○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동부출장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부출장소 예산심의를 하는 날인데요. 제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장규 총무과장님하고요. 김선승 민원봉사과인가요? 민원봉사과장님 오늘로 우리 예산심의가 마지막이시죠?

○위원장 엄정룡 그동안 우리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박장규 과장님부터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엄정룡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선승 과장님, 앉아서 편안하게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엄정룡 고맙습니다. 우리 박장규 과장님, 김선승 과장님 화성시가 고향이시고 또 화성시에서 수십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화성시 발전되는 과정을 함께 해 오셨는데요. 마지막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정말 우리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성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의미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하면서 어울리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큰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동부출장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혜란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장과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장규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제가 전반기 때도 이건 궁금했었는데 제가 질문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설명서 자료 703쪽입니다. 압수 게임물 하잖아요?

○조오순 위원 네, 압수 전자게임기 이런 거. 이게 운반 대행료로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이 폐기처분되는 거예요?

○조오순 위원 싣고 가서…….

○조오순 위원 바로 폐기되는 거예요?

○조오순 위원 궁금했었습니다.

○조오순 위원 한번 여쭤보고 들어가려고요. 그리고 699쪽입니다. 이건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정책자문단 시스템 구축, 이거 신규 사업인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네.

○조오순 위원 네.

○조오순 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김홍성 위원 저희 동부출장소 청사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김홍성 위원 아무래도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청사 관리나 전산 유지 등등이 많기 때문에 청사 부분과 관련된 때가 됐다. 그래서 진행 과정을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오랜만에 동부출장소 총무과 예산의 편성 보면서 ‘이거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보화교육입니다. 제가 아주 꽤 거의 한 7, 8년 전에도 정보화교육 동부출장소에서 해 왔던 것이 생각이 놨는데 어떻게 시민 참여가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으십니까?

○김홍성 위원 그래도 우리 시민 참여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꽤 오랫동안 더군다나 우리 화성에서 서남부권도 아니고 동부권의 중심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 오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지만 이제 화성시 이 정도 규모면 동부출장소 내에 저는 반드시 직영을 하는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4년도인가 13년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동부출장소에 그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도 7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진행되는 게 없어서 직언의 이런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꽤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시면서 이번에 강력하게 기틀을 한번 건의를 통해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김홍성 위원 청사 진행이 빨리 되면 동부출장소 내에서 그 안에다 또 넣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세요.

○김홍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청환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설명자료 691페이지 보면 동부권 청사 청소관리용역 전년도에 6억을 예산편성 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 최종적으로다가 4천만 원이 감액돼서 5억 6천인데, 이게 언제 감액된 거죠? 페이지로다가는 409페이지고요. 설명자료로다가 691페이지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게 언제쯤 감액, 몇 회 추경에 감액…….

○부위원장 최청환 2회 추경에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12월 말 현재는 한 1,600만 원 정도 남을 거로 예상을 하시는 거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단순노무종사원들의 보험요율이 한 2% 가까이 증액되는데 그래도 여유 있게 편성은 하신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700페이지요. 동부권 행정전산장비 이게 7,960만 원 편성됐다가 1억 200으로다가 한 2천만 원 예산 증액이 됐는데 이게 몇 회 추경에 증액된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내년 2021년도 예산 외에도 더 추가로다가 편성이 돼야 되나요? 몇 대 정도를 교체할 게 남아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이게 그러면…….

○부위원장 최청환 21년도에, 그러면 이게 대상 된 게, 이것 내년에 대상이 되는 건 이게 전부 다입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추가로다가 증액되거나 사유는 없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96페이지에 조리원 대체인력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어떠한 일을 하는지.

○차순임 위원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왜 삭감이 되었죠, 작년보다?

○차순임 위원 올해를 기준으로?

○차순임 위원 인원은 조리원들께서 조리를 하시는데 식사를 하시는 인원은 몇 분이나 되시죠?

○차순임 위원 대부분 구내식당은 단체로 관공서에서 하면 맛있다고들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더욱더 맛있고 위생 철저하게 관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감액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청사관리나 환경개선 그런 사업비가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어도 청사관리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위원장 엄정룡 네, 많이…….

○위원장 엄정룡 많이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요.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조경도 많이 손을 보셨고요.

