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국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의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과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의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일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먼저 우리 장경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박형일 과장님 여기 팀장님들 코로나19라든가 또 우리 화성시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과중한 업무로 고생이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심의에 대해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워낙 잘하시지만, 그래도 예산심의니까 저의 역할이 있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질문을, 궁금한 부분들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예산서 13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복지회관 사용료, 사용료가 2020년도에는 세입이 4억 7천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전체가 4억 7천?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요.

○부위원장 최청환 이게 주신 책자로다가는 4억 7천, 이게 12월까지 세입을 예상해서 책자, 예상을 하신 금액이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내년에는 3억 2천이니까 한 1억 5천 정도 32% 감소해서 잡으신 거죠? 세입을요.

○부위원장 최청환 내년이 올해보다 코로나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할 거로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보면 빌게이츠라든가 다른 분들 예상하는 거로다가는 내년 여름이면 백신이 나와가지고 한 60% 정도 접종을 하면 많이 완화가 될 거로 예상을 하는데 올해보다 심각할 거로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올해도 사실 코로나가 심각했는데 내년이 더 할 건가, 덜 할까?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올해보다 실제로다가 세입이 되는 게 4억 7천인데 내년에 한 32% 정도 감소해서 잡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부분이고요. 뭐냐면 우리 화성시가 세입 추계를 잡을 때 보수적으로 잡는 거는 다 인식을 당연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 화성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일자리경제과를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화성시 전체 예산, 세입예산 추계를 보면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한 32% 정도 올해보다 세입예산을 적게 잡아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부분입니다. 나중에라도, 이런 거는 다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5페이지 보면, 16페이지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게 신규 사업인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작년에 사업비가 전혀 없는데 반납을 한 건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부위원장 최청환 네, 16페이지.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 보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은 그런데 내용이 설명 자료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고용, 신규 고용실적이 우수하고 고용유지율이 높은 관내 기업에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이신데 이게 세부자료라든가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아직, 현재 세부지침까지 만드신 거는 아니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이게 지급을 업체에다 열 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세부지침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1,5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건데 지급형태는 현금으로 주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이것도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때 가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과장님. 16페이지 보면 희망내일사업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보면 희망내일사업 인건비 이게 작년에 28억 9천, 한 29억 정도 편성됐다가 실제로다가는 13억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최종 예산으로다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맞는 거죠,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그것 왜? 지금 보면 올해 코로나 이런 문제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어렵고 근로자들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이 사업이 참, 이번에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인데 왜 한 15억 정도씩 남겼죠,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올해는 한 50% 정도밖에 계획보다 사업을 진행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내년에는 희망내일사업을 올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만 하는 거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으로다가 전환이 돼서 그쪽에서 추진이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다 진행을 하고 이거는 별개로다 시 자체 사업으로다 또 추가로 한다는 말씀이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예산서에 나와 있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예산서에는 없어서 제가, 저는…….

○부위원장 최청환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20페이지 보면 신중년 재도약 희망 사업 참여자 인건비 사업도 이게 지금 보면 올해 대비 내년에 한 41% 감액을 하는데 이것 집행, 집행은 다 된 사항이죠?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 내년에는…….

○부위원장 최청환 그것 감안해가지고 한 41% 정도 감액해서 사업을 해 보시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도 이게 한 69% 정도 감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올해 그러면 사업이 조금 부진하셨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설명서 자료 35쪽입니다. 청년지원센터 운영 병점역에 있는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설명서를 보니까 예산서에 임차료, 건물관리비, 운영비 이런 게 눈에 확 띄어요. 그리고 청년에 대한 지원이 그런 사업은 별로 적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이 사업이 어떤 청년에 대한 공론장으로 운영되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전국에 다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위축되고 취업 문제도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들고 있는데 과연 이 지원센터가 공론장에만 국한될 거냐, 아니면 이 지원센터가 이거 이외에 더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조오순 위원 그렇죠. 제가 아는 범위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물론 희망내일근로사업이나 신중년 사업이나 모든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에 대한 게 어떤 없던 거를 우리 화성시가 이렇게 독보적으로 해 주시는 거에 대해 감사는 드리고 일단 어떤 길잡이 이런, 이런 것도 역할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에게 화성시 하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청년 사업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셨으면 해서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의 일자리센터가 됐으면 해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오순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우리 주무부서잖아요. 그만큼 우리 현 상황이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 1년, 2년을 일자리경제과의 정책 부분을 살펴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예를 들면, 그리고 일자리정책 개발에 있어서 과연 이 정도 예산을 갖고 정책 개발이 가능한 건지? 자문한테 컨설팅을 받겠다는데 200만 원 갖고 일자리정책 자문할 컨설팅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인지?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 있고 이런 부분이 예산에 보여줘야 되는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그런 부분에 조금 굴곡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화성시가 운영위원회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내년에 우리 화성시 예산 편성된 것을 보고 우리부터 경상경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감액하는 모습을 보이자 해서 내년도에 우리 의원님들과 관련된 해외연수비나 이런 것이 다 전액 삭감을 했어요, 스스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물론 노사화합지원과 관련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제교류 활동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홍성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또 노사민정화합과 관련돼서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2021년 화성시 전체의 예산 편성된 부분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국제교류와 관련된 부분이 우선시 될 수 있을 만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이보다도 더 필요한 일이 있지 않겠느냐? 정책개발자문 컨설팅받는데 200 정도 예산 세워가지고 그것이 안 나올 정도면 우선순위에서 예산을 하실 수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희망내일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제는 창출보다는 일자리 유지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잘 관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차순임 위원 그러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 주민들이나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적은 있습니까?

○차순임 위원 제가 모 기관장께서, 어떠한 퇴직 공무원께서 희망퇴직인지 아무튼 희망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한다고 하시면서 아침에 가서 출근도장을 찍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고 건성건성 말씀을 자랑삼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지? 이러한 사항은 읍면동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연금 받으시는 퇴직 공무원께서 어렵게 사시는, 어렵게 사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러한 일자리를 건성건성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하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읍면동 담당자가 관리를 잘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 그분을 꽂아준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차순임 위원 과장님께서 힘들게 어렵게 이러한 사업을 추진 잘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분들로 인해서 흠집이 나면 되지 않잖아요. 이 사항을 잘 철저하게 파헤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청환입니다.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가 사실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정책을 펼치시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긴 사실 쉽지 않은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취업을 통해서 그냥 아까 우리 차순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가지고 출근도장이나 찍고 이래서 그냥, 돈을 그냥 받아가는 형태가 아니라 그래도 근로를 통해서 업무를 하면서 본인들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일자리정책과가 우리 일자리경제국의 주무부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산이 투입되면 당연히 효과가 나와야 되죠. 유형의 가치든 무형의 가치든 간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사업,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도 진행을 하셔야 되겠지만 또 효율성과 효과성도 따져봐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경제환경위원회로 와서 처음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의욕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 2020년도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건 전반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증액보다는 감액 예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감액을 할 만한 사업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저것도 저희가 판단을 해 가면서 이게 정말 감액이 될 만한 건지, 아니면 또 어떤 부분들은 정말 사업이 잘 진행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추가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 보면 청년인턴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게 작년, 아니, 올해 예산이 5억 5,700이었는데 집행이 다 됐습니까,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일단 이 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떠나서 사업은 이제 집행은 다 된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이게 보면 내년도 예산은 한 3억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43, 올해 대비 한 43%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여기서 감액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연동되어 있어서 여기서 감액이 되면 다른 쪽 사업에서 증액이 되고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코로나에, 올해 시민들한테 지원도 해 주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많이 코로나 쪽 예산으로다가 지출이 된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그런데 2021년도에 그래도 실링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과 내에서 예산을 감액하고 증액하고 정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일자리정책과 되게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현금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화폐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늘려준다든가 이러는 것들도 어려운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 사업계획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다른 부서들 전체적으로 보면 줄은, 예산이 줄은 데도 있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데는 증액이 되는 데들도 많이 있죠, 과장님?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해서 잘되셨으면 실링 이런 거에 연연할 게 아니라 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더 늘리든가 증액도 하고 또 연동이 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올릴 수도 있는데 일자리정책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이 많아요. 작년보다 많이 줄었죠?

