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교육협력과, 평생학습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성홍모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선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일단은 교육협력과에 여쭤볼게요. 88페이지 보시면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분담금 전출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88페이지?

○위원장 송선영 설명자료 267페이지.

○공영애 위원 5억 5천이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 몇 학년, 전 학년?

○공영애 위원 올해는 1학년, 2학년이 들어가 있고요?

○공영애 위원 아, 그러면 1학년이 더 포함이 된 거네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분리가 안 돼서 지금 한꺼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용이 달라요?

○공영애 위원 아, 추경에 반영이 돼서.

○공영애 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그런 내용을 주셨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

○공영애 위원 그래서 지금 전년도 추경에는, 그러니까 올해 추경인 거죠?

○공영애 위원 올해 추경에는 얼마였고, 올해 추경 언제쯤이었죠, 우리?

○공영애 위원 10월에 저희가 통과시킨…….

○공영애 위원 9월 추경에 얼마 나간 거예요?

○공영애 위원 과장님, 이거 중요한 사업인데 금액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올 추경에 산출내역 좀 주실래요? 올 추경에 금액이, 금액 산출내역하고.

○공영애 위원 네.

○공영애 위원 그냥 분담금으로 통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학생수는 상관이 없이 퍼센티지를…….

○공영애 위원 중앙에서 퍼센티지를 냈겠죠. 그렇죠?

○공영애 위원 퍼센티지를 내서 우리는 그냥 나름 믿고 그대로 그러면 원하는 금액 올려 보내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적어도 저희의 부담금이 3.2%면 그거의 근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공영애 위원 국가는 높아지고 경기도에서 퍼센티지가 지금 2.9%인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어쨌든 산출하셔야 돼요. 이게 맞는지 산출하셔야 되고, 총 금액에서 우리가 퍼센티지 차지하는 거.

○공영애 위원 그리고 저희 화성시가 3.2%면 왜 3.2%인지를 체크를 해보셔야죠.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학생수보다 과하거나 이런 부분은 산출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영애 위원 받아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체 학생수하고 우리 화성시의 퍼센티지를 내시면 전체 금액에서 또 나오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는 적어도 받아보셔야지, 예산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적어도 왜 산출근거가,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는 여기에 수긍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 보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한테만 자료를 주시면 저희는 사실 어렵잖아요.

○공영애 위원 전체적으로 과에서 이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공영애 위원 네, 교육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공영애 위원 이거 매년 하시는 거죠?

○공영애 위원 올해는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네요?

○공영애 위원 환경 개선사업.

○공영애 위원 지금 42, 44개는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요구사항이나 요구, 그런 학부모의 요구에 꼭 부합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거기 학교가 꼭 필요한지를 관찰해서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방과후 과정 운영지원, 272페이지 설명서. 수영 체험활동 지원은 지금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지금 이게 강사, 학생들은 누가 추천을 하는 거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아, 그러면 학생들 전체에 대한 지원인 거예요? 여기 저소득층 자녀는 개인용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생들 상대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공영애 위원 이게 생존수영 비슷한 그런 내용인 건가요?

○공영애 위원 올해는 금액이, 이 예산이 다 들어왔겠네요? 거의 다시 반납이 됐나요?

○공영애 위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체험활동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방식으로.

○공영애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지원 266페이지가 있어요. 지금 이게 아이들 대상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공영애 위원 사회적 배려 대상 계층.

○공영애 위원 지금 이게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으로, 만약에 코로나가 있으면 비대면으로 가시려고 하신다고 그랬었죠?

○공영애 위원 아, 원래 화상은 그렇네요.

○공영애 위원 원래 화상으로 했었어요?

○공영애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월 횟수를 줄이더라도 집중적으로 운영이 되면 더 좋을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올해는 몇 명 정도가, 120명 예상하는데 내년에는, 올해는 몇 명 정도가 하신 거예요?

○공영애 위원 평가는, 사후평가는 좀 해보시나요?

○공영애 위원 아이들한테?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미숙입니다.

○신미숙 위원 짧은 시간 안에 자료를 보고 무언가를 평가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고 부담도 되게 많이 됩니다. 특히 분야가 이렇게 전문 분야인 경우에는 오랫동안 그거를 고민하고 만드신 분들의 분명히 노고가 있을 거 같은데 저희도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격차를 느껴서 사전에 되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자료도 요청하고, 그다음에 교류를 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게 한 부분으로만 비춰져서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집행부가 저희가 교류하고 싶은 어떤 시그널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도 있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좀 감안하셔서 현재 시의원의, 어제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보다가 아예 시의원들이 월급 받지 않고 굉장히 장기간 집행부랑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바람을 갖기도 합니다. 저희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시의원이 되고 그 안에 무언가를 결정하고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소통은 아무리 많이 해도, 특히 과장님들, 팀장님들, 국장님들은 기획단계 있는 분이니까 각 지역에 있는 지역을 잘 아는 시의원들하고 소통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재육성재단 내지는 교육협력과가 지역의 가장 많은 커뮤니티 관련된 교육에 관계되는 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획했을 때 시의원들한테 연락을 안 한다는 거에 대한 분명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전문가이신지에 대해서는 한번 보내신 자료를 면밀히 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연락도 없이 얼마나 많이 꼼꼼하게 하셨는지는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보다가 과하고 인재육성재단하고의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게 많이 있어서요. 이게 돈에 대한 부분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과에 있다 뿐이지 일은 다 인재육성재단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사업을 몇 개나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신미숙 위원 제가 보면 방과후, 아니, 좀 전에 공영애 위원님 질문, 원어민 화상학습 지원 그거는 교육지원팀이라고 돼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용역, 중간에 용역사를 통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만 실제로는 과에서 담당자가 소통하시는 건가요?

○신미숙 위원 우선은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이왕 질문드리는 김에 88페이지에 화성시 원어민 영어화상학습센터라고 돼 있더라고요, 88페이지.

○김도근 위원 몇 페이지요? 예산서.

○신미숙 위원 예산서 88. 보셨습니까? 화성시 원어민 화상학습센터를 통한 사회적 배려 대상 계층 한다는데, 영어화상학습센터가 어디에 혹시 위치돼 있는 건가요, 이게?

○신미숙 위원 이 사업이 작년보다 시비를 늘린 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학습의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미숙 위원 난이도를 조정하셨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신미숙 위원 과장님!

○신미숙 위원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 그래도 어떤 경험치는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답이 아니고 저희도 저희 역할이 있듯이 과도 과의 역할이 있으신 거잖아요?

○신미숙 위원 그 학습자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아닌 과에서 결정했을 때 이유나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초등학교 1명 선생님이 한 반에 25명에서 38명까지의 학생들 다 다른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38명이 들어가지는 않으시잖아요? 25명이 들어가지는 않으시죠? 일반적인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한 반에 그 아이들의 학습난이도는 다 다른데 사실 그 한 반의 아이들을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신미숙 위원 네, 그런 거는 학교에서 느끼는 학습의 효과가 잘하고 못 하는 아이를 통해서도 배우는 어떤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결론을 내는 거는 과에서 내리는 건데 과에서 업체에서 얘기한 부분을 리바이럴 하지 마시고, 어떤 평가 중간에 어떤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론을 냈는지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신미숙 위원 네.

○신미숙 위원 선생님 한 분에 3명의 아이들이 다자간으로 수업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신미숙 위원 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말하는 것도 듣는 거죠, 그 아이들은?

○신미숙 위원 언어를 배우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지만 언어를 배우는데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의 하나죠.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신미숙 위원 교육협력과하고 인재육성재단이 저는 전문가, 특히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들을 보유하고 계신 전문가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행정민원 처리하듯이 결론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평가를 다시 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결론은 아니니까 차후에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지나가고요. 9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온라인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은 일단 말뜻은 알겠는데 온라인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은 그전부터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까?

○신미숙 위원 방과후 과정 운영지원은 있었는데 2021년도는 그거를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미숙 위원 그러면 사실 신규사업이랑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거는 방식이 바뀐 건가요? 방과후 수업이라는 개념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넣으신 거예요, 여기다가? 신규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신미숙 위원 여기는 지금 온라인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신미숙 위원 확대됐다는 거는 구별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선택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신미숙 위원 그러면 방과후 수업을 선택해서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그거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를 병행한다고 하기에는 되게 어려울 거 같은데.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냥 학교에다 돈을 지급하는 거죠?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결국 학교에서, 104개 학교에 지원받아서 어떤 학교는 온라인으로 할 건지 어떤 학교는 비대면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만 거기서 선택하고 저희는 돈을 지급하는 수업이신 거죠?

○신미숙 위원 100여 개 학교는, 관내 초등학교가 전체 몇 개가 있습니까?

○신미숙 위원 104개 학교 전부 다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을, 화성시에서 전 금액을 지원하시는 겁니까?

○신미숙 위원 금액의 한도가 방과후 수업의 전부 다를 확인하시고 작년에 5억 4,300, 올해는 4억을 책정하신 건지 아니면 예산이 전체 104개 학교에 방과후 수업이 예를 들어 서 20억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화성시가 4억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건지에 대해서.

○신미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할 게 되게 많으니까 그냥 제가 짧게짧게 질문하는 거에 짧게짧게만 대답해 주면 되게 좋겠는데요. 과장님! 저희가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할 건지를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n분의 1처럼 100만 원 드리면서 “방과후 프로그램에 사용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프로그램 중에서 이 금액이 사용되는지만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신미숙 위원 네.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학교에 그냥 주고 학교에서 그거 안에 얼마큼 쓸지는 학교에서 결정하시는 거죠?

○신미숙 위원 화성시의 104개 학교의 규모는 다 다르시죠?

○신미숙 위원 제가 신청서를 받을 때에 어떤 학교는 100만 원 가지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 하는 학교가 있을 테고요. 어떤 학교는 100만 원이 전체 10%나 5%뿐이 안 되는 학교도 있잖아요.

○신미숙 위원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화성시에 굉장히 다양한, 예를 들어서 고정초 같은 경우는 한 학교가 60명 정도뿐이 안 되고, 향남의 한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년이 열 반인데 한 반에 28명 정도가 있습니다. 280명이거든요, 한 학년이. 6학년이면 1,200명이 넘는 학교인데 똑같이 100만 원씩 나눠주면,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금액들의 차등은 여기서는 어떻게 논의하셨는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100만 원을 그냥…….

○신미숙 위원 좀 전에 100만 원씩 나눠주신다면서요?

○신미숙 위원 제가 지금 방과후 질문드린 거잖아요. 제가 혁신학교 해서 기본적으로 1천만 원해가지고 추가로 그걸 질문드린 게 아니고 방과후 운영지원에 관계되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신미숙 위원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질문은 조금 이따가 할 건데 지금 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는 교육지원과를 화성시가 만들어 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신미숙 위원 네, 교육협력과. 그거에 대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냥 교육협력과의 역할이 그렇게 면밀하게 모든 아이들이나 평균적으로 금액들이 잘 갈 수 있게 조정하는 역할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어떤어떤 공문을 받는지, 그다음에 개선방안이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조금 전에 대답하신 거는 아니신 거네요? 조금 전에 100만 원 정도 나눠주는 게 아니고 학교당 차별적으로 지급하신다는 거예요?

○신미숙 위원 과장님!

○신미숙 위원 전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하고 MOU 맺어서 교육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청의 어떤 협조를 서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신미숙 위원 네, 협의해서 지원하는데 화성시 관내에 있는 학교가 어떤 학교는 예산을 받고 어떤 학교는 예산을 안 받는다는 거는 또 학교의 자율에 맡겨놓는 거잖아요.

○신미숙 위원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원하지 않는 거는 이유가 뭔지 혹시 확인하셨어요?

○신미숙 위원 우선은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 입장에서는 예산을 세워놓고 신청하면 주고 신청 안 하면 안 주고, 다른 모든 예산도 그렇죠. 저희가 다른 기업지원과도 모든 예산을 세워놓고 신청하면 주고 신청 안 하면 안 주죠. 그러면 신청 안 하는 데가 왜 신청 안 하는지 이유나 그런 것들 토대로 계획을 하셨으면, 그 계획이 가능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화성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말씀은 그냥 “예산 세워놨는데 지원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들립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신미숙 위원 다른 것도 많아서 과장님하고 이걸로 계속 어떤 의견을 지금 나누는 거는 적절하지 못한 방법이고요. 사업별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을 보완해 준다든지 되게 다양한 교육 지원이 있겠죠.

○신미숙 위원 그런데 방과후 프로그램에 관계되는 것들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좀 파악하시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러시죠? 원인을, 그리고 더 면밀하게 교육은 중간을 딱 맞춰놓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김도근입니다.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전 부서 감축이 있어서, 혹시 일몰사업이 좀 많이 존재하나요?

○김도근 위원 네.

○김도근 위원 그러면 상담사 부분은 완전히 사업이 종료가 돼서 그분들은…….

○김도근 위원 그러면 상담사 배치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따로 움직임이 있거나 이런 건 없고요?

○김도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연결된 건 없는 거고요?

○김도근 위원 그 외에는 영어캠프, 학교 상담사 외에는 또 다른 큰 사업이 있나요?

○김도근 위원 네, 일단은 교육협력과에서는 지금 현재 교육 지원, 교육 경비보조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있고, 연계된 사업들도 있고 하다 보니 크게 상담사가 좀 그렇지만, 영어캠프는 금액이 어느 정도였어요? 대략 3억 8,200?

○김도근 위원 네, 예산서 보면서 설명 좀,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256페이지, 설명서.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에 관련된 내용 안에서 설명서에 들어있는 부분부터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 유지관리사업 이렇게 돼서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완료로 감액은 했는데 코로나19 스마트 기반 화상회의, 재택근무 시스템 구축비용 신규편성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편성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형식이나 방법들이 스마트 기반 화상회의나 재택근무 시스템을 어떻게 편성하겠다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김도근 위원 87쪽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 안에 사무국 운영에서 사업비에 정보통신 유지관리사업이라고 있어요.

○김도근 위원 감액은 됐는데, 감액이 됐으면 전년도에 조성하느라고 이렇게 조성을 어느 정도 다 했다, 이런 걸로 그냥 퉁 쳐서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비용은 절감시켜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떤 조성을 했는지가 되게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김도근 위원 위원장님, 대표님이.

○위원장 송선영 네, 답변해 주십시오.

○김도근 위원 G-클라우드 시스템이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접속해서 온라인상에 방을 만들어서, 공유방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올리고 그거를 정보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건가요?

○김도근 위원 직원들만 볼 수 있는?

○김도근 위원 직원들만 볼 수 있는 방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김도근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사용료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김도근 위원 월 시스템인가요?

○김도근 위원 이게 유지보수라는 게 여기서 유지보수하는 게 뭐가 있어요?

○김도근 위원 지금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밖에 여쭐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 이게 4,500이라는 건 월 400 정도 가까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김도근 위원 월 400에 온라인 방을 사용하는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이런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다른 시스템들하고 비교한 내용들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나 비싼 시스템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고, 그다음에 화상회의시스템은 어떻게 갖췄어요?

○김도근 위원 이사? 이사?

○김도근 위원 이사님?

○김도근 위원 이사회 몇 분이죠?

○김도근 위원 열네 분에 관련된 화상회의시스템을 어떤 형식으로 갖췄어요?

○김도근 위원 아니, 이사회님들이 방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도근 위원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줌이 공용화된…….

○김도근 위원 사기업 시스템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막 쓸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별도로 된 그러한 기반을, 화상회의 기반을 만들어서 우리만 쓸 수 있는 방을 따로 만들었다, 거기에 이사님들은 공유 중이다. 이런 거죠?

○김도근 위원 그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금 이게 다른 재단에서도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어떤 화상회의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직원들하고는 어떤 기반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일반직원들은 여기에 소통 창구가 있는가? 이 화상회의 고도화 시스템을 갖추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싶은 거니까 지금 답변을 못 주시면 바로 자료를 챙겨서 실행했던 내용이니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근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 편성한 내용들을, 그거 구성한 거 외에 신규 편성을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유지관리 비용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히 주셔야지 저희가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요. 유지관리하는데 지금 그러면 시스템 다 갖춘 거 가지고 2억 4천이 유지관리로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죠?

○김도근 위원 이해될 수 있게 설명 좀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시설 개선지원 관련해서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설명서 269페이지고요. 전반적으로 일단 먼저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 개선사업 해서 학교에, 지금 세부내역은 오히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예산서에는 있어요. 그렇죠? 예산서에는 있는데 설명서에는 없다 보니까 좀 다르게 분포돼 있는데, 여기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랑 논의해서 교육청에도 신청하고 저희 시에도 같이 이렇게 오게 되는 절차를 가지고 원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신청을 해서 어떤 심의절차를 거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감도 시키고, 또는 그대로 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결과들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식이 어떻게 되나요?

○김도근 위원 네.

○김도근 위원 이거에 관련된 좀 전에 말씀 주신 절차, 어느 시기쯤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접수받고 결정을 하고 어느 쯤에 집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20년도에 접수해서 지금 21년도 것이 결정돼 있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김도근 위원 그래야지 예산서가 설정이 되는 거고.

○김도근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들을 알아야 될 것 같고, 20년도에 신청된 내용들과 실제로 선정이 된 내용들, 이것들을 구분해서 알려 주십사 하는 겁니다.

○김도근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는 선정이 된 사업들이 올라온 거잖아요.

○김도근 위원 그것들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김도근 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서 270페이지, 예산서 92쪽에 교육여건 개선지원 해서 학교에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21년 통학버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김도근 위원 여기에서 전년도에는 33개교 49대 기준이었다가 올해는 32개교 42대로 줄었는데, 학교는 1개교가 줄었는데 버스는 7대가 줄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김도근 위원 네, 그거는 알겠고요. 49대에서 42대로 줄어든 데에 대한 내용들을 나중에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근 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자꾸 설명서만 보고 부족해서 한 번은 자료가 있어야지 다음번에 똑같은 질의를 안 할 것 같아서 자꾸 자료 요청을 하니까 자료 요청이 좀 번거롭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도근 위원 그리고 교육기관 보조에 대한 내용에서 대안교육기관, 무상교복비, 중고등학교 무상교복비,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번에 무상교복비에 관련된 내용들 다른 분들도 다 이 부분들은 홍보가 잘돼 있는 거죠? 대안학교나 학교밖이나 기타적으로 교과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원받는다는 것들, 기존에도 지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김도근 위원 20년부터 지급이 된 겁니까, 이거는?

○김도근 위원 19년부터 지급이 됐다?

○김도근 위원 네, 그리고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서는 이거는 인원에다가 바로 현금성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건가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지급 방법이?

○김도근 위원 네, 중간에 결원에 생기거나 이런 일들은 거의 없죠, 이거는? 일률적으로 그냥 잘 지급되는 거죠?

○김도근 위원 네, 일단은 설명서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는 일차적으로 여기까지만 하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면 설명서 외에 학교에 대한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교육청의 지원과 그리고 시비의 지원들이 각 내용마다 좀 다르게 분포하면서 시비 지원도 꽤 많이 가잖아요.

○김도근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선에서 저희가 교장선생님들이나 또는 지역의 민원 때문에 학교의 시설을 시민들이 같이 활용하고 싶을 적에,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싶을 적에 사실 지역사회하고는 학교가 담벼락이 되게 높은 거 같아서 연대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꽤 민원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경비보조나 시설개선 지원사업들을 할 적에 평가의 항목으로 그렇게 연대하지 않고 있는 학교들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체육진흥과나 이런 단위에 협조 요청해가지고 받아서 그런 데들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은 혹시 고민하신 게 있나요?

