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2일 (수)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농업기술센터
심사된 안건
-농업기술센터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입니다.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에서 270쪽 농업기술센터 2021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보다 12억 4,384만 4천 원 증액 편성된 34억 3,496만 9천 원으로 세외수입 1억 8,287만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21억 1,154만 원, 도비 보조금 11억 4,05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9억 612만 8천 원 감액된 120억 5,233만 6천 원으로 농업인 교육, 농업인단체육성, 도시농업 등 기술지원 분야 사업과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스마트팜 기술보급사업 및 대체 작목 개발사업 등 기술개발분야사업, 농가경영 지원사업,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지원 등 농촌자원분야 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에서 163쪽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과 농기계임대사업기금으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사업은 후계농업인 4-H 회원 장학금과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으로 총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사업비는 총 5억 원을 편성, 승용관리기 등 12종 30대 신기종 농기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재문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차재문입니다.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술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에서 19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단기임대사업 임대 수수료 및 농기계부품 판매대금 수수료 등으로 8,007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0억 5,585만 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4억 2,912만 4천 원을 편성 총 15억 6,50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에서 201페이지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3억 4,839만 8천 원이 감액된 50억 3,515만 7천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청사운영을 위한 시설관리와 차량유지관리비 등 9억 7,87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창고 조성 및 쓰레기 집적소 설치 시설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국내외 여비 3,670만 원, 농촌진흥사업 활동지원 7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구축 예산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종자 산업기반구축 사업은 국비 2년 차 공모사업으로 농업인에게 우수한 종자 및 묘를 정식 보급하는 사업으로 신청사 부지 내에 종자 시설관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9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국비 사업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4에서 205페이지 전문인력 육성사업은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에 806만 원을,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신문 제공에 4,800만 원을, 농업인단체 역량 강화 교육 및, 농업인의 날 행사에 2,600만 원을,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에서 207페이지 청소년 4-H 육성에 9,500만 원을, 학교 4-H 과제교육, 신규영농 정착지원자금을 편성하셨습니다. 청년 4-H 육성교육행사 및 학교 4-H 과제활동지원에 1,500만 원을,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기금사업 2천만 원을,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 드론 자격증 취득 및 교육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농촌지도자회원 역량 강화교육 및 생활개선회 운영, 읍면동 순회교육에 3,050만 원을, 그다음에 209에서 210페이지입니다. 그린농업기술대학 5개 과정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총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을 위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작목별 교육 등에 3개 사업에 총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11에서 212페이지 도시농업육성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 치유텃밭 프로그램 운영에 5천만 원을, 화성시민행복텃밭 운영에 5천만 원, 빌딩숲도시텃밭아카데미교육에 6천만 원,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교육에 2천만 원, 도시소비자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농기계 안전교육 및 임대사업 기술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실습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14에서 215페이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8억 2,250만 원을, 농기계 임대 수수료 및 용역 등 관리비용 시설비에 1억 9,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안전난간 사용 설치 시설비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15에서 216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642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 국내여비 및 월행여비로 1억 9,024만 2천 원을,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비로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기술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에서 154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육성기금으로 2020년 말 기준 30억 9,180만 8천 원이 조성되었으며 2021년 예상 수입은 4,492만 1천 원으로 2021년도 사업계획은 4억 5천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우수 4-H 회원 장학금 1천만 원, 농업인단체 학습단체 경쟁력 제고사업 2억 원, 청년 4-H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 4,400만 원, 청년 농업인 영농지원 시범사업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에서 163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2020년 말 기준 40억 6,077만 3천 원이 조성되었으며 2021년 예상 수입은 6,952만 2천 원입니다. 2021년 사업계획은 5억 원으로 농기계관리기금 등 15종 35대를 농업인이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신미영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기술개발과장 신미영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에서 22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벼 병해충 예찰포 생산수입 200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국고보조금 7억 8,12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3억 6,526만 원으로 38개 사업에 대한 총 보조금 내시액 11억 4,646만 원을 세입예산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2에서 223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억 7,168만 8천 원이 감소한 39억 42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 작물 기술보급사업은 드론 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사업 8천만 원과 경기도 육성품종 확대 재배시범 생산비 절감 드문 모심기 재배기술 시범 등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에서 225페이지 쌀 품질분석실 및 농작물병해충진단실 운영지원사업은 벼 품종혼입 검사 및 미질분석과 농작물의 병해충 발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예찰포 및 관찰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농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PLS 및 화성푸드플랜 시행으로 농산물 안전성 분석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농산물 안전성 분석기기 구입비 및 실험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퇴비부숙도 판정지원사업은 2021년도 전면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 의무화와 관련하여 검사인력 인건비와 검사장비 구입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에서 229페이지 농산물안전분석연구실 운영은 토양검정, 잔류농약 분석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4억 2,08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에서 230페이지입니다. 화성로컬푸드 인증제와 관련하여 화성푸드인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전산개발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신기술보급을 위한 천적과 작물보호제를 활용한 해충 종합방제기술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토양검정 현장진단 운영 지원사업은 현장진단을 통해 농가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토양검정 진단 키트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원예작물 기술보급 분야입니다. 농업 신기술시범은 국비 사업으로 노지 고추 자동관수시스템 시범과 양념채소 국내육성품종 보급시범 2개 사업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새기술보급은 도비 사업으로 시설채소 보광등 이용 재배기술 시범 외 2개 사업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원예새기술보급 자체사업으로 신소득작목 농업인교육과 아스파라거스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사업과 기능성 멜론 소규모 재배농가 육성사업에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에서 234페이지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은 원예작물 실증시험 실시를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인큐베이팅용 시설 하우스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에서 235페이지 과수 재배기술 보급 및 선진 농업인 육성 분야입니다. 스마트팜 확산지원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운영사업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과수 화상병 등 돌발, 검역 병해충을 사전에 방제하여 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2개 사업에 8,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에서 237페이지 농업신기술보급 및 과수새기술보급은 유럽종 포도 글로벌 선도단지 조성기술 시범사업 등 국비 세 개 사업, 도비 네 개 사업으로 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과수 육성사업은 돌발병해충 직접 방제비와 스마트팜 시스템 유지보수비, 노지 포도 스마트팜 확산 시범사업비 등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에서 240페이지입니다. 