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율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청환입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드리기에 앞서 화성시가 세계적인 도시로다가 도약을 하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지자체 중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농업도, 우리 화성시의 농업도 전국 지자체 경쟁력 1위에 걸맞은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다가 농업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다른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도 우리 시에서 가중치를 주고자 하는데다가 별도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9페이지 보면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집행이 다 된 사업이죠,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작년에, 올해 보니까 집행도 다 되고 그랬는데 이 사업을 50% 삭감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분들도 다 어렵지만 농업인들도, 농업가정도 어려울 텐데 삭감을 50% 하신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79페이지의 정부양곡관리택배비 이거는 1억 5천만 원 국비를 삭감해 달라. 그러시는 게, 그럼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이 항목으로 해서 그쪽에 편성이 됐다는 건가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원래 복지 쪽에서 해야 될 건데 내시가 잘못돼서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두 군데로?

○부위원장 최청환 이 사업은 그러면 원래 복지…….

○부위원장 최청환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43페이지 보면 지역특화작목 발굴 및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6억 다 사업 소진하신 거죠? 사업비요.

○부위원장 최청환 특별하게 문제는 없으셨을 테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이것도 그런데 올해 2021년도는 3억 5천으로다가 41%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설명자료 145페이지 보면 농산물건조기 지원사업도 2억 1,000만 원 이것도 사업 다 집행 잘되신 사업이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2021년에는 7,500만 원으로 64% 감액사유였는데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그 밑에 간이저장창고 지원사업도 7억인데 이게 3억 7천으로 50% 이상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설명자료 146페이지하고 147페이지 보면 못자리 상토 지원, 원예용 상토 지원도 보면 못자리 상토 지원은 15억에서 3억 3,000만 원 감액을 해서 22% 감액을 했는데, 그리고 밑에 보면 6억, 원예 상토 지원 6억에서 5억으로다 이것도 17% 감액인데 이것 특별한 사유들 있습니까? 사업은 다 진행됐던 거죠? 원가절감 사유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특별하게 원가절감 사유라든가 이런 거는 없는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설명자료 148페이지 보면 웰빙시설 원예하우스 지원사업 이게 3억 5천인데, 2020년도 예산이 3억 5천인데 내년엔 2억으로다 43%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도 특별하게 문제없이 사업 집행은 다 된 거로다가 설명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것도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 맞추시느라고?

○부위원장 최청환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시겠지만 아까도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시가 전국 지자체 경쟁력 1위로다가 남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 분야도 그거에 걸맞게끔 성장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다가는 우리 화성시가 농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화성시가 처해져 있는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아직 전국 최고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 감히 거기까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앞으로라도 코로나가 잠잠해지거나 그러면 제 생각에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또 교육 이런 걸 통해서 농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끌어올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농민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하고 예산편성도 많이 해서 앞으로는 우리 농민들뿐만 아니라 화성시가 전체적으로다가 균형 있게 발전된 형태를 갖춰갈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저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본예산 세출예산을 보면 농업정책과가 72.8%, 그러니까 192억 정도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도 농업인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겨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못자리 상토는 항상 모자랐어요. 항상 부족했던 걸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조오순 위원 그런 정책은 항상 모자라서 농민들이 못자리할 때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집에서 구해다가 또 하고 저 집 모자라면 저 집으로 가고 이러는 걸 그런 상황을 늘 봤는데 지금은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불제, 논직불제, 밭직불제로 인해서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증액된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오순 위원 설명해 주세요.

○조오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조오순 위원 아무튼 농업정책이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는 반가운 일이에요. 반가운 일인데 사실 농민들이 가가호호의 어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증액은 농민을 위해서 뭘 해 줬나? 이러한 얘기도, 반감도 있을 수 있으니까 포괄적인 증액보다는 정말 피부에 와 닿는, 농민이 이럴 때 적재적소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조오순 위원 그리고 설명서 자료 121쪽입니다. 여성 농업경영인 대회 행사지원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행사지원비가 경기도에서 이 행사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열두 개 시군이 다, 거의 세 개만 빼고 다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했고 광주, 가평, 화성 이렇게 세 개만 남았는데, 하여튼 화성시는 농업에 대한 게 있다. 자랑하고 이런 것 충분히 있으면서도 행사는 제일 끝으로 밀렸어요, 아무튼. 밀린 상태에서 5천만 원을 계상했죠?

○조오순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죠?

○조오순 위원 그래서 반납을 했죠?

○조오순 위원 그랬는데 이게 사실 5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없을까도 고민하는 부분이 봤어요, 제가 일정 부분을. 그래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고민했는데 여기서 너무 삭감이 2,1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800만 원은 여성 농업인한테 주는 어떤 지원금이었고요. 맞죠?

○조오순 위원 이렇게 삭감이 됐으면 차라리, 이게 내년에 코로나가 잠잠해서 이 행사를 한다고 치면 이 예산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조오순 위원 과장님, 경기도에서 하는 행사인데 재정자립도 그렇게 좋다, 그래 놓고 결국 이 행사가 다른 시 지자체의 어떤 본보기가 돼 버리면 안 되거든요. 차라리 행사를 안 하면 안 했지, 이렇게 할 거 뭐 하러 행사를 했나? 이런 소리를 들으면 또 안 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이 행사를 할 때 코로나가 없었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단체회장님이랑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런 모습보다 과장님하고 그전에 조율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그리고 자료는 제가 한번 먼저 봤는데 2차 병해충 노린재 있잖아요. 2억이 편성된 걸 봤습니다.

○조오순 위원 과장님, 2억 갖고 화성시 전역을 다 할 수 있어요?

○조오순 위원 노린재의 특성은, 그러니까 여기를 살포하면 이쪽으로 튄다는 거죠. 여기가, 여기에서 옮겨, 옮기는 것 때문에 노린재 피해가 무섭다고 하는 거잖아요.

○조오순 위원 제 의견은 화옹지구 갈대숲을 전제로 해서 피해 보는 지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관내에 있는 1차적인 병해충의 방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조오순 위원 관내의 벼 수매를 했는데 7등급을 받았답니다, 노린재 피해 때문에. 그거는, 그런 숫자는 1년 농사를 수매할 때 7등급 받아가지고 얼마를, 수매가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더 이상 그런 피해 농가가 없도록 어디는 병해충을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런 게 거르지 않도록 이번에는 화성시 관내 전부 다 살포가 될 수 있는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조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박상율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2021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올해가 과장님 공직생활 중에서 예산심사는 마지막으로 보시는 계기가 되나요?

○김홍성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 설명을 쭉 들어보면 참 농업이 복잡합니다. 그렇죠? 다양하고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참 잘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화성 농업의 20년, 30년을 몸담아 오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의 정책 시스템화가 되지 않으면 해마다 농업정책과 관련된 예산편성은 들쑥날쑥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직이잖아요. 우리 농업 전문직 아닙니까? 우리만큼 화성시 농업에 대해서 잘 알고 예측 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물론 이론적으로 더 정립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그만큼 몇십 년을 우리 화성의 농민들이랑 같이 부대끼면서 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꽤 오랜만에 농업 예산편성 된 부분을 보면 변화가 없다. 특히 농업, 농업과에서 농업정책과하고 농업유통과가 구분이 됐지 않습니까? 구분이 된 게 몇 년 됐죠?

