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단ㆍ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난번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노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정수 홍노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버스혁신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버스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운호 버스혁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정수 유운호 버스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버스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화성시 버스 대중교통에 관련된 정책이나 예산을 관장하고 계시는 부서이시잖아요. 예산을 쭉 훑어보니까 대중교통, 특히 버스 관련해서 상당히 패러다임이 바뀌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결손금 이런 식으로 해서 노선 감차, 보상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공영제, 준공영제 이런 식으로, 이 예산을 훑다 보니까 그 생각이 번뜩 들은 게 뭐냐면 예전에 그야말로 안내양 있던 시절에 그 버스 말고는 우리가 이동이 없을 때하고는 지금 많이 달라졌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대중교통, 특히 버스 관련한 화성시에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동권? 시민 이동권이 어떤 패러다임으로 갈까라는 생각이, 큰 그림을 그려 보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부터 먼저 들어보고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려고요.

○박경아 위원 그러게, 시대적인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에도 거의 1가구 자가용이 2대, 3대, 1인 1차 시대가 오는 것 같은데 진짜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잡을 때도 그런 큰 그림에서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업무를 보실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생각을 어필을 했고요. 예산 관련해서입니다. 버스공영제 운송수입금 관련인데요. 이게 세입 관련이요. 30억 정도 지금 세입으로 예상을 예측하셨는데 민간노선 감차에 따라서 공영화시키면서 수입되는 내용입니까?

○박경아 위원 감차노선이 45대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박경아 위원 여기는 공영제 버스가 90대, 여기 갭이 나는 건 어떤 이유입니까?

○박경아 위원 그러면 기존 지금 45대가 감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경아 위원 상태이고 플러스 다시 45대?

○박경아 위원 협상 조율을 잘 하셨겠죠? 일전에 잠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무조건 이 버스 회사에서는 감차시키고자 하는 노선, 그러니까 그야말로 수익이 안 되는 노선인 것 같은데 정리는 어느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는 있지만 정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자꾸 계속 저희 화성시가, 물론 어쩔 수 없이 떠안아야 되는 부분은 떠안아야겠지만 조율이나 협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박경아 위원 그러게요. 여하튼 업체에서는 비수익노선을 최대한으로 반납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것이고 저희는 비수익노선…….

○박경아 위원 그렇군요.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계산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촉진 캠페인하시겠다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2억 정도 올리셨는데 시기적으로 이게 맞을까요?

○박경아 위원 코로나 때문에라도 지금 개별적으로 이동하고 싶어서 거의 자가용 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박경아 위원 그러게요. 여러 가지 용역사업도 있고 이런 캠페인 사업도 있는데 형식에 그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말 정책사업으로 녹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저희는 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설명 많이 들었습니다. 단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올해 예산 증액이 290억 정도거든요, 전체가? 그런데 지금 혁신추진단 쪽에서 올 예산이 한 670억 정도 돼요. 나머지는 다 감액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창현 위원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어요. 버스공영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버스분담률을 높이자는 뜻도 있겠죠.

○이창현 위원 기존에, 한 15% 분담률이 현재는 그렇다는데, 그러면 버스분담률이 공영제를 하게 되면 몇 %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창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더 드리는 거예요. 이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 확대하자, 편리성을 부여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이창현 위원 그러면 과연 동부권에서 서남부권으로 왔을 때 대중교통이 편리하냐, 이겁니다. 동부권에는 배차간격이 분 단위로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동부권에서 서남부권으로 온다 하자, 그러면 여기는 배차간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서남부권은?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지역적 특성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수원시가 됐든가 밀집된 도시, 이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같이 분산됐고 넓은 데에서는, 그리고 지역적 특성이 있는 데는 결국은 동탄에서, 동부권에서 서남부권 올 때는 버스 이용은 너무 불편하니 승용차를 타고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우리 화성시 여건이. 왜냐하면 거기는 분 단위로 배차간격이 되지만 서남부권에 오면 1시간, 2시간, 3시간짜리 배차간격이 있어요. 과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 이게 사실 공영제 버스 이용분담률을 높이는 방법이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대안은 있습니까?

○이창현 위원 그래서 더 요구가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쪽 동부권에 있는 분이 여기까지 왔어요. 행복택시 이용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창현 위원 그러면 결국은 또 버스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그분이 버스 이용하겠습니까? 대중교통 이용하겠습니까? 제가 이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편리성이나 기타 이익은 도심권에만 해당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창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버스공영제를 하든지 하게 되면 일단 동부권은 다 버스 이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요. 그런데 서남부권을 개선을 안 시키면 버스공영제는 결국은 일정 시민만 편리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창현 위원 이런 대처방안이 없이는 버스공영제는 일부 시민을 위한 버스공영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창현 위원 앞으로 각 지자체마다 버스공영제나 준공영제는 다퉈서, 대세가 그러니 그렇게 흐름이 될 것이다, 그런데 무조건 대고 버스공영제, 준공영제가 아닌 교통의 불편을 많이 겪는 지역도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버스공영제나 준공영제는 그저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창현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183쪽 보면 민선7기 버스정책 지원이 있는데 이게 45대를, 이미 25대를 한 겁니까? 45대를 미리 한 겁니까?

○이창현 위원 그래서 아까 설명하는 거 보면.

○이창현 위원 네, 45대가 아니죠?

○이창현 위원 그런데 이게 대당 한 8,000만 원 정도 했어요. 이게 버스 종류가 뭔가요?

○이창현 위원 이게 대당 보상을 해 주는 게 버스 가격이, 차량 가격이 아니라 노선 가격이다, 그런 뜻이죠?

○이창현 위원 그런데 이게 한 8,000만 원씩 돼요. 그렇죠?

○이창현 위원 그러면 이게 버스 가격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갖다가 이게 과연 수령이 얼마큼 됐느냐, 이걸 질문하려고 그랬거든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버스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노선권이다?

○이창현 위원 그러면 노선권이라고 해야지 버스 대수를 해 주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창현 위원 뭐 저만 그런가요?

○이창현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준공영제,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운영 이렇게 했는데 이게 결국은 동부 도심권 운행을 조정을 주요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1, 2단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창현 위원 지금 현재 1, 2단계하고, 이게 111대, 22개 노선, 이게 거의 서남부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이창현 위원 이건 동부권이죠?

○이창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한 3단계, 여기에서는 서남부권 쪽으로.

○이창현 위원 글쎄, 그러면 서남부권은 어떻게.

○이창현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역시 똑같은 이익을, 똑같은 편리성을 누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편차는 역시 있다, 그렇게 제가 이해가 돼요.

○이창현 위원 지금 보니까 BIS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버스 대기시간 이런 걸 다 시스템을 하는 것 같아요.

○이창현 위원 더 개선하는 것 같고 그런 건 충분히 이해되는데 자꾸 제가 똑같이 얘기하는데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공영제가 됐든 준공영제가 됐든 서남부권의 시민들은 불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버스공영제가 되면 여기 배차간격을 갖다가, 한 2시간짜리를 갖다가 30분에 해 줄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창현 위원 목표가 얼마 정도 돼요? 혹시 목표 세워보신 적 있으세요?

○이창현 위원 버스공영제나 준공영제를 하시면서 서남부권의 버스 배차간격도 확실하게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창현 위원 단지 버스공영제를 해서 비노선, 꺼리는 노선 이런 걸 우리가 억지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버스공영제를 한다는 목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대수가 아니라 배차간격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논의하고 계신가요?