○위원장 엄정룡 그렇죠?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실내외 공사를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 동절기가 지나고 나면 어떤 거기 하자가 발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추가적으로 하자처리나 보수나 이런 것들 철저하게 챙겨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청사, 신청사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게 기간이 대략 얼마 정도 소요될 거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엄정룡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는 이유는 청사 도장공사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청사 외부 도장공사비가 약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신청사를 재건축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사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미관상 보이는 부분도 어떤 도시 이미지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될 공사라든지 아니면 전년도에 추진한 공사의 어떤 미흡한 부분들을 잘 보완하셔서 시민들께 질 좋은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승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조오순 위원 과장님 30년 넘게 공직생활 수고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조오순 위원 제가 과장님을 처음 뵀던 건 경제환경위원회 농업직에서 항공 방제를 했었습니다. 항공 방제를 했었는데 헬기가 뜨고 내릴 때마다 모래바람이 막 얼굴에, 눈에 사정없이 힘듭니다. 그런데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읍면동 다 다니시면서, 논둑 다 다니시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너무 수고가 많았다는 걸 그때도 생각했고 동부출장소 가시기 전에는 농업정책과의 농업회의소 전반적인 일을 우리 과장님이 다 해 주신 거예요. 그 많은 회원 수 관리도 해 주시고 농업회의소가 그렇게 우뚝 설 수 있도록 과장님의 어떤 노고가 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화성시 농업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과장님의 노고와 수고가 녹아내렸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조오순 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우리 김선승 과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설명자료 712페이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2020년도에 6,200만 원을 편성했다가 2,600만 원으로다가 감액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 추경에 감액을 하신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4회 추경에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2,600만 원이면 올해 사업 집행잔액은 안 남을 거로 예상되십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요. 2,600만 원 가지고 조금 남을 거로 예상하는데 내년도 2021년도 예산은 4,400으로 잡으셨는데 여유 있게 잡으신 거네요?

○부위원장 최청환 평균으로?

○부위원장 최청환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713페이지 보면 여기도 개발부담금 부과 개발비용 확인의뢰 비용이 6,2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다 이것도 3천만 원으로다 감액을 하셨는데, 이것도 4회 추경에 감액하신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이거 집행잔액은, 이것도 남을 거로 예상?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그대로 올해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됐는데 내년에 6,200만 원으로 다시 잡는 것도 조금 여유 있게 잡으신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동안의 공직생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정중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721쪽입니다.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하는 건데 감액사유가 모바일고지서 때문에 건수가 감소됐다는 건 이해는 갑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는 궁금한 건 우편요금이 등기하고 일반을 나누는 이유는 뭐예요?

○조오순 위원 고액, 소액.

○조오순 위원 일반으로 가고?

○조오순 위원 등기로 가고?

○조오순 위원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가 일반회계가 2조 990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5천억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 결산검사를 2020년도 했지 않습니까?

○김홍성 위원 결산 총금액을 보면 3조 6,800억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세정과, 세무과에서는 돈을 이렇게 화성시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까? 그 버는 돈 갖고 사실상 세출예산의 가이드라인을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올 21년도의 본예산의 추계에, 어떻습니까? 나름 진보적으로 잡은 거예요, 아니면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김홍성 위원 우리 화성에는 좋은 현상이에요, 기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너무 그렇게 미래 예측할 때 위축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왜 그러냐면 화성시만큼 이렇게 추경을 사실상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지자체가 대한민국에 흔치 않아요, 상당히 복 받은 지역인데. 그러려면 사실상 원래 본예산에 전체적인 예산계획이 많이 있어야지, 추경 할 것을 가상해서 그런 계획을 잡아버리면 어느 순간엔가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화성이 나름대로 순간 어려운 측면에 봉착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정말 너무 보수적이 아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잡아서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신속하게 부서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주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설명서 자료 735쪽입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이게 자료를 보니까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증액 때문에 증액을 하신 거예요?

○조오순 위원 특수 로우더 청소, 이런 거는 눈 올 때 쓰는 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오순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차량은 쓰레기 치우는 데 있는 모든 차량인 거예요, 이 차량은?