○김홍성 위원 정책과는 정책과 나름대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아니면 무슨 일을 하려면 잘 아시다시피 통계가 기본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농민들에 대한 지원, 왜 해 줘야 되냐? 그냥 의미 없이 해 줘야 되냐? 해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농민단체를 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유, 그냥 단체라서 지원해 주냐? 아니잖아요. 농업은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내는 인적자원을 계속 국가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키워내지 못하면 이 농업은 한순간에 망하면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 차원에서도 다른 단체 같지 않고 농업 인력단체는 주기적으로 우리 관에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교육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만 툭하면 농민지원단체 예산 ‘저 사람들 안 줘도 돼.’ 하고 반으로 뚝 자르고 어떤 때는 그냥 기분 좋으면 ‘1,000만 원 증액해 줄게.’ 또 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정확하면, 이유가 정확하면 그것은 이렇게 들쑥날쑥 되는 예산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대표로 농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서 편성을 보면 어제 심사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화성경제인포럼 그거는 포럼을 한 달에 한 번씩하고 열 번인가 열한 번하는데 예산 하나도 안 줄었어요. 2,800만 원 예산 제가 어제 심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인포럼 이거 만든 지 몇 년 안 돼요.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함께 강사로부터 좋은 얘기도 듣고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다른 단체는 다 건드리지도 않는데 우리 단체는 겨우 1,000만 원에서 500씩 줄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민조직들이 농업인들이 우리 화성시 행정에 최소한 그러한 마음에 이런 부분은 닿지 않게끔 저는 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농정과에서 월별, 분기별 이런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김홍성 위원 가능하면, 가능하면 과장님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또 후배 팀장님들한테 잘 전수해 주셔서 조금 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고민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사업도 수년째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 오는데,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농업용 관리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해 왔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업이라는 거는 새로운 농정, 꼭 농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어느 일정 범위 내에서 딱 주고 나면, 주고 나면 또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어 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요, 이 기간이. 기간이 길다 보니까 화성 농업은 진정 농업을 생계로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화성만큼 수도권에 인접해 근린생활하기 좋은 인접한 도시가 없다 보니까 생계를 유지하는 농민들보다는 200평, 300평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이렇게 운영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이런 많이 계신 분들이 계속 이 사업을 오래하다 보면 관리기가 남용이 되는 거죠. 화성 농지에 100대만 있어야 될 관리기가 보조사업을 통해가지고 1,000대가 깔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과장님, 어느 적정선에서 해 왔던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우리 농업과 관련돼서 특히 이런 등등의 일을 다 하려면 농업정책과의 최고 첫 번째 예산이 편성돼 있는 농업회의소거든요. 되게 중요한 회의소인데 우리가 이렇게 수년째 흐르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홍성 위원 농업회의소는 올해, 내년에는 꼭 설립이 돼서 우리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회의소하고 뭐하는데 운영비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거 얼마든지 과장님, 집행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농업회의소가 제대로 정리가 돼야 되니까 그거부터 되고 나면 추후에 발생되는 운영비 이런 거는 얼마든지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고개만 이러지 마시고 말씀을 하세요.

○김홍성 위원 하여튼 지원범위나 아니면 이런 신청, 지원범위도 저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나름대로 진 농업인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박상율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을 때 예산을 여쭤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 농업인들이 그 어느 해보다도 굉장히 힘들고 고난이 많았던 해로 알고 있습니다. 잦은 태풍으로 인해 모든 작물들이 쓸려나가고 고생들을 많이 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농업인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성장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왠지 농업정책과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힘이 빠져 있으신 것 같아요. 힘이 빠져 있으신 것 같고 으쌰으쌰 해야 예산도 갖고 올 수도 있고, 다른 예산 편성해 주실 때도 열심히 하고 힘이 넘쳐나면 ‘이 사람들은 더 해 줘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 오늘 과장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은 아니고 왠지 힘이 빠져 있으신 느낌이 들어서 힘 보충하시라고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차순임 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이 힘든 거는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정진하셔서 힘 보태주시고 격려의 말씀 농민들한테 많이 해 주시고 으쌰으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명자료 120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120페이지에 보면 쌀 전업농 연합회 행사지원비가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금년도 1,3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0원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미 집행된 것 같은데 이 단체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까, 올해?

○위원장 엄정룡 그래서 집행잔액이 12월 말 현재 0원으로 되어 있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인원이 1,000, 회원 수가 1,1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금년도에는 1,3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325만 원으로 삭감, 감액이 됐어요. 어떤 이유인 거죠?

○위원장 엄정룡 전체적으로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입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긴축으로 가야 되는 입장에서 예산을 절감, 감액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하나 이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께서 단체의 정관규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회장님 자격이 안 되시는 거죠?

○위원장 엄정룡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알았고요. 어쨌든 이 단체의 정관규정상에는 임기가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 연임을 하셨기 때문에 4년 임기를 모두 마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장으로 선뜻 나서 주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몇몇 분들이 그냥 한 번 더 회장님을 맡아주십시오 해서 계속 회장직을 수행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런데 저희가 이 단체 회원 수를 보면 1,129명인데 1,129명 중에서 회장 할 사람이 없다는 거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어쨌든 이거는 민간단체기 때문에 이 단체의 내부적인 사연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이고 과장님께서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 의회에 통과가 되면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이 단체의 내부규정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어쨌든 위반사항이 있는 거고 사고단체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사고단체에 저희가 예산을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엄정룡 그러니까 거기서 회장을 다시 선출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일단 알겠습니다. 그쯤하고요. 그다음에 125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125페이지. 마을 만들기 사업 이거 팔탄면 기천인 것 같은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한마음 축제 컨설팅, 구전농요 문화프로그램, 마을홍보 마케팅 역량강화 이렇게 있어요. 이게 농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위원장 엄정룡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사업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업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국비가 매칭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시비 전액으로 계상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엄정룡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하다가 국가에서는 사업을 일몰시키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강제사항인가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모사업으로,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위원장 엄정룡 그러니까 마을경관 개선사업도 같은 거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글쎄요. 이게 생태하천 복원, 옹벽계단, 징검다리 설치, 제방길 꽃나무 식재 이런 것들은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그런 거로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 경관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벽화 그리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도 또 많이 있고 이게 과연 농업정책과하고 맞는 사업인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일단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아니, 이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저희 시에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으로 추진을 하신다고요?

○위원장 엄정룡 그게 가능한가요?

○위원장 엄정룡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127페이지요. 설명자료 127페이지고요. 유기농업자, 유기농업자재 및 농법 지원사업인데요. 친환경, 친환경 영농으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 조성 및 확대를 한다. 이런 것들을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안전한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시대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장려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금액이 많진 않지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 문제로 감액을 하신 건가요?

○위원장 엄정룡 일단 다른 부분들하고 오히려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려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일단 예산이 일부 감액이 됐길래 질문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30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단지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예산은 6억 원인데요. 이 부분도 조금 일부 감액은 됐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생산시설ㆍ장비 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개 농가당 지원 상한액이 있습니까, 혹시?