○이창현 위원 저만 혼자 계속 질문하면 시간이, 지금 할 게 많은데 저만 질문하면 그러니까, 저는 버스공영제나 준공영제 목적은 화성시민 모두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편리성도 물론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공영제나 준공영제는 한 쪽으로 치우치기 쉽다, 그래서 그 정책을 똑같이, 화성시민 전체가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편리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이창현 위원 아니, 공영제 해서 안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편리성이나 이런 걸 갖다가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이익을, 그거에 중점을 둬서 했으면 좋겠다, 일단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에요. 민간노선 감차보상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8,000만 원 45대는 오타이신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부위원장 정흥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노선에 대한 감차보상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똑같이 우리 부의장님과 같이 버스를 매입하는, 감차에 따른 버스매입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노선이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과연 노선비로 해서 우리가 20억을 지불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이 버스업체, 민간업체들이 들어와서 여태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그 노선을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우리 화성시에서 결손에 대한 돈을 계속 지불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지불해 준 상황에서 지금 손해가 난다고 그래서 나가면서 이거에 대한 노선비를 우리 시에서 막대한 돈을 준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부위원장 정흥범 아니, 그러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사인이 개인사업을 하다가 수용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수용에 대한 걸 보상을 해 주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결손비에 대한 것을 계속 돈을 지금 지불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에 대한 거는 민간업체에서 별도로 매도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그 차 값도 저희가 또 별도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부위원장 정흥범 재산권에 대한 건 가져간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수익노선이 서남부권 쪽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노선 변경이나 아니면 공영제로 많이 변경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부위원장 정흥범 지금 버스 같은 것 연한은 얼마를 갖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흥범 이게 다른 연한에 비해서 굉장히 더, 오히려 시민을 태우고 다니는 건데 연한은 상대적으로 긴 것 같네요. 다른 것들은 7년 정도, 12만 킬로미터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건 11년 정도를 하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페이지 186쪽에요. 광역버스 운행결손금 좀 볼게요. 거기 186쪽에 광역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서요. 전세버스 재정지원이 55대, 광역버스 재정지원이 18대가 있잖아요.

○부위원장 정흥범 이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경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부위원장 정흥범 네.

○부위원장 정흥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같은 데에서 지원이 없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187페이지에 저상버스 업계보조 좀 볼게요. 저상버스가 지금 화성시에 총 몇 대, 33대 있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3대를 더 구입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부위원장 정흥범 지원비도 있고 190페이지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비도 있어요.

○부위원장 정흥범 3대를 더 구입하신다는 거죠?

○부위원장 정흥범 저상버스가 일반버스하고 장단점이 뭔가요? 버스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부위원장 정흥범 그 외에 다른 장점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이라든가.

○부위원장 정흥범 그다음에 차가 낮고 이러다 보니까 노약자분들이 타기 쉽다, 이런 장점 이외에는 다른 거는 없는 거죠?

○부위원장 정흥범 189페이지에요. 2층 버스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층 버스는 지금 우리 화성시에 몇 대 있는 거예요? 21대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이게 주로 운행을 어디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이 버스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뭔 거죠? 어떤 게 있겠습니까?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현재 광역 쪽으로만 많이 이용이 되는 거네요, 결국은?

○부위원장 정흥범 우리 서부반도 쪽에는 지금 들어와 있지 않아요? 이쪽에서도 본 것 같은데?

○부위원장 정흥범 여기 보면 2층 버스 도입비도 지금 산출근거 4대로 해 가지고 대당 3억 2,000입니까? 12억 8,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선 것 같은데 이게 민간업체에 보조가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니까 자부담도 일정 부분 한 30% 선에서는 자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실질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데 실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이런 지원들을 많이 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상당액이 지원이 돼서 이게 운영이 되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파업을 하든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이 안 된다, “비수익 노선이니까 우리 이거 못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그걸 인수하면서 상당액의 노선에 대한 비용을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저상버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일부 민간이 운영하는 데에 쪽으로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지원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죠?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 시 자체로 안 된다고 하면 건의를 해서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사업주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도 전혀 고려를 안 해 볼 수는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주 입장에서도 화성시 관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더군다나 우리 시나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으면서는 그런 부분 정도는 충분히 수용을 하면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 부분을 갖고 그쪽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페이지 193페이지에요. 학생통학 마을버스 지원 있잖아요. 이게 여기 보니까 8대로 나와 있는데 화성 관내에 어디 교통 취약지역에 운행되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정흥범 저는 그렇게 이해를 못했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읍면 단위 쪽에 교통의 취약지역에, 그쪽에 지원을 하는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업은 지금 없나요?

○부위원장 정흥범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시골 마을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있는 학교에는 버스들이 있어요.

○부위원장 정흥범 통학버스가 있는데 그게 각 마을로 다 다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업은 없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이건 남양에서 수원 나가는 쪽에, 예를 들어 봉고차 개인이 하는 쪽에 어떤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부위원장 정흥범 잘 알았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요. 버스혁신과 같은 경우에는 한 400억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준공영제, 공영제로 가면서 이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창현 위원님도 재정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가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약간의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공영제를 하면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많이 희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191페이지고요. 설명자료 314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김효상 위원 4차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는 교통행정과에 있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도 매년 법적 5년마다 시행해야 될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과업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버스, 그리고 트램 관련해서도 이번에 과업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용역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다들 법정 용역이다 보니까 이 과업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전략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과업의 내용에 담겨지게끔 본 위원이 제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생들 교육협력과에서 통학거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매년 8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시형에도 올해 처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는 농어촌에만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민원 중에 가장 힘든 민원이 학교 설립의 민원과 버스 노선 변경에 대한 민원이 제가 의원직을 하면서 가장 힘든 민원 중에, 이 두 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은 교육부에서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렵죠. 그래서 도심권에도 저희가 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송화 초등학교에만 2억이고요. 보통 9,500만 원의 지원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대를 가지고요.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부모들은 그냥 전세버스로 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학부모들도 버스가 자가용 같은 버스들이라는 것들이 마인드가 도입될 수 있게끔 시에서는 용역 과제에 이런 것들도 과업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효상 위원 그리고 안타깝게 우리 화성시에는 공영버스 차고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100만 대도시를 보면서, 20만에 있는 오산시도 버스차고지가 있고요. 또 수원시도 마찬가지고, 이게 공영차고지를 짓는 지역에 민원도 있겠지만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도시관리계획을 지정할 때 이것도 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쯤에는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동탄2신도시에 유보지도 있을 테고 또 서부권에도 있을 테고, 이게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놔야 수소충전소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경기고속에서 하고 있는 수소충전소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NG차량을 도입을 못하는 거고요. 그런데 CNG차량을 사지 않고도 개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개조가 될 수 있는 차가 있고 안 될 수 있는 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과업에 담겨졌으면 좋겠고요. 그 과업에 담기기 전에는 관리계획 할 때, 지금 우리가 차고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버스요. 이곳에 CNG충전소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업에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교통공사는 언제쯤 추진되죠?

○김효상 위원 경기도 역시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무상교통을 하다 보니까 직원 채용들을 계획하고 있는 게 900명이거든요.

○김효상 위원 네, 버스공영제까지 하게 되면 900명이 됩니다. 그런데 900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도시공사의 설립목적도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는 주차장 관리, 또 원래 공사의 목적은 사실 이런 목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목적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만 해도 우리가 재단을 4개 설립을 하는데 가장 어떤 게 시급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통공사 필요하고, 이게 좀 전문적으로 우리 시만의 무상교통까지도 간다라고 했을 때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방분권이 일어나게 되면 행정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됐을 때 우리 시에도 우리 시만의, 31개 시군이 다 같은 목소리도 아닐 테고요. 또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과장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버스노선 민원이 힘든 게 왜 이렇게 힘들까 봤더니 계약 건인 것 같습니다. 한번 계약을 하고 나면 평생계약권이 있고요. 또 몇 년의 계약권이 있는데 대부분이 평생계약권이죠. 화산동에서 병점육교를 넘어가는 버스가 한 대도 없어 가지고 다들 버스들이 병점역을 후문으로 해 가지고 돌아다닙니다. 그냥 넘어가면 5분이면 넘어갈 거를 25분을, 왜 저렇게 넘어갈까 했더니 결국은 사람들 많이 태우고 다니고 또 노선권을 그렇게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준공영제를 하는 이유도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들, 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덜 줄 수도 있고 또 그 보조금으로 인해서 노선 확보를 더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버스분담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서부권하고 동부권의 편차가 너무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반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기반에도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고요. 경기도 공공버스 도입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김효상 위원 당초 우리 경기도가 참여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였죠?

