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정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승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선영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일단 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양성평등기금 이번에 사업설명서, 세출 올리셨잖아요?

○공영애 위원 사업내용이 여성발전 공모사업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공영애 위원 아니, 내용이 없어서.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공모사업의 내용이 지금 안 올라와 있잖아요. 그냥 양성평등에 대한 어떤 내용인 거예요?

○공영애 위원 아, 다양하게. 그러니까 여성 발전이에요, 양성평등이에요?

○공영애 위원 부기명이 여성발전 공모사업이라고 올라와 있어서, 지금 얘기하신 그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할 때 어떤 내용 없이 그냥 공모를 하나요?

○공영애 위원 공모 제목을 그러면 뭐라고 붙이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와닿지가 않아서 여쭤봤고요. 지금 여성가족과 예산이 많이, 13.2%가 증액이 됐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 내용이 주로 뭔가요?

○공영애 위원 주로 그러니까 시설보수비, 유앤아이센터 시설보수비로 증액이 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너무 많아서 제가 정리된 거만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설명서 275페이지 보면 여성화합한마당 행사가 있어요. 시비 전액인가요?

○공영애 위원 3,500만 원.

○공영애 위원 3천만 원, 이거는 매년 하는 행사인가요?

○공영애 위원 내용은 그러면 전체 화성시 여성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여성단체협의회 12개 단체 명부 좀 주세요.

○공영애 위원 학점은행제 운영을 하시고 계시네요.

○공영애 위원 이 학점은행제는 지금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총 8천만 원하고, 8천만 원 두 개 따로따로 나와 있네요. 재학생, 신입생 이렇게 따로따로 60명씩?

○공영애 위원 281페이지 설명서.

○공영애 위원 예산서 309페이지.

○공영애 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어떤 대상인 거예요?

○공영애 위원 아, 그러니까 여러 상황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한부모는 80%.

○공영애 위원 경력단절여성인 거예요? 그 대상이 그냥…….

○공영애 위원 그냥 어쨌든 이 전공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네요? 등록금.

○공영애 위원 지금 주로 사회복지학 전공인가요, 그러면?

○공영애 위원 아동가족하고 사회복지.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나서 어떤 우리가 취직이라고 그러나? 그런 부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지원이 되나요? 어떻게 뭐, 취직은 시켜 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디어디 이런 사업장이 일자리가 요구되어진다, 이런 것들이 좀.

○공영애 위원 어쨌든 어렵게 공부를 하고 예산도 지원이 돼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공부한 재산이라고 그러나, 자산을 쓸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역할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공영애 위원 310페이지, 설명서는 283페이지 여성인권 및 명예회복 지원이 있습니다, 1,500만 원인데.

○공영애 위원 네, 기림의 날 기념식.

○공영애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저희 화성에는 없지요, 피해자가? 지금 있나요?

○공영애 위원 없고. 그 단체에다가 하시는 거네요?

○공영애 위원 이게 화성에 있는 단체에요, 아니면?

○공영애 위원 화성의 단체.

○공영애 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공영애 위원 몇 명이 위원회.

○공영애 위원 아,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회를 같이 겸한다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매년 지금 1,500만 원, 2천 만 원인데 올해는 삭감해서 2천만 원이 지원되는 거죠?

○공영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청소년재단이 있고, 가족과인데 제가 좀 약간 뭔가 설립이,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뭐냐면, 인재육성재단이 있잖아요. 거기 대상도 청소년이잖아요, 학생들.

○공영애 위원 그래서 이 내용들이 아까 어린이영어교실, 다문화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서로 중복된 내용들의 동아리 지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단이 다르니까 서로서로 다르게 어떤 사업이 진행되지만 사실 대상은 똑같아요. 청소년 밖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소년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거기는 학생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청소년인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비슷하거나 중복된 게 좀 보여서, 이게 어떻게 정립이 서로 돼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항상 통합적인 관점을 안 보고 이렇게 과별로 관점을 보다 보면 예산의 낭비라든지 어떤 교육의 난립?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인재육성재단의 사업하고 비교하셔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 대상은 똑같은데 이름이 다르다. 그런 내용이 조금 저는 보였습니다.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국장님.

○공영애 위원 아, 그래요?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침 또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왜 같은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나 그래서. 어쨌든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서로 잘 인재육성재단과 청소년재단이 같이 사업이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서로 공유돼서 진행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숙입니다. 오늘로 이제 마지막이어서요.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04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관련입니다. 이게 지금 수탁 운영되고 있으신가요? 직접 운영하시는 건 아니고 센터 지정 운영, 직업교육훈련 관련해서입니다. 여성가족과.

○신미숙 위원 네, 새일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신미숙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어디 직접 운영하시지는 않고.

○신미숙 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들어 있으니까.

○신미숙 위원 재단에서 운영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신미숙 위원 2017년부터, 2009년부터는 하고 있고 2017년부터는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신미숙 위원 과정에 들어있는 과정명, 이거는 국가에서 지정해 주나요? 아니면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이 이 과정명을 정하시나요?

○신미숙 위원 세부지침이 여가부에서 내려와서 그중에서 골라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큰 틀이라는 얘기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한 부분만 내려오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예시가 내려오나요?

○신미숙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여가부에서 내려온 지침, 그다음에 수요조사, 그다음에…….

○신미숙 위원 네, 이게 경력단절인데요. 실제로 운영하는 것들은 굉장히 단순 업무 내지는 경력단절로 보일 수 있는 사항들이 별로 없어서요. 어떻게 여가부에서 이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관계되는 것들을 지자체랑 같이 연계하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신미숙 위원 가능하면 경력단절여성들에 해당되는 사업 위주로 발굴됐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단순한, 내지는 별로 찾을 게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요, 질문드렸습니다. 그건 자료 좀 주시고요.

○신미숙 위원 304페이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에서 고학력, 고숙련 취업 지원이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여기에도 경력단절여성 고학력, 고숙련인데 이것도 여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이렇게? 40세 미만 여성에만 해당되고, 그다음에 2020년도 사업 추진내역 보니까 드론전문강사 양성과정과 경리ㆍ건설사무원 양성과정인데 이게 고학력, 고숙련 취업 지원에다가 40세 미만인 여성한테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지침으로 내려온 건가요?

○신미숙 위원 네.

○위원장 송선영 네, 답변해 주세요. 재단에서 하실 분 있으면.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설명해 주세요.

○신미숙 위원 그러면 답변을 정리하면 예시로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내려오고, 그중에 선택해서 저희가 올려서 공모사업처럼 당선되면 그게 사업을 시가 할 수 있게 예산이 내려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미숙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것도 말씀하신 지침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정은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도 설문을 통해서 정하시나요? 아니면 과에서 내지는 재단에서 회의를 통해서 정하시나요?

○신미숙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기업이 드론전문강사 양성과정을 경력단절여성을 통해서 이렇게 받겠다고 하는 게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게.

○신미숙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미숙 위원 경력단절에, 과장님! 경력단절 관련해서 여성 각계각층한테 설문을 되게 자주 받으시나요?

○신미숙 위원 그럼 답변이 가능하신 분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네,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신미숙 위원 그거는 좀 아이러니하고 필요할 것, 앞으로는 경력단절여성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경력단절여성들한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미숙 위원 그거를 기업한테, 물론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 맞춤형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의 방법 중의 하나지만 기존에 경력단절이라는 거는 내가 했던 일을 연속해서 했을 때 가장 좋은데 경력 단절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것의 갭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보면 전문적으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설문은 지금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신청할 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서, 조금 갭을 줄이려면 다양한 설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신미숙 위원 네, 각 읍면동을 통하면 데이터를 상당히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2020년 실적이 있거든요. 제가 설명서를 불러드려야 되나요?

○김도근 위원 플랫폼 꿈마루 운영.

○신미숙 위원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운영입니다.

○김도근 위원 설명서 264페이지, 예산서 305페이지.

○신미숙 위원 네, 설명서도 같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창업 실적하고 창업매니저 상담 건수하고 이용 실적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여성 창업 공유오피스 공간 제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 보면.

○신미숙 위원 여성 창업 공유오피스 공간은 지금 유앤아이센터 안에 있는, 아니, 여성청소년재단 안에 있는 겁니까?

○신미숙 위원 네, 그때 한 번 시설 방문했을 때 본 적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미숙 위원 거기 한 군데뿐이 없습니까?

○신미숙 위원 저는 앞의 모든 사업 중에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공간이 비용도 적게 들고 사실 굉장히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교육해서 하지 않으셔도 여기 보면 창업 실적도 나와 있고요. 회원 수, 이용 실적 있는 거 보면 다른 것 예산 대비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창업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경력 단절, 본인의 경력을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 그걸 통해서 창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중에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이 꿈마루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이게 지금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지역별로 그런 것들은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 하나인 걸로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신미숙 위원 네, 저희가 시설 방문을 되게 여러 번 갔는데 굉장히 여러 국가나 도나 시에서 운영하는 여성 취업에 관계되는 센터들이 2층, 3층에 다 위치해 있더라고요. 여성창업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그렇긴 한데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면 훨씬 더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여성의 취업에 대한 열망을 고학력자와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이 좀 더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여성창업지원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앞에 보면 단순하게 무슨, 우선 이거는 제안드리는 거고요. 창업 실적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창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건 자료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김도근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관련해서 저도 똑같이 궁금했었는데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가설 수 있게 좀 다양한 창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창업 장르가 어떻게 되는지를 대략 알고 싶어요. 자료는 나중에 주시더라도 이런 단위에서 창업 실적이 26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야로 늘 진출이 되는지.

○김도근 위원 네, 지금 대답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어떤 장르가 나오냐에 따라서 지역별 특성이 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파급효과가 있는 건지, 확대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판단할 적에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근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0페이지, 예산서 308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여성안심거리 조성입니다. 안심거리 해서 범죄예방설계 적극 활용한 여성안심거리 시범지역 조성, 찾으셨나요?

○김도근 위원 여기서 LED벽화가 있습니다. LED벽화 550만 원 곱하기 4개 해서 2,2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예로 들어서 머릿속에 시각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도근 위원 어두운 터널 벽 같은 데, 좀 외진 곳에, 범죄 발생 우려가 되는 곳에 좀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벽화 조성을 한다?

○김도근 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해요?

○김도근 위원 어떻게 선정을 해요, 업체를?

○김도근 위원 네.

○김도근 위원 입찰로요?

○김도근 위원 지금 그러면 입찰이 LED 따로 가고 안심구역 사인 로고젝터 따로 가고 안심등, 여기 태양열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태양광이에요. 틀렸습니다.

○김도근 위원 태양광으로 해야지, 전기는 태양광이고 온수나 열입니다. 안심등 태양광, 이렇게 돼 있는 내용들이 통으로 다 이렇게 외부 입찰을, 안심거리 조성 관련 내용 6천만 원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김도근 위원 이게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태양광으로 하는 안심등은 조달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조달로 하면 되고, 조달이나 입찰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안심구역 로고젝터도 조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LED벽화나 이런 것들은 이런 조달업체가 이 벽화를 그리는 전문업체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누군가를 섭외해서 구색을 갖추려고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자원 연계나 봉사자 연계해서 오히려 LED에 관련된 내용들만 입찰을 좀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지역에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통으로 엔지니어 업체에다가 이런 사업들을 퉁 쳐서 줄 게 아닌 것 같다.

○위원장 송선영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도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됐습니다. 벽화라고 표현하니까 계속 헷갈린 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설명서 282페이지, 예산서 30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해서 제목은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해놓고 세부내용으로 가면 시민 대상 성인지 교육 해서, 공무원들은 따로 받겠죠. 시민 대상 성인지 교육 해서 보면 주민자치위원, 통ㆍ이장,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이론과 풍부한 사례 중심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덜렁 한 번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3강좌 6시간 해서 150만 원 한 번 책정돼 있는데 이건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김도근 위원 아, 100명.

○김도근 위원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접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김도근 위원 어떤 기관, 사회단체 활동하는 분들은 그래도 교육이 있습니다. 다른 교육에 같이, 여러 강좌 중에 한 강좌는 이렇게 들어가는, 편성되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은데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대상들을, 접하지 않는 또는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부터 우선하는 게 중요하긴 하죠. 그렇죠? 업무에 관련된 내용이 대개 많다 보니. 좀 더 확산할 수 있는 내용들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쭸던 거고요, 100명 정도 한다?

○김도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38페이지, 예산서 330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여가부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전, 이사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설명서 338페이지, 예산서 330페이지입니다.

○김도근 위원 찾으셨어요?

○김도근 위원 지금 여기가 공원이고요.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의 한계가 있는데 지금 교육시설이라든가 기타 평생교육도 마찬가지고 이 과, 저 과 다 들어가겠다고 하는 표현들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시설 목적에는 부합하기는 하는 거예요? 어디 시설까지 가능한 겁니까?

○김도근 위원 교육시설은 무리가 없다?

○김도근 위원 교육시설은 무리가 없다.

○김도근 위원 문화예술공원이라고 표현을 해놔서 문화시설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김도근 위원 제가 이 사업 자체가 잘못하면 흔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가라는 것들을 되짚으려고 다시 한번 질의드려보는 거고요. 어디까지 시설이 가능한지를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서 저한테 그냥 문자로라도 알려주십시오.

○김도근 위원 그리고 지금 규모가 251제곱미터면 한 80여 평.

○김도근 위원 네, 80여 평 되는 거네요?

○김도근 위원 네, 150평으로.

○김도근 위원 그러면 지금 구조 안에서 두 배 늘어나서 더 좋긴 하지만 또 늘리고 또 늘리고는 할 수는 없고, 인원수에 대비해서 시설상으로는 지금 시설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열악하고 주변 환경도. 그런 거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 없는 건가요? 나중에 또 더 넓혀야 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조금 멀리 내다보고, 몇 년을 보고 한 번 시설 개선이 돼야지, 짧게 보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김도근 위원 네, 아무튼 지금보다 나아지면 긍정적인 거지만 행정에서 판단할 적에는 몇 년을 내다보고, 중기를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이 있어야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옹닥옹닥 많이 만들어 놓는다기보다, 어떻게든 트렌드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고정형 시설을 중심적으로 배치하는 거보다 가변형 시설을 고민해 주는 것들이, 물론 강의실이나 이런 것들은 변함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차후에 시설을 좀 고민하고 하시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적에 저희하고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이 세부설계 내용이나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나오면 공유해 주십시오.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오픈할 때 갔더니 시설이 맞춤형이 아니고 행정중심형으로 꾸려졌다거나 이런 소리 안 나오게 같이 호흡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여기에 기물들이 있잖아요. 자산취득, 사무용 가구 해서.

○김도근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누가 구입을 하나요? 행정에서 구입을 하는 거겠죠?

○김도근 위원 행정에서 구입을 한다는 얘기는 민간위탁기관의 기물이긴 하지만 계약 심사에 의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간다는 거죠?

○김도근 위원 지방계약법을 준수한다?

○김도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272페이지 설명자료 좀 여쭤볼게요. 여성비전센터는 지금 위치가 모두누림센터에 있는 거죠, 맞나요?

○공영애 위원 아, 같이 다 있어요?

○공영애 위원 지금 여성비전센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건 여성가족재단에다 여쭤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설명자료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여쭤볼게요.

○공영애 위원 거기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한 내역이 지금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몇 명 예산인지 자료 주시고요.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직업능력개발 및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6,94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영애 위원 아, 6억이요? 6억 9,400,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왔는데 수선유지비, 용역비, 강사료, 행사홍보료. 이게 지금 이 자료에는 상세히 나와 있나요, 재단 자료에는? 제가 지금 여기만 보고는.

○공영애 위원 네, 그것도 세부자료가 필요합니다, 예산에서.

○공영애 위원 큰 예산이기 때문에 자료 좀 주시겠어요? 어떤 프로그램 사업인 거예요? 직업능력개발 및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사업팀.

○위원장 송선영 네.

○공영애 위원 아, 71페이지요?

○공영애 위원 네, 얘기 좀 해 주세요.

○공영애 위원 행사운영비는 뭐예요? 4천만 원이나 행사운영비가 지금 행사홍보비에서, 행사운영비가 4천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 있어요?

○공영애 위원 그거는 뭐예요?

○공영애 위원 네?

○공영애 위원 아니, 홍보비. 행사홍보비 4천만 원은 뭘 홍보하시냐고.

○공영애 위원 각 프로그램 다 합쳐서 지금 홍보비가 4천만 원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나가서. 홍보비의 사업 4천만 원을 작성한 내용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영애 위원 네, 다른 질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277페이지에 안심무인택배 및 렌털 유지비 있습니다. 4,300만 원이죠? 지금 이게 한 지가 좀 됐죠? 277페이지 설명서.

○공영애 위원 네, 이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지금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거고, 60만 원씩 6개소를 지금 새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공영애 위원 아, 유지비예요?

○공영애 위원 아, 신규가 아니라.

○공영애 위원 렌털 및 유지비, 그럼 이전을 하시려고 그런다고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렌털 및 유지비가 항상 이 예산이 나가는데, 장소는 지금 진안동에서 일부 다른 데로 변경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6개소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공영애 위원 6개소에서 이전하려는 데가 지금 몇 개인 거예요, 그러면?

○공영애 위원 한 군데.

○위원장 송선영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하세요.

○위원장 송선영 빨간불이 들어오면 말씀하시면 돼요.

○공영애 위원 여태껏 마이크 안 켜고 하셨어요?

○김도근 위원 다시 하세요, 질의.

○공영애 위원 다시 해야겠네. 일단은 60만 원씩 6개소인데, 지금 이 진안동에서 잘 운영이 안 돼서 동탄으로 옮긴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여성안심택배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지역에, 지금 선택이 어떻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네?

○공영애 위원 아니, 선택.

○공영애 위원 네.

○공영애 위원 아, 공공장소.

○공영애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다세대에다가 설치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다세대 설치는 아니고 거기에 밀접해 있는 공공기관에다 설치를 하는 거고. 처음에 이거 했을 때 수요조사하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공영애 위원 아, 읍면동에서.

○공영애 위원 이게 언제 설치하신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현재 더 수요는 없어요?

○공영애 위원 안심거울도 있고, 안심거울이라는 게 이게 효과가 좀 있는 건가요? 2만 원씩 50개소.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2만 원씩 50개소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2만 원씩 50개소는 어떻게 또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다가구나 직접 거기다가 하는 거네요?

○공영애 위원 그 밑에 시민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운영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있어 가장 우선시 하는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인데, 이거는 지금 어디서 워크숍을 하시는 거고, 대상은 시민인 거고,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워크숍을 주최가 누가?

○공영애 위원 아, 그럼 시민서포터즈에 대한 워크숍인 거예요?

○공영애 위원 청소년놀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07페이지인데, 지금 청소년놀터가 3개소인가요? 봉담, 향남, 진안.

○공영애 위원 지금 청소년놀터 세 군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공영애 위원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 이번에 봉담에 들어오기로 결정이 된 거 같은데, 도서관에. 맞죠?

○공영애 위원 지금 그러면 제가 쭉 살펴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이 동탄에는 하나 부족하다고 그러시고, 그다음에 봉담에는 들어오기로 했고, 그러면 지금 서부 쪽에 문화의집이 조암 쪽에 하나 이번에 들어오잖아요.

