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홍상희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김도근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곡항 마리나 시설 사용료 수입이 마리나 기반시설 사용료 인상안 반영해서 예년보다 3억 2천 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변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기본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요?

○김도근 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읽을 적에 예산서만 가지고는 잘 못 읽기 때문에 보완자료들을 요청드리면 바로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이것에 관련된 기준이나 이런 것은 차후에 조금 더 보완해 주시고요, 자료로. 그리고 설명서 204페이지, 예산서 69페이지고요. 국가지질공원 인증추진 관련해서 지질공원 네트워크 참여가 있고, 지질공원에 관련된 해설사 관련한 워크숍이나 관련한 사업들이 쭉 이렇게 다음 페이지까지, 해설사 활동지원비까지 쭉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한국지질공원 네트워크가 어떤 내용으로 참여하고 있는 건지를 전혀 모르니까 몇 개 시군인지, 지역적으로 참여하는 건지, 국가적으로 어떻게 분포가 돼 있는 건지 현황을 간단하게 알려주시죠.

○김도근 위원 지금 이 지질공원사무국에서 주관은 하긴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지질공원이 많나요?

○김도근 위원 전국에 13개요?

○김도근 위원 전국 13개라는 게 지자체로는 몇 개나 있어요?

○김도근 위원 13개 지자체가, 한 지자체에 한 군데씩 이렇게 지정이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공식 지정이 된 곳이?

○김도근 위원 아, 개소수로는 더 많을 수 있다?

○김도근 위원 그런 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지질공원에 관련된 게 기존에 익숙하지 않은 용어라 일반시민분들도 잘 모를 것 같아서 지질공원이 화성시에 지질공원으로 몇 개가 있는지, 몇 개죠? 잠깐만요.

○김도근 위원 8개소, 네. 조금 전에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지질 명소가 8개소고, 인증 공원이 된 곳이 있나요? 아직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거라 확정이 된 건 없는 거죠?

○김도근 위원 몇 개나 올린 거예요?

○김도근 위원 8개소를 다, 여기 자료에 있는 8개소가 다 화성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김도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의 자원들이 있는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내기 위해서 일단은 인증을 받고 그다음에 인증 받기 전부터 지금 해설사도 양성을 하고 해설사들이 이 공간을 가지고 지역시민들을 위해서 교육의 공간으로든 또는 문화관광의 해설지로든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김도근 위원 네,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저희 사전보고 때 이거는 중점보고 해 주셨어도 좋았을 걸 합니다. 이제 사업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지질공원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가비가 50만 원이 4명이잖아요.

○김도근 위원 이거는 기간이 며칠 걸리는 거예요? 사업량을 알 수가 없어서.

○김도근 위원 1박 2일이요? 1박 2일. 참여자 4명은 누가 가요?

○김도근 위원 직원 분만 네 분 가신다는 거예요?

○김도근 위원 과장님도 직원이죠.

○김도근 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이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데 해설사 분들도 같이 동행을 하셔서 분위기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공무원들만 가게 돼 있는 규정이 있나요?

○김도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질공원은 아니지만 유사한 공간들에 대한, 환경 공간들에 대한 이러한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에 참여했을 적에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것들을 알려내야 되는 사람들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단위에 가서 교류하고 공유하고 하는 경험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의 참여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지질공원해설사 워크숍이 205페이지에 있는데 이거는 우리 자체적인 워크숍인 거잖아요. 그렇죠?

○김도근 위원 해설사 분들이, 이거는 15명이 어떻게 가는 건가요? 1박 2일인가요?

○김도근 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 사업이에요? 워크숍 교육실시 이렇게 돼 있는 산출내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으니까 강좌를 몇 번 하는 건지 아니면 하루 가서 탐방하고,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탐방교육인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산출내역을 뽑아놓으면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적에 헷갈리죠. 내용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도근 위원 아니,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이론교육을 그러면 400만 원짜리 이론교육을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하는 건 아니죠, 400만 원인데? 몇 차례에 걸쳐서, 열 강의에 걸쳐서 20만 원짜리 강사가 몇 번 해서, 이런 겁니까?

○김도근 위원 이틀이요?

○김도근 위원 이틀?

○김도근 위원 1박 2일?

○김도근 위원 이거는 산출내역을 나중에 주십시오.

○김도근 위원 네, 그리고 인증신청 용역이 2018년부터 지금 20년 11월 30일까지 과업기간이었는데 연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읽다 보니까 돼 있어요, 아직 인증이 덜 돼서. 인증이 될 때까지가 용역기간이고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추가로 책정된 비용이, 기존에 들어간 비용이 있고 추가로 책정된 비용이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김도근 위원 아, 반납한 만큼을 재편성한 거다?

○김도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증에 관련된 내용들이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면 되는 거죠?

○김도근 위원 네, 그리고 나머지는 워크숍에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지질공원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여기까지만 일단, 지질공원까지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이 5만 원 곱하기 2명, 2개소 15일, 6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역은 어디서, 2명만 활동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산출내역에 헷갈리게 돼 있어서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이해시켜 주시죠.

○김도근 위원 한 달에 15일을 책정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김도근 위원 이게 근무를 주말은 할 거다, 며칠 정도 할 거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야 되는데 대략 한 달에, 이틀에 한 번꼴로 그냥 할 거다,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이렇게 잡아선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세세하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날에 맞춰서, 초창기니까 알리는 데 주력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잡았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아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상세히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했었네요, 이거? 활동비 지원이 작년에는 5,4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나요?

○김도근 위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미숙입니다.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보다가 회에 관련된 게 있더라고요. 70페이지 경기서남부문화관광협의회 공동현황 홍보 밑에 쭉 보면 문화관광협의회 박람회 공동 홍보를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세부항목들을 나눠가지고 하셨거든요? 모든 과가 해외 관련해서는 지금 되지 않는데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물론 인정이 되겠지만 어떻게 기획했는지 잠깐 설명을 듣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거는 모든 과가 비슷하게 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우선 불확실하니까 안 잡고, 또 추경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걸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잡으셨길래 혹시 불가피하게 가야 되는 사항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렸는데 그러진 않으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미숙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회비 내고 하는 거는 어쨌든 시 간의 협약이고 약속이면,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화성시의 모든 법 위에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신미숙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불가피한 사항이 있으신 건지. 화성시 관광을 위해서 꼭 홍보해야 될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7개 지역의 협의에 의해서 산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통으로 잡아놨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미숙 위원 이거는 좀 저희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요. 나중에 또 한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입니다. 시가 커지면서 당연히 옆에 있는 옆 시하고의 연계는 되게 중요해서 그거는 앞으로도 이렇게 주변에 있는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시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럼으로 해도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예산에 관계되는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점을 만드셨으면 거점에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내지는 어떤 거점인지에 대한 사진, 충분히 과니까 굉장히 많이 지역하고 협의를 하고 다녔을 것 같아서요. 어떤 거점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자료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국화도에 조성 중인 것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을 포함해서 언제 완공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추진계획 중에 신규 거점 조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나와 있는지 아니면 용역을 또 할 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추진계획을 한 줄 가지고는 이 경기만 에코뮤지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전체 들어가는지, 전체 그림이 마지막에 완성됐을 때는 어떤 그림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ㆍ도 사업연계 협업이라고 돼 있는데 추진방식이, 도에서는 도비도 지금 받으시는 건가요?

○신미숙 위원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미숙 위원 그럼 50 대 50으로?

○신미숙 위원 저희가 내는 것만큼 받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내려오는 것만큼 저희가 매칭을 해드리는 건가요?

○신미숙 위원 저도 예전에 참여해봐서 어떤 사업인지는 아는데요. 저는 시가 주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땅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다 돈을 주고 “거기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가능하면 협업할 수 있게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그것 좀 다양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김도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문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지질공원에 관계되는 거는 워낙, 나중에 제가 동쪽에서 안 살면 서쪽으로 이사 오고 싶을 정도로 서쪽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요. 백악기 시대 중생대 지질층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여러 번 봤습니다. 교재가 어떻게 생겼는지, 교재로만 나오고 어떻게 홍보합니까, 그 교재가? 매년 교재를, 작년에 4천만 원, 올해는 2천만 원 정도 교재하고 팸플릿 그런 안내책자로 잡았습니다. 페이지 알려드릴까요?

○신미숙 위원 거의 처음에, 제가 해설집 위주로 봐서요. 공직자들이 보는 예산서는 저는 되게 어렵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신미숙 위원 어디다가 맡겨서 만드시는지, 어느 곳에서. 교재는 어느 단계의 검증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위탁해서 만드실 거 아니에요? 만들어진 거를 다시 인쇄하는 겁니까? 작년에 4천만 원이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그러면 예상해 보면 반 정도는 교재비용, 교재 한 권에 1만 원 해서. 교재로 만들어진 것 주제로 인쇄한다는 비용입니까?

○신미숙 위원 그러면 처음에 만들었을 때 어느 인증기관을 거쳐서 교재가 만들어졌는지하고 저희도 교재 보고 싶으니까 해 주시고요. 교재는 어느 수준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미숙 위원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두 만들어진 교재들은, 요즘에 책자로 그냥 비치되는 것은 홍보 면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으니까 편집하셔서, 요즘에 언택트 해서 돈 들여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굉장히 화성시가 많이 올리던데 만들어진 교재 편집해서 올릴 수 있는 것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우선 제안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잘 안 만들어졌으면 똑같은 걸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은 또 환경에도 나쁘고 종이 낭비고 지질공원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신미숙 위원 지질공원 인증신청 용역 과업 연장해서 반납한 다음에 재교부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반납된 금액과 받는 금액은 같은 금액입니까?

○신미숙 위원 똑같은 금액을 반납하고 똑같은 금액을 다시 재교부 받는.

○신미숙 위원 그게 인증절차가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 금액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지금 글자는 인식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이게?

○신미숙 위원 용역을 하는 이유가 인증을 받는 대행업체를 선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자료를 하는 과정이십니까?

○신미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결국 수수료네요? 용역사한테 주는. 인증절차를 마쳤을 때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미숙 위원 그 용역사에 대한 부분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게 일반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8,700만 원, 2016년도부터 발주된 용역사입니까?

○신미숙 위원 2018년도부터, 사단법인 대한지질학회는 국가로부터 지질 인증을 주는 곳입니까? 그러진 않으시죠? 그냥 사단법인이죠?

○신미숙 위원 그러면 결국 중간 과정을 하시는 분들이네요. 그렇죠?

○신미숙 위원 과장님, 계속 똑같은 말이 지금 그냥 반복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사단법인 대한인증학회가 국가로부터 어떠한 거를 지정 받은 데는 아니시죠? 그냥 사단법인이시죠?

○신미숙 위원 그리고 인증을 받기 위한 전문적인 어떤 안내라든지 그다음에 학술자료라든지 그런 거를 준비해 주는 곳이죠?

○신미숙 위원 네, 거기 사단법인에 속해 있는 분들이, 환경부도 지질 인증을 받는 전문적인 업체는 아니잖아요. 어디다가 또 위탁 줘서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평가를 내리는 분들이 소속돼 있으십니까, 혹시 거기에?

○신미숙 위원 그래서 논문은 어느 정도 저기 뭐냐, 거기다가 논문자료를 해 주셨습니까? 화성시 지질공원에 대해서?

○신미숙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저희가 공룡알화석지 주변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잖아요, 2000년도에. 당연히 그거에 연관된 주변에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이니까 빠르게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잘 모른다고 해서 사단법인이 공적인 기관은 분명히 아니니까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지 어떻게 화성시의 중요한 자료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하시면서 계약을 맺고 진행하셔야죠. 그게 일반적인 사석에서도 모르는 대행업체에 맡겨서 서류 작성하고 그분들이 인증을 내주는 곳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요금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시면서 계약을 맺으셔야지 거기가 인증을 사전에 점검하는 단체도 아니고 조금 자세한 자료를 어떠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럴만한 돈에 대한 가치가 있는지, 중간에 그냥 서류 써주고 그분들하고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시민들 볼 때도 ‘시가 어디다가 과도한 돈을 맡기면서까지 인증절차를 하는 중간업체에다가 맡겨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게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저는 사전에 우리가 완벽하면 왜 인증 받을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지? 보통 본인들이 이게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면 사전준비가 다 되면 그다음에 신청하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환경부에서 내주는 거니까. 그런데 인증을 받을 때까지 그 업체가 유지된다는 거는 그 업체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불분명한 것들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미숙 위원 책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미숙 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분이 어떤 중간의 과정을 했고 어떻게 연구 부분을 증명했고 그런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관광진흥과 예산이 56억이나 삭감이 됐나요?

○공영애 위원 그 내용이 주로 뭔가요?

○공영애 위원 아, 그러면 궁평리 사업이 내년에 마감하기로 한 게 1년을 더 연장해서 연기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공영애 위원 80억 중에서 50억을 거의 삭감을 그 부분에서 했네요? 그게 지금 어디 업체랑 계약하고 이런 거 아니었나요, 케이블카가?

○공영애 위원 아, 거기하고 달라요?

○공영애 위원 아, 그거는 따로 별도로 진행되고 있고.

○공영애 위원 궁평항 종합관광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영애 위원 솔밭? 아, 솔밭이요?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관광 활성화 사업 중에서 몇 페이지냐면 72페이지에 협력파트너 여행사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공영애 위원 다시요, 죄송한데 과장님 다시 한번.

○공영애 위원 개발을 하겠다?

○공영애 위원 4천만 원이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개발을 해서 그 회사에서 이걸 운영하게끔 하겠다는 거죠?

○공영애 위원 지금 여기 관광진흥과가 몇 명 정원이세요, 지금?

○공영애 위원 19명. 제가 지금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여기 뒷부분에 보면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있어요. 유지보수 75페이지. 그 부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아니,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용역이 1년에 1천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880? 이 사람들은 내용을 보지는 않고 그냥 저기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과장님은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겠죠?