포도 실증시범 및 전시포 운영, 과수 선진 농업인 육성, 포도명품화사업소 운영 관리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농작물 예찰방제단 지원은 과수 병해충 예찰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41에서 242페이지 고부가 신소재 과학영농 기술보급 분야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을 위한 재료비 3천만 원과 스마트양봉기술 시범사업 1개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새기술보급은 도비 사업으로 양잠농가 잠종구입 지원 등 3개 사업에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에서 244페이지 미생물생산 운영지원사업은 유용미생물 생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자체사업 2억 3,979만 2천 원과 도비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504만 원을 편성하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자원과 송필재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송필재 안녕하십니까? 농촌자원과장 송필재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부터 249쪽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입예산안으로 전년보다 3억 2,969만 원이 증액된 7억 2,14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세외수입은 우리꽃식물원 입장료 수입 1억 80만 원과 보조금 국고보조금과 시ㆍ도 보조금 등을 합한 총 30개 사업 6억 2,066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5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7억 1,395만 8천 원이 증액된 31억 1,29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 단위사업으로 총 2억 3,37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은 농가 경영개선을 통해 농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강소농 경영개선 역량 강화 실천 교육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지원 사업은 강소농 대전 참가 및 성과보고회 등의 비용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지역별, 작목별 농가소득을 매년 조사하여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목적으로 32농가의 조사 보상금과 여비로 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사업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경영 컨설팅 및 교육 지원으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사업은 전자상거래 경영기술 확산을 위한 SNS 활용능력 배양 등 정보화 교육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사업은 예비 귀농인들이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귀농귀촌 농가들의 창업설계 지원을 통한 소득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은 농산물 스마트 홍보 교육장 조성을 위하여 방송실 설치, 방송장비 구입 등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경영개선 컨설팅 농가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농업경영 컨설팅을 받은 농가 중 경영 개선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시설 및 유통 마케팅 개선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경영실습교육장 운영관리 사업은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ㆍ귀농인에게 모의 영농실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사이버농업인 활동지원 사업은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사이버농업인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찬 교육 및 정보화 능력배양 교육 등에 1,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과 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 상품개발 지원 단위사업으로 총 예산 3억 6,896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은 쌀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 및 역량 강화 교육 추진으로 지속적인 쌀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으로 농가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가공기술 공정 표준화 교육 및 소비자 반응조사 등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농산물가공 창업 시범사업은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농가 가공창업 활동지원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제품 개발 시범사업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는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과 기술 이전으로 농업인의 창업 활성화 도모, 창업 이론 실무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은 올 11월 1일부로 HACCP 의무화 품목 확대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 가공사업장의 위생ㆍ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제품 온라인 포장재 개발사업은 소포장 등 소비 트렌드에 맞는 택배형 가공제품의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가공제품 마케팅 지원사업은 농산물 가공제품 판촉 촉진 및 지속 가능한 판로 확보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유통 등 농업인 가공제품의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농산물 이용 식문화 확산 교육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 공개강좌, 전시 등 전통식생활,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교육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전문교육은 소비자, 연구회원 등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발효음식, 쌀 디저트, 전문 자격증 과정 등 가공기술교육 보급 교육으로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가공연구관 운영, 식품가공연구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조리기구, 장비구입 등 6,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농촌자원 발굴지원 단위사업으로 총 예산액 6억 2,48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작목별 맞춤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은 작목별 농작업 위험요인 개선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농작업 위험요인 개선, 컨설팅, 보호구 도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자원 활용 체험 시범사업은 자유학기제에 특성화된 농생명 진로체험 교육, 콘텐츠 개발로 고도화된 진로체험 농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체험장 리모델링, 교육교재 및 교구제작에 6천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축산 유해요인 사전예방 시범사업은 축산작업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실시와 안전재해에 대비한 장비, 시설 환경 개선지원으로 1억을 편성하셨습니다.
262쪽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 시범사업은 농작업 재해예방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농작업 안전교육 및 편이장비 개선 컨설팅, 보호구와 장비 도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넘어짐 사고예방을 위한 농작업화 보급 시범사업은 농업인의 농작업 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넘어짐 사고 방지를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농작업화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농촌 에듀팜 육성 사업은 단순 농촌체험이 아닌 학교 교육과 연계한 농촌체험 농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교육 공간 조성 등에 지원하는, 지원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활성 Build-up 시범사업은 농촌체험 방문객 급감에 대비하여 온라인으로 운영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농장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시범사업은 농업ㆍ농촌자원의 고부가가치 마케팅으로 도농교류 촉진 및 우리 관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언택트 농촌교육체험관과 체험활동 지원사업은 팬데믹 상황에서 관내 초등학생에게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농촌에 대한 인식 제고와 농촌체험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교육 체험관광 연구회 육성 사업은 회원 상호 간의 협력과 정보 교환으로 농촌체험 농장 경쟁력을 높이고 농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 교육과 벤치마킹 등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꽃식물원 운영 단위사업으로 총 예산액 16억 6,05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사업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ㆍ보존ㆍ관리기반 확립 및 자원화 촉진을 위한 전문 식물원 조성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우리꽃식물원 운영관리는 효율적인 식물원 운영 관리를 위한 청소 인건비,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관리용역 및 유지보수 등에 4억 5,63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부터 268쪽 우리꽃식물원 식물관리는 식물원 내 등고산, 유리온실, 야외 화단 및 재배 하우스 관리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식물, 종자, 운영자재 등 재료구입과 유전자원의 증식, 희귀자원의 보존 등을 위해 4억 1,11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꽃식물원 교육은 시민 참여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식물원을 운영하기 위한 식물재배 및 분재교육 등에 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꽃식물원 홍보는 홍보물과 기념품 제작, 가을 행사를 개최하여 더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는 식물원이 되도록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우리꽃식물원 경관 조성 사업은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테마환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경관 조성에 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유전자원 확보 보급 단위사업으로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식량 작물 종자 생산기반 단지 조성 시범은 국내 육성 식량 작물 종자의 안정 보급을 위한 우량종자용 생산기반 및 보관시설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형 잡곡 종자 생산시범은 고순도 잡곡 종자 생산을 위한 고품질 잡곡 생산 기반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우량종자 보급 사업은 우량종자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인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촌자원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자원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농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기술개발과,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청환입니다. 이명자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 거의, 화성?
