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정지영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정지영입니다. 동탄출장소장의 장기재직 휴가로 인해 대신 보고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의와 성의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9,850만 1,000원이 증액된 36억 7,028만 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태료 1억 4,10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5억 5,000만 원,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 등의 수입으로 13억 2,200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7억 5,000만 원, 민간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7억 815만 3,000원이 감액된 163억 1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동탄출장소 청사 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2억 1,835만 6,000원, 동탄권 정보화 교육 및 행정정보망 구축에 2억 3,470만 원, 지방세 세원관리 분야에 7억 3,619만 6,000원, 청소, 생활하수, 식품위생 등 생활환경 조성 분야에 2억 2,176만 원,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시설 관리 분야에 113억 7,274만 원, 재난재해 대책에 5억 원, 불법광고물 정비 3억 1,9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정지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 세입예산입니다. 21년도 총무과 본예산 세입 규모는 전년 대비 181만 3,000원이 증가한 3,1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유재산 임대료 25만 8,000원, 공공시설 사용료 30만 원,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 법률위반 과징금으로 450만 원, 시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으로 2,3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세출예산입니다. 21년도 총무과 본예산 세출규모는 전년 대비 1억 4,061만 원이 감소한 21억 4,1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출장소와 동탄권 동 청사 청소관리비 4억 9,467만 6,000원, 청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억 6,554만 8,000원, 청사 유지관리 및 우편요금 등으로 2억 4,8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출장소 관용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동탄지역 민원해소와 당면사업 추진 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 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으로 400만 원, 동탄권 시민과 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강사비 등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과 시민 정보화교육 행사운영비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노후 PC 및 신규직원 등 수요증가에 따른 행정전산장비 및 IP전화기 구입비용으로 1억 970만 원, 전산장비, 구내통신 장비 및 선로 유지보수비, 인터넷 회선사용료 등으로 4,400만 원,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정보통신 시설공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법 게임물로 단속된 게임기계를 운반하는 대행료로 96만 8,000원, 동탄권 도로변 가로기 일원화에 따른 가로기 게양 수수료 2,530만 원을 신설하였으며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당직비, 급량비로 6,6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출장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2,203만 2,000원, 기관운영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장 김진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대비 1억 8,792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5,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증기용증지수수료 9,600만 원, 여권발급수수료 3,600만 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위반과태료 4,000만 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태료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로 900만 원, 개발부담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대비 약 5,300여 만 원이 감액된 1억 4,9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민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945만 6,000원,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100만 원, 토지행정 업무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92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신고 포상금 등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정기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세무과장 정기흥입니다. 동탄출장소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50만 원을, 시효소멸 도래 지방세 환급금 수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8억 7,3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현년도 지방세 세원 관리를 위하여 7억 3,6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지방세 과세자료 대사 보조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607만 8,000원을, 고지서 제작, 전산소모품 구입, 세무민원실 운영 경비 등 일반운영비로 9,0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홍보 지원으로 1,050만 원을, 고지서 및 안내문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5억 8,756만 원을,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산정수수료로 1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비로 630만 원을, 세무 업무 지원을 위해 지방세 업무 추진 정보이용료 99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과년도 체납액 세원관리를 위해 5,3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현장체납징수활동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924만 2,000원을, 체납고지서 구입, 번호판 영치 홍보,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이용료 등 체납액 정리 일반운영비로 2,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부서행정 운영경비로 8,3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2,952만 원을, 여비로 2,703만 6,000원을, 업무추진비로 486만 원을, 직무수행경비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세무과 소관 202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정기흥 네, 줄었습니다.

○세무과장 정기흥 일단 전자고지 발송 건이 좀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보내던 고지서가 재산세 등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30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이 됨으로써 등기우편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정기흥 네, 맞습니다.

○세무과장 정기흥 네, 맞습니다.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하고 기준은 3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정기흥 네, 맞습니다.

