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단ㆍ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소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하고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난번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순 지역개발소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정수 박용순 지역개발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소장, 지역개발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희 계약행정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정수 조인희 계약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매향리 평화기념관 관련해서입니다. 이게 개관이 2022년 3월 개관 예정이신 거죠?

○박경아 위원 콘텐츠 관련해서요. 설계 제작 관련해서 이게 신규로 개관 예정이니까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걸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박경아 위원 한 23억 정도 예산 세우셨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운영 관리를 이쪽 지역개발과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박경아 위원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예요?

○박경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여기에서 세워 주는 게 맞는 겁니까?

○박경아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계속 업무 협약을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박경아 위원 그 안에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2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전시영상, 모형제작 등등해서 인테리어까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넘어갈 때는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박경아 위원 그러면 23억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박경아 위원 그러면 사업체에 미리, 견적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박경아 위원 우리가 매향리 기념관이 화성시에는 최초인 것 같고요. 타 기념관은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건지.

○박경아 위원 그러게요. 예상금액이 조금, 예산을 잡으실 때 물론 심도 있게 잡으셨겠지만 그 금액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은 미약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게 타 기념관, 특히 타 지자체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물론 참고는 하겠지만 그게 완벽한 참고가 될지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일단 그건 제가, 받으신 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차량을 한 21대 정도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이 차량을 지역개발과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개발소 전체가 사용하는 겁니까?

○박경아 위원 각 과도 지금 21대 차량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박경아 위원 공용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박경아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거기 보시면 어딜 보냐면 예산이 한 1,020만 정도 잡혀 있는 부분의 세부내역에 보면 차량소모품 구입이 20만 원 정도가 21대로 해서 420 정도를 편성을 시켜 놨거든요. 그리고 또 유지관리에도 별도로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별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소모품 구입하고 유지관리를? 어떤 소모품을 구입하실까요, 혹시?

○박경아 위원 네, 설명서 564페이지랑 565페이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네, 청사차량 운영관리 등에도 차량소모품 구입비가 있고요, 그 밑에 차량 유지관리 내용에 경형, 중형 이렇게 나눠 가지고 200, 300씩 차등으로 해서 풀어 놓으셨네요. 4,250 정도 했는데 차량소모품 구입이 별도로 이렇게 계상되는 이유가 뭔가요? 소모품 구입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 해서요.

○박경아 위원 엔진오일 뭐 이런 내용…….

○박경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별도로 일단 세워져야 되는 부분이, 일단 잘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지역개발과에서는 업무가 대체 뭡니까?

○이창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여타 사업은 일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매향리 평화기념관 건립, 매향리 평화기념관 콘텐츠 제작 설치 그리고 매향리 쿠니사격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21년도에 이거 외에 사업이 다른 거 또 있습니까?

○이창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서만 보면 매향리 쪽 사업만 하고 있다, 이게 화성시 전체를 다 아울러야 되는 지역개발과에서 이렇게 한 쪽만 치우치면, 사업을 이렇게 편성하면 되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기념관 건립, 쿠니사격장 전부 다 중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 쪽만 이렇게 매몰되면 되겠느냐, 전체적으로 화성시 전체를 사업을 예산 편성을 해 와야지 한 쪽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면 누가 예산서 보면 지역개발과에서는 매향리 평화공원만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창현 위원 그런데 물론 미리 사전에 설명도 다 하긴 했지만 예산서만 보면 매향리 것만 일을 한다고, 누구든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좀 편중되지 않은 화성시 전체를 보는 지역개발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각자 하나하나 예산서 다 봐 보니 다 필요한 사업 그리고 또 매향리에 중점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상 질문 마치고요.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개발이익 환수와 또 기반시설에 관련돼서 우리 과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개발이익 환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김효상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환수나 아니면 개발이익 관련돼서 적정성에 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누가 결정하고 또 얼마큼 만족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은 선명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안3지구의 주차장 그리고 봉담2지구에 250대, 각종 이렇게 주차장에 대한 확보는 해 주셨는데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우리가 택시개발 업무지침을 보게 되면 개발이익을, 보통 도서관, 문화회관 그리고 해당 지역에 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지침에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업지가 물론 적자 사업지도 있고요. 대신 동탄1신도시, 2신도시 같이 아주 많은 사업에 이익을 가지고 가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1호의 문화타운 조성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수를 받았지만요. 660만평에 과연 얼마만큼의 기반시설을 받았느냐에 대한 것들은 우리 국장님이 혼자서 하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효상 위원 그리고 그게 적정성이 담보됐는지 역시도 걱정이 되고요. 좀 있으면 저희가 인수를 할 때가 됐는데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고요. 거기에 도시개발사업지구를 보게 되면 대장지구가 있습니다. 대장지구는 한 5,000억 정도의 개발이익이 나왔다 해서 한 1,800억, 2,000억 정도를 시민한테 다시 환수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0억의 사업자 이익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장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동탄1신도시의 10배, 뭐 정확하지 않지만요. 거의 10배도 안 되는 면적인데요. 그런데도 이런 금액이 나왔다는 거고요. 또 우리 동탄1신도시에서 개발이익을 5,000억 정도를 예전에 산정했지만 5,000억도 다 못 받은 상태고 또 지금 2신도시 같은 경우는 동탄1신도시의 10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원가죠, 원가. 원가를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 자체가 되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6개 지구를 하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련된, LH하고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김효상 위원 우리 시는 몇 개의 공공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죠?

○김효상 위원 10개 하고 있습니다. 그 10개의 면적과 사업지를 본다고 그러면 우리 시는 병점복합타운과 태안3지구는 좀 적자사업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흑자사업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봉담1신도시는 평균가가 98만 원에 수용했고요. 태안3지구는 46만 3,000원에 평균가가 보상이 됐습니다. 지금 태안3지구는 분양가가 1,3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태안3지구 역시도 그리 적자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태안3지구는 서부 우회도로를 광역교통으로 줬습니다. 그 외에 어떤 기반시설을 받았느냐, 지금 공원에 토지이용이 약간 변경된 것밖에 없습니다. 또 2009년도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 조정안으로 옛길 윗부분은 분양하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효상 위원 혹시 알고 계시는 팀장님 있으세요?

○김효상 위원 LH는 계속 수익구조로 가다 보니까 태안3지구 옛길 윗부분은 역사적으로 이미 유구, 유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존해라라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LH는 분양하고 있고요. 이거 좀 막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융건릉에 좌청룡 우백호에 좌청룡 자리입니다, 거기가.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도 물론 문제지만 지금 택지개발을 진행하면서 문화재 훼손되고 있는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2신도시에서 우리가 인수받은 기반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효상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김효상 위원 2,000억이요. 우리가 환수를 받을 수 있는 요율이라고 할까요, 그건 어떻게 되죠?

○김효상 위원 그러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12.5%를 지금 받고 있는 건가요?

○김효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우리 국장님은요.

○김효상 위원 쉽게 얘기하면 공원에.

○김효상 위원 대략적으로 금액 계산한다고 하면 5조를 벌어갔다라고 했을 때, 지금 2,000억을 우리가 환수절차를 들어갔다고 치면 10조를 했다라고 그러면 1조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지금보다 5배를 더 받아야 될 것이고요. 5조를 벌어갔다고 그러면 2.5배를 더 계획을 해야 됩니다. 2015년도에 시장 주재로 환수에 관련된 대책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그때 참여하셨나요?

○김효상 위원 네.

○김효상 위원 그때 문건을 보면 2신도시가 지정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기반시설에 관련돼서 어떤 기반시설을 우리가 받을까, 관련돼서 필요한 시설을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물론 여기가, 이 모든 것들이 지금하고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생활문화공간, 공공도서관, 수영장, 축구장, 주차장, 전망탑, 안전체험관, 평생학습관,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그리고 각종 지하주차장이고요. 그리고 수질복원센터에 처리 이용계획의 이용에 관련된 내용들과 국지도 84호선의 터널 연장, 공공자동차 도입을 위한 설치 그리고 광역환승센터 주변에 기반시설 확보, 사업 경계 중리부터 저수지까지 기반시설 확충, 사실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고민하고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과들이 바뀌고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은 이 택지개발 업무에 상당히 오래 전부터, 거의 10년 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당연히 아셔야 될 일이었고 이런 거를 지금이라도 고민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김효상 위원 지금은 우리가 100억밖에 안 되는 사업이지만 매향리에 관련된 사업밖에 없다고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사업 말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지역개발과 전체 그리고 화성시 전체 합쳐서 해야 될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기산지구 7만평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개발이익을 민간한테 환수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30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60만평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택지개발 건건이 LH가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TF팀 구성하고 적극적인 노력 필요하다는 생각 들거든요, 국장님?

○김효상 위원 고양시장은 1인 시위까지 해 가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 주재로 대책회의하고 결국 얻어낸 거는 TF팀 구성해서, LH도 그리고 우리 택지개발팀도 TF팀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 주민한테 환수하는 절차들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책자에 예산이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는 여기 안에, 예산 책자에 TF팀을,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용역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가 방식을 어떻게 산정할 건가에 대한 거는 용역이 필요하겠죠. LH에 자료 달라고 해도 자료 잘 안 주지 않습니까, 어려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TF팀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효상 위원 그러니까 추정치라도 뭘 하려면 과장님 혼자 계산기 가지고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LH하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김효상 위원 대한민국에 없다는 얘기죠?