○김효상 위원 14개 지자체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지금 여기 참고사항 자료에도 1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김효상 위원 우리가 21개 노선을 가지고, 경기도의 21개 노선을 1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거고요.

○김효상 위원 13개가 참여하는데 경기도에 각 지자체별로 온도차가 상당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김효상 위원 본 위원도 경기도에서 공공버스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 경기도가 분담률을 50% 정도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건 예산에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자체도 경기도가 하는 사업들을, 늘 도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모습들, 글쎄요. 이건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이 노선 중에 우리 시에 노선이 12개의 노선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김효상 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거 하고 경기도에서 받은 거 하고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요. 과장님 말씀 신뢰하겠습니다. 이거는 조정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효상 위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당장 필요할 수 있겠지만요.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무인단속카메라도 경찰서에서는 모든 것들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예산들이 지자체의 몫으로 오듯이 이 역시는 저희 지자체에서 70%의 부담률로 진행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에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해서 이번 본예산 때 이 부분은 저희가 예결위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과장님이 도하고 협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또 하나 첨언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18세 미만의 무상교통을 통해서 학생들의 이동권 확대를 해 주시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그냥 단순히 아이들은, 지금의 코로나19 때에는 학교를, 학교별로 등교하는 것들이 좀 다르겠지만요. 대부분 정상적일 때 방과 후 수업 시간부터 이 버스를 아마 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방과 후 수업을 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역시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교육복지위원이었을 때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거는 동탄2신도시만의 이음터라는 것들이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2년 내내 이 이음터를 중앙 초등학교 아이들만 ICT 교육을 받는 거는 너무,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매년 30억의 예산을 들이는 거는 불만이 되게 많았습니다. 또 다원 이음터도, 문화예술하는 친구들이 다원 중학교 애들만 문화예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건 노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백화점에 버스 돌듯이 이게 안 되잖아요, 법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버스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노선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교육지원청에서 원하는 학교들을 배정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또 앞으로도 몇 개가 좀 더 생길 계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18세 미만의 아이들한테 이동권 확대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뭘 얻는 걸까, 그냥 버스 공짜로 태워주는 것, 이거보다는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교육 현장과, 그리고 다 같이 탐사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좀 줄이는 것들을 앞으로는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매년 학교에 다 같이 탐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거의 다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아이들은 그걸로 가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 할 때마다 버스비와 각종 이런 것들을 대주고 있습니다. 시민과 학생들이 같이 섞인다라는 거는 이제는 앞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게 되면 보다 효과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무상교통을 하게 되면 매년 500억이 든다고 하는데 방금 전에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것만 하더라도 줄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교통지도과에서 버스 차고지에 관련돼서 예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계속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지금의 민원이 있는, 도심권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만들어 달라는 민원들이 상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수용하고, 또 하면서도 하려고 하는데 옆에 또 짓다 보면 민원이,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에 담겨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매년 법정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과 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교통행정과에다가는 이런 사무에 대한 것들은 빼시고 다른 것들을 하시고, 그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다 같이 있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또 과업에 다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소통하셔서 전략적인 계획들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추가적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공영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 또 준공영제도 H버스를 시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동탄권역이나 병점권역은 준공영제로 커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새로 생기는 공영제 버스는 서부권을 커버를 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 애당초 계획했던 버스 구입과 인원, 버스기사 모집은 다 되신 겁니까?

○위원장 배정수 아니, 과장님, 지금 몇 명 계획에 몇 명 채용했습니까?

○위원장 배정수 2차로 했는데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났지만 거의 백이십 분 정도 채용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배정수 지금 예산에 보면 버스공영제 관련해서 버스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 수립해서 1억, 그다음에 운수종사자 양성 지원해서 7,7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버스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 수립으로 해서 1억을 지금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직 정상적으로, 기사 5명 채용해 놓고 앞으로 파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1억을 세워 놓으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배정수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차라리 예비비로 가든지 파업 대비해서, 다들 누가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파업 대비해서 벌써 예산을 세우고 있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러면 정말 급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도 있어요. 그때 가서 사용하면 되지 이걸 굳이 꼭 항목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지, 남들이 보기도 그렇잖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파업할 거라고 대비하고 있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이 항목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본청 자체로.

○위원장 배정수 그때 그 부분에서 충분히 사용해도 되고요.

○위원장 배정수 불가항력적으로 재난 재해나 이런 때에 사용하겠죠.

○위원장 배정수 일단 알겠고요. 운수종사자 양성교육은 2020년도에도 7,700만 원을 세웠는데 다 교육하신 거예요?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관내에 기사분들을 채용하기가 어려워요?

○위원장 배정수 아니, 2020년도에 7,700만 원을 들여서 양성교육을 안 하셨어요? 다 하셨잖아요.

○위원장 배정수 하셨는데 그분들은 한 번도 지원을 안 하셨어요?

○위원장 배정수 그러면 일단 조건이 관내 마을버스나 이런 운수경력을 가지고 들어와야만 저희 공영버스에 운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배정수 지금 결국은 저희 자체적으로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관내에 있는 기사분들을 채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그런데 결국은 5명 채용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외부로 다른 지자체로 범위를 넓혔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배정수 그러다 보면 지자체에 있는 분들이, 관내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채용이 될까 하는 의문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내의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배정수 지금 친환경 버스 구입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내년도에 공영버스 관련해서 140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20 몇 억인가 버스를 구입한다고 해 놨어요. 내년에는 몇 대 구입 계획에, 어떻게 친환경 버스는 구입이 가능한가요?

○위원장 배정수 전기 버스로 구입하려고요?

○위원장 배정수 전기 버스 충전소는 확보가 되나요?

○위원장 배정수 그걸 어디에 하시려고 그래요?

○위원장 배정수 동탄1 차고지는 지금도 거기 꽉 차 가지고.

○위원장 배정수 움직일 틈이 없던데 거기에 설치할 장소가 있으려나요?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친환경 관련해서 버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사전에 준비가, 기반시설이 준비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기반시설 관련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위원장 배정수 지속적으로 우려하는 게 나중에 최후에 2025년도까지 저희들이 공영버스를 실시를 했을 때 직원이 약 1,000여 명 가까이 되고 버스를 약 335대 정도 구입 예상을 해야 되고요. 그에 따르는, 운영에 따르는 문제점을 다 안 짚어볼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1,000여 명이라는 직원은 저희 직원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335대의 버스도 감가상각부터 시작해서 운영비 쪽으로 생각했을 때 연간 1,000억 이상은 들어갈 것 같아요. 차후에 2025년도에 다 완벽하게 운영이 될 때 1,000억 이상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예상은 한번 해 보셨어요?

○위원장 배정수 이게 저희 직원으로 되면, 우리 직원들도 해년 해마다 인건비 상승이 있잖아요, 3%든 5%든.

○위원장 배정수 거기에다가 퇴직금부터 시작해서 4대 보험까지 어쨌든 저희들 세금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해년 해마다 갈수록, 물론 50세에 들어오면 60세까지 10년 동안은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랬을 때 그에 따르는 비용들도 차후에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전체적인 예산 추계 당연히 하셔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세수 따져서, 연간 세수 따져서 지출비용까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복지비용 다음으로 교통행정 예산이 저희 시에서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장 배정수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통 관련 예산들은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출도 있는 반면에 또 세입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철저히 예산 추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공짜로 주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한 번 공짜로 줬는데 그걸 다시 걷어 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배정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무상교통 관련해서도 내년에, 지금 23세하고 65세까지 시행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23세 이하까지 했을 때 약 30억, 65세를 했을 때 한 100억 정도, 그게 몇 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한 5개월, 4개월 정도치가 그 정도 되는데 차후에 이걸 1년 치를 다 잡았을 때는 500억 이상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과연 우리 세정에 대한 추계를 안 해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세심하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배정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중장년층 운전자 양성사업, 이게 전부 다 시군별 인구수에 따른 분담률입니까, 액수가?

