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7일 (금)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건소
심사된 안건
-보건소
(10시 개의)
○위원장 송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 및 지소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장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2021년도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0년의 241억 7,720만 6천 원보다 26억 5,658만 9천 원이 증액된 268억 3,37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국도비보조금 증액분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중에 3.9%인 10억 5,457만 원은 의료사업 등 세외수입이며, 257억 7,922만 5천 원은 국도비보조금 수령액으로 9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 예산액 520억 4,528만 원보다 23억 6,742만 1천 원이 증액된 544억 1,270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국가암관리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사업,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사업,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마음건강체험학교 운영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 및 신규 예산편성에 따른 증액입니다.
세출예산 중 보조금예산은 총 257억 7,922만 5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183억 3,512만 1천 원, 도비보조금 74억 4,410만 4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4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비예산은 총 286억 3,347만 6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52.6%이고, 이중 청사시설 관리 및 행정운영경비 36억 1,963만 3천 원을 제외한 250억 1,384만 3천 원이 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소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여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연희입니다. 화성시 보건행정에 적극 협조하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경수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이수영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배미선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부터 437쪽까지는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20년도 예산액 70억 1,190만 9천 원보다 8억 6,771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78억 7,962만 8천 원입니다.
주요 편성사유로는 433쪽 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검사 및 진료 중단에 따른 의료사업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5,830만 원이 감액된 5억 4,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1억 9,318만 1천 원 증액된 51억 9,984만 2천 원으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외 27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3,283만 8천 원 증액된 21억 3,568만 6천 원으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외 30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부터 470쪽까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5억 9,098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162억 4,44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단위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438쪽부터 441쪽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사업은 전년 대비 3억 5,235만 7천 원이 감액된 18억 9,981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지소ㆍ진료소 운영사업, 공공보건시설 관리, 시민 보건행정 추진, 청사 및 차량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부터 445쪽까지 응급의료 활성화사업은 952만 5천 원 증액된 1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체계 구축,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공공심야약국 운영,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5쪽부터 451쪽까지 건강취약군 건강관리사업은 13억 4,03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암관리 지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부터 446쪽까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21년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라 본소, 동부, 동탄 3개 보건소에 예산 분리로 본소는 6억 3,472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6쪽부터 447쪽까지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6,64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동부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은 2억 2,687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동탄 방문건강관리사업 2억 6,519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9쪽부터 450쪽까지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동부권은 6,497만 원, 동탄권 6,427만 원을 각각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쪽부터 457쪽까지 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전년 대비 7억 9,337만 9천 원 증액된 25억 3,657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암관리 지원사업,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5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 분리로 4억 4,040만 원을 본소로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1차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1억 5,62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1억 4,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동탄권 4억 3,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부권 2억 1,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차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봉담권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1차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동부권 250만 원, 동탄권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도 동부권 8,93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동탄권역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8,935만 7천 원을 각각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1억 59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5,229만 4천 원을,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 6,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노인자살예방사업 7천만 원, 그리고 460쪽입니다. 자살예방시스템 구축 민간위탁금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민간위탁금 5억 3,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에서 464쪽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정신보건시설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65쪽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8억 3,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사업 9억 4,44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1억 1,512만 원을, 청년 정신건강증진사업 2억 5,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5억 49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1억 2,27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음건강체험학교 운영 1억 1천만 원을 각각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부터 470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909만 4천 원이 감액된 5억 5,0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식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정식입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애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오재향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명경아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3쪽부터 47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174억 2,447만 6천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각종 제증명 발급수수료에 따른 인증기용 증지수입과 진료에 따른 의료사업수입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5,932만 원, 각종 지원사업 예탁금 환급금 및 기타수입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 1억 3,020만 원,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및 모자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63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172억 2,86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부터 54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20년 예산액 300억 9,200만 6천 원보다 6억 9,748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307억 8,94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예산편성은 행정운영경비 등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0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심뇌혈관 예방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직 4명의 인건비 1억 3,761만 2천 원, 원스톱 통합건강증진사업과 비만 예방관리, 모자보건교육사업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강사비 등 행사운영비로 6천만 원, 자원봉사자 실비와 운영 소모품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동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무기계약직 2명의 인건비 7,366만 원, 영양관리사업 및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전문인력 교육비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건강걷기 등 행사운영비로 6,346만 원, 자원봉사자 실비와 의료소모품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1,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동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무기계약직 2명의 인건비 4,610만 원, 청소년 미래건강학교사업 및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강사비 등 행사운영비로 5,472만 원, 자원봉사자 실비 및 소모품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84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부터 493쪽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을 기반으로 장소, 시간에 제약 없이 수혜자 중심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증진과와 동탄권역으로 나누어 예산편성하였으며, 각각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물 구입비와 사업 참여자 실비 등으로 건강증진과는 4,087만 6천 원, 동탄권역은 4,0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부터 497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환경조성사업 및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흡연 예방 및 금연 성공자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비 및 관내 대학교 대상 금연지기 활동보고회 등 행사운영비와 금연보조제, 행동강화물품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등을 인구수와 면적, 사업량을 고려하여 건강증진과는 1억 4,843만 3천 원, 동탄은 1억 3,042만 3천 원, 동부권역은 4,63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입니다.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기초가 되는 건강통계집인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전문대학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6,904만 2천 원과 건강조사원 실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및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과정은 업무 담당자의 능력배양을 위한 전문과정 교육비로 각각 294만 원과 1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웰빙건강클리닉 센터 운영은 민간위탁금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시민 보건행정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0쪽부터 51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치매 조기 발견 및 인식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치매 진단검사를 위한 의사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각종 홍보물 및 치매환자 돌봄 물품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치매 극복의 날 행사 및 인지강화 치매예방교실 등 행사운영비 및 자원봉사자 실비, 의료 및 구료비 등을 60세 이상 인구수와 면적,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건강증진과는 7억 5,912만 9천 원, 동탄 3억 5,958만 8천 원, 동부 2억 1,30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치매 치료 관리비입니다. 