○세무과장 정기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탄권에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건에 대해서는 본청 징수과 그쪽에서 위탁을 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새로이 발생되는 300만 원 이상짜리는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1년에 한 2번 정도 운영을 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정기흥 징수팀에 기간제근로자 한 명은 세금을 우리 세무과에 직접 와 가지고 카드로 납부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구에서 직접 카드 수납을 담당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기흥 직원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정기흥 네, 꼭 필요합니다.

○세무과장 정기흥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세무과장 정기흥 네.

○총무과장 정지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783페이지에 있는 세 필지에 신동 58번지 같은 경우하고 65번지, 두 개는 같이 붙어 있는 지역이고요. 위치상으로는 동탄2신도시에 지금 택지개발하고 있는 옆에 있는데 이 부분이 과거에 유지였습니다, 저수지. 저수지였는데 택지개발로 인해서 그 주변이, 저수지에 농로에 대한 용도가 없기 때문에…….

○총무과장 정지영 네, 용도 폐지해서 지목을 전으로 바꾼 상태에 있고요. 그랬는데 아마 이게 상당히 오래된 시점에 여기에다가 일부 무단성토해서 특정인이 성토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토에 대한 부분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행정심판까지 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성토한 부분을 제거하게끔 했는데 현재까지 불이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공장 진출입로 부분인데 일부 면적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총무과장 정지영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허가과가 아니고 우리 시유재산에 대해서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하고 있고요.

○총무과장 정지영 이거는 일반 잡종재산,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정지영 금곡동 말씀하시는…….

○총무과장 정지영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부서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우리 동탄에 일반적인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한다랄지 그럴 때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과징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년 이상 장기 미등록자, 이 두 가지 항목의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는 주로 국토부 아니면 또 국세청 아니면 검찰청에서 확인 절차에 의해서 통보가 오는 경우에 저희가 건수는 많지 않거든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그게 부과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기미등록 기간이 어느 정도냐, 또 취득금액 그거에 의해서 산출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차등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100여 만 원, 한 건이 있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저희가 한 3개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추세가 조금 예상된다 이럴 경우에 퍼센트를 높여서 하는 경우인데 통상 2018년, 19년 감안해서 그 정도…….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대개 그 정도 수준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그러니까 2, 3,000만 원 내외 이렇게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적정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적정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적용을 저희가 70% 잡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100% 동일하게 잡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120, 130%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세입예산을 차등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말씀이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은 신고기한도 있고요. 그리고 등기절차에서는 60일 이내의 신고기한도 정해져 있고 그런 기준 지체요구 사안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금년도에는 65건이 있었고요, 그 항목에 대해서. 그리고 부과금액은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2019년도 거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비슷한 숫자라고…….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일반적으로 매매건수가 좀, 매매건수에 따라서…….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그거에 따른 관련 과징금이랄까 아니면 과태료가 일반적으로 늘어난다고 예상되는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또 그렇고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희가 그런 저기를 감안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거래신고법은 290건이 있었습니다, 11월말 기준으로.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금액은 한 5억 2,000 정도 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5억 2000.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부과하고 징수하는 시차가 있고요, 시차. 저희가 11월 30일 기준으로 했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가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금액은 좀 그렇게 표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연분납 제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부과한 금액보다는 당해 연도의 징수율이 그렇게 100%가 되지 않거든요. 실제 연분납 제도라는 게…….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그래서 징수율이 좀 떨어집니다, 실제는. 그래서 한 5년 정도 연분납이 지금 일반화 되어 있거든요, 부동산 분야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내년도 세입예산 잡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적정성을 저희가 감안해서 그 정도, 그러니까 부과금액보다는 실제 당해 연도 징수율, 그 징수율은 퍼센트가 매년 좀 바뀌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정도 징수율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 하에…….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2019년도요?

○부동산관리팀장 심경희 네.

○부동산관리팀장 심경희 부동산관리팀장 심경희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심경희 금액이 지금 1억 2,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심경희 네.