○위원장 엄정룡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농자재나 시설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단체나, 단체나 농가 한 군데다가 줄 수 있는 예산 6억 원 한도 내에서 지출을 하는데 저희가 집행을 할 텐데 6억 원을 한 군데다 다 줄 수도 있는지 아니면…….

○위원장 엄정룡 그러니까 한 군데 상한액이 얼마냐니까요? 5천만 원이에요? 1억이에요? 100만 원이에요?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위원장 엄정룡 일단 이런 부분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친환경 농업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장려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집행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혹시 팀장님은 아시나요?

○위원장 엄정룡 어쨌든 그런 기준은 다 마련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2페이지예요. 설명자료 142페이지인데요. 거기 봉담읍에 보면 삼보폐광산 그 주변에 폐광산지역 휴경지 보상비가 3억 2천인데 이게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죠?

○위원장 엄정룡 그럼 14년째 이렇게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지에서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휴경지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계속해 주고 있는데요. 보상을 저희가 해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위원장 엄정룡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광해공단에서 받으셨다는 답변서 문서 저도 참고할 수 있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 문제를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제가 재작년에도 그때는 상임위가 아니었습니다마는 예결위에 들어가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계속 저도 이게 저희 지역이, 제가 또 봉담이다 보니까 이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과연 보상을 해 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 주체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시 조례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저희가 어쨌든 관내의 그런 어떤 농가의 그런 피해 보는 부분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14년째 매년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러면 이 토지를 그냥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든지 차라리 여기다가, 여기 보면 이거 한 10만 평도 넘죠? 여기 35.9헥타르인데 이 정도면 한 10만 평 정도 되는 거죠?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여기다가 무슨 해바라기를 쫙 심어놓고 화성의 진짜 어떤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광해공단하고도 지속적인 어떤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노력하셔가지고 협의를, 광해공단에서 이거는 저는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엄정룡 일단 전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전반적으로 방향성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는 조금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친환경 생산단지 지원사업과 관련된 기계가 들어가 있는데 2015년도에 화성시 농기계 전부, 농기계 임대 전부 개정을 하면서 화성시 앞으로 농정체계 관련된 기계 보조사업은 화성시에서 조금씩 줄여가자는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런 정책을 피는데 또한 쪽에서는 또 다른 정책을 피고 계시는 겁니까?

○김홍성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정책이나 농 정책이, 지방자치정책이 30년 동안 해 왔다가 농가 부채의 가장 주범이 뭡니까?

○김홍성 위원 농기계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그것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기계가 상당히 우리 농가 부채의 첫 번째 주범이기 때문에 이 정책은 행정에서 나서서 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자는 방향이 이미 설정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알고 계시니까.

○김홍성 위원 그리고 유기질비료를 해마다 공급하지 않습니까?

○김홍성 위원 국비가 내시 되죠, 그거는?

○김홍성 위원 꽤 오랫동안 유기질비료를 하는데 제 기억으로 2017년도에 화성시 유기질비료 사업자가, 화성시에 유기질비료를 파는 사업자가 한 83개 업체가 됐어요, 83개 업체. 전국의 유기질비료 업체가 거의 다 와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화성에 나는 유기질비료를 다시 화성에 환원을 해서 사실상 이게 돌아가는 순환의 어떤 이런 농업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왜 화성의 땅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 있는 거기서 나 있는 유기질비료를 이쪽으로 보조를 줘가면서 사용을 하게 하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국가 국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 당시의 말을 들었는데 지금도 유기질비료 선정을 우리 농정과에서 하지 않고 각 마을 이장들한테 일임을 합니까?

○김홍성 위원 그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물론 우리 행정이 일일이, 일일이 딱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유기질비료 선택하는데 기본 가이드라인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김홍성 위원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화성에도 어딘가에 유기질비료가 나오는 데가 있다고 하면, 같은 값이면 화성에서 나오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해서 다시 선순환시키는 농업 구조 시스템이 더 좋지 않을까요?

○김홍성 위원 화성에?

○김홍성 위원 어찌 됐든 돈분, 계분, 축분, 우분이 됐든 네 개 업체에서 두 개 업체가 기존에 있다고 하니까 그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비가 투여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것이니만큼 우리 자체에서 나오는 그나마 그래도 유기질을 사용하는 것이,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각 지방에서 올라온 유기질비료보다는 우리가 시비를 투여하는 거니까 그런 정책의 시스템은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홍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오순 위원 저는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폐광산 지역 휴경지 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주위에 일부는 배추 심고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완전히 보상이 나간다고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조오순 위원 그렇죠?

○조오순 위원 다 하고 있죠?

○조오순 위원 그거 알고 계세요?

○조오순 위원 알고 있죠?

○조오순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오순 위원 그리고 145쪽입니다. 설명서입니다. 간이저장고인데요. 제가 자연부락에서 살아서 압니다. 이게 아까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넘쳐나는 이런 사업이, 보행관리기, 이런 승용관리기, 보행관리기, 간이저장고 이런 거 진짜 농민한테 넘쳐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저장고가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런데도 매번 이 사업은 올라옵니다. 이것도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오순 위원 과장님, 수요라는 게 다 채워줄 순 없는 거예요, 모든 행정이.

○조오순 위원 어떤 적정선이 있어야지. 신청이 다 들어온다고 다 해 줄 순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또 다른 사업을 하셔야지. 신청이 들어온다고 다 끝까지 해 줄 순 없는 거잖아요.

○조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청환입니다, 과장님. 봉담의 폐광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셔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산림녹지과 사업하고 겹치지 않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아니, 거기서, 그러니까 업무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반기에 있을 때 폐광산에 관련돼서 보상 관련됐던 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돼서 하는 건지, 협의가 돼가지고 그쪽에서 겹치지 않는 부분들을 다루고 계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아니, 거기도 폐광산에 대한, 폐광된 지는 오래된 거잖아요?

○부위원장 최청환 폐광은 오래된 건데 사업이 중복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서 간에.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병해충 방제 농약 지원사업이 이게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건가요? 1차, 2차 돌발병충해.

○부위원장 최청환 있었던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설명자료에 예산이 전년도가 없었던 거로다가 돼 있어서.

○부위원장 최청환 완전 신규 사업같이 느껴져가지고…….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비교증감액, 토털 비교증감액만 알려주시죠.

○부위원장 최청환 3억 9천이요?

○부위원장 최청환 4억, 작년에 대비해서 4억이 증가했다는 말씀이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과장님, 이게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 노린재 방제를 하려고 그러면 한 6억 정도가 저희가 더 필요했던 거로 판단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작년 대비 한 2억 정도가 부족한 거네요?

○부위원장 최청환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쉽게 얘기를 하시자고요. 토털 금액에서는 4억이 늘었는데 우리가 작년도 2020년도 대비 한 6억 정도는 더 필요할 거로다 예상을 했는데 4억 늘었으면 2억이 부족한 건데 단순하게 보면, 그런데 전에는 고가를 쓰던 거를 7천 원짜리 써가지고 2억만큼 갭이 충분히 보충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12,000원짜리 고가의 아주 좋은 걸 쓰다가 7천 원짜리로 쓰면서 효력이, 효능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한 6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었는데 단순비교증감으로 보면 4억이 됐는데 2억만큼 갭을 어디서…….