○부위원장 최청환 작년의 예산, 2020년도 예산 편성한 거보다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감액에 대한 거를 여쭤보게 되는데 감액이라 그래가지고 궁금하지 않거나 예산, 예산심의를 안 하는 게 아니니까 다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이렇더라도 내년 추경이 됐더라도 정말 중요하고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걸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강하게 진행을 해서라도 증액을 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부서들이 실링을, 실링을 많이 따지는데 다른 부서들 엄청나게 올라간 부서도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거는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강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면 청년 구직활동 지원도 이게 금액은 적지만 3,300만 원에서 1,700만 원이 감액돼가지고 51.5%나 감액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사업이 실효성이 높거나 필요하지 않아서 감액이 된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부위원장 최청환 과장님, 그렇긴 한데 예산이 제가 볼 때 많이 줄었어요. 제가 이거 증감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예산 전 부서별로다 해서 그걸 안 줘가지고 아까 달라 그랬다 안 봤는데 이게 지금 보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제가 사업, 사업 건, 건별로다가 봤을 때는.

○부위원장 최청환 설명자료 25페이지 보면 건설기능인인력양성교육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5,600만 원에서 올해는 2천만 원으로다가 64%가 감액이 됐는데 이런 교육들은 그래도 다른 거는 그냥 취업을 하거나 그러면 돈을 그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이러는 거에 반해서 이런 거는 그래도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구인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 제가 볼 때 이런 사업은 확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64%나 감액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데 왜 감액을 하게 됐나요,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올해는 그럼 성과는 괜찮으셨나요,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게요. 자격증을 취득하면 아무래도 취업하기가 수월해서요,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설명자료 26페이지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이 2억 3,100만 원인데요. 여기에 집행잔액은 10월 말 기준으로 6,600만 원인데 연말 되면 이건 다 소진되겠죠?

○부위원장 최청환 직원이 세 명인데 이게 인건비성인가요, 2억 3천이?

○부위원장 최청환 노사민정 사무실 위치는 어디 있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한국노총 사무실에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요. 사업, 사업비는 별도로다 책정이 되어 있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제가 이렇게 보면, 일자리정책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보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어디는 80%가 되고 사업비는 한 20%밖에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구조 같으면 만약에 민간 같은 데서는 도저히 하지 않을 형태인데 지금도 여기 보면 노사민정 여기 의회사무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 창출이라는 유형의 가치든 무형의 가치든 창출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유, 무형 가치가 2억 3천보다는 더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 사업 보면 그냥 인건비성으로만 딱 잡혀있고 여기서 다른 사업들을 하더라도 무형적인 가치 창출할 만한 것들은 제가 자료로다가 아직 보지를 못, 보기가, 다 알기가 쉽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예산이 지원이 돼서 투입이 되면 어디는 유형적인 가치로다가 2억 3천 들어가면 2억 3천 이상이 나와야 되겠지만, 어디는 시민들이라든가 근로자들한테 그 이상의 가치 창출했다는 게 뭔가 가시적으로다가 나올 수 있게끔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설명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노동단체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6,970, 6천,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에도 사업비는 그대로인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취소되거나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이 많은데 여기는 다 100% 진행이, 사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체육, 전진대회, 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된 건가요,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 여기 노사민정에 예산 투입되는 거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투입이 되면 항상 그 이상의 가치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보면 세입 추계에서는 복지회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32% 정도 감해서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내년이, 내년이 올해보다 완화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 그러면서도 예산은 100% 잡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비슷한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말씀을 드린다, 그래가지고 다 계수조정 하겠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래도 말씀드릴 부분들을 드려야, 요즘에 또 생방송으로 시민들도 보고 우리 시민들도 ‘이게 정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정말 논의할 부분을 논의해 가면서 예산을 심의하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자료 29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행복화성일자리위원회 운영 여기 9천만 원에서 사업 집행은 다 됐나요? 예산 집행이요.

○부위원장 최청환 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여기도 55% 감액을 했는데 이것도 감액,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한 10% 정도 왔다 갔다든가 이렇게 되면 모르는데 보면 감액 수준들이 한 50% 가까이 되고 이러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사업은 잘 진행됐고 효과도 있을 거로다가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한 55%씩 감액하는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한 55% 정도 줄어도 충분히 운영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죠?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나중에라도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라도 저희 위원들을 설명, 설득을 시키거나 설명을 해 줘야 될 내용들 있으면 자료라도 아니면 구두가, 어찌 됐든 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페이지 하단과 29페이지 위에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공간 지원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이 사업이 세 개, 신규 산업이죠? 맞습니까, 여기 신규라고 되어 있는 거?

○차순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 사업이 신규인 만큼 많은 신경을 쓰셔서 많은 청년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자료 40페이지에, 설명자료 40페이지 급량비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급량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적지 않나요, 아니면 괜찮습니까?

○차순임 위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급량비 같은 경우는 너무 조여 가면서 하시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급량비라도 여유 있게 해서 간식이든지 음료수 등등 어렵지 않게 잡으실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사람이 먹자고 하는 건데 이런 거로 인해서 주문도 못 하고 금액이 얼마 남았냐? 얼마만큼 써야 되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약간 일하는데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것은 아끼지 말고 적정선에서 항상 줄이지 마시고 신청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그 점 참고하셔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위원장 엄정룡 일자리지원센터하고 이게 일자리를 알선한다, 그럴까요? 그런 비슷한 사업을 하는 곳들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새일센터나 그다음에 실버클럽에서 하고 있는 노인, 어르신들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하나로 합친다는 그런 사업인 건가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각 부서 간에 서로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게 주관 부서는 일자리정책과가 되는 거죠?

○위원장 엄정룡 예산이 통과가 되면 아무튼 그런 부분 서로 홈페이지만 만들어 놓고 서로 미루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관 부서가 주가 돼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설명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인데요. 이거는 각 읍면동에, 읍면동을 통해서 모집을 하는 방법인 건가요? 대상, 모집을 어떻게 하죠, 대상자들?

○위원장 엄정룡 이 부분도 만약에 예산 통과가 되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각 어느 읍면동에서는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고 어디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적절하게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설명자료 20페이지에 청년인턴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대상자가 당연히 화성시민이어야겠죠?