○김도근 위원 네.

○김도근 위원 아,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김도근 위원 그렇죠.

○김도근 위원 그리고 개방도 개방이고 기타시설에 같이 사용,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체육관은 잘 개방을 해서 쓰는데 여름철에 냉방기를 못 틀게 한다거나.

○김도근 위원 그러죠.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냉난방비에 관련된 내용들은 더 내고 전기세 같은 것들을 더 부담하게 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그러한 진짜 협력이 잘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이 복합화를 잡고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고 화성시가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서 화성시 정책들을 오히려 사용을 해서 두루 전국적으로 이 사업들을, 학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합화를 오히려 지향하고 있는데 교육계의 마인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그분들하고의 소통체계들을 교육협력과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들을 자꾸 이렇게 큰 틀에서 학교와 MOU 체결을 한다거나 지역사회하고 연계된 데를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 페널티도 페널티지만 오히려 페널티보다 이렇게 인센티브 정책으로 가서 하는 방향성들을 교육청이랑 자꾸 협업을 요구하는 방향성들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위원장 송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육성재단 예산안에서 단기, 추정재무상태표 6페이지를 봤는데요. 단기차입금을 말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죠?

○공영애 위원 6페이지.

○공영애 위원 네, 우리 예산 올라가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그거 말씀하는 거죠?

○공영애 위원 그리고 8페이지 보면 기부금수익이 있어요.

○공영애 위원 이거는 어떤 기부금인가요?

○공영애 위원 이 기부금이 지금 어디로 이용이, 장학사업으로 이용이 되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지금 사실 어쨌든 인재육성재단인데 장학사업이 사실은 많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기부금 금액이 4,300 정도 되네요?

○공영애 위원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많이 받고자 하는 노력은 해보시나요?

○공영애 위원 지금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단체이시죠?

○공영애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3천이면 거의 농협에서 들어온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공영애 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시 예산에서 장학금을 주는 의미보다는 어쨌든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 기업들을 저변을 더 많이 확대해서 우리 화성시에 있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이런 장학금 사업을 하니 예산 좀 많이, 아니, 기부 많이 해 달라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공영애 위원 아, 그런 위압감.

○공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사업을 하시잖아요?

○공영애 위원 홍보사업을 하는 걸로 예산이 나와 있어요.

○공영애 위원 거기에 아이들, 학생들 장학금을 주는데 이런 기부금 얘기가 일단 들어가면 그 홍보 보시고 하시지 않겠어요?

○공영애 위원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너무 주어진 예산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보단 이런 기부금수익은 굉장히 하기 나름이거든요?

○공영애 위원 유튜브를 작성해서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영애 위원 네, 어쨌든 기부금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수익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공영애 위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장학금을 받는 어려운 학생들, 이런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영애 위원 9페이지 보면 지금 인건비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정원이 증가가 됐고 연봉이 상승됐어요.

○공영애 위원 지금 이게 총 정원을 여기다 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렇죠?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총 정원이 몇 명이고, 지금 몇 명이 증가가 된 건가요?

○공영애 위원 자유학년제에 따른 6명 증원, 재무회계팀에 대해서 2명, 그다음에 서연이음터 8명.

○공영애 위원 10명.

○공영애 위원 그래서 18명이요?

○공영애 위원 지금 총 정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아까?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이고, 그렇죠?

○공영애 위원 올해는 원래 총 정원이?

○공영애 위원 109명이요?

○공영애 위원 10명인데요?

○공영애 위원 그래서 18명인데 지금 현원은 몇 명이에요?

○공영애 위원 101명이 정원인데 왜 104명이죠?

○공영애 위원 조직개편으로 이쪽으로 넘어온 혹시…….

○공영애 위원 네.

○공영애 위원 2020년 정원은요?

○공영애 위원 109명, 그다음에 2021년도 예상 인원은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10명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올해 추가 예산은 어떤 거, 어떤 것이 지금 몇 명 정도? 그러니까 올해 109명이면 이분들에 대한 예산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영애 위원 그럼 10명의 예산이 는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아, 예산이 안 들어와 있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공영애 위원 제가 말하고자 한 게 그거예요. 정원 대비 현원은 몇 명이냐? 그러니까 109명이 원래 정원이었는데 자유학년제에 6명이 들어왔어도 그 현원이 지금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다. 그것이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2020년도 109명에 대한 현원은 몇 명이냐고.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자유학년제 포함해서 몇 명인 거예요, 그러면?

○공영애 위원 아, 자유학년제 플러스 6명을 해도 94명이었던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자유학년제 빼면 88명이었겠네요. 그렇죠?

○공영애 위원 그러면 거의 20%가, 20% 넘게 없어도 어쨌든 운영이 됐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인데 올해 다시 한번 재무회계팀 이런 분들이 지금 생기면서 119명에 대한 예산을 올려놓으신 거죠?

○공영애 위원 저희가 요새 제일 힘든 시기라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랬을 때 119명 전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공영애 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에 109명인데도 불구하고 자유학년제 포함해서 94명이면, 15명 정도가 지금 비어있는 상태에서도 운영이 됐던 거거든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예산을 지금 미리 편성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행정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는 윤리경영팀에 사회적가치, 기본경비에 사회적가치 실현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을 지금 새로 올리셨어요.

○공영애 위원 2,800인가요? 280인가요?

○공영애 위원 280만 원인데, 이거는 왜 별안간 이런 부분이 올라온 건가요?

○공영애 위원 그럼 이 교육은, 아, 교육이 아니라요?

○공영애 위원 사회적가치라는 개념이…….

○공영애 위원 정립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영애 위원 지금은 우리가 휴식시간에 잠시 신미숙 위원님하고 얘기한 부분도 있어요. 여기는 윤리경영팀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윤리라는 개념은 있잖아요, 윤리.

○공영애 위원 우리 인간으로서의 해야 될 도덕적인 관념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실 남녀 간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이 근무하다 보면.

○공영애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재단이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터치하기는 어려우니 그런 부분이 생기면 윤리경영팀에서도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지침, 교육,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사회적가치의 교육이 있지만 적어도 여러 가지 윤리 교육이 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가치 실현 구축에 있을 때 그런 것도 집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공영애 위원 좀 부탁드리겠어요, 그 부분은 좀.

○공영애 위원 심각하게 접근이 되더라고요.

○공영애 위원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하셨어요?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 볼 때 뭐냐면, 23페이지에 단체보험료가 새로 올라온 거죠?

○공영애 위원 단체보험료는 어떤 내용을 단체보험에 넣으신 거예요?

○공영애 위원 25만 원에 대한 보험, 25만 원씩 119명을 올리셨네요.

○공영애 위원 전년도는 1개월만 소액편성이 됐었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공영애 위원 그 밑에 보면 단체보험료가 전년도는 예산편성 시 1개월만 소액편성이 돼 있어서, 전년 대비 작년에는 왜 한 달밖에 안 돼 있죠? 23페이지요.

○공영애 위원 지금 단체보험료가 전년도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만 됐고.

○공영애 위원 작년에 12월에 편성을 하신 거예요, 11월에?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12월에 하신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요? 그냥 한 달만 들었어요?

○공영애 위원 아, 반납하셨어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여기 25만 원에 대한 상세설명 좀 저희한테 자료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영애 위원 네, 그다음에 법률자문이 있어요, 24페이지에.

○공영애 위원 이 자문료는 44만 원씩 12개월이면 한 분이에요?

○공영애 위원 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두 명, 세 명인가요?

○공영애 위원 아, 44만 원이면 적정한 건가요? 좀 비싼 거 아니에요?

○공영애 위원 이게 낮은 금액이다?

○공영애 위원 법률자문 월정액하고 법률 적합성 검토를,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한 사람이겠네요?

○공영애 위원 법률자문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인사노무 자문은 따로 있는데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인사노무 자문도 신규로 지금 조금 더 편성이 됐어요.

○공영애 위원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이에요? 재단 규정 개정을 위한 자문수수료 신규 편성이라는 말씀으로 올리셨는데?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전문가를 영입해서 자문을 구하겠는 얘기하신 거죠?

○공영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8페이지에 홍보물 제작, 홍보부스 운영이 있어요, 사무국 운영경비에.

○공영애 위원 이게 홍보비가 이벤트 40만 원 6회, 기념품 5천 원 2천 개, 영상 제작이라는 것은 어떤 걸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매년 이거 똑같이 하고 계세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이거를 4편으로 꼭 나눠야 되는 건가요? 4번, 4편으로.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다 다른 4개를 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월별로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각 이음터에서도 영상 제작하시지 않나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음터뿐만 아니라 총괄적으로 영상을 제작하시는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굳이 이게 네 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질 높은 영상을 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영상을 맨날 보는 게 아닌데 좋은 거 다 흘러가버리면 그 영상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1년에 한 번이든 굉장히 축적된 내용들을, 올해는 이 정도의 사업을 했고 해서 1년에 이 정도의 사업을 해놓으면 1년 내내 그거를 보잖아요. 그런데 4번을 나눠서 보면 4번 다 안보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고, 1년에 한 번씩 해놓으면 그걸 보관하기도 쉽고 보기도 쉽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금액이 커도 편으로 4편 나누지 말고 좀 더 제대로 된 영상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로 해서 꼭 볼 수 있게끔, 내년에도 이걸 보고 ‘아, 이 정도로 했구나. 이렇게 변했구나.’ 오히려 그게 전 좋을 것 같은데.

○공영애 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가는 게 좋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영애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코로나 상황 대비 이사회 비대면 회의 진행하기 위해서 장비 구축을 하셨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게 1,200만 원으로 하신 거네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뭐 특별히 큰 장비를 만드신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태블릿PC라든지 갤럭시탭하고 스탠드케이스 이렇게 해서 하신 거네요?

○공영애 위원 지금 하고 계시나요, 회의를?

○공영애 위원 큰 문제가 없죠, 그런 식으로 해도?

○공영애 위원 그렇죠? 특별히 고가의 영상장비가 없어도 오히려 접근이 쉽지 않을까 싶은데.

○공영애 위원 그 밑에 정보통신 보안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아까 김도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자세히 나와 있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한 코로나 대비 비대면 회의하고는 또 다른 내용이잖아요?

○공영애 위원 네, 그거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공영애 위원 작년에도 올해도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거거든요?

○공영애 위원 이거 매년 들어가는 예산인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큰가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이거는 따로잖아요. 코로나19 3단계 격상에 따른 직원 재택근무 프로그램은 또 이거하고 다른 내용 아닌가요?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한테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게 같이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알약이라든지 이런 보안 프로그램에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한 예산과 지금 코로나19 3단계 격상에 따른 직원 재택근무 프로그램 예산은 다른 프로그램, 다른 예산인 것 같아서 이렇게 퉁 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는 건가요? 이게 같이 들어가는 게?

○위원장 송선영 네, 설명해 주시죠, 팀장님이.

○공영애 위원 아, 라이센스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라 그 라이센스를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네, 프로그램비라는 얘기죠? 그 사용비라는 얘기죠?

○공영애 위원 저는 이게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인데 여기 같이 들어갔냐고 그랬는데 거기에 포함돼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35페이지요?

○공영애 위원 아, 네. 여기,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김도근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들에 연관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일단 간단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웹정보시스템, 우리 정확한 명칭이 정보통신 보안 운영사업 해서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상세내용이 여기 있네요. 아까 대표님이 답변을 이거에 관련돼서 주셨으면 조금 시간이 줄었을 걸, 그런데 이 내용 중에 G-클라우드 임대비용이 월 700만 원씩 나간단 말이에요?

○김도근 위원 그리고 많이 나가는 비용 중에 또 웹 어플리케이션 해서 월 20만 원 가까이 19만 원이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가 또 600만 원씩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2,400만 원 정도 간다는 거는 월로 따지면 한 200만 원씩 나가는 거고요.

○김도근 위원 전자시스템을 갖다가 전자결재시스템 하느라고 200만 원,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유지보수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유지한다는 거 때문에 그 사용비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도근 위원 그걸로 한 20만 원, 그리고 임대비용으로 700만 원 하면 대략 한 1천만 원 돈이, 거기에다가 또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따로 있고 그거는 에러가 났을 적에 바로바로 복구해 주니까 이것에 관련된 거는 전 직원들 컴퓨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김도근 위원 14만 원,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G-클라우드 임대비용이라는 게 이거는 한 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우리만의 방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맞죠?

○김도근 위원 넷토리지 같은 시스템이에요.

○김도근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른 데도, 웹하드라고 치자고요, 웹하드. 우리가 흔히 대중성 있게 알려져 있는 웹하드 또는 자기만의 방을 구축한 넷하드, 여러 가지 사설에서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데에서 용량을 크게 가져가면 비용은 더 들 수 있으나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용량을 저장하면서 계속 끌어내서 쓸 수 있는 폴더 형식의 온라인 방을 공유하면서 쓸 수 있는 형태인데, 7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많은 비용이거든요. 이게 원가산정을 어느 근거에서 찾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가지 않으면 지금 현재 체계에서 이 비용은 날리고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뚫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아주 극비의 1급 보안이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걸 털러 올 사람도 없을 거고, 우리끼리 네트워크를 어떻게 행정에서의 효율성을 가지고 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냐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비용들이 과다한 것 같다고 제가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이 시스템을 접했거든요. 그런데 이 용어를 접한 게 아니고 다른 민간의 영역을 접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넷하드나 넷토리지나 이런 단위에서 하는 건 월 돈 10만 원 이내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굉장히 큰 시스템이잖아요.

○김도근 위원 그러기 때문에 700만 원 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이해도를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면…….

○김도근 위원 네.

○김도근 위원 5년에 1억?

○김도근 위원 다른 시스템에 비교해서?

○김도근 위원 갑자기 궁금해지네. 행정에서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로 행정망이 돌아가는지에 대해. 비슷한 유형의, 크기의 시설들의 규모에서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예들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독보적이라고 하면 그것도 헷갈리기 때문에요. 그렇게 비교대상이 있어야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했으니까 구축을 하고 나름 벤치마킹도 오고 효율성은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효율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8,600을, 지금 들어가는 비용만큼을 해마다 절약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도근 위원 5년에?

○김도근 위원 그리고 향후에 주기적으로 어느 즈음에 가서 이것은, 이런 비용들이 어느 즈음에 큰 비용이 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김도근 위원 네.

○김도근 위원 지금 구축할 적에 비용이 이게 15%씩 들어가는 유지관리 비용에 해당하는 5억 얼마였던 거예요, 구축할 때 비용이? 5억 3,200 이렇게 들어갔던 거?

○김도근 위원 네.

○김도근 위원 이게 이제 해마다 계속해서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임대비처럼 내야 되는, 관리비를 계속 지출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김도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송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자료 93페이지, 큰 거는 아니지만 93페이지 보시면 박스 가운데 부분에 운영비 중에 현수막 10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현수막이 여기는 6만 원으로 책정을 해놨어요, 산술기초가.

○위원장 송선영 다른 데는 전부 다 5만 원으로 돼 있어요. 5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만 6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산출기초에 현수막은 장당 5만 원인데, 대부분 통상. 또 여기만 6만 원으로 책정해놓고 이런 부분은 어떤 자료에 내부적인 기본 산출기초를 산출해낼 때 금액이 같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강사료, 강사비, 심사수당, 이런 거를 봤을 때, 전체를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페이지에 약간씩 다르게 돼 있습니다. 11페이지는 강사료를 37만 원으로 책정해놨고요. 12페이지는 23만 원으로 책정해놨고, 그다음에 13페이지에는 23만 원, 그다음에 49페이지에는 15만 원, 그다음에 심사수당은 50페이지에는 30만 원, 52페이지에는 20만 원, 54페이지에는 15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강연료 같은 경우는 70페이지에는 98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강사료 관련해서는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37만 원, 23만 원, 30만 원, 20만 원, 15만 원, 33만 원, 37만 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사료의 기준이 몇몇 군데는 강사료 3급 해서 15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부강사료 9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또 같은 3급인데 96페이지에는 3급이라고 써놓고 15만 원이라고 써 놨고요. 97페이지에는 같은 3급인데 20만 원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떤 일관성, 각 이음터나 각 재단 안에서 이런 것들을 부서별로 약간 다르게 책정하는 부분은 뭔가 어떤 행정에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도 비슷하게 어떤 기준이, 아까 3급, 2급, 1급 이런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송선영 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게 편성이 돼야 되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일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유명한 사람을 불렀을 때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 금액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송선영 우리는 2급이 15만 원인데 어떤 유명한 사람을 불러왔을 때, 1급 이상으로 불러왔을 때 100만 원도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200만 원 줘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빼고 기본적인 산출기초에 있어서 강사료나 심사료나 강사비, 이런 부분들이 용어도 강사료가 있고 강사비가 있는데 이게 용어의 일관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거라고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복합기 관련해서 임차료가 다양합니다. 임차료를 50만 원을 내는 게 있고 100만 원 내는 게 있고 72만 4천 원 내는 게 있고 33만 원 내는 게 있고 45만 원 내는 게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렌털비, 복합기라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하는 건데 대부분 비슷한 비용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복합기라고 그러면 복사도 하고 팩스도 되고 여러 가지 되는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송선영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최소한 비슷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겁니다. 어디는 금액이 72만 4천 원씩 열두 달이 나가는 복합기가 있고, 45페이지에는. 그다음에 63페이지에는 33만 원이 나가는 게 있고 열두 달. 이런 거는 좀 뭔가 이해가 안 간다,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한 어떤 설명을 하면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에는 금액이 천차만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영상자료 출력 해서 47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47페이지에 영상자료 축적이라고 있습니다, 축적.

○위원장 송선영 네, 있죠? 영상자료 축적 해서 금액이 2,200만 원이잖아요?

○위원장 송선영 그리고 산출기초에는 1식 해서 있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6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66페이지. 영상자료 축적 1식 해서, 이게 1식인데 1년으로 한 거 같아요? 산출기초에서. 1,500만 원 곱하기 1년으로 돼 있는데 이게 1년이 아니라 1식 아닌가요?

○위원장 송선영 왜냐하면 150만 원 이게 1년이면 열두 달이니까 아마 1년이 아니고 1식인 것 같고요. 어쨌든 1,5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아까는 2,200만 원, 지금은 1,500만 원. 그다음에 안내물 홍보물품 금액이 약간씩은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약간 내용은 다르겠지만 1식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어쨌든 1식은 2,200만 원도 1식이고 1,500만 원도 1식인데 금액 차이가 났을 때 과연 이게 뭔가, 이거는 진행하는 부서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기초가 서로 약간씩 견적이 달라서 그러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현수막은 통상 5만 원, 6만 원, 1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지만 이런 것들도 일관돼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인 기초자료는 똑같아야 된다. 강사료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송선영 이런 영상자료 축적 관련해서는 47페이지와 66페이지는 뭐가 어떻게 다른 거죠?

○위원장 송선영 네, 다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업무 내용,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1,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2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위원장 송선영 과업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알게 되고, 금액이 ‘영상자료 축적’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데 1,500만 원, 2,200만 원 이렇게 했을 때는 보다 세부적인 어떤 산출기초가 더 표시가 돼야 된다. 그냥 1식 해서는 다를 때에는, 그냥 똑같으면, 금액이 같으면 같은 1식 해서 2,200만 원이든 1,500만 원이든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1식이라고 그러고서 이게 금액이 다른데 설명은 똑같이 그냥 ‘1식 하면’ 저희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만드실 때 내용은 같은데 금액이 다를 때에는 왜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저희들이 불필요하게 물어보지는 않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위원장 송선영 이런 기준은 없나 봐요? 174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박스에 보면 퍼실리테이션 강사 39만 원, 이 부분은 또 아까 강사료나 심사료나 3급 이런 기준에 또 다른 금액이거든요. 39만 원은?