○조오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쓰레기 관련 차량에 대한 내구연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그리고 그 앞에 734쪽입니다. 청소행정 업무추진 강화해서 홍보물 제작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게 무단투기가 집중지역인데 이 홍보물로 효과가 있나요?

○조오순 위원 CC 카메라는 설치했어요, 이렇게 다발지역에는?

○조오순 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발지역엔 지나가면 여기는, 음성도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음식, 처리 안 된다. 무단투기 안 된다. 이런 것도 음성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활용하십니까?

○조오순 위원 그래요?

○조오순 위원 지나가면 “이쪽에는 무단투기 안 됩니다.” 이런 음성도 있더라고요.

○조오순 위원 과장님, 그런 것 한번 활용해 보세요.

○조오순 위원 다른 인접한 데도, 읍면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조오순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736쪽 봐주십시오.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그린환경센터에서 반입하여 소각할 수 없는 폐기물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폐합성수지라고 돼 있는 게 맞습니까?

○차순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처리를 하시는 거죠?

○차순임 위원 그러면 황계동 적환장에 보관했다가 그것을 처리하는데 처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죠?

○차순임 위원 그러면 처리를 하면 처리하고 난 후에 사후관리는 어떤,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보고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차순임 위원 시스템적으로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가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면으로 받고 그냥 비대면으로 보고를 하면 나태해지거든요, 대략 대충 대충하게 되는데. 이곳 소각장에서도 받을 수 없는 폐합성수지를 굉장히 나쁜, 이게 나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야 옳다고 봅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죠?

○차순임 위원 생활폐기물이 불법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고 철저하게 관리요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고 지금은 설명을 잘하셨고요. 다음번에 제가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동부출장소 동부복지위생과 예산편성을 보면서 복지위생과인데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없고 위생과 청소와 관련된 예산만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복지는 본청에서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내려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했는데 맞습니까?

○김홍성 위원 여기서 업무만 하고 예산은 이쪽에서 하고 있다?

○김홍성 위원 계속 그렇게 해 왔었나요?

○김홍성 위원 조금 추후에 그거는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세입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여러 개, 지금 장애인, 아직도 이렇게 장애인전용 주차위반이 많습니까, 동부에?

○김홍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대단한 이 금액을 우리가 잡고 있는데 계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도 이렇게 1억 9천 정도 우리가 주차위반 나올 정도면 그냥 시민들한테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느냐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시민들에게 계도를 할 필요도 있어요, 이 정도 저희가 세입이 잡히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홍성 위원 그래서 계도가 필요하죠?

○김홍성 위원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어떤, 어쨌든 행정에서 자꾸 우리 시민들이 왜 안 변했냐고 시민 탓을 할 게 아니라 행정에서 어찌 됐든 ‘이렇습니다.’라고 자꾸 이렇게 좀 더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동부권 이쪽은 서남부권 같지 않고 이미 도시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각지대도 많아요. 오히려 시골 지역보다 더 사각지대가 많은 데가 또 제가 보기에는 동탄보다는 동부 쪽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알게 모르게 폐기물과 관련된 부분이 참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일어날 수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과태료 들어오는 거 보면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 폐기물 뭡니까? 위탁처리비용은 또 상당히 많고, 그래서 위탁처리비용이 많다는 게 아니라 어찌 됐든 많으면, 이것도 똑같이, 특히 폐기물과 관련돼서는 그거 뭡니까? 기배동 이쪽에 상당히, 그쪽이 상당히 사각지대인 것 같은데 공항, 공항 인접해 있는 데, 공장 많은 데 있지 않습니까?

○김홍성 위원 그런 데는 중점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권에도 보면 병점역 서측으로 공사 현장들이, 태안3지구도 그렇고요. 공사 현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덤프트럭이나 이런 어떤 공사 차량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위원장 엄정룡 신고는…….

○위원장 엄정룡 동부출장소에다가 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민원이 발생되면 그 민원처리는 어디?

