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한 건, 의견제시 한 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ㆍ소ㆍ단ㆍ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환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용환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으로 임기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특별히 3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배정수 3년 이내로.

○위원장 배정수 1년에 대략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몇 건 정도 열립니까?

○위원장 배정수 지금 이거하고는 별개지만 신도시하고 일부 구도심하고의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이 좀 다릅니까?

○위원장 배정수 지금 거의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그냥 내주고 사후관리, 쉽게 말해서 허가를 내주고 그 이후에 간판을 달고 나면 사후관리 같은 건 할 여력이 안 되나요? 다 나가보나요?

○위원장 배정수 대부분이 광고주라고 그래야 되나, 광고물 만드는 업체에서 신청을 대부분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대신해서 하겠죠.

○위원장 배정수 대행업자가 신청을 해서 다 사업을 하고 나면 어쨌든 사업주가 인수를 받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허가를 낼 때하고 다시 그 광고물을 부착할 때하고 다른 경우가 있는 경우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을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11을 단다든지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까?

○위원장 배정수 그런 건 없어요?

○위원장 배정수 지금 다니다 보면 화성시 관내에 제일 그래도 심각하게 여겨지는 게 간판 문제이지 않습니까? 간판에 따라서 도시 미관이 상당히 달라지는 거 잘 아시죠, 과장님?

○위원장 배정수 그래서 2신도시나 1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신도시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정비가 되어 있는데 구도심에 오면 사실 너무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정비하는 계획도 가지고 현재 실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구도심에 대한 간판 정비가 상당히 어려울 거는 같습니다. 앞으로 쉽게 말해서 새로 생기는 상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광고물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배정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장기 연임에 따른 위원회의 폐단을 막고자 아마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디자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7개인가요? 몇 개죠?

○부위원장 정흥범 9개 위원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에 대한 위원회도 개선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위원회도 정비를 할 생각이신지 아니면, 먼저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하셨을 때 위원회 구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유예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추세가 어떻게 됐든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패 유발요인을 차단하는 쪽으로 많이 개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건지 다른 위원회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지금 다른 위원회도 연임해서 재차 또 연임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나요? 단 한 번 연임으로 지금 다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정흥범 단 한 번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흥범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지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 3선 이상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3번 이상 연임하신 분들이?

○이창현 위원 처음이죠?

○이창현 위원 아직은 연임하신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타 위원회도 역시 재임까지는 인정을 해도 세 번 연속해서 연임하는 건 거의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창현 위원 우리 기금 규모가 얼마 정도 되나요?

○이창현 위원 그러면 운영심의위에서 기금 심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운영을?

○이창현 위원 그러면 혹 서면심의를 해도 수당은 나가나요?

○이창현 위원 지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운영심의위원회를 갖다가 구도심이나 신도심이나 광고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더 심의를 강화하시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조금 회의 횟수를 더 늘리시든지 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요?

○이창현 위원 기금이 큰 액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더 세밀하게 하면 옥외광고물 관리하시는 데에 훨씬 더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현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자체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요. 이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보다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조례의 내용은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거든요. 이 조례들이 잘 정비가 됐을 때 시민들한테 광고 산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건 기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율관리 협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하고 있나요?

○김효상 위원 그리고 주민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나요?

○김효상 위원 그러면 조례 좀 바꿔 주세요. 지금 조례로는 제7조, 8조에 자율관리 협정으로, 이건 기금 조례 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김효상 위원 그 조례의 내용을 보면 주민협의회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김효상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김효상 위원 우리 시는 몇 군데를 지금 했었나요?

○김효상 위원 동탄1신도시도 전에 했었나요?

○김효상 위원 병점에 도시재생구역 안에도 우리 디자인…….

○김효상 위원 재생구역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우리 과에서도, 병점지역이 원도심으로 슬럼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주민협의체를 한번 운영할 수 있게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자율관리 협정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루어지고 있나요?

○김효상 위원 이게 경기도 조례를 가지고 우리 화성시에서 만들어 놨는데요. 다 필요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보고 있고요.

○김효상 위원 이런 부분도 많이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과장님, 아까 자체 감사관 권고사항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박경아 위원 위원회 구성할 때 대상자라든지 지원자가 많나요?