○부위원장 최청환 그렇다면 20% 자부담해가지고 노린재 방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사전에 논의했던 6억에 대한 그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는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조향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9페이지 맨 아래 칸 봐주십시오.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 여기서 보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리고 또 뒤페이지 170페이지에도 햇살드리 농산물 전시판매홍보 행사 건도, 이것도 삭감이 됐고요.

○차순임 위원 햇살드리 농산물전시판매홍보 행사 밑의 것하고 햇살드리 지주형,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니까 홍보를 해야 함에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차순임 위원 가급적이면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앞으로 계속 꾸준히 화성을 알리는 좋은, 품질 좋은 명품 쌀 홍보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 사항하고 171페이지 햇살드리 지주형 광고판 철거 봐주시겠습니까?

○차순임 위원 이거는 철거를 하게 되면 혹시 다른 곳에 광고판 설치 계획이 또 있습니까?

○차순임 위원 홍보 예산도 줄이고 광고판도 철거가 되고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홍보는 꾸준히 해 주십시오.

○차순임 위원 그리고 179페이지 봐주십시오. 화성푸드플랜 추진에서 화성먹거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차순임 위원 네, 설명 감사하고요. 184페이지 봐주십시오. 공공급식 공급업체 모니터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차순임 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나 요구사항 같은 거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모니터링 하는 과정, 하고 난 과정에서?

○차순임 위원 모니터링 요원은 어떤 분들을 채용하시나요, 주로?

○차순임 위원 하나, 한 분, 한 분 하는 게 아니라 단체로 가서…….

○차순임 위원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군요?

○차순임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195페이지 봐주십시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보면 직원을 일반직은 여섯 명, 업무직은 아홉 명을 보충합니까?

○차순임 위원 직원이 필요하신 거는 왜 필요하신 거죠?

○차순임 위원 직원을 계속, 계속 채용하다 보면 끝이 없는 것 같고 있는 인원에서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로컬푸드에도 보니까 직원이 계속, 계속 늘어났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방대하게 직원만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한 사항은 참고하셔서 적정하게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1차 산업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이 작물 재배하다가 보면, 쭉 해 오다가 지금은 먹거리까지 걱정해야 되고 판로까지 걱정해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게 관여되시는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고 노고 많으십니다. 농업, 농식품유통과에 보니까 예산안이 58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조오순 위원 맞습니까?

○조오순 위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삭감액이 많아서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화성시에는 과일이 어느, 뭐가 제일 유명해요? 포도는 유명하고.

○조오순 위원 그렇습니까?

○조오순 위원 설명서 177쪽입니다. 화성, 보셨어요?

○조오순 위원 화성송산포도 브랜드 유통활성화인데요. 이게 전액 보니까 전액 시비로 한 7억 2천 넘게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조오순 위원 올해 그렇죠?

○조오순 위원 보면 축제도, 화성송산포도 축제도 그렇고 이제는 인지를 다 해요. 화성하면 송산포도. 그렇죠?

○조오순 위원 송산포도의 포도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돼요?

○조오순 위원 1,800농가요?

○조오순 위원 이게 보면 포도라는 게 캠벨, 샤인머스켓 이런 것들이 전국구예요, 전국구. 꼭 송산이라는 그런 건 없어요. 인지하십니까?

○조오순 위원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화성시의 전반적인 과일을 왜 물어봤냐면, 난 지금 생각해 보면 배 하시는 분, 사과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농가들이 참 착하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화성시에서 포도 농가에 한 해에 7억 2천 넘게 예산을 이렇게 하는데 다른 농가 배 하시는 분들은 아무 말씀이 없으신가요?

○조오순 위원 여기서 예산서만 딱 봐도 포도에 관한 거만 7억 2천이 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인정하시죠?

○조오순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화성시 관내에 있는 모든 과일을 이제는 포도, 캠벨, 샤인머스켓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모든 과일에 어떤 예산이나 그분들의 농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계기가, 기간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오순 위원 참고 부탁드리고 꼭 포도만이 아니라 사과도 해 주시고 배도 해 주시고 딸기는 또 그렇고 블루베리도 많이 인정이 되는 것 같으니까 다른 과일에도 어떤 관심과 예산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화성송산포도 브랜드 유통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조오순 위원 돌이켜 보면 2012년, 2013년도에 보면 화성시 모든 농산물이 햇살드리였습니다. 그때 보면 각 읍면에서 햇살드리 축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한 해에 수확해서 면민끼리, 읍민끼리 이런 축제가 참 많았고 그게 활성화되었고 어떤 그런 추억이 되살아났던 그런 것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 화성송산포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냐면요. 모든 농산물 과일은 우리 화성시가 대표하는 햇살드리, 어쩌면 햇살드리에 대한 축제에 대해 어떤 녹아내리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하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화성송산포도에 대한 예산서가 하도 많아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농산물이건 과일이건 모든 이 햇살드리에 같이 녹아내리는 그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고요. 예산서에서도 브랜드를 딱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거도 참고하시라는 그런 말씀에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조오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조오순 위원 그때 당시에는 화성시 하면 축제는 햇살드리축제였습니다. 그게 권위도 높았고 각 읍면의 농민들이 햇살드리축제 때는 추위도 무릅쓰고 11월에 다 집합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축제가 인삼축제, 포도축제 막 분산화 되면서 햇살드리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점차 잃어가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저는 모든 농산물은 어떻게 그런데서 녹아내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조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청환입니다. 설명자료 166페이지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이게 인건비로다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사무장 채용이 어떤 내용이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국비로다가 지원,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다가는 두 개소에 두 명을…….

○부위원장 최청환 그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월 180만 원?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별개로다가 시 자체 예산으로다가 해서 네 개소를 운영하시는 거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효과는 어떤 것 같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백미리에도 사무장이 있으신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쪽에서.

○부위원장 최청환 농촌 쪽에요?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공사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이 사업이 팔탄면에다 3,600평 부지를 매입해서 850평 정도 47평 건축을 하는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예산이 시비가 102억 정도, 102억 5천 투입된 거 맞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국도비는 아직 받지는 못한 상태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지금 그럼 1억 5천은 예산을 왜 세운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감리비는 별도로 세우는, 감리비를 세우셨다는 말씀인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추가로다가 감리비에 대해서?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토지 보상비는 목적이 딱 토지비, 토지 보상비로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이거는 불용 처리해야 되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공사비에 대한 편성해야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공사비 100% 다 세워져 있는 상태인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감리비만 1억 5천 편성이 되면…….

○부위원장 최청환 공사비까지 100% 다 세워졌다는 말씀이죠?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창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설명자료 17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화성송산포도 브랜드 유통활성화사업하고 화성송산포도 경쟁력향상 시설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민간단체에 지원사업이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여기 보면 코리요송산포도협동조합하고 사단법인화성송산포도연합회가 있어요. 이 두 개 단체의 차이점이 뭐죠?