○부위원장 최청환 네, 화성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 화성에는 26년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26년 하신 거죠. 오래 근무하신 거로 알고 있고 또 전문성이 있으신 거로 알고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라든가 기술개발과 전반적으로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 빼고 자체 사업비 예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농업을 국가 근간산업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26년 동안 이렇게 봐 올 때 이 정도로다 예산이,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인 사업에서 우상향을 그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자꾸 하락하는 수세로 가는 것 같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비, 시 자체 사업비는 예산이 줄긴 했지만 저희가 예산 사정이 어려운 거를 대비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위축된다거나 이런 거는 그런 경향이 있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아주 심하게 위축됐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더 추경에 또 노력을 해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소장님이 당연히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 한 과에서는, 여기 농업기술센터가 다 합쳐서 한 120억 정도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 네.
○부위원장 최청환 다른 과는 한 3,800억, 800억이 넘는 과도 있어요, 과가, 한 과가. 그리고 올해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올라간 과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서는 한 780% 상승한 과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 화성시 예산이 전체적으로다가 작년보다 한 11% 정도 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소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하다보다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에 대한 비중을 너무 적게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농정과라든가 이런 데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 화성시의 농업의 위상을 우리 지자체 위상에 맞게끔 전국 1위, 경쟁력 1위 이러는데 예산이라든가, 예산을 보고 사업을 보면 우리 화성시 농업의 미래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 예산 내년도 2021년도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봐가지고는 우리 화성시에서 농업에 대한 거를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다. 미래가 밝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소장님이라도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경험도 많으실 테고 지금 흐름을 말씀을 못 하셔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공직자분들의 역량이야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잘하시리라 믿고 농민들이 역량을 끌어올리고 또 농민들이 농업을 해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고소득이 나면 노동, 투자 대비 노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다른 일을 하는 거보다 수익이 더 난다, 생각하면 하지 말래도 당연히 할 텐데 지금 사실 수도작 같은 거 해가지고는 수익 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대농으로 하든가 법인 이렇게 크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전부 다 그렇게 논들이 많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번에 농업기술센터 갔을 때 말씀하셨지만 딸기가 평당 화성시 같은 경우에 한 20만 원 정도 소득 올린다고요. 사실 일반인들이 쉽게, 일반 농업인들이 쉽게 하긴 쉽지 않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0평 정도만 되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작으로 하면 몇천 평 가지고 제가 볼 때 몇만 평은 해야 유지할 정도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도 농민들한테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해서 농지가 그렇게 많이, 많지, 넓지 않은 데서도 고소득을 내는 걸, 이런 거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래서 화성시 농업에 대한 것들을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농정과라든가 농식품유통과에서도 그렇지만 포도 빼놓고는 우리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농업에요. 여기도 기술 자원, 기술개발, 농촌자원과인가요? 어디 보니까 포도에 대한 것들 있는데, 우리 화성시 농업이 포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포인트가 포도 쪽으로 잡혀있는데 사실 포도도 화성시의 대표적인 농산물 브랜드지만, 어느 정도 시에서 이끌어 줘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단계 되면 다른, 다른 품목들도 노력을 해가지고 개발도 하고 그래야지. 그거 하나에 계속 연연해가지고 계속 가고 그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도가 그렇게 생산성이 농가들한테 고소득을 하는 부가가치 품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화 같은 것 재배하기 어렵다면서요? 일반인들이, 농업인들이.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재배하기가 어렵다는 거는 분명히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럼 그런 것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젊은 청년 농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하고 해서 뭔가 방향을 잡아주셔야지. 그리고 여기가,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시 농업의 브레인에 해당되는 데잖아요. 농정과라든가 공직자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연구개발하고 이런 데까지는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그래서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잡아줘야 되는데, 일반 기업 같으면 만약에 앞으로 이 기업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 같은데 연구개발비를 줄이겠다, 그러면 회사 앞으로 그쪽을 안 하겠다는 거 거의 같은 얘기인데, 제가 보면 사업이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이게 앞으로 농업에 대한 비중을 두겠다고 보입니까? 이게요. 그래서 입장, 소장님의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에 추경이라도 새로운 사업들이라도 집어넣고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민단체들도 해외, 코로나 잠잠해지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리고 또 교육을 통해가지고 농민분들의 어떤 역량도 끌어올려 주시고, 그리고 교육 같은 거 사실 와서 교육받아라, 그러면 잘 받습니까? 그러면 교육 같은 거 열심히 참석하고 그러는 분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인센티브로 주고 어디 해외연수가거나 그럴 때도 교육 잘 받고 열심히 참석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선순위로 해서 보내준다는 등 여러 가지, 전에 분명히 다 해 봤었을 사업들일 것 같아요. 그것 충분히 그런 해볼 수 있는 일들을 26년 동안 하시면서 다 해 봤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런 거를 다시 우리 농민들한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기술지원과장님께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워낙 사업이 적고 그래가지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자료 342페이지 보면 화성시민행복텃밭 운영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네.