○위원장 엄정룡 3개월 정도 인턴식으로 근무를 하는 건데 이게 3개월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 그러니까 인턴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원장 엄정룡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산하기관이나 공공일자리사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인턴 기간이 끝나고 이 청년들이 다시 취업에 응시를 했을 때 가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설명자료 23페이지에요. 디지털뉴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지급 방법이 어떻게 되죠?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대상 기업을 공모를 통해서 기업체를 모집해서 기업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 거죠?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10개월 동안 인건비를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취업하고 나서, 그러면 첫 달부터 지원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엄정룡 첫 달부터, 예를 들어서 10개월 후에 퇴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장 엄정룡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그런 데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 부분을 조금 악용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첫 달부터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수습 기간이 끝나고 나면 4개월 차부터 10개월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첫 달부터 지원을 해 주고 10개월이 종료되고 나서 바로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24페이지에 근로자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복지관이 화성시에 근로자들의 복지라든지 이곳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근로자들 대상으로 하는 공간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근로자복지관이기는 하지만 이게 화산동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화산동이나 인근 기배동이나 이쪽에는 기반시설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는 병점이나 봉담에 있는 분들까지 여기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의 복지시설이라 그럴까요? 체육시설로도 이용이 지역주민들한테도 많이 이용 수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요. 노사화합지원 비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오른쪽 박스 안에 보면 사업 내용 중에 노동단체 국제교류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전에 과장님께서 국제교류 활동을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했다고 하셨는데 이미 진행이 됐습니까?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당초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이게 국제교류 활동으로 사업비를 책정했으면 국내로 전환했을 때 사업비에 대한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정산을 어떻게 하는 거죠?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 페이지예요. 26페이지에 노사,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노사민정합동 워크숍이 있습니다. 2천만 원인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감액은 됐지만, 금년도 집행잔액을 보면 10월 말 현재 전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금년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어쨌든 현재까지는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엄정룡 그래서 내년에는 혹시라도 코로나를 대비해서 비대면으로 만약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신 거고요?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에서요. 여기에 각 분야,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현장 등에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을 상시점검 계도하여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산업현장도, 그러니까 건설현장도 있고 산업현장에 보면 각 가공업이나 여러 가지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 네 명을 선발해서 활동하시게 될 텐데, 이분들 채용할 때 각 분야가 있잖아요. 건설이나 산업안전관리자나 이게 각 분야별로 채용할 때 자격조건을 다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36페이지예요. 설명자료 36페이지입니다. 청년 지원사업 청년 심리상담 운영인데요. 여기에 보면 1인당 2만 원씩 50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1,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청년 심리상담이라고 하면 보통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심리상담을 하더라도 심리상담기관들이 많이 있지도 않고요. 이게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심리상담을 하게 되면 대략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적게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 원, 1인당 2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위원장 엄정룡 이건 지원보다는, 예산 지원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저희 화성시 보건소나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보건소에도 위탁으로 하고 있는 심리상담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연계시켜주는 그냥 알선을 해 주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리고 38페이지예요. 청년지원센터 운영에서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인데요. 이거는 한 그룹당 50만 원씩 20개 팀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정산 방법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위원장 엄정룡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저희가 세금을 지출하면서 예산을 집행할 때 민간, 특히 민간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정산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돈 50만 원 주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것들 보면 돈 100만 원, 200만 원 주면서 정말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겨우 예산 50만 원 지원해 주면서 공모절차 거치고 서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사진 첨부해라 하다 보면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시더라도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0페이지에 청년공간 지원사업에서 청년 거점공간 발굴 지원사업이요. 이거는 관내의 청년 분들이 운영하는 공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공간은 관내에 있지만, 거주는 타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내에서 이런 공간을 운영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석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김지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사업, 큰 사업들을 치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부위원장 최청환 설명자료 48페이지요. 착한가격 모범업소 지정관리 사업이 전년에 6천만 원에서 감액이 돼가지고 4,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착한가격 업소 지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물가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고 그러면 보상이 커야 되는데 이게 보면 인센티브로다가 주는 게 5만 원씩 4회 해서 20만 원, 20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이게 지정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를 볼 때 20만 원 정도 가지고 정책효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위원장 최청환 안 받는 거보다 낫긴 할 텐데…….

○부위원장 최청환 종량제봉투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5만 원씩 네 번 주는데 이거 실효성 있는 정책을 피려고 그러면 인센티브를 올리든가 사업 내용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설명자료 52페이지 굿마켓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올해 집행잔액이 얼마인가요, 현재?

○부위원장 최청환 그게 내년에도 올해하고 비슷할 거로다가 다른 부서에서는 예상을 하더라고요, 코로나에 대한 예상을 예산 편성할 때. 그런데 이 사업에 제가 1억 6천, 내년에 1억 4천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 사업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글쎄 이게 어떤 효과를 거둘까 의문이 드는데 간략하게 핵심적인 거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게 제가 봤을 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이 투입되면 효과가 전혀 없을 순 없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 4천이 들어간다, 그러면 제로일 순 없겠죠, 그런 사업 자체는 부서에서 계획도 하진 않겠지만. 저희가 보통은 1억 4천이 들어가면 1억 4천 이상의 가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물론 유형적인 가치, 무형적인 가치 따져봐야 되지만, 제가 이 내용을 봐가지고 이게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 실제로다가 직접적인 가치창출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주민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1억 4천 이상의 어떤 시민들이 그런 가치를 느낄 수 있는가? 그게 잘 이해는 안 가서 여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설명자료 58페이지 보면 현수막 홍보물 제작 사업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이게 올해는 1억 9,500 시비가 편성됐는데 집행잔액은 다, 사업은 다 완료된 상태인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12월 말이 되면 전부 다 예산을 소진할 거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거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예산을 1억으로다가 100% 가까이, 50% 가까이 줄인 거는 왜 감액을 하게 되셨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저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지역화폐 충분히 홍보가 돼서 많은 시민들이,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사용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못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대신 공공배달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역화폐 홍보 제작으로 사업 예산을 세웠다가 공공배달앱으로, 앱에 관련된 홍보로다가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공공배달앱 개발에 대한 거는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저희는 공공배달앱 관련된 예산은 아직 편성,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편성된 건 없고 만약에 경기도에서 개발이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공공앱배달 홍보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공공배달앱이 개발이 되면 이 예산으로다 해서 홍보를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다가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61페이지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이 평상시에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작년에 3억 2천에서 8천만 원 감액돼서 올해 2억 4천으로다 편성을 하셨는데 예산을, 2021년도 예산을, 집행현황은 어떻습니까, 사업 진행현황은?

○부위원장 최청환 150개 업체면 연간 24만 원이니까 얼마예요, 이게? 잠시 계산기로.

○부위원장 최청환 3,600만 원?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이게 예산이, 올해 예산이 3억 2천인데 너무 사업 진행률이 저조한 거 아닌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내년에, 내년에도 이게 2억 4천인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부위원장 최청환 이게 사실 소상공인들 조그만 규모로도 하는 분들은 이게 사실 세무 보고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틀이 잡힌 회사들에서는 당연히 세무신고하고 이러는 것들 맨날 하고 그러는 일들이지만,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정말 영세하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사실 예산을 세워놓고 실효성을 못 걷었다, 하지만 안타깝긴 한데. 앞으로 그러면 내년에는 업종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다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62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는 거?

○부위원장 최청환 지금 현재 올해 2020년도에 40억 예산 편성해서 집행현황은 어떤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집행은 40억 다 집행이 완료가 되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예산은 추경에, 이게 몇 회 추경에서 20억을 더 추가로 편성했던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1회 추경에서?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올해 소진될 거는 한 20억만 소진하고 20억은 남을 거로 예상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내년엔 그래도 10억을 세웠는데 올해 20억 예산 소진되는 거에 비하면 50% 줄여서 세우는 건데 그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실 거로 판단되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이월, 20억 남으니까 삭감 안 하고 이월된다는 말씀인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출연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청환 이게 특례, 특례보증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지원을 한다는 게 경기신용보증기금에다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저희 화성시의 재원으로다 계속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 겁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그렇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출연을 했는데 그게 화성시 돈인가요? 경기보증재단 돈인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귀속이 되는 거죠, 저희가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청환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내용이 지금부턴데요. 저희가 지원을 계속 해마다 20, 작년으로 보면 40억 아니, 올해 예산 40억, 내년도에 1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지원한 게 얼마가 되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일단 우리 시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으로다가 지원한 거는 114억을 지원했다는 말씀인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과장님. 이게 사실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보증을 하고 그러는데 아시겠지마는 이게 신용보증기금에서, 경기신용보증기금에서 원래 주 사업 쪽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보증을 해 주고 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해 주고 이러는 사업이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소공인들 중에 신용상태,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지. 어차피 신용상태가 좋고 재무제표가 좋은 데는 시에서 특례보증을 안 하더라도 당연히 어디 가더라도 금융권 가서 대출이 잘되는 대상자들이니까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사각지대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가가지고 5등급이, 6등급이 대출이 안 된다. 이럴 때 우리 화성시에서 5등급, 6등급 이런, 7등급 이런 데들 대출이 안 되는 거를 해 준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엄청나게 고마울 것 같은데. 실제로다가 보증이, 신용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예산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봐야 되지만 말씀하신 거로다가 15년까지만 해도 114억이 들어갔다. 그러는데 이게 정말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 소공인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거냐? 아니면 평상시에 어차피 사업하는데 전혀 문제없고 재무제표 좋은 사람들 그냥 어디 가서라도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조금 더 지원을 더 해 주는 게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나갈 건지? 이거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그 밑에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이런 부분들도 같은 사업의 맥락이니까요, 같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정상적인 대출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으로다만 보이니까요. 계속하면 그러니까 제가 쉬었다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51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인건비죠?