○위원장 송선영 강사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일반강사 23만 원은 다른 데에도 23만 원으로 책정된 데가 많아요.

○위원장 송선영 대표적으로 12페이지, 13페이지에 있는 게 23만 원 나오는데요. 그런데 밑에 있는 거는 20만 원, 23만 원은 다른 데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퍼실리테이션 강사 39만 원은 또 다른 생소한 어떤 산출기초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게 나가는 건지, 이게 설명이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건지, 분명히 이 강사료나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급, 2급, 1급 이런 기준이 우리가 지급하는 강사의 그 기준이 있고 시간이 2시간이 넘어가면 시간당 얼마 한다, 이런 기준이 있어서 금액이 산출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필요에 따라서 23만 원, 37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런 금액들이 나오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드실 때 분명한 어떤 산출근거, 법적근거라든가 조례의 어떤 내용들이 삽입이 돼서 정확한 내용이 일관되게 비슷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송선영 네, 그리고 55페이지 보시면 박스에 원고료라고 있습니다, 원고료. 15만 6천 원 곱하기 28회가 있는데요, 원고료가. 그전에 53페이지 또 박스를 보시면, 밑에 두 번째 박스 보면 원고료가 또 있습니다. 1만 3천 원 곱하기 40장. 이 원고료도, 어떤 원고료도 우리가 기준이 없이 그냥 여기는 장당 1만 3천 원 40장 해서 산출했고, 여기는 또 다르게 그냥 15만 6천 원에 28번 그래서 원고료, 이렇게 하는 거는 막연하다. 이거에 대한 어떤 원고료는, 예를 들면 200장 원고지에 쓴 내용이 1장에 10만 원이다, 1만 원이다, 이런 기준이 없이 그냥 원고료인데 여기에는 15만 6천 원, 여기에는 1만 3천 원 곱하기 40장, 그러면 이게 40장이라 1만 3천 원을 한 건지 400장이어도 1만 3천 원인 건지 어떤 기준이, 이것도 어딘가에 지급하는 내용을 내부규칙을 만들든 어떤 원고료에 대한 기본적인 일관되게 똑같이, 이것도 1, 2, 3급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눠야 되겠지만 그런 기준 없이 그때그때 이렇게 하면 조금 저희가 이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원고료는?

○위원장 송선영 그러면 이게 1장에 1만 3천 원이에요, 기준이? 원고료.

○위원장 송선영 그러면 1만 3천 원 곱하기 40장은?

○위원장 송선영 A4용지로요?

○위원장 송선영 그러면 55페이지에 있는 15만 6천 원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건가요?

○위원장 송선영 네, 센터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위원장 송선영 1만 3천 원 12장 기준으로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송선영 추후에는 이 자료가, 1만 3천 원 곱하기 12장 해서 표시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이 됐고요. 들어가세요. 32페이지에 보시면 태블릿PC 및 스탠드케이스 구입 해서 있는데요. 15대의 갤럭시탭 S6 이거를 77만 원짜리 15대를 구입하잖아요.

○위원장 송선영 이게 회의할 때나 여러 가지 쓰는데 이게 회의하지 않을 때는 또 안 쓰는 거잖아요, 회의 때는 쓰더라도.

○위원장 송선영 그러면 설명자료 4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사무실 가구나 노트북, 태블릿PC, DSLR, DSR이라고 돼 있는데 DSLR인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카메라 1대가 있습니다, 삼각대 포함해서. 여기에는 태블릿PC 60만 원짜리 1대가 있잖아요.

○위원장 송선영 이 태블릿PC 60만 원짜리는 여기 아까 있는 갤럭시탭 S6의 회의용으로 15대를 구입했는데 잠깐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 몰라도 이 1대는 그때 필요할 때 빌려 써도 되지 않을까?

○위원장 송선영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재육성재단에 있는 자산이고 구입을 하는 건데 효율적으로 빌려 쓰면 되는 거지 이게 우리 팀별로 꼭 있어야 되고 공용으로 쓸 수도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송선영 그리고 이 카메라가 지금 150만 원짜리 카메라면 DSR이라고 그랬는데 DSLR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 카메라는 일반용 카메라가 아니고 약간 전문가용 카메라, 가격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요. 어쨌든 일반적인 디지털카메라가 아니고 조금 작가들이 쓰는 그런 류의 그런 풍이 나는 거예요, DSLR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만약에 오타가 돼서 ‘L’자가 빠진 것 같은데. 이 카메라와 삼각대를 쓰는데 이 카메라를 운영하는 분이 누가 운영하는 거냐. 왜냐하면 디지털카메라는 누르면 나오면 되는 거를 찍는 게 있고, 자동으로. 이거는 수동으로 해서 조리개, 셔터스피드를 계산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내거나 아니면 더 좋은 화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또 해상도도 좋고 일반카메라보다. 용도가 뭐냐, 이 카메라의 혹시 용도는 뭔가요?

○위원장 송선영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선영 3D?

○위원장 송선영 아니, 카메라가 360도를 가능하려고 하면 그냥 사람이 한 바퀴 뺑 돌아가도 360도 돌아가는데, 가만 놔뒀는데 360도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송선영 네?

○위원장 송선영 카메라를 쉽게 이제 짐벌 같은 걸 들고 있으면서 자동으로 360도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패닝 기능이 있어서 자동으로 여기서 설정을 하면 윙 해서 한 바퀴가 돌아가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설명이 조금 허접하고요.

○위원장 송선영 다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이 카메라는 지금 제가 계속 다른 생활문화센터, 미디어센터에도 얘기하지만 스마트폰 화질이 이 DSLR카메라보다 딸리지는 않아요. 스마트폰 카메라가 기능에 따라서 약간 카메라 모델마다 다르지만 제 것 같은 경우는 8K가 돼요, 화질이. 보통 4K까지 되지만 요즘 나오는 거는 8K까지 되는데 그럼 화질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용도가 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할 줄 알면 짐벌 안 들고 다녀도 어느 정도 이거 가지고 삼각대 없이도 어느 부분을 찍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삼각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삼각대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스마트폰을 거치할 정도면 무게가 그렇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전문성, 이게 일반적인 기능만 쓰는 건 아닐 거고, 좀 됐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시면 밑의 칸에 박스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밑의 칸에 박스에 보시면 동아리 지원금 4,400만 원 해서, 400만 원 11개 동아리를 하고요.

○위원장 송선영 그다음에 1개의 동아리는 650만 원을 하는데, 저희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같은 데에서 한 200만 원 받으려고 5분 PT를 하고 블록체인방식으로 저희들끼리 심사를 하거든요?

○위원장 송선영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려고? 처음 첫 단계는 씨앗 단계라고 그래서 금액을 크게 안 줘요, 200만 원 미만으로 주고. 그다음에 이제 3, 400만 원 받으려면 줄기 단계로 갑니다. 그 단계를 3년까지는 가능하고요. 그 단계를 넘어가야 다음 단계로 가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반인들도 200만 원 받으려고 PPT 자료 만들고 설명을 하고 이거를 블록체인방식으로 서로 채점을 매겨서 당선이 되면 200만 원을 받는 건데, 이 금액이 400만 원이면 적지 않다. 이분들은 11개 동아리를 400만 원을 주느니 300만 원씩 조금씩 줄여서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건 어떤가, 금액이 충분히 300만 원 가지고도 학생들이, 이런 NGO프로젝트 지원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300만 원 가지고도 할 게 많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해서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특별한 그래도 나름 400만 원짜리 이유는 있을 겁니다. 전년도에 그렇게 했다든가 아니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금액이 조정이 가능한가요?

○위원장 송선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이 얘기해서, 저희가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하면 그래도 선택을 하셔서 그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잘 판단하셔서, 제가 얘기한다 그래서 다 맞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의 입장과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잘 진행하시는 분들이 판단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마치고요. 이제 동료 위원 여러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김경희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서 94쪽에 있는 화성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혁신지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많이 선정을 하잖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학교에 대한 선정이 만약에 올해 어디어디 학교가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 학교들을 제외하고 다른 학교가 되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신청하는 학교만 다 하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런데 전체 학교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동탄고등학교가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 혁신지구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런데 내년에도 동탄고에서 또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또 거기가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그냥 신청하는 걸로 그냥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희 아까도 오전에 존경하는 신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듣긴 들었는데 저희가 학교에서,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학교를 선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신청서를 받는 걸로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했던 데는 배제하고 골고루 전체가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대상자 중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학교 중복에 대한 그런 여부를 어디 한쪽에서는 이거를 데이터를 좀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DB관리를 하고 계신 건지.

○부위원장 김경희 이게 그냥 무조건 초중고 그러면 화성에 속한 학교 모두가 다 되는 거네요?

○부위원장 김경희 아, 제가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착각했고요. 그럼 여기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학교 개수가 쓰여 있는 거는 학교 수를 얘기를 하는 거네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이해됐습니다. 전체를 다 계속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부분에 학교 전교생이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학년이 또 나눠지게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학교별로 지원해서 전 학년이 다 해당된다는 거죠?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자유학년제에서도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들 또 하고 있잖아요. 학교로 가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김경희 여기 보니까 사업은 중복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고 이렇게 설명자료에 쓰여 있어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되거든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거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은 예전에 비해서 중복되고 있는지 아닌지, 다양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제 알았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학교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됐을 때 과연 특정 학년에 대해서만, 저희가 자유학년제 중1이라는 그 개념 때문에 중1이 제일 많이 혜택을 받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부위원장 김경희 네, 그래서 지금 학교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재단하고 그다음에 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서로 협치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서로 조율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인재육성재단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부위원장 김경희 저희가 지난번에 출연금 이렇게, 출연금으로 신청하셨을 때 그때가 119명 맞았었죠? 정원이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때도 101명이었나요? 아니면 그때는 인원이 이거보다 더 적었었나요?

○부위원장 김경희 119명 그대로고, 그때 인원이 모자라서 현원 있는 지금 101명이 그 당시에도 101명이지 않으셨나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래서 인원을 저희가 여쭤봤을 때 “그러면 이 예산이 119명에 맞춘 거냐? 아니면 여기처럼 101명에 맞춘 거냐?” 이렇게 여쭤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래서 그때 119명에 맞춘 거라고 답변을 주셔서.

○부위원장 김경희 현재 지금 결원되는 인원을 뽑지 말고 한번 기존에 있는 인원들끼리 업무를 조금 나눠서 하는 방식을 해보고 진짜 이게 아니다 싶을 때 좀 더 충원하는 방안으로 하는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그래서 혹시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를 주실 건지, 아니면 여기 내용상에는 다 들어가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예산에 대해서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저희가 현재 재단들이 이렇게 결원되는 인원들이 1년 내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리고 그 공백 기간이, 채용의 공백 기간이 길다 보니까, 한 번에 올리다 보니까 그 기간만큼의 예산이 불용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부위원장 김경희 저는 조금 더 살림살이에 있어서 길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가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두 번째 이거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거는 저희가 혹시 출장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외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야근수당도 있는 거를 제가 어제 들었는데 여기 재단도 혹시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야근수당은 제가 어제 질문에 의하면 10시 이후의 금액을 야근수당이라고 이렇게 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공기관이나, 재단은 공무원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공무원분들도 10시 넘으면 야근수당을 하게 되나요? 잡게 되나요?

○부위원장 김경희 4시간만 딱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그래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면 6시부터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했을 때 저녁을 또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3시간을 책정할지 4시간을 책정할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10시 이후에 되는 거는 야근수당으로 받는다고 하는 거는 이건 좀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근무시간이 거의 12시간이 넘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법에도 저촉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 부분을 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그래서 1박 2일로 어디를 갔을 때 그것도 혹시 야근수당으로 해서 다 이렇게 책정을 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형식적으로 세우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일부 빼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차 말씀드리고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리고 여기 자료집 페이지 25쪽에 있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보게 되면 박스 안에 법률자문과 그다음에 촉탁비, 외부회계감사, 이렇게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회계감사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법률자문 같은 경우에, 법률자문이 맞았나? 인사노무 자문이었던 거 같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인사노무 자문에 보니까 저희가 한 3,960만 원과 그다음에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여기 2,200만 원 정도 550 해서 인사노무 자문이 나가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런데 이 인사노무 자문은 근로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노동부 관련해서 어떤 컨설팅 이런 건데 이거를 정기적으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희 노무사한테 주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노무사는 이 비용을 받고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그거는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니까 월 단위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그래서 만약에 노무 자문이 한 달에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엄청나다 하면 이게 월 단위로 해서 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그러면 굳이 한 분의 이것과, 그다음에 분쟁은 반드시 그 건이 있을 때 하겠죠. 분쟁도 250만 원 해서 2회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이게 몇 년 동안 몇 건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월 단위로 나가게 할 것인지 케이스대로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더 고민해 주셔서 그 부분 얘기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다음에 채용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 전산시스템이 있으시죠?

○부위원장 김경희 거기 금액은 얼마 정도 지금 나가고 계신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채용.

○부위원장 김경희 없으신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어제 재단만 있는 건가요? 그럼 여기 채용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보고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준비하세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아, 그렇게 되나요?

○부위원장 김경희 통합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갔던 것들이 좀 없어지게 되는 거네요.

○부위원장 김경희 여기 보면 좀 전에 있는 박스에 직원 채용검사라고 있었잖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올해 2천만 원 정도 잡았던.

○부위원장 김경희 이런 것들이 그럼 금액이 없어지는 거네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그런데 여기에 좀 남겨두신 거는, 540은 뭐예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이 통합시스템이 이제 됐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팀에서 한 사람이 그만두면 바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두 번이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럼 1년에 두 번만 이렇게 채용공고 할 때 몰아서 올리는 거네요?

○부위원장 김경희 이거는 기존의 시스템보다 더 악조건인데요?

○부위원장 김경희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인 거고, 오히려 공백이 3개월도 많다고 해서 계속 남는 금액으로 얘기하는데 6개월의 또 공백을 하게 되면 결국은 충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을 못 뽑고, 6개월 동안 뽑지를 못하는데 인원만 계속 채워놓는 꼴이 되는 형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이 부분은 다시 추후 논의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다면평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이 다면평가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MMPI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이거는 평가를 해서 검사를 실시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럼 검사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희 다면평가가 제가 알고 있는 다면평가가 아닌가 봐요. 다면평가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지?

○부위원장 김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저 이거에 대한 설문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신미숙 위원 식사 든든하게 하셔야지 늦게까지 할 것 같은데. 저희 자료 요청한 것 때문에 밤새서 준비하시고, 혹시 욕하시더라도 한 번만 하시고 두고두고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장학사업에 관계되는 질문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제가 전화도 한 번 드린 적도 있고, 읽어보다가 그래도 인재육성재단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사항 중 하나가 저희가 처음에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가장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장학사업으로 뒀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그런데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이더라고요. 하나는 저소득층, 대학을 가야 되는데 부모의 경제성 때문에 대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한테 장학금 지급하고, 또 하나는 화성시 인재를 키우고 또다시 화성시로 돌아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님, 두 번째 사항에 대한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괄적이지 않다고 느껴가지고 질문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화 드린 지 꽤 됐거든요. 그 사이에 논의 좀 하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신미숙 위원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수치로 나타내는 성적은 가장 쉬운 검증의 단계죠. 누구도 반론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간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세대하고는 맞지 않은 부분을 지금 갖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른들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규칙과 규율을 통해서 아니면 법 조례라든지 아니면 인재육성재단의 정관이라든지 부분을 보완해가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검증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재단을 지금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재능이 있지만 서울권에 가는 어떤 학교 아닌 아이들이 그 재능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 1건이라도 나온다면 인재육성재단이 있을 필요가 없죠.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게 시 예산은 돈 많은 기업가가 만들어서 낸 예산이 아니잖아요.

○신미숙 위원 네, 대표님 자리나 직원들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면 가능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는 굉장히 회의를 많이 했던 것처럼 들려서요.

○신미숙 위원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어른들의 잣대로, 바로 내일이 수능이잖아요.

○신미숙 위원 네, 수능을 못 보는 재능 많은 아이들도 되게 많고요. 학교 밖 친구들도 많고, 인재육성재단이 저희가 시 공직자가 아닌 부분을 분명히 재단에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포괄하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봐도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없어서 지금 전화를 드렸는데도 말씀은 그냥 원론적인 말씀을 또 하시니까 조금 약간은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신미숙 위원 대표님,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그 문제를 징벌적으로 해결하시는 방법을 찾으시고요.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그거랑 별개로 하는 부분은 인재육성재단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만들어 놓으셔야지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뒤가 무서워서 앞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는 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정하게 선별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속도를 내셔서 올해 안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줄 때 내지는 내후년 예산을 세워줄 때는 이런 다양성이 조금 들어가는 자료로 받아 받으면 좋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사업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역사회 연계 수업을, 잠깐만요. 학부모, 찾다가 못 찾아서. 잠시만요. 학부모님들하고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30팀 해서 하는 수업이 있던데요?

○신미숙 위원 지역사회 연계 수업 해서 30팀, 한 팀에 열세 분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수업이었는데 혹시…….

○신미숙 위원 찾았습니다, 49페이지. 이게 교육자원봉사하고 연계된다고 지금 사업내용에 돼 있는데, 강사료는 15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역사회와 연계되고, 어떻게 자원봉사하고 연계되는지 고리마다 설명을 잠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거는 학부모님들이 받는 교육인 거예요?

○신미숙 위원 학부모님들이 교육을 30강좌를, 아니, 한 강좌당 10회 정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배운 다음에 그 강좌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거죠?

○신미숙 위원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신미숙 위원 예를 들어서 캘리그래피를 한다고 그러면 그걸 배워서요, 배운 학부모들의 동아리 중에서 학교에다 신청을 해서 원한다면 그분들이 가서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 세부사업명은 따로 있나요?

○신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연계해서 하는 사업명은?

○신미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코딩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코딩교육은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하시는 건가요?

○신미숙 위원 제 말은 그러면 위탁사가 중간에 하나 있는 겁니까?

○신미숙 위원 이게 인재육성재단에서, 과장님! 이거 왜 과에서 안 하고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거죠, 이 사업을?

○신미숙 위원 인재육성재단에서 안 하신다는데요? 공모해서 외부업체에서 와서 정해서 하시는데.

○위원장 송선영 마이크 좀 켜주세요.

○신미숙 위원 의논해서 어떤 걸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어디서 사업 할지를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어떤 거를 의논하시는 거예요?

○신미숙 위원 제가 지금 코딩에 대한 거를 여쭤봤는데 인재육성재단에서는 공모해가지고 용역해서 업체를 정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신미숙 위원 그러면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신 거잖아요?

○신미숙 위원 그거는 인재육성재단에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신미숙 위원 그거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는데요? 담당자가 기준이, 그거를 아시는 분이 있으신 거예요?

○위원장 송선영 네, 설명해 주세요.

○신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알고 싶은 분야가 그쪽이 아니어서. 코딩교육은 필요하다는 인식은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한꺼번에 여러 가지 반들 들어가는 그 교육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즉, 경상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모든 재단이, 저희 상임위 말고도 다른 모든 상임위가 재단의 경상비에 대한 부분들을 각자 되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기자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운영, 다룰 수 있는 선생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인재육성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당연히 공모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용역을 줘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필요하시잖아요. 그렇죠?