○부위원장 최청환 이게 4천만 원짜리 사업하고 1,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기술지원과에서,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가 아니라. 시비로다가 하는 사업 중에 이거는 취미생활 정도의 사업이지, 기술지원과에서 이거를 사업으로다가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사업들이 많이 하면서 이런 사업이 진짜 그냥 취미로라도 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농업이 어떤 거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정도의 사업으로 끼워 넣기면 모를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현재 화성시 농민들의 어떤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방향성하고, 방향을 잡고 잘 가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 사업을 나쁘다, 이거를 삭감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이런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들을, 근본적인 사업들을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취지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이 사업은 저희가 도시농업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LH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가지고 5,520제곱미터에 한 230구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한 198구좌는 시민에게 임대를 했고요, 저거를 했고. 그다음에 30구좌는 저희가 자원봉사를 해서 고구마를 심어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 인계를 해서 자원봉사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판단은 되고요, 과장님. 지금 현재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평균 직장 다니거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소득이 못 미치고 있잖아요. 점점 떨어지는 거로 알고 있어요. 평균 자료 농업중앙회장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평균 연봉이 점점 예전보다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나쁘다가 아니라 기존에 우리 농업을 주도적으로 본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고소득을 올려서 하지 마라, 그래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올릴 건가? 이런 거를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동탄 쪽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하여튼 시민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거를 함양하고 또 청소년들이 이걸 함으로써 장차 농업을 또 할 수도 있고 이해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새 청사 마련하면서 이전과 또 준비하시느라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자원, 기술지원과 설명서 84쪽입니다. 농기계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승용관리기 등 15기종 40대,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네.
○조오순 위원 40대면 승용관리기는 몇 대 정도 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저희가 이거 농기계 구입하는 거는 저희 농기계 관련 조례로 돼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한 500대 정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300대 넘으면 농기계 기종은 이게 농업인한테 수요조사를,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 기금사업으로 해서 한 15% 정도, 40억의 15% 해서 5억 원어치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요. 승용관리기 등 15종 40대인데 저희가 내년도 하는 거는 아직 수요조사가 하는 중에 있어서 기종별로 몇 대, 몇 대는 아직 정확히 나와 있진 않습니다.
○조오순 위원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네.
○조오순 위원 왜냐하면 민원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보행관리기보다 승용관리기를 희망하시는 농가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리기 자체가 트랙터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네, 그렇죠.
○조오순 위원 승용관리기를 구입해서 일반인들한테, 농가들한테 임대를 줄 때는 어떤 작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세심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분명히 지침으로 하셔가지고 그거를 보급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트랙터 자체는 크잖아요, 본체가?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네.
○조오순 위원 그래서 트랙터가 크니까 사람들이 위압감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잘해야 되겠다.’ 그러지만 승용관리기는 어쩌면 ‘이거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무시하다가 또 사고가 있을 같아서 그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저희가 농기계 임대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리나 사용 교육을 하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그것 당부드리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저도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저희 예산이 기술지원과, 기술개발과, 농촌자원과 해서 한 120억 넘는데 세부내역의 사업량을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소장님.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 네.
○조오순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전부 다, 기간제 해갖고 전부 다 몇 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 저희가 한 97명.
○조오순 위원 97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 네.
○조오순 위원 97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 기간제까지.
○조오순 위원 기간제까지 전부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 네.
○조오순 위원 97명의 직원들이 이 사업 다 소화할 수 있어요? 하시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 나름…….
○조오순 위원 나름 다 열심히 하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 네.
○조오순 위원 인원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갖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 아무래도 청사 이전에 따라서 저희가 PLS, 또 푸드 인증 이런 거와 관련해서 농산물 안전 분석하는데도 인원이 더 소요돼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기존으로 임기제 있던 분들이 퇴직하실 때 보완되는 그런 부분들, 또 2단계가 이제 또 완성이 되면 거기 실증포에 올해 벌써 실증포가 또 면적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력 확보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저 개인적으로 봐도 부지나 이런 새 청사에 오셨을 때, 인원확충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량은 이렇게 많고, 예산에 비해서 사업량은 많은데 기존의 인원 가지고 이 사업을 잘하실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인원 확충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그리고 설명서 337쪽입니다. 드론입니다, 드론. 드론에 자격증반 교육이 있습니다. 열 명이라고 사업량을 딱 명시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과장님 PLS 관련해서 항공 방제를 하지 못하잖아요? 작년에도 못 했고.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네.
○조오순 위원 저는 이 방제에 대해서 계속 이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방제단을 꾸려가지고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어요, 시비가. 그래서 과연 삭감이 된 이 예산을 가지고 방제단을 구성하고 방제단을 꾸려서 적재적소에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저희가 드론 방제단은 작년도 11월에 창립을 했고요. 그래서 한 27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올해는 저희가 20명을 드론 자격증 교육을 해서 지금 현재 17명이 자격증을 땄고요. 내년도에는 열 명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희…….
○조오순 위원 당연히 부족하죠.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따서 좀 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네.
○조오순 위원 이게 드론이, 이 작은 드론이 구석구석 방제하는 거에 큰 힘이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아무튼 인원확보나 방제단 구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김홍성입니다. 2021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정책의 세부과목을 보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정책과 세부과목을 보면 참 잘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데 그 뒤에 산출근거나 아니면 예산을 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똑같은 공감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소장님 올해 농업인의 날 11월 11일이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 네.