○공영애 위원 거기는 제일 끝이니까 이쪽 향남이나 남양 아이들이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뭐든지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서부 쪽의 향남이나 남양 아이들이, 학생들이 정말 이 놀터가 아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마지막으로 부족한 부분, 청소년문화의집이 향남 쪽이든 그쪽 서부 쪽으로 하나 꼭 필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준비나 예산이 저희가 돼 있는 게 있나요?

○공영애 위원 21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언제 진행이 되나요?

○공영애 위원 어쨌든 저희가 시의원이 된 이유 중의 하나도 지역에 필요한 거, 지역 민원이, 시민이 필요한 것들 학생들이나 여러 단체, 여러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시의원들이 요구되어지는 것도 잘 반영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314페이지 저소득 영어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층에다가 어떻게 지금 지원이 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능동?

○공영애 위원 314페이지.

○공영애 위원 이거는 그냥 어느 한 장소네요?

○공영애 위원 유난히 그 지역은 또 저소득층에 대한 공부, 영어에 대한 요구가 좀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공영애 위원 매년 지금 1,1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고요?

○공영애 위원 강사료. 몇 명 정도가 지금 받고 있어요?

○공영애 위원 그중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일부 있고 그 아이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죠? 몇 명인가 알아봐주시고요, 과장님.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위원장 송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306페이지입니다. 유앤아이센터 환경개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0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306페이지. 유앤아이센터 환경개선, 시설개선, 공사 관련입니다.

○신미숙 위원 찾으셨습니까?

○신미숙 위원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이긴 하지만 분위기를 밝게 가려고 서로 노력하는 점이 서로 있으니까요. 서로 존중하는 그런 개념들이 많으시죠. 저희도 가능하면 그러려고 그러는데 간혹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보게 돼서. 저는 우선 306페이지 관련해서는, 이 유앤아이센터가 언제 처음에 오픈한 거죠?

○신미숙 위원 그러면 12년 차인데요.

○신미숙 위원 네, 그 사이에 시설 보수한 내역 좀 우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게 거의 전면보수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이 내용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책자에 대한 부분들을,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언급하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자료를 봐야 되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는 시간도 사실 되게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주신 분들이 저희가 요청하면 또 만드는 시간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 자체를 보지도 않고 하는 것도 예의도 아니고요. 처음부터 책자를 만들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예산이 지금 이게 33억짜리 시설개선 공사 관련입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부대시설 해서 이게 23억 4,600만 원이 어디에 얼마큼 쓰여지는지 내지는 그래도 조금 더 자세하게 있어야지,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좀 그런데 이거는 국장님한테, 다음에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 책자를 받아볼 때는 산출기초, 주요 내용들이 이거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그럼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법적인 사항을 잘 몰라서요. 저희가 무언가를 짚고 나면 중간중간에 요청드리는 그 보수에 관계되는 뭐죠, 이게?

○김도근 위원 하자보수.

○신미숙 위원 하자보수.

○신미숙 위원 하자보수가 연차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차별로, 이거는 그냥 재단이나 과장님 설명,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차별로 보수를 하고 나서도 지금 이 금액이 다시 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미숙 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보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신미숙 위원 이게 아마 하자보수에 관련된 것들이 1년 차는 뭐뭐 가능하고, 장기로는 어떤 게 가능하고 그런 거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20년까지 중요 뼈대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하자보수 비용으로 가능하다, 그런 것들이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 기초해서 주시면 될 겁니다. 5년 차까지는 뭘 신청할 수 있고.

○신미숙 위원 네,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하자보수, 하자보수비를 받아서 하자보수한 거에 대한 부분만 주시면 됩니다.

○신미숙 위원 네.

○신미숙 위원 보통 아파트들도 하자보수, 특히 다용, 여러 사람들이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구가 하는 것들은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철저하게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가 그거를 얼마큼 활용하고 나서 이 비용이 들어갔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설계용역 실시 시공업자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 업체가 선정되는 겁니까?

○신미숙 위원 그럼 설계용역을 할 때 그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는 건가요?

○신미숙 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어떤 부분은 설계 쪽으로 해서 시설 보완 쪽으로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아까 말한 물품이나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설계하면서 나오신다는 거죠?

○신미숙 위원 네, 그거는 재단에서 잘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예산 관련이나 또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하시는 부분들은 뭐, 공사 착공에 대한 부분들은 재단의 상황에 맞춰서, 추진계획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파트별로 나눠서 시공업체가 선정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미숙 위원 그럼 그거는 차후에 선정될 때 저희도 관심을 갖고 여쭤보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렇게 환경개선에 관계되는 것들도 감리업체도 선정됩니까?

○신미숙 위원 그러면 용역 할 때 감리가 어느어느 부분에서 할지에 대해서도 선정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미숙 위원 우선 그거는 알겠습니다. 차후에 관심가지면서 또 여쭤보고요. 자료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307페이지 안심무인택배함 렌털 및 유지비에 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07페이지고요.

○신미숙 위원 찾으셨습니까?

○신미숙 위원 밑에 쭉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질문을 아마 통합적으로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범죄예방 증가가 우려될 만한 곳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예방하시는 부분들은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그럼으로 해도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쫓아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고 그 금액이 적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미숙 위원 금액으로 사람 목숨을 비교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화성시 모든 예산을 쏟아부어도 집 밖에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이게 다세대원룸 지역 주변에 설치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진안동도 선택이 됐을 것 같고, 지역적인 모든 곳에 해 줄 수 없으면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린 거거든요.

○신미숙 위원 아파트 밀집지역도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상가에 계시는 여성분들이 택배를 찾는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으로 해도 다 설치할 수 없으니 우선순위를 좀 더 두셔서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금액은 이게 1년에 720만 원입니다. 몇 개를 운영하는데 720만 원인 건가요?

○신미숙 위원 아니, 1개소에 720만 원 들어가거든요?

○신미숙 위원 한 달에 60만 원이고요. 열두 달이면 720만 원입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1개소에 몇 개의 택배함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송선영 네, 팀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세요.

○신미숙 위원 요즘 아파트에 무인택배함이 있어서요. 저희도 간혹 그걸 이용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완전히 심했을 때는 집 앞에 택배기사가 오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무인택배함을 이용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크기가 1미터 한 20 정도 되는 어떤 폭 내지는 아니면 한 70센티미터 정도의 택배함들이 하나로 있거든요. 그리고 번호를 눌러서, 지정한 번호를 누르면 우리가 전철역에, 지하철역에 있는 열쇠로 500원짜리 넣어서 하는 택배함은 아닐지라도 과연 이 금액이 합당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겁니다. 택배함 60만 원, 한 달에 60만 원이면요. 이게 택배비는 개인이 다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택배함을 관리하는데 720만 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한 번 더 금액적인 산출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택배회사랑 렌털에 대한 유지비에 대한 부분들이 전산시스템을 일정 부분 가동하더라도 금액이 과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신미숙 위원 네, 초반에 예전에 택배사고가 한참 많이 났을 때 아마 이런 사업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화성시가 조금 더 여성친화도시가 됐기 때문에 내지는 이런 것들도 한 번 점검하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몇 명이 이용하는지, 직접 갖다 줘도 이 정도 비용이 안 나올 것 같아서요.

○신미숙 위원 2,300명이면 6개로 나누면 한 곳당 383개고요. 그렇죠? 나누기 12로 하면 한 달에 31건입니다, 한 달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한 달에 31건이 60만 원 정도면 실제로 갖다 주는 비용보다는 더 이게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제가 잠깐만 한 가지, 저번에 국장님! 우리 아마 상임위에서는 부결된 거 같은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기 우리 청소년과 관련해서 이게 복지국 소관은 아니지만 문화관광교육국인데 청소년과가, 만약에 교육청소년과가 생기면, 이게 생기려고 했던 거잖아요.

○위원장 송선영 아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조례안이 기획행정에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겠지만 어쨌든 교육청소년과가 생긴다고 이거를 집행부가 설명했다가 기획행정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부결이 됐는데 이런 청소년과 관련하면 저희 상임위잖아요.

○위원장 송선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건이 올라가서 결정이 나면 그때 알려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임위에 해당하는 그 과가 신설되거나 없어지거나 할 때는 그래도 집행부가 저희들한테 언질이라도 해서 “청소년과가 새로 생기려고 준비 중인 거 같습니다. 안 생길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지만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를, 저희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왔던 게 부결되고 내용을 또 알다 보니까, 저희가 해당하는 건 보건소하고 청소년과인데 저희들이,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항상 청소년과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도 계속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올라오나 보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부결됐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는 그래도 저희들한테 설명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매일 우리한테 소통 안 한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항상 집행부는 한 번, 오늘 하루 잔소리 한 번 듣고 그냥 계속 편하게 가고 싶다는 거밖에 이해가 안 가요. 평상시에 저희들한테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해도 예산심의 가까이 와서, 저희들이 각자 또 지역구 때문에 바빠서 5명이 모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을 간신히 모아놓고 설명을 듣고 그러는데도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게 생기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좀 설명도 해 주시고, 결정된 건 아니지만 계획이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좀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송선영 네, 질의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65페이지고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운영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 266페이지 상단의 박스 밑에 보면 편성근거가 나옵니다. 편성근거는 화성시여성청소년시설 위ㆍ수탁 관리 및 운영 협약, 우리가 편성근거를 얘기할 때는 법령이나 조례를 명시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화성시의 조례가 있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편성근거는 해당이 안 된다, 맞지 않는다. 위탁 협약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법령, 조례 이런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있는 267페이지도, 여기에 편성근거는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명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7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 부분도 같이 조례를 잘 보시고, 또한 274페이지에도 양성평등위원회 등 운영 관련해서도 편성근거가 ‘2020년도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 운영 수당’이 아니라 조례가 있습니다. ‘화성시 양성평등 조례 제29조 수당 등’에 관한. 거기에 정확하게 그 수당을 주라고, 줄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이하게 다른 과하고 다르게 그래도 여성가족과는 편성근거를 네다섯 가지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다섯 가지를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비, 온전히 시비면 조례를 명시할 것이고 도비나 국비면 법을 명시하든가 경기도 조례를 명시를 해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4, 5개를 막 집어넣어놓고, 이 편성근거를 힘들게 집어넣으셨는데 중요한 건 이 편성근거가 과연 명시한 법률이나 이런 게 맞냐, 정확하게 맞는 거 하나 내지는 말씀드린 대로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이면 법과 조례를 같이 병기해서 명시를 하고, 그런데 이게 도비 내지는 시비 사업인데 시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 이 돈을 줄 근거가 없어, 법에는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거나 어딘가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명확한 편성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편성근거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몇 조, 3조, 무슨 법 3조,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여러 개 나열할 필요 없이 정확한 내용을, 국비가 있으면 거기에 법을 명시하고 조례를 같이 명시해서 해 주길 바라고요.

○위원장 송선영 대표적인 게 297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운영지침 이런 거보다는 법, 그다음에 조례 이게 명확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나름 고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기획과에다가, 이거를 의원연구모임에서 용역을 준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편성근거를 명확하게 이유를 다 달아서 줬는데 아마 이게 일부는 고친 게 있는데 많은 부분이 안 고쳐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걸 나열하지 말고 필요한 거만 딱 한두 가지 해서 명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8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보시면 기림의 날 기념식 관련해서 박스에 있는 예산의 산출기초가 너무 빈약하다. 무대 설치 1식, 공연팀 섭외 750만 원, 기타운영비 150만 원. 공연팀을 2개 섭외하는 거예요? 괄호 열고 2 쓰여 있는 거 보면?

○위원장 송선영 2개 섭외하는데 750만 원이면 좀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어떤 급의 어떤 기림을 위해서 어떤 국악, 전통무용으로 무슨 살풀이나 이런 걸 하는 건지, 내용 없이 그냥 2개 해서 750만 원 하면 조금은 이해하기가 힘들고, 무대설치도 1식 해서 300만 원 했는데 무대는 몇 평짜리가 얼마고, 무대설치비에 음향하고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위원장 송선영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278페이지에 보시면, 밑의 박스에 보면 시민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관료라고 있어요.

○위원장 송선영 강사비는 1급 강사 2시간에 37만 원인 것 같고요. 홍보비는 6회 해서 70만 원 있는데, 대관료 부분이 55만 원 6회라는데 어디를 빌리는데 55만 원이 6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송선영 네?

○위원장 송선영 그러니까 외부시설을 빌리는데 우리 화성시에.

○위원장 송선영 화성시에 시가 운영하는 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기관들이 하는데 이거를 돈을 내요?

○위원장 송선영 그럼 민간에 있는 외부시설이 어떤 시설인가요?

○위원장 송선영 그런데 가서 하는데 55만 원이에요, 한 번?

○위원장 송선영 그 교실처럼 생긴 데 이것만 빌리는데?

○위원장 송선영 시간당 얼마예요?

○위원장 송선영 아, 1일 대여. 시간 관계없이 1일 대여에 55만 원.

○위원장 송선영 네, 외부. 비고란에다가 써주시면 이해하기가, 불필요하게 질문을 안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송선영 YBM연수원, 예를 들면. 아니면 ‘연수원 대관’해서. 이런 거야말로 1식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 대관하는데 55만 원이니까. 그런데 무대, 조명, 음향 이런 거를 뭉뚱그려서 그냥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 같아요.

○위원장 송선영 네, 일단 이 부분은 추후에 그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장 송선영 저는 이상 마치고요. 또?

○김도근 위원 점심 먹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위원장 송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김경희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죠? 앞전에, 앞 시간에 송선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이번 자료 중에서 편성근거가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336쪽에, 설명자료 336페이지입니다.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배치하고, 거기에 편성근거도 상담과 전화 설치가 아니라 전담상담사에 대한 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은 이게 좀 잘못, 이 법으로 하게 되면 처우개선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몇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나가게 되면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없어서 이 편성근거가 잘못된 것 중의 하나라서 이 부분은 아마 다른 걸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341쪽에 학교밖지원센터에 대해서 앞서서 김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해 주셨어요.

○부위원장 김경희 거기 341쪽 박스에 보면 산출내역에 커피머신도 있고 블랜더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거를 구입하는 거는 어떤 카페 이런 걸로 할 예정으로 이걸 구입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여기가 장소를 이전하게 돼서. 지금 농수산대학의 전체적인 구조에는 어떻게 뭐뭐가 확실하게 다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학교밖지원센터에서 바리스타 과정도 많이 했고, 아이들이 행사 때 그거를 직접 뽑아서 자원봉사도 하고 많이 그렇게 했거든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래서 이 안에서의 만약에 카페라고 그래야 되나? 카페가 형성이 되면 이렇게 청소년하고 청년이 같이 들어오는 이런 카페의 형식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 주로 하는 공방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들이 직접 만들기, 공방 작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가죽공예 같은 걸로.

○부위원장 김경희 그래서 그거 같은 것도 이 안에서 하면서 같이 아이들이 그런 체험과 그다음에 진로와 이런 것들이 취업과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으로, 구조로 가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혹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네, 그래서 그 공간이 진짜 많은 학교 밖 친구들이 나와서 거기 공간을 이용해서 무언가 진짜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공간이, 실질적인 공간이 될 수 있게 그 부분 좀, 중장기 아니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플랜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세 번째 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거기 페이지 384쪽인데요. 384쪽에 행복한가정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의 사업을 이렇게 딱 보고, 그다음에 청소년팀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고 약간 좀 느낀 게 오히려 청소년팀에서 이번에는 가족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건강가정에서는 지금 이 장에서 여기 밖에 이 가정프로그램이 하나밖에 없어요, 건가의 사업이.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공동육아랑 육아돌봄이랑 어떻게 보면 돌봄에 대한 그거만 있어서. 나머지 사업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부위원장 김경희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사업이라는 부분으로 안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운영비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부위원장 김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그게 몇 페이지에 있는 거라고요?

○부위원장 김경희 390쪽이요?

○부위원장 김경희 사업비에 4억 4,800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뭔지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가족교육이나 가족상담이나 가족문화에 해당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325쪽. 325쪽하고 앞에서는 295쪽을 같이 병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 수당인데 이번에 미래꿈하우스에서 명절수당하고 정액급식비를 올리신 거죠?

○부위원장 김경희 295쪽, 죄송해요.

○부위원장 김경희 325쪽.

○부위원장 김경희 네, 먼저 295쪽에 보면 종사자 수당에 명절수당하고 정액급식비를 올리셨어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런데 여기가 24시간 보호시설이죠?

○부위원장 김경희 24시간 보호시설이라서 쉼터처럼 급식비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는 식사를 같이 하는 거라서 따로 안 잡아도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세운 거고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센터에서는 그걸 수입금으로 잡아야 돼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냥 보태는 걸로? 네,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보니까 명절수당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명절수당은 원래 쉼터는 몇 %예요?

○부위원장 김경희 60%씩? 쉼터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렇게 되어 있나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뭐지? 특수…….

○부위원장 김경희 특수 무슨 금이 있던데. 특수근무수당?

○부위원장 김경희 특수근무수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수근무수당이 지금 이렇게 좀 다 달랐어요.

○부위원장 김경희 예를 들어서 지금 미래꿈하우스하고 쉼터에서도 특수근무수당을 올리셨잖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런데 금액이 보통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특수근무수당을 보니까 아동보육과도 그렇고 10년 이내인가? 5년 이상은 20만 원.

○부위원장 김경희 5년 이내는 15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수당에 대한, 제수당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도 조금 이렇게 천차만별로 있어서 맞추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쉼터가 특수근무수당 그거에 대해서 17만 5천 원을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적용을 해서 똑같이 그룹홈은 그룹홈끼리, 그다음에 쉼터는 쉼터끼리, 미래꿈하우스도 그렇고 임금 외 제수당이 좀 일괄적으로 통일되게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그 부분은 정리해 주셔서 다시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래요? 그런데 여기 17만 5천 원.

○부위원장 김경희 아, 그런 거고요?

○부위원장 김경희 아,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료가 잘못된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김도근입니다. 먼저 간단한 거,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설명서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설명서 45페이지, 기관 인력운영에 관련된 총무팀의 예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김도근 위원 재단 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수당이 있습니다, 제수당.

○김도근 위원 제수당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습니다. 7명에 해당되는 1,314만 4천 원 이렇게 돼 있는 거.

○김도근 위원 그게 근거가 뭡니까?

○김도근 위원 편성하신 분이 설명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송선영 설명해 주세요.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송선영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김도근 위원 1명당 얼마씩 나가요?

○김도근 위원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된 거 아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고등학교 전부 다 교복도 지원하고 교육비에 대해서 올해부터 무상교육인데.

○김도근 위원 이거는 규정이 어떻게 돼 있든 간에 내용을 가지고 책정을 했어야지, 지금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른 데 없는 걸 책정을 해서.