치매환자로 진단받은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자의 치매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우리 시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 비율에 따라 건강증진과는 1억 7,980만 8천 원, 동탄ㆍ동부는 각각 4,61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12쪽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은 치매로 진단받았으나 가족이 없는 경우 또는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을 시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후견심판청구비나 후견인 활동비 등으로 379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은 13억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부터 514쪽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에 따른 의료비를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0년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건강증진과는 2억 4,060만 원, 동탄 4억 4,110만 원, 동부 1억 2,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입니다. 출산 가정에 태아의 유형이나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별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를 차등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화성시 0세 인구분포비율 및 2년간의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건강증진과 9억 6,961만 원, 동탄 17억 7,578만 5천 원, 동부 4억 8,4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부터 517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518쪽부터 519쪽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520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의 영아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5억 1,800만 원을 지난 2년간의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건강증진과 50%, 동탄 30%, 동부 20%로 분리하여 편성하였고, 521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038종 희귀질환에 대한 의료비 및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건강증진과 3억 344만 8천 원, 동탄 3억 9,105만 원, 동부 1억 7,33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검진비 지원 및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523쪽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비 및 모자보건사업 보조인건비 지원, 524쪽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및 525쪽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1억 5,300만 원 및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35억 8,900만 원을 화성시 0세 인구분포비율에 따라 각각 건강증진과 29%, 동탄권역 55%, 동부권역 16%로 분리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526쪽 표준 모자보건 수첩 제작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527쪽부터 529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어린이입니다. 만12세 이하 17종에 대한 국가필수 예방접종 및 인플루엔자 접종, 13세 인플루엔자, 주산기 감염 예방을 위한 B형간염 접종비 등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를 화성시 0세에서 12세 인구분포비율에 따라 건강증진과 37억 451만 4천 원, 동탄은 67억 5,840만 8천 원, 동부 22억 9,97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 성인은 만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접종 및 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를 0세 인구 및 65세 이상 인구분포비율을 감안하여 건강증진과 10억 7,828만 7천 원, 동탄 4억 9,372만 4천 원, 동부 4억 6,22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건강한 아기 행복한 엄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 및 출산 축하선물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13억 8,900만 원을 화성시 0세 인구분포비율 및 2년간의 지원실적을 감안하여 건강증진과 29%, 동탄권역 55%, 동부권역 16%로 분리하여 예산편성하였으며, 533쪽 고위험 예방접종사업은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의료수급자, 장애인, 신종감염병 대응요원 등 예방접종에 따른 단기간근로자 인건비 및 백신 구입비, 의료기관 상환비 등을 2019년 예방접종 실적을 반영하여 건강증진과 1억 1,579만 9천 원, 동탄 5,684만 9천 원, 동부 2,8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 등록센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문제 개선을 위해 보충식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7,610만 6천 원, 교육 교재 제작 및 전문인력 교육비 등의 사무관리비 1,048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4,74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한방 난임 지원사업 및 538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모자보건교육, 539쪽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540쪽 청사 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등 소규모 용역비로 4,364만 원, 공공운영비 1억 4,061만 9천 원, 건물 옥상 방수공사에 따른 시설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9,23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자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자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자입니다. 우리 시 감염병 관리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 팀장은 코로나 대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5쪽부터 547쪽까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8억 8,623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12억 1,559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국고보조금 8억 원과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전담요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국도비보조금 증액 부분입니다.
다음은 548쪽부터 565쪽까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8억 2,109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30억 4,8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8쪽부터 550쪽까지 감염병 대응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10억 93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8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4,847만 원을 편성하였고, 호흡기환자의 안전한 진료와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시민 보건행정 추진, 부서 및 차량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50쪽부터 554쪽까지 감염병 대응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6억 8,418만 2천 원이 증액된 13억 5,760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0쪽부터 551쪽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생물테러 대응 교육 및 훈련 지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52쪽 방역약품, 감염병 예방용품,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는 전년 대비 3억 3,760만 원이 증액된 5억 3,8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방역 소독과 코로나19 방역 소독을 위한 시설비는 전년 대비 2억 8,086만 3천 원이 증액된 5억 8,64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3쪽 특장차 구입 등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 대비 6,507만 1천 원을 감액하여 5,492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554쪽 동탄권, 동부권 친환경 방역소독 용역비로 4,125만 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4쪽부터 564쪽까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9,169만 1천 원이 증액된 6억 4,583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555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권역별 사업예산 분리에 따라 전년 대비 3,198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동탄권에 1억 618만 6천 원을, 동부권에 6,782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쪽 공수병 예방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57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380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동탄권에 5,639만 8천 원을, 동부권에 4,039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559쪽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동탄권에 1,068만 원을, 동부권에 5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9쪽부터 564쪽까지 권역별 사업 예산 분리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64쪽부터 565쪽 행정운영경비로 3,585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지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김미경 보건관리팀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팀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 보건관리팀장 김미경입니다.
먼저 참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팀 황우연 팀장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주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지소 2021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56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2,748만 원이 감액된 1억 35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 여파로 의료사업수입과 재활센터 이용료 수입의 감소입니다.
다음은 570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6,660만 2천 원이 감소한 22억 9,75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집단교육 및 건강증진 행사 등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0쪽입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및 홍보물품, 찾아가는 직장인 건강프로젝트 운영비 등 사업진행비로 1,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물품 구입비, 강사비, 소모품 구입 등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을 위한 홍보물품, 재료비로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572쪽입니다. 모자건강관리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 및 프로그램 강사비 등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모자보건실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1인과 의료기사 대체인력 인건비, 업무대행 의사 인건비, 원격 영상 판독료, 의료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억 4,76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시민 보건행정 추진으로 보건업무 관련 교육비, 민원실 운영 소모품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에서 575쪽까지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중 치매 예방관리사업으로 치매 프로그램 강사비, 홍보물품 구입비, 자원봉사자 실비로 1,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보건사업 추진으로는 프로그램 강사비, 재료비 등 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으로 센터 임차료 및 관리비로 4,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금으로는 17억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산, 장안, 동부 장애아동재활센터에서는 운영 기자재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에서 578쪽입니다. 청사 임차료로 7,656만 원, 청사 관리 소규모 용역으로 1,993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2,180만 4천 원, 청사 관리비 3,240만 원 등 지소 일반운영비로 2억 1,82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직 개편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으로 시설비 4천만 원, 이에 따른 사무 집기류 등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8쪽에서 579쪽입니다. 보건지소 행정운영경비로 5,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지소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준식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보건지소장 공준식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공준식입니다. 보건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송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자 보건관리팀장입니다. 김희숙 건강관리팀장과 강미자 지역보건팀장은 코로나19 비상근무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동탄보건지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은 1억 7,940만 5천 원으로 금년 대비 4,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증지수입 400만 원, 의료사업수입 1억 7,500만 원입니다.