○김홍성 위원 17년 만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농업인들에게 국민의 생명 농업을 주제로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를 가지셨는데, 결국은 이런 사회적 변화에 농업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함께하시는 분들한테 큰 힘이 되고자 했던 일 아닌가? 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 농업이, 농업의 중요성이 점차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식량의 위기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식량의 중요성과 또 개발되는 과정에서 농촌의 중요성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그렇게 의미 있는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농업을 관장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힘이 되는 행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은…….
○김홍성 위원 연결이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홍성 위원 저희가 또 그것을 연결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우리 소장님 이하 함께 하는 공직자들과 예산심사에 서로 이런 의견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 네.
○김홍성 위원 저는 우리 과의 특히, 우리 기술지원과 한 가지 첨부를 드리면 사실상 일자리경제과인가? 여기 또 어디냐면 청년 외식 창업 공동체 조성공간이라 그래서 청년 외식업 창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과가 농업유통과에 있습니다, 로컬푸드. 이렇듯 우리 또 청년 농업인 관련된, 또 우리 사업을 하시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네.
○김홍성 위원 이렇게 각 과하고 연계가 되는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청년들에게 다양한 우리 농업 부분에 대한 교육을 통한 사람들이 화성시 농산물을 갖고 외식업을 창업하는 게 훨씬 좋지, 생뚱맞게 이러신 분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보다 훨씬 더 기본적으로 한 단계 더 높여서 일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네.
○김홍성 위원 그래서 청년 외식 창업 이런 사업을 할 때도 기술지원과에서 교육을 통한 청년들을 우선순위로 창업 지원을 하는데 혜택을 준다거나, 저는 이런 시스템을 각 부서하고 연계하는 사업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네?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네.
○김홍성 위원 농업유통과예요.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그래서 저희 과에서 올해로 청년 리더육성 사업으로 20명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선정된 청년들과 외식산업 창업하고 연계된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 그럼요. 그쪽에서 이왕이면 이런 교육을 통한 사람들을 우리 시비로 하는 거니까 우선순위로 한다,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 청년들이 교육받으러 사실상 많이 또 참여도 하실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네.
○김홍성 위원 이렇듯 사실상 기술센터하고 농정, 농업정책과하고 농업유통과는 소장님, 늦어도 분기별로 한 번, 적어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상 이 세 개 과가 반드시 많은 대화를 통해서 거기에서 무엇인가 화성 농업에 대한 사업 이러한 것이 나와야 돼요. 각 과별로 돼 버리면 각자 노는 결과가 나잖아요. 사실상 우리 기술지원과, 기술지원과 예산 50억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네.
○김홍성 위원 50억, 그다음에 기술개발과가 30억 예산 정도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보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것을 사업화 만들어서 농민의 소득이 직결될 수 있는 체계가 그냥 기술과에서 개발만 하면 개발로 끝이야. 이게 반드시 개발된 거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과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다시 또 기술개발과에서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게끔, 그렇죠? 어쨌든 기본적인 농업 시스템은 우리가 다 잘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이것을 서로 협업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각자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결과가 안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기술센터가, 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유통과는 반드시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실질적으로 정책과나 유통과에도 그랬어요. 사업을 시작할 때 무슨 근거로 사업을 시작하느냐? 당신들이 그것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확정을 뭐로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해봤잖아요? 기술과에서. 농업기술, 기술개발과에선 이미 시범포를 통해서 내 지역의 기후와 환경과 토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미 검증을 통한 품질들이 있잖아요. 반드시 정책과나 유통과는 그런 검증된 품질 이외에는 사업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시스템의 이런 부분을 소장님 진짜 강력하게 이제,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우리가 이렇게 50억, 30억, 30억, 과에 이 정도 예산 갖고는 우리 심각한 거거든,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이제.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진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결과를 뒤돌아보고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또 하나는 기금과 관련돼서요. 과장님, 이거 우리 기금 만들 때 참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기금 이거 맨 처음에, 농업인 기금 이게 만든 이유가 뭐였을까요?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이거는 농업인단체육성기금하고 농기계임대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은 저희가 농업인단체 무슨 학습단체도 있겠지만, 작목반이나 연구회 등해서 농업인단체들의 사업이나 농업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김홍성 위원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네, 그걸 제정을 했습니다.
○김홍성 위원 계속 지속 가능하게?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네.
○김홍성 위원 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금을 통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올해처럼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화성시 전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가야 할 기본적인 사업을 예산을 통해서 조금 부족하면 기금을 통해서 채우면 몰라도 그런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우고 기금으로 그걸 다한다, 그러면 그 기금을 만든 취지가, 이렇게 하면 몇 년 했다가 이거 기금 다 없어지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기금은 필요할 때 써야 됩니다. 우리 농업인단체한테요. 하지만 쓸 때 그래도 기존의 예산을 받고 부족분을 더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방향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 하여튼 우리 기술개발과가 모처럼 만에 정책을 딱 보니까 많습니다, 정말. 아스파라거스, 멜론, 원예와 관련된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가 되는데 이게 자꾸 접목이 안 되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에 좀 더 함께 고민해서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게 조금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저기 할 게 부서업무를, 부서업무 추진인가요? 부서업무 추진비를 보면 일자리정책과 5,200, 소상공인 4,300, 기업지원 5,600, 농업정책 4,600, 유통과 7,100, 축산과 8,600, 해양수산과 7,900, 농업기술과 1,200, 기술개발과 500, 기술자원과 490 조금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조금 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문제를 인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전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세요? 차순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7쪽을 봐주시고요. 경기도 농업인, 전문경영인 신기술보급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 전문농업인을 도,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시군별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분한테 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저희 아이파크 대표께서 돼지고기 포장을 하는데 그 안에 진공포장을 해서, 그게 부피를 줄이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도에서 신청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 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네, 그렇죠.