○부동산관리팀장 심경희 제가 18년도까지, 죄송합니다.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심경희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심경희 올해가 연초에 대량 신고 건이 있습니다. 법인 시행사에서 대량 누락된 지연신고 건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그게 다 부과가 됐고요. 그분들이 이제 이의 신청하면서 재판으로 넘어가다 보면 저희가 전액 감액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익의 갭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심경희 네, 이게 한 몇 십 건 되어 가지고 금액이 좀 됩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심경희 지금 올해 연말까지는, 지금까지 징수가 된 게 1억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저희가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도 1억 4,000으로 잡았습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심경희 네.

○부동산관리팀장 심경희 일단 크게 나눠서 지연신고가 있습니다. 이게 매매계약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연,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60일에서 30일로 줄어서 그게 지연 위반건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하면서 가격 다운계약하거나 아니면 계약자명을 다시 허위신고한다거나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심경희 네, 그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심경희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PC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지영 지금 현재 우리가 193명이 있고요. 앞으로 조직개편 되면 지금 현재 예상 수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좀 대비를 해 놓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약 30, 4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동탄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달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직원 PC를 우리가 사전에 구매를 해 놓는 것이 직원에 대한 숫자랄지 그다음에 내구연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거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비 숫자를…….

○총무과장 정지영 최근 같은 경우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 동탄권에 생활치료실을 하기 위해서 상황실을 꾸몄을 때랄지 이럴 때에 우리가 컴퓨터를 보유했다가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제가 좀 이따 별도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네.

○총무과장 정지영 네.

○총무과장 정지영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연간.

○총무과장 정지영 건물 내에 주차시설 있는데 별도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네.

○총무과장 정지영 협의합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주차관리단에서 우리한테 주는 숫자가 무상으로는 28대 주고요. 나머지는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유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총무과장 정지영 무상으로 제공하는 숫자는 28대고.

○총무과장 정지영 우리 임차건물 지하주차장입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상가건물이라고 보시면…….

○총무과장 정지영 이 상가의 시스템 자체가 건물주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관리소가 있고 주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체가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입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일반적으로 상가에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업무시설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상가 같은 경우에도 한 호당 1, 2대뿐이 무상으로 주는 게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그 호실에 비해서 보면 직원수가 많기 때문에 상가에서 별로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저희를 더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네.

○총무과장 정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걸 김효상 위원님께서도 한번 질문을 하셔 가지고 확인을 했었는데요.

○총무과장 정지영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그 주민자치하고 확인해 보니 컴퓨터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동탄권에 지금 있는 것과 평생학습관에서 일부 컴퓨터에 대한 것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근거규정이 지역정보화 조례에 의해서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보화교육을 해야 된다는 시장의 책무가 기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서부권, 동부권, 동탄권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우리 거가 그렇다는 거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쪽에서는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부동산관련법 위반신고 포상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등록 중개행위시, 중개업자가 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항목의 위반시 그 신고에 의한 신고 포상금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거짓신고, 그거에 대한 신고에 의한 포상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한 건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는데요. 그거는 부동산 무등록 중개행위에 의한 제보에 의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많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신고 포상금을 저희가 100만 원을 예산 책정했는데요. 그 신고 포상금 기준가액이 최대가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이제…….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그래서 건당 50만 원씩 해당되는 무등록 행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100만 원, 두 건, 그리고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포상금은 조금 금액이 상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금액을 이렇게 차등위로 적용한 겁니다. 실제 그 위반신고에 대해 이뤄지는 건수는 실제보다 더 많죠. 다만 A라는 어떤 제보자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제보했을 때 주는 포상금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미미한 수준이죠.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그 금액을 그렇게 정한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실제 부과 징수하는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급부서에서 어떤 시달에 의해서 아니면 제보에, 시달에 의해서 저희가 그거에 의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민원에 의한, 주변에 민원에 의한, 그거에 의한 확인조사에 의해서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부동산 컨설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현지 지도점검을 통해서 일부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례가.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그거는 2020년도에 지금까지 실제 포상금으로 지급한 게 한 건이다, 이거를 설명자료에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린 거고요. 부과된 금액은 건수라는 개념은 가져갈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한 건당 50만 원인데 두 건을 저희가 한 거는 그 정도 기준에 의해서 예상을 한 수치고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부동산 매매시 신고기한이요?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거래신고 기한이 종전에 60일에서 2월 21일부터 30일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금년도 2월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물론 그렇죠.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은 지금 홍보예산, 그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 대면상담 과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아니면 부동산에 제도점검 아니면 컨설팅 또 아니면 부동산 협회에 의한, 간담회에 의한 전달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일부분입니다.