○박경아 위원 그러게요. 일단 3년 지나면 재구성할 때 또 공고하셔 가지고 결성하시고 이러실 것 같은데 일단 그게 자체적인 연임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상황인 것 같아서 개정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박경아 위원 그러게요. 일단은 개정안의 문구가 한 차례만이라고 했는데, 보통 다른 조례에 보면 1회 연임, 2회 연임 이렇게 횟수를 표기를 하는데 여기는 한 차례만이라고 했는데 이게 문구상으로 괜찮은지.

○박경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상 위원입니다. 답변은 누가 하십니까?

○김효상 위원 5페이지 보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 찾으셨나요?

○김효상 위원 설명해 주실 때 개발의 압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여기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국계법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김효상 위원 농업용 시설도 아마 극히 일부만 가능하고요.

○김효상 위원 전체적으로 지구단위로 들어와서 산업단지가 들어왔을 때나 개발이 가능하지 일반 단독으로 들어오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는 지역이 거의 없다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떤가요?

○김효상 위원 그러니까 진입로 82번 도로를 들어왔을 때 앞에 저수지 초입 부분은 가능할지 몰라도 나머지, 지금 이 페이지로 봤을 때 남쪽 부분이나, 남쪽 부분은 아예 도로가 없고요. 또 서쪽 부분도 아예 없고요. 동쪽 부분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단지의 지구단위가 들어왔을 때 그런 개발에 압력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김효상 위원 뚝방에서, 그러니까 82번 도로에서 쭉 타고 올라오다 보면 하여튼 창고 하나 놓인 데가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쪽으로는 다 포장도 안 되어 있어요. 또 2미터 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안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 어디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경사도도 20도 이상이거든요. 산지법으로 가더라도 여기는 허가가 나는 지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목적과 취지가 그냥 단순히 개발압력이라고 하기에는 이 사업비가 되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계별로 공원을 지정하고 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계속 공원으로만 지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이분들에 대해 보상을 해서 공원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큰 목적을, 우리가 공원의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개발의 압력이라고 하는 게 개발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나머지는 다 보전관리지역이고요. 농림지역이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관리지역에 생산관리가 있는데 생산관리는 제조장 지을 수 없고요. 소매점 가능하고요. 창고 가능하고요. 소매점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도로 여건이 되지가 않아요.

○김효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과장님, 그 제방 쪽에 일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진입로 외에 일부도 가능하고요. 그 일부가 들어가면서 저수지를 돌면서는 개발행위가 될 수 있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김효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기 전부터 했었던 거죠?

○김효상 위원 얼마 전에 용역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김효상 위원 그때 반딧불 살리자고 한 거고, 그 계획은 계속 진행되는 거고요?

○김효상 위원 몇 마리요?

○김효상 위원 전체 공원계획들의 총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김효상 위원 네, 농지 매입하는 비용부터해서 공원화까지 만드는 데에 총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김효상 위원 이 농지는 평당 얼마 꼴이 될까요?

○김효상 위원 우리가 협의 매수할 거죠?

○김효상 위원 협의 매수하게 되면 70만 원이 안 되겠네요?

○김효상 위원 10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김효상 위원 이게 꼭, 단계별 사업으로 그러면 언제 이게 마무리가 될까요? 매수까지.

○김효상 위원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을 공원화시키면서 이게 매입하려고 하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협의 매수라는 자체가 어떻게 의사결정이 빨리 되기가 어려우리라 보고 있거든요.

○김효상 위원 돈이야 많이 주면 당연히 그러겠지만 적정하게 만들고 하는 데에 있어서, 글쎄요. 어쨌든 저 혼자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 안 되니까요. 다시 저는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산단 들어온다는 자리가 이 자리였나요? 경기도에서 아마 허가까지 다 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주민들 반대로 해서 무산됐던 지역이 이 지역이 맞는 건가요?

○위원장 배정수 2산단인가?

○위원장 배정수 그때 경기도 물량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거의 허가를 내주다시피 했는데 “시에서 알아서 해라.”, 아마 그렇게 오더가 내려와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도 넣고 단체 활동도 해서 무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로 만약에 이게 지정을 안 하고 뒀을 때 개발, 앞으로의 개발계획이 민간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좀 자유롭나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계속 반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이 지역이 그냥,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결정 안 했을 때, 개발계획에 대한 압력이 저희들이 자유로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배정수 골프장 허가는 몇 번이나 들어왔어요?

○위원장 배정수 입안 불가로 통보를 했고.