584쪽부터 59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15억 3,959만 2천 원으로 금년 대비 2억 6,572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4쪽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만성질환관리센터 및 시스템 관련 위원회 심사수상 140만 원,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운영보수 및 유지관리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U-만성질환관리센터 위탁운영비 8억 6,51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시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신체활동 강화 프로그램 활성화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 혈압기, 혈당기 등 검사도구 및 소모품 구입비 50만 원, 건강증진사업 홍보안내문 제작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어린이 건강연극제 운영비 600만 원, 꿈드림 건강학교 만들기 600만 원, 중장년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920만 원, 어르신 근력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 찾아가는 건강체험관 운영비 484만 원, 시민건강 특강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20만 원과 휴대용 혈압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시민 보건행정 추진을 위하여 보건 업무 관련 교육비 300만 원, 직원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등 교육여비 17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지역사회재활 보건사업입니다. 실버 재활치료실 송영운전원 인건비 3,22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부터 588쪽까지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629만 7천 원, 대기표 용지 및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416만 원과 팍스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의사 업무대행비 8,400만 원과 진단검사 시약 및 소모품 등 의료 및 구료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모자보건교실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강사비 등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모자보건실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부터 591쪽까지 청사 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청사 관리 소규모 용역 등 사무관리비 5,372만 원과 청사 유지 관리 등 공공운영비 1억 7,719만 6천 원, 청사시설 정비 등 시설비 5,500만 원, 전자출입 태블릿 PC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1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6,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지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명 여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울보건지소장 최종명 안녕하십니까? 여울보건지소장 최종명입니다. 화성시 의정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신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숙 보건관리팀장입니다. 다른 팀장님들은 코로나 근무로 인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여울보건지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5쪽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20년도 세입예산액 3,027만 원보다 89만 원이 증액된 3,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96쪽부터 601쪽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20년도 예산액 7억 280만 7천 원보다 2억 981만 9천 원이 감액된 총 4억 9,29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코로나로 인해 각종 건강증진사업의 축소 운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경상적 경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을 드리면 먼저 596쪽 시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홍보물 제작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7쪽 시민 보건행정 추진사업입니다. 동탄2지역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행정사업 추진에 따른 직원 교육비 및 시책 업무추진비 등으로 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치매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 조기 발견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이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및 인지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부터 598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부터 출산ㆍ육아에 이르기까지 각종 모자건강관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8쪽에서 599쪽의 1차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1억 4,129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대체인력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53만 8천 원, 감염병 예방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370만 원, 자원봉사자 및 업무대행 의사 인건비 등으로 8,496만 원, 의료 및 구료비 2,1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9쪽부터 601쪽의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사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 리모델링 및 자산취득비 등을 포함 총 2억 5,745만 원을 편성하였고, 601쪽 여울보건지소 부서운영 경비로 5,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울보건지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점점 코로나19가 2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우리 김장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지소장님들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들, 보건소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일단은 신규사업이 있어요. 혹시 마음건강체험학교 운영이 신규사업인가요? 저희한테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페이지가 468페이지. 이게 시비 100%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네, 그렇습니다. 구 농수산대에다가 저희가 아동청소년 체험 운영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공영애 위원 아동청소년 무슨 체험? 과장님! 얘기 들으신 거죠?
○위원장 송선영 과장님 잘 모르시면…….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체험관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체험을?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장 송선영 팀장님이 잘 아시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네, 팀장님이 나와서 잘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이크 누르시면 돼요.
○정신건강팀장 배미선 정신건강팀장 배미선입니다. 지금 현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에는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시행을 하다가 지금 자리가 공간이 없어서 종합운동장에 본소에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간을 마련하다 보니 구 농수산대학에 저희가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 들어가게 되면서 기존에 하던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다가 플러스 체험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정신건강에 대해 해소할 수 있는 드로잉존이나 그다음에 상담실도 있고요. 드로잉존도 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위원장 송선영 설명자료에 있어요.
○정신건강팀장 배미선 네, 제가 지금…….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간에는 사무실 공간하고 이용자 대기공간, 체험방, 미술 활동을 통한 자기표현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체험방이 하나 들어가고요. 또 다른 체험방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서 방을 빠져나오는 등 방탈출게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곳입니다.
○공영애 위원 과장님 잠깐만, 지금 한 내용을 다시. 지금 마지막에 한 내용 좀 다시. 지금 마지막에 한 내용을 제가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체험방 이외에는요,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서…….
○공영애 위원 아, 문제를 풀어서요?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네, 방을 빠져나오는 방탈출게임을 통한 인식개선 활동을 하는 방이고요. 그리고 놀이 프로그램실, 여기 놀이 프로그램실에는 보드게임.
○공영애 위원 그런 자세한 건 나중에 저한테 자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네, 이런 것을 세팅하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아동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농수산대학 쪽에 지금 장소를 마련하시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은 어떤 예산, 시설비?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시설비입니다. 시설비하고 집기류 구입비,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영애 위원 아,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네, 자산물품취득비 6,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것까지만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네.
○공영애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내용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하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여쭤볼게요. 방역물품 및 소독 이게 이번에 다시 신규로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하던 건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거죠?
○위원장 송선영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문자 친환경 방역소독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송선영 몇 페이지예요?
○공영애 위원 잠깐만요. 551페이지부터 보시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 사업 설명할 때 주신 그 자료에서 신규사업과 일반사업에서 주로 우리 시비사업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시비하고 그다음에 동탄 쪽, 동부 쪽으로 간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지금 이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문자 네, 그렇습니다. 동탄, 동부 쪽으로 가는 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을 사업 분리를 한 예산이 되겠고요. 시비예산은 거의 증액된 부분이 코로나 대응으로 인한 보호복이라든지 방역용품 구입 이런…….