○조오순 위원 인건비죠?

○조오순 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에 발안, 남양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몇 명에,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매니저가?

○조오순 위원 네, 그러면 전부다…….

○조오순 위원 시장별로 한 명씩이요?

○조오순 위원 그럼 발안, 남양, 조암을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 세 개 시장이 한 명인가요?

○조오순 위원 시장별로 1명씩 250만 원씩이요?

○조오순 위원 그러면 이게 9개월 맞는 거예요, 9월?

○조오순 위원 그러게요.

○조오순 위원 과장님, 시장매니저가 주요 업무는 뭘까요?

○조오순 위원 대행도 해 줘요?

○조오순 위원 어렵고요?

○조오순 위원 그럼 이게 계속된 사업이었나요?

○조오순 위원 그렇죠?

○조오순 위원 화성시 관내의 전통시장에 시장매니저의 어떤 사업이 상점, 상점가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그리고 65쪽입니다. 소공인 맞춤형 특화사업 지원사업인데요. 보면 이자를 지원해서 감면해 주고 또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이러는 거보다 어떤 자생력을 구축하게끔 경쟁력을 키워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오순 위원 네.

○조오순 위원 이게 시비인데, 65쪽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설명자료로 65쪽.

○조오순 위원 설명서입니다.

○조오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조오순 위원 그러게요. 이자 지원해 주고 수수료 지원해 주고 쭉 그래왔던 자료를 보다가 이거를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떤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조오순 위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조오순 위원 이 사업이 자리매김해서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이 많이 갔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조오순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조오순 위원 그리고 72쪽입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인 거 맞죠?

○조오순 위원 사업량이 20개 업체인데,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도 가능하고 아니면 점포를 새로 하는 사람도 가능한 거예요?

○조오순 위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요?

○조오순 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 선정은 어떻게 할 건가요?

○조오순 위원 그러면 3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거죠?

○조오순 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선정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조오순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우리 소상공인과가 생긴 지 몇 년 됐죠?

○김홍성 위원 그전에는 원래 경제정책과 하나였었는데 전, 전에 그렇죠? 우리가 세 갯과가 늘었죠?

○김홍성 위원 저희가 쭉 몇 년간을 경제정책과에서 소상공인과로 오면서 전통시장 부분과 관련돼서 사업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왜 전통시장을 보존하고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목적이 뭐죠?

○김홍성 위원 역사성도 있고 우리 화성의 얼추 보면 오래된 옛 얼굴이죠?

○김홍성 위원 그리고 또 현대 들어와가지고 유지 발전을 시켜야 될 우리 얼이 사라져 가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나마 시민의 세금을 갖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어떤 큰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김홍성 위원 단순하게, 단순하게 전통시장과 관련된 사업을 조금 증원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전통시장에 대한 사업의 방향이 저는 그렇게 됐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수년 동안 지켜봐 온 결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또 방향성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시장을 살리고 보존하고 이러는 부분은 단순하게 우리 소상공인과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지원 몇 푼 해 줘가지고 유지되고 보존되고 관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계신 주민이, 전통시장에 계신 주민이 그런 생각을 갖게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함께 교육하고 함께 참여해 주자는 의미인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부분이 느껴져요. 앞으로는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도가, 유도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자꾸 만들어 내야지.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김홍성 위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관련돼서도 우리 무슨 보좌관입니까? 있습니까, 그 양반들?

○김홍성 위원 그분 뭐하는 거예요?

○김홍성 위원 아니, 말 그대로 정책을 만들어 내는 정책관이시라면 그 정책이 녹아서 예산에 담아져야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 예산을 보고 ‘우리 공직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전문가적인 생각을 갖고 예산이 수립됐구나.’라는 게 보여야 그 양반들이 해야 할, 있어야 할 의무 존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그 방향해 주시고요. 우리 소공인과 관련된 거 보니까 이것도, 과장님?

○김홍성 위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있고 이건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해요. 그렇죠, 상공회의소에서?

○김홍성 위원 사단법인 도시형소공인협회가 있고 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있어요.

○김홍성 위원 그러게 내년에.

○김홍성 위원 소공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다, 반대의 논리를 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에서 적어도 소공인들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 내려면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 개 다 위탁 주고 나면, 정상적으로 이게 세 개씩, 한 소공인에 대해서 센터가 있고 협회가 있고 복지센터가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김홍성 위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상공회의소에서…….

○김홍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예산 나가잖아요, 세 군데 다?

○김홍성 위원 지원을 해 주고 정책을 만들어 내고 하는 사업을 하고 이러려면 저는 이왕이면 복잡한 거보다는 단순하면서 아주 간편한 게 좋습니다. 그것이 훨씬 시민들에게 와 닿는 일도 많고 같은 일을 세 분야로 쪼개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또 있고, 제가 처음부터, 우리 소공인과가 2018년도에 과가 됐는데 위탁이 너무 많아요. 창업지원센터라 그래서 수원대학교에다 주고 또 창업지원센터라 그래서 협성대학에다 주고 소공인과는 세 개, 소공인은 지원센터, 협회, 복지센터에다 주고 상공회의소 이거는 그냥 또, 저희가 이거를 과장님, 한번 어차피 소공인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컨설팅을 받든 뭐하든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다시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홍성 위원 조직은 아니고.

○김홍성 위원 우리 업무와 관련된 거예요.

○김홍성 위원 이해합니다.

○김홍성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직이 미처 손이 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욕심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도 오히려 과보다는, 득보다는 과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화성시 민간위탁 분포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어차피 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감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든가.

○김홍성 위원 또 전반적으로 우리 최청한 위원님도 먼저 질문을 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사실상 굿마켓 탄생은 소상공인과의 절차에 의해서 탄생된 게 아니에요, 2015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그러니저러니 해도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돼 왔다는 것은, 저는 5년 만에 경제환경위원회 앉아서 다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 일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하여튼 예산심사 중에 방향성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궁금한 부분은 추후에 다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페이지 물가안정 도모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차순임 위원 물가모니터 요원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모니터 요원들이 한 달에 두 번 나가시는 거라 그랬죠?

○차순임 위원 한 달에 두 번이면 이분들이 나갈 때 본인들이 날짜를 지정해서 나가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차순임 위원 자발적으로 원하는 요일로 나가는 겁니까?

○차순임 위원 그럼 이분들이 나가서 모니터하는 것이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를 들면 전단지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인지? 그러한 것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차순임 위원 그건 이해하고 있고요. 나가시는 분들의 양심에 따라서 믿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정확도를 위해서는 가끔씩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차순임 위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장점이,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시죠.

○차순임 위원 믿으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정확도를 위해서는 가끔씩 체크를 해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차순임 위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각 마트에서 모니터를 하는 것을 허락해 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마트 관계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차순임 위원 그렇게 해야지…….