○세무과장 정기흥 네, 직접조사도 합니다.

○세무과장 정기흥 은닉세원 발굴은요. 지방세 중에서 신고세목이 있습니다. 주민세라든가 취득세라든지 또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신고세목에 대해서는 신고를 미 했거나 아니면 과소신고한 경우를 발굴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세원이 발생되는 각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미 신고한 자료하고 1 대 1 대사를 해서 거기에서 과소신고를 했거나 미신고한 부분을 찾아 가지고 직권으로 추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기흥 네, 상당히 많습니다.

○세무과장 정기흥 네, 늘렸습니다. 그래서 세수 규모가 증가하는 것만큼 비례해서 과소신고 하거나 아니면 미신고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인원을 추가로 더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기흥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은 2020년도 4월 1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행안부하고 국세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동부출장소 세무과 내에 설치를 했는데 지난해 행안부에서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는데 설치시에는 시설비,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집기 비품 이런 부분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설치한 이후에는 운영비도 부담을 하라는 행안부 지침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정기흥 네.

○세무과장 정기흥 우리가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를 담당하는 사람은 불복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삼일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최신법이 개정된 사항이라든지 법원판례, 또 질의회신 그런 내용의 전문적인 사항을 참고하고자 사용료를 내 가지고 열람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기흥 네?

○세무과장 정기흥 네, 민간사이트 맞습니다.

○세무과장 정기흥 거기에 이용료입니다, 이용료. 그러니까 매달 일정 부분씩 가입비를 내서 전직원이 최신 판례라든지 개정세법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업무에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기흥 네, 됩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지금 현재 업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거가 복지센터가 한 개동이 따로 있고요. 나머지 5개 과가 같이 붙어있고 그렇습니다. 업무에 좀, 민원인이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우리 복지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영업신고 하는 거가 민원실을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있어서…….

○총무과장 정지영 그래서 가끔은 직원들이 직접, 민원 같이 가고 같이 찾아오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네.

○총무과장 정지영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탄출장소가 40여 명이 늘어난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아까 박경아 위원님하고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1월 1일 자로 동탄보건소에 신규직원 해 가지고 약 20여 명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PC에 아까 40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20여 명이 그렇게 늘어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총무과장 정지영 현재 우리 출장소 같은 경우는 크게 늘어나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PC 부분 말씀드린 거고 우리 출장소는 늘어나는 건 크게 없습니다. 출장소 그러니까 동탄권, 다시 정정해서 말씀…….

○총무과장 정지영 네.

○총무과장 정지영 네.

○총무과장 정지영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민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차관리단하고 협상을 해서요. 약 3시간 정도는 보통 우리가 하는 걸로 무상으로, 다만 몇 백 원은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는 거지만은 그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민원인 상대로는 무료로 나가는 것에…….

○총무과장 정지영 저희가 확인하게…….

○총무과장 정지영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과거에는 이사 오기 전에는 상당히 주차문제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했었는데 현재는 그렇게 특별하게 민원인들이 주차문제를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사를 짓는 것은 구청의 체제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방향을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동탄출장소가 여기에 있는 거가 21년, 내년 12월까지가 임대기간이 지금 되어 있는데 최종적인 방침은 안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동탄역 앞에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이 내년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거기로 저희가 들어가기로 지금 잠정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거기는 지상 8층까지 있는데 저희가 5층부터 8층까지를 쓰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도시공사에 임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임차…….

○총무과장 정지영 네.

○총무과장 정지영 그거는 아직 최종적으로 안 나왔지만 아무래도 소유 자체가 화성시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최종적인 이사회에서랄지 그런 거가 협상이 되어 가지고 올해 안에 통보가 와야 되는데…….