○공영애 위원 이거는 코로나와 관련한 예산이죠?
○감염병관리과장 문자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게 국도비가 아니라 시비 100%네요?
○감염병관리과장 문자 시비는 다 코로나 대응 예산입니다.
○공영애 위원 국비도 내려오지 않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자 국비로는 호흡기클리닉 설치에 따른 예산 내려왔고요. 그리고 2020년도 추경예산에 선별진료소 설치에 따른 냉난방기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예산이 지원됐었고요. 그리고 국가 비축물자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방역에 굉장히 힘드신 걸 이해하고 많이들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저희는 예산을 봐야 되니까 이 예방관리사업에 이번에 추가뿐만 아니라 이 예산에 방역물품이 무엇이고 소독이 무엇,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자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제가 생각난 김에, 하도 주문할 게 많아서 대충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의료비,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보건소에서 지금 본소하고…….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본소하고 동부, 동탄, 여울 현재는 진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네.
○공영애 위원 그랬을 때 진단검사 시약하고 소모품 구입하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네, 합니다.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내과 의약품하고 소모품도 구입하시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소모품을 구입할 때 각각 지소나 본소에서 따로따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한꺼번에 일괄 입찰 봐서.
○공영애 위원 한꺼번에 일괄.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일괄 저희가 각 도시형 지소랑 보건소에서 1년 동안 예산편성해놓은 그 금액에 필요한 목록 가지고 단가계약을 합니다, 1년.
○공영애 위원 그냥 수의계약으로?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아닙니다. 입찰합니다.
○공영애 위원 입찰을 하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네.
○공영애 위원 소모품도?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내과 의약품이나 진단시약 다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네, 진단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애 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이 질의주신 내용 중에 연관된 게 있어서 하나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음건강 체험교실 관련해서 보건행정과요. 아까 농수산대 리모델링해가지고 그 안에 정신건강 체험관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4회 추경 때 올라왔던 아동청소년건강복지센터…….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네, 맞습니다. 시설비, 4회 추경에.
○김도근 위원 그게 똑같은 내용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안 담겨서 2021년도 본예산서에는 0원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 추경에 예산이 내려온 예산입니다.
○김도근 위원 지금 그때 당시에 4회 추경에 3억 7,500이 올라왔었고 그 안에서 리모델링하고 시설을 다 하겠다라고 해놓고 지금 추가적으로 4,500만 원이 또 온 거는, 사실 4,500만 원 가지고 인테리어는 부분 개선밖에 안 되는 비용이잖아요. 그걸 제대로 하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드로잉존, 상담실, 방탈출 이런 것 다 하려면 4,500만 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금년도 내려온 예산 가지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총괄적인 시설은 다 금년도 예산으로 설치를 하고요.
○김도근 위원 20년도 예산 추경 안에서 거의 다 마무리 지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네, 맞고. 인테리어 비용만 내년에. 지금 현재 공사가 12월 초쯤에 저희가 마무리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실별 인테리어 비용하고 자산취득비를 추가로 더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도근 위원 칸막이 하면서 세세하게…….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그렇죠. 기본적인 전기공사 이런 부분들은 다 금년도 시설비 4회 추경에 내려온 예산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김도근 위원 원래 4회 추경에서 책정했던 비용 안에서 이게 예측되지 못했던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4회 추경에 내려온 예산 가지고 저희가 실별 리모델링 관련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지금 입찰을 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도근 위원 4회 추경에 설계비만 태웠다?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아닙니다. 설계를 해서 각 건축비를 저희가 편성해서 지금 입찰을 받습니다.
○김도근 위원 지금 이게 공사비용이 3억 7,500인데 전체 내용으로 보면 1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네.
○김도근 위원 100평에 3억 7,500을 들여서 거의 외관이랑 내부의 마감재만 완성시킨 거고.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네, 맞습니다.
○김도근 위원 나머지 4,500만 원을 더 들여서 인테리어를 완성시킬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네, 맞습니다. 거기가 너무나 오래된 건물이라 사실 3억 7천 예산도 전기 부분 이런 부분 기본적인 것들을 다 추가로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김도근 위원 이거면 이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끝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네, 맞습니다.
○김도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일 코로나 때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또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도 바쁘신 가운데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우선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서로 확인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시가 보건지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각 곳에 다양한 진료소 형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양해를 드리면 제가 교육복지 쪽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또 보건소 업무는 특수한 업무이다 보니까 그런 류의 질문을 통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으로 크게 여울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그건 있는데 각 지역에 매송이나 송산 쪽 그런 쪽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매송도 매송보건지소가 있고요. 송산도 송산보건지소, 농촌형 보건지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농촌형 보건지소요?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네, 농촌형 보건지소가 저희가 현재 11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 보건지소에는 어떤 분이 파견돼서 근무를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공중보건의가 1차 진료를 하고요. 저희 직원이 근무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농촌형 보건지소도 진료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다 공중보건의사들이 선별진료소라든지 역학조사관으로 파견근무를 하는 관계로 금년도는 지금 전혀 진료를 못 하고 있습니다. 11개 보건지소가요.
○신미숙 위원 그러면 확대돼서 질문드리면 저희가 공공서비스 영역처럼 보건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예를 들어 코로나 걸리면 거점 병원으로 다양한 형태로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입원도 하고 하는 부분들 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얼마 전에도 동탄에 있는 병원에 고압산소치료…….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네, 한림대병원 고압산소치료기.
○신미숙 위원 네, 개소식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 같은데 사업적인 면에서 혹시 그렇게 일반병원하고 협업하고 있는 사업이 제가 지금 체크하다 보니까 하나도 없었는데 혹시 있습니까? 그게 어떤 사업하고 연결된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현재 지금 감염병 관련해서는 한림대동탄성심병원하고 또 화성중앙병원, 또 여기 남양에 있는 남양DS병원, 원광병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검체 채취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협의돼 있고요.