○차순임 위원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최대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집행부 여러분하고 같이 상의해서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청환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66페이지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작업환경 개선사업인데 주로 어떤 내용을 개선해 주는 사업인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14,000개요?

○부위원장 최청환 마흔한 군데요?

○부위원장 최청환 113개소에 대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이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한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요? 한 업소당 700만 원 정도 들어간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금액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한 업체당 800만 원까지?

○부위원장 최청환 지금 보면 집행은, 사업 집행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성과도 있었다고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2021년도 예산을 44%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대상이 14,000개 업체가 넘는다. 그러셨는데 한도를 500만 원, 8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줄이라고, 줄이더라도 이게 업체를 100개 업체가 대상이 된다면 200개 업체로 늘리면 10억으로다 편성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효과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실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게 이게 예산편성하고 이러는 거는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은 그래도 소공인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일자리도 만들어 가고 이럴 수 있는데다 어떻게 보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예산인데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게 어떨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또 금액을 줄였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44%나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하셔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8페이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사업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이게 로얄컴퍼니 팔탄에 있는 데죠? 팔탄면 소재에 있는 거죠, 로얄컴퍼니?

○부위원장 최청환 작년에 아니, 2020년도 예산이 1억 9천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또 4억 4천 정도로 예산이 3억 2천이나 올라갔습니다. 어떤 부분이 증액사유가 될까요?

○부위원장 최청환 제가 이렇게 그냥 전체적인 걸 세부적으로 볼 순 없지만, 지금 받은 자료만 봐가지고는 아주 비효율적인 사업구조예요. 뭐냐면 인건비, 네 명의 인건비죠?

○부위원장 최청환 인건비라든가 센터운영비, 공동시설장비관리비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한 75%를 차지하고 총 사업에 실제로 소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거는 1억 1,000만 원 정도에서 한 2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정비로다 해서 한 75%고 실질적인 사업은 한 25%밖에 안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원, 소공인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하여튼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과장님.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사업, 실질적인 사업을 하거나 이런 데 비중이 높을 수 있는 구조로다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69페이지 보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이게 임차료가 2억 4천인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이게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 아닌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임차료만 2억 4천 예산이 올라와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거를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긴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니저 사업인데요. 이거는 경기도 공모사업에 또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선정이 돼서 우리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매니저를 지원해 줌으로써 상인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매니저들을 통해서 청취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곳들도 있고요. 각 지역별로 보면요. 그리고 동, 서부 간에 어떤 상점가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점가, 상인회가 결성이 되면 매니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면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설명자료 55페이지입니다. 발안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도비만 6억 1,600만 원 내시가 된 거고요. 국비는 아직 안, 국비가 60%, 도비가 10%, 시비가 30% 이렇게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국비는 아직 내시가 안 된 상황인가요?

○위원장 엄정룡 그렇습니까?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여기 12분은 금년도 12월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실 예정이신가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여기 부지매입 추진,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내년도 1월에 부지매입을 보상협의매수로 추진하신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 협의매수가 가능한 곳인가요?

○위원장 엄정룡 토지주가 한 명이에요?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아무튼 발안시장 보면 굉장히 주차문제가 열악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향후에도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향후에 업무추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다음에 설명자료 57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케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과에서 시간선택제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신가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마케터의 주요 업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위원장 엄정룡 그럼 주로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가입돼 있지 않은 업체나 이런 데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겠군요?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에 보면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홍보비용이 있습니다. 여기 홍보를 영화관 스크린광고나 G버스 영상광고로 하실, 진행하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영화관 2개월 동안 영화관 스크린광고를 하는데 3천만 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관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다가 하실 예정이시죠?

○위원장 엄정룡 이게 월 단위로 계약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때그때 협의를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내년 1년 중에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로 보면 그중에서 내년 중에 2개월 정도 영화관 스크린을 통해서 홍보하신다는, 하실 예정이신 거죠?

○위원장 엄정룡 마찬가지로 G버스도 2개월 정도 광고를 하실 예정이시고요?

○위원장 엄정룡 G버스라고 하면 주로 운행구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엄정룡 광역버스면…….

○위원장 엄정룡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관외에다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위원장 엄정룡 네?

○위원장 엄정룡 관내에만 운영, 운행하는 버스를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이 부분을 G버스에다가 영상광고도 하지만, 주로 각 읍면동에 보면 운행구간이 짧은 마을버스들 있잖아요. 마을버스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골목골목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홍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광고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61페이지에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 부분인데요.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이미용 서비스업이나 세탁업 등 연 매출 1억 미만인 소상공인, 소상공인들한테 세무대행 수수료를 월 24만, 그러니까 1회 24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사업공고 시기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위원장 엄정룡 12월부터, 그럼 내년도에 수요를 12월부터 공고를 해서, 그러면 공고 기간은 어떻게 1회로 그냥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엄정룡 연중, 1년 내내?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1년 내내 아무 때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게?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예산이 소진되면 어떻게 되죠?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홍보하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저희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희들을 어떤 뭐라 그럴까요? 홍보대사로 이용을 하십시오. 이런 부분들 적극적인 홍보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엄정룡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65페이지에 보면요. 소공인 특화 지원사업에서 맞춤형 특화사업 지원 부분이 있는데 여기 오른쪽 산출기초 내용에 보면 박스 안에 카탈로그제작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해외박람회 소공인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내용도 있고요. 저희가 앞서 전 시간대에도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국외 출장여비라든지 국외 업무에 해당하는 비용은 전액 삭감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에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 예산들도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깊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직원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위원장 엄정룡 민간인들도 코로나19가 이 상황이라 그러면 해외의 어떤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참가하기가 쉽지 않을 거로 보이거든요.

○위원장 엄정룡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꼭 본예산에 반영을 하기보다는, 만약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또 추경에 확보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이것도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존경하는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하고 약간 중복될 수도 있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이 관내 소공인의 애로사항과 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생력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내 소공인의 애로사항이라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영세한 어려운 업체들은 여기에 보면 수행기관을 화성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저희 화성시에 있는 관내 모든 기업들이 상공회의소의 회원사로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엄정룡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가끔 어떤 기업인들, 기업 하시는 분들 행사나 이런 데 가끔 보면 항상 뵙는 분들만 주로 뵙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잘 정확히 제가 파악해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상공회의소에 등록해 있는 회원사 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영세업체들은 그런 데 상공회의소의 회원사로조차 회원등록을 하고 그런 활동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하기 어려운 정도로 어려운 회사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정말 진정한 사각지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을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대상 업체 선정에 있어서 정말로 소외되고 지원이 필요한 업체들이 선정이 되는지를 부서에서는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 그냥 두루뭉술하게 소상공인, 소공인의 애로사항, 사각지대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라든지 산출기초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제출을, 자료 준비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68페이지에 보시면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관련해서요. 이거 진행상황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이게 당초에는 언제 개관을 목표로 추진을 하셨던 거죠?

○위원장 엄정룡 사업계획을 작년에 잡으신 거죠, 2019년도에?

○위원장 엄정룡 그렇죠?

○위원장 엄정룡 그래서 공간 확보에 주관 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더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게 어쨌든 저희 시 허가부서나 다른 타 부서들하고 어떤 의견을 듣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이 당초에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을 했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아무튼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수탁기관은 선정이 된 거죠?

○위원장 엄정룡 그럼 직원도 채용을 한 상태인가요?

○위원장 엄정룡 직원은 네 분 다, 팀장 한 명, 직원 세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명 다 채용한 상태예요?

○위원장 엄정룡 이분들 개관을 내년에 할 거, 언제 채용했어요?

○위원장 엄정룡 10월 1일 자요?