○신미숙 위원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인재육성재단에서 담당자를 뽑게 되는데 사실 그분은 아까 말한 대로 상의하고 그냥 공모하고 그런 거를 위해서만 뽑는 분이시잖아요. 그 사업을 직접 하지는 않으시는 분이니까. 용역이 통째로 들어가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를 왜 과에서 그냥 공모 내서 하면 되는 사업을 인재육성을 통해서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쭙는 겁니다. 그 뒤에 부분은 사업이 왔을 때 인재육성재단의 팀에서, 과에서, 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잘 수행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질문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말씀하신 부분은 잘 들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래서 과의 입장을, 왜 인재육성재단에서 이거를 수행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신미숙 위원 각 담당자의 업무량을 제가 평가하고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보내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과에 팀이 있지만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곳은 자료를 통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팀이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로 보면 4개의 팀이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리고 그 4개의 팀에서 연결된 사업들이 있는데 거의 인재육성재단이나 아니면 이음터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하고의 n분의 1 돈 내는 개념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량에 대한 부분을 제가 평가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그렇구나.’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경상비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도 줄여야 되니까.

○신미숙 위원 우선은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하겠습니다. 질문보다는 보내주신 자료는 어제 저녁에 다 조금씩 봤는데요.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부분을 좀 비교를 보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어쩔 때는 되게 쫀쫀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보는데 규칙을 정하시고, 그다음에 공무원 규정이 있고 공무원 규정에 준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산출하고 출장을 가시고 체크를 하고 하시는 부분에 저희도 그냥, 이거는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유도리라고 해야 할까, 제가 단어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는데.

○공영애 위원 융통성.

○신미숙 위원 융통성. 고맙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융통성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 인식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지금도 많이 보이는데 저보다도 훨씬 더 그거 잘 아시는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끼시는 것들이지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 코로나 상황에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음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일반시민분들한테 오픈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비용들을 발생시키는 부분은 체크해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저희가 센터나 인재육성재단이나 아니면 거기다가 괜히 확인 들어가고 그런 과정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니까, 제가 지금 쭉 보더라도 어제 잠깐 본 상황에서도 거의 7, 80건의 문제점들이 작지만 금액들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한번 점검하셔서 바로잡을 수 있는 거는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 기초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건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라 생각되고요.

○신미숙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김도근입니다. 짧게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빨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되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설명서 276페이지, 예산서 94페이지입니다. 아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는데 화성형 교육과정 운영지원, 진로인성 교육과정 운영지원, 고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다양하게 있는데 금액들이 어떤 것들은 굉장히 많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학교에서 이러한 사업들의 사업계획이 올라오고, 이 사업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우리는 그냥 비용만 지원하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요. 어떤 건 예를 들면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 운영지원 해서 고등학교 28개교인데 거기에서 학교별 기본운영비 2천만 원인 거잖아요. 2천만 원을 지원하고 학급당 추가금 100만 원을 지원해서 지원 상한액도 5천만 원 이내로 이렇게 정리돼 있고 한데, 이런 사업들이 연초에 접수가 되고 보조금 지급에 따른 학교별 사업 추진을 하고 사업 종료 및 학교별 정산서류 제출하게 돼 있는데, 거의 학교의 자율성에 맡겨서 이것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것을 개입하고 있는 건가요?

○김도근 위원 점검하고 정산까지 거친다.

○김도근 위원 네, 정산에 관련된 서류는 저희한테 적립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도근 위원 네, 지금 금액들이 커서 실제 이것이 모든 학교에 공히 똑같이 잘 나눠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참여 안 하는 데도 있나요?

○김도근 위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볼 적에는 큰 금액이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인 거죠?

○김도근 위원 내용을 모르니,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 그렇게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니까 향후에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는지, 몇 년 치는 필요 없고요.

○김도근 위원 예를 들어 전년도에 했던, 올해 했던 거나, 올해는 결과가 아직 안 나왔겠군요.

○김도근 위원 네, 전년도나 올해 정도까지만 비교해서, 이거는 천천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도근 위원 그리고 재단으로 이제 질의를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재단의 서류를 보면서 공통되게 헷갈리는 게 있는데 물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센터 운영비나 이런 단위들에 복합기 임차나 이러한 똑같은 이름으로 돼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진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기종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김도근 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고무줄이라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저희도 단가 바로 뽑으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체계화가 필요하다.

○김도근 위원 이거는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지 정리를 해서, 이거는 셀프로 정리를 좀 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가격이 어디는 72만 원이고 어디는 20 몇만 원이고 너무 달라서요. 제가 막 다 불러드릴 수는 없고요, 시간관계상. 어디는 30만 원이고 너무 다릅니다. 제가 붙여놓은 이 같은 설명서 페이지 내에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규모나 크기나 또는 종이의 사용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 안에 들어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업체하고 얘기할 적에도, 이거는 고무줄입니다.

○김도근 위원 업체에서 그래도 이거는 안전성이니까, 우리 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쓰잖아요.

○김도근 위원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렴한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필요하다.

○김도근 위원 전체적으로 셀프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통적인 요소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되게 많이 돼 있는데 교육콘텐츠의 제작비, 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건 좋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 사업의 부적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은 인정하는데 이 또한 또 산출내역이 좀 애매합니다.

○김도근 위원 물론 1분짜리가 있고 10분짜리가 있고 과정 안에서 지난한 과정을 거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단순 과정을 거치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도근 위원 그런데 결과물들을 나중에 놓고 가격 비교를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이런 거잖아요. 여기는 네트워크가 되는 조직이잖아요. 조직 내의 조직이잖아요.

○김도근 위원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조직 간의 긴밀한 소통을 하고 화상회의 시스템까지 만들어 놨으면 우리는 얼마 했다, 좀 싼데 잘하는 데, 물론 한쪽에서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데를 선택을 하더라도, 고루 넓게 선택을 하더라도 가격에 계약단가라는 게 있고 어느 범위가 정부의 단가는 폭넓게 돼 있고 싸게 돼 있지는 않아요.

○김도근 위원 그런데 왜 민간, 중간 위탁을 왜 하겠습니까? 저렴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할 수는 있는 부분들은 비교해서 물품을 하나 하더라도, 저번에 예를 들어서 화성시문화재단의 생활문화센터에 촬영 영상기기를 온라인 화상강의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직원이 인터넷에 막 검색을 해서 싸게 구축했다는 얘기를 되게 자랑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그거는 그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저희도 가서 보고 싶은 그러한 시스템인데, 여기서도 온라인 영상물의 결과물들을 만들어 낼 적에 우리가 고퀄리티를 무조건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자료화시키는 데 있어서 무조건 싼 거만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나름 지역의 자원들과 어떻게 연계해서 계속해서 이 분야의 신산업입니다. 영상 분야는 다들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고 직접적으로 셀프 영상 촬영도 많아지고 있고 이게 흐름이기 때문에 단가를 줄여낼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여지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고민 좀 해 주십사 합니다.

○김도근 위원 네, 그리고 설명자료 4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40페이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면 이게 제목이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 행사홍보비 이렇게 돼 있고, 자산취득비네요, 자산취득비.

○김도근 위원 여기에 보면 누가 질의를 어떻게 제가 잠깐 아까 비운 사이에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사무실 가구, 책상, 의자, 파티션, 서랍장 1식 해서 1,600만 원이잖아요?

○김도근 위원 기본적으로 산출내역이 필요할 것 같고요. 타당하게 머릿속에 들어와야지 이런 거는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를 안 하실 거면 모를까, 정확히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쫙 보면서 느껴지는 게 강사비의 산정이나 이게 되게 다양성이 있어요. 너무 폭이 넓더라고요.

○김도근 위원 전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급 기준이. 지급 기준이 있는데 이런 단위에서는 지금 몇 시간까지도 이렇게 표기를 해서 ‘얼마짜리 강사면 몇 급이겠구나.’ 이렇게 눈에 들어올 정도로 계속 서류를 보면서 익혀졌는데 이런 걸 할 적에 한쪽에다가 맨 마지막에 가이드라인을 하나 붙여주면 이 사람들이 어떤 급이라는 것들의 지급 기준을 한번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향후에 좀 이렇게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중간중간에 되는 대로 물어보겠습니다. 50페이지, 세부사업명이 2021년 화성 학생 동아리 축제 행사홍보비, 회의운영비. 이 단위에서 학생기획위원회 운영이 3천만 원으로 돼 있고, 500만 원 6회로 산출내역이 돼 있습니다.

○김도근 위원 이게 기획위 운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업인지 우리가 딱 이 문구만 보기에는 회의 운영 같은데 이런 건가, 헷갈림이 있어서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장 송선영 네, 센터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김도근 위원 내용을, 세부내용은 따로 한번 보내주시고요.

○김도근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한 50명, 지금은 올해는 한 7, 80명까지 예측을 하고 이 학생들이 축제를 직접 기획하는 데 있어서 6번 정도의 회의 진행을 하는데 회의 진행하면서 그 진행을 위한 조직 또는 식비, 다과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내용이죠? 회의비로 따로 지급되는 건 없고?

○김도근 위원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돈을 주는가, 이게 여기에 구성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밖에 안 보여서요. 헷갈려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센터장님 계속 계시죠. 제가 오히려 센터장님한테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공연이 있습니다.

○김도근 위원 거기에 행사홍보비, 회의운영비 해서 4인 이상 공연팀 공연료에 있어서 4인 이상 공연팀이 지금 120만 원씩 317회 해서 3억 8천이 잡혀 있습니다.

○김도근 위원 이게 학교로 찾아가는데, 이게 어떤 단위에다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김도근 위원 공모?

○김도근 위원 몇 개 팀 정도 됩니까?

○김도근 위원 21년도에 22개 공연팀이요?

○김도근 위원 22개 공연팀이 317회를 한다는 거예요?

○김도근 위원 그러면 1개 공연팀당 한 15번 이상 하는 거네요?

○김도근 위원 1개 공연팀이 15번 정도 한다고 치면 120만 원씩, 대략 이게 완전 공시단가는 아니겠지만 조금 저렴하게 갈 수도 있고요. 더 많이 줄 수도 있네요? 4인 미만 공연팀은 조금 적게 주고, 그렇게 하면 한 단위가 굉장히 많은 돈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 공연팀은 어떤 절차로 구성이 되나요?

○김도근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공모하게 되는 내용들, 심사위원 구성, 그리고 공연팀에 관련된 지급했던, 올해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김도근 위원 온라인으로 해도 똑같이 공연비는 비슷하게 지급되는 건가요?

○김도근 위원 네, 공연팀 현황하고 프로필도 같이 좀 이렇게 자료를 주시죠.

○김도근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학생 NGO프로젝트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400만 원 11개 동아리, 아까 이렇게 내용 질의했었는데, 송선영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내용 있는데 2020년 이거는 추진실적하고 그다음에 정산방법이 있잖아요.

○김도근 위원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근 위원 네, 그리고 강사비는 됐고. 화성 마을교육과정 운영지원 해서 여기에서도 보면 대상에 관내 초, 중, 고등학교 50학급 이렇게 돼 있는데, 수업지원금으로 그냥 100만 원 곱하기 50학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김도근 위원 아니, 그거는 큰 틀에서의 사업의 설명이고요. 구체적으로 100만 원을 어떻게 쓰냐고요.

○김도근 위원 재료비?

○김도근 위원 현장조사?

○김도근 위원 아, 학교의 한 학급에 100만 원을 줄 테니 당신들이 알아서 기획해서 진행을 하고 관련된 결과물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준다는 거죠?

○김도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학년제도 계속하셔야 되니까요, 잠깐만.

○공영애 위원 쉬었다 하세요, 위원님.

○김도근 위원 네, 죄송합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위원장 송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협력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예산이 교육협력지원센터가 23억 7,500인가요?

○공영애 위원 네, 지금 사업내용을 좀 보고 있고, 제가 전체 예산을 봤을 때 160억 6천 중에서 교육협력지원센터하고 자유학년제지원센터가 한 32억 정도 되더라고요.

○공영애 위원 그리고 나머지가 41억 정도가 이음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라는 것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인데 예산에서 이음터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우리 나머지, 어떻게 보면 이음터가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많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음터가 없는 지역에 대한 예산은 지금 편성이 교육협력지원센터하고 자유학년제지원센터에만 있는 건가요, 사업비가?

○공영애 위원 한두 건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죠?

○공영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화성시의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데 인구 84만, 5만 정도의 지역에서 이것의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꽤 많다는 생각이 사실은 이 예산을 보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협력지원센터나 자유학년지원센터에서 이 사업들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영애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인재육성재단에서 꼭 이음터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우리가 이음터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없는 지역에, 봉담이라든지 병점, 향남 이런 지역에 이음터 비슷한 하나의 형태의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괜찮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이음터는 우리가 주어진 정부 학교 부지에다가 꼭 그거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거지만 굳이 우리가 꼭 그렇게 가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공영애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잘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한계 된 사업, 한계 된 지역으로 꼭 가지 않아도, 꼭 이음터가 아니어도 이음터와 비슷한 유형의 꼭 어떤 이런 형태의 사업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거점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그래야 예산이 주어지고.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드론스쿨이든 찾아가는 게 한두 개 있겠지만 멀잖아요. 저희가 서부 쪽에서 동탄만 가려고 해도 1시간이잖아요. 사실 찾아가기도 어렵고 이게 그 지역에 있으면 이 지역사람들만 가야 된다는 어떤 선입견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틀에서 보면 이음터만의 사업이 아닌 지역, 우리 여기 인재육성재단의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거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부터. 그래서 그것은 좀 큰 틀로 한번 인재육성재단이든 국장님이든 상의를 해서 소외되지 않은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인재육성이.

○공영애 위원 말뿐이 아닌 정말 예산이 주어지고 필요 없는 예산 잘라서라도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25페이지에, 일단 사무국 아까 하던 부분 다시 연결할게요. 인사노무 자문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있고, 김경희 위원님도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지금 한 사람이에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3,600만 원이잖아요?

○공영애 위원 아,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라 개정을 위한 수수료가 따로 들어가 있다는 거네요.

○공영애 위원 그럼 이런 거는 사실 좀 분리해서 주시면, 저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와 또다시 들여다보면서 ‘300만 원씩이나 주면 그냥 한 사람을 써도 되네.’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자문 수수료, 규정 개정을 위한 수수료가 그렇게 많아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기 인재육성재단만 아니라 다른 재단에서도 다 필요할 거 아니에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이걸 각각 이렇게 굳이 예산을 들여서 써야 되나요?

○공영애 위원 다를 수 있어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각 재단마다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노무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공영애 위원 네, 알겠고요. 교육협력센터에 대한 예산을 들어갈까 해요. 지금 교육협력지원센터는 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이라는 어떤 큰 주제가 있고, 온마을 교육협력을 통한 혁신교육 생태 강화, 그다음에 지역 특색 미래교육 체제 구축에 대한 세 가지의 큰 틀에서 지금 움직이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지금 이런 사업들이, 이 정도 사업을 해서 이게 인재육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영애 위원 지금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는 없는 거죠? 그냥 기존에 하던 사업을 온라인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도 하시고 이런 거죠?

○공영애 위원 그거 필요 없고, 그냥 신규사업은 없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저기한 부분이 뭐냐면, 마을교육과정이라는 게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마을에서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마을을 알아가는 단계의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공영애 위원 지금 문화예술공연이 이음터도 있고 꽤 많더라고요.

○공영애 위원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우리가 문화재단이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분들과의 차별성이라든지 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사실 거기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이런 예술과 관련된 전문가가 있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52페이지 보시면 4인 이상 공연팀 120만 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형성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학교의 공연팀인가요? 아니면 학생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인가요?

○공영애 위원 이 공연팀이 가는 거라고요?

○공영애 위원 공연팀이 학교로 가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이 공연팀은 지금 구성이 그러면 전문가예요?

○공영애 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화 쪽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공영애 위원 그러면 공연팀에 대해서 그분들이, 같은 팀이 317회를 갈 때 그분들이 다 317일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팀이, 아까 22개 공연팀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공영애 위원 매년 공모를 하세요?

○공영애 위원 매년?

○공영애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학생들이 같이 공연을 체험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심사는 누가, 공연팀은 많이들 오시나요?

○공영애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하는 어떤 문화인데 이게 심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기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공영애 위원 처음에는 이게 왜 이쪽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문화예술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요. 마을교육 기부사업은 전문가 양성해서 보내는 거죠?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요.

○공영애 위원 평가를 하고.

○공영애 위원 다 확인해요?

○공영애 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비만 주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럼 13만 원이 재료비네요?

○공영애 위원 13만 원이 재료비고, 교통비는?

○공영애 위원 2만 원. 그러면 한 번 갈 때마다 15만 원 정도는 지원이 되네요.

○공영애 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봉사라기보다는 어쨌든 강사료 정도로 볼 수밖에 없네요?

○공영애 위원 훨씬 더 커진다. 이분들은 지금 시간은 몇 시간 정도 가서 하시나요?

○공영애 위원 인적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공영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존에 갖고 계시던 풀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다양화가 돼 있는가요?

○공영애 위원 200분이요?

○공영애 위원 진로교육이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공영애 위원 동아리 지원금에 있어서 동아리 지원금이 있고 또 축제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공영애 위원 동아리 지원금이 있고, 축제 때 지원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공영애 위원 동아리가 축제를 다 하나요?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김도근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흥미잡다, 흥미잡다플러스 설명서 50페이지, 예산서 50페이지로 돼 있는데요. 지역 교육자원 연계 공교육 지원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학급수가 있고, 학급수가 270학급, 또 직업잡고는 330학급, 그리고 진로상상쇼는 100회,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따른 강사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직접 사업인가요?

○위원장 송선영 네.

○김도근 위원 네, 직접 사업이시라 그랬고요.

○김도근 위원 지금 궁금한 게 여기에 해당하는 이렇게 많은 학급을 지원하고 하려면 강사도 횟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강사풀이 중요할 것 같은데 강사의 구성이나 몇 명이나 또 이런 쪽에 강사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는지, 그리고 내용들을 어떤 내용들로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지난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죠.

○김도근 위원 몇 분이요?

○김도근 위원 서른두 분.

○김도근 위원 90여 분이요?

○김도근 위원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나중에 주십시오.

○김도근 위원 네, 이분들이 중복적이지는 않죠?

○김도근 위원 흥미잡다에 있는 강사분이이나 직업잡고에 있는 강사분이나 중복되는 분들도 여럿 있나요?

○김도근 위원 아니에요?

○김도근 위원 네, 그런 내용을 좀 주십시오.

○김도근 위원 그리고 진로상상쇼라고 있잖아요?

○김도근 위원 서커스, 마술, 개그 이래서 ‘여기도 과연 어떤 내용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지?’ 100회 하는데 한 번 할 적에 98만 원씩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산출근거, 지급기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산정했지?’ 이런 게 궁금해서요.

○김도근 위원 여기는 인력풀이 어느 정도 있어요?

○김도근 위원 10팀?

○김도근 위원 10팀이 100회 정도를 거의 비슷한, 똑같지는 않겠지만 10번씩.

○김도근 위원 10번씩 정도 비슷하게 한다?

○김도근 위원 수요에 따라서 달라진다?

○김도근 위원 우리 다가치처럼 체험처의 특성에 따라서 어디는 더 많이 하기도 하고.

○김도근 위원 이렇게 되니까 수요에 의해서 달라진다?

○김도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서 계십시오.