○신미숙 위원 감염병 같은 경우는 특수하기도 하니까. 그러면 건강증진 관련해가지고는 혹시, 건강증진 관련해서는 실제로 굉장히 오래된 보건소 전문 보편적 복지와 또 특수 저희가 다양한 중독이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관여되고 있는데 기존 병원하고 혹시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저희가 관내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부분부분, 치매라고 한다면 관내에 있는 정신과의원이나 정신과가 있는 병원, 또 일반적인 건강증진사업이라면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건강 강좌를 한다든가 이런 연계사업, 또 자문회의를 한다면 그런 자문 관련해서 협의를 구하고 이런 거고요. 사업 관련해서 관내 대학병원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딱히 그렇게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는 관내의 정신병원이랑 많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정신병원이 지금 3개 병원이 있는데 초록병원하고 메타메디병원 등 저희가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퇴원한 환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평가를 하고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신미숙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냥 단기간에 저희가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자문을 받는 정도 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까지 지역 병원들하고 연계가 되고 어느 정도까지 그거 연계된 부분에서 누가 치료를,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저희는 리스트만 보면 되니까 몇 명 정도는, 지역별로 리스트가 있으면 사업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염병은 빼고요. 감염병은 워낙 지역별로 있다 보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저희 예방접종 업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업무를 안 하고요.
○신미숙 위원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든지 일정 부분은 요즘에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65세뿐만 아니라 영유아부터 모든…….
○신미숙 위원 네, 지역에 있는 병원에 가서 받고 있는 것 그거는 아니까. 대단위로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 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 영역은 한계가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병원하고 연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장수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급성기병원 관련해서 저희가 대학병원이라든지 여러 병원과 밀접하게 협약을 하고 있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까 부분적으로 치매면 치매 아니면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대학과 협력하는 것들은 부분별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세세하기 때문에, 파트별로 많이 협력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세세해서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보건소가 시가 커지면서 당연히 코로나와 상관없어도 커지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업무가 바쁘신지는 알지만 저희가 모든 분야에 공공의 영역만 커지면 그걸로는 경상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지역이 커지면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모자보건도 있고요. 그런데 보건소는 아무리 많이 지어도 내 집 가까이 있기는 되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다양한 병원하고의 관계를 확인해보고 싶은 거, 또 준비하는 과정이 있으시면 그런 것도 자료에 담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자료 요청드리면 제가 쭉 보긴 했는데 사업별로 보는 것은 어차피 지금 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약간 파트별로 그냥 예를 들어서 구강보건사업비로는 얼마가 책정됐고, 그냥 크게 이런 정도의 본예산 세출 그런 리스트처럼, 그다음에 생활실천사업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책정이 됐고 정신보건사업이나 모자보건이 어떻고 큰 굵직한 걸로 어느 정도 금액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이 옆에 리스트 사업명만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연일 거의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 분들께 다시 한번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4쪽에 있는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사업을 했던 게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사전에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설명자료로 보면 553쪽 자체에 지금 네 가지가 새로운 사업으로,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으로 다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지만 금년도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 김경희 금년도인데 전년도 예산이 그러면 없어서 여기에…….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추경에 반영되었고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추경 혹시 몇 차 추경 때 이게 반영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3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3회 추경이요?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올해 지금 이 예산들을 다 소비할 수 있었나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여기 강사, 약사 분이 13만 원씩 80회를 나가고 있고 진행보조 인력도 있고 이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교육들이 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위원님, 제가 오류를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예산을 추진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약사님께서 방문대상자들한테 찾아가서 약료 교육이라든지 오남용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추진을 못 했고요. 의약품 안전관리 관련해서 약사회에다가 저희가 민간보조로 3천만 원을 지급했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에 3천만 원 잡혀져 있는 부분도 이것도 약사회에서 추진을 못 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자체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금년도에는 이 예산 전체를 민간보조로 해서 약사회에다가 추진하게끔 예산 민간보조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조로 잡혀 있었고요. 이 3천만 원 그대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홍보물품이라든지 안전관리 교육비 그리고 자원봉사자 및 자율지도원 실비 이렇게 해서 이 3천만 원을 그대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예산 증액된 부분은 없고요.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내년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이거를 3회 추경 때 올렸다고 하셨을 때도 그때도 코로나가 있을 때 아니었나요, 3회 추경 정도면? 그런데 이 사업이…….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위원님, 3회 추경에 편성한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아, 잘못 얘기하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이건 언제 편성한 거예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계속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도에서 예산을 금년도에 이렇게 지급해줄 계획이었는데 도에서 예산이 지급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그러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중의 하나겠네요.
○보건소장 김장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민간에서, 의약단체에서 집행하던 사업을 내년부터는, 작년이 아니라 올해부터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보건소가 주체가 돼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약사회에서 출장을 나와서 일은 똑같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예산으로 진행된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교육하는 부분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함을 제가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장수 네.
○부위원장 김경희 그리고 그 이외에 지금 저희가 공공심야약국이 예전에 비해서 똑같이 금액이 돼 있는데 심야약국에 대한 증대 이런 필요성은 없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심야약국의 필요성은 많이 대두되지만 이 약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약국이 많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많이 없어서 그런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향남의 공단 약국에서 새벽 1시까지 심야약국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 관련해서 심야약국 지원비를 도에서 지원이 와서 시비랑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네,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 수요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요구는 많은데 못 한다는 것은 인건비 부분인 것 같은데 인건비 부분을 조금 높여서 이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못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이게 도비로 해서 시간당 3만 원으로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을 지원해 주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참여하는 약국이 있다면 저희 시비로라도 추경에 확보해서 한번 진행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위원장 송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에 468페이지 보면 감정노동 소진 예방 프로그램 주민참여 프로그램이에요? 468페이지면 보건행정과 아닌가요? 어디 과지?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네, 감정노동 소진 예방 프로그램은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다가 위탁하는 사업이고요.
○공영애 위원 아, 위탁사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네.