○위원장 엄정룡 그러니까 화성송산포도연합회에서 주로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코리요협동조합은 말씀하신 대로 주 조합원들이 거의 청년농업인들이 조합원들이신 거고, 그러면 사단법인화성송산포도연합회는 서신이든 마도든 화성 안에서 포도를 재배하시는 농가들의 연합단체인가 보죠?

○위원장 엄정룡 이거 외에 혹시 기타 포도 관련된 작목반이나 이런 것들이 또 따로 있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저희 화성시에 포도 생산농가가 얼마나 된다. 그러셨죠?

○부위원장 최청환 1,800이요?

○위원장 엄정룡 1,800 농가가 여기 연합회나 협동조합에 다 가입이 되어 있나요?

○위원장 엄정룡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위원장 엄정룡 협동조합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두 개 사업이 부기명을 보면 포도 가공시설 구축하고 화성송산포도 경쟁력 향상 지원해가지고 여기도 묘목지원이나 시설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합회나 협동조합이나 양쪽 다 중복으로 가입돼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 대상자 선정할 때도 중복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겠네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대상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원을 받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공모를 통해서?

○위원장 엄정룡 중복되지 않도록 잘하고 계신다. 이거죠?

○위원장 엄정룡 나중에 이거 지원되고 나면 혹시라도 올해 예산이 통과되거나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인 거죠?

○위원장 엄정룡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전년도에도 있었던 거죠?

○위원장 엄정룡 나중에 이거 제가 자료 한번 요청드릴 테니까 나중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183페이지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공사 공정률이 0%예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건가 봐요?

○위원장 엄정룡 설계 중이에요? 아직 설계도 완료 안 된 거예요?

○위원장 엄정룡 올해 설계 끝나고 내년에 착공하면 분명히 21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 그랬는데 1년 만에 지을 수 있어요?

○위원장 엄정룡 그래요? 그러면 21년 내에 준공을 못 하면 일부 국도비를 반납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국비 내시 된 게 얼마나 경과 됐어요?

○위원장 엄정룡 작년에 내시 됐어요?

○위원장 엄정룡 그런데 그렇게 어쨌든 공사를 하는데 부지 매입하고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텐데 사업 기간을 당초에 너무 짧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위원장 엄정룡 어쨌든 이거는 시설공사과에 이관이 돼서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할 텐데, 그래도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나중에 인수를 받아서 사용하실 거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니까 계속 관심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1년 내에 준공이 안 되면 국도비도 일부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194페이지예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비 관련해서요.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면 금곡, 능동, 동화점 이게 임대 사업장이죠?

○위원장 엄정룡 임차매장이 여기 세 군데라는 거죠?

○위원장 엄정룡 이게 저희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 세 군데가 어때요? 매출이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은 다 넘는가요, 세 군데 다?

○위원장 엄정룡 어디서요? 세 군데 다 합쳐서요?

○위원장 엄정룡 이게 하나하나 각각 분석한 자료는 없으세요?

○위원장 엄정룡 금곡, 능동, 동화점 따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엄정룡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화점 같은 경우는 수익은 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인가요?

○위원장 엄정룡 그래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위치를 이전하든지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위원장 엄정룡 여기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위원장 엄정룡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엄정룡 2022년이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금곡하고 능동은 21년도에 임대 기간이 종료가 되는 거고 동화점은 22년 3월이고 그런 거네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재계약 여부는 아직, 21년 3월 같으면 능동점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위원장 엄정룡 지금 한 21년 3월이면 불과 4개월 남짓 남은 건데요.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어쨌든 3개월 전에 서로 건물주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잘 결정하셔가지고 빠른 결정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동화점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또 이용하는 분들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접근성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죠? 지역주민들이 시장 보러 가기가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죠?

○위원장 엄정룡 그래서 이전이라든지 아무튼 다양한 각도로, 아직 여기는 임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부서에서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과장님, 김홍성 위원입니다. 2021년도 우리 유통과 예산편성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로컬푸드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잘못된 정책보다 더 나쁜 것이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특히 통계가 없이 정책이 나오는 거는 아주 나쁜 거라는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책과를 예산심의를 하고 유통과를 예산심의를 보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책이 반영된 유통을 할 수 있는 화성시의 농정 시스템의 흐름을 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농업정책은 기술센터라는 게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고 농림부만 있으면 되는데 농림부 말고 진흥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농림부 행정 하시는 분들은 농업은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정책을 만드는데 반드시 그 지역의 기후와 환경에 맞는 생명산업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를 반드시 시험포를 운영해서 확인한 결과를 갖고 농업은 정책을 반영하라는 기본적인 대한민국 농정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쉽게 해서 기술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기본적으로 다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거기도 부족함이 있고 또 정책과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기본으로 한 정책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다른 걸 갖고 정책을 만들어 내고 정책이 기본으로 해서 생산기반이 탄탄한 것을 갖고 유통을 하기보다는 유통 자체의 또 다른 것을 만들어 내고 어떤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된 부분을 보면 그게 딱 보여서 연계가 쭉 이루어져야 이게 좋은데 그런 연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데 그래도 우리가 이 일을 해내야 되잖아요?

○김홍성 위원 이 일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시행착오를 갖고 겪으면서 우리는 발전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일관성과 관련돼서도 포도와 관련된 예를 많이 들고 계신데 우리 많은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어 왔잖아요. 지금 가는 길이 어려웠다 할지라도 시행착오 겪은 것을 다시 또 뒤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팀장님들은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찌 됐든 일관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어렵지만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유통과가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김홍성 위원 1년 반 됐잖아요. 유통과가 생겼으면 사실상 농민들이 되게 기대돼요. 실질적으로 농업 예산은 우리 농민과 농업을 살려내는 것에 예산이 숨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농민들이 직접 느껴야 되고 그래야 그런 부분에서 서로 합의점 이퀄을 만들어 갈 수 있잖아요. 우리 로컬푸드에서 푸드플랜과 관련된 일을 하시잖아요?

○김홍성 위원 불행히도 푸드플랜과 관련된 거 필요하죠. 위원회 몇 개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에 상당히 푸드플랜은 진일보한 예산이 숨어져 있어요.

○김홍성 위원 그런데 푸드플랜의 가장 기초가 돼야 할 생산자 조직인, 있는 예산도 반으로 다 잘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각자 과에서 각자 할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푸드플랜이라는 조직이 우리 화성시 생산자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뭐 필요합니까?

○김홍성 위원 푸드플랜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예산이 늘어가면서 기본은 지키고 있고 생산해야 할 이 농민조직들은 기본적으로 있는 예산도 잘려지고 있고 뭔가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방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면 저는 유통과에서 조금 자제를 해 주실 필요 있어요, 우리 로컬푸드 재단법인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보면 저희가 보는 방향이 맞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거의 비슷하게 짜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근본이 흔들려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책과나 이런 과하고 많이 소통하셔서 그런 부분은 시정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특히 우리 화성농민들은 다른 데 같지 않고 저희는 상당히 농업 이외에도 나름대로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땅값 상승이라는 부가가치가 자꾸 올라갑니다. 되게 복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오판하면 우리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여해도, 투여해도 투여한 예산에 대비 생산을 해서 두 수익 내지는 순수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거의 동일하고 2, 3년 후에 계산을 해 보면 땅값 상승으로 그냥 돈 버는 거, 우리가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돈 벌어가는 게 아니라. 유통과에서 사업을 하실 때 정책과나 그런 부분에 많이 참고하셔서 사업계획을 저는 같이 수립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성 위원 특히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이사장님, 햇살드리, 햇살드리 어린이집들한테 보전 주잖아요? 햇살드리 쌀값 보전, 그렇죠?