○총무과장 정지영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세출 어디 부분, 혹시 죄송한데 몇 페이지…….

○총무과장 정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로입니다. 지금 게임에 대한 세입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 사람들이, 영업자가 영업행위를 하는 과정에 법률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과징금, 영업정지 보통 과징금을 하는 그거에 대한 세입 부분이고요. 뒤의 부분은 불법으로, 사행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해서 경찰기관이나 사법기관에 그 압수물을 저희가 대신 운반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올해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짜 본 거고요.

○총무과장 정지영 가장 그 세입이, 세출예산에서 감소되는 부분이 교통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약 22억 정도가 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드리고요. 다만 저희도 희망사항은 내년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거나 아니면 또 일부 많이 완화가 돼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게 희망이죠. 다만 여권수수료 발급 금액 책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근거는요. 금년도 기준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점차 호전된다, 이거를 기대치를 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여권의 발급건수가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대폭 벗어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는 저희가 또 이제 시의적절하게 추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세입에 반영이 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네.

○총무과장 정지영 기준 자체를 말씀…….

○총무과장 정지영 청소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노래방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정지영 노래방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네.

○총무과장 정지영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아침 9시부터 저녁 22시까지로…….

○총무과장 정지영 네, 법률을 그대로 따놓은…….

○총무과장 정지영 저희가 직접 정기점검을 우리끼리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행정기관에 의해 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직접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경찰에서 적발해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것은 우리 근거규정에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우리 동탄권에는 동탄1동과 동탄2동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하기 전에 올 3월에 동탄권에 노인복지관이 신설돼서 노인복지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컴퓨터 활용에 대한 것을 시민정보화 교육을 하겠다고 협의를 해 놨고요. 다만 실적에 없지만 1동과 2동 설치되어 있는 데에서는 두 달에 한 번을 주기로 사람들이 계속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3,080건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내년에도 그 정도 숫자에서 가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전체 숫자로.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저희가 동탄출장소 관내에, 아무튼 3,008점에 대한 지적 도근점이 있습니다, 관리할 그 대상이. 여기에는 지적삼각보조점이 149점이 있고요, 삼각보조점이라고 해서. 그리고 지적 도근점이 2,859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전체적인 지적에 대한 일부, 그거는 거기에서 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그거는 자세하게 간략히 요약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공감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총무과장 정지영 네.

○총무과장 정지영 제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했지만,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요. 이게 기타 시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네.

○총무과장 정지영 지금 임대건물이지만, 이겁니다. 이거가 총 우리가 한 71대 정도가 있는데 저번에 여름에 이사 올 때 그거를 청소를 하니까 상당히 먼지가 많이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청사를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고자 해서 그걸 세웠습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우리가 크게 고장은 안 났고 지금 관리사무소나 그런 데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직접 저희가 수리하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네.

○총무과장 정지영 작년에…….