○공영애 위원 시비 100%고. 내용을 모르시는 건 아니죠, 과장님? 어떤 내용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이 사업은 주민제안으로 들어온 사업이고요. 감정노동이 굉장히 힘든 회사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시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관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걸 대상을 어떻게 잡을 것이며, 이런 거는 그냥 위탁을 해서 거기서 알아서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관내 300명 미만 사업장 내에 저희가 몇 개 기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감정노동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 사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공영애 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신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공영애 위원 처음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이게 주민제안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공영애 위원 네, 맞아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되게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은 효과를 우리가 보게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서 제거되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잘 운영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네.
○공영애 위원 정신건강센터에서 하실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연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영애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원래 바쁘시지만 센터나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 예산 가고 전혀, 그냥 국도비라서 예산만 주거나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은 지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소장님?
○보건소장 김장수 네.
○공영애 위원 원래 사업도 많고 국도비가 많이 가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정신질환자 시설 이런 게 우리는 예산이 국도비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후관리도 항상 하시고 그 사람들이 못 내리면 우리가 밑에서 위로 올려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 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김장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그리고 금연사업에 벌금? 그게 지금 어떻게 해서 예산이 들어오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저희가 금연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10만 원이고요. 또 저희 화성시 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5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적발된 건수가 2019년에는 40건이고요. 2020년에는 33건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과태료 납부를 받았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주체가 누구예요? 그것을 적발하고 벌금을 이쪽으로 주시는 분이 어떤 경로로…….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저희가 금연단속원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 단속원을 통해서. 그러면 단속원은 여기서 지금 운영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네.
○공영애 위원 몇 명이세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저희 정원은 4명인데 현재 2명밖에 없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 그것도 국비 예산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네.
○공영애 위원 2명밖에 정원이, 왜 그러죠?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임기제 마급으로 저희가 월 35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량, 감정노동 이런 거에 비해서 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2명이 그만 뒀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당연히 필요합니다.
○공영애 위원 필요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네.
○공영애 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시비를 좀 더 추가를 해서든지 좀 더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저희 인사부서랑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 후견인은 어떻게 지정이 되고, 우리는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하고, 예산은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좀 알려주십시오.
○공영애 위원 저도 많아서, 설명서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네.
○공영애 위원 512페이지인데, 설명서에는.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이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지금 현재 저희 중증치매 후견인으로 피후견인은 1명이고요. 공공후견인은 저희가 2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 공공후견인이 2명이고.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네, 대상자는 지금 1명이 저희가…….
○공영애 위원 몰라서 그러나요? 후견인은 2명인데 지금 대상자는 1명이라는 건 후견인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일단 후견인을 저희가 지정을 해놓고 후견의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매칭을 시켜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2명이 되어 있었고 후견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대상자 1명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1명을 매칭시켜서 지금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공공후견인의 자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누가 뽑아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이 사업은 경기도 치매센터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고요. 저희가 대상자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공공후견인이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최종승인을 받습니다.
○공영애 위원 후견인을 뽑는 건 경기도에서 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그렇죠.
○공영애 위원 화성 분이 아니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아니요, 화성 분.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리면 그쪽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공영애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민간위탁으로 가는, 사업명세서 498페이지에 웰빙건강클리닉센터 운영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네.
○공영애 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민간위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저희가 인구가 고령화되고 또 농어촌 지역 특성상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웰빙건강클리닉센터라고 서신보건지소 내에 한신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지금 거의 서부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대상은 거의 50,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공영애 위원 재활 같은 걸 주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서신보건지소 내에 센터를 한신대에서 지금 사람을 파견해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네, 서신보건지소에 본소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남부권인 우정보건지소에도 설치가 돼 있어서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런 것이 센터에다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저기다가 위탁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직접, 굉장히 복잡해서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사실은 위탁의 취지가 전문성과 또 전문인력과 또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공영애 위원 우리가 인력을 모집하고 이럴 정도의 지금 시간적이나 여유가 없어서 그럴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한신대학교에 재활학과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아니요. 거기는 특수체육학과가 있어서.
○공영애 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네.
○공영애 위원 특수체육학과 분들이 재활은 아니고 운동치료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네, 거의 운동요법과 재활치료가 같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사실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운동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쭈그려 앉아서 일만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추진을 못 했고요. 그래도 저희가 대상이…….
○공영애 위원 찾아가서는 안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아니요. 소수의 인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제일 힘드신 분들이 어르신들이잖아요. 아시잖아요. 복지관도 못 가고 식사도 맨날 복지관에서 먹던 거 못 먹고 완전히 프로그램도 없고 운동도 못 해서 우울증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올해 또, 코로나가 내년에도 사실 잠잠해지라는 법이 없잖아요. 몇 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집에서만 있는 분들, 이런 사업들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 들어오는 사업이 아니라 어쨌든 찾아가서라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더 활성화를 시키시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이런 예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웰빙건강클리닉센터라든지 다른 나머지 우리 여기 보건소에서 하시는 그런 사업들은 사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비대면은 아니고 대면으로, 어르신들은 사실 비대면은 많이 어려우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간단하게, 내년도 예산을 보면 볼수록 조금 더 체계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관계 공무원 분들한테도 같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잠깐 정회시간에 관내 지역 의사선생님에 대한 연계되는 부분도 여쭤보고, 그다음에 요즘에 감염병이라는 게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가도 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형태의 다른 이름의 코로나, 다른 이름으로 올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집단감염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안 생기는 것 가지고 시가 또 계속 뭔가를 운영하기도 되게 어렵고요. 그러면 긴급했을 때 지역에 있는 사회랑 연계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MOU라든지 그런 계약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것은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장님과 기타 정책 부분에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보편적인 것들은 아마 과장님들이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지만 이렇게 정책적인 거라든지 하는 것들은 소장님께서, 지금은 우리도 그전에 메르스나 다른 걸 통해서 굉장히 감염병에 대한 부분도 시스템이 잡혀가고 있는데 특히 화성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직 젊은 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 연계된 것들도 필요합니다. 또 이런 감염되는 어떤 지역이 특히 학교라든지 그런 걸로 했을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의 민원들이 실제로는 다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빨리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장수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그리고 보건소 체계도 보건소만 지금 만들어놓고, 거기 지역적으로 보건소에 들어가야 될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서쪽지역의 보건소는 조금 전에 잠깐 질문드렸을 때도 보건소 형태가 아닌 좀 더 작은 진료소 형태로 운영하신다 했는데 거기에 상주해야 될 간호사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과 그다음에 또 봉담이나 동탄에 들어갈 인력은 다른데 그걸 그냥 n분의 1 개념처럼 하다 보면 어디에서는 프로그램을 안 하고 어디는 모자라서 대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조사용역을 해서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김장수 네,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대응 때문에 저거 하기는 합니다만…….