○이창현 위원 올해에 비해 21년이 감액된 이유는 뭔가요?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세에서 60세 정도 되시는 중장년층이 버스 면허 획득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이창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좀 재고해 봐야, 물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전부 다 경기도 사업이죠, 오로지?

○이창현 위원 오로지 경기도 사업이죠?

○이창현 위원 또 하나 보면 버스업체 도로연수 비용 지원이 57만 원 있어요. 그렇죠? 경기도 사업이긴 하지만, 혹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이창현 위원 이건 무슨 뜻이죠?

○이창현 위원 이거 버스업에 종사하시려면, 운전에 종사하시려면 아까 말씀하신 기관에서 연수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인가요?

○이창현 위원 일반인들은 버스 대형면허 따도 그런 걸 연수를 안 하거든요. 버스업체에 취업을 하려면 그게 필요하다, 교육이?

○이창현 위원 이건 경기도 예산이니까, 우리는 어차피 인구수에 따라서 분담률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무상교통 플랫폼, 190쪽 보면 무상교통 플랫폼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못해서.

○이창현 위원 이걸 혼자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자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해서 그쪽에 월 1,000만 원씩 지급을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창현 위원 192쪽 보면 교통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가 있어요. 192쪽 교통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 이게 우리가 2배로 증액한, 위에부터 하겠습니다. 여기가 전기,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전기하고 통신은 따로따로 발주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은 합해서 발주를 했던 것 같은데.

○이창현 위원 이게 전기요금이에요?

○이창현 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이고 통신요금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BIT 이걸 설치를 하니 전기요금 추가로 들어가고 통신요금도 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이창현 위원 계속 정류소는 늘어나고 다시 또 시설 개선하고 그러니까 새로 들어가고 그러죠. 그러면 그 밑에 버스정류소 청소관리가, 물론 2억에서 2억이 증액이 됐어요. 4억으로 했습니다. 물론 버스정류소 관리가 지금 현재 여기 계상해 주시기로는 900 몇 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798개소네요. 그런데 이게 한 팀당 798개소입니까? 아니면 다 합해서 798개소입니까?

○이창현 위원 제가 이걸 따져봤어요. 이게 다 합해서 798개죠? 서남부 다 합해서 서북부까지.

○이창현 위원 798개소라고 여기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

○이창현 위원 버스정류소 청소관리, 여기 보면 798개소라고 두 팀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잘못보고 있나요, 제가요?

○이창현 위원 192페이지죠.

○이창현 위원 317.

○이창현 위원 맞죠?

○이창현 위원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10일 주기로 청소를 관리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하루에 몇 개 정도만 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계산해 보시면 하루에 몇 개, 장소 몇 개 정도 하실 것 같아요?

○이창현 위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다 닦고 하는 겁니까, 완전히? 아니면 옆에 전단지 붙여 있는 거 다 긁어내고 그런 거까지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창현 위원 그렇죠. 쫙 따라가면서, 제가 그래서 이걸 따져봤어요. 하루에 청소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2개 팀으로 하면 엄청, 그러니까 2억씩, 2억씩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창현 위원 만약에 똑같이 분담한다, 그러면 ‘괜찮네.’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창현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과하게 증액할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뭐냐 하면 이거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이창현 위원 입찰입니까? 보통 어디어디에서 입찰을 하시나요?

○이창현 위원 글쎄, 우리 전에는 버스정류소 청소를 어떻게 했냐면 봉사단체에다가 관내에 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방형 입찰을 해서 할 이유가 있나요?

○이창현 위원 저도 비하인드 스토리는 몰라요. 그런데 전에 일정기간까지는 봉사단체에서 이걸 갖다가 버스정류소 청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 입찰해서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나, 그리고 또 액수도, 물론 장소도 많지만 1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할 만큼 이게 문제가 있었나, 그동안, 그러면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었길래 예산이 이렇게 두 배로 증액이 됐나,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창현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배정수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 글쎄, 두 배로 갑작스럽게 증액한 이유가 궁금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물론 청소 주기를 당긴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건.

○이창현 위원 어쨌든 질문을 저는 했고 거기는 답했고, 이해는 됐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이, 추가 질문할 게 사실은 계속 있어요.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무상교통도 그렇고, 무상교통은 아직 제가 질문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건 다른 분 계시면 제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무상교통 사업도 역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동부하고 서남부권하고 받아들이는 이익의 편차가 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동부하고 서남부하고 비교를 하는데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익이 적다라는 생각이, 하여튼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는 계속해서 단장님하고 버스혁신과는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게 해소가 안 되면 버스공영제를 하든 준공영제를 하든 무상교통을 하든 갈등은 있을 것이다, 계속. 그리고 그 갈등의 요인이 뭐냐면 서남부권에 있는 분들은 우리도 세금을 다 내는데 우리는 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못 받는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횟수가 적다, 그런 뜻입니다.

○이창현 위원 혹시 질문하실 분 또 계세요?

○위원장 배정수 계속 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아 위원 예산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예산 중에서 가장 큽니다. 1,000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시간 동안 저희 위원님들 궁금한 내용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예산을 바라보는 게 예산 편성에 대한 적절성이나 보편성 이런 것들을 쭉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코로나 대응 버스운영비 지원 관련해서요. 3억 400 정도인데 이게 진짜 많습니다, 세밀하게 따져 보니까. 그런데 운전석 격벽 설치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하시려고 올리셨는데 격벽 설치라고 하면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단막 같은 것,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에 범죄 폭행, 운전자 폭행 때문에 거의 설치가 다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까지 필요한 내용이 뭘까요?

○박경아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라고 얘기하셨는데 80대를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 80대가 마을버스 대수입니까?

○박경아 위원 공영제에 도입되는 마을버스.

○박경아 위원 공영제에 도입되는 마을버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박경아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공영제 차고지 조성계획하고 계시잖아요, 2동탄에.

○박경아 위원 이게 지금 한 500억 정도 되는 거죠?

○박경아 위원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박경아 위원 토지매입 예상이 2021년 12월이네요?

○박경아 위원 몇 대 정도 주차…….

○박경아 위원 그러면 공영제에 투입되는 버스 대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박경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버스 공영차고지가 동탄2에만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박경아 위원 그러면 저희 예상은 어디어디에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경아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창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버스정류장 청소 관련해 가지고 지금 2억 정도 증액하셨는데 캠페인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대중교통 이용 관련.

○박경아 위원 거기에 그 내용도 같이 좀 넣으세요.

○박경아 위원 내용을 넣으셔 가지고, 시민들의 의식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경아 위원 대중교통 이용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무상교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나, 시작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어쨌든 무상교통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신 없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무상교통 홍보비가 2,400이에요. 그렇죠? 190쪽에 있어요. 그런데 187쪽에 보면 대중교통이용촉진 캠페인이라고 또 2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동시에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이게 별다른 거예요? “무상교통합니다.” 하고 버너 설치하고 이거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 대중교통이용촉진법에 “무상교통 실시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대중교통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하면 함께 해도 될 것 같은데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창현 위원 어차피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이 결국은 무상교통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이창현 위원 그렇죠? “무상교통을 하니 대중교통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 그렇잖아요.

○이창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 홍보가 똑같은 매칭으로,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하나, 그거야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이창현 위원 홍보 캠페인일 것 같은데 왜 따로따로 구분해서 하나, 그래서 혹시 그걸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일까, 동시에 한꺼번에 하면 ‘화성시는 무상교통도 해서 대중교통 이용하겠다.’라는 생각이 팍팍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창현 위원 그걸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홍보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지금 현재 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신청하는 방법이나, 당연히 통장이 학부모 통장이 들어와야 되죠.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학교에서 교육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65세 이상이 된다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각 노인정별로 팸플릿 정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버스혁신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14시까지 정회를 했었는데 13시 30분으로 앞당겼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트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철도트램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정희 철도트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철도트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트램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나왔죠?