○김도근 위원 그러면 확인을 했으면 변경을 해서 자진납세를 했어야죠. 여기서 설명해서 넘어가면, 저희가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승인인 거잖아요? 반납했을 건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김도근 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도근 위원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성가족재단에 버스임차료가 화성시 청소년역사체험, 그리고 창의융합발굴 청소년팀에, 청소년정책팀에 역사체험이 있고 또 청소년팀에 창의융합발굴에서도 차량임차료가 200만 원이 있고, 청소년정책팀에는 1천만 원이 있습니다. 1억 가까이 있습니다. 이거 1억이죠, 1억? 200회 해서. 그리고 청소년자원봉사단에 100만 원, 그리고 청소년참여자치기구 운영에 또 차량비가 300만 원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체험, 화성보물찾기, 지역의 변화를 사진에 담다 해서 이거 합치면 한 300만 원 이렇게 또 있고요. 그리고 3.1운동에 관련된 것도 50만 원, 방과후 아카데미도 2,200만 원 정도 있는데, 버스에 관련된 내용들 각기 어떻게 계약하고 있나요?

○김도근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을 쪼개놓으면 1억짜리나 이런 것들은 입찰이 가도 자잘한 것들은 돈 다 줄 거 다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간계획이 섰으면 연간계획에 대한 총 대수를 파악해서 몇 대, 몇 회 운영 이렇게 정도 해서 통발주를 해버리면 입찰로 갔을 때 훨씬 저렴해지잖아요.

○김도근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도근 위원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이거 자체를 지금 입찰단가로 뽑을 수는 없는 거고 향후에 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고민해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근 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물품 구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김도근 위원 그러면 만약에 2천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재단에서 밟는 절차가 입찰로 그냥 갑니까, 바로?

○김도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선영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김도근 위원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다른 재단이나 이런 단위에도 지금 뭐가 문제냐면, 과장님도 정확히 숙지하고 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 직접 발주를 하는 게 아니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산하기관도, 또 민간수탁기관도 금액이 시비에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클 경우에는 절차를 지방계약법에 관련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주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알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화되는 그러한 게 있는데, 지금 지방계약법에 의한 내용들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고 여기 재단에서 기안을 하고 주무부서에서, 주무부서에 요청을 하고 주무부서가 회계과나 이 계약에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과가 달라지잖아요. 그 단위에서 승인을 득하고 거기에서 알아서 계약한 것들이 나중에 물건만 받으면 확인이 되는 지방계약법의 절차대로, 행정절차하고 똑같습니다. 그 단위들을 숙지시켜서, 지금 모든 기관의 물품들이 다 그래요. 그런 절차들을 밟지 않고 여기는 그냥 민간위탁이고 산하기관이니까 퉁 쳐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총무팀에서 정확히 숙지하고 있으니까 이 이행절차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있어서는 RFID에 관련된 전자태그를 할 수 있는 지금 물품관리시스템을 안착시키고 있는데 그거는 잘하고 있나요? 나중에, 지금은 이렇지만 행감 때 그거에 관련된 자료들을 다 한 번 들여다볼 거니까 물품에 관련된 관리가 제대로 되는 가운데 내에서 새 물건을 사겠다는 제안들을 하고, 지금 현재 물건이 얼마큼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대장을 요청하면 아마 펑크가 많이 나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새 물건들을 계속해서 사겠다는 식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들여다보니, 결국은 지금과 연관돼서 한 5, 6개월 있다가 행감 때 자료 요청할 적에 그 단위들의 관련된 물품관리대장을 정확히 볼 거니까 지금부터 착실히 테이프 다 붙여놓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계약법에 있는 내용들은 준수해서 꼭, 지금 보면 사무기기부터 시작해서 아까 그래서 제가 민간수탁기관에 관련돼서도 사무기기 구입을 누가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민간수탁기관에 대해서, 위ㆍ수탁기관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다가 향후에 작게작게 할 적에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행정의 원칙들을 정확히 인지시키고 서로 이행을 잘하도록 지도, 감독이 중요하다는 거죠.

○김도근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1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성문화센터는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아, 동탄에 성문화센터가 있어요?

○공영애 위원 동탄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럼 복지관 내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센터장 1인, 팀장 하나, 팀원 3명, 상담원 하나, 굉장히 많네요? 6명이나 되네요?

○공영애 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혹시 여기 재단에 내용이 있나요? 제가 지금…….

○공영애 위원 127쪽이요?

○공영애 위원 네,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보고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성문화에 대한 내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런 거는 지금 어디서, 그러니까 거기 계신 팀장님이나 팀원들이 내용을 만드시나요? 아니면 어떤 내려오는 저기가 있나요?

○공영애 위원 지금 성문화센터 운영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있고, 아니, 국비, 시비가 있고 지금 따로 저희 시비가 1억 5천이 들어가는 거는 어떤 게 더 들어가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재단의 자료에 성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시비 1억 5천에 대한 자료가 자세히 나와 있나요? 몇 페이지예요?

○공영애 위원 거기도 다 나와 있어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는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학교폭력예방사업 325페이지 보면 이거는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신 거예요? 325페이지 설명자료. 공모사업으로 하신다고 돼 있어요. 이게 우리 과에서 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어떻게 공모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매년 하고 있는 거죠?

○공영애 위원 내용은 아는데.

○공영애 위원 어디서, 누구?

○공영애 위원 공모로 매번,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서 했어요?

○공영애 위원 매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고 지금 하시나요, 선정을?

○공영애 위원 많이 저기가 도움이 되나요?

○공영애 위원 이게 대상이 지금 학생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영애 위원 청소년,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그 업체에서 가졌을 때 학생 선정이나 이런 거를, 그러면 학교에다가 그분들은 의뢰를 하나요?

○공영애 위원 344페이지 보면 청소년안전망 사업이 있어요. 이게 국비, 시비가 있고 시비 자체사업이 또 있어요? 344페이지.

○공영애 위원 이거는 지금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계신데, 맞죠?

○공영애 위원 이게 팀장, 상담원, 계약직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공영애 위원 몇 개 기관이 연결돼 있어요?

○공영애 위원 이게 예산이 6,600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연계가 굉장히 사업이 잘돼야 되잖아요. 1388 지원단 이런 사업하고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공영애 위원 많이 발굴이 되고 있나요? 이게 인원이 5명, 3명 정도면 그래도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떤지에 대해서 여쭤볼까 해요.

○공영애 위원 1년에?

○공영애 위원 생각보다 실적이 꽤 있으시네요. 그 실적내용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346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지금 도비,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하고, 그 아이들을 다 주는 건지. 거기에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346페이지. 지금 우리 관내에, 화성시의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금 몇 명 정도가 된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1,080명. 사실 여기서 우리가 24세까지 돼 있지만 사실 20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간 아이들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지금 편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자립훈련참여수당, 자격취득수당은 그것을 공부할 때 예산이 주어지는 거죠?

○공영애 위원 거기 어떤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부를 할 때 이 예산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산을 쭉 주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느끼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안 하고 학교 밖으로 나온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안 가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잘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느 정도의 성인보다는 지금 학교 밖, 보통 우리가 학교 밖이라면 고등학교에서 바깥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시급하잖아요. 중퇴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숫자는 파악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재학의 나이에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

○공영애 위원 아니, 제가 말한 거는 이게 영역을 분리해야 될 게 정말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하고 학교 밖에서 노는 아이들은 진짜 심각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더 집중적으로 케어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안 간 상태에서의 사람들은 어쨌든 굉장히 성인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직업 교육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18, 19세 이하의 고등학교를 졸업 안 하고 중퇴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방황하는 아이들에 대한 훈련이 더 많이 주어져야 된다,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우리의 노력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죠.

○공영애 위원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했을 때 사실 그 대상은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 안 하고 아이들 고등학교 다닐 때 바깥에서 굉장히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자기가 취업을 안 하고 여러 가지 있는 사람들보다는, 아이들보다는 이쪽에 지원을 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이 몇 세까지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3년 자료.

○공영애 위원 그래서 정말로 분포도가 너무 다 20세 이상에 주어졌으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찾아서, 학교 밖에서 노는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예산이 주어져야 된다. 고등학생 나이에, 중ㆍ고등학생 나이에.

○공영애 위원 아, 신규사업이에요?

○공영애 위원 그러네. 그러면 신규사업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자립훈련참여수당이라든지 자격취득수당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지금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발굴이 좀 필요하고, 그 발굴의 대상이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중퇴자라든지 이런 정도의 아이들한테 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상을.

○공영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공영애 위원 네, 지금 다문화하고 다문화가족은 아까 다문화 건강증진과로, 센터로 바뀌었다고 하신 거죠?

○공영애 위원 같이 그 사업이 지금 여기 다문화에 올라온 건 다 그 센터에서 하시는 거죠? 다문화 사업이요.

○공영애 위원 여기 나와 있는 다문화에 대한 모든 예산들이 대부분 다 센터에서 하는 거고.

○공영애 위원 지금 367페이지에 다문화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이 있어요.

○공영애 위원 367페이지, 설명자료. 그거는 여기서, 우리 과에서 하는 거예요? 공모사업으로? 도비, 시비.

○공영애 위원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이요.

○공영애 위원 하고 있는데, 그럼 매년 공모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공영애 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에서.

○공영애 위원 다문화어린이합창단에 대해서 377페이지, 이거 시비사업이에요?

○공영애 위원 네.

○공영애 위원 오히려?

○공영애 위원 그냥 아예 딱 이렇게 합창단이라고 그러면 더 오히려 뭔가 체계적으로 노래 연습도 되고 굉장히 괜찮은 내용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4,700만 원하고 해서 이게 과에서 하는 민간위탁이네요?

○공영애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가족통합센터 이거 감리비는 향남에 대한 그 관리, 감리비죠?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원, 저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공영애 위원 거기에서 감리비로 나오는 거죠?

○공영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순서 이제 아시죠, 과장님? 어느어느 순서.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307페이지. 아마 저 개인적하고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정책이 조금은 시각차이가 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사업내용보다는, 사업내용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닌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안심 그 뭐야, 잠깐만요.

○신미숙 위원 찾으셨어요? 밑에서 카메라로 찍을 걸 대비해서 칸막이를 설치하는 부분이죠?

○신미숙 위원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도도 한다는 계획인데.

○신미숙 위원 우선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이게 내년도는 주민센터에 설치를 하는 개념이잖아요?

○신미숙 위원 새로 생기는 주민센터의 설계를 지금 이 안심화장실 방향으로 혹시 설계 변경이 들어가 있나요, 공공건물에?

○신미숙 위원 네, 그거는 따로 질문드릴 건데, 보다가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다양한 변경사항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돼 있는 거에.

○신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만들어질 거에 대한 설계할 때도 이런 지침들이 내려갔는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만들고 나서 또 변경하고 또 변경하는 거보다는 공공건물의 일정 부분은, 특히 여성들이 많이 사용할 만한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아예 지침으로 방향을 바꾸면 그쪽 분야가 한꺼번에 해결되니까 그거는 좀.

○신미숙 위원 네, 앞으로 도서관 지을 곳도 많고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아예 처음에 지으실 때 설계 부분을 좀 감안해서 담으시면.

○신미숙 위원 그리고 309페이지에 학점은행제 운영 관련입니다. 해설집 281페이지이고요. 양성평등법 27조로 돼 있어서 좀 읽어봤는데 제가, 학점은행제 관련한 과목의 개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건 시비잖아요.

○신미숙 위원 화성시가 선제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인데 제가 앞에도 되게 여러 가지 얘기했을 때 여성의 교육에 관계되는 부분을, 특히 새로운 교육, 단절 교육할 때 딱 제목만 보면 ‘아, 이거는 그냥 누구를 위해서’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남성 10%까지는 지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여성가족재단이 아니고 저희가 가족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직업에 대한 부분이 자꾸 한쪽으로 편중되게 보이는 시각에 대한 부분들은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이라도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 전부 다도 양성평등 용역 같은 경우도 남성에 대한 부분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시각을 보호해야 될 대상과 정책적인 면은 좀 구별해서 사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누가 보더라도 ‘이건 여성을 위한 직업이야.’ 여성을 위한 직업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신미숙 위원 그렇게 규정 같은 거를 보셔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선택은 선택하는 사람의 몫이고 그것을 제한하는 거는, 그 제한 폭을 안 해놓는 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리고 남성 10%만 받는 건가요?

○신미숙 위원 없어요?

○신미숙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전공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처음에 이거를 기획했을 때 물론 기획단계부터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주로 아동 관련, 그다음에 사회복지 관련은 특정 성에 자꾸 이렇게 치우치게 않게 좀 더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도 많이 하고, 요즘에 일자리정책과에도 청소년 관련 어떤 센터가 지어지고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많이 유도될 수 있게, 요즘에 초등학교 관내 선생님들의 80%가 여성이고 20%만 남성이어서요. 아이들이 6년 동안 담임선생님을 남자로 만날 가능성이 1번 정도뿐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도 6학년 때 딱 한 번 남자선생님 만나가지고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사항이라서 이런 것들을 정책 제안할 때부터 아예 남성 폭을 좀 더 혜택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면.

○신미숙 위원 제가 다른 건 아직 못 봤는데요. 309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다자녀 가정 출산장려사업 중에 미아방지 목걸이 사업이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혹시 이게 시비로 계속하고 있는 건데, 예산 집행잔액이 계속 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미숙 위원 이제 거의 지문 등록을 경찰서에 하잖아요.

○신미숙 위원 네,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거의 지문등록률이 80%일 정도로 요즘 낳으신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과정 중의 하나로 돼 있거든요. 그래야지 아이들 찾는 율이 지록 등록했을 때 90%이고, 못 찾을 때는 40배가 늘어난다고 시간 대비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확인됐으면 좋겠습니다. 티타늄으로 3만 5천 원짜리 하는데 그거를 시는 어쨌든 하면 2,4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신미숙 위원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효과가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다른 시스템이 나와 있으면 다른 금액으로 더 이렇게 금액을 올려도 될 것 같고요. 아예 셋째 이게 지금…….

○신미숙 위원 예쁘니까. 그냥 목걸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미아방지가 들어가긴 하는데.

○신미숙 위원 네, 이거는 효과, 예산이 이게 지금 미아방지 목걸이 지원사업으로 돼 있어서요. 그래서 미아방지를 위한 사업으로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쭉 했던 사업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걸 통해서 효과가 나왔는지, 1명이라도 만약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있다면 유지를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그런 통계가 없다면 경찰서에다가 지문 등록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효과 있는지 확인해본 다음에 다른 사업이나 아니면 조금씩 더 줄여가는 방법을, 예산은 지금 12월 말에 남아있는 금액이 6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기존의 사업비 3,600만 원 잡은 거에 대한 잔액이죠?

○신미숙 위원 1개만 더 질문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홈 방범서비스 지원.

○신미숙 위원 이게 지원대상이 여성 세대원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여성 세대원이 있는 차상위계층, 주민등록상 1인 여성 세대주 또는 여성만 있는 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엊그제 제가 노인복지과할 때 노인 안심벨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단가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밑에 단가가 9,900원, 또 10만 원, 9,900원 있거든요. 설치비가 10만 원일 것 같은데.

○신미숙 위원 이 사업은 홈 방범이라는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신미숙 위원 이것도 KT방범시스템이에요?

○신미숙 위원 이게 매달 9,900원씩 나가는 건가요?

○신미숙 위원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르면 상담센터에 연결이 되는 겁니까?

○신미숙 위원 세콤 같은 거예요?

○신미숙 위원 안심벨이 아니고 그냥 세콤 같은 방범이네요. 외부에서 침입하는 거를 방지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신미숙 위원 그러면 억지로 침입하려고 그러면 세콤이 출동하는 겁니까?

○신미숙 위원 그 방범업체가 어느 방범업체예요?

○신미숙 위원 KT에서 방범업체를 운영해요?

○위원장 송선영 텔레캅.

○신미숙 위원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네, 연관해서 KT텔레캅. 저희들이 자꾸 승강기, 전기, 여러 가지 보안장치 이런 거를 관내 업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들을 잘 찾아보시면 있고요. 그래서 관내 업체로 잘 좀 해 주시고. 저도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재단 설명자료 187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선영 우산빗물제거기 해서. 원래는 이거 도입하기 전에는 재단이나 각 시청이나 읍면동에 비닐로 이렇게 우산을 집어넣으면, 비닐로 꽂아서 잡아당기면 비닐봉투가 싸는 걸로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빗물을 제거해 주는 장치잖아요.

○위원장 송선영 기존에 그러면 쓰던 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버려야 되잖아요. 쓰던 걸로 하면, 이거를. 기존에 있는 게 5개인가요? 아시는 분 없어요?

○위원장 송선영 네,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선영 네, 비닐. 들어가셔도 되고요. 비닐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 안 가잖아요. 그 장치가 좀 가격이 나가는 건데.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예산을 이제 긴축해야 되고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재단들은 그렇게 삭감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다들 대부분이 증액되고 그랬는데, 저희가 예산을 늘리려고 그러면 세금을 늘리거나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평균 연도별로 한 20% 이상 계속해서 세비 들어올 걸 계산하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긴축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참고해서 ‘번만큼 써라. “페이고”’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위원들 연수를 갔을 때 강사님이 돈이 없으면 긴축을 해야 되는데 번만큼 써야 되고 거기에서 해야 될 게, 첫째로 해야 될 게 “경상비를 줄이고 재단에 들어가는 돈을, 출연금을 최소화시켜라. 그리고 복지기금은 한 번 나가면 어떻게 돌려, 다시 계속해서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라. 그다음에 건물 짓는 거 미루고 올해 할 사업이 아니면, 꼭 해야 될 사업이 아니면 내년도로 미루고, 명시이월 최소화하고 인건비 줄이고, 추가 신규사업하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저희들한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지금 재단이, 비닐은 사실 얼마 안 가거든요, 그거.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런 빗물제거기를 해야 될 건가 했을 때 시급성에서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재단 22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우산빗물제거기를 3개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산출기초를 주셨는데, 여기 224페이지에는 단가가 88만 원짜리 3개를 구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87페이지에는 26만 5천 원짜리를 5개 구입하는 겁니다. 26만 5천 원짜리를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88만 원짜리를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예산의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88만 원짜리를 선택했는지 몰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예산의 어떤 시급성에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금액도 이게 26만 5천 원짜리가 있고 88만 원짜리가 있고 한데, 이것도 가격이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는 빗물을, 우리 손을 말릴 때, 화장실에서 손을 말릴 때 손 집어넣으면 바람이 나와서 말리는 것 같은 그런 장치 같아요, 그림으로 봐서는. 그래서 빗물이 밑으로 빠져나가게 해서. 그런데 가격이 26만 5천 원, 88만 원, 예산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곤란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있는 실내체육관 매트ㆍ권취기가 있습니다. 매트 12개를 가로 2미터에 세로 35미터짜리 한 0.8톤 나가는 건데 이게 오른쪽 한쪽에 6개, 반대쪽에 6개 해서 12개가 이제 감을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 권취기가 1,628만 원으로 이렇게 산출기초를 주셨는데 모델 넘버가 안 나와서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보통 권취기 아무리 비싸도 900에서 1천만 원이면 한다, 네이버 검색해 보면.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좀 과하게 잡혀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21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여러 페이지에 관련해서 있는데요. 제가 책상하고 의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가격표가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책상과 의자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격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용도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약간씩 가격들이 차이 나는데 쉽게 225페이지에 있는 의자가 7만 8천 원짜리가 있습니다. 7만 8천 원짜리 의자가 있는데 그냥 사무용의자, 영상회의실 뭐 해서 물품 구입한다고 있는데, 22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221페이지에는 의자가 하나 있는데 7만 8천 원짜리 같은 의자인데 모델이 약간 생긴 게 다릅니다. 225페이지에는 바퀴가 달린 거고요. 221페이지에는 바퀴가 달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또 의자 하나의 가격이 20만 원이 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격이 약간 다른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보기가 나쁘게 돼 있어요. 212페이지에 보시면, 212페이지 위의 가운데 박스에 보시면 27만 원짜리 의자가 있습니다, 작업용의자 구입해서. 이 작업용의자 8개를 구입하는데 이거는 27만 원짜리 의자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7만 8천 원짜리 의자가 있는가 하면 의자가 좀 비싼 건 27만 원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용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들이 이거를 보고서 이거는 작업용의자고 사무용의자도 아니고, 사무용이지만 작업용이라고 해서 돼 있는데 27만 원이고 여러 부류의 책상과 의자가 있는데 가격이 여러 부류가 다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조금 맞췄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미디어장비 관련해서 208페이지에 보시면 아마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통상 저희들이 디지털카메라 DSLR 카메라를 구입하면 대개 표준렌즈가 하나 달려 나오고요. 그다음에 옵션으로 줌 렌즈를 또 별도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표준렌즈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설명이 안 돼 있고요. 그림에는 그냥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렌즈가 없는 건지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거기 노트북이 204만 4천 원짜리가 있습니다, 노트북. 다른 페이지에는 노트북이 120만 원 정도 하는데 여기에 있는 노트북은 좀 비싸서 이게 왜 비싼 건지, 그게 좀. 가격이 달라서 그걸 추후에 설명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네,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동료 위원 여러분 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물품이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물품 관련해서. 지금 재단 설명서 191페이지고요. 재단 환경개선사업해서 여성가족사업팀에서 하는 것. 유앤아이센터에 강의실 책상, 사물함 막 이렇게 있는데 다른 거는 조달에서 가능한데 밑에 자동사절 미싱, 오버록 미싱. 전동드라이버, 공업용 스팀다리미 이건 비조달이에요, 비조달. 이건 어떻게 구입합니까? 구입 방법이.