○신미숙 위원 네,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들도…….
○보건소장 김장수 네, 그런 기능들을 분류해서 용역이라든지 여러 방안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보건소 크기만 커놓고 실제로는 들어갈 내용들이 별로 없으면 일반시민들이 왔다가 보건소에 대한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또 찾지 않게 되고, 시는 그러면 돈만 낭비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거를 보완할 수 있게 다시 한번 과장님들하고 얘기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분야의 집행부 관계 공무원 분들께 요구드리니까 교육복지 송선영 위원장님 포함해서 저희하고 같이 논의하시면서 지역 보건이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장수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는 나중에 자료를 보고 차후에 예산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김도근입니다. 저는 자료나 몇 가지 요청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상ㆍ하반기 추진 시기를 표시해서요. 월별 표시까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면행사비 그리고 대면집합 교육비, 그리고 국외연수는 안 잡으셨으니까 국내외 연수나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몰사업비 중에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해서 21년 사업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지금 19년도에 일몰된 거든 20년에 일몰된 거든 일몰사업비 부서별 내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최소한 100만 원 이상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아주 자잘한 것들, 관리비 이런 것 말고요. 사업비 내에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32페이지 보시면 사업명세서에 철분제하고 엽산제 산모들 구입비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네.
○공영애 위원 이게 지금 건강한 아기 동탄, 동부, 하나는 본부인가요? 본소죠? 세 군데에서 올라온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첫 번째 것은 본소고요. 동탄과 동부보건소로 나눠서 편성한 겁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8,100개 6천 원 철분제는, 엽산제는 3,900개 4천 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이게 지금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약 가격은?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저희가 보통 엽산제하고 철분제에 주는 엽산제는 임신 12주 이하일 때 보통 대상을 주면 1명당 대략적으로 세 박스 정도를 가져가고요.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임신 16주부터 출산 후 2개월까지 주다 보니까 일곱 박스 정도가 갑니다. 금액은 저희가 조달 단가로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한 거고요.
○공영애 위원 명수는 작년 대비 이렇게 하는 건가요, 매년?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작년에 저희가 철분제는 2019년도에 5,478명한테 지원을 했고요. 엽산제는 4,582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철분제는 3,759명, 엽산제는 2,436명 이렇게 지원이…….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예산서잖아요. 그렇죠? 내년 예산.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네.
○공영애 위원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동부랑 저희 동탄이랑 본소랑 이렇게 예산편성을 나눈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아니요. 명수를 어떤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기본적으로 저희 그 전년도에 0세 기준, 전년도에 태어난 아동 기준을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532페이지에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다른 데는 삭감이 안 됐는데 이게 지금 어디 예산인 거예요? 어느 보건지소?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어디?
○공영애 위원 532페이지에 건강한 아기 행복한 엄마 지원, 532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네.
○공영애 위원 거기 위에 삭감됐잖아요. 전년도 예산 대비 5,980만 원이 삭감됐죠?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이거는 저희가 올해는 본소만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 3개의 보건소로 나누다 보니까…….
○공영애 위원 나눠서 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네,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 예산은 삭감돼서 나온 거고 다른 예산은 추가됐다는 얘기네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네.
○공영애 위원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아, 나눠서. 그러면 구입은 같이 할 거고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네.
○공영애 위원 그리고 576페이지 보시면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도 담당자가 어느 분이신가요? 576페이지 동부보건지소.
○보건관리팀장 김미경 동부보건지소 김미경입니다.
○공영애 위원 이게 지금 위탁이잖아요.
○보건관리팀장 김미경 네, 위탁사업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예산이 삭감됐어요?
○보건관리팀장 김미경 예산이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단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중간에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사업 운영비 일부가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상에 문제는 없는 거예요?
○보건관리팀장 김미경 기존에 했던 1 대 1 교육은 하지만 집단 교육이나 아니면 애들 나들이나 체험학습 이 교육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아이들 재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대면서비스를 늘려서라도, 1 대 1을 늘려서라도…….
○보건관리팀장 김미경 네, 1 대 1 서비스할 때는 사실상 그렇게 사업 운영비가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영애 위원 운영비가 빠진 거예요?
○보건관리팀장 김미경 네, 운영비가 빠진 겁니다. 인건비는 그대로입니다.
○공영애 위원 운영비라는 것은 지금 뭐뭐가 빠졌는지 저한테 예산 이것 좀 주실래요?
○보건관리팀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삭감 내용.
○보건관리팀장 김미경 일단은 구두상으로 말씀드리면요. 체험학습비하고요. 사회재활, 이 사회재활은 영화관이나 어떤 민속촌 같은 데 가서 보는 것, 그리고 송년회 맞아서 가족들하고 같이 모임을 하면서 가족들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런 행사비 쪽에서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어쨌든 사업비네요, 운영비가 아니라.
○보건관리팀장 김미경 사업 운영비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잖아요.
○보건관리팀장 김미경 네, 1 대 1로 하는 교육비는 그냥 그대로 강사비에서 가고.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를 사업비를 자르지 마시고 사실은 이거를 1 대 1사업을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관리팀장 김미경 네, 그런데 받을 수 있는 게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시간 이런 거에서 그 시간은 최대한 저희가 지키고 단체로 하는 그 사업비만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의 모든 사업들이나 예산들이 내년 코로나를 대비해서 많이 변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체로 하는 사업들도 걔네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했던 사업인데 그걸 못 하니 그러면 1 대 1 사업 다른 걸 늘려야 된다,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삭감을 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장애아동 재활을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업을 만드셔야지 이걸 삭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자르신 건 아니겠고 어쨌든 회계부서에서 잘랐을 가능성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사업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아동재활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복지 쪽에서 이런 재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삭감이 우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잘렸는지 저한테 저기 좀 주세요, 사업 내용 좀.