○차순임 위원 처음 시행한 만큼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343쪽에 빌딩숲 도시텃밭 아카데미 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사업하고 도시농업관리사 양성 교육에 대해서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이거는 저희가 빌딩숲 도시텃밭 사업인데요. 올해는 동탄 썬큰광장에서 상자텃밭을 해서 이게 도시민들이 교육도 하고 거기서 외부인들이 보고 이런 거고요. 내년도에는 6천만 원이 돼서 2개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탄 아니, 향남2지구에 로데오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썬큰광장하고 두 군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순임 위원 저도 텃밭, 동탄 지역구여서 텃밭을 제가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도시농업은 세계적인 추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참 잘하고 계십니다. 농촌에 계신 분들은 의아해하면서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빌딩숲에서 도시텃밭을 체험한다는 것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시고 어린 새싹들에게는 미래의 농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진행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알찬 진행으로 젊은 어린 새싹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를, 농촌에 대한 희망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청환입니다. 심미영 기술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67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 및 기술보급업무 추진비가 3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거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이 사업은 시책업무 추진비로서요. 농업인이나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할 때 관련된 기본경비로 쓸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300만 원이면 충분하시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이거는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비는 아니고요. 부서별로 책정된 일괄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민들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 중에 예산이 편성된 거 중의 하나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377페이지 설명자료 보면 신소득작목 농업인 교육 35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신소득작목 농업인들 교육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일단 일반적인 교육은 기술지원과 인력육성팀에서 농업인 교육으로 많은 부분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2021년도에 저희가 7대 소득작목을 자체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아스파라거스라든가 멜론이라든가 딸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현장 컨설팅하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저는 그래서 농민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예산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387페이지 보면 기후변화 대응 과수 육성에 포도 팜, 포도 스마트팜 사업비가 3,500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도에 대한 사업이 너무 집중돼 있는데 이게 다른 과수로다가 변경이 가능한 거잖아요?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387쪽에 있는 포도 스마트팜 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은요. 저희가 2015년부터 포도에 대한 스마트 제어장치라든가 그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82농가에 현재 그런 장치들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정보를 센터가 받고 있거든요. 센터가 받아서 중앙에도 보내고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현지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장비들에 대한 유지 보수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 포도에 대한 관련된 사업이라 말씀드리고, 설명자료 388페이지 보면 포도 돌발병충해 이 사업이 1억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을 다른 과수 육성에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포도 돌발병해충 방제 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저희한테 이관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7월 1일 자로 포도 연구개발팀이 과수 분야를 다 담당하면서 국도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돌발병해충하고 검역병 같은 전체를 한꺼번에 같이 방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포도에 국한돼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노지 포도 스마트팜 확산 시범 4천만 원 편성이 됐어요. 이것도 포도에 국한된 건가요?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이것도 포도 스마트팜 2015년부터 실시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처음 계획할 때 포도 농가가 한 1,800농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 10%인 200농가에 스마트팜 기기를 설치해서 자료 정보를 하면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잖아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영농을 하고자 했던 건데 현재 올해까지 해가지고 87농가예요. 그런데 이게 200농가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 예산상 부족해가지고 올해는 다섯 개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설명자료 389페이지 보면 포도실증시범포 관리 단시간 근로자해서 307만 원 예산편성이 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포도 실증시범포 운영 유지관리비 해서 150만 원 편성돼 있고요. 다음 390페이지 보면 포도 실증시범포 재료 구입비로해서 150만 원 잡혀있고요. 과수 재배기술 책자 제작도 이게 과수니까 포도가 포함돼 있는 거죠? 1,000만 원이요.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설명자료 391페이지 보면 포도기술정보지 제공 1,8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책자발송 우편요금 400만 원 이것도 포도 명품화 사업이죠?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네.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스마트팜 환경관리 및 생리장해 원인 분석 이것도 포도 스마트팜 장비에 대한 거죠?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네.
○부위원장 최청환 설명자료 392페이지 보면 포도명품화사업 환경 관리 2,886만 원 이것도 포도 사업이죠?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네.
○부위원장 최청환 그 밑에 포도명품화사업소 운영 관리 1,400만 원 이것도 포도 관련된 거고요?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네.
○부위원장 최청환 그 밑에 포도명품화사업소 시설유지관리 500만 원, 이게 전반적으로다 보면 너무 포도에 국한돼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걸 다른 작물들에다가는 지원하고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포도명품화사업소가 송산 육일리에 청사가 있어요. 부지면적 1,000평에 단독 청사가 있는데요. 2013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포도를 집중 육성하고자 이름을 포도명품화사업소로 만들어가지고 이 예산서 상에는 다 포도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과수 명품화사업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수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포도 스마트팜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쩔 수 없이 포도에 국한돼서 하고 또 과수 부분에서도 금후적으로는 스마트팜 시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포도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이 나쁘다가 아니라 다른 과수들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다각화를 할 시기가 지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예산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다른 품종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직 못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포도가 그렇게 고소득, 고소득을 내는 작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딸기라든가 국화, 일반 농업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거를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지도를 하고 육성을 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많이 올리면 농업 하지 말래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술개발과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설명자료 396페이지 보면 유용미생물연구실 미생물배양보조 사업하고 미생물생산 운영 재료 구입비 사업이 있는데 유용미생물 사업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나요, 저희가?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저희가 유용미생물은 농가의 축산하고 경종농가에 보급하는 미생물 4종을 생산하고 있어요. 규모는 현재 300톤 정도 생산을 해서 1,000여 농가한테 보급을 하고 있는데 신청사에 설비되어 있는 시설은 550톤까지 생산을 해서 더 많은 농가가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고요. 내년도에는 기본적인 4종 이외에 클로렐라나 낙산균 등 기능성 그런 미생물도 생산을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저희가 자체 생산을 하나요, 아니면 정부에서 미생물 만들어놔서 판매하고 그러는 것들도 있죠, 보급해 주고?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정부에서요?