○김효상 위원 미리 사전에 자료를 봤을 때 우려된 게 있어 가지고 첨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신도시는 이미 계획도시로 트램이 지나갈 수 있게끔 노선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또 1신도시는 버스전용차도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오는데요. 동부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반월동 빅마켓 일대의 문제와 또 능동지하차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월동에는 빅마켓이 지하화로 갔을 때 계획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려가 되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그 도로는 지금 거의 등급 자체가 낮은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을 정도로 상습정체구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하로 빼는데요. 지금 계획은 빅마켓에서 좀 빠지는 걸로 나와 있다 보니까 나중에라도 교통에 많은 영향들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효상 위원 감사합니다. 능동지하차도도 마찬가지로요.

○김효상 위원 꼭 지금 현재 계획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나중에 광역교통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워낙에 과장님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 권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예산 책자를 보다 보니까 예산이 이번에는 거의 담겨져 있지 않은데요. 여기 책자 안에 병점역 환승센터에 대한 예산들이 담겨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병점역은요. GTX A노선, GTX C노선, 트램 그리고 서동탄, 동탄역을 연결시키는, 복선을 연결시킬 수 있는 병점역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광역철도, 도시철도 등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전에 한번, 연도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2017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때 환승센터 용역을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3년, 4년이 지나는 동안에 별다른 아무런 변화들이 없는데요. 속된 말로 용역 뻑난 거거든요. 아쉽고요. 환승센터에 관련된 전략계획들이 나와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효상 위원 저희는, 시민들은 하겠다는 의사결정만 있게 되면 그게 내년에 되고 후년에 되는 줄만 알고 있거든요. 저희 역시도 시민이었을 때는 그랬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라는 것들이 있는 것들을 보고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30억 이상 넘게 되면 중기 심사부터 받아야 되고 500억이 넘는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의 시간들이 보통 2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결정이 있고 나서 보통 4년이 걸립니다, 공사를 시작하는 데까지. 그러면 2027년에 우리가 트램이 들어오는 건 확정이 되어 있고 GTX C노선도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2027년도면 완공이 될 거고 또 복철선 연결도 2027년도면 다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2021년도쯤이면 전략계획들이 나와 줘야 또 이거에 관련된 의사결정들이 있고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갖고 공사하고 하면 그때 가서 2027년도 되면 좀 저스트합니다. 이런 계획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계획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교통공단이든 철도공단이든 협의 봐야 될 부서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요. 이게 또 과에서 혼자 다 하기에는 정무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본 위원만의 생각이긴 한 거일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을 대변하는 위원의 목소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전에는 환승센터 용역은 병점복합센터를 지나가는 게 지하화냐 아니면 지상이냐에 대한 용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용역이 지금 용역으로 같이 고쳐 쓸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유통상업시설이든, 예를 들어 성균관대역처럼 대응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코레일하고 같이 대응사업을 했고요. 또 부평역처럼 복합센터를 만들었고요. 또 오산처럼 그냥 단순히 환승센터를 만들었고, 이게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고민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당시의 용역은, 2억의 용역은 단순히 환승센터를 뒤에 복합센터까지 지하화로 할 거냐 지상으로 할 거냐에 대한 용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복합으로 할 거냐 환승으로 할 거냐에 대한 것들을 먼저 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복합으로 하게 되면 몇 개의 시설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협의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확정되어 있는 노선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면 지금쯤 계획들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김효상 위원 TF팀도 본 위원이 주장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게으르지 않게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요. 과장님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철도트램과에서 준비는 철저히 해 주셔서 올해는 상부기관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트램과에서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문가 자문단 회의가 있는데 연 4회로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잠시 이럴 때 전문가 자문단을 많이 접촉을 하셔서 좀 더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우리끼리 고민할 게 있으면 고민도 같이 해 줘야 되고 또 아까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민원이 다수 또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요구사항이. 그런 걸 다 해소를 시키려면 이런 것을 준비를 사전에 더 꼼꼼히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전문가 자문단 회의는 수시로 만나서 민원 해결이나 아니면 해결방안이나 이런 걸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답변…….

○이창현 위원 보니까 시민추진단 회의도 있고 전문가 자문단 회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 자문단은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시민추진단 같은 경우는 수시로 민원 해소 차원에서 모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창현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특별한 예산은, 정책 예산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전문가 자문단 구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박경아 위원 그러면…….

○박경아 위원 2020년도에도 한 4회 정도의 자문이 이루어졌나요, 회의가?

○박경아 위원 그러면 외부 전문가는 구성이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정되어 있습니까, 전문가분들?

○박경아 위원 그분이 그분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경아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러한 자문을 구하시려고 했던 취지가, 뭐라고 해야 되죠, 시민추진단과의 회의, 만남, 민원 해소 이런 쪽의 방향을 잡으셨던 건가요?

○박경아 위원 그러면 사업 방향성이 전문가분들의 어떤 방향성에 맞춰질 수밖에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박경아 위원 검증을 해 주신다고요? 그러게요. 공공자문단, 민간자문단이 나눠져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박경아 위원 일단 아직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트램사업이다 보니까 내부의 전문가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자문단 구성이 필요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이 말씀인 거죠?

○박경아 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GTX A노선 관련해서 분담금을 올해 1억 8,600하고 나면 67억 정도가 남습니다. 이것만 저희들이 납부하면 저희 분담금은 다 내는 건가요?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남은 돈이 67억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위원장 배정수 지금 삼성역이 제대로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개통에 대한 시기를 상당히 다들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동탄에서 수서까지만 선개통을 동탄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배정수 모든 행정절차를 따지고 봤을 때, 공사기간이나 행정절차를 봤을 때 2023년도에 삼성까지 개통하기는 사실은 좀 힘든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수서까지의 일단 조기 개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염두하시고 상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지금 트램은 내년 6월까지 국토부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배정수 지금 기본계획, 어쨌든 기본계획 끝나고 국토부 승인 끝나면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배정수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우리 국내외의 업체들은 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배정수 지금 LH, 어쨌든 저희들은 특별회계를 만들어 놨는데 LH에서 분담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네들이 실시설계라든지 기본계획이 끝나야 주겠다는 조건이, 그냥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설계를 하게 되면 계약금이나 돈이 들어가야 되고 또 부지 매입도, 지금 차고지도 병점 쪽에 매입을 해야 되고 동탄 쪽에도 매입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준비사항을, 준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LH하고 협의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배정수 지금 트램 차고지를 저희들이 버스공영차고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금 세도 주고 있고 어쨌든 그쪽 부분은 하루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앞에 업무 용지까지 매입을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하루빨리 주차장이 일단 먼저 확보가 되어야만 버스 차고지도 그렇고 트램 차고지도 그렇고 일하는 데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수서 동탄 간 GTX도 개통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차박지가 없으면 운행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런 주차장 부지부터 확보하는 것도 제일 큰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특별히 현재로서는 트램과에서는 움직일 일이 없는데 그런 사후의 일들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챙기셔서 업무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우리 단장님 이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그러면 우리 복합환승센터는 여기에, 물론 책자에는 없지만 앞으로 진행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물론 국가사업으로 하기는 하는데.

○위원장 배정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고 그 과정에 또 철도트램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업무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국회의원님들 힘이 필요하시면 병하고 을하고 갑하고 다 국회의원님들 계시니까 같이 상의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트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7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영 첨단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정수 박노영 첨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공모사업에 실시를 해서 첨단교통과가 대통령 표창 및 국비 98억 원을 확보를 하셨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205페이지고요. 설명자료 342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김효상 위원 화성시 교통분석 플랫폼 구축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언제 신청하셨죠?

○김효상 위원 사업의 내용이 뭐죠?

○김효상 위원 이걸 하게 되면 우리 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김효상 위원 그래서 혼잡시간을 분석하고 또 거기에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이 다 모아졌습니다, 데이터가. 그러면 이게 도로과가 됐든 교통정책과가 됐든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것보다는 이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것들이 더 주목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효상 위원 또 그렇다고 하면 이 공모사업이 인근 지자체도 같이 운영이 되어야 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혹시 인근 지자체들도 같이 공모사업에 참여했나요?