○공영애 위원 내용을 보시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19명 되시는 분들이 제가 느낀 부분은 항상 습관과 타성에 젖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뭔가 활동적이지 않은 느낌? 막 움직이는 느낌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문화관광 이걸 보면서. 홈페이지를 봤을 때 정말 음식점 내용이 모범음식점하고 딱 2개가 나오더라고요. 모범음식점하고 관광 식당 등록업소 딱 2개만 나오는데 우리 화성시가 맛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유명한 맛집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딱 올라와져 있고 저는 이렇게 안 가고 싶거든요. 음식, 밥 먹기 싫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화성시의 관광을 새로 만들고 홍보할만한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약간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이 들어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자꾸 그냥 공모해서 주고, ‘이분들이 화성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직접 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영애 위원 어떤 게?

○공영애 위원 홈페이지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내용 정도는 같이 할 수 있지 않아요? 홈페이지는 하고 있다고?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내용 같은 거는 우리가 주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주고 거기서 저기 하는 거고?

○공영애 위원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홈페이지 800만 원 이것 가지고 그냥 그 사람 업로드 해 주고, 이거 저희가 업로드 못 하나요? 어려워요?

○공영애 위원 아, 여기에 모바일 앱도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영애 위원 팀장님 말씀 좀 주실래요? 위원장님! 팀장님.

○위원장 송선영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주시거나 이런 담당 하는 분은 있으신 거죠?

○공영애 위원 누가 따로 또 있어요?

○공영애 위원 내용을 한번 다시 점검해보시고, 재미가 없어요. 활성화가 안 된 느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정말 관광 활성화를 얼마나 우리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됐던 거고요. 우리가 화성이라는 굉장히 좋은 천혜의 자원과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협력파트너 여행사 운영에서 그분들이 투어상품을 개발할 때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공영애 위원 이 사람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러 군데 해보니까 그냥 보여지는 것만 하는데 우리 집행부들은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화성에 어디 숨겨진 데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직접 우리 화성시 집행부에서 이런 고민들을 해보셨어요?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여기는 그냥 이런 사업해서 뚝 떼 주고 떼 주는데 이 팀 내에서 “우리 화성시의 어떤 상품을 개발할까?”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해보거나 이런 거를 해보시냐고요, 자주.

○공영애 위원 자주 하고 있어요?

○공영애 위원 어떤 회의를 했으며, 그런 내용을 제가 봤으면 좋겠어요. 딱 느낌에 제가 봤을 때 뭔가 좀 정체된 느낌 이런 걸 제가 받았기 때문에.

○공영애 위원 어쨌든 그냥 사업을 뚝 떼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바로, 지금 아까 그 부분은 처음 하시는 사업이에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인데 그 밑에 이거는 시책비죠, 300만 원은? 업무추진비 300만 원은. 그다음에 국내 단체 유치 인센티브 지원도 이거랑 같은 사항이네요? 여행사한테 돈을 주는 건가요, 예산을? 73페이지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그 내용은 어떤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거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사람 1인당 그만큼의 금액을 삭감해 주는 거죠?

○공영애 위원 여행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여행사한테 주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숙박도 있어요?

○공영애 위원 그런 경우도 지원이 되고. 이것도 그러면 공모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어느 단체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인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행사를 통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러 명이서 같이 가겠다 그러면 그 단체를 주는 건지, 한 여행사를 주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2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공영애 위원 200만 원 아니에요?

○공영애 위원 이게 딱 한 번, 외국인 20명, 외국인 30명 이 정도 금액이 200만 원이면, 이게 지금 지급대상이 누군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공영애 위원 누구한테 주냐고 말씀드렸더니 자꾸…….

○공영애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행내역이요.

○공영애 위원 누구한테 줬는지.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김도근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도 경기만 에코뮤지엄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에코뮤지엄 관련해서는 올해도 진행을 한 거잖아요.

○김도근 위원 그리고 그간에 진행했던 내용들이 간단하게 16년도에 업무협약하고 16년도에 매향리, 17년에 제부도 아트파크, 19년에 오솔 조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올해 어떤 것들을 추진했는지 이제까지는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협의체 구성이나 이 단위의 논의 기구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의 운영체계나 관련한 내용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제까지 활동했던 내용들 정리한 거, 그리고 내년 실행계획 있잖아요. 지금 중심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저희도 2억을 대고 경기도 돈이 2억이 들어오는데 우리 통장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문화재단으로 간 거고, 우리 돈이 거꾸로 문화재단으로 가서 같이 실행이 되고 그들이 전문가의 영역 안에서 이것들을 전체 기획하면서 지역을 참여시키고 같이 논의해 가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김도근 위원 그것들의 실행을 우리 입맛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그리고 내년에 구체적으로 그냥 신규 거점 조성 추진인데 그것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존에 거점 조성된 데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신규 거점 조성 추진이 되게 중요한 사업일 텐데 그 논의들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지들이 궁금하거든요. 지역에서 연관된 사람들을 어떻게 네트워크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요.

○김도근 위원 우음도 중심이네요. 생태길, 그다음에 학습장, 프로그램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들에 관련된 내용을 주셔야지 저희가 이것을 판단하는데 ‘큰 무리 없이 진행되겠구나.’ 아니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니까 보완책을 가지고 추진을 잘해서 결과를 잘 만들어내기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내용을 모르니까. 그리고 아까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관련한 해외 국외출장, 박람회 참가 이런 내용들에서 3명으로 돼 있는데 이 3명은 이것도 애초에 공무원들만 가는 건가요?

○김도근 위원 직원 3명이요?

○김도근 위원 이것도 똑같이 아까 워크숍도 그렇지만 실제 사업의 연속성이라는 게 공무원들만 해서는 연속성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보직 변경이 되고 나면 그 사업의 맥을, 3명이 한 번에 바뀌진 않겠지만 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단위에 1명씩은 민간의 영역을 같이 소통 영역으로 넣어줘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해보십시오. 그런데 아무튼 내년에는 해외연수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될지라도, 방역이 튼튼한 코리아는 되는데 우리가 갈만한 다른 나라가 부실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년에는 일단은 안 되고 필요시에 하반기에 가서 추경 안에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내용들이 나오면 그때 고민하는 걸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근 위원 네, 212페이지 설명서, 예산서 71, 72페이지에 관광자문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쉽게 전문가 자문도 가고 관광 행정에 참고도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 안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시연 발표 심사수당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전문가 자문만 구하는 게 아니고 활동에 관련된 내용들도 여기에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김도근 위원 그런데 심사위원 심사수당은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설사가 15명이라 그랬잖아요. 문화관광해설사 몇 명이에요? 30명이다.

○김도근 위원 31명. 그러면 이 시연 발표 수당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김도근 위원 현장 시연이에요?

○김도근 위원 네, 현장에서 시연하는 것처럼, 해설하는 것처럼.

○김도근 위원 내부 공간에서 전문가들이 보는 가운데 내에서 발표를 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 건가요?

○김도근 위원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

○김도근 위원 네, 그래서 발표하는 사람들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

○김도근 위원 31명 중에 5명이 추가 돼서 36명이다. 지금 현재 해설사는 36명이 돼 있고 세 분 정도를 추가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심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투어 상품 관련해서 개발 3식 있는 것들은 결과를 나중에 꼭 예산이 잘 통과돼서 진행이 되면 그때 보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216페이지 설명서, 예산서 73페이지에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는데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김도근 위원 생태관광협동조합에서 한다?

○김도근 위원 여기에는 인건비가 따로 들어가진 않나요?

○김도근 위원 아, 보조금이라?

○김도근 위원 민간경상보조라 인건비는 없다? 그리고 설명서 220페이지, 예산서 74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서 관내 문화관광해설사 사무실 다섯 군데, 관광안내소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게 어디예요?

○김도근 위원 그러면 이 다섯 군데에 해설사 배치한 현황이랑 내용들이 좀 있어야지 그분들을 각 해설지마다 퉁 쳐서 ‘해설사에 관련된 운영’ 이러지 말고 거기에 몇 분이 배치돼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는 어떻게 몇 분이 배치돼 있고, 다르잖아요. 공히 똑같은 인원을 배치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도근 위원 그 내용들을 보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로 그냥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도근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저도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페이지 7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관광 활성화 사업에 협력파트너 여행사를 운영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신규사업이신 거죠?

○신미숙 위원 우선은 같은 페이지에, 조금 전에 73페이지 같은 경우 편성근거에 보니까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지원돼 있습니다. 그러신 건가요? 단체, 그러니까 관광사업자한테 지급하시는 거죠?

○신미숙 위원 네.

○신미숙 위원 관광 활성화 사업과 관광, 두 개 다 통계목에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가 관광사업자한테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미숙 위원 관광객을 모집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시는 건가요?

○신미숙 위원 과장님! 앞에는 지금 신규사업이니까 따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73페이지 그거는 작년에도 200만 원이 지정돼 있었으니까 연속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관광사업자한테 지급하는 금액인 거죠, 그게?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관광객을 모집했는데 관광객은 본인이 이러한 혜택을 받는지 모르시는 거죠? 공지되나요, 그게?

○신미숙 위원 공지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자료로 있으십니까?

○신미숙 위원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요. 저희는 분명하게 알고 싶은 게 관광사업자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냥 인센티브를 주는 건지 아니면 관광객한테 혜택을 드리는 건지 아니면 화성시를 홍보하는 건지, 어떤 파트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이, 말씀은 관광객한테 혜택이 가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관광사업자한테 주는 금액인 거죠. 그러면 사업자한테 주면 전국 단위 아니면 경기도에서 배분처럼 시가 회비처럼 내는 금액인 건지 아니면 화성시가 특별하게 정해진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신미숙 위원 언제부터 지급했는지, 어느 곳에서 지급했는지 그거를 자료로 주세요.

○신미숙 위원 언제부터, 처음부터, 처음 시작된 해부터 어느 관광 단체한테 줬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신미숙 위원 그 밑에 보면 투어패스 구축 운영에 관계되는 것들 이것도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지원됩니다. 이거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지급하시는 겁니까?

○신미숙 위원 문체부 산하 언론?

○신미숙 위원 언론진흥재단이면 언론사입니까?

○신미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침이 내려오신 겁니까, 어디서?

○신미숙 위원 패키지로 엮은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신미숙 위원 그래서 그 공기관을 통해서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해가지고 판매돼서 들어온 것이 있으십니까? 그런 자료 있으세요?

○신미숙 위원 1,270매라는 거는 설명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어떤?

○신미숙 위원 이것도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투어상품이 매년 바뀌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개발한 거를 연속으로 가시는 건지.

○신미숙 위원 개발하면 매년 투어상품이 바뀌는 거네요, 개발한다는 거는?

○신미숙 위원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신미숙 위원 그리고 그 투어를 통해서 어떤 관광객들이 왔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근거사항에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은 시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그런데 공기업도 시장은 민관 협력이라고, 조금 전에 공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또 근거사항에는 13조에 ‘민관 협력을 통한’이라고 시작되고요. 공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언급된 게 없는데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13조에 ‘시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정책 개발 및’ 이렇게 지원 등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과장님! LH공사는 공기업이죠?

○신미숙 위원 그렇다고 국가 소유는 아닙니다. 그런데 산하단체인 곳을 저희가 세금 내듯이 저희한테 이득도 없이 그냥 세워서 매년 지급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죠. 화성시에 유리해야지 주는 거죠. 공기관이면 무조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신 거죠?

○신미숙 위원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평가자료를 주시고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참고해서 꼭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위원장 송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설명서이고요. 70페이지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에 대해서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경기도하고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 4차 업무협약 체결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이게 시비만 100%인가요?

○공영애 위원 2억이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공영애 위원 직접 가고요?

○공영애 위원 이런 내용도 설명서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궁금해 하지 않잖아요. 2억이죠? 2 대 3으로?

○공영애 위원 알겠고요.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투어패스 구축 운영에 대해서 저도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체부 산하의 언론진흥재단으로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콘텐츠 제작비, 운영관리비, 콘텐츠 확보 및 홍보비가 이렇게 총 해서 들어가는 거네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저희는 예산만 주어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확인이나 이런 것은 하고 계신 거예요?

○공영애 위원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공영애 위원 콘텐츠를?

○공영애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내용이 민간하고 공공시설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라는데, 이게 어떤 패키지로 어떻게 판매하시는 거예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판매라는 개념을 제가 잘 못 해서, 이해를 못 하거든요? 우리 팀장님 아까 제가 말하다 말았는데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위원장님! 팀장님.

○위원장 송선영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영애 위원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공영애 위원 결국은 홍보도 해 주고 티켓도 판매해 주고 그런다는 거죠?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언론재단에 저희 화성에 대한 내용이, 문화관광에 대한 내용이 나오나요?

○공영애 위원 어떻게 검색을 하면 된다고요?

○공영애 위원 아, 그러면 화성투어패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잘 모르지 않나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투어패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접근이 쉽겠고 모르는 사람들은 접근이 어렵겠네요?

○공영애 위원 조금 접근이 어려운 방식이네요?

○공영애 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투어패스 치니까 많이는 안 나오는데? 인천 몇 군데, 스물 몇 군데만 나오네요. 어쨌든 접근의 면에서는 관광 활성화 사업 굉장히 좋아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홈쇼핑에서, 어디 지방자치단체는 거기 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만들어서 홈쇼핑에서 판매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접근성이 좋은 사업을 가는 게 맞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투어패스라는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접근성이 좋을까, 이런 고민이 되네요.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알지 모르겠지만.

○공영애 위원 좋아하는 사람들은? 관광 활성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쉬는 시간에 잠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 ‘화성시’ 하면 관광도시, 우리가 강릉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커피거리처럼. 커피거리 굉장히, 사실 거기가 커피 원산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커피거리가 생겨서 강릉을 가려면 커피가 딱 생각나는 이런 느낌의 우리 화성시만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정말 너무나 많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로 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사람들이 드는가 이걸 굉장히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성’ 하면 정말 “그 좋은 천혜의 자원에서 우리도 커피를 먹고 싶어.” 이런 식으로 뭔가 딱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공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화성시민들도 같이 고민을 할 수 있게, 화성시민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어서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이렇게 막 자꾸 화성시를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가 사실 너무 우리 화성시는 침체돼 있어서 좀 부탁드릴게요. 화성시만의 관광브랜드를 제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영애 위원 정말 강릉 커피거리 얼마나 많은 홍보가 돼 있고 가고 싶잖아요. 꼭 부탁드리겠고요. 향남 오토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4억 4천인데 여기에 조금 삭감이 됐지만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운영이 안 됐나요, 올해는?