○김효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효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런 개발이익 환수에 관련돼서 앞으로 이 정도의 많은 이익이 남았다고 하는 거는 국장님 인정을 하신다면서요.

○김효상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개발부담금 12.5%를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김효상 위원 그런데 그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김효상 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다?

○김효상 위원 국장님, 마이크 끄세요. 팀장님!

○김효상 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정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동탄1신도시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련된 정리된 금액들을 환수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김효상 위원 그때 얼마였죠, 우리가?

○김효상 위원 그러니까 개발이익을 우리가 12.5%의 환수에 대한 금액들이 정리된 게 5,00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효상 위원 우리 국장님은 모르겠지만 저희 시민들은, 당시 채인석 시장이 지역설명회를 돌아다닐 때 5,000억을 환수 받겠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저는 그 5,000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그 5,000억에 대한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우리 1신도시는 얼마큼이나 환수를 받았죠?

○김효상 위원 국제 고등학교를 지은 거는요. 택지개발지구 안에 학교시설이죠.

○김효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개발이익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김효상 위원 광역교통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들어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개발이익 환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효상 위원 네.

○김효상 위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김효상 위원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게 적정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가 대단지의 택지를 조성하면서 그 사업자의 이익을 주민한테 환수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 시가 얼마만큼의 적정성을 받았느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1신도시 때에도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려 10배의 인구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동탄2신도시는 미분양단지 단 한 건도 없는 성공적인 단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익은 더더욱 크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용역회사가 없다고 이런 용역을 맡은 데가 없다고 하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를 못한다라는 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효상 위원 그 열심히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던 그 적정성이 열심히 한다고 이게 되고 안 되고 이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효상 위원 별도의 조치에 대해서 향후계획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김효상 위원 이 일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별도, 저희도 역시 의논할 테니 우리 국장님도 의논하셔 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인수단계 있지 않습니까? 인수단계 때 이런 계획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건 추후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효상 위원님께서 개발에 대한 환수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말씀은 몇 번 우리 소장님한테 드린 것 같아요. 우리 화성시가 워낙 땅 면적도 넓고 한참 개발되는 도시이다 보니까 사실 수자원공사라든가 LH 이런 데에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득금을 사실 그 지역에 다시 환원이 아니고 공기업에서 다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은 사실 그 전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발부담금 관련된 얘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서 토지 지가상승분에 대한 12.5%를 납부하게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분양이라든가 건축분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익금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법적으로 지금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에서 협상에 의해서 이득금을 추정하고 받아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논쟁의 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실제 기존에 시가지가 형성된, 오래 전에 시가지가 형성된 이런 데는 LH라든가 수자원이라든가 농업기반공사 이런 데하고 협상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작금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협상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드린 부분도 이게 우리가 사업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송산테마파크에서부터 해서 굉장히 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협상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수집하고 해서 협상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듯이 다른 지역의 사례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이건 꼭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에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해서 11억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여기에서 11억에 들어가는 돈이, 물품창고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몇 제곱미터를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흥범 70평이요?

○부위원장 정흥범 보통 이게 70평 정도 하는데 건축비는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 부분들이 설명자료에 빠져 있어서, 아무튼 잘 알았고요. 561페이지에 매향리 평화기념관 콘텐츠 제작 설비 시설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사업이 쿠니사격장 반환 공여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하는 사업이죠?

○부위원장 정흥범 아니, 평화생태공원 전체, 그게 군공항 쿠니사격장 반환 공여지에 설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게 한 30만평 정도 되는 거죠, 총?

○부위원장 정흥범 거기에 지금 일차적으로 드림파크 사업이 된 거죠?

○부위원장 정흥범 그다음에 공원조성사업, 그다음에 평화기념사업 이렇게 되는 거죠?

○부위원장 정흥범 그다음에 추후에 레저형 도시개발 같은 것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죠?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여기에서 23억을 들여서 시설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경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시디자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시영상, 모형제작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주민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쪽하고 협의를 봐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위원장 정흥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실제 마도복합문화센터도 짓지 않았습니까, 마도에?

○부위원장 정흥범 잘 모르세요?

○부위원장 정흥범 소장님이 그러면 답변 좀 해 주시죠.

○부위원장 정흥범 마도에 문화센터 지었잖아요, 마도면사무소 내에.

○부위원장 정흥범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이게 그냥 협의없이 그 안에 게이트볼장하고 영화관 이런 거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내용 알아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게 저희가 그거를 보면서 실제 시설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뜯어내고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몇 억도 아니고 돈들이, 상당한 액들이 다시 재투자되는 이런 현상이, 예산 낭비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게 거기 추진위원들 몇 명의 의견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겠지만 너무 시간적으로도 촉박하게 해서 5월 달에서부터 사업을 그냥 그 사람들 몇 사람 들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네, 그래서 협의회를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우리 팀장님이 주민추진위원회하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될 사항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이게 지금 23억도, 그 이외에도 계속 돈들이 투자가 될 텐데 아무튼 그거 설치해 놓고 다시 설치, 다른 걸로 또 하거나 이런 게 없도록 아주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위원장 정흥범 저희가 매향리 평화공원 관련돼서 거기 한 50여 년 동안 주민들 피해들이 많고 또 어떤 슬픔과 아픔이 있는 지역 아니겠어요. 그런 지역에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낸 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건 지금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아무튼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게 그 지역은 그런 특수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거기 지역민들에 대한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궁평리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지금 실례를 제가 드는 거예요. 거기에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인 생산을 창출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다 지금도 푸드트럭 그런 것들도 외부에서 와서 장사하고 간다, 내가 이런 정보를 듣고 있는데 한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경제적인 부담, 또 마음에 힐링을 줄 수 있는 사업 쪽으로 발굴을 하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평화기념관, 쿠니사격장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공원 내에 하고 계시잖아요. 보면 쿠니사업장 관련해서는 국비가 약 11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확보를 했습니까?

○위원장 배정수 그러니까 공원하고 기념관을 건축 설계할 때 국비를 좀 확보하셨다는 거죠?

○위원장 배정수 토지 매입비만?

○위원장 배정수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실시 용역 발주를 2021년 2월 달에 한다고 해 놨습니다. 대략적인 콘텐츠나 기본 구상은 하시고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배정수 소장님, 그 공원 내에 일환으로 쿠니사격장 건물 다섯 동을 리모델링하는 데에 있어서 용역이 내년 2월 달에 나가야 되고요. 그에 따르는 콘텐츠들은 용역결과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 과정에 아까 존경하는 정흥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협의체가 있으면 협의체하고 소통을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것들이.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잘 수용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우리 지역개발과는 화성시에 전반적인 핵심전략 업무나 공공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지역을 관리하고 그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민들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주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택지개발 이익환수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응을 해 달라, 그렇게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신 산림정책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정수 현영신 산림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예산규모가 한 200억 정도 되고 이게 참 건수로 봤을 때는 상당히 건수가 꽤 됩니다. 제가 일일이 들여다 보다 보니까 이게 저거 같고 저게 이거 같고, 이런 예산들이 좀 이해가 덜 됐는데 가로수 메워심기랑 녹지대 메워심기, 일단 용어 정리부터 부탁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박경아 위원 완충녹지가 저희가 관리해야 될, 방금 말씀하신, 완충녹지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권역별로 이렇게 많습니까? 권역별로 꽤 되거든요, 그러면?

○박경아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 권역을 어떻게 나누셨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녹지대는 중부권역, 남부권역 이렇게 나누셨고 또 가로수는 지역별로 세분화시켜 가지고 우정, 장안 이렇게 나누셨고 이랬는데 이게 일단 구역이, 가로수랑 녹지대의 구역이 조금 다른 거죠?

○박경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박경아 위원 권역관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박경아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녹지대 가로수 관리도 민원에 의한 어떤 편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경아 위원 지금 권역별로 나누신 부분에 예산을 쭉 세웠어요. 건수가 꽤 되고, 전용 많이 하시죠, 일단은 예산 전용? 전용 왔다갔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발생이 안 되면 다른 지역, 권역 쪽으로 전용시키거나 이런 예도 있습니까?

○박경아 위원 거의 없다고요?

○박경아 위원 거의 없다고요?

○박경아 위원 그러게요. 건수가 꽤 돼서 일단 여쭤봤고요. 정책 숲 가꾸기 관련해서요. 큰 나무 가꾸기, 어린 나무 가꾸기 등등해서 이것도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큰 나무, 어린나무, 조림지 등등해서 또 관리가 나눠지는 거 같아요. 구분이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박경아 위원 그러면 이 큰 나무, 어린 나무 등등해서 조림사업은 사유림과 공유림으로 해서 관내에 또 구역을 나누셨는데 그건 어떻게 이 구역이 나눠지는 겁니까?

○박경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림이 사유지인 거죠?

○박경아 위원 그걸 어떻게 구분하시는 건지, 선택이라고 해야 되나.

○박경아 위원 사유지에다가도 저희가 이런 조림사업이나 나무를 심어줘야 될 어떤 그게 있습니까? 뭐 때문에 사유지에…….