○총무과장 정지영 올해 여름에 한 번 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이종영입니다. 복지위생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복지위생과 세입예산은 7억 252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억 2,40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직장 내 어린이집 의무설치 미이행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사업장 부존재와 쓰레기처리감시원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미편성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 1,40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5억 5,000만 원을 비롯한 9종의 과태료 6억 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총 3억 8,796만 6,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억 8,77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4,635만 원, 격무기피부서 급량비 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쾌적한 묘지 환경 조성을 위한 장지동과 금곡동 공설묘지 제초작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청소도구 구입, 홍보물 제작, 환경미화원 급량비 등에 사무관리비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청소차량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8,212만 원, 동탄권 노면방치 폐토사 청소용역비로 7,440만 원,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신고 포상금 150만 원, 생활하수 수질개선 사업에 필요한 채수병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시설관리에 대한 관리자의 의식을 제고하고 관리운영 데이터를 정비하여 도심하천 및 공공수역의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357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9,5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 2021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박동균입니다. 교통건설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억 1,080만 원이 증액된 13억 5,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으로 13억 2,200만 원과 변상금 및 과태료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억 7,867만 6,000원이 감액된 123억 4,5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통시설 정비사업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 원, 차선도색 유지관리에 4억 원, 교통신호등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에 8억 4,0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관리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에 5억 원, 동탄 중앙초등학교 외 7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교체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건설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에 1,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단속원 피복비, 장비임차료, 노점단속차량 및 유지관리비 등에 2,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 사업을 위한 도로보수원 피복비, 동탄 적사장 및 차량유지 관리비에 380만 원과 파손도로 등 상시복구에 11억 원, 과속방지턱 유지보수에 5,000만 원, 장지동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변 풀베기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주민참여예산으로 신리천 개선공사, 노작공원 사거리 도로안전시설 설치, 왕배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 8개 사업에 1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승강기 점검수수료 및 시설물 통신요금에 6,2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 및 도로시설물 청소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차도 유지관리에 7억 원,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에 5,000만 원,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12억 원과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재난재해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로 및 지하차도 배수로 증설에 2억 원과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동탄2지구에서 만의사 도로개설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건설과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529만 원, 여비 3,920만 4,000원, 업무추진비 570만 원, 직무수행경비 2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산업과장 고광록 안녕하십니까? 건축산업과장 고광록입니다. 지금부터 건축산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건축산업과 본예산 세입예산은 11억 2,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7억 5,000만 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과태료 6,400만 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태료 1,000만 원, 민간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부터 378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건축산업과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4억 2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6쪽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옥외광고물단속원에 5,411만 원, 불법옥외광고물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불법현수막 폐기처리사업에 2,000만 원, 불법현수막 정비용역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77쪽부터 378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서 격무기피부서 급량비 576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일상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082만 4,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산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입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금년도에는 현재 1건이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맞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2019년도에는 한 7,386건에요. 저희들이 징수한 것은 6억 8,000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5,500건에 4억 3,000 정도 현재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금년도에는 감한 경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6억 8,000 정도 했는데 올해는 4억 3,000 정도 부과를 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사실 거기에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걸 걸고 직접적으로 홍보하기도 하고 또 관리사무실에 관리단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저희들이 직접 면담을 통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그거는 용역발주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맞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가가호호 다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직접 채수도 하고 그다음에 정화조라든가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용역자들이 가서 현장점검을 다 합니다. 그래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한테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D등급이나 E등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명령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천으로 방류되는 하수가 깨끗이 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동탄출장소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사항인데, 한 22억 원 정도 삭감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풀베기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같이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기존에 한 4회 정도 한 사항을 내년에 한 2회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일단 예산도 그렇지만 한 2회 정도 적정한 시기를 조정해 가지고 2회 정도 추진하고 정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올해 같은 경우 조금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일반적으로 한 2회 정도 하는 사항인데요. 올해 경우는 한 4회 정도 부분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최대한 시기를 조정해 가지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맞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지금도 아직 좀 남았지만 거의…….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예산이 소진된 사항입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최대한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2단계를 아직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다른 도로라든지 다른 시설물은 인수를 받은 사항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조금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돼서 못 받았고 단지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100% 협의한 대로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인수받은 상황이고요. 그 외에 LH구간은 2단계를 올 말까지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일단 기본적으로 도로라든지 미끄럼이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은 다 해 주는 사항인데 추가적으로 노란신호등이라든지 일부 추가적인 요청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절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과태료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미처, 예를 들어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1년에 한 2회 정도 해서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을 하는데 중점을 두자라고 해서 이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업무를 처리할 생각입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맞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서는 2018년부터 해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사실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시기적으로 동탄2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태까지 저희들도 하고 싶었던 사업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늦게나마라도 시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개소에 대해서 전량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다음에 개인 하수에서 우수라든가 오수라든가 이런 것이 기준 초과이상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맞습니다. 처음이고 이걸로 해서 매듭을 지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 서부권에 비해서.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물량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비용 자체가 줄어든 거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 정도로 추진하면서 여건을 봐가지고 추경에 세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에 유지관리 비용이 다 잘린 그런 사항이 아니고…….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그러니까 그거를…….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올해 도로 분야에 대해서 2단계를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관리용역이 더 많아졌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올해보다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더 많이 잘렸기 때문에 향후 기존의 예산 가지고 최대한 전반기에 사용하고 후반기에 여건을 봐 가지고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건축산업과장 고광록 이게 작년에는 기간제근로자로 해 가지고요. 2명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해 보니까 이게 효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2명을 증원해서 4명으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건축산업과장 고광록 이게 목적이 불법광고 단속에 목적이 있고요. 