○위원장 배정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원으로 결정을 함과 동시에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사실 저희들도 그겁니다. 공원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지만 차후에 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 화성시 재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마 우리 과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으로 일단 변경을 해 놓고 차후에 예산적 문제가 원활할 때 그때 사업을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정수 그러면 혹시 2021년도에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위원장 배정수 그 실시설계를 바로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배정수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2021년도 예산 관련해서 아직 심의는 안 했지만 상당히 전체적으로 기본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들이 줄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개발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5년, 10년, 15년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만 잘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원활할 때 사업을 추진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잘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그래요. 공원관리 계획을 다 해 놓고 장시간 동안 이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십수 년이 흘러서 해제를 한다, 그러면 그게 모두가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손해로 다 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가 걱정하는 게 그래요. 그전에도 공원으로 다 지정을 했다가도 다시 또 해제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중앙정부에서도 15년 이상, 20년, 아직 못한 것은 다 해제시켜라라고 압박도 들어온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우리 시 재정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잘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재정만 허락하면 기간을 당길 수도 있다고 취지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식이면 좀 곤란하지 않나, 아니면 관계 부서에서 이 정도 재정은 충분히 짧은 시간 안에, 계획된 시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재정 확보만 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도 고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창현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주변경관이나 또 생태나 지금 최고의 양호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더욱 생태공원, 문화공원 쪽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 공원을 필요로 하는 데가 서남부나 이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원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지역도 있고요. 좀 형평성 있게, 물론 여기도 보전가치가 있어서 생태공원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형평성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이창현 위원 혹시 서남부권에 공원을 생각하고 있는 데는 계신가요?

○이창현 위원 상대적으로 도심권 주변에도 공원이 많이 필요해요. 또 적절한 지역도 있을 거고 찾아보면. 그런데 봉담에 삼보광산 얘기는 어차피 다 소멸된 거잖아요. 그렇죠? 벌써 한 15년 이상 흘러간 거고, 소멸된 거 아닌가요? 이미 제가 알기로는…….

○이창현 위원 그건 살아있나요?

○이창현 위원 광산 관리하는 청이 있었죠? 관련 부서하고, 그런데 거기하고 원만한 협의가 계속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창현 위원 지금 장지동 공원계획하고는 제가 별도의 질문을 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공원은 여러 군데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민의견 열람공고를 11월 초에 했는데 이거에 대한 특별한 답변은 아직 들어보지 않으신 거죠? 열람공고만 하신 거죠?

○이창현 위원 그런 의견은 들어옵니까?

○이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페이지 5쪽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창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어떤 재원 문제라든가 지역의 편중 때문에 사실 상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용역비가 세워져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5페이지에 보면 그림상으로는 저수지가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저수지가 그때 용역착수 보고회 때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2005년도에 폐지가 돼서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때 우리 문화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데가 사실 정화습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조성이 되는데 저수지에서 물을 펌핑을 해서 거기에서 유지를 하는 걸로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갈수기라든가 이런 쪽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농어촌공사 거죠? 거기하고도 협의가 잘 돼서 이게 추진이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보듯이 어떻게 보면 경관 차원에서 굉장히, 저수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마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 이상길 과장님이 아까 개발압력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저희도 현장을 가봤을 때 5페이지 드론촬영 1번에서 문화공원시설이라고 글씨 써 놓은 데에 그쪽 방향으로 해서 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위까지 걸어 올라가서 봤는데 사이사이 농경지에다가 그때 성토를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도 농업 관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그 도로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그런 시설로 인해서 어떤 경관이라든가 또 거기 생태공원으로 유지하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단을 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내고요. 여기 9페이지 좀 한번 볼게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지금 주셨어요. 주셨는데 결정안 오른쪽에 보면 파란 쪽으로 해서 이게 문화공원 아니에요. 문화공원인데 지금 그 초입 쪽으로 해서 잡혀 있는 쪽의 좌측에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아주 인접하게 용도지역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건 왜 그렇게 된 건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사선 친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녹지로 해서 문화공원에 적합하도록 안을 세우신 것 같은데 너무 연접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잡아 놓은 부분이 어떻게 된 건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아니,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조정이 됐어야 되지 않냐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게 너무 인접한 데에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반딧불이하고 나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고요. 또 특히 여기를 생태문화공원으로 하면서 사실 거기에 곤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기성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진짜 이 사업에 맞게끔 큰 재원을 들여서 한다 그랬을 때 이게 과연 그 사업 목적에 잘 맞도록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전체적으로 그런 거를 넓은 범위에서 봐가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 농사짓는 거에 대한 것도 무농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친환경 쪽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십사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와중에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갑자기 도시공원 일몰제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를 가지고 피해보고 있는 지주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계획하고 있는 문화공원, 거의 89.7%가 전답 지주분들이신데 만약에 절차가, 실시설계라든지 절차가 완성이 되면 보상부터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어느 한 쪽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피해보시는 지주분들도 계시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이렇게, 뭔가 모르는 수혜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그런 내용들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박경아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 모양을 보니까요. 참 모양이 문화공원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 땅 모양 자체가 개발을, 아파트를 여기에 넣겠습니까? 뭘 넣겠습니까? 문화공원 말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과연 이 위치가 우리 화성시에서 시민의 혈세, 아까 290억 정도 예상하셨는데 그 금액을 투입해서 정말 시민에 삶의 질을 얼마나 끌어 올릴까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모양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잡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단계적으로 하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박경아 위원 아까 목적이 개발압력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단어도 귀에 쏙 들어왔어요. 개발압력 여러 가지 절차, 국계법에 의해서 개발압력이 어떤 압력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제적으로 이렇게 문화공원으로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처음부터 크게 가는 것도 좋지만 단계적으로 전문가시니까 맥을 끊어 놓는 방향에서, 차원에서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도 개발압력은 덜 들어온다라는 그런 모양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 보셨나 싶어 가지고요.