○공영애 위원 77페이지.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정규직이 2명이고 무기계약직이 4명이면 6명의 인건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삭감돼서 올린 것은 인건비 뭐뭐를 줄인 거예요? 운영비를 줄이셨네. 전기요금?

○공영애 위원 지금 인원은 풀로 차 있는 거고요?

○공영애 위원 이렇게 보면 이런 오토캠핑장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에도 이 부분이 안 될 가능성이 큰데 이거를 이렇게 또 그냥 예산 세워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뽑으신 분들이니까 어쩔 수는 없는 거죠. 맞나요?

○공영애 위원 어디요?

○공영애 위원 아, 도시공사 위탁이에요?

○공영애 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인원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은요. 국장님!

○공영애 위원 여기는 사업은 없는 거잖아요. 보통 다른 데는 온라인 비대면 사업 정도도 고민을 하고 그런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이 아니고 그냥 자리 대여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 활용방안이 없나요?

○공영애 위원 활용방안이 없나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인건비상의 문제를, 이분들이 이렇게 6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의 올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놀았지 않았나. 이분들을 이 업무 외에 다른 데에 투여할 수는 없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변경이 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그 부분 하나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아카데미 운영을 지금 하시잖아요. 위탁 선정은 어떻게 언제 하시나요?

○공영애 위원 예산이 이번에는 도비, 시비 많이 깎였네요, 맞나요?

○공영애 위원 깎인 이유는 뭔가요?

○공영애 위원 이 해양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공영애 위원 저는 해양아카데미를 직접 체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화성시의 서해안 바다를 이용해서 그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마리나 사업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나요?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서해안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공영애 위원 어쨌든 그 목적과 맞게 모든 시설들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해양아카데미 운영을 위탁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김도근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3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도 질의했었는데요.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서 저도 들여다봤는데요. 일단은 시티투어 관련한 내용들이 링크가 잘 안 되고 있고 세세하게 프로그램 소개가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일단 전반적인 개선비용들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아까 우리가 추진 중인 지질공원 준비 중이라는 이름으로 했어도 한쪽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쪽에서 소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시티투어에 여러 가지 코스별 이런 운행코스 해서 공룡의 숨결, 문화의 숨결, 이렇게 있는데 그런 단위에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시티투어 말고도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란에 자연, 문화, 역사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카테고리 안에 한 번쯤은, 이 분야가 다른 데 별로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들을 대략은 들어봤었거든요, 아주 맛보기처럼. 그런데 이게 지역의 특성인 거라 정체성이고 향후에는 지금 신경 쓰는 만큼 이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에 대한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강화하는 것들을 일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24페이지에 관광기반 시설관리에 궁평 해송림 보호업무에서 근로자 인건비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면 대부분 다 사실은 여기가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대부료도 내고 이렇게 임차해서 쓰고 있는 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225페이지에는 대부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해송림 보호업무는 224페이지에 이 해송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배치해서 환경 정리도 좀 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이런 단위 정도면 어떻게든 국가든 또는 도든 이게 되게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자연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단위에 거꾸로 협조를 받아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가 관리 책임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우리 자산으로도 가져갈 텐데 국가나 도에서도 같이 신경 써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보조업무를 얻어낼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시 자본만 가지고 이것들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구책을 마련해 보는 것들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거는 쉽진 않을 테지만 없는 거에서 만들어내는 게 또 행정인지라 방향성들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고, 이 사업이 올라왔으니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도근 위원 그리고 관광편의시설, 설명서 229페이지, 예산서 77페이지에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 사업이 있어요. 워터워크 정밀안전 점검결과에 따른 보강공사가 있는데 이게 언제 조성이 된 거죠, 조성 시기가?

○김도근 위원 이게 되게 유명한…….

○김도근 위원 유명한 조형물이 됐는데 지역의 상징물이 됐고 공간디자인상도 받고 이랬던 구조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태풍이나 폭우로 인해서 훼손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것을 보강하겠다고 지금 1억 3천 정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데, 그런 거잖아요. 조성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거기가 바닷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내구성을 담보하고 공사를 맡기고 공사의 하자보증기간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건데 이게 신설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타당성이 서질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도근 위원 이게 그 정도로 날아갈 정도로 지금 심했었나요? 이게 자연재해이긴 자연재해인데 이 자연재해를 감안해서 만약에 바닷가에다가 건축을 한다, 이게 나름 토목과 건축 분야가 같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인데 이런 시설물들이 설치될 적에 지진이 많은 곳에서는 내진 설계를 해서 일정 정도 시공에 대한 담보력을 가지고 시공을 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공자에서 무조건 자연재해로만 봐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했는지요?

○김도근 위원 그러면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김도근 위원 아,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가능한 금액이다?

○김도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세입으로 다시 잡힐 수 있는 거다?

○김도근 위원 네, 돈 받아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도근 위원 네, 보험의 특성상 먼저 선지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다?

○김도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저도 간단히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6쪽인데요. 해변 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제부리가 하나 올라왔는데 제가 몇 군데 서부 쪽을 돌아봤을 때 장애인들이 어떤 음식점들이나 아니면 시설, 관광지를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한 공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편의시설 개선에 여기 편성근거에 있는 대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가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휠체어 공간을 따로 해 주시든, 지금 생각은 많이 안 나지만 사회적 약자가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조금 더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혹시 계획이 내년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리고 안내에도 조금 더, 이런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은 더군다나 휠체어를 타시거나 그러면 전반적으로 일반인에 비해서 키도 작고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그런 안내에 대한 부분이 글로 많이 있는 것보다 픽토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냥 그림만 보고도 대략 ‘아, 금지구나.’ 아니면 ‘뭐 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관광지에다 좀 해놓으면 그것조차도 디스플레이도 되고 인테리어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같이 첨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두 번째는 아까 말씀 나왔던 해양지원센터인가? 저도 거기에 일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페이지가 맨 마지막 242쪽부터 43쪽까지인데, 여기에서 교육을 하게 되잖아요. 이분들 교육은 해양레저에 있어서 여기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인력을 하기 위한 교육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이 교육이?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니까 체험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생을 양성하고 지도하시는 거네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여기 교육훈련비에 ‘레저면허 취득 등’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면허를 취득할 때도 저희가 취득증을 주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니까 면허증 취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자격증비를 대신 내주는 건 아니죠? 교육비까지는 지원해 주는 거고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리고 뒤에 고압세척기라고 여기 장비구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는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관이 바뀌어도 그냥 해양아카데미에 그대로 있는 거죠?

○부위원장 김경희 거기에서 더 저기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부위원장 김경희 네, 화성시 자산.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페이지 81쪽에 있는, 잠깐만요. 설명자료 241쪽인데 위ㆍ수탁 협약 공증 수수료 같은 게 협약을 했을 때 위탁 받은 데에서 그것에 대한 공증을 내는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김경희 이 부분은 그러면 모든 위탁기관들이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위탁금액에 따라서 이 수수료를 내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하지 말게, 아.

○부위원장 김경희 네, 그러면 이 비용은 어차피 화성시 전체에서 위ㆍ수탁 협약에 대해서, 위ㆍ수탁 협약 지원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다 내게끔 돼 있는데 모든 부서에게도 다 해당되는 내용이겠네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투어 운영에 지금 시티투어가 정해진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해지고 새로 계속 발굴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죠?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여기 박스에 투어 답사라고 돼 있거든요. 110만 원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투어 답사 비용이 어떻게 보면 많이 책정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혹시 다른 게 포함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아, 개발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답사 가고 그래서 그런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부위원장 김경희 이해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홈페이지를 봤는데 저희가 위생과에서 음식점을 잘하고 있는 데를 선정하고 있거든요, 모범음식점. 그래서 오히려 거기 홈페이지에 모범음식점에 대한 안내도 해 주는 것도 오히려 홍보도 되고, 또 조금 더 화성시에서 인증한 곳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같이, 위생과의 자료를 받아서 홈페이지에 같이 올려서 홍보하는 것도, 맛집이 많이 없는 그런 점들을 봤거든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저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6쪽에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동결이고요, 예산.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그냥 중간 정도 하는 거죠?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송선영 잘하고 있는데 예산을 왜 증액을 안 하죠? 이것 가지고도 그냥 계속 잘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송선영 설명자료 215페이지에 보면 시티투어 운영이 있습니다, 시티투어.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있고 시티투어가 있는데 시티투어는 잘 못하나 봐요? 예산이 한 1억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하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닐까요, 못 하니까? 잘하면 동결 내지는 더 올리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1억씩이나 예산을 삭감했는데 많이 못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송선영 그래서 1억을 줄인 거예요?

○위원장 송선영 이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잘하지 않을까요? 새롭게 다른 데에다가 이렇게 가족 단위로 하는 것보다 이 시티투어에서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장 송선영 알겠고요. 해양아카데미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해양아카데미가 민간업자가 하다가 지금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주려는 거잖아요.

○위원장 송선영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주려 그러는 이유는 뭔가요?

○위원장 송선영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적은 인력 가지고.

○위원장 송선영 민간위탁을 주면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도시공사가 하면 인력이 적게 들어가고. 그거죠?

○위원장 송선영 2명이 왜 주는 거죠? 그쪽은 왜 7명이라고 했고?

○위원장 송선영 사업량이 줄어서요?

○위원장 송선영 통상 전문성이, 과가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건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위원장 송선영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이 더 유리한 점이 있는데 도시공사가 하게 되면 거기에는 직원을 새롭게 뽑아야 되잖아요. 외부의 민간위탁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탁을 받고자 서류를 내면 적정하면 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이거를 새로운 사업으로 하지도 않았던 사업을 하려고 하면 5명이 하든 7명이 하든 전문가를 뽑아야 되잖아요.

○위원장 송선영 그래서 아까 면허증도 따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면 다 면허증 따 있고 전문가고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경험이 몇십 년 돼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 다섯 분을 뽑아가지고 면허증을 따서 이제서야 하면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움직일까 싶어요.

○위원장 송선영 그러면 생태관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을 주는데 지금 9천만 원 달라 그러고 인원이나 이런 걸 더 비용을 달라고 하잖아요.

○위원장 송선영 그러면 민간위탁 주지 말고 이건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줘서 사람 뽑아서, 적은 인원 가지고 뽑아서 이분들을 훈련시켜서 하는 거는 어때요?

○위원장 송선영 네, 여기 자꾸 돈 많이 달라 그러니 그냥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맡아서 여기도 관리를 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위원장 송선영 그거는 왜 들어가고 이거는 왜 덜 들어가는 걸까요? 민간위탁 받은 해양아카데미를 했던 사람들은 장비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그런데 우리는 없는 것 다 사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압세척기도 500만 원 주고 산다 그러고 그런 건데 이게 효율면으로 봐서는 전혀, 민간위탁을 주거나 하는 이유는 집행부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데를 뽑아서 준 건데 지금 시장경제에 맡기지 않고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을 도시공사, 공기업에다가 또 주면 레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간하고 시야나 이런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공기업에서 한다는 게, 그런 판단이 좀 안타깝고요. 이런 거는 늘 집행부가 저희들한테 가르쳐준 민간위탁이 훨씬 낫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했던 건데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도비가 안 내려오잖아요. 시흥시, 안산시, 우리 화성시가 해안선을 유일하게, 경기도의 3개 시군인가가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도 해양 관련해서 우리 시나 시흥시, 안산시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자리가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거기서는 분명히 작년처럼 도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운영도 작년처럼 다른 시군은 다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라도 하는데, 코로나 시국에도 하는데 우리 시는 코로나 얘기하면서 하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와서 도시공사에다 넘긴다 그러는데 이 도시공사가 과연 이제 훈련해서 면허증 따서 이거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위원장 송선영 알겠고요. 물놀이 안전 관리 관련해서 2,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위원장 송선영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랫동안 몇십 년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면서 왔던 단체들인데 이분들한테 차라리 그냥 주지 말고, 500만 원씩 주려고 그러면 그냥 주지 말고 시에서 사람 뽑아서 계속 하던 대로, 용역으로 하던 대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500만 원 주고 여름철 50일 내지는 60은 안 되지만 50일 가까이, 45일 50일 가까이 나와 있는 단체들이 여름철에 그래도 몇십 년을 이런 봉사활동하는 재미를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그러는데 금액에 관계없이 한다고 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거기에 식대비 정도는 주는 것 같은데 이게 2,500만 원, 4천만 원 주던 걸 1,500만 원 하면…….

○위원장 송선영 네, 하여간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게 많으시면, 아니면 많더라도 10분, 15분…….

○공영애 위원 밥 먹고 하죠. 밥 먹고 해요.

○위원장 송선영 많으세요, 할 게?

○공영애 위원 많으신 것 같아요.

○위원장 송선영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6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송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해양관광시설 운영에 대해서 80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해양레저시설 유지관리가 있어요. 궁평항 피싱피어라든지 해양관광시설 등의 시설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 대비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매년 책정을 해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네.

○공영애 위원 아니, 화장실 말고요. 화장실은 따로 있더라고요. 화장실은 해변 편의시설이고. 그건 해변 편의시설 개선사업이고요.

○공영애 위원 설명서 239페이지 보시면, 설명서 갖고 계세요?

○공영애 위원 거기에 해양레저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공영애 위원 1억씩 책정이 되나 봐요? 이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보수를 하거나 이런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복구를 하신다는 거죠?

○공영애 위원 그러면 재난재해나 그냥 자연적으로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이 정보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다니시면서 체크를 하시나요?