○박경아 위원 그러면 사유림에 저희가 일단은 나무를 가꿨단 말이죠. 그거를 자기 사적 사유지, 그야말로 사유지이다 보니까 그 나무를 자기 마음대로 뽑거나 훼손하는 데에 대한 어떤 내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박경아 위원 5년 이내는요?

○박경아 위원 보호수가 지금 관내에 몇 목 정도 되나요? 보호수요.

○박경아 위원 75개요?

○박경아 위원 이것도 이제 관리하시고 병해충해 방제도 하시고 이러시는데 75개를 다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보니까 보호수 관리는 6개소로 되어 있고 생육 개선은 또 5개소, 병충해 방제는 40개소, 75개소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선택 관리하시는 건가요?

○박경아 위원 직접 나가시나요?

○박경아 위원 직접 나가시는 거예요?

○박경아 위원 그러면 75개소에서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캐치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예산 잡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박경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하시죠?

○박경아 위원 이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억 정도 예산 편성하셨네요. 설명서 594페이지에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6억에 대한 예산은 어떤 명분인가요? 지금 설계, 보상, 공사, 감리 등등 용도별 있는데 어느 쪽에 사업비일까요?

○박경아 위원 그리고 자연휴양림 내에 국유림 사용료 430만 원, 이거는 어떤 사용목적인…….

○박경아 위원 일부만, 이거는 협약이 그렇게 된 거예요?

○박경아 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녹지대 병해충하고요. 또 녹지대 제초 및 관목 수형조절에 예산이 좀 증액이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중 사업 중에 권역별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동탄2신도시의 사업들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혹시 우리가 인수받은 도로에 녹지대 말고 인수를 다 받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게 있나요?

○김효상 위원 받은 거만 하고 있죠?

○김효상 위원 그러면 이게 하자보수기간 2년인 걸로 되어 있죠?

○김효상 위원 그러면 그 기간 안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건가요? 하자에 대해서만 LH가 하는 거고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건가요?

○김효상 위원 지금 아직 인수가 몇 % 남았죠?

○김효상 위원 하여튼 국장님.

○김효상 위원 가로수에 관련된 문제 좀 LH하고 협의할 때요. 보통 가로수는 몇 년생을 심는 겁니까?

○김효상 위원 되게 앙상한 거 같아 가지고요, 2신도시를 보게 되면.

○김효상 위원 네, 소나무들을 보면, 이 가로수들을 우리가 인수인계 받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신도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야 나무 자체가 커지면서 가로수 역할을 제대로 할 텐데요. 지금 가로수들을 보면 앙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김효상 위원 맞습니다.

○김효상 위원 우리 과는 다 인수를 받은 다음에 관리를 하는 거지만 인수를 받기 전에 나무 선택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걸로 인해서 병해충부터 예산이 들어가야 될 관리예산들도 상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인계 받는 거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페이지 594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594페이지요.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총 사업비가 얼마죠?

○김효상 위원 205억이죠?

○김효상 위원 2018년부터 진행을 했고 우리가 목표를 2021년 12월로 잡았습니다.

○김효상 위원 문제가 좀 차질이 있을 거 같아요.

○김효상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6억밖에 안 세웠나 봐요.

○김효상 위원 이거는 다 세운 건가요?

○김효상 위원 추경에 많이 세워야 될 거 같은데요. 그래 가지고 차질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95억, 이 정도를 지금 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33억의 공사예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예산이 지금 6억밖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90 몇 억을 좀 더 세워야 되는데요, 우리가 계획한 거만을 가지고 갔을 때만하더라도. 또 내년에 향후 62억을 더 세워야 되는데 예산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김효상 위원 문제가 좀 있을 거 같네요.

○김효상 위원 62억이 아니고 96억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김효상 위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김효상 위원 만만치 않을 거 같아요.

○김효상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역에 간담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효상 위원 이런 것들은 또 빨리 공사가 진행되어야 지역의 피로감도 덜하고 또 우리 과에서도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또 간담회 좀 해서 지역의 어려움 좀 전달할 수 있게끔 우리 팀장님께서 간담회를 주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86페이지 테마 숲 관련과 웃음만발 숲 놀이터 동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마 숲 관리는 어떤 사업이죠? 586페이지입니다. 테마 숲이 지정되어 있는 곳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효상 위원 네, 일단 잘 알겠고요. 웃음만발 숲속놀이터는 어느 지역과,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효상 위원 동탄3동 쪽이요?

○김효상 위원 동탄3동 쪽이요.

○김효상 위원 시의원들이 질의하면서 본인 지역구만 얘기하면 되게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게 균형이라는 것들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테마 숲, 웃음만발 숲속놀이터 등은요. 또 서부권에 모든 기반시설들이 부족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시범사업이 들어갈 때는, 동부권에도 구봉 공원과 다람산 공원이 있고요. 또 센트럴파크 내에서도 또 이런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 할 때, 한 5개 할 때 하나 정도는 이런 사업들이 같이 들어가서 동부권에도 테마 숲이나 아니면 웃음만발 숲속놀이터가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상 위원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련돼서, 이창현 부의장님이 쳐다보시네요, 동부권 얘기했다고 쳐다보시나. 가로수하고 녹지대 관련해서 아까도 서두에 예산을 증액해 줘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지역에 동부권이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요. 동부권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설명보다는 녹지대와 함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산시 경계, 늘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되게 찾기 어려운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산의 경계와 우리 화성 병점1동을 지나가는 도로만 봐도 안다고 시민들 얘기하고요. 수원의 경계와 진안동의 경계들을 보게 되면 녹지대만 봐도 화성이라고 안다고 하고요. 또 수원은 망포동의 경계와 반월동의 경계가 가로수만 봐도 또 수원시인지 화성시인지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또 도로의 폭과 인도의 폭 그리고 녹지대의 폭들이 또 조성이 되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겠는데요. 이런 장기적인 계획들은 나와 주셨으면 어떨까, 이게 뭐 우리 과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도로과하고도 같이 연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도 같이 연결하든 광역교통에 관련된 것들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좀, 앞으로 우리 시의 위상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공원 잘 만들어 놓은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가로수 하나를 잘 정비하고 만들어 논다고 하면 이 역시도 도심 공원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상 위원 이런 부분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병해충 관련돼서, 그리고 녹지대 제초 및 관목 수형조절 관련돼서 2신도시를 담당하시는 팀장님.

○김효상 위원 이게 관목에 따라서 이런 해충의 요인이나 아니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인수를 받았지만 2년 이내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전에 3년이었다가 2년으로 바뀌었죠?

○김효상 위원 2년이 참 이게 애매해요. 2년이라는 게 참 애매해요. 그만큼 관심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민 제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무가 좀 시원찮은, 아니, 시들시들한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시민 제보를 통해서 2년 전에 바로 LH에 조치사항을 통보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의 예산과 또 우리 시가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효상 위원 염려를 안 하는데 시민 제보가 가끔, 이런 말씀드려도 되나, 우제혁 선생님이 단톡방에 올리시는 거 보면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나무들 다 잎도 없는 나무들이라고 그러면 이거 다 썩어 있는 나무고요. 그런 나무들 수두룩합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니까 점검하기에는 우리 과에 인원들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권역별로 있다 보니까 우리가 2신도시만 담당한다고 하더라고 그거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요.

○김효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시민의 제보가 바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효상 위원 그런 일도, 관리하는 일도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인수받은 거 2년 이내에 다시 재생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도 되게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효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우리 정책 숲 가꾸기 그리고 공공산림 가꾸기, 이게 지금 거의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일자리 창출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 숲 가꾸기나 공공산림 가꾸기를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한다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자연을 파괴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숲 가꾸기, 공공산림 가꾸기 보면 입구에서부터 잔목이란 잔목은 다 베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연적으로 식생하고 있는, 칡넝쿨은 당연히 해가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다른 나무까지 다 잘라버려요. 예를 들면 그 안에 보면 우리 요새 보기 힘든 개암나무도, 아시겠습니까, 개암나무? 지금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간신히 살아있는 것도 없애 버려요. 또 으름덩굴이라든가, 이게 지금 다 군데군데 양호한 데는, 환경이 좋은 데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없애 버려요. 그러니까 또 머루, 다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차라리 덩굴은, 보호할 건 보호하면서 잔목만 베어내면 좋겠어요, 싹 다 없애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창현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아니라 우리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다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러면 아까 팀장님께서 답변했다시피 진달래, 철쭉 없어요. 하여튼 숲 가꾸기, 공공산림 가꾸기 한 데에 가면 없습니다. 이게 과연 숲 가꾸기인가, 차라리 제 생각에는 잔목만, 잔목이라 해서 그러니까 고사목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쓸데없는 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만 베어내도 충분히 숲은 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숲을 이런 거까지 다, 진달래 이런 거까지 다 없애버리면 숲 가꾸기가 아니라 차라리 자연 파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다못해 들어가면요. 단풍나무도 가끔씩 가다 조그맣게 다 있습니다, 그 안쪽에. 간신히 자라는 거 다 없애버려요, 한번 숲 가꾸기 들어가면.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감독하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현 위원 물론 일자리 창출사업이기도 하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리할 건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이게 엄청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림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평균면적, 아까도 답변해 주셨는데 넓은 지역은 넓어요. 그런데 최소면적 기준이 없죠?

○이창현 위원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용어가 뭔지 모르겠네요. 나무를 바꿔주는 거 있죠?