○위원장 엄정룡 그럼 10월 1일 채용돼가지고 내년 3월에 최종 개관을 예상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 엄정룡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먼저 기관, 수탁기관 선정을 하고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해야, 일을 해야 되니까 직원 채용을 먼저 하는 거는 맞는데, 어쨌든 향후에도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 있어서 이분들이 큰 역할을 하실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런데 소공인 지원사업에 보면 오른쪽 박스에 있는 내용이에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데요. 소공인 지원사업 이 사업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겠죠. 여기 보면 스마트기술교육이나 3D설계 이런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특수용접, 레이저가공, 선반ㆍ밀링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도 이 안에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엄정룡 그런데 저희가 소공인 집적지구를 조성해서 관내 소공인들이 기업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한다거나 아니면 고가의 중요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라거나 시제품 개발 같은 거를 할 때 일반 작은 업체에서, 중소업체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특수용접, 레이저가공, 선반ㆍ밀링 이런 거는 웬만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엄정룡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이것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거요.

○위원장 엄정룡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큰 예산을 들여서 또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고 전문가를 네 명씩이나 고용해서 우리 시의 관내 소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만큼 이분들이 정말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제가 그 밑에 69페이지 마찬가지로 소공인 집적지구 여기 운영비 관련해서요. 이거는 도비가 내시 된 부분인가요? 3천만 원.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금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거죠? 이거는 내년도 예산인 거죠?

○위원장 엄정룡 있었습니까?

○위원장 엄정룡 얼마였어요?

○위원장 엄정룡 시비였나요, 그거는?

○위원장 엄정룡 그래요? 그러면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 3천만 원을 기재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책자에?

○위원장 엄정룡 그래서 여기 보면 오타도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조금 더, 저희가 그래도 자료를 봤을 때 한 번 쭉 훑어보면 이해가 갈 수 있을 정도로, 이거는 자료 작성하실 때 일단은 실무자하고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최소한 세 단계는 거쳐서 저희한테 올 텐데 이런 부분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정숙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안녕하세요? 최청환입니다. 설명자료 81페이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이것도 출연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12억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10억이 더 증액한 거죠? 추가 편성 언제 한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현재 집행은 다하신 상태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내년에 55% 삭감해서 집행을,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신 거네요?

○부위원장 최청환 왜 사업이 잘 진행이 22억 가지고 됐는데 10억으로다가 55%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완화된 심사로 기업당 최대 3억까지 보증을 지원하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최청환 완화된 심사라 그러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신보, 경기신보에서 6등급까지 해 주는데 7등급이 안 되는 거를 저희가 보증을 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올해는 7등급이 몇 건이나 됐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제가 은행 업무를 은행에서 직접 근무를 안 했지만 조금 대출에 관련된 업무를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실제로 신용등급이 자기 은행에서 판단을 할 때 자기네의 어떤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경기신용재단에다가 특례보증지원을 돈을 주면서 우리 기업인들, 기업인들한테 어려운 기업인들 신용상태가 원래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부분들한테 해 준다, 그러면 원래 안 되는 건데 되게 해 준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2000년도부터 해 왔다고 하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실제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실효성 있게 이 사업이 지속돼 온 건지?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무조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이?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신용보증기금에 총 출연한 금액이 얼만지?

○부위원장 최청환 255억 원하고 실제로다가, 예를 들어서 몇 년 치 이렇게 볼 건 아닌데 그래도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를 보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등급까지는 정상적으로다 대출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준다고 하면 그 이후에 6등급이 넘어가는 게 실제로 몇 건이나 됐고 해당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이게 정말 괜찮은 사업이고 실효성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설 거 아닙니까,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심도 있게 저희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설명자료 82페이지 보면 이거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해서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이게 얼마를 지원해야 되는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얼마를 출연했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파악해서 주시고 5년 치는 얼마나 되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이걸 만약에 올해 출연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어떤 거를 못 받아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출연을 해야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 기업, 화성에 있는 기업들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부위원장 최청환 신용보증기금하고는 저희 시가 연계되는 게 있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게요.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신용보증재단보다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다 크잖아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왜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 출연금을 내가면서 사업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84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협약은행을 통해서 최대 5억까지 융자를 해 주고 대출 금리 2%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협약은행 이게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협약은행은 어디 맺고 있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1금융권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직접 대출을 해 주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보증을 해서 어차피 1금융권으로 가서 대출을 받잖아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여기 협약은 직접 기업인들이 1금융권으로 가서 대출을 받는 거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아니, 그건 아는데 신용보증재단에다 저희가 기금도 출연하고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에다가 해서 여기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가지고 1금융권에 가서 대출을 받는 거 하고 여기 기업인들이 직접 1금융권에 가서 대출을 받는 거하고 이자 보전해 주는 거는 같은 형태고요. 어떤 게 더 기업인들한테 유리한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신용등급은 전산화돼가지고 넣으면 그냥 딱 나오는 거니까요. 그게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가든 그냥 일반 시중은행으로 가든 같은 건데 그 사업이 두 가지 형태로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다가 두 가지 크게, 큰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여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여기다가, 은행에 가서 2% 금리를 주는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보조해 주는 거죠, 대출을 받을 때?

○부위원장 최청환 이게 소상공인과에서는 한 군데서 처리되는 사업을 따로 분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어차피 보증,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받아가지고 일반 시중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 건데 여기서 그 건에 대해서 2% 이자를 내준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아까처럼 앞에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이게 사업을 하면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다가 이게 몇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계속 출연금은 들어가고 그러는데 실제로 대출을 정상적으로 하면 못 받을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7등급들, 그런 분들이 받은 게 있어야 실제로 우리가 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어려운 기업들이 성과를 이런 효과를 봤구나. 또 조금 더 나아간다, 그러면 이렇게 힘든 기업들인데 시에서 특례보증을 해가지고 대출 안 되는 사람 대출받아서 부도날 사람들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됐다든가 이 정도까지 원래 나와 주면 더 좋죠. 86페이지 해외 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액을 하신 거죠, 1억 8,500으로? 언제 하신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 감액을 해서 사업은 다 진행을 하신 거고, 그런데 내년에는 다시 또 해외 시장개척단 사업을 26% 상향을 해서 사업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높여서 편성을 하셨죠,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면 화상, 코로나 때문에 화상상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다가 사업을 좀 더 많이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 바로 위에 국제전시회 개별 지원사업이 1억 5천이지 않습니까, 사업이?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1억 5천인데 50만 원 곱하기 30개 사로 돼 있는데 그러면 1,500만 원인데, 이게 500만 원이 맞는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 밑에 설명자료 87페이지에 보면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도 이게 감액을 해가지고 3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4회 추경에 한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사업내용에 보면 해외전시인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화성시 공동관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아직 구체적인 거는 하지 않으셨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도 3천만 원에 비해서 1억이면 한 30% 정도 올라가긴 하는 거네요, 예산이? 알겠습니다. 추가, 그냥 마저 할까요?

○위원장 엄정룡 네.

○부위원장 최청환 그냥 간단하게 나머지 그럼 할게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88페이지 보면 상공회의소에 관련된 민간위탁 사무가 많은데 이게 총 몇 개인지, 총예산이 얼마인지 뽑아 놓으신 게 있나요? 지금요.

○부위원장 최청환 4억?

○부위원장 최청환 토털로다 10억 8천?

○부위원장 최청환 자료로다가 너무 많이 있어서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에 민간위탁 나가는 사업하고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주셔서 제가 세밀하게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고요, 과장님. 거기다가 하나 제가 더 추가로다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도 지속사업으로다 계속해 오고 있는데 정말 여기서 성과가 나고 있는지,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성과가 나가지고 이게 지속으로 할 만한 사업인지, 아니면 증액을 해야 될 사업인지, 감액을 해야 할 사업인지 판단이 잘 안 서거든요. 이 자료를 가지고요. 그래서 세부자료를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90 여긴 넘어가고 저 부분 하나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산업진흥기술지원 있죠. 여기도 민간위탁 사업인가요, 산업진흥기술지원?