○위원장 엄정룡 환경지도과 우리 본청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엄정룡 이게 겨울철이 되면, 동부출장소 해당 지역이 정남면까지도 해당이 되는데요. 요즘에 농사철이 지나고 나면 논을 성토하고 이런 작업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방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점역 서측으로 공사 현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 어떤 비산먼지나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도단속은 환경지도과에서 하더라도, 부서에서도 비산먼지 그냥 신고만, 그게 신고제기 때문에 신고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신고를 받을 때 구두상으로라도 그런 어떤 대책에 대해서, 겨울에 동절기가 되면 세륜기 같은 것도 설치는 해 놓고 잘 운영을 안 하는 현장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배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교통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제가 전반기 때도 경제환경위원회 있었고 쭉 보면 동부출장소가, 그리고 그중에서도 우리 교통건설과가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조오순 위원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화성시가 동탄지역이 생기기 이전에는 화성시 전반적인 중요한 곳이 동부권역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만큼 예산이 투입되는 건 노후화됐다는 거예요. 도로건 어디건 다 노후화돼갖고 개선해야 되고 복구해야 되는 게 많아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오순 위원 그래서 저희가, 저희 상임위가 중점적으로 예산을 봐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동부권역의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유지관리나 보수 등에 관점을 두시고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해서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조오순 위원 예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청환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자료 751페이지 동부권 풀베기 정비공사 3억 5천짜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이게 전에, 2020년도 예산 당시에는 2억 5천을 편성했다가 2억 5천 더 올라가서 100% 올라가서 5억이 편성됐는데 증액됐던 사유가 뭐 때문에 증액이 됐었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2억 5천 편성했던 거에서 2억 5천을 더 편성해서 관리를 하신 거잖아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이게 보통 관리하는, 그거는 양이 늘어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면 5억 원어치의 관리를 하다가 3억 5천으로다가 30%가 감액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감액되는 사유는 어떤 게 있나요,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지금 그러니까 5억에 대한 예산이 실제로 2020년도에 사업했던 양이고 내년도 3억 5천은 일단 예산을 편성하긴 하는데 정확한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진행을 하시면서 보시고 추가로다가 해야 될지, 감액해야 될지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757페이지 교량안전 점검 및 유지보수, 이게 30억짜리 사업 중에 진안 RAMP 옹벽 재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여기 보면 RC옹벽설치가 5m, 높이 5m에 길이 170m, 그리고 법면보호공이 13m에 길이가 170m인데, 이게 지금 20억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비 책정이 과다하다고 판단이 돼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수량산출서라든가 이런 거를 봐야 되겠지만, 현장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되겠지만 그냥 제가 사업량을 봤을 때는 과다하게 보이는데, 이거 수량산출서하고 세부적인 자료 엄정룡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지금 그러니까 산출…….

○부위원장 최청환 수량산출서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안 나와 있다는 상태라는 말씀이죠?

○부위원장 최청환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763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및 청소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이게 전년도에 2억 5천이 편성됐었는데 이것도 감액이 5천만 원 됐는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왜 그러냐면 유지관리비라든가 청소, 청소용역은 어떻게 계약을 하고, 계약형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입찰을 통해서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그 양이 줄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늘면 늘었지 줄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최청환 이게 지금 청소용역비는…….

○부위원장 최청환 감액된 게 없고?

○부위원장 최청환 유지관리비에서 줄었다는 말씀이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이게 사실, 청소유지관리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용역입찰을 해서 그 업체에서, 1년에 한 번씩 입찰하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청소하고 수리, 수리 같은 거는 유지관리비로 별도로다가 처리하는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이런 문제는, 청소라든가 관리 이런 문제는 사실 공직자분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청소를 예를 들어서 3일에 한 번씩 한다,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하든 15일에 한 번하든 이게 사실 분간하기가 쉽지 않거든, 청결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매일 피드백을 주기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유지관리비가 1억 5천이라도 1억 5천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 공직자분들이 청소업체들을 수시로 점검도 하고 실제로 어떻게 일을 했는지 체크를 정확하게 해 줘야지만 이게 유지관리가 잘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은 관리를, 만전을 해 주셔야 될 사업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769페이지 설명자료 보면 여기 화산도시계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장기미집행도로인가요, 아니면?