○이창현 위원 수종갱신, 맞습니다. 수종갱신도 역시 최소단위 면적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이건 뭐 300평짜리도 400평짜리도 수종갱신하는데 과연 그 수정갱신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산 전체 내에 다 같이 2헥타르라든지 3헥타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는 건 괜찮은데 달랑 그걸 이렇게 파가지고 꼭 논밭 가꾸듯이 간척지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어 놔요.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역시 이것도 국도비 사업인 거 같아요. 맞아요?

○이창현 위원 아니, 아닌데요.

○이창현 위원 다 관리까지 해 줍니다, 수종갱신 한 것도.

○이창현 위원 글쎄요. 그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창현 위원 글쎄, 제가 질문하는 건, 물론 어려움은 알아요. 그렇지만 신청을 하는데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적용범위를 넓은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것만 딱 200평, 300평짜리 수종갱신을 해 준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먼젓번에도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았는데 역시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거 따져봐야 전부 다 수당, 일당, 그리고 우리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가 있죠?

○이창현 위원 그런데 이게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하고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이건 낱말 뜻은 알겠는데 따로따로 계상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요?

○이창현 위원 네.

○이창현 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설계, 감리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유독 공익 숲 가꾸기에만, 설명자료 586쪽 보면 여기에만 설계, 감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좀 부기가 달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다른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 유독 설계, 감리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설계, 감리비용도 엄청 많아요. 총 사업비가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설계, 감리비용 이것도 표기가 잘못됐네요. 설계비가 9,500이 아니라 아마 2,300인 거 같은데, 그거 보세요, 설계. 용도별 설계가 9,500이 아니죠? 이게 표기가 잘못됐죠? 제가 따져보니까…….

○이창현 위원 아니, 그런데 총 사업비를 보니, 합계를 보니 9,500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올해는, 2021년은 800으로 했고 그리고 20년 기위 투자된 게 1,500 얼마로 했는데 이게 계산 표기가 좀 잘못됐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거 질문드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9,500 설계, 감리 7,100, 아니, 3억 1,100 사업에 이걸 다 주면 공사금액은 얼마 되겠나,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표기가 좀 잘못됐다, 설계비용이 총 합계가 틀렸다, 잘못됐다, 그래서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유독 이것만 설계하고 감리가 있어요. 다른 거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창현 위원 다 되어 있어요?

○이창현 위원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은 사업인데도 있어요. 해야 되는 거다, 그런 뜻이죠?

○이창현 위원 보니까 설계, 감리로 다 나가고 실제 공사액수는 그렇게 되지도 않고,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약간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유감을 좀 표명해야 될 거 같아요.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한 205억 정도 들어가요. 그렇죠? 아까 김효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그거 외에 또 더 들어가는 것도,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계속 있어요, 보면. 물론 도심에, 근교에 있기 때문에 휴양림이나 공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남부권에 한 몇 군데 정도라도, 저예산으로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도심에, 근교에 사시는 분들이 맨날 그 근교만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잖아요. 화성시에 또 좋은 데가 있으면 휴양림이나 공원, 따로 더 멀리 가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을 지역적으로, 물론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규모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그래서 좀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쪽 서남부권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또 지금 정도 시작하게 되면 저예산으로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답변 가능하십니까?

○이창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 숲 저감, 숲 가꾸기 철도역 있는 데에 그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 규모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창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이 서남부권에 하면 저예산으로 조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창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3쪽 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는데 이게 현재 35명이 있는데 또 시비를 투입을 해서 한 2억 7,000 정도, 2억 7,100만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또 25명을 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계획인가 봐요, 그렇게? 아닙니까?

○이창현 위원 그렇죠?

○이창현 위원 이게 인원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이창현 위원 글쎄요. 한 25명을 더 해 가지고 2억 7,100인가 더 추가시켰더라고요.

○이창현 위원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더 세워야 운영이 된다?

○이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2쪽 보면 일반병해충 방제가 감액이 됐어요, 전년 대비. 그런데 산림 내 해충이 점점, 이게 612쪽 상단에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일반병해충 방제, 산림병해충 방제, 이게 전년 대비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20년도에 산림 내 해충이 많이 발생이 됐었죠? 주택지역 인근에도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 감액을 해도 올해 충분하게 가능합니까?

○이창현 위원 물론 국도비 내시액에 따라서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점점 앞으로 해충 발생이 더 빈번해질 텐데 이게 예산이 줄어서 가능하겠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창현 위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충분하게 산림청이나 이런 데에도 우리가, 경기도도 그렇고, 아니, “해충 발생이 점점 빈번해 지는데 예산을 이렇게 내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더 확보 좀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창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613쪽이요. 산림재해일자리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혹시 작년에 산림 내 해충 발생지역에 대해 방제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신고는 받았습니까?

○이창현 위원 네.

○이창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산림예찰방제단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산에 다니면서 다 해충이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창현 위원 미리 예찰이니까, 혹시 그분들한테 받은 건수는 있습니까?

○이창현 위원 글쎄, 민원인한테는 물론 받았겠죠. 그런데 혹시 방제단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보고를 받으신 적 있으시냐고요.

○이창현 위원 그런데 물론 했는데, 예찰방제단이 민원인보다 먼저 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예찰방제단 활동하시는 분이 먼저 신고를 하십니까, 보통 보면?

○이창현 위원 앞으로 해충 발생지역이 점점 빈번해질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산림예찰방제단 운영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창현 위원 모든 게 이분들에 의해서 신고가 접수돼서, 민원인보다 먼저 신고가 접수돼서 우리가 긴급하게 움직여야지 민원인들이 봤을 당시에는요. 이미 벌써 다 확산된 후예요. 그러니까 방제 효과도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니 미리미리 예찰단을 운영을 잘 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이창현 위원 항공방제에 드론 가능합니까? 작년에는 산림이 평탄지역이 아니라 좀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가능해요?

○이창현 위원 이것도 우리 화성시에 드론교육도 하고 전문적으로 농지에도 이걸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주문해서 산림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기술을 어떻게 하시든지 해야 될 거 같아요.

○이창현 위원 어차피 우리가 드론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창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22쪽 가로수를 보면 메워심기, 상시관리, 옮겨심기, 바람막이 해야 되고 수형조절 해야 되고 병해충도 방제해야 되고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가로수가. 우리가 화성시가 원래 면적이 넓다 하니까 가로수도 도로 상황에 따라 엄청 많긴 많은데 이게 녹지대 관리까지 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역별로 전부 다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 용역업체나 위탁업체가 다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몇 개 업체로 선정을 합니까?

○이창현 위원 몇 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게? 한 업체가 다 하고 있나요?

○이창현 위원 그러면 이게 권역을 보니까 꽤 여러 개로 나눠 있던데 그 구역구역마다 입찰업체가 다 다르다, 그런 뜻이죠?

○이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가 계산하는데 아무리 해도 단가 계산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히 몇 가지 궁금한 것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설명자료는 569페이지에 세입예산이거든요. 세입예산에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이 있어요. 20년도에도 1억이 책정이 됐는데 올해도 1억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어떤 거죠?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발사업 단계로 해서 도로점용을 받아서 들어갈 경우에 훼손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이게 훼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 경우에 다 원인자부담으로 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부위원장 정흥범 잘 이해했고요. 243페이지에 큰 나무 가꾸기, 아까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선정지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정흥범 제가 이제 알았고요.

○부위원장 정흥범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가 등산지역에 산행을 많이 다니는데 그런 데 쪽에도 큰 나무 숲 가꾸기 이런 걸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부위원장 정흥범 등산 정비하는 사업이 또 별도 있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흥범 등산에 대한, 등산로 정비에 대한 예산은 없고 지금 여기 보면 정책 숲 가꾸기라든가 공공산림 가꾸기 이런 사업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선정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더라고, 사람이 왕래가 많은 쪽에 그런 쪽을 우선해서 간벌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옛날에도 한번 드렸었어요. 그리고 큰 대로변 같은 데에, 선정기준을 정할 때 대로변이라든가 가로변 쪽에 어떤 경관 차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선정기준을 맞춰서 하면 오히려 더 시민들한테 경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가로수 관련돼서, 여기 남양택지에도 가로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로수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남양에는 지금 시청 앞에도 보면 가로수는 가로수대로 심어져 있고 중앙분리대에 지금 소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것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 그 중앙분리대에 어느 정도, 한 30년 이상 된 수령이 있는 나무들을 심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태풍이라든가 이런 거에 넘어가고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텐데 왜 큰 나무를 심었냐,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왜 그런 거죠?

○부위원장 정흥범 아니, 그래서 그게 조금 흔치 않은 일인데 그렇게 중앙분리대 쪽에 어느 정도 수령이 있는 큰 나무들을 심어서, 그게 예를 들어서 5년이고 10년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 수형이 갖춰지게 되면 또 전지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교통의 어떤 흐름에 방해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나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어떤 장단점을 한번 따져 보셔서, 대개 보면 중앙에 식재하는 나무들은 반송이라든가 작은 것들을 식재를 하잖아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 게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향후 다른 데 할 적에라도, 또 개발사업 할 적에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참고해서 일처리를 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이 2021년도에 약 200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구역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사업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세금이 적시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공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정수 최병주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먼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이라고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다섯 군데에 아까 공기정화 관련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사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정수 조경사업입니까? 실내에 조경을 한다는 건가요?