○공영애 위원 그때그때 어쨌든 집행부에서 직접 고용하셔서 주신다는 얘기죠?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가 좀 필요해요. 최근 3년간 집행내역 좀 주세요.

○공영애 위원 네, 꼭 주셔야 돼요.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화성 뱃놀이 축제에 대해서 지금 뱃놀이 축제 예산이 화성시문화재단 예산하고 우리 관광진흥과하고 예산이 같이 있더라고요?

○공영애 위원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문화재단 자체 예산이 있어요, 문화재단에. 화성시 뱃놀이 축제 문화재단 예산이 그러면 여기서 나가서 여기로 다 예산이 가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아, 그래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의 뱃놀이 축제 예산은 여기 관광진흥과의 예산으로, 이쪽으로 넘기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래요?

○공영애 위원 아, 그런 거예요? 나는 이 사업을 우리가 어제 문화재단을 할 때 문화예술과의 예산하고 거기서 받는 예산인 줄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받아서 이쪽으로 가는 예산이라는 거죠?

○공영애 위원 그게 궁금해서, 왜 양쪽으로 예산이 가서 이게 운영이 되나 그랬더니 이쪽예산이 거기로 간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문화재단의 뱃놀이 축제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 예산 이런 것을 잘 체크하시는 게 이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잘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 77페이지 향남의 오토캠핑장 운영에 관계되는 질문입니다.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신미숙 위원 제 말은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거치나요? 아니면 그냥 민간위탁 조례,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그쪽으로 체결하시는 건가요?

○신미숙 위원 맞나요? 어떤 거예요?

○위원장 송선영 네, 팀장님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신미숙 위원 도시공사에 관계되는 그 사업 항목에 들어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련, 공공캠핑장 관리 조례는 그냥 공공캠핑장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죠?

○신미숙 위원 공기관위탁,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화성도시공사한테 준다고 돼 있지는 않으시죠?

○신미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라든지 아니면 의문을 갖고 있는 게 화성도시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ㆍ출연한 기업이긴 한데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 형태의 기업입니다. 그러시죠? 그렇지만 화성시하고 완전히 동일시되지는 않으신 거거든요. 이익이 발생하면 화성시로 혹시 다시 입금하시나요?

○신미숙 위원 오토캠핑장에 있는 이용하시는 분의 수입 말고요. 화성도시공사가 이익을 내면 화성시로 혹시 다시 입금하시나요?

○신미숙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복지 개념들이 더 많으시니까요. 제 말은 화성도시공사가 혹시 사업하다가 이익이 발생하면 전체가 화성시로 납부하시는 건가요? 혹시 그건 알고 계세요? 납부하나요? 민간위탁을 줄 때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찾으시잖아요. 오토캠핑장을 위탁 관리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 들 거라고 어디서 산정하시는 거예요? 화성도시공사에서 산정해서 저희한테 주시나요? 그러면 저희가 그 금액을 책정하시나요?

○신미숙 위원 내용 적정성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검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들을 민간인이 뭔가를 운영할 때는 이 정도의 금액이 들 거라는 상식만 갖고 있어서요. 그거에 준해서 공공기관이니까 한 20% 정도는 더 정식으로 뭔가를 계약하고 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체결해도 그거보다 과도하면 어떤 절차가 여기에 들어가는지가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민간이라면 이 정도 금액에 절대 여기를 운영하지 않을 텐데. 아무리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복지 개념으로 운영해도 마찬가지인 부분이어서 과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신미숙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 예산이 내년도에 작년도 본예산 대비 43%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신미숙 위원 제가 경상적 지출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굉장히 시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될 시점이었는데 어떤 부분은 사업비나 다른 부분은 굉장히 많이 줄이셨는데 경상적 지출은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시죠. 만약에 이게 민간위탁이었다면 저희가 민간 위탁 부분을 해지를 하든지, 조금 전에도 마리나항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재단에 대한 부분들도 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재단에서 안 맡고 민간에서 했으면 수탁기관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그러면 재단이 아니면 화성도시공사가 화성시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주고 있느냐가 저희가 수탁을 다시 주는 거, 민간위탁을 주는 거에 대한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당연히 위탁 받는 곳에서는 이만큼 달라고 하는 거를 받으셔서 그거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줄어가는 거에 대한 검토 없이,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에서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계속 좀 체크를 관광진흥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사업은 다 꼼꼼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다른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사무가 조금 안 맞는 것들은 저희가 일일이 모든 걸 다 체크해서 하기는 저희도 힘이 드니까 좀 과에서 한번, 저희가 조례, 입법 위원님들끼리 공부한 것에 나온 것 중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은 건데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그런 것들을 잡으셔서 그때 지적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74페이지, 관광박람회 홍보부스 설치가 있습니다. 관광홍보 이벤트 운영도 있으시거든요. 거기 74페이지에?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건지. 용역을 주시나요, 이게? 홍보부스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신미숙 위원 제가 자꾸 말 끊는 사람으로 오해 받기 싫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질문드린 거는 몇 번 하고 그게 아니고요. 어디서 운영하십니까라고 질문드렸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용역 주시는 거죠?

○신미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에 어느 용역사에서 한다고 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2020년도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신미숙 위원 저희 위원님들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홈페이지 관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홍보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관리하는 거에 1천만 원도 안 들여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거기 배너라든지 되게 다양한 콘텐츠를 넣을 수 있는 거라든지, 좀 전에 말씀하신 투어패스에 연계된 부분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화성시 투어패스가 있다고 알아야지만 신청하실 건데 화성시 치고 들어와서, 화성시 관광에 대한 부분 치고 들어오면 당연히 화성시 홈페이지가 뜰 텐데 거기에 그런 부분 하나도 없이 홍보부스 운영만 하면 그거에 대한 효과가 나옵니까? 그런 것들이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일을 하시니까 자꾸 다른 것들이 눈에 보여서.

○신미숙 위원 홍보에 대한 비용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되게 많은데요. 사실 체감으로 오지 않다 보니까 자꾸 똑같은 말들을, 인터넷에 하시고 어디에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에는 안 하시면서 다른 거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에 대한 확인이 안 돼서 계속 이게 행감도 아닌데 제가 지금 불편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홍보 이벤트 관련해서는 전부 다 용역 주고 계시는 거죠?

○신미숙 위원 어떤 회사에서 용역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자료로 주시고요.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도 혹시, 계속 오랫동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하셨을 것 같은데.

○신미숙 위원 관광 홍보책자 배포 우편요금도 있으십니다.

○신미숙 위원 500만 원인가요?

○신미숙 위원 200만 원인가요? 어디다 보내시는 거예요, 책자?

○신미숙 위원 돈의 경중,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전에 위에 6천만 원짜리 여러 가지들에 대한 홍보도 있으시니까. 갔으면 간 거에 대한 어디 비치된 거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으세요? 사진 찍어서 보내시나요? 아니면 그냥 받았다는 것만, 그냥 우편배달로만 끝나시나요?

○신미숙 위원 근거 남으신 것 좀 자료 주세요. 76페이지에 관광홍보물 제작에 관계되는 것들도 책자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1억을 쓰시거든요.

○신미숙 위원 이거는 전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 중에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책자, 콘텐츠 제작은 그럼 책자는 계속 바뀌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신미숙 위원 책자 제작 및 콘텐츠 제작이라는 거는 책자가 나오기까지의 그런 기본 베이스를 만드시는 거죠? 인쇄비가 아니잖아요.

○신미숙 위원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 좀 자세하게 주세요.

○신미숙 위원 2년 치, 2020년도 것, 2021년도 것, 내년도 사업계획서, 올해 사업 진행한 것에 대한 자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관계되는 것 중에요, 동탄 센트럴파크하고 SRT 동탄역에 상시 운영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상시 운영이라는 거는 해설사 분이 거기에 상시 대기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가요?

○신미숙 위원 어떤 걸 해설하시려고 거기에 상시 대기하시는 거죠?

○신미숙 위원 센트럴파크를 홍보하시러 나가신 건가요? 아니면 화성시를 홍보하러 나가신 건가요?

○신미숙 위원 제가 동탄에 살거든요. 그래서 그 센트럴파크 안에 있는 해설안내소를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니까, 해설사 아까 사십 분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신미숙 위원 조금만 좀 더 진짜 해설사, 저희도 엊그저께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강릉 갔다 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게 1박 2일 갔는데도 이렇게 기억에 남아서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1박 2일 있었거든요, 거기? 그런데 지금 저, 위원장님, 공영애 위원님, 김도근 위원님 다 말씀하시잖아요. 간 곳이 하나하나가 다 기억에 남게 그분들이 거기 세팅하셨어요. 어떤 곳은 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어떤 곳은 예산이 들어가고 아니면 오래된 300년 된 저택을 설명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센터나 아니면 안내소나 하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가 관광이지 그 장소, 안내소가 장소가 아니라는 것들을 조금만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안내소를 만들면 거기 상시 대기하는데 그분들이 해설을 안 하시고 그냥 책자 나눠주는 역할, 교육하시고 시험보시고 그런 분들이 거기 그냥 있는데 SRT를 설명하려고 거기에 계신다는 게…….

○신미숙 위원 관광지에 대한 부분이 혹시 어느 정도 문의가 오는지 있으세요, 그거 자료에?

○신미숙 위원 그것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인가요?

○공영애 위원 마지막입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72페이지 협력파트너 여행사 운영은요. 지금 말씀하신 모든 걸 감안해서 그 여행사가 화성시 관광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계획된 게 있으시면 주시고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홍보에 관계되는 비용들을 지불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체감되지 않는데 또 새로운 4천만 원 들여서 유명한 여행사가 들어온다고 과연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설명이 될까요?

○신미숙 위원 우선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위원장 송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먼저 할까요? 우선 설명자료 46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체육센터의 수목 식재라고 쓰여 있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설명자료 461페이지고요. 149페이지입니다, 자료는. 반월체육센터 수목 식재.

○위원장 송선영 9천만 원이 예산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그리고 비봉체육공원의 공원관리시설 개선공사로 3억 8천, 이렇게 쓰여 있고요.

○위원장 송선영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잠깐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얘기했지만 예산을 긴축해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줄어들고 해야 될 사업은 많은데 돈이 모자랄 때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교수님들한테 자문받기로는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줄이는 순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업비가 이제 조금씩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사업비가 일부 줄었고요. 장애인체육회는 물론 장애인체육회 자체가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데는 아니지만 장애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무국이고 소외된 사람들인데 거기에다가 또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되는 부분은 좀 보기에, 이런 나무 식재하는 데 9천만 원씩 들이는데 이거 별 거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깎아서 좀 아쉽다, 예산 편성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424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화성 효마라톤대회, 경기마라톤대회, 환경자전거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 관련해서 제가 경기마라톤대회는 작년에도 “예산을 왜 주냐? 경기마라톤대회 우리가 이득도 보는 거 별로 없는데, 화성시 홍보? 안 해도 된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여기가 신문사하고 관계가 되고요. 제가 이거 발언했다가 예전에 위원장한테 불려가서 신문기자가 전화 왔는데 이거 삭감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듣는, 약간은 기분이 많이 언짢고 그랬는데 어쨌든 의원으로서 제가 할 얘기를 못 하면 의원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때도 발언을 했는데 어쨌든 결국은 힘센 사람이 눌러서 예산을 깎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효마라톤대회도 그렇고 경기마라톤대회, 환경자전거대회도 신문사하고 매칭하는, 신문사가 관계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세 개가 다.

○위원장 송선영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잡한 문제가 걸리잖아요. 쉽지 않은, 예산을 깎자니 이거 괴롭고 안 깎자니 괴롭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예산을 다 깎았기 때문에 비율로, 다른 데도 10%, 20% 깎았으면 여기도 최소한 10%, 20% 깎았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데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살린 것 같고, 그렇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보이기에. 그리고 설명자료 428페이지에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에 9억 5천이었고 올해 7억인데 이게 작년에 제가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우리가 성적이 어떻게 되냐? 1등, 2등, 3등 막 이렇게 하고, 이게 3년 연속 그래도 우승은 하고 뭔가 종지부를 찍고 깃발이라도 가져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성적이 상위권에 입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이랬는데 예산이 2억 5천이 삭감이 되면 우수선수는 아시다시피를 비용을 지불해야 이 선수들이 고정적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게임에 출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수선수를 놓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삭감한 부분도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번에 체육회에서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설명자료 440페이지에 쓰리GO라고 해서 1시민 1종목 생활체육 활성화해서 “나름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하고 설명을 근사하게 했고요. 우리도 공감을 했고, “이거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약간의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 사업은 괜찮겠다 싶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쓰리GO가 됐는데 1억 2,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보니까 1억 2,400만 원은 여기에 운동을 자전거나 등산이나 걷기를 하면 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 사업에 걷기 같은 경우는 30만보에 1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인원이 2천 명이고, 인원수가 약간씩 다르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전거는 250등까지, 그다음에 등산은 400등, 걷기는 2천 명까지 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해 보면 금액이 3,300만 원인가요? 3,300만 원 곱하기 3하면 3개월, 3.5개월이면 돈이 다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러면 이 사업은 이게 떨어질 3.5개월, 4개월 되면 홍보가 최대한 많이 된 상황이 되거든요. 1월부터 12월 달까지 시행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한참 열받아가지고 탄력 받아서 많은 시민들이 “야! 이거 운동하면 돈 준대.” 그랬는데 정작하려고 하니까 돈이 다 떨어지면 이 사업의 어떤 운동 거리의 1개월 합산에 대한 산출기초를 금액을 변경하든지 해서 최소한 이 금액이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9개월 동안은 최소한 운동을 하기가 적당한 시간이기 때문에 1월, 2월 달은 추위 때문에 좀 움츠러들고 12월 달도 그러면, 그러면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최소한 9개월 정도는 운영하는 비용을 책정해서 해야,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 설명으로는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응도 좋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금액을 더 편성을 하든가, 아까 나무 식재 같은 거 9천만 원 안 해도 이런 데 이런 사업비로 오히려 코로나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 있고 운동을 좀 더, 개인적으로 이거는 집단이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코로나에도 좋고 반응도 좋았던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 조금 적은 게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밑에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20명 기준으로 해서 20명이 초과하면 1인당 2만 원씩 지급을 해서 최대 300만 원을 주는데 이 부분도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20명이 안 되고 19명이면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게?