○김도근 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신 거고요. 자동사절 미싱이 23대예요, 120만 원짜리가. 그럼 2,760만 원에 해당하는 건 어떻게 해요, 입찰?

○김도근 위원 네, 이거는 입찰이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좀 저렴하거나 같은 기종인데 AS가 잘되거나 그런 회사 비교는 하겠지만,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도 되는 건지, 어디서든 구매 가능하다는 거죠?

○김도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면 지금 물가정보지 보고 금액 산정했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드릴은 알거든요. 전동드라이버 이렇게 딱 보면 넘버를 쳐버리면 이거에 관련된 재원이 나오고 가격표가 쭉 떠요. 그런데 20만 원에 책정돼 있는데, 제가 이거 뭐 하나를 보면 다른 게 또 보인다고 지금 적지 않게 책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용도가 무슨 용도냐는 거예요, 이 드라이버는. 용도가 뭐예요? 이거 책정하신 분이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선영 네, 설명해 주십시오.

○김도근 위원 미싱은 알고요. 드라이버, 드라이버.

○김도근 위원 이게 최저가라고요? 그러지 않아서.

○김도근 위원 아, 드릴 날이 몇 개가 더 포함이 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김도근 위원 드릴 사는 거는 여기밖에 없죠?

○김도근 위원 네.

○김도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사실 적에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는 게, 드릴은 무선으로 충전 드릴을 다 쓰는데 기본적으로 한 번 볼트수가 정해지면 다른 거랑 호환이 안 돼요. 그리고 배터리가 비싼 것이기 때문에, 이 본체는 싸거든요. 그런데 볼트수에 맞춰서 본체가 맞춰지는 거라 지금 10.8볼트 이렇게 돼 있는데 되게 약한 거고 아주 간이형이고 이런 거라 한 18볼트 이 정도 선에서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봉틀 고장 났을 때든 조금이라도 풀고 붙이고 할 적에, 다시 조립하고 할 적이든 또는 벽에 못을 박을 적에 관련된 내용을 하든 쓸 만한 걸로는 한 18볼트는 있어야지 될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입니다. 재단 설명서 117페이지에 누림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들 쭉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족텃밭챌린지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거 숙지하고 계시나요, 다?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김도근 위원 네, 지금 보시면 텃밭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는데 청소년을 포함한 일곱 가족, 20여 명 이런 정도로 하고 연에 100명 정도가 한다.

○김도근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책정돼 있는 건 강사료는 1번, 화분 구입 1번, 그리고 운영은 5번, 그리고 간식 5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 일회성 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김도근 위원 그러면 전체 모임은 알아서 농사는 지으시는 거고.

○김도근 위원 텃밭은 어느 정도 크기로 분양을 해서 하나요?

○김도근 위원 2층에 베란다.

○김도근 위원 베란다가 어느 정도 크기가 나오는데요?

○김도근 위원 한 20여 명이.

○김도근 위원 일곱 가족이 되면.

○김도근 위원 일곱 가족이 이렇게 영역 구분이 돼 있는 건가요?

○김도근 위원 네.

○김도근 위원 아, 그러면 그 가족별로 영역 구분이 돼 있는 거다?

○김도근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김도근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재능누리미광장, 이거에 있어서는 모두누림센터 광장에서 공연자 모집을 해서 공연을 하는데 다른 비용보다도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무대 설치가 한 500만 원, 2회 정도 들어가요.

○김도근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 행사의 규모가.

○김도근 위원 네.

○김도근 위원 평상시에 누구나가 와서 이렇게 버스킹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는 안 되고 한마디로 그게 행사성으로 한 번, 두 번 무대를 풀어서 한다는 거잖아요.

○김도근 위원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500만 원 정도의 무대 규모면 이 산정을 할 적에 어떻게 산정?

○김도근 위원 아, 온라인까지 고려했다?

○김도근 위원 네, 온라인 공연까지도, 온라인 송출까지도 예산에 포함돼 있는 거다.

○김도근 위원 세세한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123페이지에 보면 진로나침반이라고 진로에 관련된 교육, 특강 그리고 체험실 가는 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학교연계 진로교육은 버스가 80회 정도 움직이게 돼 있고,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로나침반 같은 경우는 강사가 한 8번 정도 강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김도근 위원 이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다 처음 보는 거라 이것만 봐가지고는 대략은 알겠는데.

○김도근 위원 그러면 관내 중학교 학생들이 누림청소년문화의집으로 오는 비용으로 버스를 책정해놓은 거네요?

○김도근 위원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비용으로.

○김도근 위원 네, 그리고 진로적성체험실 가는 날은 2천 명 정도를 학부모, 아동ㆍ청소년 해서, 학부모 2천 명 정도로 해서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김도근 위원 영화 상영으로 돼 있어서.

○김도근 위원 아, 체험실에 그냥 자연스럽게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거죠?

○김도근 위원 아, 그렇게. 그런데 ‘꼭 적성체험 가야 되는 내용인 거 같은데.’라는 걸로 오해를 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제가 그전에 진로적성 관련해서 10년이 거의 다 됐네요. 다닐 때 여러 곳에서 진로에 관련된 콘서트, 찾아가는 진로에 관련된 공연 형식으로 하면서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타지자체에서 하는 걸 많이 가서 봤었어요.

○김도근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지금 여기에서만 이 내용을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유일하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여기밖에 없으니 이 단위에서 권역별로 좀 이렇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여기서 고민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먼 곳에서는 멀잖아요. 화성시가 꽤 멀거든요. 그냥 막히지 않고 달려도 1시간은 족히 걸리는 거리들이 쭉 몇 군데가 꽤 있어서, 막히면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거고 그럼 굉장히 장거리이기 때문에 권역별 교육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무수하게 청소년들한테 새롭게 인식을 변화시켜줄 수 있고 직업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그리고 할 일이 되게 많다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들을 봤을 적에 좋았었거든요.

○김도근 위원 그 교육을 제가 받았더라면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는데, 그런 경험들이 딱 중요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단위에 권역별로 찾아가는 기획들을 한번 고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위원장 송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65페이지에 무인경비 세콤 용역 150만 원씩 12개월 1,800만 원은 17개소에서 21개소로 지금 늘어서 금액이 는 거라고 그러시는 거죠?

○공영애 위원 65페이지, 재단 설명서. 무인경비 세콤 150만 원씩 12개월 1,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게 지금 설명서 자료를 보니까 경비구역이 17개소에서 21개로 증가됐다고 나오시네요?

○공영애 위원 어디가 더 늘어나신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구역, 구역의 금액이 다 따로따로 산정이 돼 있는 거죠? 한꺼번에 같이 예산을 하시나요?

○공영애 위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하냐면 뒤에도 세콤 얘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공영애 위원 제가 다른 과 할 때도 있었지만 요새 굉장히 단가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12만 원, 13만 원 하던 거, 12만 원 하던 거 요새는 6만 원, 7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전에 계약했던 그 단가가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한 번 체크해보시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재단 여러 군데 세콤 용역을 좀 체크하셔서 기존의 단가대로 돼 있는지, 더 우리가 싸게 할 수 있는지 해서 전체적으로 단가를 좀 내리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살림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안 쓰거든요. 그래서 예산상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한 달에 20만 원 쓰던 거 현재는 시세가 다운이 됐으면 그걸로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그걸 적용해서 좀 다운을 시키시면 충분히 예산이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해보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공영애 위원 왜냐하면 너무 경쟁이 심해서 많이 다운이 됐더라고요.

○공영애 위원 부탁드릴게요. 재단의 15페이지 보면 청소년정책 연구개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누가 연구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네.

○공영애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연구용역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으면 어떤 형태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분야가 다른 건지 아니면 자꾸 우리가 매번 연구를 또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다시 또 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냥 똑같은 내용의 어떤 연구용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어떤 식으로, 작년은 어떤 식으로 연구용역이 있었고 올해는 어떻게 할 예정인 거예요?

○공영애 위원 네, 2020년에.

○공영애 위원 청소년시설 확충 발전방향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2020년에는?

○공영애 위원 아, 그것도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1년으로 해서 그다음에 나오는 거네요?

○공영애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31페이지에 화성시 청소년 골든벨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2천만 원인데 1천만 원으로 줄여서 1천만 원이 올라온 건가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상이 전국 중학생이에요?

○공영애 위원 전국 중학생 대상한테 화성시 역사, 문화, 생태 퀴즈인데, 그다음 페이지에 또 뭐가 있냐면 그린뉴스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공영애 위원 이거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

○위원장 송선영 네, 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공영애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저희가 화성시 서부 쪽에 군공항 관련 문제가 많잖아요.

○공영애 위원 거기의 생태가 저희 화성시 생태지도도 있고 여러 가지 생태 문제가 있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여기에 좀 담아지면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도 충분히 그런 부분이 전달이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러면 전국 중학생 대상으로 꼭 하지 말고 아예 뒤의 부분, 그린뉴스 프로젝트로 더 많이 가는 게 어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화성시 관내 학생들조차도 지금 우리 화성시 생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오히려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더 먼저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또 말씀을 듣다 보니 전국 다른 지역 학생들도 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필요한 사업이구나 싶었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공영애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35페이지를 보시면 위탁사업비 내용에 갑질 예방 연극, 교육 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연극으로 진행이 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어떻게 연극을 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연극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초빙을 하시는데 이 사업 예산 600만 원이 지금 어디, 저희가 직접 다 이분들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 단체에다 주는 거죠?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 좀 주세요. 왜냐하면 신규사업이고 연극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38페이지 보시면 기획홍보팀에서 예산이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2,600만 원이 증가된 건가요?

○공영애 위원 아니, 여기 소모품비.

○공영애 위원 네, 2,600만 원이 증가가 돼서.

○공영애 위원 감소예요?

○공영애 위원 아니, 그 위에요.

○공영애 위원 키보드 보안솔루션이 그전에는 없어, 아니, 새로 신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공영애 위원 없었어요?

○공영애 위원 이게 금액이 크네요?

○공영애 위원 이거 내용을 좀 주시겠어요?

○공영애 위원 53페이지에 기관 경비가 있는데 직원 채용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총무팀이죠? 직원 채용 인적성 필기시험 이거는 지금 우리 같이 통합으로 안 하나요, 시에서?

○공영애 위원 자체적으로 몇 명을?

○공영애 위원 이번에 우리가 지금 결원이 몇 명, 13명이라고 했죠?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교육내용도, 직원 채용에 대한 인적성 필기시험, 실시시험도 필요가 없잖아요. 나머지 이만큼 6명만 하시려면 이 많은 예산이 다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공영애 위원 지금 저희한테 가져온 자료에 출연금, 재단의 인적 구성이 6페이지에 있는 게 맞나요? 인원이 지금 183명이 맞는 거죠?

○공영애 위원 지금 183명 중에서 결원이 지금 6명이네요, 그러면?

○공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굉장히 실행 많이 안 될 가능성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결원을 채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사님이 생각해보셨어요? 왜냐하면 사업량도 줄을 수 있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굳이 6명을 또 다 채워서 움직일 필요가 있는지 그거는 좀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영애 위원 네, 그 부분이 왜냐하면 어쨌든 모든 사업량이 거의 반 이상 줄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공영애 위원 수영장도 못 하고 그러면, 수영장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여기 지금 인원 중에?

○공영애 위원 그렇죠?

○공영애 위원 그럼 여러 가지 헬스장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면 굳이 지금 어려운 시국에 그걸 채워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거와 더불어 지금 이 직원 채용에 대한 인적성 필기시험에 이 정도 예산이, 4천만 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영애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김경희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직원 채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대표님,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모집공고 기간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가 딱 한 번에 공고를 내는 시스템으로 지금 재단들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래서 그 공백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인건비 불용액이 계속 남고 있는 거고.

○부위원장 김경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이 채용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재단에서도 방법적인 부분들이 없으니까 제시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채용 대행의 시스템이 괜찮은 거라면, 아주 썩 괜찮은 거라면 이 돈을 주고 또 직원들의 수고를 덜고 이 부분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 채용시스템이 별로 좋은 시스템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대행시스템이. 인적성도 그렇고 필기시험도 그렇고. 그래서 적시적소에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람을 뽑는 데도 좀 문제가 되고 그러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업체에다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금 총무팀도 새로 생겼고 기획행정인가? 팀이 지금 새로 생기게 된 거잖아요. 올해? 그런데 그 팀에서 이거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울까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 재단에서 해당 분야의 직원을 뽑을 때 팀장들, 현재 얘기로 하면 관장, 센터장들, 그러니까 팀장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재단에서는?

○부위원장 김경희 팀장들이 심의를 못 들어가잖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거의 외부에서 오시거나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인사위원회에서 오셔서 채용심사를 하시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심사위원에서 배제가 되고 약간 비분야이신 분들이 들어와서 엉뚱한 사람을 뽑는 경우가 지금 발생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가장 시급한 거고요. 그리고 전문분야를 뽑는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 심사위원들이 그 분야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문분야가 아닌 사람들을 뽑는 경우도 많이 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필기시험, 인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만 알면 내부적으로 인적성 정도는 업체에다가 맡겨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 재단에서, 그러니까 이건 여성가족재단 플러스 다른 재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에 대한 지금의 약간 이 보완점, 단점을 하지 않으면 이 제도는 결국 좋은 인재를 발굴하기보다는 공부 잘하는 사람, 시험 잘 보는 사람만 뽑힐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필기시험만 잘 보면 돼서.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뭔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예산도 좀 줄일 수 있고, 또 안에서 조금 더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러는데 저도 잘 어떤 방법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비용과 해마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이 비용이 과연 아주 적합하고 좋은 거라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뭔가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표님들이 좀 모이셔서 국장님과 같이 이 채용시스템에 대해서 의논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이것조차도 없어져서 시의 통합시스템으로 채용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렇게 되면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딱 2번만 사람을 뽑고 공백기간이 있어도 그냥 쭉 가야 된다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센터를 운영하시거나 산하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을 잘하실 수 있게 이렇게 서포터즈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점점 시스템은 관 위주로 가서 일하기 너무나 힘든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용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다시 의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직원들, 공무원을 뽑는 거는 상, 하반기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위탁기관에서, 센터에서 이렇게 업무를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비게 되면 누군가 그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재단 페이지 65쪽인데요. 제가 이번에 재단에서 나오는 용역비에 대해서 솔직히 비교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과 그다음에 노무, 법무 이런 비용에 대해서 세 재단을 비교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경비와 청소, 시설관리, 조경제, 소방이 여기가 단가가 높습니다. 다른 두 재단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보셔서 혹시라도 높게 잡은 쪽이 있다면 다시 좀 낮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을 낮게 갈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들어서요. 대표이사님 혹시 가능할까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됐고요. 그런데 이렇게 낮출 수 있으신 부분은 낮춰주셔서 혹시 이 부분에 조정금액이 생긴다면 미리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네, 그리고 77페이지입니다. 77쪽 통합상담소의 긴급지원 운영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요즘에 폭력에 대한 피해? 피해가 오히려 좀 줄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가정폭력이. 그런데 줄고 있는 게 좋아서 줄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나올 공간도 없고 어디 가서 피할 공간도 없고 그래서 가정 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오히려 폭력에 대한 건수가 줄었다고 얘기를 좀 들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사실 가장 폭력의 피해자가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돌봄도 가중되고 그 안에서 부부갈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부분들이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나왔을 때, 저는 여기 긴급보호 숙박 실비 지급,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보호시설이 없죠. 과장님?

○부위원장 김경희 보호시설이 없어서 지금 만약에 긴급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모텔로 이렇게 같이, 모텔을 잡아주게 되죠?

○부위원장 김경희 모텔을 잡아주고 그 옆에 실무자가 한 사람이 같이 있게 되겠죠.

○부위원장 김경희 그런데 폭력을 당하고 모텔에서 혼자 이렇게 계신 여성분들이 오히려 이게 편한 게 아니라 약간 불안감을 더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부위원장 김경희 혹시라도 또 핸드폰도 노출되기 때문에 더 올 수도 있고, 옆에 사람이 있지만 그거는 다른 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 폭력, 가정폭력으로 인한 그 가족이든 피해자를 위해서 임시보호시설이 필요하다는 거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희 시만을 위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지금 삭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들이 예산에 빠진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올해 세워져서 조금 더 이렇게 보호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는데 지금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대로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답변 듣고 싶습니다. 모텔을 계속 얻어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모텔을 얻게 되었을 때 실무자가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통합상담소에 아까 보니까 다섯 분인가, 네 분인가, 직원이 몇 분이죠? 통합상담소.

○부위원장 김경희 5명이시죠?

○부위원장 김경희 그럼 5명이 만약에 저녁에 숙박을 하게 되면 이분 중에, 센터장님 한 분 빼고 4명이 같이 이렇게 옆의 방을 얻어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요구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이거를 만약에 시에서 대처를 안 하게 된다면 계속 여성들은 나와서 신고라는 그 자체가 의미 없게 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체가 무방비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여성을 위한 보호체계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보완점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저는 한 가지 질문 더 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페이지 7쪽입니다. 7쪽의 제수당에 정근수당가산금하고 특수업무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누림에도 있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가산금이라는 거하고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네.