○김도근 위원 지금 보면 55페이지요, 이 페이지가 여기 인쇄 페이지로는 75쪽으로 돼 있고, 여기 왼쪽에 돼 있는 페이지라고 돼 있는 거는 5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심화형 현장직업체험 꿈다리라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 운영지원에. 이거 같은 경우는 권역별 소수단위 5에서 20명 이렇게 돼 있고, 다회성으로 4회,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학생들이 지금 실제 그렇게 되면 20명만 하는 건가요, 이게?

○김도근 위원 학급 단위로? 6학년 100학급 이래가지고?

○김도근 위원 100학급이면 20명 정도 선에서 100개의 학급 정도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김도근 위원 네, 그런데 예산서 55페이지에 소수 단위 20명 이내, 다회성 4회 이래가지고 여름방학 연계하고 이렇게 해서 관내 중학생 개인 단위 신청해서 했는데, 맨 뒤쪽에 보면 행사홍보비 체험비 이래서 여기는 또 200명, 1만 5천 원, 4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산출기준이 뭔가요?

○김도근 위원 네.

○김도근 위원 1만 5천 원에 4회, 그럼 몇 명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헷갈려서 제가. 1,800만 원을 들여서 그럼 몇 명이 한다는 건지, 이게 좀. 200명이 한다는 거예요? 20명은 20명에 관련된 운영비가 있고, 이건 강사 보험료니까, 실제 체험자는 200명인 거예요?

○김도근 위원 200명인 거죠?

○김도근 위원 아, 이게 강사.

○김도근 위원 이게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요? 소수 단위 20명 이내는 그럼 뭐예요? 그건 강사 아니잖아요, 앞 페이지에.

○김도근 위원 네, 20명 이내가 10개의 체험처?

○김도근 위원 20명 이내가 4회 체험을 하는 거다?

○김도근 위원 그 10개의 체험처 중에 10개를 다 도는 건 아니고 네 군데 가고 이런 거예요?

○김도근 위원 한 군데에서 4회?

○김도근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따로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근 위원 지금 아까 복합기에 관련돼서는 전체적인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장학관 운영 관련해서 63페이지에 보면 장학관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 이전부터 쭉 있는데 장학관에서 직접 지원하는 아이들이 총 몇 명인 거예요?

○김도근 위원 440명이 수용 가능한 거고.

○김도근 위원 공모해서 선발해서 지원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70명이 현재 입실해 있는 거다?

○김도근 위원 7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다?

○김도근 위원 전반적인 지원이, 제가 이 내용들을 완전히 큰 틀에서만 보면 큰 지원이 어떤 지원을 주로 하는 거죠? 집, 숙소의 제공, 식사의 제공, 그 외적인 요소들이 또 뭐가 있나요?

○김도근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적에는 같이 모이고 연대하고 그러려면 시기를 방학 중에 하나요?

○김도근 위원 그러겠죠. 꼭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건 아니고?

○김도근 위원 제가 이거는 질의를 좀 드려봐야 되겠다하는 게 아까 기록물에 관련된, 또는 영상물에 관련된 제작, 다양한 이름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 보면 다원이음터에, 예산서 77페이지, 프린트 페이지는 122페이지고요. 보면 기록물제작비, 영상편집비로 여기는 200만 원짜리 5과정으로 해서 1천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산출이 왜 이렇게 많이 돼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센터장님이?

○위원장 송선영 네, 센터장님 설명해 주세요.

○김도근 위원 마이크 켜 주십시오.

○김도근 위원 그러면 결국 이거에 대한 지출, 결과물은 지금 표기된 거는 200만 원 다섯 과정인데 어떻게 나중에 정리가 돼서 남나요? 5편이 남나요? 아니면 3분짜리가 한 4, 50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김도근 위원 네.

○김도근 위원 그러면 결과물은 2, 30분짜리 영상이 남는 거다?

○김도근 위원 기록은 계속해서 하는데, 그러면 촬영을 이렇게 하려면 기획할 적에, 중간에 진행할 적에 또는 평가할 적에 몇 차례의 계속적인 촬영을, 한 대여섯 번 이상 나온단 말씀이신 거죠?

○김도근 위원 네다섯 번의 촬영이 있다?

○김도근 위원 그리고 편집 비용이 있고,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러면, 비싼 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비싼 거. 보면 여기도 다원이음터네요. 여기 같은 경우도 300만 원짜리 2회가 있는데 이것도 같은 건가요? 지금 뭐냐면 펼치다, 영상예술, 이거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아까보다 더 비싼 건데요?

○김도근 위원 이게 강사비는 강사비대로 있잖아요?

○김도근 위원 그리고 기록물의 제작비는 제작비대로 또 있는 거예요.

○김도근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이론교육을 하고 이런 영상의 제작기법들을 알려주는 것들은 강의라고 치고, 그리고 그 과정들도 한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

○김도근 위원 결국 결과물들은 그 전 과정들이 스케치가 돼서, 이거는 몇 분짜리 영상이 나오나요?

○김도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편영화가 나오는 거다?

○김도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중간에 쉴 거죠?

○위원장 송선영 하는 데까지 일단 하세요. 하는 데까지, 하는 데까지 하세요.

○신미숙 위원 41페이지입니다, 재단. 재단 41페이지. 41, 42, 45 굉장히 많이 수업을 굵직하게 하는데 학교로 찾아가는 것과 학교 밖으로 나오는 것의 비율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우선 41페이지에 있는 거는 학교에 찾아가는 겁니까, 이게?

○위원장 송선영 제목을 말씀.

○신미숙 위원 제목이요? 지역사회 연계.

○위원장 송선영 설명자료 50페이지 참조하십시오.

○신미숙 위원 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 41.

○위원장 송선영 설명자료 50페이지 보시면 지역교육 연계 공교육 지원.

○신미숙 위원 마을 교육, 조금 전에 공영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같은 경우는 학교에 찾아가는 겁니까?

○신미숙 위원 3,500학급에 대한 수업이 들어 있길래요.

○신미숙 위원 기부, 네. 좀 전에 공영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신미숙 위원 학교로 찾아가는 수업이요?

○신미숙 위원 3,500학급으로 돼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42페이지에 있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도 학교로 찾아가는 거죠?

○신미숙 위원 42페이지에 다가치 화성탐사대는 학교 밖으로 나오는 겁니까?

○신미숙 위원 45페이지에 있는 찾아가는 코딩교실은 당연히 학교로 찾아가겠네요.

○신미숙 위원 90학급을 수업한다고 돼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민주시민교육도 있거든요, 45페이지에.

○신미숙 위원 아, 평습학습과요.

○신미숙 위원 제가 왜 여기서, 화성 마을교육과정 운영지원 해서요. 45페이지에 세부사업명에 화성 마을교육과정 운영지원, 신규로 쓰여 있고요.

○신미숙 위원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합동력, 의사소통하고 애향심, 민주시민의식 향상 이렇게 돼 있어서요.

○신미숙 위원 이건 사업명이 어떤 거죠, 그러면?

○신미숙 위원 경계를 넘어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혁신교육이, 아닌데? 이거는 사유인데요.

○신미숙 위원 우선 저는 이게 학교로 찾아가는 거하고 학교 밖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인재육성재단이 갖고 있는 기준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지금 학교로 찾아갈 때, 또 학교 밖으로 나올 때 교육 연계와 관련된 되게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들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공문 보내고 신청하고 찾아가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의심이 계속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학교도 학습과정들을 다 전년도 10월 달이나 11월 달까지 잡고 중간중간에 변경처리를 하면서 교육과정을 치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국 공통으로 초등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사항들인데, 예를 들어 다가치 화성탐사대를 시작해서 요즘에는 3, 4학년들한테 맞춰져서 들어간다는 어떤 것들이 다시 기준이 잡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모든 교육 기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학교, 오산교육지원청하고 어떻게 협의를 맺어서 어떤 과정에 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회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공문 보내서 신청하면 그냥 가서 들려주고 수업하시는 겁니까?

○신미숙 위원 우선 대표님 말씀은 학교랑 공유하고 계신다는 거를 전제로 그러면 건건이 여쭤보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공유한다는 거는 아이들의 수업과정 안에 필요하면 업그레이드 내지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상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미숙 위원 선생님들이 신청하시는 거에 대해서 인재육성재단은 어느 정도까지 파악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신청하면, 제가 계속 질문드리는 것 중에 되게 공통적으로 학교에서 신청하면 그냥 돈 나눠주고 나중에 보고서 학교에서 받고 그러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인재육성재단도 그게 확인이 되는 건지를 저희가 계속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말로는 지금 학교와 협의한다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우선은 대표님 말씀은 어쨌든 협의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협의과정 중에 어느 정도 깊이 있는 거에 대한 거는 확인이 되십니까?

○신미숙 위원 다른 시에 인재육성재단이 다 있지는 않으시죠. 특히 이렇게 센터를 부분부분 둬서 하는 곳은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신미숙 위원 없는 상황이면, 저희가 지금 예산을 시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인재육성재단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꾸로 그냥 공문 보내서 학교에서 신청하면 들어가준다는 게, 그게 제가 느끼는 지금 인재육성재단의 아이러니여서요. 어느 정도까지…….

○신미숙 위원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워크숍 하십니까? 혹시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워크숍 하세요? 한 적 있으십니까?

○신미숙 위원 없으시죠? 아마 센터도 다 없으실 거예요. 어떻게 학교 과정 중에 어느 분야에 어떤 자원봉사든 어떤 수업이 들어갈지의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저희도 되게 헷갈리니까요. 우선 41페이지 질문, 그러면 담당 센터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41페이지, 우선 센터장님 제가 지금 하는 수업 중에 거의 대부분은 들어가 봤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교육 기부도 들어가 봤으니까. 학교에서 느끼는 체감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그 이후의 교육 지원, 인재육성재단이 그걸 어떻게 학교랑 다시 협의해가면서 저희가 쓴 예산만큼, 그러니까 저는 명확하게 조금 전에 대표님이 설명하셨듯이 그 지역의 인재를 되게 다양한 걸로 교육시켜서 그분들한테 일정 부분 일자리를 주는 개념으로 하신다면, 물론 다른 형태의 다른 과에서 이거를 해 준 거는 오케이입니다. 좋은 상황이기는 한데 인재육성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분명하게 사업은 다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인재육성재단이라면 저희 아이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그래서 41페이지 관련해서는 3,500학급을 들어가는데 혹시 기준은 어떻게 잡으십니까? 되게 여러 개의 학부모스터디 그룹들을 연계해서 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아까 전에 교육 기부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스터디 공부를 하신 분들의 제목마다 학급에, 학년은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지 않으신 건가요? 그것도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겨놔서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가는 개념이십니까, 혹시?

○신미숙 위원 우선은 알겠고요. 그거는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어떤 기준을 잡으신 거 있으면 자료 좀 봤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인재풀을 사이트에 등록하셔서 학교에서 그걸 보고하십니까? 아니면 미리 공문을 보낼 때 이런이런이런 제목에 관계되는 걸 보내십니까, 혹시?

○신미숙 위원 그럼 홈페이지를 보고 학교에서 신청하시는 겁니까?

○신미숙 위원 홈페이지에 신청서도 있으시고?

○신미숙 위원 그러면 선생님과 센터의 홈페이지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네요, 플랫폼역할을?

○신미숙 위원 네, 그럼 바로 선생님들한테는 그게 공지가 되는 거고요?

○신미숙 위원 네, 거기에 신청서 할 때 학교에서 어떤 교육과정에 이 수업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 신청서에 등록하게 돼 있으십니까, 혹시?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은 또 선생님들의 판단이네요. 그렇죠?

○신미숙 위원 저희가 이 방송 보시는 선생님들이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떨 때는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비전문가한테 맡겨놓고 선생님들이,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시도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재단이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마을에 들어와 있는 교육의 전문가분들을 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재단을 활용하듯이 학교 선생님들도 조금 더 전문가스러운 분들을 마을에 있는, 일정 분야만 초청하시잖아요.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한 분야는 어떤 분이 되게 잘할 수 있으니까 그쪽 분야에 대한 거를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개념처럼 이론이 아닌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그것 정도는 확인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으시면 저희가 그냥 선생님을 대체하듯이 선생님 대신으로 들어가시는 분인데 당연히 그 정도는 교육과정을 받아야지만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꼭 해 줄 어떤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신미숙 위원 아니, 거기 신청서에다가 기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신미숙 위원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42페이지 보면 문화예술 체험을 통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공연입니다.

○신미숙 위원 센터장님, 교육은 공연이 아니고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미숙 위원 그렇죠? 수준 높은 공연은 사실 굉장히 폭이 다양해서요. 한 번 체험해 본 게 평생을 가지, 살면서 지금 제 나이 되니까 “기억나는 거 뭐 있어?”하면 다 체험한 거지 이렇게 보고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화예술 파트가 아니고 교육 파트로 들어와 있는 예산이어서 이게 어떻게 교육하고 연계되는지를, 설명이 들어가는 문화예술이라고 해서 이걸 체험으로 지금 넣으신 겁니까, 혹시?

○신미숙 위원 우선 센터장님, 저도 제 생각이니까 그건 센터장님 생각처럼 들리고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신미숙 위원 아예 동아리 체험, 이런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예산으로 그냥 세우시고 아이들이 그냥 드럼 한 번 쳐보는 게 훨씬 더 교육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험, 똑같이 책에 있으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노래 들으나 똑같은 상황처럼, TV 안에서 보는 거를 TV 밖으로 꺼내온 거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져서요.

○신미숙 위원 우선은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는데, 저는 그냥 공연팀을 유지시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아서요. 대단히 예산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다고 해서 350회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연속적이지도 않은 사항이잖아요.

○신미숙 위원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교육적 효과를 보기에는 한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학교에 이런 팀이 왔었어.”라고 보여주는, 문화예술과에서 만약에 했다면 그냥 그랬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인재육성재단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거는요.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저희가 재단을 하게 되니까 같은 재단끼리의 사업이라든지 운영 쪽을 비교하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세무대행이라는 그 금액도 들어가 있고, 인사노무 자문에 올해 없었던 비용들이 한 2,7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단 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봤거든요. 그런데 아예 이런 거 자체가 없고 노무사, 그다음에 같이 법무사라고 해야 되나요?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때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법률자문이든 법인등기 촉탁이든 이런 것들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다른 재단에도 없어서. 그래서 이게 왜 여기에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들이 전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때 이런 비용들을 책정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그때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대표이사님 빈말이 아니라 오셔서 많이 안정화를 해놓으셨잖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래서 그때 잡았던 비용들을 계속 그냥 가져가는 것보다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지금 그 부분들이 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부분에 최소비용으로 남겨놓고 가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지금 외부회계감사를 받잖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회계팀이 혹시 재단에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재무회계팀 보니까 보내주신 자료에 회계팀이 있어서 지금 시하고 같이 화성시랑 하는 걸로, 업무 조인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맞나요?

○부위원장 김경희 감사관실이군요, 그거는.

○부위원장 김경희 네, 회계팀이 있어서. 저는 가끔 재단에 회계분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외부에 어떤 세무적인 거, 그러니까 직원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거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다 외부에다가 하고 있고, 결국 회계의 업무는 그 안에서의 종합적인 그냥 수치를 맞추고 이런 부분들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재단의 규모로 봤을 때는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회계사? 우리가 국가자격증까지는 아니지만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회계 업무를 볼 수 있는 수준의 직원을 뽑는다면 훨씬 더 나머지 부가적인 부분들을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팀 안에서만 늘어가고 좀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네, 한번 알아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연봉 4천만 원 수준이면 대기업 회계팀에 들어가서 일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부위원장 김경희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에서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청소 용역들이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런데 청소 용역이 지금 여기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는 75만 원?

○부위원장 김경희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무실만 하게 돼서 이렇게 적은 건가요, 금액이요?

○부위원장 김경희 사무실이요?

○부위원장 김경희 사무실만 따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과 거기에서 쓰시고 계시잖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2층에서만 따로따로 이렇게 금액을 책정하게 되는 거네요?

○부위원장 김경희 제가 청소 용역을 재단 앞에 문화재단도 보고 이렇게 봤을 때 청소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과하게 잡혀있는 부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래서 거기에 어떤 우리가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라든지 청소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거라면 이해는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청소 용역비가 지금 여기에서도 75만 원을 잡지만 아마 이 한 분이 하시는지 몇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사무실마다 이렇게 이런 책정비용을 해서 토털로 하게 되면 꽤 많은 비용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청소에 대한 용역비가 거의 3천에서 4천 사이로 다 잡혀있더라고요, 연봉 수준이. 그래서 혹시 이 용역에 대한 부분, 이음터 같은 경우에도 청소용역이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그러면 거기에는 이 용역을 줄 때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저희 인건비 안에.

○부위원장 김경희 물건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5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위원장 송선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관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원은 70명이고 원래 수용인원은 440명이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올해의 예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수.

○공영애 위원 아예?

○공영애 위원 2021년이요?

○공영애 위원 아니, 2021년은 몇 명으로 최종…….

○공영애 위원 400명 다 받아서 그냥 코로나여도 운영을 그대로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코로나가 있을 때 몇 명 정도를 예상하셨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하셨을 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영애 위원 코로나가 있을 때 없을 때 해서 대충 몇 명 정도를 예상해서 이 예산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아예 그냥 100%로 해서 예산 잡으신 건 아니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래서 몇 명 정도 예상으로 잡으신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그거 제가 나중에 물어볼게요. 한 100명 정도를 일단 잡으셨다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원래 수용인원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공영애 위원 지금 동작하고 도봉이 있는데 각각 우리 화성시 소유죠, 맞나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예산 제가 쭉 훑어봤는데 지금 82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CCTV, 지문인식기가 있어요.

○공영애 위원 이게 몇 개가 설치돼 있어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CCTV하고 지문인식기 같이 있는 거죠?

○공영애 위원 CCTV가 30, 40개 설치돼 있어요?

○공영애 위원 확실하신 거예요?

○공영애 위원 지금 CCTV 예산이 20만 원씩 12개월이고, 도봉이 많은가 봐요? 40만 원씩 12개월.

○공영애 위원 CCTV가 매년 월로 계약이 된 건가요?

○공영애 위원 네.

○위원장 송선영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영애 위원 그 밑에 전년 대비 현황에서 CCTV나 지문인식기가 2020년에는 670에서 지금 720이면, 이게 지금 위의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왜 다른 거죠?

○공영애 위원 아, 합쳐서 나와서 그렇구나.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동작은 CCTV를 구매했고, 세콤에 어떤 걸 지급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출동하시는 거죠?

○공영애 위원 생각보다 비싸서. 저희도 사업장에 다 이런 것들 요새는 갖고 계신데 어디, 세콤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공영애 위원 아, 캡스?

○공영애 위원 40만 원이면 엄청 비싼 거거든요, 30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이게 요새 굉장히 경쟁이 많아서 많이 다운됐어요. 협약을 다시 하시면 더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공영애 위원 왜냐하면 업체끼리 경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20만 원 했으면 지금은 10만 원, 조그만한 소규모 자영업자는 5만 원에도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서로 협의를 해서 좀 더 깎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영애 위원 네, 그리고 청소 용역비하고 조리원 용역비를 볼게요. 85페이지 보시면 지금 조리원 용역비가 2020년에는 없었던 건가요?

○공영애 위원 아, 이분이 그러니까 파출용역비예요, 이분들은요?

○공영애 위원 그럼 현재 조리사들은 어떻게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아, 재단 인건비에 들어가 있어요?

○공영애 위원 지금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명수가 굉장히 제한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용역을 따로 또 써야 될까요, 조리원은?

○공영애 위원 지금 조리원 몇 명이라 그랬죠, 재단에?