○김효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20년 12월 달에 모니터링을 했고요. 또 그 이후에, 차후에 이게 모니터링이 끝나고 나면 후속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후속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김효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나면 그 분석에 따른 실질적인 계획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교통학계에서 또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각 실과소마다의 전달이 주기적으로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원천로에서 화성으로 유입되는 양이 한 7 대 3 됩니다. 수원에서 유입하고 있는 차량이 한 7이고 우리가 수원으로 나가는 게 한 3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원천로가 되게 포화상태고 등급은 F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할까, 이런 후속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를 들어서 용인의 기흥 같은 경우는 기흥롯데프리미엄 아웃렛에서 2신도시로 넘어오는 차량들의 상습정체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다른 과하고도 그렇고 인근 지자체하고도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효상 위원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만 가지고 예산을 통과하기는 좀 어렵지만 내용을 본다고 그러면 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하기 때문에 전락계획들을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344페이지요. 마스시범사업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군데만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건가 봐요. 딱 찍어서 가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 내에서 시범하는 사업인가 봐요.

○김효상 위원 시범사업.

○김효상 위원 국비는 몇 % 사업입니까?

○김효상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국비는 뭘 말씀하신 거예요?

○김효상 위원 이 단일사업만 봤을 때는, 마스시범사업만 봤을 때는요. SK텔레콤에서 2억을 부담하고요. 우리 시가 1억을 부담해서 T맵에 관련된 빅데이터를 현물투자로 한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SK텔레콤에서 이거 데이터 요금 받고 하면 우리 시가 꼭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해야 될 일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효상 위원 SK텔레콤은 얻어가는 게 뭐가 있죠?

○김효상 위원 그걸 다 보편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도 목적일 것 같아요, SK텔레콤은.

○김효상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의 비율은 누가 결정을 하고 어떻게 선정하게 되죠? 우리가 1억을 내고 SK텔레콤이 2억을 내겠다는 의사결정과 구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었나요?

○김효상 위원 제안이 들어왔죠?

○김효상 위원 SK에서만 제안이 들어왔죠?

○김효상 위원 SK는 워낙에 R&D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김효상 위원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는 다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전문적이다 보면 우리 행정에서는 분담에 대한 비율을 선정하는 거는 그냥 거의 기업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근 지자체 사례도 보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 사례들 좀 있지 않습니까? 전국 사례가 우리가 처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김효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정성 이런 것도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료 좀 충분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택시불법행위 지도단속 2019년, 2020년도 몇 건의 단속건수가 있었습니까?

○김효상 위원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효상 위원 2019년도에요?

○김효상 위원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김효상 위원 단속을 하고 나면 적발이 됐을 때 그 조치는 어떻게 하죠?

○김효상 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2020년도에 얼마나 받았어요? 2020년도 과태료 대상은 얼마나 처분했습니까? 자세하게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효상 위원 어쨌든 건전한 운송질서에 문제가 없게끔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여객자동차 법률위반 신고포상제를 실시하는데요. 우리가 조직개편이 교통행정과에서 분리가 되면서 지금 행정과에서 하고 있었던 업무들이 우리 과에서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요. 버스혁신과하고 첨단교통과에서 이 사업을 2,000만 원, 1,000만 원으로 나눠서 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효상 위원 아니, 그러면 편성근거를 보면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이 사업을 세우는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하면 버스혁신과에서 해도 되고 우리 첨단교통과에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꼭 버스팀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기에는 논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2,000만 원, 1,000만 원씩 나눠서 한다는 게 효과적이지 못할 거고요.

○김효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운송에 관련된 문제 역시도 그게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 법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객자동차운수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있기 때문에 여기 첨단교통과에서도 해도 된다는 사업이겠죠. 그러니까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하지 마시고요. 우리 과에서 하든 버스과에서 하든 통합적으로 관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진행하고요. 진행하는데 또 필요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개인택시 운송종사자들의 민원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통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그건 나중에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한 쪽으로 몰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설명서 자료 331쪽 좀 보시죠.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이차보전금 지원, 이게 전년도가 3,000이고 116이 아니라 16,140이죠? 1억 1,000이 아니라 1,640이 맞는 거죠, 감액이. 설명자료 331쪽.

○이창현 위원 그렇죠? 이게 왜, 감액이 된 이유가 뭘까요? 좀 이따 하세요. 계속 질문할게요. 먼저 지능형 교통시스템 공모사업을 해서 대통령 표창 수상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03쪽, 이거부터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우리가 조금 난해해서 그러는데 지능형 교통체계 ITS하고 버스정보시스템 BIS하고 용어 정리 좀 해 주시죠.

○이창현 위원 저는 막연하게 ITS하고 BIS하고 연동으로 같이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분야가 다르네요, 완전히?

○이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3쪽 보면 화성시 주차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모사업이었는데 이게 관내에 공영주차장 43개를 한 개 장소에서 통합 관리한다는 뜻이죠?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주차장을 가야지 앞에, 그러니까 시민을 위해서 편리를 봐준다면 앞에 1층에 몇 개 비었고 2층에 몇 개 비었고 이런 시스템을.

○이창현 위원 휴대폰에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게 각 주차장마다 요금정산원이나 단속요원은 있습니까?

○이창현 위원 아니, 그런데 시스템을 여기에서 만들어 놓으면, 필요없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이창현 위원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건가요? 뭔가요?

○이창현 위원 저는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통합시스템을 만들었으면 과연 각 주차장마다 관리요원이나 정산요원이 있을 필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금까지 다 정산돼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창현 위원 글쎄, 그래서 이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창현 위원 그렇게 되나요?

○이창현 위원 요금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주차장 관리는 필요하다, 그런 뜻이네요?

○이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쪽, 설명자료 344쪽 여기도, 이게 지금 사업발주가 20년 2월이에요? 아니면 21년 2월에 할 거예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다 보니까 21년 2월이고 준공이 21년 12월인가 아니면…….

○이창현 위원 글쎄요. 보다 보니까 그게 보여서, 미안합니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21년이죠? 신규사업이죠?

○이창현 위원 그리고 204쪽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BIS 확대 구축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구축, 이게 교통약자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하는 건데요. 이게 전년도까지는 국비가 있어요. 그런데 왜 21년 예산은 국비가 안 된 거죠?

○이창현 위원 격년제로요?

○이창현 위원 다 형평성 때문에, 그러면 혹시 각 지자체에 예산이 부족한 데는 하다가 멈출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혈세라도 뜯어서 여기에 해야 되는 거네요, 어쩔 수 없이?

○이창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시비도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창현 위원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창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격년제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예산이 극히 부족한 지자체는 사업을 하다가 멈출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한 1억 5,000, 3억 이렇게 들이다가 한꺼번에 한 4억 5,000씩 들여야 되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국비보조금에 허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동시에 같이 못하는 거죠, 계속?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창현 위원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을 못 받는 데도 시비를 들여야, 어차피 이건 계속 해야 되는 계속사업이니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다고 2022년도에 4억이, 5억짜리 6, 7억 줄 리도 만무하고, 그렇죠?

○이창현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의 계속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매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쪽의 행정이 그렇다면 고칠 방법은 없나,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창현 위원 그리고 204쪽 보면, 우리가 온라인 평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스템 기술평가위원 수당 및 조달 수수료에서 우리가 지금 계상을 온라인 평가 20만 원으로 해 놨거든요?

○이창현 위원 이게 오프라인이 보고 평가하고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이창현 위원 별로 차이 없다?

○이창현 위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우리가…….

○이창현 위원 그렇죠, 우리가 직접.

○이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205쪽이요. 동탄 신도시 내에 개인형 이동장치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이 1단계, 2단계 시작할 거죠, 21년도?

○이창현 위원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동탄에?

○이창현 위원 LH 부담금에서 하는 거고요?

○이창현 위원 이게 그러면 3단계는 어떤 겁니까, 3단계는?