○위원장 송선영 네,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이.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직원 분들이세요?

○부위원장 김경희 특수업무수당이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런데 이분들의 업무가 원래 이 업무가 아니라서 추가수당을 주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희 아니, 특수업무수당은?

○부위원장 김경희 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의하면 예산, 결산, 계약, 노무, 감사, 전산, 이거 하시는 분은 원래 업무가 이 업무가 아니라서 다른 업무 하시고 이 업무까지 같이 하셔서 특수업무수당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에요?

○부위원장 김경희 주 업무인데 특수업무수당은 왜 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래요?

○부위원장 김경희 다른 데는 없던데?

○부위원장 김경희 그런가요? 네.

○부위원장 김경희 네, 이해했고요. 한 가지 나오신 김에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회계보증보험도 나가고 저희가 일부 회계감사라든지 노무, 그다음에 법률, 자문, 이런 것들이 다 나가고 있죠.

○부위원장 김경희 혹시 올해 노무나 법률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자문을 받으셨어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런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저희가 지금 노무하고 법무해서 월 얼마씩 나가는지 알고 계시죠?

○부위원장 김경희 저희가 법률에 대한 자문을 지금 받은 것도 아니고 노무 정도에 10회 정도로 나가는데 이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금액이 월로 따박따박 나가는 거 아닌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여기서 법률 자문이나 노무 자문이 진짜 이렇게 월별로 나가서 계약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이 안 서는데, 그런데 확실한 거는 우리가 이쪽 분야가 다들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금액을 다 무조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재단마다 이런 비용들이 조금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적이 과연 어디에 기준을 두고 견적을 좀 맞추는지 모르겠고요. 혹시 지금 노무법인 한림은 어디에 있는 회사인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수원인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저희가 지금 재단이 5개 있는 데에서 노무법인이 거의 다 외부인 것 같아요. 외부인 것 같아서, 화성에는 노무법인이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큰 법인이나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 없어서 거기에다가 의뢰를 하신 건가요? 그런데 여기가 꽤 오랫동안 한림하고 계속한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김경희 지속적으로?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이거를 입찰이나, 입찰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노무법인들에게 최소단가의 금액을 이렇게 해서 오히려 수행할 수 있는 데를, 법인이 응시하게끔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찾는 거는 오히려 어려운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네, 관내 부분을 알아봐주시고요.

○부위원장 김경희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자문 금액을 타 재단하고 비교 한번 해보셔서 조금 더 단가가 좀 높은 거라면, 그리고 아까처럼 만약에 법무대행이 건 바이 건으로, 지금 하나도 없을 정도면 건 바이 건으로 지급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그런 비용에 대한 감액 부분들도 한번 좀 살펴보시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김도근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사업팀의 재단 설명서 7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8페이지로 돼 있고요. 직업능력개발 및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주셨었는데요. 지금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평생학습과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여기는 어떻게 연계돼 있거나 차별화돼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송선영 네,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김도근 위원 마이크 가까이에다 대고 해 주세요.

○김도근 위원 네.

○김도근 위원 네, 잠깐 계시고요.

○김도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략 차별성은 ‘다른 결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는 이해를 했고요. 평생학습과에서는 올해부터 화성시민대학이라고 통합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6개 학과로 분리하고 27개 교육과정으로 해서 이걸 시스템화하고 있어요.

○김도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똑같이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을 써버리니까 저희가 바라볼 적에는, 이게 여성비전센터에서 한다고 그러셨나요?

○김도근 위원 네,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특성과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이 시민들 입장에서 고민해보면 헷갈리기만 하지, “이게 뭐가 다른 거지?” 이렇게 바로 질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김도근 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명히 여기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제목을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별화된 내용이고 거기하고 연계성이 없다고 하면 같은 이름을 써버리면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향지점은 자기계발로 출발은 하지만 향후에 취업까지, 일자리까지 연계된다고 하는 그러한 목적성을 분명히 하면서 하면 제목이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 ‘새로 일하기 교육’이라든가 이런 식의 여기만의 특화된 목적성 있는 이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지.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법적근거를 못 찾아서 평생학습법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요. 여기에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시고 여기만의 특성화된 내용으로 고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이 내용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든 간에 일단 양성평등에 관련된 기본적인 관점을 밑에다 깐다, 배경에다 두고 출발을 해서 그것이 모든 여성들 활동 안에서 자각부터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활동으로 연계되는 방향성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평생학습과 하고 연계가 돼 있다면 거기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들여다보시고, 이름을 쓰실 거면 들여다보시고 거기에서 없는 과정과, 여기 좀 다른 과정이니까 거기에 없는 과정 안에, 교육과정 안에 평생학습기관으로, 기관은 다르지만 그 과정 안에 특별한 과정으로 같이 홍보가 되게끔 해도, 그게 연대사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과의 고유사업을 칸막이 때문에 넘어서면 저쪽에서 우리 사업을 가져가서 홍보해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시민 입장에서 누구나 다 알거든요. 이 사업은 이쪽에서 보호가 될 거고 저 사업은 저쪽에서 보호가 될 거라 이게 연대성이 중요할까, 아닐까부터 판단하시고 한 번 같이 협의는 해봐라,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김도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문화센터입니다. 성문화센터는 아무래도 센터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134페이지 청소년성문화센터체험관 인형극 관련한 사업안입니다. 보면 인형극을 직접, 기존에 2020년에는 인형극단에다가 이걸 부탁을 해서 반위탁 같은 형태로 한 걸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요. 맞나요?

○위원장 송선영 네, 센터장님 설명해 주세요.

○김도근 위원 기존에 그런 형태를 직접적인 활동가를 양성해서 제작도 직접해보고 이러고 활동도 하겠다는 생각이신 거죠?

○김도근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행사실비지원금에 있어서는 이것도 책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도근 위원 센터 내에서 하는 건 4만 원으로 돼 있고, 센터 바깥으로 가서 찾아가는 인형극 지원은 6만 원으로 돼 있고, 여비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건가요?

○김도근 위원 몇 시간이요?

○김도근 위원 2시간.

○김도근 위원 일단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맡기지 않고 직접 개발을 하고 하겠다는 거는 되게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김도근 위원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데, 저도 제가 이 분야에 관련돼서 환경에 관련된 인형극을 만들고 실제 막대인형극을 가지고 찾아가는 공연도 해보고 이런 행위들을 해봤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한 거에 있어서 적절한가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보면 다른 것들은 ‘그래,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좀 달라질 순 있어.’ 그러는데 이 예산 대략 알거든요.

○김도근 위원 대략 아는데, 전반적으로 통으로 보면 제작비용이 한 800만 원, 900만 원 돈 들어가는 것들을 단가는 조금 떨어뜨릴 순 있으나 크게 많이 100, 2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차이가 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좀 저렴한 데를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제안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요. 인형극 녹음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김도근 위원 성우를 쓰는 게?

○김도근 위원 저희가 했을 적에는 직접 활동가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더빙해서 했고, 녹음을 해서 했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거든요.

○김도근 위원 그리고 녹음실은 할 데가 없어서 수원의 청소년문화센터 가서 거기 미디어실을 활용해서 2시간 사용하는데 얼마, 이렇게 다른 데 가서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활동가들이 찾아갈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 주고 그 안에서 비용도 절약되지만 오히려 활동비용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제작비용 안에서, 실제 실행비용이 있는 거잖아요.

○김도근 위원 그렇게 갈 수 있는 여지들을 좀 열어두시고 이 금액들을 조금이라도 다운 시키면서 활동영역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근 위원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37페이지에 성평등, 성교육 영상콘텐츠 제작이 2,26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김도근 위원 이거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성교육 영상을 초중고생 대상 그리고 장애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영상을 제작하겠다. 그런데 보면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단가가 비싼 것 같아서요. 한 편당 한 356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일반적으로 할 적에 좀 비싸게 하거나 일반적으로 5분에서 10분 이내면 한 250만 원 정도면 되는데.

○김도근 위원 단가 산출을 어떻게 한 건가요?

○김도근 위원 네.

○김도근 위원 아, 그래요?

○김도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다음 장에 성교육활동가 양성 및 운영에 있어서 성교육활동가들을 일반시민 대상으로 작년에 양성을 했고, 올해 조금 더 심화교육을 통해서, 심화교육도 있고 일반교육도 있습니다. 그렇게 양성해서 활동을 시키겠다는 취지인데, 작년에 몇 분 정도 양성을 했습니까?

○김도근 위원 아, 20년이네요.

○김도근 위원 아, 열네 분 정도 중에서 여덟 분이 실제 활동가로 지금 남아있다.

○김도근 위원 네, 그러면 올해는 새로 더?

○김도근 위원 새로운 사람을 더 보완을 하고.

○김도근 위원 그분들과, 20년도의 활동가와 21년도 활동가가 한 번에 같이 심화교육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김도근 위원 그런데 활동비용은 올해는 그러면, 올해까지는 아직 활동은 안 되는 상태?

○김도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예산에, 활동에 관련된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김도근 위원 아, “강사를 보내주십쇼.”하면 저희는 강사 파견만 해 주고.

○김도근 위원 학교에서 본인들이 강사비를 댄다?

○김도근 위원 좋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우리 내에서 직접 기획을 해서 좀 소외되거나, 잘 이렇게 일단 시범으로 운영을 하다가 보면 분명히 좀 어려운 지역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저희 자체적인 사업들도 향후에는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김도근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됐습니다.

○김도근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31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에 관계되는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앤아이센터에 이게 지금 청소년수련관. 찾으셨나요?

○신미숙 위원 전체 운영지원은 35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미숙 위원 시설관리비가 27억 정도 되고요.

○신미숙 위원 청소년팀에 4억, 스포츠운영팀에 4억 6천, 이렇게 비용이 돼 있더라고요.

○신미숙 위원 그리고 청소년팀에서 그 4억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운영비, 공공비용 한 3천만 원 넘게 쓰고 나면 한 3억 초중반 정도가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신미숙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예산보다도 굉장히 적은 비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포츠시설을 청소년들이 몇 대 몇 정도로 이용하는 거예요? 보통 통계상 나와 있습니까?

○신미숙 위원 네.

○위원장 송선영 네, 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신미숙 위원 저도 유앤아이센터에 아무 생각 없이 거의 한 7, 8년 스포츠시설을 운영했었거든요. 청소년시설이라고 인식한 적이 한 번도 없이 그냥 저희가 이용했던 거였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어른들하고 분류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 스포츠 관련해서는 좀 더 다양한 청소년시설이 필요한데 용역 지금 들어가서 저번에 중간발표 때 가봤는데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나요, 과장님?

○신미숙 위원 네, 그런 것들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청소년시설에서 이 스포츠시설을 감안한 청소년 전용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논의되고 있으신가요?

○신미숙 위원 그렇죠?

○신미숙 위원 그냥 단순하게 사실 우리 아이들이 놀터 개념으로 그런 모이는 장소에 대한 부분만 좀 논의가 되고 있어서요.

○신미숙 위원 보면 교육에 관계되는 것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게 많고요. 시설적인 면에서도 교육에 관련되는, 그러니까 체육이 교육이 아니란 말은 아닌데요, 그냥 어감상. 그런데 체육에 관한 부분들은 솔직히 굉장히 적은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다른 용역이 아니고 청소년 관련해서는, 특히 시설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 특히 몸을 쓰고 단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시가 향후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번에 용역결과 중간보고회로는 사실 굉장히 조금조금한 단위의 부분만 돼 있어서요. 그런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또 따로 세우지는 않으시나요?

○신미숙 위원 네, 제가 지금 예산 이번에 보면서 느끼는 거는 문화 관련해서도 어른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어른들 체육클럽에 대한 부분들은 체육진흥과에서도 되게 적극적으로 클럽에 대한 지원금이 이번에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논의될 정도로, 그다음에 어른들이 스포츠시설을 대여했을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비용을 대는 프로그램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축구장이라든지 어른들을 위한 시설들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관내 청소년을 위한 시설들이, 그러면 “그걸 같이 사용하면 되지.”라고 편하게 말씀할 수 있지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지도사를 통해서 되게 다양한 클럽을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논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되게 부족한 상황이어서요.

○신미숙 위원 네.

○신미숙 위원 그렇죠. 유앤아이센터를 지은 지가 지금 20년 정도 되잖아요. 20년 되나요?

○신미숙 위원 12년이요?

○신미숙 위원 화성시가 다른 시보다는 인구 증감속도가 12년의 갭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12년 전의 화성시 인구일 때 유앤아이센터는 어른들하고 청소년들이 일정 부분 같이 써도 되는 시설이었다고 보면 지금 2020년도에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그룹별로 되게 많은 수요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미숙 위원 네,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더. 저희가 재단이 있잖아요. ‘청소년’도 넣은 이름 있는, 청소년재단이 있는 시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중간에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문화 측면이나 체육 측면이나 그런 측면을 청소년재단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장기계획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민원 넣어서, 이게 막 지역에 필요하다니까 예산들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되게 지역적으로 아이들이 어른들 눈높이로 뭘 만들다 보니까 농구장도 없다고 맨날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우린 농구장이 필요한데 농구장이 없다고 그런 민원들을 넣을 정도인데, 어른들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라는 걸로 안 만들어 주는 건지 어떤지 좀 그렇습니다. 다방면으로 만들 수 있게 시설 보완 포함해서 청소년 스포츠에 관계되는 시설 보완, 시설 증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논의를 하셔서요. 체육진흥과에서는 청소년 체육만 따로 보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과에서는 청소년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니까 그런 면에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다른 쪽으로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이거는 청소년 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336페이지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에 관계되는 질문입니다. 찾으셨나요?

○신미숙 위원 제가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되게 다양한 외국인, 다문화 관련해서 쭉 보다가 비슷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결혼이민자, 다문화교육, 그런 파트는 국도비 매칭이 굉장히 많은데 시비만 있는 경우에 사업들이 훨씬 금액이 나름 크거든요. 혹시 이게 국가에서 국비 요청을 받을 수 없는 항목인가요, 저희가?

○신미숙 위원 저희가 타시에 비하면 외국인 비율이 굉장히 높은 시잖아요.

○신미숙 위원 그리고 당분간은 낮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시이기도 해서 다문화 관련, 외국인 관련해서는 교육비라든지 시설비 투자를 되게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제가 항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되게 다양한 국비 지원 시 요청사항들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다문화에 관련된 예산들을 국가로부터 굉장히 요구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조금 저희도 화성시 얘기하면 매일매일 매번 얘기하듯이 인구증가율 같은 거 얘기하지만 그런 거 일환이기도 하고, 사실 시 비용을 굉장히 많이 다문화한테 쓰면 또 내국인의 반발이 그만큼 실제로는 일어나는 상황들입니다. 국비에 대한 요청들을 적극적으로 해 와서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일반시민들이, 요즘에는 워낙 예산 통과되면 다 사이트에 올라가서 다 보시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하시니까 시설 보완도 그렇고 교육에 관계되는 거 시도비 매칭 조금조금씩 3,600만 원 중에서, 그런 거 말고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문화 관련 어떤 커뮤니티센터 짓는다든지 할 때도 별로 국비나 도비 매칭들이 없는 사항들이 많으니까 시가 장기적으로도 운영비를 계속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내년도 예산 짤 때는 좀 그런 것들들 많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신미숙 위원 네, 341페이지에 화성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 연구조사에도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가기관, 지원받는다는 얘기는 국가의 사무로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많잖아요. 국가에서 인식하고 결과보고를 같이 바라보는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화성시의 다문화 관련해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점심 먹다가 되게 다양한 의견을 나눴지만 외국인들이 국내에 어떤 법적인 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를 결국 고스란히 화성시가 또 떠안아야 되고 지역주민의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태조사 연구할 때에도 이거보다는 가능하면 국비를 더 매칭해서라도 좀, 안산 같은 경우는, 우리 화성시도 마찬가지로 주민의 90% 이상인 외국인 동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화성시도 어디죠?

○신미숙 위원 안산인가요? 그런데 제가 안산에 잠깐 아이 때문에 가 있을 때 작은 아이를 전학시키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전학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지역적으로도 다문화가 한 반에 반 이상이 있는 경우에 갈등들이 있더라고요. 화성시는 아직까지 그런 갈등이 없는 상황이니까 초반에 그런 실태조사를 잘하면 다문화라고 하지만 화성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것 같아서 제안드리는 거니까 좀.

○신미숙 위원 네, 그리고 335페이지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입니다.

○신미숙 위원 어떤 신문이죠? 다문화신문이 보면 다문화타임즈도 있고 경기다문화신문도 있고, 어떤 신문을 다문화신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화성시에 있는 건 아니고 한국말로 돼 있는 전국지인가요?

○신미숙 위원 다문화 관련 정책이나 복지 관련이나.

○신미숙 위원 소식을 다 한데 모아서 경기도 관련해서 실린다는 말씀이시죠?

○신미숙 위원 혹시 이거 인터넷으로 치면 확인되나요?

○신미숙 위원 요즘에 당연히 인터넷으로 되게 보급들이 많이 돼 있으니까, 직접 신문을 받아볼 수 있는 분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본인이, 정보에 대해 한꺼번에 모아놓은 사항이면 그거에 대한 자료나 그런 것들은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게 일반인들이.

○신미숙 위원 네, 어디서든 요즘에 핸드폰으로 다 정보를 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지면 신문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약간 부정적인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면 신문을 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나라 말로만 돼 있나요, 한국말로만?

○신미숙 위원 경기다문화.

○신미숙 위원 그거 봤는데 외국말로는 거의 없고 한국말로만 돼 있더라고요.

○신미숙 위원 통역, 나중에 그러면 회의하실 때 요즘에는 번역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사이트에다 돈을 지급하면 다 언어에 대한 부분도 해결되니까, 인터넷으로 할 때만 가능하죠? 그런 부분도 혹시 논의를 하시면, 언어를 배우는 건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고요. 정보는 바로바로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저는 추가 질문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단 설명서 72페이지에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저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평생교육’이라는 그 언어 자체가 평생교육과랑 겹치니 이 부분은, 저는 여기 모두누림센터에서 이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어, 뭐라 그러죠? 제목이라든지 어떤 내용 좀 바꿔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체크하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했는데 그 사업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긴급보호 숙박시설 부분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공영애 위원 저는 우리가 LH하고, 이런 거는 LH에다가 요구를 하면 임대 장소를 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방 하나 정도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사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이 잘 운영이 될 건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의 사람들을 모텔에 넣는다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상황이다. 우리 화성시가 너무 무책임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지금 정신질환자라든지 장애인, 지체장애인 체험홈 이런 걸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LH하고 협약을 해서 임대주택 하나 정도는 받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영애 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열악하게…….

○공영애 위원 인구가 84만이나 되는 데에서 모텔에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82페이지 보면 성폭력ㆍ가정폭력 추방 주간행사가 있어요. 이 행사라는 것은 어떤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재단 82페이지에 성폭력ㆍ가정폭력 추방 주간행사를 하시는데 이 행사는 어떤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송선영 네,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공영애 위원 전국적인 행사라는 얘기죠?