○부위원장 최청환 장기미집행도로들 계속, 진안도시계획도로 이런 거 다 장기미집행도로들이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장기미집행도로 중에 화산 쪽이 일곱 개인데 이쪽이 왜 많죠? 다른 데 지역하고 장기미집행도로가 화산 쪽 빼놓고 없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다른 데는 다 개설이 됐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 저는 장기미집행도로 개설해야 된다고 보고요. 화산이 일곱 개 하는 게 여기가 많다가 아니라, 제가 장기미집행도로 동부권 거를 자료를 사전에 보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예산서를 놓고 봤을 때는 화산도시계획도로 쪽에 너무 편중이 돼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또 어떤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을까? 그러는데 장기미집행도로들은 우선적으로 개설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른, 다음에라도 예산을 편성하시거나 그럴 때 다른 지역하고 불만이 없게끔 그런 거를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5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황계교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엄정룡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역의 굉장히 오래전부터 숙원, 그런 사업이었죠?

○위원장 엄정룡 굉장히 도로여건에 비해서 통행량은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래서 어쨌든 공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진행절차가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고 있죠?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엄정룡 공기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엄정룡 4개월이요?

○위원장 엄정룡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는 도로여건에 비해서 통행량은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실시설계하실 때, 또 나중에 최종 공사발주를 하실 때 업체하고도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하는 도중에도 어쨌든 차량통행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예측되잖아요. 그래서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동부권 풀베기 공사해가지고 이 부분 한 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특히 화산동이나 기배동에 융건릉도 있고 그래서, 그쪽 용주사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 되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 화성을 찾을 때 화성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지만, 예를 들어서 융건릉이나 용주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거기만 다녀가시기 때문에 거기가 화성의 전부인 것처럼 어떤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풀이라는 거는 이게 여름에 보면 금방 베고 돌아서도 금방 또 자라기 때문에 이게 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런, 특히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리고요. 그다음에 앞서 우리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요. 진안동, 화산동 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신설이 되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엄정룡 그런데 여러 군데기 때문에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가 토지 매입 관련해서 협의매수가 안 되는 부분들 수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용절차는 대부분 다 완료가 됐고 집행만 남은 건가요?

○위원장 엄정룡 그 부분도 어쨌든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것들, 그리고 수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들도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켜주시는데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사가 한 번 시작이 되면, 물론 도로가 생기고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면 지역주민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교통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되겠지만, 공사 도중에 지금도 어떤 뭐죠?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중인 곳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저는 이상이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산업과 소관, 교통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부서를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송 건축산업과장 나오셔서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786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인데요. 불법현수막 폐기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업량이 50톤이 맞아요?

○조오순 위원 매년?

○조오순 위원 매년 이 정도가 돼요?

○조오순 위원 그러면 현수막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그게 폐기물인가요?

○조오순 위원 일부는 재활용될 수도 있고?

○조오순 위원 또 일부는 폐기가 되고?

○조오순 위원 소각이 되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조오순 위원 그러면 결국 이 사업량은 동탄하고 같이 하는 사업량으로 보면 되는 거죠?

○조오순 위원 동탄은 동탄대로 따로?

○조오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정연송 과장님 업무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87페이지 보면 불법현수막 정비 용역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이게 입찰로다가 나가죠?

○부위원장 최청환 입찰로 나가면 관내보다 관외에서 입찰이 될 확률이 높죠?

○부위원장 최청환 제가 이렇게 보면 주로 관외에서 돼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원래 하도급은 안 되는 거죠, 단종으로다가 나게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실제로다가는 외부 업체에서 되면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수시로 불법현수막을 회수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부위원장 최청환 철거하고 그래서 주로 하도급을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방법을 찾아가지고 관내 업체들이 불법현수막 수거하는 거를 참여할 수 있게끔, 왜 그러냐면 입찰을 받아서 하도급을 주면 갭이 생기는데 실제로 단가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효과를 그만큼 봐야 되는데 입찰받은 업체에서 다른 데다가 하도급을 줘가지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우리가 예산 투입하는 거만큼 100% 효과를 못 보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방법을 연구하셔서 관내 업체들이 입찰을 받을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관내로다가 제한을 해서 입찰을 줄 수 있는 방법 있다면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연구하셔서, 실제로다가 산출근거 1,800원씩 잡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도급 받는 사람들은 이 단가로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투입되는 게 실효성 있게 되려고 그러면 이거를 입찰을, 방법을, 어떤 계약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관내 업체들이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