○공영애 위원 그럼 어차피 지금 현재도 이분들하고 같이 돌아가고 있고, 사람이 그러니까…….

○공영애 위원 용역을 안 쓰고 돌아가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공영애 위원 어쨌든 명수는 적어도 사람은 계속 또 써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잖아요?

○공영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조리원 용역도 세우신 거는 어쨌든 나중을 대비해서 쓰셨다 그러는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러고 식자재는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똑같이 구입을 하시나요?

○공영애 위원 원래 얼마였다고 그러셨어요?

○공영애 위원 이게 식자재인데 그렇게 금액이 별로 안 줄어들어요? 2020년에는 3억 1천이었는데 지금 명수를 감안했을 때 2억 6천이면 5천만 원밖에 안 준 거네요?

○공영애 위원 또 89페이지에 보일러하고 냉장고는 개인 방에 들어가는 냉장고죠?

○공영애 위원 냉장고 15개, 세탁기 15개, 65개라면서요?

○공영애 위원 이게 언제 리모델링됐다 그러셨어요, 아까?

○공영애 위원 그럼 지금 몇 년 걸쳐서, 4년 걸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올해는 왜 그렇게?

○공영애 위원 그럼 예산이 남았겠네요?

○공영애 위원 그래서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공영애 위원 네? 반납하실 거고요?

○공영애 위원 보일러는 뭐예요?

○공영애 위원 각 방에 하나씩 있어요, 보일러도?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동탄이음터에 대해서. 동탄이음터는 마을동아리, ICT사업을 주로 하시는 거죠?

○공영애 위원 특화사업은 ICT사업이고, 마을동아리 사업에 93페이지 활동비 80만 원은 그냥 동아리를 하시는 분한테 일괄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10명.

○공영애 위원 10팀이 있으면 매번 이 팀만 지원이 되나요?

○공영애 위원 선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몇 년 해 오셨어요?

○공영애 위원 그럼 4년 동안 몇 팀 정도가 지금 이거를 하고 계시나요?

○공영애 위원 아니, 아니. 그래서 몇 팀이 혜택을, 이걸 갖고 사업을 하셨냐는 거죠. 10팀씩 운영을 해서 4년 했으면 40팀인지 아니면 그냥 10팀에서 한두 팀 바뀐 12팀인지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네.

○위원장 송선영 네, 답변해 주십시오.

○공영애 위원 그러면 한 4년 동안 팀이 자주 바뀌나요? 아니면 한 팀, 같은 팀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나요?

○공영애 위원 운영이 잘되는 데는 계속 지원은 돼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공영애 위원 하고 계세요?

○공영애 위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지금 제가 잘 몰라서, 이 동탄이음터는 어느 지역에 있는 거예요, 중앙이음터는?

○공영애 위원 동탄4동? 그러면 동탄4동 주민 말고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동아리는 몇 퍼센트나 되나요?

○공영애 위원 그것도 그렇고 아니면 동탄4동 말고 다른 동탄과 또 아니면 동부, 서부.

○공영애 위원 네, 그렇게.

○공영애 위원 제가 계속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동탄4동의, 지금 이음터마다의 약간 특화된 사업들이 있으시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동탄4동 주민들만 ICT 동아리를 하는 것도 참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홍보가 되든지 주민들 사이에서 “나는 4동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가.” 이런.

○공영애 위원 그렇죠. 당연히 없지만 심리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위축이나. 나는 하고 싶은데 거기 모여 있는 사람이 4동 주민이다, 우리만의 영역이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는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음터의 사업이 굉장히 문화재단에 많고,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인재 육성이 뭔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저도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도 얘기하셨던 부분처럼. 그랬을 때 이음터만을 빼고, 이음터는 이음터대로 흘러가게 놔두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인재 육성하고 다르잖아요. 거기는 시민을 육성, 시민의 여러 가지 질 향상이라든지 문화, 교육 향상이지만 사실 인재 육성에 대한 부분이 너무 작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음터 사업팀장님이 따로 계시고 교육정책팀, 문화, 인재 육성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디서 누가 어떤 담당을 하고 계시나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교육협력과에서는 국도비, 교육비, 교육청에서 오는 예산 나눠주는 것, 교육협력, 혁신교육 지원 나눠주는 예산, 그다음에 그냥 예산이 주어진 것, 나눠주는 것, 그다음에 시설 개선하는 것 그런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지, 글쎄 제가 열심히 하는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화성시의 인재 육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나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과에서는, 이게 그렇잖아요. 그냥 주어진 예산 갖다 주고 그냥 여기서 오면 여기다 나눠주고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겠지만 정말 인재 육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공영애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의 마인드는 정책이라는, 여기 교육정책팀장님이 계시잖아요?

○공영애 위원 이게 정말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여기 재단에 주고, 이런 사업은 예산을 이렇게 주고 이게 아니라 과에서도 좀 더 우리가 인재 육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예산이 더 많이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이 더 주어져서 “우리가 이런이런 정책을 하니까 재단 너네도 이 정도, 당신네도 이 정도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 서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지 그냥 주어진 예산 서로 나눠 갖고 이런 것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인재 육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인재 육성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 내고 이런 게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저희 아이들이 다 커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제가 고민 좀 많이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갑자기, 공영애 위원님이 고민하신다 하셔서 나중에 자리도 바꿔서, 공영애 위원님이 과장님하고 자리 바꿔서 질문을 주고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희는 제안을 하는 거고 고민은 과나 국에서 해 주셔야 될 분야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없는 곳이다 보니까 저희가 센터를 관리하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가능하면, 그래야지 교육청하고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교육 사업을 이어가든 아니면 저희가 줄이든 늘리든 그런 분야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이거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공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는 보니까, 이음터 관련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저희가 느낀 거는 인재육성재단에서 해야 되는 분야인가라는 의구심이 되게 많이 듭니다. 사업적인 분야는 전체 예산의 사실 10% 정도 내지는 많아야 2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은 관리에 대한 측면이 많고요. 그다음에 타 기관하고 연계되는, 이음터 안에 들어있는 학교와 학교의 시설과 그다음에 마을의 시설과 그거 이외의 다른 시설들도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측면이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영애 위원님 제안하신 분야에 대해서?

○신미숙 위원 저희가 지금 모든 질문 중에 인재육성재단이 하는 수업이나 아니면 찾아가고 찾아오는 모든 수업이 이음터 내에서 하는 수업들은 없습니다. 다 지금 별개로 돼 있기 때문에 이음터가 인재육성재단에 있어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기이고 이음터는 어쨌든 향후에 지어지지 않지만 지금 지어지고 있는 최소한의 계획 안에는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인재육성재단도 재단의 크기가 어느 정도 정해지고 계속 관리 측면을 하면서 계속 저희가 직접 공모처럼 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음터 관련해서만 따로 마을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따로 찾으면 되는데, 인재육성재단하고 연계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그러면 우선 이음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96페이지입니다. 이음터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는 다원이음터를 예시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지급수수료 부분이 있더라고요. 행정운영경비에 지급수수료는 어떤 수수료를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교육협력과에 있는 96페이지 이음터 운영에 관계되는 겁니다.

○위원장 송선영 네, 센터장님 답변해 주세요.

○신미숙 위원 모든 이음터에 공히 쭉 여러 가지 행정운영경비 중에 지급수수료 부분이 굉장히 거의 한 50%를 차지하길래, 이게 지급수수료라고만 항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급수수료인지 듣고 싶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설명자료 96페이지예요, 아니면?

○신미숙 위원 아니요, 기존 페이지.

○위원장 송선영 예산서 96페이지 참조하시면 돼요.

○신미숙 위원 설명서 옆에 있는 페이지, 옆에 있는 거는 기존 페이지죠? 저는 그 페이지를 보고 하거든요.

○신미숙 위원 아, 그러면 용역비라는 말씀은 용역인 거네요. 그렇죠?

○신미숙 위원 용역 중에 청소 용역도 있고 엘리베이터 용역도 있고 그런 분야를 지급수수료라는 항목으로 넣으신 거예요?

○신미숙 위원 전체 예산 중에, 예를 들어서 이음터 중에 다원이음터 예산이 2021년도에 10억 4,100만 원 정도인데요. 그중에 지급수수료라는 명목으로 6억 600만 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통장을 거쳐 나가듯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

○신미숙 위원 한번 지급수수료에 대한 부분 하나만 뽑아서 자료로 주시면 어느어느 항목에 지급수수료 용역이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느 비용으로 산출됐는지도.

○신미숙 위원 여기에 지금 있는 금액은 인건비 제외하고 나와 있는 거죠?

○신미숙 위원 아니, 아니. 지급수수료 말고요. 행정운영경비에는, 전체의 예산 항목에 인건비는 제외하고 지금.

○신미숙 위원 그렇죠?

○신미숙 위원 따로 항목을 정해서.

○신미숙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질문인데, 이음터 안에 다른 시설에 대한 부분은 공기업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음터 운영할 때 대관료처럼 받으시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냥 무상 임차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가요?

○신미숙 위원 목동이음터 말씀하시는 거죠?

○신미숙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드릴게요. 2020년도 예산 중에 30% 이상 사용하지 않는 내역이 있는 항목은 추려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네, 12월이니까. 그렇죠? 30% 이상 사용하지 않은 거는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요.

○신미숙 위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산서, 감액 반납하시고 그런 건 안 주셔도 되죠.

○신미숙 위원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하신 건데.

○신미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유학년제 운영에 관계되는 질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질문드리는데 학교를 들어가는 것하고 나오는 것에 대한 구별점들을 하는데, 특히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참여할 것 같은 사항이죠. 화성시는 1학년 아이들만 자유학년제 1년의 과정에 들어갑니까, 혹시?

○신미숙 위원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50페이지 보면 ‘흥미잡다’가 있는데요. 한 300학급 정도의 아이를, 270 플러스 30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학부모의 진로 지원을 바탕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 학교를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

○신미숙 위원 다시 51페이지 보면 ‘직업잡고’가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전문직업인들과 만남, 이거는 학교를 들어갑니까? 학교로 나오시는 겁니까?

○신미숙 위원 그런데 350학급으로 돼 있는데 화성시 관내 중학교는 몇 개가 운영 중인지 혹시 아십니까?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센터장님 설명해 주세요.

○신미숙 위원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께서 43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미숙 위원 내년도에 개교하는 학교까지 43개고 지금 현재는 42개.

○신미숙 위원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드리면요. 지금 앞에 질문드린 흥미잡고는 200 플러스 30인데, 30은 조금 연계돼서 몇 번의 과정을, 한 학급에 세 번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요.

○신미숙 위원 그럼 10개 학급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거는 그냥 일회성 수업인 겁니까?

○신미숙 위원 뒤의 직업잡고 같은 경우도 330학급은 한 번씩 들어가고 나머지 한 20개 학급에는 6회씩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어떻게 혹시 운영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신미숙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신미숙 위원 그거는 보편적으로 그냥 자유학년제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신 거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냐고 여쭤본 거는…….

○신미숙 위원 오후에, 그러니까 오전에 전체 일주일의 과정 중에 중요 과목 몇 가지는 하죠. 그리고 일주일에 몇 시간의 범위 안에서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연계한 수업은 어느 정도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세요?

○신미숙 위원 교육 연계해서 하시는데 정확하지 않은 거를 기반으로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고 있네요. 그렇죠? 학교랑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신미숙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한 관계되는 것들을 사실 어저께 대부분 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걸 보고 있는 분들한테 예시까지 말씀드리기가 되게 민망한 사항들도 몇 가지 봤습니다. 조금 세밀하게 본인 관리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용 연계에 관계되는 것들도 시에서 예산 해서 학교로 들어가는 거라는 부분을 인지를 대표님 같이하셔서, 교육 과정들 굉장히 오랫동안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중에 거의 90% 이상을 맞춰놓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교육부에서 만든 정확한 교육의 일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 예산을 쓰면서 그걸 흐트러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알파 개념이 아닌 그냥 예산을 쓰고 있는 개념처럼 들려서요. 이거는 좀 더 면밀하게 하시고, 그게 힘드시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산을 적게 잡으신 다음에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선생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에 하시는 방향으로도 깊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서연이음터를 새로 이번에 하셨나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내년 언제쯤? 예산이 올라와서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서연이음터에 대한 사업계획은 누가 짜신 거예요?

○공영애 위원 보통 이음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공영애 위원 이음터에?

○공영애 위원 지금 사업내용들이 대부분 강사료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거기 계신 인원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하신다는?

○공영애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하는 사업에 10명 정도의 인재육성재단 직원들 숫자가 남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공영애 위원 사업마다 그렇게 나눠서?

○공영애 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면 총괄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데 센터장님이 주로 그런 사업은 새로 만들어 내나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센터의 사업을 할 때는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같이, 이게 따로따로 가면 서로 중복도 될 수 있으니까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고 계시는 거죠?

○공영애 위원 아니, 톡만 있는 게 아니라 만나서 대면.

○공영애 위원 대면 회의하시죠?

○공영애 위원 필요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서연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사업들이 서연프렌즈, 어쨌든 하실 거잖아요, 예산 해서.

○공영애 위원 서연컬처, 그다음에 서연틴즈, 너무 어려워요. 서연베이직, 이렇게 어려운 말을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저도 굉장히 지금 고민을 엄청 했어요.

○공영애 위원 이거는 일단은 시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서연프렌즈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고 서연틴즈, 위드림서연틴즈, 위싱크, 싱크는 조금 그래도 고민이 되네요. 하여튼 조금 더 접근성이 쉬운 단어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서연스쿨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퍼실리테이션 강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공영애 위원 인터넷을 해 보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한번 얘기, 기획을 하신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위원장 송선영 답변해 주세요.

○공영애 위원 잠깐만요. 팀장님이시죠?

○공영애 위원 대충 내용은 다 제가 봤고요. 그 내용 말고.

○공영애 위원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요.

○공영애 위원 아니, 퍼실리테이션에 대해서 그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그걸 쉽게 풀이해 달라는 얘기예요.

○공영애 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퍼실리테이션은 중립이고, 서로 자기의 의견이 옳다가 아니고 서로의 옳음을 인정해 주면서 그 결과를 도출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공영애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제가 굉장히 좋은 사업을 만드셨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개인화되고 서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어쨌든 서연이음터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전 했고요. 대신 어려운 단어들 쉽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송린이음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송린이음터는 서부에 있는 유일한 이음터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래서 이음터 내용이 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거기는 어떻게 보면 시설이 너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들이 할 수 없는 예술하고 나눔공동체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공영애 위원 지금 뭐뭐 하시나요?

○공영애 위원 예술은 없나요?

○공영애 위원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술 분야가 지금 없는 것 같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이음터가 학교랑 꼭 연계돼서 이음터라는 게 생겼지만 학교가 없이 그 시설에 이음터를 만들어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음터라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좋으면 없는 지역에 이음터 사업을 갈 수 있는 공간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저는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 이음터가 지어졌으니까,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음터가 없는 지역에서는 소외가 되니 이음터를 굳이 못 만들더라도 이음터라는 개념을 가지고 따로 없는 공간에 병점, 중부 쪽이나 서부 쪽에 두 개 정도만 거점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짧은, 6시 안에 끝날 수 있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266쪽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이 기존과 다르게 변동이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비가 4,2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증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보조사업자 선정방법에 제안서 공모하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를 통해 업체를 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어떤 업체를 하면서 하지는 않지 않았나요?

○부위원장 김경희 업체에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현재 어느 업체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희 이거는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리고 마지막, 재단에. 지금 이음터별로 제가 운영경비,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간략히 봤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승강기 점검이라든지 소방시설 점검비가 달라요. 조금 더 싼 곳이 있고 비싼 곳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셔서 금액을 낮출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 부분 전체적으로 봐 주시고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시설의 이용객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까 장학관 청소 용역 인원이 준 것처럼 저는 시설도 그렇게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비 용역, 청소관리 용역이, 제가 이음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 과하게 잡혀 있는 이음터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정리를 해 주셔서, 대표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셀프 삭감에 대한 부분을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서 같이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단 설명자료 4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49페이지 박스 중간에 보시면 운영비에 대관료라고 있습니다. 심사 및 협의회 160만 원 해서 20만 원 곱하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회. 이 대관료는 어디 빌리는 대관료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시는 분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단 설명자료 49페이지 박스 가운데 밑에 보면 운영비에서 대관료요. 어디를 빌리는 대관료인지요?

○위원장 송선영 카페를 빌리는?

○위원장 송선영 통상 카페는 커피 팔아주면 빌려주지 않나요?

○위원장 송선영 대관료 받는 카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카페들은 단체로 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관료를 받지 않고 커피나 음료를 판매하면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니까.

○위원장 송선영 대관을 하는데 20만 원 정도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빌리면? 몇 명 정도가 하는 거예요?

○위원장 송선영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대개 모든 사업에 대관료가 있는데 설명자료 50페이지 박스에 보면 대관료가 여기만 유일하게 없어요. 어떤 협의회 운영을 하고 심사를 하고 위탁 운영을 하고 다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대관료가 없어요.

○위원장 송선영 설명자료 50페이지 박스에 보면 여기는 유일하게 대관료가 책정이 안 돼 있고요. 대관료가 또 어디 책정이 돼 있냐면 52페이지 봐 주십시오, 52페이지. 각 사업마다 대관료를 책정하셨는데 52페이지 박스 설명자료에 보시면 운영비에 중간 조금 밑에 보면 60만 원 해서 20만 원 곱하기 3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 그 밑쪽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연수 대관료 해서 100만 원, 1회 있습니다. 여기 연수 대관료, 그러니까 설명자료 53페이지에 있는 연수 대관료는 어디, 100만 원짜리인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송선영 대관료에 식대가 포함이 돼 있어요?

○위원장 송선영 그러니까 몇 명, 100만 원이면 몇 명이나 하는 거예요?

○위원장 송선영 네, 알겠습니다. 54페이지 박스 위에 보시면 운영협의회 대관료가 또 있습니다. 1만 원 곱하기 60명 곱하기 3회, 대관료 해서 1만 원 곱하기 60명 곱하기 3회 해가지고 180만 원 있고요. 이것도 대관하는 건데 그런 비용이죠?

○위원장 송선영 57페이지 박스에도 보면 평가 대관료 해서 50만 원이 있습니다, 1회.

○위원장 송선영 55페이지에도 심사운영 대관료 해서 200만 원 있고요. 55페이지 박스 맨 위에 보시면 심사운영 대관료 해서 20만 원 있고요. 그리고 회의운영 대관료가 따로 별도로 있어요. 심사운영 대관료가 있고 회의운영 대관료.

○위원장 송선영 좀 그러네요, 설명이 좀 그런 것 같고. 일단 알겠고요. 70페이지에 행사홍보비가 있습니다. 강연료 해서 98만 원 곱하기 100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강사료 관련해서 보통 통상 강사료가 3급이면 15만 원, 20만 원 정도 하는데 다양한 금액으로 15만 원, 20만 원, 23만 원, 37만 원 여러 금액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98만 원 100회를 하면 9,800만 원이잖아요?

○위원장 송선영 한 번에 98만 원짜리 강사가 와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송선영 밑에 있는 홍보운영비 6만 원 곱하기 15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5만 원인데 여기는 6만 원 책정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도 대관료가 있고요. 체험비가 따로 있고 회의운영비가 따로 있고 그래서, 회의운영비가 있는데 아까 설명하신 거는 회의도 하고 장소도 빌리고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56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노트북 대여비가 5만 원 곱하기 8월 해서 150대를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싱크보드 대여비 해서 7천 원 곱하기 이것도 8개월 150대, 싱크보드 같은 경우는 노트북에 연결을 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화면을 불러와서 뭘 편집하고 이런 거예요?