○공영애 위원 저희가 해야 되는?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제가 지금 페이지를 못 찾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김도근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부분, 성교육 영상.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였죠? 지금 제가 그 부분을 고민을 해본 게, 그게 예산이 꽤 많더라고요. 몇 페이지예요?

○공영애 위원 네?

○공영애 위원 137페이지.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이게 지금 화성시만의 교육이 아니잖아요. 성평등, 성교육이라는 것이 화성시만의 교육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송선영 네, 설명해 주세요.

○공영애 위원 이거는 팀장님이 안 나와도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대표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성평등과 성교육이 화성시만의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영애 위원 그런데 이거를 화성시에서 따로 제작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1,780만 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제작해서 굳이 이거를 교육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왜 굳이 화성시에서 제작을 해서 1,700만 원이란 돈을 들이겠습니까? 화성시만의 특별한 콘텐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영애 위원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는데.

○공영애 위원 저는 이게 저희가 1,780만 원을 들여서 화성시 성평등, 성교육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야 되는지, 굉장히 지금 정부 차원의 교육자료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더 양질의 콘텐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대표이사님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거 같아서요. 말씀드려봤습니다.

○공영애 위원 청소년오지라퍼라는, 93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오지라퍼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 내용은 어떤 건가요?

○위원장 송선영 네, 설명해 주세요.

○공영애 위원 아이들이 한 15명이 모여서 자기의 의견이나 사회활동 참여로 어떤 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공영애 위원 청소년의 시각으로.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97페이지에 새로 신규사업이, 아싸 가오리라는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공영애 위원 가족 프로그램이에요?

○공영애 위원 지금 그러니까 동탄 쪽 위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장소가 정해진 거예요?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많이 신규사업이 올라왔네요.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또 청소년 미디어크리에이터, 이것도 신규로 많이 올라왔네요. 신규죠, 이것도?

○공영애 위원 이거는 영상 제작인가요, 본인들이? 112페이지요. 미디어센터에서 하는 그거하고 겹치진 않을까요?

○위원장 송선영 네,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공영애 위원 여기서는 그러면 어떤 자료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물품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렇죠. 이 구비하는 장비는 어디에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내용은 행사비고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본 거 같은데 여기에는 왜 내용이 같이 안 올라왔죠? 이거 따로 그냥 올리셨어요?

○공영애 위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크리에이터 구축비, 이게 우리 청소년 미디어크리에이터 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따로 올라와서 사실 내용을,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우리가 또다시 구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개인 방송 세트는 어떤 거예요?

○공영애 위원 네.

○공영애 위원 이게 지금 여기 누림센터에다 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어쨌든 미디어센터가 우리가 동부 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운영하기 어려운데 이쪽에도 이거를 하나 갖추어 놓으면 청소년이든 다른 분들도 쓸 수 있는 저기는 되겠네요?

○공영애 위원 이게 청소년만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한 번 구비해 놓으면.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123페이지에 진로나침반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이런 것들이 여기 청소년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123페이지요.

○공영애 위원 직접 그 안에 있는, 제가 한 번 가봤을 때 시설 이용하고 그거인가요?

○공영애 위원 있죠.

○공영애 위원 연 190명으로 해서 하시는 거죠?

○공영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324쪽입니다, 설명자료 324페이지. 보면 CYS-Net 사업비 있는데요. 지금 CYS-Net 사업을 보면 거의 인건비 부분, 그러니까 회의비죠. 직원들 인건비하고 사업에는 회의비 부분이 많이 잡혀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CYS-Net 회의를 좀 했나요?

○부위원장 김경희 회의했고요?

○부위원장 김경희 사업비가 좀 더 늘었는데 증액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좀 많이 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희 앞전에 332쪽에 있는 청소년 특별지원이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비로 같이?

○부위원장 김경희 332쪽.

○부위원장 김경희 특별지원이 위기청소년 지원이잖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게 CYS-Net 사업에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아, 직접적으로.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지금 CYS-Net에서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모여서 회의하시고 이게 다인 건가요? 여기에 인건비를 잡아놨으면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여기에 사업비 부분은 거리 상담, 그러니까 아웃리치 빼고는 다 회의비거든요.

○부위원장 김경희 운영위원회 회의비, 실행위원회 회의비, 1388청소년지원단 회의비, 회의비 부분이에요.

○부위원장 김경희 제가 궁금한 거는 CYS-Net에 인건비를 이쪽에 잡아놓으셨는데 그러면 이 세 분은 이 사업 말고 또 어떤 거를 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희 아, 그래요? 인건비만 그럼 이쪽으로 잡아 놓으신 거네요?

○부위원장 김경희 원래 청소년 CYS-Net이 올해 조금 더 강화되면서 통합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같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긴급구조나 의료지원이 아예 여기에서 되어있는 것 같아서, 이게 작년 시스템 그대로고 올해는 지금 어떻게 보면 부기명에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를 시켰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잡아놨는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너무 없어 보이고 어디서 뭘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자료에는 없거든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 아래, 동반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가는 상담이 좀 진행이 됐나요, 어떤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주로 동반자 프로그램이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지만 현재 찾아가는 거를 싫어해서, 내담자들이 집으로 방문하는 거를 싫어해서 센터에서 하는 경우가 그래도 많잖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런데 여기 보면 교통비, 휴대폰 보조금 등의 경비 등으로 조금 더 인상이 됐다고, 상한이 됐다고 얘기를 좀 하셔서 이게 그러면 현재로는, 내년에는 찾아가는 상담이 더 많아지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넣으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부위원장 김경희 위원장님, 팀장님이.

○위원장 송선영 네,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경희 아, 보수교육하고 저기인 거죠? 그럼 밑에 땡땡 별 표시로 한 거 이거는 아닌 거네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그렇게 해놓으셔서 그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페이지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에 자기주도여행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올해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혹시? 올해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코로나지만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부위원장 김경희 19회, 23명?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단체, 이게 팀별로 참석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팀이 그러면 몇 팀이 참석을 한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희 7팀이요?

○부위원장 김경희 이게 어땠나요? 궁금해서요. 여기 보면 모니터링요원이 같이 다 따라다니면서 이런 부분, 아이들을 수행하고 돌보고 하는 기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한 만족도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위원장 송선영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경희 주로 그러면 어떤 거를 아이들이 신청을 해서 갔다 온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만약에 지금 모니터링요원이 같이 따라 붙었잖아요. 여기에 부모님이 함께 참석을 하시게 되면 그거는 좀 어떨까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자기주도여행에 대한 거를 검색을 했더니 책에 이렇게, 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거를 해서 문화탐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10명, 모니터요원이 10명 되고 팀이 현재 10팀 된다고 하지만 이게 만약에 더 많아지게 되면 인원도 더 많이 늘어나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예산 대비 괜찮은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잘 못 하겠어요. 물론 갔다 오면 좋기는 한데 ‘과연 시에서 이렇게 소모임에, 자기주도여행에 모니터링요원을 붙여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게 좋은 건가?’ 이 생각도 한번 좀 이렇게 해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부위원장 김경희 네, 일단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알았고요. 저희 어떻게 보면 예산이 한 880이죠? 그 부분들이 모니터링요원한테 들어가고 또 거기에 플러스 간식비라든지 다른 것들을 하게 된다면 반 50%는 결국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올해 처음 하신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한 번 수행해 보시고 대상에 대한, 인원에 대한 것도 나중에 확장성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해보지 않은 부분이고 또 결과치가 아직 안 나와서 어떤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지만 하나의 예산적인 부분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저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재단 질문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화성시여성친화도시 한마음토크 관련한 질문입니다. 전체 발제자하고 사회자 포함해서 패널 여섯 분하고, 전체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이게? 참석자를.

○신미숙 위원 전단지 배포 8천 장은 그럼 어디다 놓으실 거예요? 이게 지금 홍보비가 현수막, 전단지 해서 총 300만 원 잡으셨는데 전단지는 8천 장을 하셨어요.

○신미숙 위원 네, 100분 정도 이게 또 전문가를, 화성시민들이 참여하는 전문가라는 100 분 정도면 대상자들은 어느 정도 정해졌을 것 같은데, 요즘에 워낙 환경적인 부분들이 대두되는데 이렇게 8천 장씩 할 이유가 있나요?

○신미숙 위원 나눠주시나요, 이렇게?

○신미숙 위원 전단지 보고, 혹시 그런 거는 있으세요? 전단지나 현수막을 통해서 몇 분 정도가 참석하는지에 대한 혹시 데이터는 있으세요?

○신미숙 위원 일반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여성단체들을 통해서 보통 이러한 행사가 치러지는 경우가 보통이죠.

○신미숙 위원 이왕 이런 페이퍼로 되는 홍보 방법은 조금 다른 홍보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면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적으로 너무 나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사회자, 발제자 해서 발제자가 강사 1급 수당 기준으로 해놓으셨거든요?

○신미숙 위원 이 토크쇼가 지금 현재 어느 곳에서 할지에 대해서 정해진 겁니까? 강사 수당을 정해놓은 거 보면.

○신미숙 위원 저는 장소는 어디든지 시민 분들이 올 수 있는 곳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미숙 위원 아니, 강사료가 정해졌다는 말은 어느 분을 초빙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졌다는 말씀인 것 같아서 혹시 그게 정해졌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신미숙 위원 1급 강사를 요청할 정도로 이렇게 이거를 기획하신 건지.

○신미숙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뒤에 보면 12페이지 양성평등활동가 파견 및 인식개선 활동이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게 양성평등활동가를 양성하는 거 같고요. 1기는 지금…….

○신미숙 위원 15명 정도 해놓고 화성퍼스트레이디 2기를 모집해서 마을공동체나 작은도서관에 방문해서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하시는 거죠, 인식개선 활동이나?

○신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도 굉장히 많은 리플릿을 만들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홍보비에 대한 부분들이 재단이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그런 홍보비에 대한 부분들, 다른 위원님도 한번 질문하신 경우 있거든요. 점검을 한번 대표님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열 분을 지금, 10명을 모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미숙 위원 10명 모집돼 있는데요, 대상이? 이게 모집한 다음에 교육을 가는 건가요?

○신미숙 위원 네.

○위원장 송선영 네, 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신미숙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사업적인 면을, 사업적 효과적인 면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부분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신문에 껴놓은 전단지가 과연 전부 다 모든 시민한테 공평하게 가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화성시민들이 신문을 다 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일정 부분이 안 보죠. 그러니까 비용에 비한 가성비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홍보 방법을 좀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미숙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무언가 양성하면 또 그거에 대한 일거리를 시가 책임지는 분야는 옳지 않습니다. 그런 분야보다는 시민 자생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을 특히 재단에서는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혹시 이거 하는데 개인부담금은 있습니까? 이런 퍼스트레이디 교육을 받는데 개인부담금 있습니까?

○신미숙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이분들이 교육을 받을 때, 처음에 50명이든 40명이든 교육을 신청하시고 수료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직접 이 화성퍼스트레이디를 하시는 분들은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거잖아요?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교육을 받는데 개인부담금 없어요?

○신미숙 위원 그거는 좀 생각해 보셔서 적은 돈이라도 개인부담금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육의 효과라는 게 분명히 나타나니까 그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생애주기별 양성평등캠프 ‘또다시 서른’이거든요. 이게 1박 2일 캠프를 2회 운영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템플스테이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템플스테이 전국적으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면 숙박이 다 가능한 체험형 템플스테이가 가능하죠. 용주사 같은 경우도 7만 원이면 두 끼 식사를 제공한 템플스테이가 제공됩니다. 그러시죠?

○신미숙 위원 그러신데 지금 강사비가 여기도 1급 강사 기준으로 해서 50만 원 가까이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템플스테이에 들어가서 이분이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신미숙 위원 그럼 1박 2일 강의인데 오전에는…….

○신미숙 위원 재단에 그러면 그 비용이 강사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신미숙 위원 그리고 나서 뒤에 버스 타고 템플스테이 가서.

○신미숙 위원 네, 봤습니다.

○신미숙 위원 신규사업에 대한 평가는 하시면서 되는데 템플스테이, 그러니까 목적에 비해 프로그램이 너무 많으면 목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템플스테이 자체로만 해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하셨는데 오전에 잔뜩 교육하시고, 그게 어떤 데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 같기는 한데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쪽은 이상입니다.

○신미숙 위원 네.

○위원장 송선영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청소년 역사체험입니다, 17페이지. 기간제 예산, 사업 예산에 기간제 보수가 들어와서요. 화성시 청소년 역사체험을 운영하는데 기간제로 따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단에 청소년 담당하시는 곳에서 가능하지가 않고.

○신미숙 위원 기간제가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어느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이 기간제 분이?

○위원장 송선영 네,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신미숙 위원 잠깐만요. 지금 한 분 내지 두 분이 여기 말한 200학급을 하는데 다 쫓아가신다는 말씀이세요?

○신미숙 위원 팀장님,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전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신미숙 위원 관내 청소년 프로그램이 여성가족청소년재단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그분이,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화성시 다가치탐사대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시스템들은 굉장히 비슷하게 가거든요.

○신미숙 위원 그래서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해되고, 어느 면에서는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우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학교에 선생님도 있고 충분히, 그러니까 어떨 때는 화성시가 너무 과해요. 과하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오면 그냥 아무 역할도 안 하시게 시가 너무 다 해 주니까 그런 줄 아세요, 학교에서. 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돈도 다 내주죠. 입장료 다 내주죠. 그렇죠? 차도 보내주죠. 정산도 다 해 주죠.

○신미숙 위원 그런데 거기서 또 안내자 다 차마다 있잖아요. 배치하시잖아요.

○신미숙 위원 그런데 또 앞에 다른 분까지 해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해 주면, 아까 조금 전에 아이들 4명이서도 어디어디 다 계획 짜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떨 때는…….

○신미숙 위원 그렇죠? 우선은 지금 시간이 다른 분도 질문하니까, 그럼 한두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여기 보면 200회를 일단은 2021년도에 계획하셨죠.

○신미숙 위원 인솔자 단체 물품이 있습니다. 50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신미숙 위원 그러면 선생님이 50분입니까, 이게? 차량이 배차되신 분이 50분이에요, 운영자가?

○신미숙 위원 네, 그러니까요. 역사해설가.

○신미숙 위원 합쳐서 50분인 거예요?

○신미숙 위원 한 차당 두 분이 타시는 거죠?

○신미숙 위원 안전지도사 한 분.

○신미숙 위원 여러 가지 있겠죠.

○신미숙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는 하나만 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신미숙 위원 310페이지 보면 공무원 4대폭력 예방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폭력 예방 운영, 공무원 성희롱 고충 신고시스템이 있더라고요. 혹시 찾으셨습니까? 책자 286페이지입니다.

○신미숙 위원 공직자분들이 교육을 받는 것 중에 4대폭력에 관계되는 교육을 전 직원이 받게 돼 있는 거죠?

○신미숙 위원 그리고 고충 시스템을 이번에 구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거를 운영하는데 돈이,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핫라인.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이런 4대폭력에 관계되는 거에 대한 부분, 특히 성희롱에 관계되는 것만 신고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니면 4대폭력 전부 다 신고시스템을 하시는 거예요?

○신미숙 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신미숙 위원 왜 이것만 하시는 거죠? 다른 것들은 그냥 바로 감사실이나 그쪽에다가 신고시스템이 있으신 건가요?

○신미숙 위원 재단, 제가 지금 이걸 같이 쭉 보다가 재단하고, 이건 지금 재단은 제외하고 공무원들만 받는 거죠?

○신미숙 위원 그러면 재단은 윤리감사팀이 있더라고요. 윤리감사팀에 뒤페이지 보니까 36페이지. 건전한 성윤리 및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학습시스템이 있습니다. 1,4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표님! 이거는 교육만 받는 겁니까? 온라인상으로 학습시스템이니까 주기적으로 몇 회를 받는 시스템을 지금 갖춘 겁니까?

○신미숙 위원 매주 5회 같은 교육인가요? 아니면 다른 교육을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미숙 위원 매주 5회면 매일이거든요, 그렇죠?

○신미숙 위원 교육이라 하면 교육을 받는 주체가 그게 교육이라고 인식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교육받았다는 결과치가 등록이 되는 거 같은데 전자결재시스템을 열면 나오게 된다는 것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네, 답변해 주세요.

○신미숙 위원 그걸 하고 들어가야지만 그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게 그거를 세팅…….

○신미숙 위원 콘텐츠는 4대폭력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신미숙 위원 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두 가지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요, 사실 보면. 저희도 인터넷이나 그런 쪽으로 로그인할 때 무슨 교육을 받아보면 그게 내 마음에 들면 기다려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루한 시간, 2, 3분이라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재단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신고가 되나요?

○신미숙 위원 네.

○신미숙 위원 네, 우선은 알겠고요. 매뉴얼이 고충, 노조 있는 곳으로 넘어가서 다 결정될 때까지 아무런 액션이 없나요?

○신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계되고 뭐하고가 두 분 상황이,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은 같은 공간에 계속 있으면서 그 결과치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매뉴얼이 첫 번째, 생기면 예를 들어서 신고가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당사자들은 일정 근무지에 대한 부분들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어서 일정 부분 분리한다. 그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은 없습니까?

○신미숙 위원 그거를 누가 결정을 해요? 결국 또 나중에 다 위원회나 통과돼야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신미숙 위원 매뉴얼을 좀 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결정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매뉴얼대로 따를 수 있게 그렇게 부분들을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렇게 결과 나올 때까지 그걸 계속 그냥 위원회에다 맡기고, 위원회라는 거는 시간이 훨씬 지난 다음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누군가한테 또 다른 폭력입니다. 그렇죠?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더 매뉴얼을 갖춰서 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누구한테나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뉴얼을 좀 갖춰서,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보면 되게 다양한 예방교육들이 많습니다. 예산을 주로 재단에서 하시니까 학교로 찾아가는 거보다는 학교 밖에 있는 거 위주로 보면 예산이 전부 다, 거의 다 초중고에 폭력예방교육도 마찬가지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폭력예방교육들은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면에, 학교 밖이라든지 아니면 읍면동이라든지 이주여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예산을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미숙 위원 나중에 이거는 중간에 또 효과 보면서 바꾸시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챙겨서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가 퇴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7시 58분 정회)

(18시 11분 속개)

○위원장 송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청소년 바리스타 동아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처음하시는 사업이죠? 146페이지.

○공영애 위원 네, 처음 예산…….

○공영애 위원 신규사업인데 지금 관내 14세에서 19세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 이 아이의 나이는 사실 카페인을 먹으면 안 되는 나이예요. 우리가 청소년에 대해서 카페인 오남용을 사실 막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공영애 위원 카페인은 아이들이 많이 먹으면 칼슘이나 철분이 빠져 나가서 빈혈이라든지 이런 게 유발이 될 수 있고 불안이라든지 폭력적이게 될 수가 있어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잠을 못 자서 성장호르몬 분비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나서서 14세, 19세한테 바리스타 교육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자기들이 교육 받다 되면 자기들도 먹게 되거든요? 과잉을 먹게 되는 것을 우리가 나서서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화성시의 청소년 카페인 오남용을 막아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걔들한테 교육을 한다지만 어쨌든 접하게 되면 카페인을 먹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청소년 축제나 놀터에서 계획하고 부스 운영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20세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얘기를 하지만 14세부터 19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오류를 범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안 돼요.