○위원장 송선영 그러면 19명인 데는 20명이 되도록 노력한다고 하지만 종목 특성상 축구 같은 거는 11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20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동호인들이.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는 개인 종목들은 20명이 넘지 않는 동호회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10명 이상, 20명은 10명 이상이지만 20명부터 21명이 되면 1인당 2만 원을 지원한다든가 그 기준을 약간 탄력적으로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불만의 소지가 없게. 그리고 이것 또한 등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생활체육 축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비 1만 원씩 내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적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이게 등록이 돼서 선수가 명단에 없으면 게임을 못 뜁니다. 그런데 다른 협회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보완도, 다른 각 종목별로 그런 협회가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1만 원씩 1년에 등록비를 내고 거기에 등록을 하고 동호회에 가입이 되면, 10명 이상이면 동호회에 가입이 돼서 종목별로, 축구하는데 10명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목별로 탁구 같은 데는 10명 가지고도 충분히 되고요. 여러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그런 운영에 대한 묘를 좀 살리고 예산이, 이게 돈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돈으로 주나요?

○위원장 송선영 네, 이게 돈으로 준다는 게 조금, 지역화폐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어떤 피복비나 용품비로 그거에 상응하는 비용을 주고,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용품만 계속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인원이 20명 미만인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 혜택을 주는 게 불만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까,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직장운동부 45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 예산은 크게 줄지 않았지만 제가 보니까 자치법규 입법예고가 떴더라고요. 입법예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올렸는데 이 개정안은 아시겠지만 특정 종목에 대한 어떤 개정안이에요. 펜싱 종목에 대한 개정안이고 나머지는 전혀 다른 종목하고 이해관계를 제가 찾아보기가 어려웠고요. 펜싱이 지금 현재 17명, 그러니까 지금 안으로 올라온 게 그런 거고요. 선수 코치나 메달을 땄을 때 감독과 코치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도 코치는 삭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왜 이거를 개정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저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봤거든요. 우리하고 라이벌 관계에 있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원안하고 같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지금처럼 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펜싱 종목은 그리고 선수를,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게 정원이 안 되면 대회 출전을 못 하는 거 아시잖아요. 1명이 모자라면, 복식, 단식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복식, 단식, 복식, 단식 하다 보면 선수가 적정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후보 선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펜싱 같은 경우는 선수도 1명 줄이고 정원에서, 1명을 줄이면 코치를 1명 줄이고, 이런 부분은 다른 종목하고 다르게 펜싱은 우리 화성시에서 올림픽에서 메달도 딴 선수들도 많고요. 그야말로 국위선양 화성시 홍보, 화성시청 홍보가 그 당시에 다 유니폼을 입고 나와서 화성시청 소속이라는 게 다 나왔고, 다 알려졌고. 적은 비용을 들여서 화성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되고 엄청난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금액의 가치가 있는데 굳이 이 종목에 대해서 왜, 지도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도자들이 훌륭한 선수들을 메달을 따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 코치에 대해서 항상 코치, 감독들은 선수들하고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더라도 그 선수의 장단점을 어려서부터 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국가대표 감독이 됐든 그런 사람들한테 코치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관계에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코치들한테도 그런 똑같은 개정안이 아니라 그전에 안으로 이분들이 혜택을 같이 받는 게 더 나중에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위해서도, 화성시를 위해서도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화성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세계대회에 나가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딸 수 있는 종목은 펜싱 하나밖에 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씨름이 될 것도 아니고 검도도 그렇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우리 향남 쪽이나 어떤 중ㆍ고등학교에 많은 펜싱부들이 지금 국가대표에 이번에 선발된 선수도 상당히 성실하게 열심히 한 선수인데 실력은 비슷비슷했지만 운 좋게 그래도 이번에 어쨌든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화성시의 영광이고, 우리 화성시 직장경기부로 그분들을 장기적으로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우리 직장경기부의 지도자, 코치, 감독으로도 장기적으로는 와야 되고 선수로도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수를 다른 데 가게 하는 거보다는 그 선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씩 관리하다가 나중에 우리 직장경기부로도 와서 선수로도 또 뛰고 코치로도 좀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 안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깊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148페이지 관련해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좀 더 과장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우리 장애인체육회나 아니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약간, 물론 여러 가지 예산법무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관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런 나무나 신문사 예산도 삭감을 하면 제가 인정을 하겠지만 비율 전체적으로 삭감하면 그쪽도 불만이 없는데 여기는 살려주고 나머지는 죽이고, 거기다가 나무 심는 데 9천만 원 들이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다소 제 표현이 과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잘 살펴봐주시길 바라고요.

○위원장 송선영 저는 이상 마치고, 동료 위원님 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23페이지인데요. 설명자료 갖고 계시죠?

○공영애 위원 화성시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체육회 예산에서 작년 대비 지금 1억 1,500이 삭감이 돼서 올라온 거죠? 감액이 돼서 올라온 거죠?

○공영애 위원 감액사유가 민선체육회장 인건비 미반영이라고 쓰여 있으세요.

○공영애 위원 그 금액만 지금 감액이 된 건가요?

○공영애 위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확인이 안 되니까. 인건비 전체, 그러니까 화성시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어떻게 뭐가 얼마큼 금액이 책정돼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한테 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영애 위원 그리고 447페이지 보시면, 145페이지인데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네요.

○공영애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공영애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아, 그냥 체육관에서.

○공영애 위원 국비 80%, 시비 20%네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2명이에요?

○공영애 위원 4명이네요. 그러면 지금 봉담이라고 그러셨죠?

○공영애 위원 아, 거기서요?

○공영애 위원 이것을 지금 시민이 많이들 이용하시나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제 시민들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가서 자기 체력도 인증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네요?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이것도 국도비, 시비사업이네요.

○공영애 위원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국도시비 사업이 내려와서 생활체육지도자 7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분들이 어른과 어떤 생활과 어떤 체육을 어떻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현장이 어디, 마을회관?

○공영애 위원 찾아가는 생활지도.

○공영애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올해 같이 코로나 같은 경우 지금 이런 것도 사업이 사실 어렵지는 않거든요. 1 대 1이나 2 대 1로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올해는 사업이 진행이 됐나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인건비는 나가나요?

○공영애 위원 인건비는 나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코로나라 해도 많은 집단이 아니라 가족 단위나 이런 모임은 되니까. 사실 체육을 온라인으로 한다는 건 조금 한계가 있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리고 어르신이잖아요, 어르신. 어르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체육을 온라인으로 할 것인가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도 편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건비는 지급이 돼야 되고. 이거는 반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마시고 어쨌든 거기에 대해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감독해야 될 위치잖아요. 맞나요?

○공영애 위원 지금 현재 7명 예산이 올라왔어요.

○공영애 위원 7명 예산이 올라 왔고,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을 저희가 또 편성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렇죠? 어차피 인건비가 나가야 되니까 이게 그냥 없어지는 예산이 아니라 어르신들에 대한 지도자는 최소한 움직이게 해야 된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 대 1 대면이든 2 대 1 대면이든. 그래야 예산이 주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영애 위원 꼭 마을회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찾아가는 저기는 안 되나요?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회관 말고 가정집이나 꼭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는 안 되나요?

○공영애 위원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65세 어르신들이 제일 힘들어요, 복지관도 못 오고. 이런 분들은 이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찾아가서 그냥,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은 온라인도 굉장히 어려워요. 온라인 체육이라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돈을, 인건비를 낭비하지 마시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영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여성축구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클럽에서.

○공영애 위원 지금 여성축구단이 몇 개가 있나요?

○공영애 위원 아, 체육회에서 한 단체가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삭감을 한 거는 뭐 때문에 삭감을 한 거예요? 아, 사업을 못 할 거 같아서요?

○공영애 위원 어떻게 보면 이제 야외의 축구나 이런 거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주 2단계 아닌 이상에서는 좀, 이게 1년 지원비잖아요. 그렇죠?

○공영애 위원 대회 나갔을 때만.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분들이, 이분들이 저기는 아니잖아요. 아마추어일 거 아니에요.

○공영애 위원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축구단 아닌가요?

○공영애 위원 아, 그때만 비용이 저기 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다시, 축구단 지원이 있어요. 그럼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이 축구단 이거는 그분들의 여러, 어떻게 보면 축구단이 지역마다 있잖아요. 그 지원 아닌가요? 좀 제가 다르게 보고 있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것도 지원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떤 소규모의 단체들 지원이 아닌 대회에 나갔을 때 지원이시겠네요?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미숙입니다. 우선 제가 딱 일반 중년의 여성이기 때문에 운동에 관계되는 개념을 저의 기준으로 말씀드림을 말씀드리고요. 화성에는 연령대별로 굉장히 다양한 주민분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과에서 명심하셔서 운영하실 때 그런 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예산심의하는 것들도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자료들을 다음에는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도 잠깐 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에 대한 정확한 직급별 인건비, 소요 예산비, 운영 그런 걸 요청하셨는데 저도 보면서 너무 통으로 들어있는 게 많아서 어느 부분에서 이게 인건비고 어느 곳이 사업비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음에는 명시가 되면 질문을 좀 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 국민체력인증센터 관련해서요. 이게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들어있으시죠. 좀 전에 공영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있는 것 같은데 향남에서, 아니, 봉담에서 하신다고 하셨나요?

○신미숙 위원 예전에 향남에 있지 않았었나요? 지금 봉담에 있는 건가요?

○신미숙 위원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라고 돼 있는데, 찾아오시는 분들만 하나요? 아니면 제가 예전에 화성시에서 무슨 체육에 관계되는 거 했을 때 나와서 이렇게 부스 하셔가지고 참석했던 경험이 납니다. 그렇죠? 부스 하셨을 때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체력 인증을 해 주시죠?

○신미숙 위원 조금 전에 저희가 국비 매칭해서 노인분들하고 그다음에 체력, 체육 관련한 지도자 배치하시는데 노인, 저희가 예전에 일본하고 대한민국의 어른들의 체력을 보면 우리나라는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데 노인분들은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되게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안내가 없다는 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런 인증센터가 좀 어르신들한테 근력에 대한 부분들을 체력 측정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러면 연계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기획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지금 있는 데 활용 부분이어서요.

○신미숙 위원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하나 더 요청드릴게요. 좀 전에 지도자 배출했던 지금 현재 다섯 분, 여섯 분 근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신미숙 위원 당연히 2020년도는 방문하는 곳이 거의 없었을 것 같고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 139페이지죠. 방문처하고 방문하고 나면 보고서도 작성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139페이지, 설명서에서 139페이지입니다.

○신미숙 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린 거는 계획을 세우실 거잖아요? 어디어디 방문하겠다는 계획 세우고 방문하고 그다음에 뒤에 보고서를 제출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 그냥 근무처럼 하루에 어디어디 갔다는 그런 계획만 있으신가요?

○신미숙 위원 아, 일지 작성하는 거예요? 본인이 작성하시는 거예요?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할 때는 신청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담당자가 과별로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어느 지역 먼저 하는 그런 계획상에서 움직이시나요?

○신미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필요하다는 가정 하에 신청방법이 그쪽에서 오시는 거를 기반으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그분들하고 과하고 상의해서 계획돼서 어디부터 시작하시는 건지, 전체가 골고루 되는 건지 아니면 신청자 마음으로 신청이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신미숙 위원 대답은 들었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 들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미숙 위원 수요조사를 한다는 건 그러면 신청하신 곳만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신청자들한테 해당되는 사업이란 말씀이신 거죠?

○신미숙 위원 그러면 신청 안 하신 곳은 안 나가시는 거네요, 결국?

○위원장 송선영 네, 답변해 주세요.

○신미숙 위원 제가 말씀드려서 끊어서 죄송한데요. 우선 시스템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는데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면 수요처를 사전에 아까 말씀하신 기반으로 해서 총 몇 군데가 있습니까, 화성시에?

○신미숙 위원 300여 개, 그러니까 정확한 수요처가 파악이 되어야 되고요.

○신미숙 위원 네, 그러고 나서 수요에 대한 답변을 하신 곳들에 대한 통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본인이 신청하더라도 국가나 시가 이걸 운영하는 목적은 어쨌든 운동을 해야 된다는 대전제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곳들은 아까 공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부분은 찾아도 가야 되겠죠. 그건 또 노인회장님하고 통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3년 차, 5년 차면 결국 이 사업에 대해 모든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가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게 더 필요하다면 더 세워서 해야 되겠죠.

○신미숙 위원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보고서나 그런 것들은 차후에 또 확인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거는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그러면 나중에 2019년도 기준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몇 분, 몇 번 정도 방문됐는지에 대한 부분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분들은 그러면 정규직입니까? 지금 현재 체육회에?

○신미숙 위원 보통 2년 정도 동일한 어떤 사업을 하고 시에 이렇게 있으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는 법적 사무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그러지는 않으신 거예요?

○신미숙 위원 어쨌든 내년에 법이 바뀌면, 일단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 하나 더 질문드리고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바둑교실 운영하시거든요, 화성시체육회. 그게 147페이지인가, 혹시 찾으셨나요? 저는 정리를 해놔서 제가 페이지를 안 써놓은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147페이지라고 지금 들리는데 저도 같이 찾고 있습니다. 146페이지, 147페이지 이렇게 해설지, 일반 페이지 돼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요. 이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감안해서 줄이신 건지 아니면…….

○신미숙 위원 이게 화성시만의 고유사업인 형태죠, 사실?

○신미숙 위원 초등학교 바둑교실을 운영하는 거는 타시에는 있지 않는 화성시의 사업인거죠?

○신미숙 위원 그러면 예산 준 거에 대한 설명은 코로나가 영향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신 건가요?