○위원장 배정수 아니, 생물을 실내 조경에 한다는 건가요?

○위원장 배정수 생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실내에?

○위원장 배정수 실시설계 용역비라는 거는 지금 다섯 군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배정수 위치가 다섯 군데는 정해져 있는데 2,200만 원 실시설계 용역은 어떤 걸 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배정수 공사비는 1억 5,000이고 설계비는 2,200만 원이다, 이 말씀인가요?

○위원장 배정수 이게 공모사업 그런 거는 아닌 거죠?

○위원장 배정수 신청을 하신 거다?

○위원장 배정수 이게 국가적으로 사업을 다른 데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인가요?

○위원장 배정수 한번 가보셨어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타 지자체.

○위원장 배정수 목적은 사실 좋은데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어쨌든 공기정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결과치를 사실 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위원장 배정수 일단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에 따르는 결과치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사항인데 어쨌든 차후에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여울공원 등 기간제 공원관리 운영해서 296페이지에, 예산서 29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공원관리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따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상 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설명자료 688페이지입니다. 2035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법정용역인가요?

○김효상 위원 저희가 전 과는 아니지만요. 법정용역들이 과들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어제 하수기본계획 용역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용역인데 승인이 나있는 개발지에 관련돼서만 있다 보니까 이 용역을 뭐라고 할까, 뭘로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법정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정말 현실하고 안 맞는 것들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본 용역은 제가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35년까지 저희 기본계획을,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김효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도심권은 어떤 기본계획 용역을 담을 수 있을까요?

○김효상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통 무상귀속 토지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공원에다가 도서관 짓고 뭐 짓고 축구장 짓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공원다운 공원도 없고 또 도심권에는 도심형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데도 지가가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보상을 해서 공원을 만든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을 본다고 하면 인구 물량이 있기 때문에 또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종변경이 됐을 때 그때, 도심에는 쭉 펼쳐져 있는, 밀도가 거의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밀도를 높이고 그 높인 공간에 공원을 만들고, 저는 기본계획이라는 건 이렇게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공원 자리를 선택하고 그 공원계획을 단계별 몇 년도에 공원화를 만들 건지에 대한 것들이 기본용역에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은 용역에 담겨져 있나요?

○김효상 위원 2035죠.

○김효상 위원 단계별로.

○김효상 위원 쌈지공원 만들고 어린이공원이든 소공원이든 이렇게 만들고요.

○김효상 위원 그렇게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설결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시설결정들이 어떤 게 먼저 선행을 해야 되느냐는 어려운 부분이지만요. 예를 들어서 원도심에 병점을 얘기한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항공사진에서 원도심의 병점을 보게 되면 빼곡하게 다 차 있죠? 공원을 만들 수가 없죠?

○김효상 위원 그런 곳은, 예를 들어서 병점 같은 경우는 주거 1종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병점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예전에는 비행장 6구역이기 때문에 4층 미만의 건축물을 짓지만 고도제한이 풀려서 이제는 17층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밀도를 올려야겠죠. 그 밀도를 올리다 보면 중간에 녹지가 생기고 그 녹지를 도시형 공원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들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거든요. 이거는 우리 과에서 하기에는, 우리 과에서 모든 걸 다 먼저 선행하기는 되게 어려운 얘기고요. 그게 기본계획에 태워진다고 하면, 그 기본계획과 녹지기본계획들이 같이 병행을 한다고 하면 장래에 도심지, 도시계획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기본계획을 잘 참고해 주셔 가지고 도심에도 새로운 공원을 만들 수 있는 도심형 공원들, 이런 고민도 해 주셔야 될 일이고요. 또 서부권에는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쌈지공원을 묶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아파트 인허가를 낼 때, 이번에 이 기본계획을 할 때 보통 제일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작업이 힘들거나 아니면 지가가 낮은 곳에는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후미진 데거나 제일 접근이 어려운 데에 항상 공원이 있어요. 공원 심의할 때, 아파트 인허가 갔을 때 보통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밀집되어 있는 공원들이, 공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데는 아파트로 지어서 팔아먹고요. 맨 후진 데들, 끄트머리에 공원을 넣는데 기본계획에 이런 것들을 잘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참 말하는 게 어려운 얘기죠. 이게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계획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본계획 할 때 우리 상임위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저희도 착수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끔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285페이지, 693페이지입니다. 보통리 저수지가 공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농어촌공사에서 임대 받고 체육시설로 쓰던 땅들은, 토지들은 다시 저희가 시에서 주차장 사업도 하고 있고 보통리가 점점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하고 계시는 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보통리에 추후 개발사업이 있는 걸로 공원 관련 개발사업을 하신다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2억밖에 세워지지 않았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김효상 위원 데크요.

○김효상 위원 이건 그냥 관리 차원의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김효상 위원 되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또 지금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대부료를 얼마큼 내죠?

○김효상 위원 그러면 7,300만 원을 저희가 내는 거죠?

○김효상 위원 그걸 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방치되어 있는 저수지를 우리 시가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게, 그것도 좀 많이 감액된 거죠, 예전에 비해서?

○김효상 위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놔두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인원까지도 예산을 들여서 관리해 주고 있고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저수지를 공원화를 만든다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임대료를 줘야 될 일인가라는 거는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것 좀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효상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삭감된 내용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 방향에 태우고 또 관리계획에 시설결정을 받을 수 있게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84페이지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풀무골 수변공원에 관련돼서 질문할게요. 이게 저희가 기위 투자된 예산은 77억인가요?

○김효상 위원 보상비가 총 56억입니다. 지금 29억을 세웠는데요. 그러면 올해 보상비는 이 예산으로 마무리되는 건가요?

○김효상 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사비와 부대비가 남은 거죠? 공사비하고 부대비가 남은 건 19억이 남은 건데요. 계산하는데 잘 안 맞네요?

○김효상 위원 기위 투자비에 10억이 진행이 되어 있는 건가요?

○김효상 위원 그러면 남은 돈이 14억 남았는데 맞나요?

○김효상 위원 아니, 잔액이 그게 남은 거고요. 향후 2021년 12월까지 전체 121억의 공사비가 남은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는지 헷갈리신 건지 아니면 이 사업설명서가 잘못되어 있는지.

○김효상 위원 그러니까요. 아마 36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보는데요.

○김효상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가 조금 계획과 잘 안 맞는 거죠?

○김효상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어쨌든 여기에 보상비까지는 다 마무리되어야 되고 공사에 관련된 비용만, 그것만 남겨두더라도 추경에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어려움들 예산법무과하고 잘 해서요. 사업들, 2015년부터 진행된 거거든요. 이제 올해 마무리해야죠.

○김효상 위원 내년에 마무리해야죠. 이거 또 내후년까지 질질 길게 만드는 거 별로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어렵게 편성이 됐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내년에 이 계획에 최대한 근접될 수 있게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덕우 저수지 잠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용역은 완료된 건가요?

○김효상 위원 용역비는 얼마죠?

○김효상 위원 그러면 기본용역으로 가네요?

○김효상 위원 용역 결과물 좀 주시고요.

○김효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데크 설치하고 또 간단한 운동기구 이런 거 설치하는 건가요?

○김효상 위원 그러면 이 상류측에 수변으로 이루어진 데, 그쪽을 가로지르는 데크를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빙 둘러서 하는 건가요?

○김효상 위원 유리사거리요.

○김효상 위원 정문 앞까지만,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휴게공간 만들어 주시는 거네요?

○김효상 위원 1단계 사업으로 가는 거고 또 차후의 계획도 또 있어야 되겠죠?

○김효상 위원 2단계 사업으로는 우리 등산로로 올라갈 수 있는 거기까지 완성이 되어야 비로소 덕우 저수지에 데크를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시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효상 위원 그것도 단계별 사업으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방금 김효상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수지 주변 주민편의시설 조성 관련해서 보통리 저수지 감액이유 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합니다.

○이창현 위원 네, 홍수 부지.

○이창현 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보통리 저수지는 홍수면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용을 하는 게 아마 공원다운 공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 좀 할게요.

○이창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덕우 저수지 이것도 역시, 지금 도로변이라고 하면 저수지 내에 유지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이창현 위원 그러면 농업용으로 쓰는 부지는요?

○이창현 위원 농업용으로 쓰는 부지.

○이창현 위원 그게 다 유지예요?

○이창현 위원 보통리 저수지 예를 든다면 당연히 목적외 사용료는 내야 되겠죠.

○이창현 위원 도로 부지 옆에, 그러니까 인도도 있고.

○이창현 위원 사면이 있는데 사면 쪽을 갖다가 데크시설이나 해서 이용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이창현 위원 거기 해병대사령부에서부터 기천리까지는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이창현 위원 거기도, 그쪽까지 해야지 이게 제대로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멀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짧은 구간, 해병대 정문, 사령부 입구 전까지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창현 위원 아까 김효상 위원님께서 설명했지만 역시 서봉산이랑 연계되는 것도 구상을 해야 된다.

○이창현 위원 그래서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거는 지금 장례문화원 쪽에는 국도에서 가니까 힘드니 그러면 차라리 저수지 가운데를 데크시설을 해서 바로 서봉산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다음은 285쪽 평리 저수지 공공용지 조성이 있는데요. 이게 보수가 수형이 어떻게 되나요? 평리 보호수.