○부위원장 최청환 네.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일단은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개발된 종균을 갖다가 저희가 증배양해가지고…….
○부위원장 최청환 배양하는 거 정도인가요?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네, 해서 하는 게 현재 저희 시스템이고요. 금후적으로는 저희가 우수배양을 할 수 있는, 종균배양을 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연구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용미생물을 배양하고 보급하는 게 민간에서 하는 거보다 낫다고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어떠신가요?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일단은 가격, 가격 면에서도 저희는 우리가 인건비하고 종균만 가지고 시설을 확대하는 부분이니까 기초설비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거지, 일반 기본적인 운영비만 있으면 공급하는데는 사기업에서 하는 거보다는 훨씬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저는 유용미생물에 대한 사업이 우리 기술개발과에서 꼭 앞으로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우리 돈사라든가 잘 아시겠지만 계사 이런 데서도 축산 분뇨들 냄새들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유용미생물로써 냄새 저감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네, 광합성균이라고 있는데요. 그거를 축사 분뇨에다가 섞으면 광합성이 잘돼가지고 냄새 저감에 30% 이상 효과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세부적인 거까지는 아니지만 개략적으로다 유용미생물이 앞으로 우리 농업에 꼭 필요하다. 나아갈 방향이 이쪽 분야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설명자료 396쪽입니다. 먼젓번에도, 지난번에도 이와 같은 질문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곤충산업입니다, 곤충산업. 화성시에 곤충산업이 농가가 몇 농가나 되고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현재 화성 곤충 농가는 41농가고요. 체험…….
○조오순 위원 41농가요?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네, 그리고 2020년도 올해 영농 태양광 아니, 태양광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신규 진입한 농가가 또 열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진짜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농가는 41농가입니다.
○조오순 위원 과장님, 이걸 축산으로 보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지금 등록은 축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축산으로 보시는 거죠?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네.
○조오순 위원 양봉이나 같은 거로 보는 거죠?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네.
○조오순 위원 그렇죠?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네.
○조오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자료는 애완곤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식용곤충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식용곤충도 곤충에…….
○조오순 위원 축산으로?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네.
○조오순 위원 곤충으로 보는 거죠?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네.
○조오순 위원 이게 식용곤충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모든 산업이 보면 붐이 있더라고 붐, 한창 단백질에 대한 것 식용에 대한 게 좋다. 이럴 때는 이게 장려사업으로 가니까 농가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 참 괜찮겠다.’ 그래서 식용곤충으로 해서 많은 거를 해요. 그런데 이게 곤충이라는 걸 눈으로, 육안으로 볼 때는 먹는 거에 대해서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지어놓은 사람들이 시에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걸 바라고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곤충 농가 41농가 중에, 굼벵이나 갈색거저리가 식용곤충이거든요. 그런데 24농가가 식용곤충을 하고 있다고 신고 수리된 내역에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냥 거의 폐업도 한 농가도 있고 운영을 안 하는 농가도 있고 실제로 식용곤충은 한 네 농가 정도만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네 농가 또한 가공을 해가지고 그냥 먹지는 못하니까 가공을 가루나 엑기스로 해서 로컬푸드에도 내고 있기는 한데 식용으로는 팔리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암 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직거래를 통해가지고 구입은 해가는 거는 있지만, 그거를 매출로 잡기에는 미흡한 상황이고요. 보통 다 사료 쪽으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용곤충이 실질적으로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지만, 가공법이 개발되지 않는 다음에는 활성화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네.
○조오순 위원 식용곤충이 곤충에 대한 농가들이 41농가가 되었는데 식용곤충 농가들은 자진 폐업을 한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자진 폐업을 했는데 나머지 농가들은 결국은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화성시도, 화성시에서도 어떤 대안을 주지 못했으면, 안 했으면 이런, 계속 붙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고소득이나 이런 걸 바라보고 식용곤충을 길렀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 원망은 시에서 어떤 지원이나 이걸 해 줬으면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떤 매장에서 로컬이나 이런 거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그렇죠.
○조오순 위원 과장님 이것도 한번 처해진 농가에 대해서도 생각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네,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농촌자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28쪽에 언택트 찾아가는 농촌체험 교육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설명자료.
○농촌자원과장 송필재 농촌자원과장 송필재입니다. 언택트 찾아가는 농촌체험은 올해 2020년 저희가 본예산에 7천만 원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다가 코로나가 있어, 발생되는 상황에서 추경에 3천만 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 가지고 계속 비대면이라든가 대면이라든가 해갖고 소규모로 운영을 해갖고 3,832명 정도 올해 교육을 시킬 계획이고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농촌의 어떤 그런 자원적 가치를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걸 농장주가 직접 학교에 찾아가갖고 가르치는 사업이고 교육입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여기에 평가회 운영 1회가 있는데 평가회는 누가 하는 겁니까?
○농촌자원과장 송필재 저희가 다 사업이, 학교 교육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런 교육 농장 체험을 한 농장주가 교육이 다 끝났잖아요. 그분들을 다 모셔가지고 2020년도에 학교에 교육한 거와 추후에 2021년도에 어떻게 해야지 어떤 농업의 가치, 농장의 가치 이런 걸 알 수 있는 평가회를 1회 개최해갖고 추진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1회 평가회를 갖는 겁니다.
○차순임 위원 농촌에서 오신 분들, 지도사들이 한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분야별로다가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농촌자원과장 송필재 이거는 직접 농가.
○차순임 위원 농가…….