○위원장 송선영 이 부분은 가격을 잘 모르겠지만 통상 우리가 노트북을 5만 원 8개월을 빌리려고 그러면 40만 원이잖아요, 8개월이면. 그러면 노트북 중고 같은 경우도 5, 60만원. 4, 50만 원부터 5, 60만 원도 있고 그런데요. 상태 좋은 거는 60만 원까지도 가는데 새 걸로 가면 70만 원 후반이나 80만 원부터 LG 이런 데에서 노트북이 나오게 되는데 이 노트북은 그야말로 싱크보드를 연결해서 뭔가 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지금 컴퓨터들이 상당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이 수업을 목적으로, 찾아가는 코딩교실을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모델을 찾으면 중고 내지는, 이 가격이면 중고로도 충분히 살 수 있고요. 아시겠지만 40만 원대면 B급 정도는 사는데 A급 정도 사려면 6, 70만 원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0대를 그냥, 이 사업이 한 번 하고 말 거면 렌털을 하지만 이 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면 렌털비 6천만 원씩 되는 돈이, 매년 6,840만 원이죠? 싱크보드까지 하면. 이거는 렌털비가 나가는 것보다는 중고라도 구입하든가, 1년에 수업 얼마큼 하는 거예요, 수업을? 6학년 아이들한테.

○위원장 송선영 450회 정도요, 90학급씩. 그러면 이게 혹사당하지는 않고 150개니까, 180개니까 두 번에 한 번 정도 나갈 수 있는 거네요? 만약에 150개가 구입이 된다 그러면.

○위원장 송선영 결국은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하는 거네요, 위탁업체한테.

○위원장 송선영 위탁업체한테 맡기지만 이렇게 산출기초를 뽑은 거고요?

○위원장 송선영 이거는 좀 그러네요, 사업이.

○위원장 송선영 우리가 재단을 운영하는 목적은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전문가들을 재단에다가 고용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만들고 하는 건데 자꾸 돈을 받아서 본인들은 가만히 있고 위탁업체한테 다 줘서 업체가 다 알아서 하고 나는 할 게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위탁에 대해서 재단이 좀 더 일을 하는 모습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받아서 다 위탁하고 렌털해서 업체가 다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하는 게 그냥 이 사업에 대해서 아이디어만 받아서 진행하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위원장 송선영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 송선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문가를, 컴퓨터 전문가를 뽑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뽑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문성 있고, 지금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미디어센터는 매일 카메라를 다루고 편집하고 촬영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거기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재단인 거잖아요. 공무원하고 지금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공무원 전문성이 없으니까 안 시킨 건데 재단이 그냥 그것 관련해서 맡기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아까도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는 과가 컨트롤 하고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재단한테 넘겨주는데 재단이 하는 거에 대해서 과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서로 소통이 돼서 이 사업을 재단이 주도해서 실질적으로 나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다음에 필요하면 업체가 투입이 돼서 하는 것하고 애초에 그냥 업체에다 맡기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제 느낌이 그런 거예요.

○위원장 송선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도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52페이지에 4인 이상 공연팀과 4인 미만 공연팀 해서 아까 제가 얼핏 듣기로는 22개 공연팀이 15번 공연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 송선영 이 공연팀들의, 4인 미만이나 4인 이상의 공연팀들은 어떤 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이에요, 아니면 외부의?

○위원장 송선영 전문성이 있는 전공자. 4명 미만은 98만 원을 주는 거고 4명 이상은 120만 원 주는 거네요?

○위원장 송선영 그러면 4명 이상이라 그러면 보통 5명 오나요?

○위원장 송선영 보통 5명에서 9명 사이라는 거잖아요?

○위원장 송선영 그러면 한 1인당 20만 원 정도씩 지급이 되는 거네요?

○위원장 송선영 20만 원이, 4인 미만이 더 유리하네요? 4인 미만은 98만 원, 20만 원씩 해도 80만 원인데 이분들은 98만 원씩 받으니까. 그런데 4인 이상은 120만 원 받으니까 5명이 오면 2만 원씩 100만 원, 6명이면 120만 원. 보통 5명에서 9명 온다 그러니까 한 6명 정도, 7명 정도 따지면 4인 이상이 손해 보는 거잖아요.

○위원장 송선영 그리고 이것도 업체에다 맡기는 거잖아요?

○위원장 송선영 그러면 공연하는 음향, 영상, 홍보, 대관 다…….

○위원장 송선영 음향이나 영상은 관내 업체를 불러다가 40회 할 거니까, 50만 원씩 40회 공연할 거니까, 40회로 돼 있잖아요. 공연 운영비는? 영상, 음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렌털하거나 누군가 촬영을 시키는 거를 40번 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송선영 그러니까 40번밖에 지원을 안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송선영 317개하고 35개하면 한 352개, 352회 중에서 40회 정도만 영상을 하고 300개 정도는 다 음향이 안 나간다는 거네요?

○위원장 송선영 이게 학교 음향 장비를 써서 공연한다는 게 좀 그러네요.

○위원장 송선영 음향이 어느 정도, 소리가 일반 학교에서 쓰는, 조회시간이나 이럴 때 쓰는 것하고는 또 다른 음향인데 어쨌든 횟수가 이렇게 되는 거고 40회 정도만 한다는 거죠?

○위원장 송선영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장비 노후화돼서 가구를 구입하더라고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8년 정도 됐는데 파티션, 의자, 책상 구입한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예전에 맨 처음에 재단을 봤을 때 느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재단이 이제 자리를 잡는 듯하더니 예산 관련해서 ‘아, 이것 내 게 아니니까.’ 이렇게 막 한다는 느낌? 예산을 너무 쉽게 받아가니까 ‘아, 이것도 신청을 하면 주겠지.’ 의자, 테이블 내구연한이 보통 10년 가도 크게 부서질 일도 별로 없고 흠은 났을지 몰라도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다 본예산에 담아서 이렇게, 혹시나 해서 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냥 그 밑의 것만 얘기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 신뢰가 확 깨졌다. 여태까지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았는데 재단이 이제는 또 조금, 대표이사님 책상, 의자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 바꾸는 거니까 좋게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아직까지 이 부분은 그렇게, 카메라도 DSLR 카메라를 가지고 과연 누가 운영할지, 이 전문가용 카메라를 가지고. 또 누구 사람을 사가지고 하는 건지, 이거는 통상 업체 불러다가 하면 어차피 이거 운영할 사람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운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업체를 불러서 할 건데 이 카메라를 사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좀 그랬고요. 아까 태블릿 PC도 마찬가지로 그냥 여러 개, 15개 사는 것 중에 그냥 쓰면 되는데 굳이 여기다가 60만 원짜리를 또 이렇게 사겠다고 하니까 좀 아쉬웠습니다. 제 생각이 그런 거고요.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보다 보니까 사업성이 변질된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인지 궁금한 사업이 있어서요. 설명자료 74페이지에 있는 화성진로체험거리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위원장 김경희 혹시 위원장님.

○위원장 송선영 설명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경희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봉담, 남양, 동탄 동1, 동2에 진로체험거리가 지금 되어 있나요?

○부위원장 김경희 남양에 어디가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김경희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위원장 김경희 이게 지금 요구사유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진로체험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초등학생에게 맞춘 게 아니었고 체험거리 조성을 제안했을 때는 중고생에 대한 체험거리 조성을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6학년으로 변경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단체로 버스 타고 가서 체험하는 형식이 아니라 지역 내에 청소년들이 진로체험거리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도 해 보고 체험도 해 보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의 사업이었는데 이게 전혀 다르게 가서 제가 알고 있는 사업이 아닌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요구사유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희 이 요구사유라고 나온 것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혹시 듣고 이 사업을 계획하시게 된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희 이 사업과 유사사업을 다른 데서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아이들 교육에 중점을 두는 거지 소상공인에 중점을 두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두 번째 진로교육에 보면 집중학년ㆍ학기제 지원의 일환이라고 했거든요. 저희가 자유학기제는 몇 학년이에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중1이잖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그리고 학급 단위로 지금 50학급 해서 몇 명이, 100학급이 오고 버스임차료만 3,300이에요. 저는 이런 사업을 왜 하는지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부위원장 김경희 선생님 죄송한데 봉담, 남양, 동탄 동2의 지역 안에 아이들이 만약에 여기에 체험거리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 지역 아이들이 거기 가서 이용하면 돼요. 똑같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를 타서 이 동네 저 동네 비슷한 체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부위원장 김경희 일단은 지금 자유학년제나 학기제나 이것하고 대상층도 다른 것 같고요. 사업에 고민이 다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지금 차량비로만 거의 반 이상이, 지금 사업비가 1억으로, 10억인가요? 아, 1억이네요. 1억 정도가 돼서 증감을 했는데 거기에 3,300이 차량 유지예요, 차량 유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시 계획에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아주 간단하게, 김도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굉장히 빨리 왔습니다. 그중에 통학버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의 사업이고요. 통학버스 지원은 처음에, 과장님!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아시죠?

○신미숙 위원 통학하기 되게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관할 지자체하고 협조를 통해서 원활한 아이 안전과 통학을 위한 버스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 번 더,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운영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자료가 필요하고요. 어떤 곳은 아이가 60명 정도 다니는 초등학교도 차가 두 대 있고요. 통학버스 개념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파트 밀집지역에도 통학버스가 두 대씩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도 공사를 하고 있으면 위험성이 있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 아파트 자체가 워낙 대단지로 지어져서 통학 거리가 학교 배분하다 보면 멀어진 부분도 왕왕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도 통학버스 비용으로 시가 굉장히 큰 예산,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20억이 책정돼 있으십니까, 그렇죠?

○신미숙 위원 관내 통학권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다 공통으로 안전과 그다음에 거리가 일정 부분, 특히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니는 개념을 감안해도 필요에 따라서는 너무 과도하게 된 게 있어서 한번 어느 정도 거리에 어떻게 산정됐는지 기준이 있으시면, 지금 현재는 현황만 주신 거거든요? 현황만 지금 돼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면 한 대인 경우 말고요. 두 대 이상인 경우만 어디서 통학하는 아이들이 그 범위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1킬로미터 이상이 돼서 하는지에 대한 자료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시간 있으시니까.

○신미숙 위원 학부모님들은 서운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차량, 셔틀버스 개념처럼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곳까지 과도하게 하는 경우는 또 다른 쪽으로 예산이 쓰여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신미숙 위원 물론 그러시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학생수가 굉장히 적은 학교 같은 경우에도 통학버스가 두 대씩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까지, 노선이 적다 그래서 거리가 가깝다는 개념도 아니고 또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아이가 있으니까 노선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서도 알고 싶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두 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신미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30분 정회)

(19시 46분 속개)

○위원장 송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세출예산을 보시면 화성시민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화성시민대학 운영이 있어요, 316페이지. 그중에서 화성시민대학 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1천만 원이죠? 1,02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책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이번에 화성시민대학을 처음 운영하시는 거라 그러셨나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뭐뭐뭐가 개편이 된 거죠? 제가 사전보고는 들었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공영애 위원 그래서 통틀어서 같이 화성시민대학으로 운영하신다는 거고, 홍보비 예산이 처음 올라오신 거죠? 이 대학과 관련해서는.

○공영애 위원 그전에도 홍보는 계속 하셨었나요? 화성시민학당, 행복화성 시민학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홍보 예산이 있었던 건가요?

○공영애 위원 책자라는 것은 책자를 해서 어디다가 배포를 하시나요, 그러면? 경로당?

○공영애 위원 어쨌든 홍보를 하려면, 그 홍보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다가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 좀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프로그램이 다시 다 올라온 건데 인문학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근거리평생학습센터 지정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내용 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공영애 위원 지금 화성시민대학은 어디서 운영하기로 돼 있었던 거죠?

○공영애 위원 아, 평생학습관에서 하시기로 했고. 공간이 너무 작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거리를 많이들 만들어 내시는 거죠?

○공영애 위원 아, 네.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시민대학을 근거리평생학습센터에서도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러면 내용이 아예 다른 건가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근거리평생학습센터에서 어떤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이거는 화성시민대학하고 다르게 30개소 개소, 개소에 대한 내용이 다르다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공영애 위원 근거리평생학습센터를 만든 이유는 어쨌든 근거리에서 우리가 평생학습을 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공모를 할 때도 기본적인 원칙이나 목적 같은 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냥 모든 교육?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공영애 위원 활동비와 같이 이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장소는 본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네요?

○공영애 위원 그렇죠.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작은도서관에서 누구든지 뭘 하고 있는 기관에서 신청을 해서 공부를 하게 하는데 주로 작은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금액이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3천만 원. 300만 원인가요?

○공영애 위원 그렇죠? 300만 원씩. 그러면 이분들은 이 공모를 할 때 몇 달 그런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할 때? 평생학습을 할 때 1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달만 해도 돼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준비가…….

○공영애 위원 그리고 이분들 모집하는 인원이나 이런 것들도 정해져 있을까요?

○공영애 위원 그래도 공모의 내용에는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명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그 교육을 듣는 사람이 10명이든,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냥 사업하고 내용하고 한 사람만 들어도 교육비가 갈 수 있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렇죠. 그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도비, 시비 사업인 거죠? 324페이지에.

○공영애 위원 이거는 4060, 어떻게 지원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신중년 인생 재설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이 기관에다가 주시는 거라는 거죠?

○공영애 위원 그러면 어디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공영애 위원 네?

○공영애 위원 어디 대학 부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매년 다시 경기도에서 이 모집을 하시나요? 화성시에서 모집을 하시나요?

○공영애 위원 올해는 많이 잘되고 있었나요?

○공영애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네요.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어서 화성시민대학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우선 홍보책자 조금 전에 배포에 관계되는 말씀은 들었는데 이게 한 권에 얼마고 언제 만드시고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요.

○신미숙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전에 했던 교육 중에 화성시민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것들을 선별해서 시민대학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파트별로 교육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별로 묶어서 학과처럼 과목들이 어떨 때는 두 과목, 어떨 때는 네 과목도 있고요. 운영하는 곳은 평생학습, 능동에 있는 거기서 하시나요? 아니면 되게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장소에 대한 부분들은 기재돼 있지 않은데 책자에 만들 때 그게 포함이 돼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는 겁니까?

○신미숙 위원 내년 1년 동안요?

○신미숙 위원 내년 프로그램에 관계되는 비용이 있다는 건 내년에 운영도 하시는 거잖아요.

○신미숙 위원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물론 하시겠지만 당장 상반기에도 하시는 것 아닌가요? 상반기에는 안 하시는 건가요?

○신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그거 하나 주세요. 언제 책자를 만들고 예상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그런 사업계획서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그거를 일단은, 지금 프로그램은 다 세팅이 된 건가요, 이게? 강사하고의 연계를 찾아서 세팅되고 어떤어떤 프로그램, 강좌가 보통, 강좌도 있고 차수도 있습니다. 차수도 다양할 수도 있으시잖아요. 딱 세팅, 열 차수씩 정해져 있는 건가요?

○신미숙 위원 네, 나눠져 있으니까, 저는 혹시 주소지나 관내에 되게 다양한 곳을, 평생학습 시민대학을 운영할 거면 어느어느 거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기존에 했던 수업 중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선별하는 겁니까? 아니면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새로 강사님을 해서…….

○신미숙 위원 우선 그거는 자료로 한 번,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어떤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지 보고 싶고요. 뒤에 그게 정식 대학은 아니지만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까지 있으시면, 사업계획서에 관계되는 겁니다. 어차피 프로그램별로는 여기 있으니까요.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기관 107페이지 컨설팅 운영이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컨설팅을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컨설팅을 해 주시는 겁니까, 이게?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평생학습과에 있는 어떤 팀에서 아니면 미리 준비돼 있는 용역을 통한 곳에서 관내 평생학습기관으로 신청하시고 그런 곳에 컨설팅을 해 준 다는 말씀인 거죠?

○신미숙 위원 이게 한 번 나가시는데 50만 원 해서 10회를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열 곳을 컨설팅 하는 비용으로 한 곳당 50만 원 잡아서 500만 원 해놓으신 건지.

○신미숙 위원 그러면 컨설팅 받을 기관을 10개를 선정하셔서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결국?

○신미숙 위원 그러면 아까 컨설팅을 해 주시는 분은 어느 분입니까, 이게?

○신미숙 위원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있던 부분이면 그전에도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이게?

○신미숙 위원 작년 예산이 1천만 원이…….

○신미숙 위원 아, 올해 1천만 원이었고 내년도 사업이 5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신미숙 위원 올해 처음 했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올해 처음 했던 사업 중에 결과치는 나왔겠네요. 그렇죠? 몇 군데 컨설팅을 해서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 나온 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컨설팅이라는 게 평생학습기관으로 선정된 곳을…….

○신미숙 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제가 들을수록, 평생학습과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제가 보기에는 전국 최고일 것 같은데 기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외부컨설팅 다른 업체한테 줘서 한다는 게, 우선은 기존에 지금 어느 곳에서 콘텐츠를 받아서 어떤어떤 결과치가 좋아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신미숙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도근입니다. 화성시민대학 운영에서 인문학, 화성학, 시민학, 미래학, 웰빙학 이렇게 생활학교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은 일목요연하게 장르를 나누고 교육을 정리해 낸 것은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이 평생학습관에서만 진행이 되는 건지, 장소를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지 하는 부분들입니다. 기존에 계획으로 뚜렷하게 잡은 게 있나요?

○김도근 위원 평생학습관에서만?

○김도근 위원 제 느낌에 이런 겁니다. 이걸 딱 보면서 그전에 사전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이 내용은 숙지를 했는데 시민학이나 여기에 있는 미래학이나 디지털 역량 강화 쪽이면 디지털 역량 시설이 잘돼 있는 무슨, 디지털이 어디가 잘돼 있죠, 이음터 중에?

○김도근 위원 네, 중앙이나 이런 단위에서 이런 것들을 특성화시켜서 연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평생학습관이 서동탄에 하나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하나 하고 또 다른 곳에 어떤 거점이 생겼을 때 거기를 중심으로 하고가 아니고 화성시 전반을 지리적으로 두고 만약에 여기에서 또 어떤, 화성학이다, 예로 들어서. 화성학이라고 했을 적에는 그래도 역사문화가 조금 강한 지역, 이런 단위 권역에 가서, 남양이나 또는 향남이나 이런 단위 권역에서 그런 단위 강의들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보고 저희가, 이게 그냥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지방분권의 핵심으로 볼 적에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이러한 시민강좌 대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분산시키려고 했잖아요. 선진국에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쓰는데 지역적인 정체성들을 살려내면서 그 지역을 특화시키는 것들을 고루 분포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제목을 보면서 지역에다가 골고루 특성화시키는, 화성시민대학이라는 이름으로 특성화시키는 전략들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김도근 위원 만약에 생활학이라고 하면 어디나 갈 수 있지만 여기에서 보면 기후, 생태, 환경, 그리고 생활기술 이런 것들을 표현해놨는데 그런 단위에서 강한 지역이 어디일까? 그러면 생활문화센터에서 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중교통에서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교통편은 편하면서 꼭 평생학습관 아니어도 그런 장소가 어디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면 그런 단위들하고 결합해서 같이 연결할 수 있고, 이런 곳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근 위원 향후에 생활문화창작소가 내년에 조성이 되는데 그런 단위에서도 이게 연계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뚜렷하게 우리가 꼭 강의 장소를 따로 찾는다기보다 기존에 다른 기관들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공간들에서 연계 프로그램들을 진행해내면 공간만 사용하는 거죠. 연계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지점이 있었고요.