○신미숙 위원 이게 몇 년 차 사업이십니까?

○신미숙 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시작하셨다는 거네요?

○신미숙 위원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인데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부터 3학년까지라고 하면 2019년도, 2020년도에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신청하시는 거네요, 이것도요?

○신미숙 위원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

○신미숙 위원 네, 그러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관내 초등학교로 홍보를 가는 건가요?

○신미숙 위원 모든 학생들한테는 하지 않고 또 그것도 교장선생님이 신청하면 하는 거죠?

○신미숙 위원 과장님, 꼭 체육진흥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 중에 학교로 찾아가는 부분과 그다음에 교육의 공통된 사항과 차별성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는 되게 여러 가지 단위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육은 특수한 것들과 그다음에 공통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이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 중학교 아이들 같은, 이쪽 지역이 굉장히 예산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어떤 게 있으면 굉장히 풍족하게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로 찾아가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학교 찾아가면 관내 초등학교 2학년이면 2학년, 3학년이면 3학년은 공통적으로 어떤 거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에 대한 부분이면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은 신청, 교장선생님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곳은 배우고 어떤 곳은 안 배우면 배우지 않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정보를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학교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을 조장하는 사항이어서 그런 거에 대해 통합적으로 논의를 지금 상임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진행을 하시면 협의를 통해서 관내 초등학교 몇 학년은 다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김도근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현황에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다가서려면 신청방법, 그리고 어떻게 지원대상이 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세부내용들 있잖아요, 읍면동으로 뿌려질 적에. 사람들은 사실, 저희도 이거 모르고 있거든요. 이게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열 분 이상 모이시면 이렇게 건강한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세요.”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도 저희도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다가서기 쉬운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추진했던 실적은 당연히 첨부해 주시고요.

○김도근 위원 일괄적으로 그걸 봤을 적에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그리고 지도자에 관련돼서 지도자의 자격이나 이게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어떻게 선별을 했지? 지도자는 누구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지도자의 자격, 그리고 지도자를 이렇게 채용하게 될 적에 선발기준, 그리고 현재 채용 현황,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채용돼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이 사업을 이해하려면 그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때도 설명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몰라서 계속 질의가 길어집니다.

○김도근 위원 네, 자료는 그렇게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페이지 수 보면서 보이는 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설명자료,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 관련해서 체육회의 사업입니다. 9개월간에 4월부터 12월까지 여건에 맞는 적정 장소 선정해서 7개소 운영한다고 돼 있고, 이게 무슨 사업인지 이렇게 좀 애매한 표현들로만 돼 있어서요. 사업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7개소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이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7개소를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이것도 신청방법이나 내용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다가서지, 처음에 좀 다가섰던 사람들은 인근의 체육회와 친화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런 사업을 조금이라도 겪어봤던 사람들은 쉽게 접근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이 사업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접근할지 저희도 모르겠거든요. 이것에 대한 홍보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원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거는 기존에 실적이 어떻게 되고, 관내 공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에서 이게 골고루 권역별로 진행을 하는 건가 내용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공원 7개소나 또는 여기 같은 경우는 몇 개소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내용들 관련해서 어떤 절차와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 자료 요청을 지금 막 하게 되면 며칠 이내에 예산심의를 가야 되는데 빠른 속도로 좀 정리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그리고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시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기업 직장동호회, 대략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일단 모이기만 하면 학교 체육시설의 사용료들을 일정 부분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용을 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시설사용료를 예산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성된 단체라고 하는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지, 일반인들이 새롭게 동호회를 구성했을 적에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입장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을 할 적에 현재 우리가 학교 체육시설이 관내에서 몇 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어떻게 교육청이랑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랑 네트워킹하면서 체육시설 지원들을 하고 있는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있고 아예 교장선생님의 마인드에 의해서 접근도 못 하는 체육시설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현황을 알아야지 저희가 학교 지원사업이 타부서에서 연결이 됐을 적에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고, 학교가 있고 그런 데는 저희도 학교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단위로 연계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왜 이런 권역에서 연계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 안에서 이 사업들도 기준이나 지원내용들,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료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송선영 위원장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설명서 440페이지, 142쪽 예산서입니다. 걷GO, 쓰리GO. 체육회 쓰리GO사업. 사전보고 때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 신선해서 좋긴 한데 이게 이론과 실행체계 안에서는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좀 더 진중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여기서 나오는 자전거의 킬로수나 등산의 킬로수, 걷기의 킬로수가 쉽게 금액에 도달하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거긴 하지만, 재차 삼차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코로나 시국에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의 체계로 이렇게 바꾸고 지원하는 체계의 아이디어는 되게 좋습니다. 사업 자체가 잘못 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세한 운영방식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볼 적에도 뭔가 좀 허점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등산은 한 번만 가면 5천 원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걷기는 20만보를 걸으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0일 걸어야 되더라고요. 최소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늘상화 시키는 운동방식을 장려할 것이냐, 한 번의 활동을 장려할 것이냐, 이럴 적에 좀 헷갈림이 있어요.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생활체육으로 일상화해서 모든 시민분들이 자유롭게 이건 추동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이 적은 돈 가지고 지원 때문에 운동한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냥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적극적인 생활체육의 활성화 정도의 지원방안 모색이라고 보는데 내용들이 보면 등산은 두 번 가면 1만 원 받는 거고, 한 번 가서 5, 6시간 걸으면 25킬로미터 나와요. 그렇죠?

○김도근 위원 좀 긴 산행은.

○김도근 위원 그러면 한 번 가면 1만 원 나오는 거고 걷기는 30만보 나오려면 날마다 하루도 안 쉬고 한 달은 걸어야지 나오는 거거든요.

○김도근 위원 네, 그러니까 등산에 있어서 형평성이 좀, 직접 비교를 하면 너무 이례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등산은 킬로수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5킬로미터 이상의 등산을 한 5회 이상 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속적으로 등산을 가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지, 한 번 갔다 왔다 그래서 비용을 주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들의 세세함까지는 저희가 감 놔라 팥 놔라 하고 싶은 마음 없는데 이것을 딱 봤을 적에 누구나가 조금 그래도 ‘합리적이야. 이해가 돼.’ 이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이 느껴질 적에 이게 선심성이냐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심성이라고 느껴지진 않지만 조금 더 길게 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방안들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네, 그리고 450페이지, 451페이지 설명서,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146, 147페이지에 초등학교 바둑교실, 유소년 스포츠교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단위들은 어떤 활동지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뭘 지원하겠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요. 여기에 보면 용품지원이나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은 있긴 한데, 보면 이런 단위의 내용들을 신청하려면, 제가 계속 바라보고 이 설명서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느끼는 관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저희는 예산을 승인해 주는 시민을 대표해서 와 있는 의원의 자리에 있지만 그 입장은 뭐냐면 일반시민이거든요. 일반시민이 이 내용들을 봤을 적에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부터 되게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신청방법, 대상, ‘나는 과연 여기에 가능한 사람인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접근하지? 여기만의 세계인가? 전혀 모르는 일반시민이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지? 이 사업의 내용이 뭐지?’ 이렇게 계속 고민하거든요. 그 자세로 자꾸 설명서를 보는데 그 자세로 보려고 하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자료집이에요, 이게. 설명자료집이. 좀 여기 안에서 책을 두껍게 만들기 어렵다고 치면 요즘에 무조건 프린트물로 오지 않아도 됩니다. 파일로 이 사업들에 대해서, 확대된 사업들의 설명이 필요하면 파일로 첨부해서 같이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전보고 때 그렇다고 이걸 일일이 다 설명 받을 수도 없는 것 같고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라도 꼭 좀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완입니다.

○김도근 위원 그리고 460페이지,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서 기배 역사공원 게이트볼장 개선공사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주민참여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김도근 위원 게이트볼장이 기배 역사공원의 나대지에 설치가 돼 있어서 이럴 줄 알았습니다. 쉽게 게이트볼장들은 꼭 이렇게 나대지에 스타트를 하고 향후에 이렇게 벽체를 만들게 되고, 처음에는 지붕을 씌우죠. 그렇죠? 그러다가 동절기에 또 벽체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한 번에 지붕과 벽체가 같이 서는 공사식인 거죠?

○김도근 위원 제가 한 가지, 그거는 감사한데요. 원래 이게 안 갈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업들이 대부분 다 보면. 현장을 가보면 느껴지니까요. 그리고 민원의 구조로 사업이 탄생이 되게 되고. 그런데 제가 볼 적에 어디에서든 게이트볼장 짓는다, 야외형으로 간다는 건 시간이 나면 분명히 벽체가 서게 되고, 지붕에 서게 된다. 아니면 벽체 먼저, 지붕부터 세우고 벽체가 서거나, 이렇게 되는 구조를 갖는데 지금 제일 걱정인 거는 이것도 막구조잖아요.

○김도근 위원 네, 이게 3억이 책정돼 있는데 3억에 지금 막구조로 가는 것이 맞는 건가, 아니면 비슷한 금액이면 조립식 패널 구조나 단열 구조가 좀 튼튼한, 외형은 그렇게 디자인적으로 훌륭하진 않지만 색감이나 이런 정도만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향후에라도 또 다른 소리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막구조도 수명은 오래 간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상에서는 되게 부실한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김도근 위원 그렇죠.

○김도근 위원 제가 막구조로 생각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재료의 변경 가능성은 없느냐를 질의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린이복합문화센터 봉담에 있는 동아리에, 복합문화센터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거기가 막구조입니다. 막구조로 있다가 어떤 모양새를 갖췄는지 아시죠? 벽체가 무슨 재료로 지었습니까? 벽체가 패널이 붙었어요.

○김도근 위원 그렇죠. 유리온실 형태 같은 창틀을 갖춘, 그러나 알루미늄 새시로 돼 있으면 그것도 단열 구조가 되게 열악한 거고, 바람은 막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나마.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지점이 어디일 것이냐를 늘 상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천막으로 지어놓고 벽체를 조금 더 튼실한 걸로 갔더니만 또 지붕을 갈아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재차 삼차 반복이 되면, 우리가 집을 한 채 지을 적에 평생 계속 고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완성된 재료로 끝 지점을 미래적으로 봤을 적에 지금쯤에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판단이, 집주인의 판단이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는 건축가의 판단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상태로 가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도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희 여기에 그전에 논란이 됐던 봉담2지구의 체육관이나 향남 공원의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은 천막 구조는 사라진 거죠?

○김도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66페이지인데요. 150페이지요. 화성국민체육센터 운영, 지금 봉담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명자료 466페이지, 화성국민센터 운영.

○공영애 위원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어르신생활지도자가 근무하는 그 장소인 거죠? 맞나요?

○공영애 위원 아니, 장소가, 센터가.

○공영애 위원 아니, 아니. 거기에 근무한다고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봉담 어디에서 근무한다고 그랬어요?

○공영애 위원 아니, 아까 어르신생활지도자 있잖아요. 체육지도자들이 센터가 지금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봉담에 아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공영애 위원 아, 운동장에 있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저기 하고. 지금 이거 화성국민체육센터는 봉담에 있는 거죠?

○공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운영비가 나왔어요. 지금 32억 5천이고요. 그렇죠?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2천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화성국민체육센터에서는 어떤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지금 삭감이 된 이유는 시간강사료를 프로그램,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신 건가요? 시간강사.

○공영애 위원 42명에서 25명. 그런데 지금 제가 본 거는 인건비에서 봤어요. 그거 말고, 그거는 따로 일반보상비로 나가고 있고요. 그렇죠?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위에 인건비는 15억이 있고, 지금 거기에서 기간제근로자 25명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게 작년 대비 근무인원이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있을 때 다 필요한 건가요, 기간제근로자는?

○공영애 위원 이 명수가요?

○공영애 위원 1천만 원, 7천만 원 줄은 거거든요, 10억 중에서?

○공영애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어쨌든 전반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데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은 어쩔 수 없다지만 기간제근로자 25명이 조금 많지 않나 싶어서 저는 편성근거에서 좀 과하다,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해서 나가는 게 30억이네요?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그렇죠?

○공영애 위원 대부분 내용들이 인건비네요, 운영비하고. 그래서 어쨌든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더 삭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영애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작년은, 그전에 바로 올해는 몇 명이었어요?

○공영애 위원 아니, 강사 말고 위에 기간제근로자 25명. 기간제근로자하고 강사하고 예산이 따로따로 올라왔거든요, 인건비가.

○공영애 위원 그러면 그대로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네요.

○공영애 위원 아니, 기간제근로자 25명은 그대로 25명이고 시간강사를 줄였다고 지금 쓰여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강사료가 일반보상비에서 25명이 따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께서 42명에서 25명을 줄였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건 일반보상비고, 제가 말한 인건비에서의 시간제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몇 명으로 줄였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이 내용을 조금 상세히 주실래요?

○공영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일상적으로 코로나가 아니면 괜찮다는데 자꾸 너무 유휴인력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할 때 시간강사를 또 쓸 수도 있지 않나요?

○공영애 위원 네,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서, 기간제근로자보다는 나중에 필요시 시간강사 로 쓰는 게 맞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영애 위원 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예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비봉체육공원 공원관리시설 개선공사가 있어요. 462페이지.

○공영애 위원 462페이지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서 비봉체육공원 공원관리시설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3억 8천이 올라왔죠?

○공영애 위원 이 내용이 뭔가요?

○공영애 위원 공원관리사업으로, 시설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 예산이라고요?

○공영애 위원 그 밑에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서 체육시설 유지보수 단가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유지보수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직접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데 고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람을 쓰는 거죠?

○공영애 위원 그러면 보통 금액이 되게 적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공영애 위원 사실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금액 산정이 굉장히 불투명한 사업인 것 같아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대부분 올해는 삭감을 했잖아요.

○공영애 위원 이게 올해 유난히 삭감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만큼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삭감이 되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네, 이 자료, 그동안의 3년 동안 시설 복구한 내용, 그다음에 업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 자료 좀 주시겠어요?