○김홍성 위원 쌀값 보전 주죠. 그 보전 준 지 몇 년 됐죠? 꽤 오래됐죠?

○김홍성 위원 그렇죠?

○김홍성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는 거는 결국은 저는 인식의 차이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햇살드리가 똑같은 쌀인데 왜 먹어야 되는지, 왜? 여주 이천 쌀이 좋다는데. 브랜드 이것이 훨씬 좋은데 거기가 좋다는데, 왜 햇살드리가 좋은지? 이런 것을 갖다가 단순하게 쌀 성분 이런 게 아니라 환경, 기후, 아니면 농업의 교육을 통해서 내가 나고 자란 범위 내에서 50km 반경에서 나는 채소, 아니면 쌀 이것이 내 몸에 가장 잘 맞는 농산물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 통계에 나와 있어요. 내가 사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곳의 공기하고 다른 데서 나오는 거보다 가장 내가 사는 곳의 50km 반경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내 몸에 가장 잘 맞는 것이다. 거기에 로컬푸드의 우리 화성의 가장 좋은 여러분의 몸에 가장 잘 맞는 농산물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거든, 그게 바로 햇살드리 브랜드 아닙니까?

○김홍성 위원 그런데 수년 동안, 8년 동안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화성에서 나는 쌀을 사용을 했을 때 비싸니까 그걸 계속 보전해 주고 있어요. 사실상 이게 늘어나야 되거든, 자꾸 보전 값이 저기하다 할지라도.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안 써주는 걸 강제로 써주는 곳인 양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 버리면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이라는 걸 한 번 하면 상승되고 어느 적정선에서는 다시 또 새로운 정책을 다시 또 만들어 내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계속함에도 처음 한 거 하고 똑같아. 어쨌든 우리 김조향 과장님 유통과장님으로서 로컬푸드재단 이사장님 함께 하는 팀들하고 팀워크를 잘 갖춰서 예산에 이게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 세상에, 예산에 적정하지 않은, 적정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농민에게 필요한 적정 예산이죠. 허나 그 적정한 예산을 현 상황에서 우선순위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먼저 가야 할 일이냐? 그런 부분은 진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책임 맡고 계시니까 우리 농업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김홍성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 저희가 푸드, 재단법인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을 보면 약 60억 정도 되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렇죠?

○위원장 엄정룡 재단 예산서를 보면 2021년도 예산 총계가 95억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위원장 엄정룡 금년도 사업 집행잔액이 6억 8천 정도 예상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엄정룡 아니, 그렇더라도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게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건지.

○위원장 엄정룡 일단은 제가 정확히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튼 다시 한번, 제가 이해해 보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리고 예산이 어쨌든 전년도 대비 약 12억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재단 예산이?

○위원장 엄정룡 이게 주로 많이 증액된 사유가 인원 증원 때문에 인건비성 예산인가요?

○위원장 엄정룡 일단은 알겠고요. 저희가 약 95억 정도 되는 예산을 재단에서 1년 동안, 저희가 출연금이 의회의 심의가 끝나고 통과되면 본예산 심의가 완료가 되면 연초에 재단으로 한 번에 다 넘어가는 거죠?

○위원장 엄정룡 한 번에 다 넘어가면 재단에서는 이 돈으로 1년 동안 살림을 어떻게 할 건지를 또 나눠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각 산하기관이나 보조사업자들한테 집행되는 예산이 1년에 한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 화성시에서. 그런데 제가 전반기에는 교복, 교육복지위원회에 있었는데 그쪽에서 인재육성재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이나 이쪽 재단 쪽으로 출연되는 금액들이, 예산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 거야 각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집행 전에, 어쨌든 그 자금을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저희가 시에서 1년 사업계획을 세우면 예산을 1월에, 그러니까 연중에 집행할 것도 있고 5월에 할 것도 있고 10월에 할 것도 있고 연말에 할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거를 짧게는 한 달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도 있고 한 달, 3개월, 6개월, 1년짜리 정기예금에 주로 가입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산하기관이나 일반 민간보조사업자들한테 지원되는 출연금이나 보조금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금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회계과나 예산법무과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저희가 금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자수익률이, 평균이자수익률이 2.49%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산하기관이나 보조사업자들한테 교부되는 보조금이나 출연금 같은 경우는 평균이율이 0.1%밖에 안 돼요. 6천억이라는 돈이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잘 모르셨죠? 이런 거는요.

○위원장 엄정룡 네? 아니, 제가 어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금관리를 하거나 운용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내 돈을 쓰는 것처럼 철저하게 관리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엄정룡 이게 저희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기금이라든지 이런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율이 2.49%의 이자수익률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서 0.1%라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위원장 엄정룡 6천억이면 또 적은 돈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해당 부서 소관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전반기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이런 자금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당부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2000, 올해 아니고 2019년도에 중도해지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저희 시 금고하고 계약을 하면 일반 보통예금통장도 0.7%의 기본이율이 그거는 계약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그냥 보통예금통장에다가 그냥 가입해 놔도 0.7%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6개월짜리 정기예금에다가 가입했다가 한 5개월 있다가 갑자기 그냥 돈이 필요해, 그러면 중도해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온라인 보통예금통장에다가 적립해 놨을 때도 0.7%를 주는데 정기예금에다 가입했다가 중간에 해지를 하면 그거는 한 0.1, 0.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금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지 않고 그냥 중도 해지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지적을 하고 관리를 했더니 수치로 나타난 게 2019년도 하반기에만 추가적으로 이자수익을 한 35억 정도 더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한 부서에서만 잘해야 될 게 아니고 철저하게, 특히 산하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것들을 산하, 저희가 우리 회계과나 이런 데서 집행부에서는 시 금고하고 밖에는 거래를 못 하지만 산하기관이나 이런 쪽은 관내에 있는 지역농협이라든지 2금융권까지도 다 예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확인하셔가지고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지도점검도 하고 하시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거 하실 때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철저하게 그런 것들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렇게 알고만 계시지 마시고 직접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관리 잘하십시오.

○위원장 엄정룡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그래도 우리 로컬푸드 재단법인 이사장님하고 거기서 오셨는데 한 번은 질문을 하고 가야지, 그냥 가나? 그렇죠? 우리 물론 올해 좋은 성과, 잘하고 계신데 저희가 2019년도 의회에서, 의회에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화성시의회가 2020년도 4월이면 전년도 회계결산을 보면서 각 산하기관에 대한 요구사항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물론 잘 전달이 됐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산하기관 추진사업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로부터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출연, 출자출연기관의 기간 운영 또는 정원 가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히 부서운영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또는 식비, 출장여비 등에 대해서 시처럼 산하기관도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라는 게 우리 화성시의회가 2019년, 20년도에 19년도 결산감사를 보면서 우리 산하기관 단체에게 주문했던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그렇게 돼 있지 않은 부분 있어서 지적을 받은 것 같고요. 특히 결산서의 오류 작성이라든가 오류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유통과장님 회계과에서 각 산하기관에 아니면 로컬푸드재단법인에 회계과에서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김홍성 위원 이 부분은 다시금 또 우리 의회에서 결산감사를 할 때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성 위원 이사장님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과장님, 설명서 자료 191쪽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수도작 재배하시는 분들이 아직 RPC에서 정산대금을 한 30, 40%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왜냐하면 학교급식 지원이 책정되면 지불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시가가, 쌀 고시가가 정해지면 그러니까 21만 원, 22만 원 거의 지금 26만 원?