○김도근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똑같이 질의드렸던 4060 화성인생학교는 작년에도 지원을 도비 지원 똑같이 받고 있고 올해 똑같은 금액으로 됐는데 올해는 이것을 어디에서 진행을 했으며, 여기 보면 공모 심사를 통한 사업 수행기관 선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그럼 어떤 기관에서 했어요, 이것을?

○김도근 위원 네.

○김도근 위원 아, 학교? 대학.

○김도근 위원 그러면 올해도 유사한 성격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김도근 위원 네, 21년도에.

○김도근 위원 대부분 다 이 단위에서 펼쳐지는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김도근 위원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 팔탄면에 새로 로얄앤컴퍼니라고 거기에다가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리모델링 중에 있는데 그 공간에서 이것이 연계되는 게 아니고 로얄앤컴퍼니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회사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저희도 그 시설을 견학 갔다가 봤던 게 거기가 도기, 화장실 용품 이런 욕조용품들에 관련된 그러한 생활도구들을 파는 매장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단위에서 실제 그런 쪽에 관련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기술자를 구하기 힘든 실정에 있어서 그 자체에서 기술교육학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현장으로 알선이 되는 그러한 내용까지도 고민하고 있던데 거기는 바로 현장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단위의 내용들도 이런 데에다가 같이 연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인테리어의 한 종류이기도 하지만 인테리어에도 다양하게 설계 파트도 있지만 실행 파트들이 많잖아요. 목공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설비나 또는 이러한 분야 쪽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사람들은 사실 일이 거칠어서 안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적성에 맞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면 다양한 것들에 대한 재취업에 관련된 분야의 하나로 연계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단위들하고도 한번 고민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김도근 위원 일단은 좀 이따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109페이지 평생학습문화 확대 보조에 관련해서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세 가지 파트로 돼 있는데 드론 항공촬영 활용 과정이 1건이고요. 메이커 양성 과정하고 직장인 달빛아카데미 이렇게 3건이 돼 있습니다. 드론 항공촬영 과정은 그전에도 있던 과정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신설된 과정입니까?

○신미숙 위원 올해도 진행이 됐어요, 이게?

○신미숙 위원 이 코로나 상황에도 진행이 됐습니까?

○신미숙 위원 이게 강사료보다는 사실 드론 기체나 노트북 대여비가 강사료보다 두 배 이상이 많습니다. 이거는 전문교육 업체에서 이거를 가지고 오고 그거를 빌려 쓰는 금액을 책정한 것인가요?

○신미숙 위원 평생학습 관내 소상공인 및 직장인 관련해서 돼 있습니다. 관내의 드론에 대한 부분들은 요즘에 되게 다양한데 드론을 하는 교육기관들도 각 다른 상임위에서 드론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재료비 형식으로 해서 드론 기체나 노트북을 대여하는 비용이 전체 강사료보다 많기 때문에 이거를 수료하신 부분들은 그러면 그다음 행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3회 교육해서 드론 촬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어느 정도 배우신 분들 과정으로 이게 흡수하시는 겁니까?

○신미숙 위원 드론에 대한 되게 다양한 수요처가 분명히 있고요. 드론을 화성시에서 사주는 어떤 사업하시는 곳들도 사업 특성마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은 농업대로 드론을 교육하는 비도 시가 책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평생교육 파트가 아니고 직장인 파트면 직장인에게 맞는 분들이 그걸 배우고 하시는데 취미활동으로 해서는 27명이 3회씩 교육 받아서 취미활동 정도밖에 안 되고, 또 드론을 사지 않으면 뒤에 연결되지도 않는 그런 사항이어서요.

○신미숙 위원 네, 짧게.

○위원장 송선영 네,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신미숙 위원 아, 1차는 지금 소방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미숙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이 받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미숙 위원 밑의 메이커 양성 과정하고요. 그다음에 다 운영, 홍보비 50만 원은 여기 기본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했을 경우에 책정되는 금액을 홍보비로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을 계산해서 잡으신 겁니까?

○신미숙 위원 굉장히 오랫동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하시니까 제가 홍보비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과장님한테 평생학습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DB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거는 예산으로 찾아보기에는 없었습니다. 혹시 그거는 논의된 게 있으십니까? 지금 홍보에 대한 부분을 질문드리다가 사실 관내 현수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어떤 현수막에 대한 불법에 관계되는 것들 때문에 계속 철거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의 공공에서 붙인 현수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느냐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는 변화할 때가 된 것 같아서 홍보 부분이 계속 50만 원씩 잡혀 있길래, 평생학습 프로그램 받은 것에 대한 DB는 그때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받은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리스트나 그런 것들을…….

○신미숙 위원 통합관리시스템이요?

○신미숙 위원 구축을 지금 하면 언제 정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신미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김도근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관돼서 바로 한두 개 궁금한 부분을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드론 항공촬영에 관련된 이론하고 실습인데 이것은 어디서 교육을 진행해요, 장소가?

○위원장 송선영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도근 위원 네, 거기 드론 지역으로 지금 지정된…….

○김도근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는 본인이 필요해서 그냥, 자격증은 아니어도 그냥 필요해서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맛보기로 하는 거죠?

○김도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드론자격증이 민간자격증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민간자격증은 단체가 많아요. 국가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민간자격증이 그전에 국가자격증이 되기 전에 엄청나게 많았던 협회들이 민간자격증으로 하면 민간자격증은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거기서 수업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송선영 그런데 아까 소방서에 있는 직원들이 국가자격증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그냥 필요에 의해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격을 취득했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도 어느 민간협회의 자격증을, 수료증을 주는 거죠. 자격증인가?

○위원장 송선영 민간단체, 그 협회에서 주는 거잖아요, 특정 협회.

○위원장 송선영 그 협회는 어떻게 선정을 한 거예요?

○위원장 송선영 관내 업체가 하나예요?

○위원장 송선영 아, 협회 있는 게?

○위원장 송선영 관내 협회는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어쨌든 드론 관련해서는 뭐라 그럴까, 1인당 사업비를 보면 약 55만 원 정도씩 들어가요, 27명을 나눠 보면.

○위원장 송선영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자격을 취득하게 하려면, 그냥 목적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국가자격증이 아니니까. 국가자격증은 본인이 따고, 이건 특정협회에서 하는 거고.

○위원장 송선영 그런데 아까 재료비 1,054만 원이 노트북하고 드론 기체를 대여하는 비용인데 상당히 비싸거든요.

○위원장 송선영 그래도 이게 강사비도 또 나가고 장비도 나가고.

○위원장 송선영 아니요. 제가 계산해 보면 1인당, 나머지 총사업비가 1,500만 원이니까.

○위원장 송선영 1,500만 원이니까 강사비하고 재료비하고 운영비 다 하면 1,500만 원이잖아요, 이게? 27명한테 나누면 55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이 좀 과하다 생각이 돼서, 재료비가. 왜냐하면 본인들이 강사하고 거기에 대한 렌털비라 하더라도 사업비가 아까 신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사업비에서 비율이 높다. 왜냐하면 이게 협회잖아요.

○위원장 송선영 이게 그러면 만약에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송선영 아니, 하겠다고, 나 드론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50만 원, 55만 원 가까이 지원해 주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부동산 업자가 됐든 소방대원이 됐든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필요한 사람들은…….

○위원장 송선영 그러면 많으면 어떻게 거르냐고요, 이 사람들을. 선착순이에요?

○위원장 송선영 그러면 이거 모집할 때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송선영 그럼 소방공무원은 사업자가 없는데요?

○위원장 송선영 그러면 이거는 소상공인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네. 평생학습 차원에서 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사업자가 있는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위원장 송선영 우리는 직무와 연관된 거는 모르겠고 일단은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고 우리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드론이고 메이커 양성 과정이고 직장인 달빛아카데미고 이거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냐고요, 취지가.

○위원장 송선영 아니, 필요 없고요. 이 사업이 평생학습 차원에서 하는 거면 사람을 구별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직장인을 해 주면, 사업자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건 소상공인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특정하게 이 사업대상을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직장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직장인은 소방대원인 거고 나머지는 다 사업자가 있는 부동산이나 직무와 관계되는 사람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송선영 그런데 우리는 평생학습 목적에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으로 하는데 돈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위원장 송선영 이게 뭔가 초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재직자, 교육부, 저는 교육부하고 잘 모르겠고 이 사업명 자체도 그렇고요. 평생학습 문화 확대 이런 차원에서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인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위원장 송선영 네, 동료 위원 기다리니까, 이해는 안 가고요. 동료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32페이지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서 지금 화성시 민주시민센터 운영을 하셔서 그 센터에서 수탁 운영하는 거죠?

○공영애 위원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위원회는 왜 필요한 거죠?

○공영애 위원 조례에 연 4회를 하게 돼 있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정기회 두 번, 임시회 두 번 예산이 올라왔는데.

○공영애 위원 이게 주로 가서 여기서 무엇을 하시나요?

○공영애 위원 네.

○공영애 위원 저희가 지금 민주시민교육의 사업은 대부분 다 화성시 민주시민센터에서 운영하시는 것 아닌가요?

○공영애 위원 그래요? 저는 시민센터가 있어서 시민센터에서 이 교육이 지금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시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어떤 내용인 거예요?

○공영애 위원 센터도 우리 조례에 있어요?

○공영애 위원 설치하게 돼 있어요? 센터도 설치하고 또 교육위원회도 해야 되고 이게 이중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정기 지금 4회, 매년 4회를 하시고 계시나요?

○공영애 위원 올해는 안 됐어도 그전에는?

○공영애 위원 아니,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공영애 위원 아, 11월 구성하고 한 번 했고? 그러면 딱 두 번 한 거네요?

○공영애 위원 어쨌든 꼭 해야 되는 정기회는 두 번이니까 임시회는 꼭 안 해도 되겠네요. 이게 민주시민교육을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많지 않은데 위원회를 네 번을 해야 되고 또 시민센터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위원회로 대부분 오시겠네요, 그러면?

○공영애 위원 없어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임기가 몇 년이에요, 위원의?

○공영애 위원 2년. 올해 다시 또 올해 11월 지나면 내년에는 다시 해야 되겠네요?

○공영애 위원 위원 명단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공영애 위원 네, 주시고. 위원회 너무 네 번씩 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사실 우리가 사전보고를 했는데 새로운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성인문해 예산이 엄청 삭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삭감이 돼서 올라왔나요?

○공영애 위원 아, 코로나라서? 수요는 어느 정도예요?

○공영애 위원 네, 수요자.

○공영애 위원 아니, 수요자가 많냐고.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하실 사람들이 많냐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수강 인원이 꽤 많냐는 거죠. 수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영애 위원 아, 꽤 돼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네요?

○공영애 위원 밑에 보니까 찾아가는 늘배움학교 운영이 있어요. 찾아가는 거라서 코로나로 인해서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이것도? 지금 늘배움학교 찾아가는 문해교육.

○위원장 송선영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공영애 위원 경로당이었죠.

○공영애 위원 그러면 가정방문이 동네 사람들 모아놓거나…….

○공영애 위원 1 대 1?

○공영애 위원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어르신들의 알권리를 우리가 해 주는 거라서. 이거는 모아놓은 단체수업은 안 돼도 찾아가는 문해학교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애인야학도 지금 굉장히 수요가 많은가요?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336페이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수요자도 많고요?

○공영애 위원 조금 전에 한 가지 그 부분에서 제가 놓친 게 있는데, 현수막이 있어요. 성인문해학교. 늘배움학교 찾아가는 현수막은, 이 현수막은 뭐에 쓰시는 거예요, 모집공고?

○공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수막이 10만 원, 조금 전에 우리가 바로 전 재단에서 보통 5만 원 정도 되는데 10만 원의 산출근거는 뭐죠? 2개인데 10만 원으로 올리셨더라고.

○공영애 위원 아, 2만 원씩 5개? 잘못 저기 됐다?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습동아리 연합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89페이지. 이 부분은 우리가 바로 전에 인재육성재단하고 예산을 했는데 사실 동아리도 인재육성재단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학습동아리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어떻게 차이가, 혹시 아세요?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동아리의 개념들을 많이 보셨나요?

○공영애 위원 아니, 이음터에서 하는 동아리요. 이음터에도 많이…….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문제인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동아리 학습들이 프로그램이 아까 인재육성재단에서, 이음터에서 하는 내용들도 문화예술도 있고, ICT 정보화 교육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좀 겹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이, 평생학습관이 동탄2지구인가요, 거기가?

○공영애 위원 1지구하고 2지구 사이쯤에 있는 거죠? 이음터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겹치는 사업이 있는지 체크 좀 해 주실래요?

○공영애 위원 겹치는 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근거리평생학습센터를 지금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평생교육기관 컨설팅 운영을 하시는 거는, 평생교육기관이라는 거는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서.

○공영애 위원 그런 모든 센터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 근거리평생학습센터뿐만 아니라 교육을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컨설팅을 다 해 주겠다는 얘기라는 거죠?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김경희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순서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74쪽에 도서관 개관 연장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하는 것에 거기 보면 운영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에 7월에서 12월, 밑에 1월에서 6월 결국은 1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구분하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1월하고 6월이고, 7월하고 12월인데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원장 송선영 네,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이 기간제 하시는 분들은 1년에 6개월만 딱 근무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리고 하반기도 공무직.

○부위원장 김경희 공무직 분들은 지금 현재 도서관에 계신 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새로 또 뽑는 거고요?

○부위원장 김경희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 구분을 해서, 기간제를 1년 단위로 뽑게 됐을 때 근로에 대한 지속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따로따로 해서 그 부분을 안 나가게 하고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걸려서 그런 거죠?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여기에 응시하시는 분은 어떤 자격조건이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채용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신 거예요? 어차피 하신 분들이 하시겠네요? 상반기에 한 번 했던 분이 1년, 6개월 또 쉬다가 다시 응시하고. 아닌가?

○부위원장 김경희 많이 있었어요?

○부위원장 김경희 다행이네요. 일단 그거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됐고요. 그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아까 공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의 문해교육도 이게 지금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위하고 아래하고 찾아가는 문해교육과 성인문해교실이 있는 건데, 이 문해교실은 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가나다학교는.

○부위원장 김경희 네, 그러면 지금 인원이 찾아가는 문해교육 같은 경우에 10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인원은 바뀌는 거죠? 올해는 몇 명이 혹시 지원하셨나요, 찾아가는 문해교육에?

○부위원장 김경희 장소가 없어서 그러면 올해는 못 한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1 대 1이나 1 대 2로 하신다는 그 말씀이셨고.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인원 모집해서 하셨던 그런 부분이신 거죠?

○부위원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324페이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324페이지 보면 신중년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신중년 사업을 보다 보니까 312페이지에 이건 수입금이고, 319페이지 신중년. 319페이지에 보니까 신중년 사업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전체 예산이 나와 있더라고요. 역량 강화해서 사업량이 24개 강좌 이렇게 돼 있는데 신중년도 그러면 이렇게 강좌를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아까 보조금으로 하고 있는 센터 운영, 프로그램 운영 수행기관을 통해서 아까 대학교에서 하신다고 했나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공모사업.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그거는 자체적으로 대학에서 그냥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는 보조금만 이렇게 지불하고 대상자 모집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런데 시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냥 돈만 주고 관리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냥 위탁만 하고 끝인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희 이게 아마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일자리 쪽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4060.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서 앞에 24개 강좌는 시에서 하고 있는 게 맞는 거고요?

○부위원장 김경희 아, 그러네요? 올해는 없고 내년부터 하는 사업이네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런데 저희가 아까 시민대학 그 안에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렇죠? 시민대학 안에 한 꼭지를 넣어서 신중년에 대한 부분에 강의를 잡으신 걸로 제가 이해는 했는데요. 신중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의 전환기라고 그래야 되나?

○부위원장 김경희 약간 그런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강좌들도 듣지만 또 한쪽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조금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라서 자신에 대한 설계라든지 미래에 대한 설계도 다시 재설계하는 시기이기도 한 게 신중년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봤을 때 제가 그냥 이해하는 정도, 제가 다 이해를 못 하니까요. 강좌는 그래도 많이 하고 있고 시민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온라인상에서도 듣고 또 여기에 참여해서도 들을 수 있는 강좌들은 그래도 많이 있어서 풍부는 해요. 그런데 사실 이 강좌를 듣고 그다음에는 과연 얼마만큼 그다음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준비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그러면 저희가 그런 후속적인 작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센터에서는 어떤 동아리라든지 그런 후속 클럽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많이 형성돼 있으시겠네요?

○부위원장 김경희 지금 평생학습관.

○부위원장 김경희 곁들여서 338페이지에 있는 학습동아리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습동아리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학습동아리의 역량 강화를 했어요. 하고 나서는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역량 강화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역량 강화로 하는, 여기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도 시키고 특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단계가?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현재 지금 이렇게 연합 활동 동아리가 몇 개 정도 있으세요?

○부위원장 김경희 플랫폼 동아리로 해서 20개 정도가 있었다는 얘기이신 거죠?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 이렇게 플랫폼을 시작하셨던 동아리들, 이 학습동아리들은 보통 이 플랫폼 과정까지 오게 될 때는 센터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보통 지금 플랫폼이 20개가 형성됐잖아요. 이 20개는 동아리들이 보통 이렇게 같이 모여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과정까지 어느 정도 걸리냐고요.

○위원장 송선영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아, 그러면 이 플랫폼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부위원장 김경희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다가…….

○부위원장 김경희 여기 오신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고, 이분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활동을 바로 수행하실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집단인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이분들이 새로 생기는 동아리들을 멘토처럼 그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물어보냐면요, 학습동아리로 활성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연합을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밑의 ‘배우고 나누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플랫폼에 있는 분들은 여기 ‘배우고 나누고’에 속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연합지역사회에서 활동만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다시 역으로 물어볼게요. 20개의 동아리가 생겼을 때 다른 데에서 올 수도 있고 여기서 형성해서 생긴 동아리도 있잖아요. 여기처럼 학습동아리 역량 강화 지원을 해서 생기는 이 동아리들이 모이잖아요. 모여서 얘기도 하고 어느 과정이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단계, 단계 갈 거 아니에요, 맞죠?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초기에 모였을 때 이분들이, 본인들이 회의도 하고 어떤 절차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개선하자고 많이 얘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과에서는?

○부위원장 김경희 제가 어떤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계속 동아리만 형성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냥 가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가 진짜 이 동아리를 역량 강화하고 성장시켜야 된다면 동아리가 하나 형성이 됐을 때 그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에 공통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방법이나 개선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고 또 그다음 동아리가 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아닌 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커뮤니티 성장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해야지 동아리들이 딱 했을 때 시행착오나 아니면 조금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미리 과가 준비를 하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빨리 도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흔히 얘기하는 성장과정 기록인가? 요즘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로 해서 동아리에 대한 역량 강화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 그래야지만 거기서 롤모델도 나오고 또 거기 과정에서 일자리 연계도 되고, 뭔가 이렇게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동아리에서 뭐를 가르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된다면 동아리는 그냥 동아리에서 끝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발전에 대한 계획, 동아리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길었고요. 저는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120페이지, 병점 제1초 도서관 내부시설 구축은 이게 지금 개교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도서관인 건가요? 아니면 병점역 앞에 있는 병점초등학교인 건가요?

○신미숙 위원 지금 새로 개교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거죠?

○신미숙 위원 그럼 운영을 화성시가 운영하시는 겁니까, 이게? 운영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