○공영애 위원 450페이지 보면 전국 및 국제 규모 스포츠대회 개최가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화성체육회 예산이 있고 클럽협회 예산이 있고 배구협회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대한우슈협회 예산이 있고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지금 일단 갔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업을 못 했을 때는.

○공영애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이렇게 예산이, 화성이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 다시 예산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이 예산을 갖고 있을 때 화성시와 경기일보의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전국리틀야구대회 같은 경우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게 언론사 예산인데 이게 주최가 안 되면 그 예산이 다 100% 저희한테 반납이 되나요?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 아까 비슷한 게 있는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있어요. 이분들은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거의 안 하고 있나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장애인분들은 생활체육을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꼭 필요한데.

○공영애 위원 이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분들도 지금 온라인교육으로 체육을 하기는 어려운 건데 방법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영애 위원 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서 좀 자세히 저희한테 보내주시겠어요?

○공영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1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위원장 송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페이지 149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어떤 수수료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하나도 없어서요. 어떤 체육시설을 감정평가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신미숙 위원 공공체육시설을 민간인한테 임대하기 전에…….

○신미숙 위원 감평을 하는 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미숙 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신미숙 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세요, 과장님.

○신미숙 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거 연계해서 외부에다가 화성시 공공체육시설을 민간에 준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계약관계에 있으시잖아요.

○신미숙 위원 언제, 언제 사용하고 그런 비용하고 3년치 주세요.

○신미숙 위원 그거 이외에 제가 체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갔다 온 곳은, 어디죠? 백탄유적지 있는 곳. 탄요공원. 탄요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게이트볼장을 어른들이 주로 이용하시는데 그 키를 게이트볼장을 자주 이용하시는 어른들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탄2동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사용할 일이 있어서, 누구한테나 오픈되어 있는 거잖아요?

○신미숙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동탄2동에서 그 어르신한테 키를 받을 수 있게 전화를 해 주셔가지고 받아서 사용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화성시가 혹시 그거에 관리에 대한 부분 중에 일정 부분을 항상 오픈해 놓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체육회에서 파악하시나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파악하시나요?

○신미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거하고 다른 대답해 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여쭤본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미숙 위원 밖에, 어쨌든 공공시설이잖아요.

○신미숙 위원 위험성은 과장님이 인지하시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다는 것들을 파악하고 계시면,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이용할 때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논의된 게 있으세요? 공공시설에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고 어디다가 위탁비가 들어가잖아요.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걸 이용하려면,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운영하는지, 동탄2동에 가서 전화해보고 막 찾아서 거기 키를 얻어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제가 묻는 거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논의해서 하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신미숙 위원 네, 그러면 문 잠겨 있으면 어떻게 운영해야 되죠?

○신미숙 위원 밖에 도시공사가 운영한다고 운영 전화번호가 쓰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신미숙 위원 안내 쓰여 있어요? 제가 만들어진 데 오늘 한번 가볼까요? 거기 쓰여 있는지?

○신미숙 위원 네, 전수 조사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가, 저는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아까 말한 제가 비행청소년이나 아니면 저녁에 그거를 어떤 목적으로 쓸 사람이 아닌 사람인데도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 만들어놨으니까 운영할 때 사용할 수 있게 좀 파악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꼭 거기만 해 주지 마시고요. 거기는 지금 안 가니까 다른 곳 해 주세요.

○신미숙 위원 네, 행감이 아니어서,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몇 가지 좀 요청드릴게요. 경기마라톤대회 개최 화성시체육회 하는데 이게 수원시랑 같이 공동개최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 마라톤 구간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 수원시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되는지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분들을 좀 알 수 있나요?

○신미숙 위원 수원시랑 화성시랑 공동 구간들이 같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신미숙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구간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보고 싶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리고 효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도 예산 부분이 좀 나눠져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주세요. 코스는 항상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향남에서, 주로 운동장에서 출발하는데 그 코스 결정은 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용역을 하시나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신미숙 위원 그전에는 궁평항에서요?

○신미숙 위원 아직 딱 그럼 코스가 정해져 있지는 않네요? 매년 어느 장소에서 한다는 것들.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아직 체육회나 그쪽에서는 어느 장소, 매년 화성을 알리고 화성시민들하고 하는 마라톤이 어디가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딱 세팅이 돼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신미숙 위원 현재는 운동장이요?

○신미숙 위원 그게 최적의 장소인 걸로 지금 결정이 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미숙 위원 저는 5킬로미터만 달려봐서 선호되는 코스는 아니어서. 합천, 우리 자매결연인 합천 마라톤대회 굉장히 유명한데 봄에 벚꽃마라톤대회 하시잖아요?

○신미숙 위원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코스를 가장 아름다울 때 화성시민들 엄청 많이 참여하시잖아요, 관심도 많으시고.

○신미숙 위원 네,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같이 이 예산을 사용한다면 그건 좀 감안하셨으면, 필요하다면 그런 코스 개발에 대해서도 좀 돈을 들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송선영 위원장님이 좀 전에 쓰리GO 질문드렸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 김도근 위원님도 지금 질문하셨고, 물론 운영적인 면과 저는 그냥 스포츠클럽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매년 지급하시고, 스포츠클럽이 화성시에 몇 개가 등록돼 있는 겁니까? 스포츠클럽에 몇 개 등록돼 있어요?

○신미숙 위원 스포츠클럽이요? 제가 클럽에 지원되는 것 중에 시장기대회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본 거는, 일단 136페이지 보면 시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에는 23개의 단체가 종목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협회 장비에는 여기도 25개 단체들에 대한 지원들이 좀 이렇게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몇 개 단체가 등록돼 있는지 궁금해서 혹시?

○신미숙 위원 아, 그래요?

○신미숙 위원 대회에 참가하는 축구도 하나의 클럽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신미숙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스포츠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거의 한 10점 정도뿐이 안 될 정도로 문외한이니까 그냥 그런 개념으로 시가 단체한테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신미숙 위원 클럽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게 있고 읽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있더라고요.

○신미숙 위원 그러면 그냥…….

○신미숙 위원 496개의 클럽이요?

○신미숙 위원 거기에다 지원이 되나요?

○신미숙 위원 그러면 20인 이상인 496개의 클럽만 시에 등록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으신 거예요?

○신미숙 위원 그냥 자료를 주시는데요.

○신미숙 위원 클럽에 지원되는 금액들을 알고 싶으니까 우선…….

○신미숙 위원 없어요?

○신미숙 위원 아, 그러면 그거를 계약하신 분은 한 50% 지원되고 안 되면 안 받고 그런 거란 말씀이신 거죠?

○신미숙 위원 그러면 136페이지 시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를 하면 23개 대회에 한 3억 원의 예산이 대회마다 조금씩 다르게 지원되겠죠?

○신미숙 위원 그런 거죠? 대회를 치르기 위한 비용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신미숙 위원 어쨌든 대회를 개최하는데 3억 정도 드는 거네요? 23개의 대회를 치르려면?

○신미숙 위원 민간인들 대회이긴 하지만 이거 개최는 각 단체랑 체육회랑 같이 하시는 건가요?

○신미숙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496 곱하기 20 하면.

○신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496개 단체가 지금 현재 등록돼 있다면서요? 20인 이상만. 그렇죠?

○신미숙 위원 그냥 산술적으로 곱하니까.

○신미숙 위원 어쨌든 9,920명이네요? 그냥 평균으로 20명 이상 있는 데 기준으로 보면.

○신미숙 위원 2만 6천 명 정도가…….

○신미숙 위원 우선 이런 질문을 되게 길게 드렸던 거는요, 화성시가 84만이 넘잖아요. 85만이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고 단체가 등록돼 가지고 스포츠를 함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챙기시는 것도 있는데 조금 전에 노인에 관계되는 것도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인의 채용에 관계되는 부분을 체육회나 체육진흥과에서도 예산을 통해서 신경 쓰는 부분을 보고 싶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개인이 단체에 등록되지 않고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어디에, 요즘에 아무리 화성시가 뭘 많이 지어도 한계가 있어서 등록하지 못하는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 중에 불특정다수가 본인이 어떤 채용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책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좀 더 부족한 것 같아서요. 목소리를 안 내는 일반 스포츠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으시면,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앞에 얘기를 되게 길게 말씀드린 건데, 그 예산은 굉장히 적고 굉장히 오랫동안 한 30만보를 걸어야지만 하는 그런 정책이면 이거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거 같아서 지금 제안드리는 거니까. 체육회가 저희가 지금 보면 체육인이라고 보는 분들 이외에 일반인하고도 다 연관돼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선수를 키우고, 그다음에 그런 사항에 개인의 어떤 욕구에 대한 부분들이 아닌 화성시는 그냥 일반인의 체육에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제안드리면 고용돼 있는 인력들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저 같았으면 예를 들어서 세트로 체육을 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알다시피 체육은 하루가 아니고 연속적으로 30분 이상의 체육을 했을 경우에 체육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체육지도자들 다 하셨으니까 체육시간 같이 해서 전화해서 지금부터 체육시간이라, 그러니까 저희가 떨어져 있지만 같이 체육 하는 개념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은 인건비를 지급하니까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지금 화성시가 찍는 어떤 것보다 더 훌륭한 영상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유튜브에다 올리시는 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 괜히 하지 마시고 그냥 전화, 어쨌든 지도자 있으시니까 열 분 전화해서 “지금부터 같은 체육시간입니다.” 해가지고만 해도 10분의 1 정도 효과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되니까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그리고 자료를 하나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에 관계된 141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시도매칭으로 하는 사항인데 편성근거는 경기도 체육과 해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통보 받으시고 저희가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근거가 혹시 있으신가요?

○신미숙 위원 경기도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만들었을 것 같으니까 확인하셔서 어떤 근거로 했는지에 대한, 경기도에서 통보하면 시가 무조건 매칭으로 해야 된다는 건 좀 불편한 거고요. 경기도에서 사업을 만들 때 분명히 근거가 있을 거니까, 무슨 일반적인 체육에 관계되는 법이 있을 거 같으니까 그것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강사 현황, 학교별 스포츠클럽, 학교별 스포츠클럽을 지원하는 거죠?

○신미숙 위원 그러면 강사 현황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거는 경기도로 들어가나요? 화성시가 관리하시나요?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신미숙 위원 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문이 오나요? 경기도에서 공문이 오는 건가요?

○신미숙 위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어떤 자료가 있으시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러면 경기도 관내 모든 아이들에 대한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책입니까, 이게?

○신미숙 위원 이거는 자료 좀 이렇게, 제가 나중에 자료 보고 추가로 전화를 드리든지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146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 및 국제 규모 스포츠대회 개최와 유치에 관계되는, 그렇게만 쓰여 있어서요.

○신미숙 위원 그럼 확정되지는 않은 겁니까, 이게?

○신미숙 위원 6번에 전국 및 국제 규모 스포츠대회 개최 및 유치, 이렇게 1억 5천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신미숙 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안 쓰실 거죠, 이 자료? 제가 여기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전국 및 국제 규모 스포츠대회 개최 및 유치’ 이렇게 쓰여 있으면 이게 어떤 대회인지 1억 5천이나 들어가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전에 있는지를 보고 어떻게 이거를, 제가 이상한 건 아니죠, 과장님?

○신미숙 위원 우선 MOU 맺으셔서 대회를 유치하는 걸로 지금, 대회를 진행하는 걸로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신미숙 위원 그러면 확정은 된 건가요? MOU라는 건 그냥 서로 간의 약속인데.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도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성도시공사한테 굉장히 많은 운동시설들을 위탁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신미숙 위원 그것도 목록을 좀 해서 위탁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을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앞부분에 여쭤봤을 때 캠핑장을 여쭤봤는데 비용 산정은 어느 곳에서 하냐고 여쭤봤더니 화성도시공사에서 해서 우선 넘어오고 그걸 검토해서 이상 없으면 처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체육진흥과나 대한체육회도 그렇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십니까?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약간 불편한 게 이게 도시공사의 지침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 게 기준이 도시공사가 되는 거예요? 화성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미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예산 편성기준으로 해서, 공기업 예산 편성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시고요.

○신미숙 위원 궁금한 거 있으면 그건 몇 가지 질문을 나중에 전화나 아니면 다른 자료를 통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경희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에 있는 유ㆍ청소년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요. 이 축구단은 위에 화성FC처럼 화성시의 대표적인 그런 유ㆍ청소년축구단인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12, 15 이게 나이를 표시하는 거네요?

○부위원장 김경희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습 장소는 다 여기 동부권역에서 다 한 곳에서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아, 그러면 여기에 계신 지금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감독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 감독님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희 아, 그래요? 그러면 언더12 같은 경우에는 12도 마찬가지로 용품비하고 출전비만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감독과 코치 비용이 지원되는 데는 어디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희 언더18이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441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동호회가 42개 종목이 있는데 여기 42개 종목 중에서 혹시 여성들만 모인 동호회가 있나요?

○부위원장 김경희 않고요? 아니, 이게 잘은 모르겠지만, 종목의 종류를 모르겠지만 거의 많은 남성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이게 지금 20명이 초과됐을 때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로 운동은 남성분들도 많이 해서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그런 운동 말고 여성들이 만약에 20명 이상 모이게 되면 그 동호회에서 등록이 되고, 그리고 원하는 그런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등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명 이상 돼서 그거를 지금 체육회에다가 요청을 하면 되는 거죠, 쉽게?

○부위원장 김경희 아, 그러면 여기 동호회는 어떻게 보면 대회를 나가는 거네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니까 이거는 클럽은 아니고 동호회라서 다른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경희 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아, 네. 그렇군요. 꼭 대회를 안 나가도 만약에 클럽 인증 시에 이런 것들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위원장 김경희 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442쪽 마지막 질문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저희가 한 243만 6천 원 정도가 월 급여이신 것 같아요. 월 급여인데, 지금 장애인, 노인, 이렇게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을 지도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렇죠. 손도 많이 가고 도움드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올해인가? 올해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럼 똑같이 체육지도자들을 하고 있을 때 장애인 쪽에 인센티브를 좀 줘야지만 이쪽에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렇게 형평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지원 부분도 장애인 분야라서 지원을 또 혹시 안 하실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인센티브를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맞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여기에도 혹시 특수근무수당 또는 아니면 처우수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책정되어 있나요?