○조오순 위원 그렇게 되죠? 정해지면 1년 내내 그거에 대해선 변동사항은 없어요?

○조오순 위원 쌀값은…….

○조오순 위원 1년 내내 그 가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오순 위원 그러면 일단 RPC에서는 우리 본예산 이게 결정이 나면 정산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조오순 위원 그게 결정되면?

○조오순 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조오순 위원 민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조오순 위원 네.

○조오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자료를 살펴보기는 했는데 혹시 제가 못 본, 못 챙겨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우리 재단 쪽에서 국외 출장이라든지 해외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들 예산 예정돼 있는 예산에 반영된 부분 있습니까?

○위원장 엄정룡 네, 금액을…….

○위원장 엄정룡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황이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금년도에도 거의 어떤 해외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국외 출장은 전혀 못 이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추경에 확보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감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은 그런 거예요.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어차피 화성에 햇살드리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특정 작물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강화만을 할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화성 하면 쌀에다가 햇살드리를 붙여도 저거는 화성 쌀, 포도에다가 붙여도 화성포도 이렇게 알 수 있게끔 모든 딸기가 됐든 블루베리가 됐든 인삼이 됐든, 그러니까 모든 우리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에 통합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특정 작물에만 너무 치중, 편중되지 않도록 그런 의견들 주셨는데요. 아무튼 이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진우 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코로나로 모든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축산과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AI나 구제역 때문에 또 대비를 하시고 만전을 기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준비하고 계세요, 방역에 대해서는?

○조오순 위원 모든 축산농가들이 무탈하게 다 지나가야 되고 그런데, 전국이 다 그렇지만 화성시도 그렇고 축산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설명서 자료입니다. 222쪽입니다. 축사 전기 안전진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전년도 하고, 시비로 전년도 하고 똑같은데 1,200만 원이 인건비입니까?

○조오순 위원 점검만?

○조오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축산이라는 건 다른 농업하고 달라서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엔스레이지하고 볏짚하고 이런 게 또 천장의 선풍기가 기본 한 20대, 30대는 걸려 있고 계속 돌아가면서 차단기 이런 거 유무의 안전에 대해서 농가주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끌어다 쓰고 연결해 쓰는 이런 게 많아서 차단기 주위에 먼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노심 하는데, 실례로 낙농 하시니까 분들이 불이 나는 걸 한 번 봤거든요. 소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때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점검에만 주안을 두는 게 아니라 어떤, 요즘에 신축하는 축산 하시는 분들의 축사보다는 노후화된 어떤 그런 데 집중적으로 어떤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 군데를 제대로 해 줘도 예산이 한 군데가 제대로 쓰여서 이 농가가 어떤 전기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짚어주는 게 바람직해서, 이게 점검이라는 게 전화해갖고 괜찮습니까? 이런 거에 응답만 몇 번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점검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농가가 필요한지 아닌지? 이거에 대한 걸 예산을 얼마가 쓰더라도 제대로 책정해 주시는 그런 바람에서 저는 여쭤본 겁니다.

○조오순 위원 그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25쪽입니다. 이게 저는, 축산ICT융복합 사업인데요. 전년도 보니까 국비가 많았고 19억, 예산 19억 정도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줄어든 거는 국도비가 많이 줄어서인가요? 그리고 사업량이 두 개소밖에 안 돼요?

○조오순 위원 그런 거예요?

○조오순 위원 그런 거예요?

○조오순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저는 이런 ICT융복합 사업을 신청하려고 그러면 서류가 엄청 많다는 것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만큼의 어떤 혜택도 많고 농가들이 참 축산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조오순 위원 그렇죠?

○조오순 위원 과장님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눈이 여기 먼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사육하는 게 한우든 양계든 모든 농가가 이런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해서 우리 시도, 화성시도 다른 지자체보다도 이런 사업이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조오순 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청환입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이 주를 이루고 시비 자체사업은 20억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위원장 최청환 제가 예산서에 있는 거를 대략 보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시에서 사업을 새롭게 하거나 중점을 두고 가는 사업이 없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드는데 그게 과장님의 의지대로 되는 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 화성시의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때란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예산서 봐도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특별하게 질의할 게 없는데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4페이지요. 동물등록 카드 및 인식표 지원 이것도 1,500만 원짜리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동물카드 등록 및 인식표 지원을 해가지고 동물 유기방지 및 민원발생을 예방한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게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카드로다 해서 만약에 유기되거나 이랬을 때 찾기도 수월하게끔?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보면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ㆍ구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 얼마 안 돼요, 1,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게 하나 궁금한 거는 20마리를 예상해가지고 두 당 50만 원씩 편성을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포획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그다음에요.

○부위원장 최청환 안락사.

○부위원장 최청환 이게 전에도 마당개 사업 있었지만, 그런 거에 효과도 있겠네요. 이게 사실 개를 시골에서는 밖에다가 놔두면, 저희 사무실 있는 데도 새끼를 자주 낳더라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체처리 예산이 편성돼 있던데 전에 보면 화성 서부 쪽에 도로를 가다 보면 사체들이 많은데, 많이 전에 보다 줄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사실 미관상도 안 좋지만, 어떤 경우 때는 되게 운전을 하다가 위험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창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명자료 238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산업특구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위원장 엄정룡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없길래 저는 신규 사업인 줄 알았는데.

○위원장 엄정룡 추경에 편성이 됐더라도 어쨌든 예산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거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엄정룡 예산집행만 하는 거군요?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탄의 여울공원에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이 됐죠?

○위원장 엄정룡 조성이 돼서 여기 개장했나요?

○위원장 엄정룡 직원 채용은 하셨어요?

○위원장 엄정룡 내년 정도에 개장이 되겠네요?

○위원장 엄정룡 화성시에 최초로 조성이 되는 거죠?

○위원장 엄정룡 시민 만족도는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직 개장을 안 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위원장 엄정룡 그래서 화성에서, 그래도 다행히 타 시군에서는 많이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많이들 운영하는 것 같은데 민간시설이 아니고. 저희 화성시에서는 최초로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이 돼서 앞으로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시민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나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워낙 권역이 넓고 하기 때문에 시민분들께서 그런 요구를 해 주셨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 그런 요구사항들을 추후에도 잘 담아서 이게 거점별로도 한번 설치할 계획도 중장기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저는 이상이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설명서 251쪽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창환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폐사체입니다. 폐사체가 최근에 우리 시에서 렌더링사업을 해 주셔가지고 그게 눈에 띄게 줄어들긴 했지만, 겨울에는 축사하시는 농가들이 퇴비사 같은 데서 소가 죽으면 그냥 이렇게 버려져 있고 그거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많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렌더링 폐사체 지원하는 사업이 쭉 이어져 오면서 그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사실 이 예산 갖고 모자라요. 적어요. 충분히 적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에 1추라도 추경 때라도 담아주셔서 폐사체 소나 600kg, 700kg 된 이런 것들이 죽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는, 그것도 환경에 안 좋거든요. 이거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그리고 242쪽입니다. 이게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인데 이게 1구역, 사업량이 1구역으로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신규 사업인데?