○이창현 위원 이게 수령은 얼마 정도 되나요?

○이창현 위원 그래서 그 주변을 갖다가 매입을 해서 하신다는 거죠?

○이창현 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수령이 얼마 정도 되나, 그게 궁금했습니다. 290쪽 보면 선형공원이 있어요. 선형공원이 향남읍하고 동화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잠깐 설명 좀 할게요. 어떻게 연결하신다고 그랬죠?

○이창현 위원 이게 그러니까 119안전센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와우 중학교 밑으로 아니면, 그러니까 고속도로 옆으로 쭉 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뜻이죠?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요. 자전거 도로까지 설치된 도로까지.

○이창현 위원 제가 위치를 대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119안전센터부터 해서 뒤로 나와서 교회 뒤로 해서 거기가 무슨…….

○이창현 위원 그 뒤쪽으로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논 건너서 연결시킨다, 그런 뜻이죠?

○이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좀 볼게요, 290쪽. 이게 황구지천 정비사업하고는 별개죠?

○이창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황구지천 정비사업 일환으로서 무궁화동산, 그러니까 현충공원 그 밑에 하부는 황구지천정비사업소 측에서 해야 될 일이죠?

○이창현 위원 붙은 벽, 그런데 그게 너무 주민들의 정서하고는 맞지 않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 현충탑인데 조경을 하든지 나무 식재를 하든지 거기에 걸맞은 식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뭐 그냥 일반 공사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충공원이면 현충공원답게 식재도 신경을 써서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보통 잔목으로 해 놨어요. 그리고 또 무궁화나무를 심게 되면 무궁화나무도 좀 큰 것,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초리 같은 걸 갖다가 식재해 놓으니 이게 현충공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황구지천정비사업소측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이창현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것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뭐냐면 거기도 현충공원이면 현충공원답게 블록도 쌓아서, 옹벽도 자연석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단단하게, 그게 단차가 엄청 높잖아요, 경사면이.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줘야 되는데 신경을 안 쓴다, 덜 쓴다, 이런 주민 의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확실하게, 단차가 물론 높고 길고 절개지이기 때문에 폭우 때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생각을 해서 경관까지 아니면 현충원에 걸맞은 이런 것을 해 달라, 그렇게 주문 좀 합니다.

○이창현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283페이지예요. 설명자료는 686페이지에 세출예산이거든요.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 계획결정 열람공고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 부분에 대한 건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실제 이게 공고도 공고, 14일 간 공고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한 도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를 해 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위원으로 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이, 많은 사업들이 결정 고시되면서 열람공고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안 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이 일어나는지도 아주 활동적인 사람들도 그거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숨기고 하려고 그러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까?

○부위원장 정흥범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개발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들이 많이 무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열람공고를 통해서 이의 신청도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들을 간소히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몰라도 그런 거에 대한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됐든 시대가 많이 변했고 그런 행정은 안 된다, 그래서 꼭 그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면을 비치해서 열람공고를 할 경우에는 그 지역사람들이 충분히 인지가 될 수 있는 형태의 열람공고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저수지 주변시설 조성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화성시 관내에 저수지들이 여러 저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 화성시에서 그런 곳까지 공원으로 관리하기가 업무 과중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미흡했던 게 사실이에요. 이 작금에 와서 그래도 그런 사업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천 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캠핑장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기천 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건달산하고 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같이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장지 저수지도 그렇고 이 주변에, 땅은 수자원공사 땅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 관내에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또 여가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쪽 팔탄 쪽에도 동방 저수지라고 있어요. 동방 저수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가보면 연꽃이 저수지에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때에 한번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도 그렇고 또 82번 도로로 우정 쪽으로, 기아자동차 쪽으로 쭉 가다 보면 도로 오른쪽 편으로 해서 우정 쪽에도 아주 저수지가 좋은 저수지가 있어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저도 몇 군데 제가 생각나는 것만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사업들을 그래도, 그래도 재원을 들여서 투자를 해 놓으니까 이용률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를 순차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화성 관내에 있는 저수지를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까?

○부위원장 정흥범 처음인 거죠?

○부위원장 정흥범 사실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로 되어 있지만 실제 무궁화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교육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무궁화 심기 사업을, 지금 현충 관련 또 독립 관련된 쪽에, 이런 쪽을 발굴을 해서 무궁화 사업을 지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송산에도 독립운동 탑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 공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데에 공유지를 발굴해서 무궁화 식재를 해서 어린 애들의 교육적인 문제 이런 쪽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풀무골 저수지 관련해서요. 일단 수변공원 조성 관련은 아마 기위 투자금액으로 해서 21년도에 29억으로 해서 향후 14억 정도 투자 예정으로 쭉 작성을 해 놓으신 걸 보니까 실시설계 등등해서 다 마쳐 가지고 과정을 거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박경아 위원 거기에 관련된 여수로 정비공사 관련해서 3억 8,000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계상하셨는지 해서요. 예를 들어서 이 여수로의 형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개거, 암거, 터널, 강관 형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쪽 풀무골 저수지의 여수로는 어떤 형태라서 이 정도 금액이 계상되었을까요?

○박경아 위원 그쪽 그대로 넘어와 있나요?

○박경아 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미 정비공사에 들어갈 사업비, 그게 책정이 되어 있던 부분을 그냥 그대로 넘겨받으신 거다?

○박경아 위원 혹시 넘겨받으셔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그대로 그냥, 3억 8,000 그대로?

○박경아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좀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 숲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요. 이제 권역별로 나누셨고 이게 예산이 권역별로 다 나눠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이게 퉁쳐서 내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내려온 거를 나누신 거예요? 아니면 내려올 때부터 나눠서 내려온 겁니까? 아예 권역별로 도비 예산이 딱딱 나눠서 내려 왔습니까?

○박경아 위원 구분해서 일단은 공모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죠?

○박경아 위원 그렇군요. 공모 자체가 일단 공모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정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공모하셨다는 거죠?

○박경아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참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동탄5동에 행정복지센터 옥상녹화사업하시잖아요. 이게 건물이 몇 층 건물이죠? 동탄5동 행정복지센터가 몇 층 건물인가요? 보통 한…….

○박경아 위원 3층 건물입니까? 3층 건물의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행정복지센터를 몇 군데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형태로, 사실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기 위한 옥상 형태도 중요할 것 같아 가지고요. 애초에 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옥상 형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박경아 위원 그래요? 일단은 옥상이라 해서 모든 옥상이 녹화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박경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제가 궁금했습니다. 물론 알아서 하셨겠지만, 왜냐하면 옥상 녹화사업은 괜찮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괜찮고 우리가 확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기존에 건축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건축이 되어 졌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마 신설 건물이다 보니까 이미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일단 제가 확인 차 한번…….

○박경아 위원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보호수 관리를 여기에서도 하나요? 아까 앞전에, 직전에 산림녹지과에서 75종의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평리 보호수는 여기에서 별도로 공공…….

○박경아 위원 조성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경아 위원 보호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

○박경아 위원 공공공지 조성만 사업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84쪽 보면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 있죠?

○이창현 위원 이게 모든 도시공원 녹지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규모가 있는 겁니까, 면적이라든가?

○이창현 위원 네, 신설.

○이창현 위원 그러면 면적에 대해서는.

○이창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개 공원, 녹지공원 이게 면적의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창현 위원 없습니까?

○이창현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 과업에, 봉담읍의 시민공원 조성계획도 꼭 좀 과업에 넣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 글쎄요. 10만 평방미터 이하로 하면 되잖아요.

○이창현 위원 조금 줄이면 되지, 그렇죠?

○이창현 위원 제가 그거 때문에 다시 추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창현 위원 아니, 왜냐하면 봉담에 공원계획을 수립하다가 중간에 일몰이 된 사항이 있거든요. 아직 보류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 좀 꼭 용역에, 아니면 그 전이라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창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석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정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윤순석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이창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의 시설물이나 관리 이것은 따로 공원관리과에서 다 하나요?

○이창현 위원 매향리 평화공원 조성이 내년 하반기 정도 준공될 예정인 것 같은데 미리 예산에 계상을 하신 것 같아서 어떻게 제가 설명을 받아야 될지.

○이창현 위원 저는 아직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기위 식재된 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이창현 위원 준공이 다 안 됐는데 벌써부터 우리가 관리가 들어가나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업도 포함되어 있으니 역시 관리는 우리가,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된다?

○이창현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생육환경 관리 관련해서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약품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있는데 그린뉴딜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경아 위원 설명서 727페이지에 있네요.

○박경아 위원 727페이지에, 그렇죠. 시민정원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뒤에는 교육도 하시고 재료비도 들어가고 그린커튼도 조성하시고 이게 다 그린뉴딜에 관련된 사업인 것 같은데.

○박경아 위원 그린커튼 조성사업은 도예산하고 매칭이 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까지도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정원사 고용한…….

○박경아 위원 그러면 일단 별도로 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시민정원사 운영사업은 일자리 창출사업입니까?

○박경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공원을 관리하시고 전문가드너 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박경아 위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박경아 위원 그분들을 채용을 해서 공원 전정가위 등 물품비, 물품도 구입해서 지급도 하시고 이러신 것 같은데요?