○농촌자원과장 송필재 체험 농가 대표님들이 학교에 가갖고 자기의 농장의 그런 어떤 이야기라든가 그런 걸 갖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자료 준비는 있습니까?
○농촌자원과장 송필재 영상이라든가 PPT라든가 이런 걸 다 만들어갖고 농업인들이 직접 가서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갖고 영상을 만들어갖고 직접 이런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재료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만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영상…….
○농촌자원과장 송필재 그런 것 직접 만들고요.
○차순임 위원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농촌자원과장 송필재 네.
○차순임 위원 그러면 화성시 관내 전체를 초등학생들이 그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농촌자원과장 송필재 네, 처음에 저희가 예산 7천만 원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수요조사를 다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면 우리가 교육체험연구회 회원분들, 그다음에 교육할 수 있는 농장이 20여 농가가 있어요. 그 농가한테, 같은 농가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야기를 갖다 다 받습니다.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걸 받아가지고 다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해갖고 딱 와갖고 공문이 오면 그거로다 정리를 한 다음에 시기별로 그 농가가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럼 농장주께서 그 내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교사들께서 학교의 학생들 학년별로 맞게끔 선택을 해서…….
○농촌자원과장 송필재 그렇죠.
○차순임 위원 진행이 되는 것이군요?
○농촌자원과장 송필재 네, 만약 한 예로 어떤 농장이 곤충을 갖다가 키우고 있다, 체험농장 있다. 그러면 곤충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곤충이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곤충을 사육하는 시범을 갖다가 학생들한테 주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거를 교육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비대면도 영상으로 하면 요즘 아이들 TV도 많이 보고 컴퓨터도 많이 하니까 반응이 빨리빨리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고 하면 참 즐거운 수업이 될 것 같네요.
○농촌자원과장 송필재 네,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지속적으로 초등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느낄 수 있도록 관심을 꾸준히 갖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송필재 네, 코로나가 끝나면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이게 확대 정도 해갖고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갖고 우리 농업인들이 어떤 학교의 학생들한테 농업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계기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인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산 신청을 하셔서 부족하지 않게끔 진행을 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송필재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서 202페이지에 보면요. 여비 관련해서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지원에서 여기 국제화 여비가 계상이 됐거든요. 금년에 혹시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 추진하신 게 있으신가요?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이거는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은 국비 진흥청 사업이고요. 저희가 진흥청에 분야별로 교육을 가면 교육에 대한 여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금년도에 저희가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면 취소가 되고 그런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2021년도 저희가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 해외연수라든지 선진지 견학 비용을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돼서 어떤 좋은 해외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국내 화성시 농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에 예산이 올라왔길래 제가 일단 금년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추후에도 이런 것들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경에 반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네, 그렇죠. 이거는 국외여비는 진흥청에서 코피아 사업이라 그래서요. 개발도상국에 저희 지도사들이 가서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이 일단 책정이 돼서 상황을 보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설명자료 38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기후변화 대응 과수 육성 사업에서 노지 포도 스마트팜 확산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스마트팜 관련해서 2015년도부터 저희가 포도 농가에 장비를 설치하고 그런 데이터를 전송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네.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약 5년 정도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얻어진 효과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포도밭의 수분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거를, 그다음에 작업 환경 개화가 되거나 알 솎기를 하거나 이런 사진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센터로 다 수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아침에 오면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시기에는 온도, 기후 데이터나 수분함량이나 어떤 온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됐고 이러한 값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통계를 내가지고 적정시기 그 시기가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해가지고 발생하기 전에 농가한테 SNS로, SMS로 사전 발송을 해요. 또 이상이 생겼을 때도 발송을 해가지고 농가가 즉각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스마트팜 장비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농가는 자기 일을 보면서도 손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실시간으로 전송이 된다고 했는데 동영상인가요? 동영상이 어떤 데이터로 센터로 바로바로 들어오는 상황인가요?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네, 일단은 온도라든가 수분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5분 간격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전송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두 번 체크가 돼가지고 센터 중앙시스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는데 농가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 센터에서 이 장비를 통해서 발견해가지고 농가에다가 의견을 전달하거나 하신 사례가 있나요?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일단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 했는데요. 사진상에 병 같은 경우에는 보이잖아요. 충 같은 경우는 안 보여도 옆면이 말랐다든가 이러면 즉각 센터 담당 지도사가 그걸 보고 농가한테 연락을 해 주고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일단 어쨌든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이고 향후에도 계속, 연속 사업으로 계속 가는 거죠?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네.
○위원장 엄정룡 그리고 더 노지 포도 관련해서도 확대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편성이, 계상을 하신 거고요?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네.
○위원장 엄정룡 일단 이 부분 포도도 중요하지만, 앞서 존경하는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어떤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수라든지 다양한 농작물의 어떤 신기술 개발도 하고 어떤 농가에 많은 지도를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정 작물이나 또는 특정 단체 쪽으로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네, 면밀히 검토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개발과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신기술, 저희 화성시의 관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 이외에, 기후가 계속 변하면서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안성에서는 바나나를 생산하는 농가들도 있다고 합니다. 바나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바나나 하면 동남아시아나 제주도에서나 일부 생산될 수 있는 과일로 생각이 드는데 수도권에서 바나나를 재배한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안 믿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기후변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수도권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술개발도 어떤 농가 소득증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신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오늘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의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이 최종 통과가 되면 당초 사업계획이나 오늘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어떤 제안이나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 네, 명심해야 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1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
| 엄정룡최청환김홍성조오순차순임 |
| ○출석전문위원 | |
| 박정은 |
| ○출석공무원 |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명자 |
| 기술지원과장 | 차재문 |
| 기술개발과장 | 신미영 |
| 농촌자원과장 | 송필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