○조오순 위원 그리고 243쪽입니다. 우리 화성시가 이번 예산은 긴축 예산으로 해서 많이들 다들 힘드셨는데 우리 축산과에서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에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톱밥공급도 원활하게 해 주시고 축산분뇨에 대한 지원도 늘려주시고 아무튼 저도 개인적으로라도 축산농가한테 이런 사업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주셨으니까 각, 조심하시고 축산의 환경에 힘들 쓰시라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아무튼 톱밥을 늘려주셔서 감사하고 악취개선 사업에 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오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269쪽 봐주시겠습니까? 공중수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인건비를 여쭤보는 건 아니고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네.

○차순임 위원 궁금했었는데 이해를 했고요. 방역업무를 효율적이고 축산발전과 공중위생향상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영철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 예산이 금년도 3억 9천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약 한 2억 9천만 원 정도로 약 1억 원 가까이가 9,3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이게 이 정도로 감액을 해도 유지관리가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엄정룡 네,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 정기검사는 5년에 한 번씩이죠?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287쪽입니다. 코리요 물놀이장 시설물 유지관리가 시비로 9천만 원이 이게 용역입니까, 용역비?

○조오순 위원 궁평항에 언제 개장한 거죠?

○조오순 위원 그렇죠?

○조오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년도에 개장을 했어도 사용하지 않았어도 그 시설물에 대한 어떤 용역은 계속…….

○조오순 위원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조오순 위원 여름에?

○조오순 위원 물을 채워놔야 되죠? 거기요.

○조오순 위원 그렇죠?

○조오순 위원 그리고 295쪽입니다. 어항 내 단기공사 어항 시설의 유지보수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28개 어항을 유지보수하는 건가요?

○조오순 위원 그럼 28개 공종,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조오순 위원 295쪽이요.

○조오순 위원 과장님 제가 어항시설 유지보수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궁평항입니다, 궁평항. 제가 늘 과장님하고 이게 전반기 때 그렇고 상임위 때 궁평항의 출입구 문제 있잖아요. 개폐식으로 이렇게 열렸다, 닫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겨울이 돌아왔잖아요, 겨울이. 이제 또 얼 거란 말이에요. 다른 방안을 제시하라고 계속해도 과장님이 다른 말씀을 계속하셔가지고 또 겨울이 왔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오순 위원 네.

○조오순 위원 과장님, 거기 그 출입구가 그렇게 꼭 굵은 유리여야만 해요? 그냥 여닫는 거로 하지 왜 굳이 개폐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서로 힘들게…….

○조오순 위원 그걸 원했던 거예요?

○조오순 위원 앞, 안이 보이니까?

○조오순 위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최청환 위원님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이 힘들더라도 12월이 문제인데 춥기는 한데 빠른 어떤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궁평항에서 일하시는 상인분들의 민원에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87쪽에 전곡ㆍ궁평 어촌체험마을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이 다 완공이 된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차순임 위원 입장료는, 이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차순임 위원 그러면…….

○차순임 위원 이벤트 행사처럼 그렇게 진행하는 것인가요?

○차순임 위원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청환입니다. 설명 자료 297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용역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이게 12월 3억 6천 예산을 편성해서 12월 말에 1억 1,000만 원이 남을 거로 예상하고 계신 거죠? 집행잔액이 1억 1,000 예상하고 계신데.

○부위원장 최청환 설명 자료 제출해 주신 거에 보면 2020년 12월 말 현재 1억 1,000이 남는 거로다가 돼 있잖아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1억 1,000에 대한 거는 2021년도에 입찰을 내보내겠다는 것인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이거는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0일까지 했다는 말씀이네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으로 주나요? 입찰로 하시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장애인단체가 하고 있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일단 세부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을 3억 6천짜리 물론 할 수는 있죠, 사회적 약자고 그러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어항 내 단가공사 이거 작년에 2억 5천 하신 거죠, 단가공사?

○부위원장 최청환 아까 답변하셨던 거예요. 이것 다 집행되셨나요, 사업?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데 참조하게 단가용역 나간 거에 대한 거 세부자료 주시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28개 공종 단가계약할 거, 이것 데이터 미리 세부적으로 다 짜서 예산 올리신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것도, 안도 주시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과장님 2020년도 예산에 제가 예결위에 있을 때 내수면 환경정화사업이 올라왔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렇죠? 제가 예결위에서 그거에 대해서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결재받고 올리셨던 거 아닌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 사업에 대한 검토는 다 됐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말씀이죠?

○부위원장 최청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다니다 보니까 내수면의 환경정화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미관상 안 좋다고 민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올해 당연히 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더니 작년에 올라와서 있었던 예산이 올해 안 보이길래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사실 궁평항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사람들이 관광 명소로다가 또 화성호가 막히면서 습지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갈대밭도 가을이 되면 경관도 좋고 그래서 그쪽에 사람들이, 수도권의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궁평항이 우리 화성시의 어떤 랜드마크로다가 최신화돼서 건물을 짓고 아주 층수도 넓게 짓고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와가지고 진짜 만족할 만한 어떤 눈높이에 맞을 만한 그런 시설들을 현대화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부터 설계를 하고 그러더라도 사업을 하면 아마 몇 년 이후에나 시설이 되고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궁평항을 우리 화성시 아니, 화성시에서가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그래도 해양 관련된 쪽에 시설로다가 랜드마크로다 했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토도 하신 적 있죠,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 저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 100억짜리 사업 이 정도의 규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한 예산이 허락을 해 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화성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될 거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전국에서도 지자체 경쟁력도 있다. 그러는데 시설하는 거를 그냥 지금 현재에 만족할 만한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쏠림현장, 정보의 발달, 교통의 발달 이런 거로 해서 쏠림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도권에 있는 2천만 시민들이, 국민들이 올 수 있을 정도로 명소를 만들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궁평항에 있는 분들은 최신화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행정에서는 100년, 화성시 백년대계를 보고 제 생각 같아서는 정말 밑에도 수산물직판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주 정말 현대화해서 잘하고 다른 데서도 지자체에서 와가지고 우리 벤치마킹 올 정도로다가 2층, 3층 쭉 올리고 나중에 위에 같은 데는 스카이라운지도 만들어서 낙조가 사실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명소가 될 만한 그림을 한번 그려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에서는 평소에 사전 업무나 여러 가지 또 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열심히 저희들하고 소통을 해 주시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또 궁금한 부분이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해양수산과 총예산이 200억 정도 되는 거죠?

○위원장 엄정룡 어쨌든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쨌든 예산이 다 통과되고 나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