또 표시기준 같은 것도 안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산업과장 고광록 네, 알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복지위생과장입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맞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저희들 같은 경우에 공설묘지 현황은요. 우리 일반적인,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진입도로라든가 진입로 같은 게, 진입로가 사실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소에 성묘를 가려고 하면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풀들을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묘를 이렇게 제초작업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주요 노선, 도로, 가는 길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맞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불법투기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에서 일괄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동탄호수공원 같은 경우에 도시가 성숙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계속적으로 무단투기가 발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동식CCTV를 갖다가 거기에 설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투기하는 것이 줄더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곳이 계속적으로 무단투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이동을 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이것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3대를 올 금년도에 구입을 하고요, 내년도에. 구입을 해서 현장에다가 직접 그것을 차량으로 이동을 시켜서 저희들이 직접 차에 실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CCTV가 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맞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이 부분은 동탄출장소가 관리하는 부분만 지금 부과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도로사용료는 상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건물 지을 때 입출입을 하기 위한 도로점용이 되겠습니다, 그 도시 내에. 도시계획지역 내에 상가를, 건물 지을 때 보면 차량이 입출입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입출입로.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현재 여기 있는 도로사용료는 시비에 다 귀속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구분해 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그 징수율에 한 95% 이상이 지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세부적인 사항은 한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태양광보다 그냥 일반전기로 하는 건데요. 바닥에 LED판넬을 깔아 가지고 그거를, 보통 보면…….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아무래도 그 위에 하는 거보다는 조도는 좀 낮은 편인데요. 아마 이건 셉테드 개념으로 해 가지고 심리적인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횡단보도 신호등하고 같이 연동을 시켜 가지고 파란불일 때는 파란불이 들어오게 하고 빨간불일 때는 빨간불을 해 가지고 보행자가 인식을 할 수 있게, 좀 더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낮밤 같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지만 일단 같이 신호등하고 연동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보통 요즘에 핸드폰을 보다 보니까 신호등을 잘 안 보기 때문에 바닥 신호등을 해 가지고 같이 볼 수 있게, 그런 연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저희들이 미화원이 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청소하는 데에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저희들은 보통 통상적으로 금곡동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자원순환과하고 용역이 체결이 안 된 사항이 있고요. 그런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무단투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단투기 하는 것, 가끔씩 민원 들어오고 당직실로 신고 들어오고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민원사항에 대처해서 청소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뭐 거리도, 마찬가지로 거리도 될 수 있고요. 주가 거리라고 보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아니, 주가, 거의.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그게 자원순환과에서 일부적으로도 커버를 하고 있지만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전화가 하루에 보통 한 20건, 열댓 건씩 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미화원들한테 톡으로 보내서 어디에서 민원신고 건이 있으니까 가서 거기에 무단투기된 것 수거하고 주변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상황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미화원들입니다. 공무직입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공무직 맞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인건비는…….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저희들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세웁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본청 회계과입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보통 교통섬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진입을 좀 못하는 지역입니다.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청소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폐토사 부분만 청소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4대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가로청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운전은 네 명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노면청소차량은 저희들이 매일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면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한 40에서 50킬로미터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운전원들입니다, 운전직.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몇 페이지에 1,800만 원…….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1,08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이거는 월액여비, 여비입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이분들 출장비, 월액여비입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에 근무를 하지만 출장을 하면 저희들도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근무하지만 외부에 출장을 가는데요. 이분들은 상시 출장하는 경우에는 월액여비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액여비를 별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인당 직급별, 호봉별로 해 가지고 각 상이합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맞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맞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맞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나갑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제가 다시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이분들은, 물론 사무실도 출근을, 저희들이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사무실로 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 사람들이 더 많은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가서 직접 차량을 이동을 시켜서 동탄의 전 노선에 노면을 청소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상시 출장여비로 해서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여비 조례에, 지방공무원법 여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시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출장 갈 때만 지급을 받고요. 이분들은 상시출장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월액여비로 받는 겁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아니요. 운전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파손.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지금 여기는 인수받은 구간이기 때문에.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입주는 2015년도부터 입주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공사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사항이죠.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보도블록이기 때문에 이것도 11자 상가 근처 보도블록이 되는 사항인데 그게 인수 받은 지는 꽤 된 사항입니다. 한 5년 넘게 된 사항이고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인수 받은 구역은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정기보다는 민원성 수리가 더 많은 사항입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수명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차량이라든가 그런 거 들어가면 파손, 깨지는 경우가 많고 또 그리고 굴곡이 많이 생길 경우에 민원성이 있어 가지고 전체 보수하고 부분 보수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이거는 전체 보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한 2,000평방미터에 대해서.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맞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기존 인수, 미인수 구간도 잘 안 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더 한번 이야기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인수 받은 지…….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그런데 이게 또 2년, 1년이고 관계없이 깨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차량이 들어오면 이게 지탱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그 위치에 따라 좀 다른 사항인데 계속은 아니고 너무 차가 올라타 가지고 많이 깨졌거나 아니면 보행이 불편할 경우에, 민원성 있을 경우에 부분적인 보수도 있고 전체 오래될 경우에 전체 보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종류는 다양한데 그거를 색깔 있게 해 가지고 미관상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 크기도 다를 수 있고…….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보도블록은 어차피 사람이 다니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중이 많을 경우에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그거 때문에 볼라드라든지 해 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게 볼라드를 설치하고 그런 경우고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일단 보도블록이 물 흡수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견고하게 하면 또 물빠짐이나 그런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고성을 너무 따질 수 없는 사항이 되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거기에 지금 오산천하고 신리천하고 합류지점인데요. 거기에 나무식재라든지 경관조명 같은 걸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게 된 사항입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LH하고 협상해 가지고 인도교라든지 그런 거는 추가로 몇 개를 설치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단 요구는 해 보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인수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육교 같은 데에 보면 CCTV라든지 전화기 이런 통신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관리하는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침수라든지 또 화재라든지 비상시에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비상전화가 터널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건축산업과장 고광록 이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산업과장 고광록 네, 우리 과만 아니고요. 화성 전체…….