○공영애 위원 저희가 청소년은 카페인을 못 먹게 해야 돼요. 사실 지금 너무 오남용이 심한데 그걸 못 먹게 해야 하는데 나서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시고요. 171페이지에 스포츠운영팀이 운영하는 데에서 의약품이 19만 7천 원씩 197만 원이 올라왔어요, 10회에. 그거 저기 뭐야, 어떤 걸 사려고 하는지 그동안에, 3년 동안 자료를 주세요, 뭐뭐 썼는지.

○공영애 위원 최근 3년이고, 앞으로 계획에 뭘 사려고 이렇게 200만 원이라는 돈을 사려고 했는지.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응급으로 줄 수 있지만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약국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옆에. 이런 것들은 세심하게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라서 주시고요.

○공영애 위원 174페이지 시설물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통신요금이 250만 원씩 12개월이 나오네요? 유앤아이센터. 왜 이렇게 많아요, 뭔데?

○공영애 위원 지금도 250 정도 나오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단체요금으로 들어가 있겠네요, 통신요금은?

○공영애 위원 이게 전기요금하고 그런 게 아니라 통신사 요금인 것 같은데요?

○공영애 위원 전화하고 인터넷, 팩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가나요? 보통 KT 인터넷 같은 경우 한…….

○공영애 위원 한 회선으로 한꺼번에 해서 계약하지 않나요, 한 저기로? 한 건물 전체에 얼마 이렇게 해서 계약 안 되나요?

○공영애 위원 요새는 와이파이를 많이들 쓰고 무선으로.

○공영애 위원 그런 거는 절약되지 않을까요? 무선으로 해서 들어가면?

○공영애 위원 무선은 안 되고 유선으로 다 써야 되고? 그게 250만 원이 요구되어진다는 얘기죠? 자료 좀 주세요, 그럼요.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송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재단 설명자료 5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복합기 임차료하고 전자출입명부 태블릿 임차료 있습니다. 복합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400만 원 이렇게 비싸니까 임대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태블릿PC 같은 경우는 한 6, 70만 원이면 사는 건데 이게 15대를 5만 원씩 1년을 빌리면 900만 원이면 15대를 사는 가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매년, 올해 했었고 내년도에 또 이거를 하면 이거는 효율 면에서 엄청 떨어진다. 왜냐하면 태블릿PC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이거는 용도가 아주 단순하게 출입을, QR코드 입력을 시키면 QR코드 인식을 하는 그걸로 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는 걸 출입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태블릿PC를 임차보다는 구입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데 이걸 재단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가격이 그냥 뻔히 나와 있는 가격이라 구입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데 이거를 어쨌든 편성을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임차로 할, 구입도 방법이 있는데 굳이 임차로 하겠다고 한 거는 나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송선영 네,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효율로 봤을 때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게 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블릿PC 자체가 어떤 수업에도 쓸 수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이게 그냥 단순한 이 기능만 한다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임대 계약을 해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코로나가 지금 언제 끝난다는, 종식이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계속해서 왕성하게 창궐하고 있는 이 시국에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이 예산을 내년도 쓸 거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가격이면 오히려 사는 게 더 나중에 다른 용도로도, 수업에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단에서 각종 여러 가지 노트북 내지는 컴퓨터 이거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의견을 말씀드려보고요. 코로나라고 해서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과 설명자료 34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무용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드렸지만 의자, 책상만 비교하겠습니다. 의자, 책상이 12만 5천 원이고요, 의자가. 일반 의자하고 사무실 의자하고는 또 가격이 다릅니다. 사무실 의자는 30만 5천 원이고요. 일반 의자는 12만 5천 원으로 여기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요. 설명자료 358페이지 보시면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외국인복지센터에도 기자재가 구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책상하고 의자를 보면 책상은 26만 원이고 의자는 25만 1천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복지센터에 있는 거하고 우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있는 거하고 가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재단이 됐든 과가 됐든 이런 장비를 구입하고자 한다 그러면 의자는 최소한 얼마에서 얼마 정도, 책상은 얼마 정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표준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 높은 사람 책상은 30만 5천 원짜리 쓰고 낮은 사람 책상은 26만 원짜리 쓰는 거고, 여기 보여지기에 서류상으로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최소한 그러면 사무국장 의자는 30만 5천 원이면 팀장 의자는 25만 원 하는 거냐?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일관되게 어떤 가격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지금처럼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의자, 테이블이 똑같은데, 생긴 게 비슷하고 다른데 가격이 천차만별이면 이거를 편성하는 분이, 예를 들면 우리 식대가 8천 원이다, 현수막은 1장에 5만 원이다, 원고료는 200장 원고지 1장에 1,300원이다, 어떤 기준이 있듯이 여기에도 이 물품이 재단이나 과가 계속해서 오래된 물건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그때그때 맞춰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된 걸 보고 그거에 의해서 이걸 산출해내는 산출기초를 그렇게 해야지 어느 분이 산출할 때는 비싸고 어느 분이 할 때는 싼 걸 하면 이게 저희들이 서류를 볼 때, 예산심의할 때 여기는 10만 원짜리 의자인데 여기는 26만 원, 30만 원 하면 이해가 가지 않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부의 지침을 마련해서 표준안 내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 가지고 “여기는 왜 의자가 비싸냐? 저기는 싸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비슷한 가격을 하면, 몇 천 원 차이 나는 걸 가지고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몇만 원, 몇십만 원 차이가 나니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에서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재단에다 같이 공유해서 이런 반복되는 얘기가 안 나오게끔 가이드라인을 어렵더라도 만들어 주시고요.

○위원장 송선영 마지막으로 389페이지에 가족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여기에는 감리비만 얘기했지만 이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두 차례인가요?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이 시설에 대해서 쓸 사람들하고 주민들, 시장 상인회, 여러 분들이 모여서 제안을 했잖아요. “이렇게 쓰고 싶다. 저렇게 쓰고 싶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그게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1층 시설은 이렇게 하라.” 어떤 주문을,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이고 국비는 조금밖에 안 주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쓰는 사람이잖아요. 항상 쓰는 사람 입장에서 건물이 지어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늘 건물 짓는 사람 따고 있고 쓰는 사람은 따로 있어서 인테리어 다시 해야 되고 돈을 이중으로 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전에 간담회를 해서 인테리어 업자하고 다 정리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송선영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가부가 왜 그렇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안 하려고 하는 건가요? 여가부에 표준안이 있어요?

○위원장 송선영 그러니까 답답한 게 그거입니다. 쓰는 사람들은 그걸 원하질 않은데, 그냥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만저만한 주변에 있는 시설이나 그 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다 설명을 하고, 거기는 2층으로 올라가도 되고 1층에는 그런 시설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굳이 그쪽에서 고집을 부릴 필요가, 우리가 쓰는 거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거 바로 또 1, 2년 있다가 내부 수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헐어서 다시 먼저, 그 얘기 들을 거라고, 옮기게 되면. 예산이 엄청 낭비가 되잖아요.

○위원장 송선영 예를 들면 밑의 공간은 그냥 놔두고 2층으로 옮기면 나중에 필요하면 밑의 공간에다가 할 수가 있는데 밑의 공간에다 설치는 해놓고 필요 없다고 부수면 손실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 필요하면 나중에 빈 공간을 지을 수가 있는데 공간을 채워놓고 나중에 필요가 없어서 쓰는 사람이 불편해서 부수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런 부분이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하겠다. 그러니까 2층으로 올려주고, 1층에는 나중에 부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빈 공간으로 놔뒀다가 필요하면 우리가 설치를 할 테니까 해 달라.” 협의를 잘하셔서, 지역주민들이 간담회 두 번씩이나 했는데 그러면 불쾌하잖아요. 괜히 의견은 내라 그래놓고, 주문은 짜장면 시켜놓고 짬뽕을 갖다 주면 황당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과에서 다시 계속해서, 불편하더라도 계속 얘기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선영 네, 저도 이상 마쳤고요.

혹시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자리정리를 위하여 15분간…….

○공영애 위원 아니요. 쉬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위원장 송선영 그러면 석식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7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8시 30분 정회)

(19시 43분 속개)

○위원장 송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정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들었는데 자체사업은 거의 없어요?

○공영애 위원 국도비사업만 있고.

○공영애 위원 약간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저희 과에서 주로 국도비사업 예산 나오면 그거 편성해서 주고 이런 사업만 해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자체사업을 한 번 만들어 보고 특화된 사업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영애 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집행부의 어떤 움직임을 잘 몰라서,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아동보육과에?

○공영애 위원 네.

○공영애 위원 꽤 많은데 아쉬운 부분이 우리 화성이 85만이 넘고 점점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청년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애기들도 많이 생길 거고. 이렇게 그냥 주어진 예산만 우리가 운영하는 게 화성시는 아니다, 앞으로는. 화성시만의 특화된 아동 보육에 대한 어떤 사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화성시를 이끌어가려면 그래도 화성시만의 어떤 사업을 가지고 있어야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고민을 해 보셔서 아이들한테 보육 이런 면에서 좋은 사업 좀 생각해 보시고, 이거를 보면서 느낀 건 어쨌든 인구가 지금 많이 감소를 하면 그 부분에서 아동을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인구도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청년층이 많기 때문에 인구유입이 많은 지역으로 돼요, 신도시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자연 증가분이잖아요. 그냥 유입이지 아이 많이 낳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출산율이 낮은 건 아니지만 그 많은 청년들이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환경들이 자체적으로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업 좀 고민해 보세요.

○공영애 위원 어떻게 보면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여기랑은 또 상관이 없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렇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해서 좋은 사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공영애 위원 그리고 448페이지에 도비로 결식아동급식 예산이 내려오고 있어요. 도비, 시비가 있고 도비만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공영애 위원 지금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 도비, 시비 같이 간 금액에서 시비가 더 늘었다는 거죠? 지금 그건가요?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이 조금 늘었잖아요. 그렇죠? 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화성시 아동상담소 458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거 시비사업이네요?

○공영애 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이거는 코로나와도 상관은 없겠네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치료하고 상담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2019년 5월이면 지금 많이들 이용하고 계세요?

○공영애 위원 엄마랑 아이가 같이 오나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아동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어쨌든 상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화성에서도?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이 돼서 아이들 치료에 도움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저희도 마지막이고 준비하시고 기다리는 과도 마지막이어서요.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시립아동청소년센터 운영에 관계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작은 374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지역별로 크게 그룹을 나눠서 현재 5개 운영하는 건가요?

○신미숙 위원 민간위탁이 기존에 있었고 그다음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봉담과 남양, 그다음에 동탄5동에 새로 하는 게 3개가 돼 있습니다.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나요? 공기관이면 어디 공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신미숙 위원 지금 사업, 이게 쉽게 설명을 하면 지역아동센터보다 주로 청소년이 더 많이 가는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다른 예시가 좀 있으면 설명이 쉬울 것 같은데.

○신미숙 위원 그러면 지어진 위치도 그거에 적합하게 지금 선택을 하신 건가요?

○신미숙 위원 네, 거기는 제가 아니까. 어느 곳에, 그쪽 주변의 주공 관련해서는 알고 있어서요. 다른 곳도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위치 선정을 하신 건가요?

○신미숙 위원 보면 정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50명 미만인 것 같아요.

○신미숙 위원 종사자는 조금씩 다르거든요?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신미숙 위원 나래울 같은 경우는 여섯 분이거든요, 종사자가요.

○신미숙 위원 시립 같은, 밑에 있는 어디죠? 남부아동청소년 거기 같은 경우는 다섯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정원은 둘 다 49명인데 현재 인원 기준인 건지 아니면…….

○신미숙 위원 그러면 정원이면 이 정원에 못 미치는 곳도 있다는 거죠?

○신미숙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신미숙 위원 이게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듯이 과가 굉장히 다양한, 특히 시립어린이집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단체를 관리하고 있어서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업은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업이 주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서. 사업비가 2억에서 3억 사이더라고요, 전체 지원되는 금액이.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만 주세요. 일반 공기업 쪽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하는 거하고 하나씩만 주시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이게 동의안이 올라옵니까? 아니면 이거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신미숙 위원 네, 먹는 거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신미숙 위원 네, 그래서 그냥 예시로 보려고 그러고요. 어떻게 차이 나는지 보려고 그럽니다.

○신미숙 위원 그리고 재단이 저희한테 설명했을 때 부분 중에 경쟁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되게 많이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재단에서 일정 부분 민간위탁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면 그거 확인이 된다고 말씀하시길래 이거는 재단은 아니지만, 아, 여기도 재단이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보려고요. 얼마나 전문적으로 그게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곳이 저소득층 대상이라면 화성시에 되게 많은, 제가 지금 며칠 동안 쭉 예산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꽤 많이 봤는데 특히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영어라든지 굉장히 많은데 얼마나 우선적으로 이 친구들한테 센터장님들이 이거를 소개하고 그거를 연결시켜줬는지가, 저는 특히 청소년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요.

○신미숙 위원 저는 사실 체험적인 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조금 전에 보니까 4명이 맞춰서 여행계획도 짜고 그런 것들을 센터장님이, 실제로는 아까 말한 대로 부모가 이런 역할을 하기에 되게 힘든 아이들이 주로 이용을 하면 그 역할을 센터에서 시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책임이 있으시다고 생각돼요,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혹시 어느 정도 하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면 감안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그룹홈 관련해서요. 지금 11개소가 있고 내년도 3개소가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룹홈은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라는 곳이 운영되는 것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룹홈에 관계되는 거는 센터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는 건가요, 상위 단체가? 그러지 않고…….

○신미숙 위원 아, 연합회 자발적인 조직.

○신미숙 위원 그 요건이라는 게 어떤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 한 번 방문했었거든요, 시설 방문이요. 시설은 굉장히 아이들 키우기가 좋게 만들어진 건 알겠고요. 저는 그룹홈을 신청하는 그런…….

○신미숙 위원 아니요. 종사자 말고요. 몇 평 이상의 어떤 건물을 소유해야 되고 아니면 그 선생님들은 어떤 자격증을 소지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어떤 정도 근무한 이력이 그룹홈을 신청할 수 있는 게 된다든지 그런 어떤 규정이 있나요, 지침?

○신미숙 위원 네, 그럼 그건 차후에 자료로 주시고요.

○신미숙 위원 보통 11개면 저번에 갔을 때는 5명의 아이가 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보통 그 정도 아이를 관리하면 11개면 55명의 아이인 거죠.

○신미숙 위원 그렇죠? 그냥 산술적으로.

○신미숙 위원 아이들은 어느 환경이든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되는데 점점 커지면 여러 가지 이유로 단기든 장기든 아이가 본인의 가정에서 있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죠. 특히 부모가 있다는 것 때문에 시설로 가기도 되게 애매하고, 그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삼기 되게 애매한 친구들이 발생하니까. 친구들이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내가 언제 친구냐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런 아동이 발생하죠, 청소년들이라든지. 그럴 때 저희가 단기시설이나 보육시설 내지는 아니면 보니까 가정위탁 양육지원도 있고요. 입양도 있더라고요.

○신미숙 위원 제가 예산을 쭉 봤어요. 그런데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한 아이당 물론 교육비조로 2만 원, 4만 원 있는데 30만 원을 주더라고요.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본인이 입양을 하면 한 달에 15만 원이고요. 그룹홈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입양이 가장, 본인이 낳은 아이가 아닌 경우에는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신미숙 위원 그런데 가장 적은 금액을 책정하고 그다음에 그냥 단지 위탁한 거에는 30만 원, 그리고 그룹홈은 말 그대로 가정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단체교육에 맞는데 거기는 훨씬 1인당 많은 금액들이 책정이 되는 사항이어서 이게 국가의 원칙인 건지 아니면 시에서 공영애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국가가 잘 못 하는 게 있으면 시가 좀 유도해 줄 부분이 있잖아요. 아동이 가장 행복하게 살 곳은 장기적으로 안정된 곳에서 있어야지만 잘 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시가 조금 더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예산을 보다가 ‘이게 맞는 건가?’하는 의구점이 들어서요. 한번 그거는 내년도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위탁, 그래야지 입양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아이의 어떤 비용들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단기위탁아동도 300명이나 되고, 그다음에 지역이 커지면 나와서 그룹홈을 계속 만들 수도 없을 때는 이게 더 어떻게 보면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룹홈 하나 만들면 평균 들어가는 비용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자격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룹홈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침에 의해서, 일반 가정은 그 지침이 그냥 아빠, 엄마 그런 개념이 많으니까. 그런데 위탁가정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겠죠. 1인 한 사람이 하면 안 되고 부부여야 되고 그런 어떤 최소한의 규정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으실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잠깐 본 것 같아요. 누구를 입양할 때 자기 아이가 없는 사람은 입양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저는 거의 다 국도비 매칭이고 해서,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김도근입니다.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나머지는 다 지원사업이다 보니 계속 자료 요청은 많이 했었고,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운영, 그리고 화성시 아동상담소,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이런 아동시설들에 대한, 지원시설이라고 그래야 되죠? 실내놀이터 조성사업도 그렇고 좀 단위가 큰 것들이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굉장히 많이 위탁이 돼 있더라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서, 잘한다 소리는 그전에 한 번 하셨었는데 방향성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데를 찾는 게 행정이 추구할 수도 있지만 향후에 새로운 민간자원의 발굴이나, 그렇다고 우리가 재단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건 아닌 거 같고 민간자원의 발굴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너무 한쪽에 편중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김도근 위원 어린이문화센터는 수원과학대?

○김도근 위원 어린이문화센터는 수원과학대예요?

○김도근 위원 수원대가 아니고?

○김도근 위원 한 군데예요?

○김도근 위원 그리고 아이자람꿈터인가 그거는 전부 다.

○김도근 위원 아, 연관돼 있으니까?

○김도근 위원 수원대는 하나다?

○김도근 위원 육아종.

○김도근 위원 육아종이랑 어린이문화센터가 수원대네요? 어린이문화센터 수원대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김도근 위원 어린이문화센터,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셔서. 제가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수원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맞아요? 저한테 자료 주신 거는 그렇게 돼 있는데?

○김도근 위원 어린이문화센터 수원과학대학교예요? 그러면 자료가 틀린 거네요?

○김도근 위원 설명서에는 과학대학교라고 돼 있어요, 저한테 준 자료에는. 그전에 자료 요청했을 적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간에서 위탁하는 거는 경쟁이기 때문에 일단 정량평가하고 나중에 정성평가해서 정확하게 심사를 거쳐서 되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에서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라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러다가 산하기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안정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산학협력단이라는 단위보다, 산학협력단에서는 큰 정책을 만드는 단위의 내용들을, 연구 기능은 그래도 조금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은 있지만 민간의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이 또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행정에서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고 전문영역을 계속 길러내야 되는데 지역에 전문가그룹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을 텐데.

○김도근 위원 이거는 좀 애매하죠. 그렇죠?