○박경아 위원 그분들이 공원을 다니시면서 하시는 일이 공원 관리입니까?

○박경아 위원 일단은 각 공원마다 공원관리원은 있으신 거죠? 지금 여기 보면…….

○박경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수목 관리, 이쪽으로 조금 더 전문화시킨다, 이런 얘기이신 거예요?

○박경아 위원 초화류 쪽으로는?

○박경아 위원 그러면 9명 얘기하시는데 9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박경아 위원 택도 없는데.

○박경아 위원 그렇군요. 일단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괜찮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괜찮은 내용인 것 같은데 여러모로 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예산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확대를 할 때도.

○박경아 위원 일단 시범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리고 지금 세부사업명을 보면 이것 또한 수목잔디 관리에서 권역별로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박경아 위원 공원별로 나눠서 있고, 그러니까 시설관리도 권역별로 다 나눠져 있고 이러네요?

○박경아 위원 권역별로 나눌 때에 어떤 기준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원의 면적입니까? 뭡니까, 이게? 산림녹지과에서는 담당자, 구역별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혹시 여기도 그렇습니까?

○박경아 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예산 금액이 다 차등하잖아요.

○박경아 위원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경아 위원 일단 다른 거는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712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원을 이용하는 목적이 뭔가요? 찾으셨나요?

○김효상 위원 이 기간제를 운영하는 목적이 뭐죠?

○김효상 위원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효상 위원 이게 편성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죠? 법적근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분들을 채용할 수 있을까요?

○김효상 위원 아니요. 우리가 어떤 거든 다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근거, 법적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김효상 위원 그렇죠.

○김효상 위원 채용에 관련돼서는 이해가 가고요. 우리가 병해충, 제초, 잔디깎기, 풀깎기, 전정부터 시작해서 청소관리는 별도의 용역들이 다 발주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왜 뽑을까, 그리고 이분들의 역할은 뭘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인원의 적정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울공원에는 7명이 있고요. 지금 동탄1, 동부, 서부권, 중부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또 인원이 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페이지로 질문드릴게요. 711페이지에 보면 동탄1, 동부, 서남부권, 중부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4개 권역을 5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1명씩 기간제가 가 계시는 건가요?

○김효상 위원 상시 대기하시고.

○김효상 위원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궁금했었습니다. 궁금했었고, 대신 이분들의 역할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이분들이 해야 될 일들만 하기에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잖아요.

○김효상 위원 그러니까 자칫 루즈해질 수도…….

○김효상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루즈할 수 있는 일일 수 있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노동을 심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분들을 또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에서 관리하시나요?

○김효상 위원 아무튼 공원이라는 것들이 관리가 소홀해지면 또 시민의 안전까지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김효상 위원 제초하고 잔디깎기, 풀깎기, 관목전정은 일괄적으로 2회, 4회, 4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모든 공원들을 다 똑같이 접목시키나요?

○김효상 위원 제곱미터에 공원의 면적에 의해서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런데 좀 다른 거는 병해충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다른 것 같아요.

○김효상 위원 이번 예산이 한 5,000억, 아니, 한 5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우려가 됐었는데 조금 더 증액이 됐네요?

○김효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문제는 없나요?

○김효상 위원 동의합니다. 이게 다 공원별로 같은 항목에 의해서, 통계목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으니까요.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물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페이지 738페이지고요. 동탄2 시설물 관리 여울공원입니다. 여기 시설물 관리에는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을 거고 청소관리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다 통으로 우리가 계약심사를 합니까?

○김효상 위원 그러면 시설물 유지보수는 얼마 예산입니까? 여울공원에서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는 제곱미터당 얼마의 유지보수비가 들까요?

○김효상 위원 그러네요.

○김효상 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여울공원에 시설물 유지보수는 얼마가 들까요?

○김효상 위원 8,500만 원이요. 그러면 청소관리는 얼마인가요?

○김효상 위원 3억이고요.

○김효상 위원 용역단가 책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김효상 위원 개수별로.

○김효상 위원 그러면 입찰가의 차액을 떼나요, 안 떼나요?

○김효상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입찰을 부치면 입찰차액들이 바뀌잖아요.

○김효상 위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면 입찰을 부치게 되면 입찰차액들이 있기 때문에 87%에 계약이 되고 하잖아요.

○김효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에 예를 들어서 용역계획을 줬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8,000만 원 어치 했어요. 그런데 이걸 입찰을 줬을 때의 금액과 그냥 용역 계약체결을 했을 때 계약금액들은 좀 달라질 거잖아요. 그 입찰차액에 대해서…….

○김효상 위원 누수의 범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김효상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김효상 위원 어쨌든 조금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을 신경 잘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호수공원은 청소용역이 얼마인가요?

○김효상 위원 7억이면 이거는 입찰을 부치나요?

○김효상 위원 수의계약이요?

○김효상 위원 7억이나 되는데 수의계약을 해요?

○김효상 위원 어떤 문제가 있죠?

○김효상 위원 용역이다 보니.

○김효상 위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관리원들은 대부분 지역이거나 이런 분들일 텐데 이게 용역업체가 바뀌게 되면 고용승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장일단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효상 위원 했더니요?

○김효상 위원 그랬더니 수의가 제일 낫다?

○김효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루나분수 용역은 7억이라고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김효상 위원 6억이네요?

○김효상 위원 아니, 과장님, 저한테 7억이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서 7억이구나 생각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6억이다.

○김효상 위원 다음에 5억이라고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5억…….

○김효상 위원 원가는 누가 계산해 봤어요?

○김효상 위원 글쎄요. 이거 신뢰감이요. 과장님, 15일 전에 얘기했을 때 7억이라고 했는데, 한 20일 전이구나, 한 달 전 정도 됐겠구나, 한 달 전 정도 됐을 때 7억이라고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서요.

○김효상 위원 하여튼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저도 예산법무과에 우리 공원관리과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을 저도 얘기하느냐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 때 루나분수도 7억이다, 뭐다, 뭐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공원의 면적이 한 35만평이 늘어날 거라고 하면서 이번 예산에 공원관리과 예산은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조금, 우리 과는 조금 더 세워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이렇게 6억으로 됐길래.

○김효상 위원 뭐예요, 과장님. 도대체 이 예산이 고무줄도 아니고.

○김효상 위원 그러면 용역 할 때 입찰 부쳤나요?

○김효상 위원 없어요?

○김효상 위원 그러면 누가 해요, 나중에 이거는요?

○김효상 위원 우리가 지방계약법을 보면, 지방계약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김효상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효상 위원 우수업체거나.

○김효상 위원 그러면요?

○김효상 위원 이걸로 계속 시간을 오래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나중에 정회 끝나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더 해 주세요.

○김효상 위원 그리고 아까 정원관리사는 우리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고요. 그래도 관리에 다행히도 한 20% 정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숨통이 트인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공원관리과 사업 내용들 중에 운동기구 사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사업에. 지금 페이지 제가 찾기에는, 어딘가에 있더라고요.

○김효상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공원과에서 하는 일과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일들이, 공원과에서도 이런 거 하잖아요.

○김효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고 하지만 이런 거는 공원과에서 일률적으로 시설물에 관련돼서는, 우리는 관리에 관련돼서만 신경을 쓰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효상 위원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국장님, 용역이요. 용역들이 관리과에서 하는 용역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수의계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필요성은 인정하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던 내용들을 사실 다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용역회사가 없을 정도로의 분수 이런 게 없지를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거를 할 때는 선명한 계약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과하고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일들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게끔 국장님 업무에 분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예산서 297쪽에요. 동부, 동탄 수목잔디 관리 좀 볼게요. 동탄권역 있죠? 동탄권역.

○부위원장 정흥범 거기 예산이 5억 1,000만 원이 예산이 섰거든요?

○부위원장 정흥범 동탄권역, 동탄1신도시 1권역 말고요, 그 전에 동탄권역.

○부위원장 정흥범 동부권역인가요?

○부위원장 정흥범 동부권역, 죄송합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위원장 배정수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권역별,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조금 더 섬세하게 세분 정리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약간 그런 쪽에 표기가 어려웠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그거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다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것도, 예를 들어서 안전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속사업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게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산서를 보잖아요. 볼 때 그래도 이게 20년도 예산하고의 증감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먼저 작년도 예산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예산서에 여기 사업에 대한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그냥 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자꾸 질문을 더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는 거거든요. 깜깜이식 예산이 되어 버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류를 만드실 때 항상, 조금 더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많이 수월한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한테도 재차 질의가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 좀 써주세요.

○부위원장 정흥범 305쪽에 단속 용역이 있어요. 이게 통계목에는, 잠깐만요. 통계목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불법단속 용역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정흥범 동탄1 불법단속 용역이요.

○부위원장 정흥범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이게 사업명도 그렇고 시설물 시설비로 잡아야 맞는 건가요? 이게 통계목이 맞는 건가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 것도 다 시설물로다가, 통계목 시설물로.

○부위원장 정흥범 309페이지에 루나분수 유지관리 용역 있잖아요. 저희가 한번, 먼저 우리 도건위 사무실에서 그때 그쪽에 시설방문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대는 낮 시간이었지만 잠깐 분수쇼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호수공원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메인, 그래도 관광 볼거리라고 그럴까, 그런 쪽의 이미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월 몇 회 정도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월 몇 회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정흥범 루나쇼는 연 52회, 코로나 관계 때문에 안 되지만 분수 같은 거는 그래도 자주 하겠네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저는 루나쇼,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외지에서도 오겠지만.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그게 만약에 1년 정도, 똑같은 걸로 1년 정도 52회를 했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또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만 계속 합니까?