○보건관리팀장 김미경 네.
○공영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동부보건지소 팀장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관련해서 임차료가 지금 잡혀 있잖아요. 월 638만 원 되어 있고, 장애아동재활센터도 임차료가 지금 305만 원. 두 개가 같은 위치 아니에요?
○보건관리팀장 김미경 다릅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아, 달라요?
○보건관리팀장 김미경 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얘는 어디에 있는? 동부출장소랑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장애아동?
○보건관리팀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저희 동부보건지소 주소지는 병점 떡전골로 72-3번지이고요. 이쪽 센터는 진안동 쪽에 화남아파트 근처 그쪽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동부 장애아동재활센터가 공공에 있는 건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임차료가 계속…….
○보건관리팀장 김미경 저희도 그렇지만 지금 사실 공공에 있는 그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임대로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보건소 쪽의 예산은 실제로 많이 줄이지는 않았는데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여울보건지소 예산들은 지금 작년 대비 줄어 있거든요, 본예산 대비? 준 내용들이 뭔가요? 예산이 준 게. 본예산 대비,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예산들이…….
○보건관리팀장 김미경 대부분이 사업 운영비입니다. 보통 저희가 건강교육이나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담비 이런 것보다도 어떤 단체활동을 하는 교육비 부분에서 운영비 쪽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신미숙 위원 조금 전에 공영애 위원님도 잠깐 사업비 준 것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센터를 만들어놓고 사업비를 줄인다는 것은 직원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보건관리팀장 김미경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보통은 건강걷기행사든지 일회성이나 아니면 단기로 하는 그런 행사비 쪽에서 많이 줄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신미숙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코로나19 상황이 특수 상황이긴 하지만 최대한 센터나 아니면 지소가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상황에 맞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매번 경상비에 대한 부분들을 감수하면서도 어떤 민간위탁이라든지 아니면 센터를 늘리는 것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지하더라도 어떨 때는 분명히 저희가 그 당시에는 필요해가지고 센터 늘리고 지소 늘리고 했는데 어떤 일만 생기면 다 올스톱 되고, 심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필요한 휠체어나 그런 것들도 예전에 보면 빌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조금 더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직원 분들하고 논의하신 다음에 급박한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팀장 김미경 네.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부보건지소 리모델링 사업비가 올라와 있어요. 578페이지에 청사 리모델링 사업.
○보건관리팀장 김미경 리모델링비 올라가 있습니다. 4천만 원입니다.
○공영애 위원 이게 무슨?
○보건관리팀장 김미경 이거는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동부보건지소가 동부보건소로 되면서 그 내부에 팀이 지금 3개 팀에서 5개 팀으로 늘어납니다. 그에 따른 안에 있는 구조를 다시 개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냥 거기서 그대로 하실 거예요?
○보건관리팀장 김미경 지금으로서는 저희도 옮기고 싶은데 마땅히 옮길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저는 그래도 보건지소에서 보건소로 변경이 되면…….
○보건관리팀장 김미경 옮기고 싶습니다.
○공영애 위원 옮겨야 되는데 이게 왜 올라왔나, 저는 당연히 옮길 거라고 생각하고 “왜 리모델링을 하죠?”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아직 결정된 거 아니지 않아요?
○보건관리팀장 김미경 어떤?
○공영애 위원 그 자리를 쓸 거라는 것이.
○보건관리팀장 김미경 지금으로서는 아시다시피 11월이고요. 11월 27일이고요. 저희가 개편이 2021년 1월 1일자기 때문에 지금 급박하게 옮길 수 있는 상황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쓰다가 어떤 맞는 건물이 나오면 저희도 옮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공영애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은 아니고 위치 변경이나 이렇게만 사무실을 변경하고 이런 거겠네요?
○보건관리팀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 내부를 다시 변경하는 겁니다. 강당 같은 데를 없애고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누가 책정하셨어요?
○보건관리팀장 김미경 이 사업비는 저희가 책정했고요. 저희가 사업자들을 불러가지고, 리모델링 업자들을 불러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올린 겁니다.
○공영애 위원 팀장님이 하신 거예요?
○보건관리팀장 김미경 네, 제가 보건관리팀이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 자료 좀 주세요.
○보건관리팀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모임단체에서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짜 오신 편성근거에 대해서 불분명하거나 명확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고 다른 조항을 집어넣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과로 분명히 전달이 됐을 건데 개정이 안 돼가지고 책자에 올라왔기 때문에 몇 가지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157페이지에 예를 들면 청사 임차료 관련해서 ‘편성근거 해당 없음’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2021년도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편성근거가 해당 없는 게 아니라 2021년도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걸 명시해야 되는 거고요. 또한 577페이지 청사 차량 운영 관리 관련해서요. 이건 예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철분제, 엽산제 구입하는 것 관련해서 편성근거를 모자보건법이라고 했는데 제가 모자보건법을 봤는데 거기 모자보건법에는 이걸 지출할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적용할 때 약간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보건법 11조를 많이 차용해서 가져왔습니다. 예산편성 근거는 지역보건법 11조. 11조라 그랬는데 사실은 11조가 아니라 24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4조에는 ‘비용의 보조’해가지고 비용을 갖다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24조에 있는데 지역보건법 11조를 갖다 붙여놨는데 11조에는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 이거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법이 적합하지 않다. 11조가 아니라 예를 들면 24조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각 과별로 다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 내용은 분명히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주무관을 통해서 각 보건소나 각 과로 다시 한번 전달해서 이 편성근거에 대한 주석을 달아놨어요. 왜 11조가 아니고 24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전달해드릴 테니까 편성근거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추후에는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
| 송선영김경희공영애김도근신미숙 |
| ○출석전문위원 | |
| 서예순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김장수 |
| 보건행정과장 | 김연희 |
| 건강증진과장 | 심정식 |
| 감염병관리과장 | 문자 |
| 동탄보건지소장 | 공준식 |
| 여울보건지소장 | 최종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