○건축산업과장 고광록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요. 직원들이 많이…….

○건축산업과장 고광록 네.

○건축산업과장 고광록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산업과장 고광록 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어떤 건 말씀하시는 건지 좀…….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이건 경기도 내에 입찰하는 사항입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일단 설계를 하면 아마 5억 밑으로 내려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설계를 할 경우에.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예산법무과에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지정돼 가지고 부서에 의견 수렴해 가지고 다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그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서부권이라든지 동부 쪽에는 보면 옐로카펫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일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탄은 지금…….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어느 정도 표준규격 내에서만 하는 거지 추가적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도 어차피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있는 거지 그 이상 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똑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어느 정도 설치항목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잡고 시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예산을 요청했다고 해서 과하게 해 주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49개소입니다, 전체가.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동탄1이 지금 20개소인데요. 여기에는 다른 시설물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펜스 도장, 펜스 보면 노란색으로 페인팅 하는 게 있는데 펜스 도장이 한 9군데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노란 발자국, 그러니까 옐로카펫 대신에 노란 발자국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 실효성 때문에 노란 발자국 하는데 그 두 가지만 유지보수라든지 국비라든지 추경 세워 가지고 하면 동탄1은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동탄2에 대해서는 12개에 대해서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한 4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올해 말까지 완벽하게 다 끝날 걸로…….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