○부위원장 최청환 잠시만, 설명자료 9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네, 여기는 10억을 편성했다가,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이요. 10억을 편성했다가 올해 전액 예산을 삭감하셨죠?

○부위원장 최청환 왜 삭감을 하셨던 거죠, 전액 10억을 세웠다가?

○부위원장 최청환 기업 하시는 분들 어렵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해 줘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다 삭감을 하셨네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최청환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10억 전액 반납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거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조오순 위원 그런데 저는 보면 화성시 관내에 영세한 제조업이나 비제조업들이 아주 코로나 관련해서 제일 힘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예산이 216억이 된다 한들 그분들이 체감이나 하겠습니까? 뭐가 예산이 많아도 그분들한테 돌아오거나 체감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예산서를 봐도 산업진흥원 출연 45억, 산업기술원, 시험원 25억 이렇게 돼도 사실 영세한 제조업이나 비제조업들한테는 도움이 되거나 그런 예산은 93쪽밖에 없습니다, 1억 8,600하고 그다음에 5억인데. 과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예산에 대해서 저조하지 않나요?

○조오순 위원 우리 화성시 관내 작은 규모의 제조업들이나 기업들 많죠?

○조오순 위원 많은데 우리는 기업지원과 예산서를 보면 그냥 운전자금, 진흥원 출연 이런 예산은 큰데 사실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예산은 없어요. 단지 93쪽 이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조오순 위원 그렇습니까?

○조오순 위원 그래도 보면 근로환경에 대해서 어떤 기숙사 신축이나 또는 개보수 이런 것 지원하는 사업도 원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조업들이?

○조오순 위원 그렇죠?

○조오순 위원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열악할 때 영세한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이런 분들한테 신경을 잘 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조오순 위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김홍성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가 내년도 예산을 심도 있게 짰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코로나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예측 가능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부서이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과장님하고 네 분 팀장님 열심히 해 주고 계시지만, 자금지원은 우리 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일을 하고 중소기업 육성 사업지원은 상공회의소, 강소기업 환경구축사업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라든가 경기테크노파크라든가 또는 핵심적으로 크게 되는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주고 그렇죠?

○김홍성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공장밀집지역이라든가 환경개선, 우리 화성시 기업에 직접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또 예산이 깎이는 부분 있고 다 필요하지만, 왜 우리 화성에 공장밀집지역 환경개선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한 2017년 정도 됐을 겁니다. 왜냐면 화성이 옛날에 일찍이 이런 산업단지를 우후죽순으로 막 만들다 보니까 그 당시 지금에 와서는 좀 더 이런 환경개선이 상당히 미약한 밀집지역이 화성에 참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 이것이 가장 잘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기업 하시는 사람들이 자금을 주건 지원을 해 주건 이것은 전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기업지원과에서 많이 위탁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을 설립하는데, 진흥원을 설립하는데 중소기업육성사업팀을 만들고 창업육성사업팀을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다른 위탁 주는 데서 현재하고 있어요. 저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조금 우리 기업지원과에다가 이런 의견이 조금 충돌됐던 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만들려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쪽으로 이관을 시키든가 함축해서 일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기존에 하던 일은 그대로 다 놔두고, 놔두고 일을 시작해요. 그래서 산업진흥원이라는 거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거의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도 만들고 동의안도 통과를 시켰던 부분인데 성급해요. 어떤 부분에서 성급하냐면 우리가 산업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입법 예고한 게 언제죠?

○김홍성 위원 7월에 예고했어요?

○김홍성 위원 10월에?

○김홍성 위원 10월에 예고해서 승인을 받은 게 10월이에요?

○김홍성 위원 아니, 우리 조례, 조례.

○김홍성 위원 네.

○김홍성 위원 조례는 10월에?

○김홍성 위원 그럼 조례를 10월에 받기 전에 입법 예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몇 월에 했냐고요.

○김홍성 위원 9월?

○김홍성 위원 9월에 예고를 하고 10월에 조례를 승인하고 11월에 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예산을 몇십억을 올린 거죠, 지금 현재?

○김홍성 위원 불과 9, 10, 11, 12, 3개월 만에. 인근 진흥원 설립된 지자체를 봤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진흥원이 잘되고 있다는 성남시 한 예를 들게요. 성남시가 2000년 5월에 설립과 관련된 입법예고를 하고 10월에 조례승인을 받습니다, 5개월 만에. 그리고 2001년 11월에 1년 6개월 만에 첫 업무를 개시합니다. 그리고 2002년 3월에 개소식을 하죠. 1년 10개월에 걸친 준비과정을 통해서 그것도 1부 1실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지자체 못지않은 진흥원으로서 성장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화성시가 많은 해야 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올라온 게 원장 한 분에 2부 3팀을 하겠다고 왔어요. 그렇죠?

○김홍성 위원 그리고 스물두 분, 저희 의회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했고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진흥원 지금 현재 화성시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진흥원의 설립은 타당하다. 그래서 조례도 만들었고 동의안도 했다. 하지만 불과 3개월의 준비를 갖고 22분의 직원을 모시고 진흥원의 출발은 무리하다. 좀 더 중복되는 일을 연구하고 진흥원이 출발함으로써 지금 현재 이렇게 수많은 위탁 준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다시 일원화하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 주셔서 가셔도 저는 늦지 않다. 그런데 그런 것은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시간의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홍성 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동의 안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화성이 뒤돌아보면 문화재단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었죠?

○김홍성 위원 그다음에 시설공단 시작됐고 복지재단 만들었고 그랬다가 포기했다가 다시 이번에 설립을 하죠?

○김홍성 위원 그러면서 우리 가족재단 여러 가지 재단을 만들었지만 뒤돌아보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흥원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누구든지 다 바람이에요. 그렇게 꼭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경험으로 봐서 사람은 내 지역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한순간에 그런 일들이 머리로는 되는데 마음으로 잘 안 돼요. 특히 조직은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조직 내에 서로 의지하고 자긍심 갖고 그러면서 조직이 커가는 거지. 그러면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내고 이게 순간에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많이 봐와서 그런 염려에서 처음 시작이, 처음 시작이 집행부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이 나는 훨씬 더 결과가 좋을 수 있다. 뒤돌아서 생각하면 과연 내가 기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원 그렇게 쉽게 뽑을 수 있습니까? R&D 연구, 지자체 시 진흥원에서 그걸 개발해서 사업자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게끔, 좋죠. 현실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지 않냐? 그런 걸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자. 그런 걸 만들어 가려면 그거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설명서 89페이지 봐주십시오.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상공회의소에서 관여가 된 것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보조금 사업의 실적보고는 하고 있습니까?

○차순임 위원 1년에 몇 번 하고 있죠?

○차순임 위원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은연중에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사업 정산 소홀이나 보조금 편성 및 집행 부적성도 있고 보조금 사업집행 및 정산 부적정 등 점검에 소홀함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가서 볼 순 없지만 전해 들었는데 점검 소홀함이 발견되면 지원 결정 취소 및 익년에 보조금 신청 시 페널티 등은 준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나?

○차순임 위원 사례는 없었습니까?

○차순임 위원 실적 보고한 자료를 3년까지 저희한테 자료를 갖고 오실 수 있겠습니까?