○김도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하나의 센터, 만약에 어린이문화센터다 그러면 센터의 구성 인력의 인건비를 대략 분포도만 주셨거든요. 인건비 얼마, 업무추진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만 퉁퉁 쳐서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1년에 세부 산출내역이 이분들이 그 안에서 행정에서 보고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큰 목이 있고 한두 페이지 안에 정리가 되는, 이 정도 금액이면 많아야 두세 페이지거든요? 두세 페이지 안에 정리가 되는 것들, 그것들은 한 번 공유를 해 주세요. 그걸 봐야지, 그러고서 특화된 사업들 몇 가지는 공유를 해 주셔야지 이런 단위는 전체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럼 재차 삼차 묻질 않게 되고 한 번에 이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계속 이 단위를 물을 수밖에 없는 게 뭔가 오다가 말고 정리는 안 되고 계속 그런 게 있어서, 자료를 어디다 갖다 팔 거 아니니까요. 정확하게 공유를 해 주십시오. 어린이문화센터 운영에 관련된 자료를, 어린이문화센터만 딱 봤을 적에 예산에 관련된 건 풀예산을 달라. 그리고 나머지 내부 내용들에서 특화사업 되는 것들 큰 목으로 몇 가지 정리해서 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자료는 더 이상 안 받게요. 큰 변화가 있으면 모를까.

○김도근 위원 그리고 다른 단위도, 육아종도 마찬가지죠? 육아종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은 계속 들었는데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저희가 정확히 판단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육아종만 심층 보고하실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근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김경희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417쪽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오산시 건은 이제 오산에서 처리를 하기로 한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그래서 분리가 이제 되는 거네요? 그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경희 오산.

○부위원장 김경희 아, 그거는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경희 지난번 오산시하고 트라이한 부분이 안 된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오산시에서 안 받는데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시설, 그러니까 복지시설에 대해서 특수근무수당이 좀 정해져 있더라고요. 지금 419쪽 중간에 보면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있죠?

○부위원장 김경희 그래서 5년 미만에는 15만 원, 5년 이상은 2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페이지 416쪽, 설명서 자료 416쪽의 아보전에 보면 아보전이 지금 5년 이상이 15만 원 이렇게 돼서 5만 원씩이 줄어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얼핏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447쪽이요. 447쪽의 특수근무수당 첫 번째 보면 여기는 또 10만 원, 여기도 15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수근무수당이 지금 시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438쪽에 아청센터 있잖아요? 438쪽 맨 위에 보면 특수근무수당 해서 여기는 또 시비로 하는데 더 일괄적으로 20만 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통일성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어디는 많이 받고 어디는 적게 받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런데 아보전 또 보호시설인데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니까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냥 도에서 내려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희 아, 그런 거예요? 이게 조율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이게 센터별로 복지사들이 참 저기할 것 같아요.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이런 부분들이 비단 여기만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좀 달라서 도에서의 기준이 없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도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아청센터는 시비로 그냥 경력 상관없이 무조건 2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438쪽 위에.

○부위원장 김경희 시비로는 그냥 이렇게 하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리고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447쪽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해서 명절위로비 있잖아요. 얘는 시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은 이 명절휴가비가 15만 원, 15만 원 해서 연 30만 원을 이렇게 주는 시설이 여기밖에 없어요. 복지국,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다 토털해도 지역아동센터만, 지금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 되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뒤에 아동복지교사, 451쪽에 아동복지교사도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의 6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명절수당에 있어서 너무 낮게 책정되고 이게 이렇게 상향이 안 되는 부분들을, 몇 년째 10년 이상 동결되는 부분들이 상향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다음 부분에 좀 해서, 왜냐하면 지금 특수근무수당도 어떻게 보면 낮고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에 임금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시설 같은 경우 아까 보니까 120% 나가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절수당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센터의 수준을 맞춰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제가 아직 잘 몰라서 다시 추가 질의하려고 해요. 417페이지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서 오산 시비 추가부담금에 대해서 내용 좀 해 주실래요?

○공영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장소는 어디 있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분소를 얘기하는 거죠?

○공영애 위원 거기에 지금 저희 화성시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네.

○공영애 위원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끝나고 얘기할게요.

○공영애 위원 제가 지금 아직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다시 들어왔다 다시 여기 그대로 나가는 거죠, 지금 들어온 예산이?

○공영애 위원 특별히 가감할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렇죠? 시립아동청소년센터 운영 이거는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460페이지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이 여쭤보셨나요, 이 부분을?

○공영애 위원 지금 얘기 좀 해 주세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24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작년 예산은 설립 예산이고 올해 예산은 그럼 무슨 예산이에요?

○공영애 위원 아, 민간위탁이요? 그러면 공공형 실내놀이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공영애 위원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자 한 목적은 처음에 뭐였어요?

○공영애 위원 지금 몇 살부터 몇 살 갈 수 있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예약을 하나요?

○공영애 위원 생각보다 지금 종사자가 많네요. 7명이네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이게 지금 다른 데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공영애 위원 지금 평수가 몇 평이에요?

○공영애 위원 제곱미터?

○공영애 위원 저는 아직 개념이 안 와닿는 게 이걸 왜 했어야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5살하고 7살 아이한테 어떤 위험적응력을 높여주고, 처음에 시작한 계기는 그런 시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어디 새로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어디 입주한 거예요?

○공영애 위원 아, 리모델링이요?

○공영애 위원 이거는 우리 집행부가 시작한 거예요? 어느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그런 거예요?

○공영애 위원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어요. 아동친화도시 사업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462페이지에.

○공영애 위원 이 내용은 지금 예산을 새로 세우는 것도 있고 먼저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죠? 아동행복주간 운영 이거는 뭐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홍보 예산이라는 게 홍보물 제작비, 그렇죠? 홍보물품 제작비하고 홍보 리플릿 제작비 해서 1천만 원, 1천만 원이네요?

○공영애 위원 누구한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부서 기관하고 협업을 통해서 아동과 가족이, 이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협업을 할 것이며 이런 내용이 다 정리가 되신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영애 위원 내일 예산심의 전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공영애 위원 새로운 사업이고, 그 밑에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은 뭐예요?

○공영애 위원 예산 올렸고, 그게 10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활동이 화성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없잖아요.

○공영애 위원 아, 모든 부서에?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권한이 있어요? 다른 부서 것에 대해서?

○공영애 위원 이것도 자료가 필요하겠네요. 10명으로 늘려야 되는 이유가 지금 어쨌든 다른 부서까지의 모든 아동의 권리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까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고민이 되네요.

○공영애 위원 아, 의견. 자기들이 확인을 하고 의견을 듣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의견 제시요?

○공영애 위원 열심히 움직이셔야겠네, 그럼 이분들이.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홍보는 이것도 리플릿 제작이네요, 홍보물품하고? 그냥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작해서 어디다 홍보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65페이지에 화성 어린이, 청소년의회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청소년까지 같이 예산이 올라온 거죠?

○공영애 위원 어린이 6세에서 11세도 개념이 있나요? 의회에 대한 개념.

○공영애 위원 처음이에요, 어린이?

○공영애 위원 했죠?

○공영애 위원 6세가, 6세에서 11세인데 6세가 의미가 있어요? 어린이의회가 6세에서 11세 아동이거든요?

○공영애 위원 8세?

○공영애 위원 그러면 ‘만’을 쓰셔야 되는데 6세한테 의회라고 하면 얘네들이 알까 해서.

○공영애 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이 각각 반씩 반씩인 거예요? 청소년의회가 돈이, 예산이 더 많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공영애 위원 네, 그거 내용 좀 주세요. 아동 참여권 증진 및 민주시민 의식 함양이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보고요. 하나 더 할게요. 479페이지 육아종합지원 운영 센터가 있어요.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이게 시비로만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왜 그러죠? 이게 국비사업이 아닌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화성만 있어요?

○공영애 위원 아, 다 있어요? 그런데 국비 지원사업이 아니라…….

○공영애 위원 그냥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걸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공영애 위원 열네 명이 있고,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더 안 되거나 이런 건 없겠네요? 대부분 지금 이게 잘 돌아가고, 코로나로 인해도?

○공영애 위원 교육은 빠지고?

○공영애 위원 그래서 전산원 1명 신규 채용에 따른 가구나 전산장비 구입이 있는데 왜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페이지에, 인건비에 전산원 1명은 신규로 돼 있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휴직자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포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

○공영애 위원 그러네요. 13명이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포함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줄거나 그러니까?

○공영애 위원 육아휴직자가 여기 포함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규 채용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공영애 위원 할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전산원 신규 채용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다 필요하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13명 그분이 다 필요한 거예요, 현 상황에서?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한 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관련입니다. 이게 개관이 작년인가요?

○신미숙 위원 2019년 5월 달이요?

○신미숙 위원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운영이 됐네요?

○신미숙 위원 우리 아이 있을 때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예산 보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홈페이지 관리도 산학협력단인 수원과학대학교에서 운영하나요? 아니면 따로 위탁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신미숙 위원 직접 운영이에요?

○신미숙 위원 사이트 관리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전시를 하면 전시기간이 굉장히 긴데 전시한다는 리플릿만 실제로는 대표로 들어있고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어떤 내용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굉장히 너무너무 단순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서요. 이게 이 정도 크기의 어린이문화센터를 화성시에서 되게 야심차게 만들고 운영비도 거의 1년에 30억 정도가 들어가는, 제가 보기엔 어디다 내놔도 안 꿀릴 정도인데 홈페이지가 진짜 그냥 굉장히 작은 홈페이지 정도뿐이 안 됩니다.

○신미숙 위원 외부에서도 화성시가 성장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여다보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러면 제가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면 어린이문화센터는 ‘아, 그렇구나.’ 정도뿐이 인식이 안 되는 사항이면 가보기도 전에 평가를 낮게 받는 사항입니다. 저희 화성시가 워낙 넓다 보니까 꼭 어느 지역마다 뭘 만들기가 되게 애매해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가는 길에 대한 부분들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데 봉담에서도 사실 굉장히 안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뒤에 어린이, 산이 뒤편에 있는데 그게 공원으로 돼 있었죠?

○신미숙 위원 추가적으로 그것도 우리가 건물 안 말고 건물 밖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요즘에는 시작 단계부터 아카이빙을 동시에 같이 진행해서 그것에 대한 부분도 기록도 계속 쌓여서 뒤에 오신 분들이 그것만 봐도 앞의 프로그램 체험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하셔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무하고요. 조금 더 운영하시는 곳하고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화성시 관내 대학을 낮게 보지는 않는데 운영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운영을 하는 곳하고의 관계도 시가 맺어줘서 서울시나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곳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조인할 수 있게 그것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왕이면 예산을 30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그냥 관리하고, 아이들 안전관리하고, 요리시설 조금 하고 그거는 어디나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린이문화센터라는 개념을 인식할 수 있게, 타시에 아직도 없는 데가 굉장히 많은 사항이니까, 예산심의니까 예산에 관계되는 것들을 이렇게 하면 저 같으면 예산이 너무 아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건비도 생각보다 13억 5천 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 자체적으로 연수를 시키시든지 그거는 그 안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시려면 그럴 필요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계약기간을 보니 우선은 내후년까지네요. 그렇죠? 아니면 담당 과에서라도 하든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셔서요.

○신미숙 위원 저희 지역에서 여기 가봤다는 분이 아직 많지 않은 거 보면, 많이 오실 것 같긴 한데 인구 대비 초반에 오픈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 갔던 분들이 두 번, 세 번 가야 되거든요. 동네에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최소한 교복위 위원님들이, 저는 작년에 교복위 아니었군요. 조금 전에 호수공원에 있는 거는 언제 개관한 지 잘 몰라서요.

○신미숙 위원 아니요. 모르는 곳이 많은데 어떤지 알아야지 장단점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게 예산이 과한지 아니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씀하시면 어떨 때는 그만한 돈을 많이 드려도 가치가 있고요. 어떨 때는 그 예산으로는 상당히 비싼 운영 놀이터거든요. 그러면 그 비싼 놀이터에 대한 장점이나 단점이나 그런 것들을 알았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제가 머릿속에 그려진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장소는 처음에 기획했을 때는 주륜장을 그냥 위험한 놀이터 개념으로 하겠다는 거였는데 그게 어떻게 운영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위험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몰라서요. 처음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동의서를 써야지 입장시키는, 다칠 수도 있다는 개념을 좀…….

○신미숙 위원 우선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경희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3쪽에 있는 아이자람꿈터인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 이용 인원이 많이 감소했을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직원 분들이 인원이 감소해서 지금 보면 부모 지원이나 장난감 대여나 양육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내년에 하시게 되려나요?

○부위원장 김경희 소수인원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예정이신 거죠? 그러면 지금 꿈터별로 하는 사업내용은 같은데 인원수에 대한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산이 다르고.

○부위원장 김경희 그 부분이 다른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희 사실 4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웬만한 센터 같은 경우에 센터장 포함해서 5명 정도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팀장 1명에 직원 3명 있는 경우가 많아서, 4명이나 있는 경우가 많은 경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분들이 다른 데로, 예를 들어서 로테이션 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여기 안에서밖에 못 하시는 거죠, 이분들은?

○부위원장 김경희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

○부위원장 김경희 그렇죠? 그래서 이게 초기에 어떻게 세팅이 돼서 얼마만큼 인원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의외로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랑 부모랑 같이 와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제공인데 인원이 많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본페이지 398쪽에 있는 속기료, 중간에 속기료가 있거든요? 보육정책위원회. 여기는 회의를 하실 때 속기사한테 맡겨서 이 회의록을 해석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희 아, 위원회에서 따로 간사가 있으신 게 아닌 거예요? 여기 위원회 있잖아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통 우리가 위원회에 위원장, 그다음에 회의를 작성하는 간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간사 개념이 없으신가 봐요?

○부위원장 김경희 왜냐하면 위ㆍ수탁해서 속기료 해서 하는 데가 여기서는 처음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 지원인데 저희가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 지원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외국인근로자 어린이집 보육 지원인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런데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근로자 자녀죠?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들이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 1명 인력을 보조해 주는 건데 사실 이 비용이면, 여기가 51명이잖아요? 한 아이당 월 10만 원씩만 보조해도 50만 원이고 20만 원만 해 줘도 100만 원이에요, 월. 그러면 1년으로 해봤자 진짜 1,200만 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이게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긴 한데 이런 제안 같은 것들이 가능한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잡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부위원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간단하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한 아이자람꿈터 운영에 대해서, 483페이지요. 내년에 아이자람꿈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다시 한번 뭐뭐인가요?

○공영애 위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에 사업이 불투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제 보육교사들은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분들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공영애 위원 1,900만 원하고 3,500만 원이요.

○공영애 위원 이분들이 지금 뽑혀 있는 거냐고요.

○공영애 위원 올해도?

○공영애 위원 이분들이 지금 내 생각에는 많이 놀고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지금 여기서 그만 두신 분이나 이런 분은 없어요? 추가로 꼭 뽑아야 되지 않아도…….

○공영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네요?

○공영애 위원 시간제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형태로 우리가 구인을 한 거예요?

○공영애 위원 아니, 자격 말고 저희가 뽑을 때 시간제 어떤 형태로 뽑느냐는 거죠.

○공영애 위원 아니, 여기 교사. 보조교사를 어떤 형태의 임기제냐 뭐…….

○공영애 위원 그냥 1년 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럼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어쨌든 혹시라도 그만 두거나 그런 상황에 빈자리가 있을 때는 굳이 채워지지 않아도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빈자리는 없다는 얘기이시잖아요?

○공영애 위원 단체로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김도근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 어린이문화센터, 아동상담소, 실내놀이터, 육아종합 이런 단위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인건비 기준은 어떤 거에 기준을 잡았어요? 다 공통지점이 있나요?

○김도근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김도근 위원 더 낮은 편이다, 오히려?

○김도근 위원 지금 이거를 원가 산정할 적에 무슨 용역을 했었어요?

○김도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산정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지라고 하는, 사실 원가 산정 용역이나 이런 것들 큰 단위에서는 가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인원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단위에 근거로, 무슨 근거로 잡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금액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것의 타당성을 어디서 확보했냐라는 게 지금 굉장히 갑자기 궁금해져서.

○김도근 위원 이게 어디 시설에 들어가느냐.

○김도근 위원 아동복지시설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있어요?

○김도근 위원 종사자 가이드라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김도근 위원 육아종도 그런 거 아니에요?

○김도근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비싸요? 지금 육아종의 공무원 인건비 기준이 비싸요? 제가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김도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한 과 내에 민간위탁기관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도대체 어느 잣대에다 들이대서 이것을 이 사람들이 맞비교했을 적에 어느 한 쪽이 불합리해도 안 되고 이런 거잖아요. 비슷한 유형의 시설들인데. 물론 또 그냥 더 열악한 단위에도 있어요, 생활임금만 가지고 하는 데도. 이런 단위에 임금 체계들을 한번 테이블로 놓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료 요청을 세세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한 비교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거의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같이 예산 승인하는 의회나 행정에서의 근거기준을 가지고 왔을 적에 이게 안정성이나 전문가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더 줘야 되는 건지 덜 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검할 시간도 없이 우리는 막 흘러가고 있는 게 문제인지라 한번 총괄적으로 자료를 디테일하게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거를 다루기는 너무 어려운 얘기고.

○김도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설명자료 43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설명자료 439페이지. 찾았어요? 376, 설명자료는 439.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위원장 송선영 설명자료 439페이지.

○위원장 송선영 다른 거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국비가 있고요. 도비, 시비가 있어요. 그런데 편성근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성근거가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법을 여기다 명시하는 게 맞는데 우리 화성시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화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기 때문에 시비가 나갈 때는 두 가지 법령을, 조례를 같이 병행 기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송선영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전부 다 아동복지법 제59조라고 해놨어요.

○위원장 송선영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거는 2개를 병행해서 기록하지만 맨 밑에 441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자체에서 시비 나가는 거 있잖아요, 900만 원.

○위원장 송선영 그거는 아동복지법이 아니라 화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하나만 놔도 되는데 불필요하게 2개, 3개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가 나갈 때는 조례만 쓰고 국비, 도비가 나갈 때는 법과 우리 시 조례, 시 조례가 없다 그러면 시 조례를 개정하든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우리가 시립아동청소년센터가 있잖아요.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특수근무수당 같은 경우도 비용을 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에는. 그래서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를 쓰지 않아도 지역아동센터는 거기에 비용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되는데 아청에는 그런 조례가 없어요, 지원하는 그 내용이. 그래서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가 사회복지사 특수근무수당이나 이건 그게 맞지만 지역아동센터는 그런 비용이 나가는 게 조례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를 안 써도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기록을 잘해 주시고요.

○위원장 송선영 460페이지에도 아동복지법 제5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5호 이래가지고 해놨는데 시비 나갈 때는 이 법 3개 다 빼고 우리 시에 있는 조례를 기록하면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송선영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나 11조가 적합하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의원연구모임에서 용역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10조와 11조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 예산법무과인가? 각 과로 갔는데 아동보육과는 몇 가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편성근거를 막 여러 개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 하나 내지는 2개만 딱 쓰면 되는데 여러 가지를 막 넣어놓고 안 맞는 거 막 적어놓고. 제가 얘기한 거는 몇 가지만 얘기한 거지 이거 전반적으로 손을 다 보셔야 된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송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