○이창현 위원 개인형 이동장치는 저기죠?

○이창현 위원 꼭 자전거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창현 위원 그런데 일부 요새 이동장치 킥보드, 속칭, 자전거 도로나 보도에서는 이용을 못한다고 그런 거 아니었나요?

○이창현 위원 자전거 도로에서는 가능합니까?

○이창현 위원 그러면 2단계, 3단계로 진입하려면 서남부권에도 자전거 도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네요?

○이창현 위원 일부가 있지 연결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이창현 위원 지금 동부권에는 거의, 동부권이야 동탄지역이겠지만 거기는 자전거 도로가 다 연결이, 연계가 되어 있지만 서남부권으로 넘어오면 다 단절이 되어 있잖아요. 일부 진행이 됐다가 또 단절되어 있고 다시 또 진행이 되다가 단절되어 있고, 지금 교통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2단계, 3단계 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엄청 많이 흐르겠는데.

○이창현 위원 하여튼 이건 남양읍내 그리고 향남읍내, 우정읍내, 봉담읍내 이렇게는 다 지금 자전거 도로가 완벽하게 구축은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데 다 되지는 않았죠?

○이창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도로관리과인가요? 그렇죠?

○이창현 위원 연계해서 구축을 조기에 같이, 그런 좋은 거면 서남부권도 충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창현 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교재 203페이지에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지능형 진보된 시스템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겠다 그런 의도에서 ITS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 추진일정에 보면 이런 것들이 예산이 진행이 되면 착수 설계 설치가 돼서 시험운행을 해서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제가 궁금한 거는 거기에서 그런 정보를 어디에서 관제를 해서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아까 김효상 위원님이 205페이지에 마스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업이 SK텔레콤에서 통신데이터 빅데이터를 현물 투자한다, 이런 거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안전센터에 모니터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현재 신호기, 그다음에 보완에 관련된 것들을 카메라 관리감독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사람이 그걸, 어느 지역에 사고가 났다든가 범죄가 났다든가 이런 거를 사람이 체크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능형 교통체계를 이렇게 많은 지역에 120개, 교차로 카메라가 15개, 이렇게 기능형이 첨부된 이런 시스템은, 지능형이 첨부된 이런 교통 시스템을 수억씩, 100억 정도 들여서 시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수많은 카메라들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정확히 수집을 해서 실생활에 적용하기는 조금 빠르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시설물에 대한 걸 자동적으로 인지를 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요.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아까 화성마스시범사업도 AI기능이 첨부된 기능들이 많이 나오고 이럼으로써 그걸 원활하게 통제하고 이런 거 때문에 SK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데이터 돼서 센터 이런 거를 구축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우리 시에서는 또 필요하고 그래서 이 정보를, 그쪽에서 나중에는 그 정보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료를 줘야 되는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생활 자체가 첨단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07쪽에 이용자 대중교통 수요응답 공공 행복택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NFC카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NFC카드는 현재 교통카드 비슷하게.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수요응답 시스템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행복택시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콜로 해서 호출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냐, 그걸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수요응답 시스템이 미리 예약을 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부위원장 정흥범 실질적으로 행복택시 운행되는 지역이 농어촌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부위원장 정흥범 만약에 이 교통카드를 시골에 있는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못 만들고 이러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현찰 결제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흥범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정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금 관계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 건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만약에 NFC카드를 못 받으신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거는 있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팀장님이 설명 좀 해 보세요.

○위원장 배정수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흥범 행복택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카드네요.

○부위원장 정흥범 아무튼 카드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걸로 확인하고 이용을 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정흥범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장시간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시스템 구축 관련해서요. 이게 LH분담금이 세입으로 일단은 2021년도에 31억 정도 잡으셨고 총 분담금이 한 60억 정도 되는 건가요?

○박경아 위원 이게 사실 전동 킥보드 운영은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서 계속 하는 거죠, 시스템 구축하고 난 뒤에?

○박경아 위원 하실 예정이세요?

○박경아 위원 그래요? 이게 사실 어차피 그렇게 협약을 하셨기 때문에 구축을 하시고 수순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하실 때도 전동 킥보드가 상당히 뭐라고 그래야 될까, 스테이션? 스테이션이 세워두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박경아 위원 스테이션 문제라든지 관리 문제가 좀, 직접 관리하실 건가요, 여기 첨단교통과에서?

○박경아 위원 민간위탁 하셔도 관리는 하셔야 될 거잖아요.

○박경아 위원 그 관리 부분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께서 주로 얘기를 저하고 같은 의견으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BIS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매칭으로 하셨는데 주민사업으로 별도 예산 1,200만 원을 잡으신 거는 왜 그렇죠? 이게 같은 BIS 도착정보 안내판 설치 관련인데.

○박경아 위원 그러니까 위치만 그렇게 잡아 주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산이 국비사업으로 있어요. 70개소하고 신규 설치 70개소, 교체 설치 10개소 이렇게 예상하셨잖아요.

○박경아 위원 거기에 장소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넣어 주시면 되는데 왜 별도로 1,200만 원 잡으셨나 해서요.

○박경아 위원 이렇게 별도로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 과에서 구축사업이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 예산사업 안에 위치만 선정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그거거든요.

○박경아 위원 이렇게 계속 중복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부득이 이거뿐만 아니겠죠. 이거뿐만 아닌데 정책사업으로 잡아 놓은 게 있으면 그 예산안에 태워서 검토만 해서, 장소만 해서 추가해서 설치해 주면 되는데 별도로 해서 중복예산을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박경아 위원 그때 협의를 하셨을 때, 어차피 협의하시잖아요.

○박경아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중복된 예산들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박경아 위원 일단 그 내용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유가 보조, 택시운수업계에 유가 보조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느 게 맞나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전년도 최종 예산이 15억 4,000 정도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건지, 209페이지이고 설명서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래도 일단은 부기명은 같았지 않았을까요? 부기명은 같았는데도…….

○박경아 위원 여하튼 뭐 잘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항상 1억 2,000으로 픽스가 되어 있습니까, 15명으로 해서? 개인별로 일반택시 장기 근속자분들한테 1년에 15명씩, 800만 원씩 융자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회수는 어떻게 되고?

○박경아 위원 그러니까 계속 1년에 15명씩이면 금액이 회수되는 금액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경아 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사업이 실행된 거예요, 몇 년 정도?

○박경아 위원 얼마 되지는 않았네요. 그러면 매년 1억 2,000씩, 아까 말씀하셨던 재단?

○박경아 위원 재단에 1억 2,000씩 계속 그 금액을 그냥 출연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박경아 위원 그러면 회수 받아서 인원이 더 늘 수도 있고 그런 관계들을 어떻게 관리를…….

○박경아 위원 그러면 15명에 대한 인원은 어떻게 계상하신 건가요?

○박경아 위원 이건 어떤 협약이나 MOU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박경아 위원 협약, 어떤 협약이요? 협약 내용이요. 협약서 하나 자료로 좀 주십시오.

○박경아 위원 그리고 지금 새솔동에 자율주행, 자율협력주행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박경아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한 2.6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 같고, 거기에 인원도 지금 안전요원이 필요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시범 운영하는 거예요?

○박경아 위원 지구지정.

○박경아 위원 그러면 일단은 2.6킬로미터 내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한 거죠?

○박경아 위원 구간이 수노을13로.

○박경아 위원 그렇군요. 여하튼 이게 성공적으로 내지는 거기에서 얻어지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형으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박경아 위원 그렇게 되고, 거기에 안전요원이 25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박경아 위원 현재 이게 내년도에 언제, 몇 월 달부터.

○박경아 위원 21년 10월부터요?

○박경아 위원 구축은 5월부터 12월이고 운행은 10월부터 11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위원장 배정수 네,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박경아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이해했던 부분이 빅데이터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SK하고 협약하셔 가지고, 아까 뭐였죠, SK하고 협약하셨던 내용, SK하고 협약하셔 가지고 하셨던 시스템 사업 있었잖아요.