○부위원장 김경희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세우기에는 좀 어렵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현재 그분들 간에도 볼멘소리나 이런 것들은 없으신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142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 지금 동호회 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호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체당 50만 원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요. 아마 송선영 위원장이 질문하는 거에 단체 등록에 대한 부분들을 이걸 통해서 질문하신 거 같고, 저는 대회나 그런 쪽은 지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단체당 기본적으로 50만 원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게 지원범위가 물품이나 피복비의 하나라도 어쨌든 지원이 되는 상황인 거죠?

○신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동호회가 똑같이 n분의 1 개념이 아니고 어디를 계약했는데 그 시설비가, 사용료가 한 달에 만약에 50만 원이면 시가 일정 부분 내주고 나머지는 동호회에서 내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셔서 알아들었는데.

○신미숙 위원 아까 일반적인 등록된 동호회라고 그래서 지원되는 금액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있길래 이게 지금…….

○신미숙 위원 그럼 2020년까지는 없는데 2021년도부터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신미숙 위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올해 예산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체크하는 거고요.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질문드리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걸 다 외우고 숙지하지 않으면 ‘아, 없구나.’ 생각하는데 지금 잠깐 보다가 이게 있으니까.

○신미숙 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이면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아, 이렇구나.’하고 하는데.

○신미숙 위원 동호회에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은 결국 못 받는 거죠?

○신미숙 위원 우선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 남성에 대한 부분을 편 가르지는 않겠는데요. 여성축구단에 관계되는 지원을, 축구단이 운영된 지는 꽤 오래 전부터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신미숙 위원 그런데 설립시기가 언제죠? 제가 알기로도 한 10몇 년 전에도 여기 축구단에서 하신다는 분을 뵌 적이 있어서요.

○신미숙 위원 아니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축구단이라고 있는데 어쨌든 경기도에서 무슨 대회를 하면 여성축구단에 대한 경기 부분도 있으시잖아요.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 여성분이 어릴 때부터 축구해서 축구선수로, 아니면 동네 축구선수라도 했던 경험이 별로 없는데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입해서 하시겠죠. 그래도 어쨌든 다양성 측면에서는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약간은 유도해야 되고. 저희 전 세계적으로 여자축구대회도 있으시잖아요. 여자 유소년, 여자 중에서 남자랑 같이 뛰는 선수도 TV에서 본 적이 있을 정도로 외국에서는 운동 경기에 성별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오래 전에 만들어놨잖아요? 몇 년도에 혹시 창립 됐습니까? 과장님이 관심이 없으신 거잖아요, 여성축구단에.

○신미숙 위원 네, 그럼 20년 되셨죠?

○신미숙 위원 화성시가 20년 전에 인구가 몇 명인지 기억나십니까? 20년 전이면 지금 인구의 반 정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신미숙 위원 그때 어떤 분의 어떤 기획에 의해서 축구팀이 만들어졌으면 산술적으로, 남자 스포츠클럽들은 말씀 안 하셔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여자축구팀은 안 늘어난 거에 대해서 대한축구회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인구가 4배가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건 개인의 영역이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노인이나 어른, 장애인분들도 다 개인의 영역인데 지도자까지 해서 축구, 운동을 할 수 있게 설문조사하시고 현황파악하시고 그렇게 해보신 건 아니시니까 질문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언제 설립된 지 모를 정도로 하나밖에 없는 여자축구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관심 없으신 거에 대한 부분으로서 깊은…….

○신미숙 위원 어떻게 관심 갖는지 제가 내년도까지는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내년도 예산은 좀 더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그것도 같이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39페이지 보시면 공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강사수당이나 이런 걸 지급하시는 거네요? 강사를 지급, 드리는 게 아니라 운영비를 드리는 거네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잘 활성화가 돼 있나요? 올해는 코로나라서 안 됐다 하더라도,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공영애 위원 광장사업?

○공영애 위원 그러면 동탄에서 일부 했었단 얘기인가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결국은 한 군데만 있었던 사업인 건가 봐요?

○공영애 위원 프로그램은 그 사람들이 만들고 강사 수당과 강사, 장비 이런 걸 주는 걸로 지금 내용은 나와 있는데.

○공영애 위원 그러면 광장사업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언제부터 하셨냐고요.

○공영애 위원 아니, 광장사업을 하시다가 지금 공원사업으로 가신 거라고요?

○공영애 위원 이런 사업을 시민들이 많이 알면 애용을 하겠는데 이런 게 홍보가 잘되고 있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굳이 평일 날도 어머님들도 많으신데 토, 일만 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공영애 위원 처음에 광장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토, 일로 간 거고, 지금은 이제 공원으로 갔으면 오히려 공원에는 평일에 여유 있는 분이 나와서 운동하기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토, 일로 못을 박을 이유가 있을까요?

○공영애 위원 내가 봤을 때는 그거일 거 같아. 주말에 하시는 분들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고, 주중에 하면 집에 계시는 어르신이든 어머님이든 이런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좀 한계를 두지 않고 한 번 해보시면 어떠실까 싶어요.

○공영애 위원 아,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따로 또 있어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자료 좀 주세요, 잘 구분이 안 가서. 위에 있는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은 여건에 맞는 적정장소를 선정한다는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될 때는 항상 장소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생활체육 프로그램인 거예요?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공원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군데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

○공영애 위원 이거는요?

○공영애 위원 조금 아까 얘기하신 게 다른가? 저는 공원에 대한 얘기를 아까 할 때는 공원에서도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얘기하신 과장님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학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공영애 위원 그래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없죠?

○공영애 위원 아, 그래요? 따로 있습니까? 나중에 그거는 자료 주시면 되고요.

○공영애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화성국민체육센터 운영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을 설명드렸는데 그거와 똑같은 맥락으로 동탄중앙어울림운영센터 시간강사 34명을 그대로 올리셨어요. 이게 지금 몇 명 정도 삭감을 하신 건가요? 470페이지요.

○공영애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공영애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되는데 이분들을 계속 뽑아야 되느냐, 일부 시설은 그렇게 시간 강사료가 많지 않은데 몇 군데는 유난히 또 많아요. 규모가 커서 그런 거일 거 같은데, 내년에 대비했을 때 미리 좀 뽑아놓지,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일단 삭감했다가 나중에 쓰시는 건 어때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동탄중앙어울림센터의 일반보상비에 시간강사가 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여기는 지금 거의 강사가, 아까 2명 삭감했다고 그랬나요?

○공영애 위원 몇 명 삭감했다고요, 2명이요?

○공영애 위원 그 정도면 지금 코로나 대비 거의 시설이 운영이 안 됐을 때 삭감 인원보다 굉장히 적은 것 같네, 그렇죠?

○공영애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도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죠? 이렇게 인건비 면에서 지출, 그러니까 실제 이분들이 활동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놔야 되는 게 좀 사실은 저희도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유념해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만두신 분들, 이런 분들은 새로 채용을, 인원을 채용하시지는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공영애 위원 강사료 정도는 조금 더 자르셔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공영애 위원 지금 내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 2명 정도면 많이 감원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 그분들의 일자리를 또 뺏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런 부분에서 오는 저희도 딜레마도 있고 그래서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영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예산은 더 이상 질의 안 하고요. 지금 일단은 당부를 좀 드리려고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기배, 봉담2지구, 그리고 향남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있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실시설계가 기본적으로, 향남은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안에 진행되는 기배동이랑 봉담2지구의 체육관 건립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은 시간이 한 달 정도나 두 달 정도 텀으로 조금조금씩 뭔가 진척이 있을 적에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참 지나서 나중에 알게 되고 보니까 되돌릴 수도 없고 의견을 첨언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들이 간혹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긴밀하게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그리고 화성반다비체육센터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실시설계 후에 추진내용을 저희 상임위하고도 같이 공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그리고 화성시 체육시설 현황을 이렇게 자료로 받았는데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총괄적으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동네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고 내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헷갈려서 늘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시국에 좀 일이 커질 수는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일이 커질 수 있는데 꼭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최종적인 그림은 전문기획사에서 그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 체육시설 현황지도 해서 쉽게 관내 체육시설에 화성시 전도를 갖다놓고 보면 실내체육시설이 있고 그리고 야외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도에다 표시를 해서 실내와 야외를 구분하고 그 시설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지금 체육진흥과 사무실에 갔을 적에는 큰 시설들만 몇 개 표시해 놓은 그러한 것들을 봤는데 그거보다 좀 디테일하게 DB화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지 그 분포도에 맞춰서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할 수 있고 시민들이 가까운 우리 지역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도 이해하면서 빠른 접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실 프로그램도 소개가 될 수 있으면 좋은데 하는 그러한 욕구도 있습니다. 뭐냐면 거점시설들, 국민체육센터는 자체 홈페이지가 있어서 프로그램 소개를 하고 수강신청을 하고 이용시설 대관 신청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지만 이런 나대지에 있는 시설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접근방법들이 이렇게 친절하지 못하다는 거죠, 시민들한테.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체육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셔서 체육회뿐만이 아니고 도시공사에서도 시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단위하고 ‘현황을 어떻게 보여주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여주지? 그리고 우리 지역의 분포도를 어떻게 보여주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셔서 DB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것은 커다란 업데이트가 필요 없이 한 번만 조성을 해 놓으면 새로 진입하는 시설들은, 신설되는 시설들은 한 번 더 이렇게 첨부하는 식으로 해서 한 번만 작성해 놓으면 별 거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이것을 용역을 줘야 되겠다는 데이터가 나오면 작게나마 단기용역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 있어야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근 비슷한 규모의 시군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적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왜 이렇게 없냐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무한정 지을 수도 없고,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짓는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유지관리고, 그걸로 인해서 들어가는 세외수입이, 세외지출이 굉장히 많다는 것들을 이번에 이 코로나 시국에 예산을 긴축하면서 느껴진 부분이거든요. 어디서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고민하고, 시민들 욕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중재하지, 같이 어떻게 공유하지라는 것들을 막 고민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왔었는데 그 답은 결국은 ‘시각을, 눈을 같은 높이에다 두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지?’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제안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동네 현황지도로 만약에 봉담을 예로 들어서 지금 신설되고 있는, ‘기존의 시설은 국민체육센터, 2지구에 다목적체육관, 그리고 게이트볼장은 어디에 있지? 축구장은 대규모로 2지구에 조성이 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있지?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누가 관리하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만 있다고 하면 시민들이 되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화성시의 총괄적인 지도 작성만 해놓아도 그 안에서 장기계획이 그냥 뜰 거 같거든요. 장기계획이라고 해봤자 별 거 있겠어요? 어디가 취약지역인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 안에서 실내체육시설은 파란색, 야외체육시설은 초록색 이렇게 해놓고 색깔별로 구분을 해놓으면서, 농구는 무슨 색깔 해서 종목별로도 이렇게 표시가 되다 보면 종목이 뭐가 부족한지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여기 수뇌부잖아요. 체육의 수뇌부에서 이렇게 좀 본인들도 머릿속을 정리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내용들을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사, 이 시국에 그게 정책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 정책이 정리가 돼 있어야지 이후에 자잘한, 세세한 부족분들은 내용으로 더 채울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게 우리 관리시설이 아니라는 전제 안에서 지원사업은 하고 있지만 학교의 체육시설이 또 있어요. 그거는 별도로 표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게 학교 체육시설에 지원사업했던 내용들을 자료로 달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2018년까지 지원한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자료도 한 번 주시면 어느 학교에 어떤 시설 개선사업이 있고, 체육시설에 관련된 보조사업, 지원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줬는데 거기서 개방을 안 해요. 교육청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의 체육관 시설만 전체적으로 개방이 되고 우리 틀 안에서 연대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이러한 것들은 제도 개선을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통용화만 된다면 지금 체육시설은 더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것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느냐에 대한 정책들을 계속 고민하는 시기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적은 돈 지원 가지고 지금 시스템을 바꿔낼 수 있는 안들을 자꾸 모색을 하셔서 그것들이 시민들한테 잘 읽어질 수 있게 하는 내용들로 한 번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네, 그러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웹상에 들어갔을 적에 우리 지역의 체육시설 현황들을 이렇게 카테고리로 찾아가기 쉽게만 해놓으면, 그리고 읍면동으로 분석했을 적에 읍면동에 데이터 입력을 하면 읍면동에서 분포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한눈에 비교가 되거든요. 어느 단위에서는 오히려 어느 시설이 오버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리하고 나면 우리의 체육 인구, 생활체육에 관련된 주민들의 욕구보다 어떠한 시설은 예상 외로 많을 수도 있고 한 때 유행일 수 있잖아요. 어떠한 시설은 너무 없어가지고 이럴 수 있어서 정책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단체별로 민원을 넣어가지고 정치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시설을 설치하려고 자꾸 욕구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백년대계가 없으니 저희도 그런 힘들에 의해서, 그게 시민의 욕구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저희도 어찌 보면 이런 계획적이지 못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게끔 기본계획들을, 외부에다 많은 돈 들여서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고 적은 돈만, 우리끼리만 정확히 머리 맞대고 정리해내면 별 거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도근 위원 그리고 그게 공공의 영역이라고 치면 그거 외에 나중에 추가를 한다고 하면 사설에서도, 우리가 사설에서 체육센터 외에 탁구장, 이런 일반적인 국민체육시설이나 학원 같은 개념의 단위에서 피트니스까지는 못 넣더라도, 헬스장까지는 표기하기 어렵더라도 탁구장이나 이런 단위들까지는 섭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민간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에 대한 지원책들도 그 안에서, 기본적인 조사 안에서 다 답이 나올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상반기쯤 정도에만 완성을 해 주시면 내년에는 후년에 계획들이 조금 더 내실 있게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교육국 교육협력과, 평생학습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