○차순임 위원 엄정룡 위원장님께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4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해외시장 판로개척 관련해서요. 금년도에는 6,6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비 전액을 4회 추경에 반납하신 사항이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가능할까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여기 사업량을 보면 7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뭘 뜻하는 거죠?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답변은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 엄정룡 일단 산출기초 여기 자료를 주실 때 사업량 7회 이렇게 하면 저희가 뭘 일곱 번을 한다는 건지, 해외를 일곱 번 나간다는 건지,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사업을 7회를 한다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자료를 좀 더 자세하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위원장 엄정룡 다음에 어쨌든 만약에 통상사업을 기존대로 해외를 나가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추이를 보면 거의 해외사업은 불가능할 거로 보이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추경에도 확보가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85페이지의 해외 시장개척단 사업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86페이지 해외전시관 운영 KOTRA관을, 공동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반드시 해외에 나가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렇죠?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이게 당초,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2억 3,600만 원이었어요, 금액이. 내년에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해외에 나가서 이 사업을 추진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 그러면 1억 원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반 이상 삭감을 했는데?

○위원장 엄정룡 올해, 올해는 어쨌든 이것도 전액 반납을 하신 상태인 거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이거는 몇 회 진행하실 예정이셨어요, 그러면 올해?

○위원장 엄정룡 금년도에는 4회 계획을 했었는데 한 번도 못 했고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한 2회 정도 추진하실 예정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엄정룡 일단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사업, 해외 관련된 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 밑에 국제전시회 개별 지원도 있고요. 해외시장개척단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겠죠. 해외 바이어들하고 우리 국내 관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직접 연결을 시켜주고 관내 기업에서 또 생산되는 제품들을 해외에 직접 전시함으로 인해서 바이어들하고의 연결이 돼서 저희가 수출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면 좋긴 좋겠는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상황을 고려해 보면 거의 사업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89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여기 여성기업인협의회활동지원비가 있어요, 3천만 원.

○위원장 엄정룡 그런데 오른쪽 박스에 보면 여성기업인협의회활동지원에 보면 CEO아카데미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기업인협의회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위한 반찬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게 맞는 건가요?

○위원장 엄정룡 자부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얼마가,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시비가?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이 여성기업인들 상대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기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또 서로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하는 거는 알겠는데 사회공헌사업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비용까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자부담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비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산도?

○위원장 엄정룡 여기다 왜 써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거 쓰지 말아야지.

○위원장 엄정룡 계속 제가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봤을 때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자꾸만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 작성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리고 93페이지에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 10억 원이 전액 삭감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50% 감액이 돼서 5억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저희 관내 기업지원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통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기업환경 개선이라고 하면 공장밀집지역 같은 경우 산업단지가 아닌,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난개발로 공장들이 우후죽순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데 보통은 처음에 공장을 토지 개발할 때 저희가 시도나 국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그냥 민간 사도로 되어 있는 곳들도 많이 있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또 도로과에서 지원을 분명히 잘 못 해 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기업지원과에서 살피고 이런 곳이 정말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은 참 감액이 된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한국산업기술원 협업사업하고요. 자율주행 OEM실증클러스터 구축사업이에요. 이 부분하고 사업내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게 주관기관이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한국산업기술원 KTL이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KTL이라는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이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관내 기관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위원장 엄정룡 60%요?

○위원장 엄정룡 20%?

○위원장 엄정룡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산업기술원이라는 기관은 공인기관이고 어떤 제품, 예를 들어서 여름에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던데요. 휴대용 선풍기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제품을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에 대한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아야지 양산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우리 관내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기업들이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관내에 이런 인증기관이 들어오면 좀 더 인증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인증절차도 간소화되고 이런 이득, 이점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부서에서는 기관하고 계속 면밀한 소통을 통해서 당초 우리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99페이지 산업진흥원 출연 예산금이 45억 7,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른쪽 박스에 보면 산출기초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1억 5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저희 기업지원과 정원이 몇 분이세요?

○위원장 엄정룡 열아홉 분 중에 열아홉 분 다 계신 거죠?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19명인데 기업지원과의 부서운영비나 시책추진비나 운영비 다 포함하면 한 8,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됐길래, 산하기관은 공무원들보다 돈을 더 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엄정룡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업비를 산출하시는데 있어서 앞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좀 더 면밀하게 새로 생기는 기관이니만큼 예산이 이대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만약에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엄정룡 뒤 페이지 100페이지예요. 보면 여기 사무공간 임차를 하는데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나요? 의무사항인가요?

○위원장 엄정룡 의무사항이에요?

○위원장 엄정룡 상가 거기가, 아무튼 임대를 하는데 이런 공공기관에서 저희가 사무공간을 임대할 때 반드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 보죠?

○위원장 엄정룡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에 101페이지에 직원채용 위탁비가 있어요. 8천만 원 책정하셨는데요. 산업진흥원 직원을 채용하고 스물두 명을 채용하기 위한 위탁사업비가 되는 거겠죠?

○위원장 엄정룡 그런데 직원을 채용하는 거를 위탁을 해요? 전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위원장 엄정룡 그렇다 그러면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절차를 한꺼번에 너무 몰아서 가려고 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 설명해 주신대로라 그러면 법인등기가 난 이후에 나중에 채용을 하게 되면 이런 비용들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위원장 엄정룡 아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몰아서 가지 않고 하나하나 절차를 거쳐서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법인등기가 인가가 나 있는 상태에서 직원 채용을 한다, 그러면 직원채용은 위탁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채용을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엄정룡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장 엄정룡 어쨌든 우리 큰 틀에서 보면 우리 화성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그 과 서로 업무분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보면 우리 화성시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런데 시기만 맞으면 우리가 직접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8천만 원이라는 이 위탁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위원장 엄정룡 그렇죠?

○위원장 엄정룡 일단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104페이지에 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여기 사무공간 임차를 하게 되면 보증금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채권확보에 대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봐서 그냥 혹시나 해서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인데요. 산업진흥원 주요 사업계획안에 대한 세로로 돼 있는 거 22페이지, 세로로 돼 있는 자료, 예산자료 말고 사업계획.

○위원장 엄정룡 2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네, 여기 4-1하고 기술투자펀드 조성ㆍ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펀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저희 시에서 10에서 20%, 20% 정도 출자를 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금년이 아니고 내년에?

○위원장 엄정룡 내년에 10억 원 출자할 계획이신 거고 그다음에 이게 최종목표는, 펀드 조성 금액이 1,000억인 거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만약에 1,000억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최대 20%까지 출연할 계획을 잡고 계신다, 그러면 최대 금액이 우리가 200억까지 출연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엄정룡 그런데 여기 22페이지 조성 사업개요 동그라미 두 번째 거 보면, 조성규모에 보면 총 네 개 펀드 1,000억 원을 조성할 건데 괄호 안에 시 출자비율이 10에서 20% 내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 20%까지는 출연할 계획이시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원장 엄정룡 자, 그러면 얼마가 어찌 됐든 일단은 시비가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엄정룡 제가 금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이 출연금에 대한 채권 확보 방안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펀드를 운용하다 보면, 벤처캐피탈사를 펀드 운용사로 선정을 해서 운용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기금을 운용하게 될 텐데 그러면 원금손실 우려도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렇죠?

○위원장 엄정룡 그럼 원금손실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원금손실을 봤을 때 원금 회수를 어떻게 할 거죠?

○위원장 엄정룡 아니, 그런 말은.

○위원장 엄정룡 네.

○위원장 엄정룡 팀장님, 죄송한데 제가 어떻게 모집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여쭤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원금손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채권 확보를 할 건지.

○위원장 엄정룡 팀장님, 그거는 팀장님 말씀대로 그냥 목표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사업계획을 세울 때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계획을 세우시겠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세금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일단은 원금손실에 대한 부분은 위험부담까지 안고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타시,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앞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량한 기업을 잘 선정하고 그런, 처음에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저는 0.1%의 가능성이라도 손실우려나 위험성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원장 엄정룡 여기 회수방안에 보면 제가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가서 그 얘기를 여쭤본 거예요. 투자기업의 주식시장 상장, 그다음에 M&A 등을 통해서 회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팀장님 이런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기업사냥꾼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위원장 엄정룡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원금손실 부분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