○박경아 위원 마스사업,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이게 다 빅데이터를 위한 내용이잖아요. 그런 빅데이터가 우리 화성시에 축적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국가가 가져가고 SK가 가져가고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 빅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 싸움이고 그것이 다 우리 자산이고 재산이 되는 시대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 이름도 첨단교통과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빅데이터를 화성시가 정말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내용이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들이 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게 아까 제가 질문하려다가 시간을 저 혼자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차후에 하기로 해서 했는데요. 이게 매스컴에서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혹시 사고 예방 대책은 세우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시행되고 나서 운영하는 주체에서, 위탁하는 데에서 이것을 예방 대책을 세워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창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얼핏 우리 시내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자유스럽게 이용하는 것들을 시민들은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재가 많이 가해진다는 뜻이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창현 위원 자유스럽지는 못하다, 결코, 한정되어 있고.

○이창현 위원 사용 미숙도 있을 것 같고.

○이창현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혹시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수리비용이나 이런 게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우리가 공공사업 위주로 하는 거니까 수익성이 없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무한정 운영비를 다 보조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창현 위원 충분히 효율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거리는 대중교통보다는 이것으로 손쉽게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과연 그게 수리비용이라든가 그리고 또 내구연한도 있을 거고 감가상각비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게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까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다시 또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우리가 운영비를 과다투입 안 해도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좀 감안해서 운영은 심사숙고해서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210쪽 보면 여객자동차 법규위반 신고 포상이 있는데 이게 신고가 안 들어와서 이렇게 감액을 한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그리고 대여 자동차 유사택시 영업행위, 택시 승차거부 행위 이런 게 있는데 요새 신고가 많이 안 들어오나 보죠?

○위원장 배정수 네,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 아까 박경아 위원님이 질문한 거는 행정과에서, 거기가 어디예요?

○이창현 위원 이게 어디랑, 무슨 과요? 어디랑?

○이창현 위원 지금 지도과에 2,000만 원 있고 여기에 1,000만 원 있다, 그런 뜻인가요?

○이창현 위원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차라리 버스혁신과에 주든지 아니면 첨단교통과에 주든지.

○이창현 위원 여기도 있네, 자가용 유상행위도 있고.

○이창현 위원 통합하면 차라리 나을 텐데 어차피.

○이창현 위원 글쎄요. 단장님, 이것은 어차피 법규위반 신고포상이니까 이거 한 세 가지면 더 이상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최대한 빨리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07페이지 택시쉼터 시설관리 및 운영해서 3,06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예산자료. 이게 보니까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조합 대표자 장득희님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수탁을 준 것 같습니다. 그냥 이쪽에다가 3,000만 원을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계약이 된 것 같아요.

○위원장 배정수 이걸 예전에는 어떻게 관리했어요?

○위원장 배정수 2019년 12월에요?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지금 개인택시도 개인이잖아요. 그렇죠? 공공은 아닙니다. 개인인데 거기에 보면, 3,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인터넷, 정수기, 소모성 물품구입비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걸 다 보조를 해 줘야 되나요?

○위원장 배정수 아니, 시설에 대한 운영비 외에 보면 공공요금 그다음에, 이 산출기초가 있잖아요. 지금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인터넷비, 정수기, 소모성 물품구입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저희들이 건물 지어주고 운영 관리까지 다 해 주고 그러면 그쪽에 있는 그분들은 내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와서 쉬기만 하시고 가는 거예요?

○위원장 배정수 그분들이 내는 비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전기요금까지 다 저희들이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배정수 인근 주민이 사용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나 법인용 택시의 운전자분들도 일반 시민이고 근로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시에서 건물까지 지어서, 쉼터까지 지어서 이렇게 운영비까지 다 준다는 게 맞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BIS 관련해서 저희들 화성시 관내에 2021년도 예산까지 하면 몇 % 정도 설치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 배정수 39.9%, 이거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자료 다 있습니까?

○위원장 배정수 앞으로 그러면 차후로 연차별로 어디에 어떻게 몇 대를 구축하겠다, 예산을 얼마 소요하겠다는 계획 정도는 있어요?

○위원장 배정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약 40%가 설치가 됐고요. 60%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배정수 60%가 남았는데 도심도 있을 거고 농촌도 있을 거고, 그렇죠? 농촌 같은 경우에는 농촌형 BIS가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배정수 그건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들었고요. 또 보기도 쉽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차적으로 연간 어느 면 단위에, 어느 읍에 어떻게 몇 대를, 차후에 연도별로 계획적으로 수립을 해서, 그러면 2025년도 되면 화성시에는 100% 되겠다, 이런 지도 정도는 그려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년 해마다 돈 조금 있을 때 그냥 몇 대 있으면 돈 나는 대로 몇 대 설치하고 또 교체하고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인 계획을 가지고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ITS하고 BIS하고 운영지원 유지관리를 분리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아마 BIS하고 ITS를 같이 유지관리를 한 것 같아요.

○위원장 배정수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물량이 많아서 분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만약에 두 군데로 나눠지면 업체가 달라요? 업체가 다른 업체가 들어오나요?

○위원장 배정수 입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교통형 지능체계나 BIS정보시스템이나 거의 같은 시스템, 거의 같은 업종이라고 여겨지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용역을 하는 거하고 따로따로 용역 하는 거하고 이게 예산적으로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하기도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한 군데에서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배정수 아니,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데 일만 하시는 분들이 한 군데에서, 어쨌든 고장이 나거나 교체해야 될 게 있으면 이쪽에 한 군데만 이야기하면 BIS를 수리를 하든 ITS를 수리를 하든 자기네들이 알아서 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꼭 이거해라, 저거해라 할 필요 없이 10명이 있든, 두 개 보태서 10명일 거를 한 8명으로 했을 때 지속적으로 자기네들이 알아서 나가서 수리하고 교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도 과장님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배정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LH 분담금이 약 60억 정도 되는데 그때 공공자전거 구축 관련해서 1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H하고 협의를 본 게 60억으로 협의를 본 거예요?

○위원장 배정수 앞으로 더 들어올 거예요?

○위원장 배정수 1차분으로 지금 60억이 들어오고, 총 얼마 받기로 하신 거예요?

○위원장 배정수 120억 다 받기로 하신 거죠?

○위원장 배정수 그러면 1, 2동탄에 이 72억 가지고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배정수 지금 2,000대 안 된다고.

○위원장 배정수 현재 시비 포함해서 70억이 예산인데 이거 가지고 2,000대를, 2,000대, 스테이션 300개를 해서 1, 2동탄 다 배정이 된다는 거죠?

○위원장 배정수 그러면 나머지 나중에 60억이 남으면 60억이 더 들어와야 되잖아요, LH에서?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활용할 겁니까?

○위원장 배정수 과장님,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120억이라는 돈은 동탄시민들이 아파트 입주를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으로 받기로 한 비용이에요. 물론 트램도 마찬가지, 가구당 1,200만 원이라는 돈을 분담을 했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거고요. 제가 돈을 냈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거고, 이 공공형 자전거도 마찬가지, 주민들이 입주를 하면서 내 분양가에 그게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만약에 주민들이 이걸 알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방법은 있으세요?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아까 우리 이창현 부의장님 말씀드렸다시피 킥보드라는 게 1인용도 있고 또 바퀴 두 개 달린 것도 있고 전동 자전거도 있고, 전동으로 가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가지수가. 그래서 지금 자전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자전거에 대해서는 우리 화성시 전체적으로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전동으로 가는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특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업체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 정말 밀도 있게 그 과정들을 다 담아야 된다, 계약서에 담아야 된다, 만약에 계약서에 담지 못하면,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이 담기지 못하면 우리 시에서 이거는 같이 가야 된다, 시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타다가 아마 문제가 생기면 대형사고도 날 수 있고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우려 됩니다. 고장 나고 부러지면 버리면 되지만 사람이 다치면 차후에 이것들에 대한 책임은 어쨌든 저희 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배정수 시행하기 전에 꼭 그 부분은 먼저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배정수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교통과를 끝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