○부위원장 정흥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프로그램을 바꾸고 그러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저는 그게 연으로 계속 같은 걸 해 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것에 대한 싫증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물놀이장 운영 관리 있잖아요, 309쪽에. 2020년도는 지금 못했죠, 올해?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는 미리 또 저희가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부위원장 정흥범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지금 안전요원 채용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해야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그때 코로나 상황을 봐서 5월 달쯤에 채용 관계는 그때 해야 되겠네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왔길래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소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307쪽에 벌말 어린이 공원 화장실 설치가 주민참여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공원들, 그때 매송에서 수원으로 가는 전철 상단 부분의 공원.

○부위원장 정흥범 네, 거기 상단 부분에 그때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게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길었는데, 폭은 그렇게 넓지 않았어도, 그런데 거기도 그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했는데 그게 아마 실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화장실 설치는 안 들어가 있죠?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제가 그때, 물론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서 민원인들의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어린이 공원에 화장실 같은 게 없어서 추가로 나중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새솔동 같은 경우에도 수변 쪽으로 거기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도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사실 그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꼭 필요한 자리에는 화장실 시설이 들어갔으면 추후에 이런 예산들이 안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소장님이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은 꼭 좀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자료 307페이지 호수공원 등 시설물 관리 관련해서 거기 약 12억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 불법단속 용역, 청소관리 용역, 전기 유지보수 단가공사 이렇게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관리 용역만 별도로 용역이 나가는 건가요, 이 금액 안에서? 7억이, 아까 7억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배정수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단속 용역도 10명은 별도로 또 용역이 나가는 건가요?

○위원장 배정수 여기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책자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10개월분으로. 그다음에 전기 유지보수 단가공사 공원 및 안전기 교체 유지관리해서 이것도 별도로 또 용역계약이 나가는 겁니까?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이 12억 안에 여기에 있는 용역들이 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배정수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7명이 별도로 임금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배정수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일이 있고 청소용역이 별도로 하는 일이 있고 불법단속 용역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있고, 그렇죠, 공원 안에?

○위원장 배정수 그러면 어쨌든 열일곱 분, 청소하시는 분 중에 아무리 출근을 안 해도 한 열다섯 분 정도는 출근을 하실 거라고 보고 기간제분들도 거의 일주일 내내 출근하실 거라고 보고 거기 공원 내에 상주하시는 분들만 해도 상당히 많겠습니다, 보니까.

○위원장 배정수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인원만.

○위원장 배정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기간제근로자분들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기간제근로자분들은 우리가 현재 직접 고용을 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 배정수 일곱 분에 한해서.

○위원장 배정수 용역 부분들은 어쨌든 용역회사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고, 그냥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공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구나, 인원수를 그냥 대충 봐도 여울공원 내에 대략적으로 한 삼십여 분이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위원장 배정수 불법단속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과연 한 삼십 분이 계시는데 너무 많이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하도 민원도 많고 해야 될 일은 많은 거는 알고 있는데 언뜻 생각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삼십여 분이 계신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거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선납 숲 공원에 옹벽 수리한다고 5,000만 원인가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혹시 소장님, LH에 어떻게 좀 안 됩니까? 저희들이 인수는 받았지만.

○위원장 배정수 작은 걸 받지 말고 큰 걸 받자, 저도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아니, 굳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물놀이장도 1동탄에 큰 거를 하고 있고 트라이엠파크, 큰 공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게 인수를 받을 때 이런 것들은 관리를 했으면 A/S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3단계 그다음에 5-1공구 쪽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야 될 공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공무원분들이 다 체크는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라도 체크를 해서 인수를 받는다면 저희들 세금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배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성시가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공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 따라서 예산 또한 올해 2021년에 약 300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각 권역별로 관리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항목 또한 상당히 많은 사항인데 예산 편성에 물론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예산 집행 또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2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환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정수 최진환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일단 2021년도 2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면 총 사업비가 다 투입되는 거죠?

○박경아 위원 일단 공정률이 한 55% 현재 나와 있는데 준공날짜 맞추겠어요?

○박경아 위원 그러면 일단 준공날짜를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박경아 위원 동탄9동에 관련된 예산은,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된 예산은 한 2억 정도 잡으신 거는 감리비만 잡으신 거죠?

○박경아 위원 그러게요. 일단은 이 내용으로 2021년도 예산 추가가 한 48억 정도 예상되고요.

○박경아 위원 이거는 추경으로 일단은 잡을 예정이신가 봐요.

○박경아 위원 일단 시설공사과는 다른 내용은 특별히 없으신 것 같은데, 사업내용이요.

○박경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예산서 319쪽에요. 설명자료 771쪽이거든요.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설명을 우리 과장님한테 들으니까 현재 20년 7월 달에 실시계획 용역 착수가 돼서 현재는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뒷장을 보니까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투자심사 내용이 있어요, 조건부 내용으로. 그 내용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셨다고 그런 거고 도서관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소음 차단 등, 이거는 건축 과정에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신 것 같고 수영장 규모는 생활밀접형 국민체육센터 가이드라인에 맞게 추진한다, 제가 이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제가 국제대회 수영장 규격을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딱 맞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제대회 개최 수영장 규격 이렇게 써도 될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생활밀접형 국민체육시설 가이드라인 그래서 이게 길이가 짧다든가 아니면 레인이 적다든가, 폭이 적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과에서 안을 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부위원장 정흥범 그 기준이면 국제대회 개최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게, 지금 길이가 50미터, 여기는 25미터?

○부위원장 정흥범 25미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많이 짧은 거네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표기를 하신 거구나, 이해를 잘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일반형으로 하셨다는 거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역시 시설공사과도 그렇게, 지금 업무량이,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이 있는 건가요?

○이창현 위원 타 과에서 진행하는 것까지 시설공사과에서 하면 지금 뭐뭐하고 계신 거예요?

○이창현 위원 제가 이걸 질문을 왜 하냐면 아까 지역개발과를 심의를 하면서 예산서에 없으니까 우리 시의원들은 잘 모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일을 적게 하냐, 이런 식으로 질문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지역개발사업소 시설공사과 질문하는 겁니다. 예산서 외에도 타 과에서 진행하는 것을 다 시설공사과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창현 위원 저희들이 예산서에 없으면 일 안 하는 건 줄 알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향남복합문화센터, 복합센터죠? 이게 보니까 도서관하고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창현 위원 여기 조건부로도 달긴 했는데 충분히 체육시설하고 도서관하고 공존할 수 있게 시설을 하는 거죠?

○이창현 위원 완전히 분리하는 건가요? 벽체 자체를 두 겹으로 한 동, 한 동 이런 식으로?

○이창현 위원 그렇죠. 이게 도서관하고 체육시설하고 같이 건립을 하게 되면 도서관 이용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조건부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세심하게 살펴 달라 주문하고 싶어서 했고요. 이게 생활밀착형이라는 게 레인이 8레인은 맞고 길이는 25미터, 그렇죠?

○이창현 위원 만약에 우리가 50미터를 고집한다고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없는 거죠?

○이창현 위원 그러면 50미터…….

○이창현 위원 시비로는 따로 건립할 수 있지만 국고보조금 사업에서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국민생활센터 가이드라인에…….

○이창현 위원 맞지 않는다?

○이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기위 투자금액이 약 140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여기에 부지비는 다 지출을 한 겁니까?

○위원장 배정수 지금 공사가 2022년부터 들어간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022년 3월에 공사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공사비는 내년에 예산을 추계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배정수 2021년 하반기?

○위원장 배정수 지금 아시다시피 9동이 분동이 안 돼서 7동이 약 10만 명 정도를 안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공직자분들이나 민원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얻어서 분동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최대한 빨리 행정복지센터를 건립을 해서 그냥 바로 분동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아마 많아서 빨리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내년 하반기나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들은 전혀 문제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LH하고는 정리가 다 되신 거죠? 도시계획 변경도 다 되신 거죠?

○위원장 배정수 물론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공공시설들을 지으면서 차후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제일 문제점들이 저희 공공에서 건립을 하고 차후에 들어가 보면 하자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많이 들이고 하자는 하자대로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공사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고, 2023년 7월에 준공이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이 기간 내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그러면 6동은 내년 4월에 준공이라고 했는데 계획대로 잘 되고 계시는 거죠?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이 부분도 하자 관련해서가 제일 차후에 말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준공을 하고도 하자가 안 생기도록, 하자가 생기더라도 사후 처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업체와 잘 연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책자에는 없어도 앞으로 각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다 거치고 있고 아마 일부 과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도에 좀 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관이나 주차장 관련 공사하는 데에 차질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 박용순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지역개발과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아까도 질문하면서 했는데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외에 하는 일이 뭐냐,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잘 알지 못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설명할 때 외에도 우리가 타 부서의 일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한다는 건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창현 위원 그래야지 우리 시의원님들이 오해를 안 하고, 우리는 예산서만 보고 얘기하니까 그런 것은 지역개발과장님께 따로 말씀 좀 드려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 이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