○박경아 위원 고려했는데 도저히 안 되던가 보죠?

○박경아 위원 그러게요. 일단은 지금 코로나 시국에 상당히 예산 쓰는 것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절대 낭비할 수 없는 예산이다 보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PPT 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PPT를 보면서 설명 좀 할게요. 대상지 전경3 했을 때요. 천수답이요. 3번이요.

○김효상 위원 이게 진입로에 제일 인접되어 있는 거죠?

○김효상 위원 진입로에 가장 인접되어 있는 거죠?

○김효상 위원 2번으로 들어가서 3번이 제일 처음으로 오는 농지죠?

○김효상 위원 여기에는 지금 유아숲, 방문자센터, 계절초화원 이 세 가지가 들어오는 겁니까?

○김효상 위원 그리고 문화공원 쪽을 보면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오는 거죠?

○김효상 위원 효율적인 걸 얘기한다고 했을 때요. 반딧불이 아까 30개종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탄2신도시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걸 좀 보전시키자라는 측면에서 공원을 만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하는 만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상 위원 이게 아마 지자체장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큰 사업이라는 거는 변수가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단계별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드론1 촬영을 보게 되면 우리가 도로 신설하는 부분하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농지를 1단계 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원 지정을 별개로 할 수 있는 건 어렵나요?

○김효상 위원 네, 제가 질문한 게 또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네요.

○김효상 위원 아무튼 도로 신설을 언제 시작하는지도 여기에서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전략적으로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도로를 어떻게 먼저 하느냐, 협의를 먼저 언제 하느냐도 전략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협의도 잘 좀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문화공원의 콘텐츠가 부족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저수지에, 제가 이 저수지를 많이 갔습니다. 보면 제대로 된 도로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끄트머리에는 다 차를 세울 정도로 저수지에 오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이요. 낚시는 계속 유지가 될까요?

○김효상 위원 불법이죠.

○김효상 위원 저수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김효상 위원 저수지는 어떻게 계획해요?

○김효상 위원 코로나19 이후에 자꾸 야외로 나가는 생활패턴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동탄2신도시에서 남은 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를 잘 보전과 개발을 같이 적절하게 해야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과장님, 남은 시간에 이 안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드론촬영을 보면 아까 정흥범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게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데요. 이 계획관리지역을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너무 근접해서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게 되면 앞에 저수지 건너편에 생태축, 이게 크게 효율성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법은 어떻게 관리할 방법은 있습니까? 계획관리지역이요.

○이창현 위원 글쎄, 오른쪽에 산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그런데 아마 여기에서 불빛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은 다 안쪽으로, 저수지 위쪽으로 충분하게 다 반사가 될 것 같아서.

○이창현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이창현 위원 차라리 저는 이쪽으로 갖다가 하게 되면 생태공원이 있고 하니 계획관리지역 쪽에 캠핑촌을 한다든가, 요즘 그게 대세니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공원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창현 위원 제 개인 의견이었으니까.

○이창현 위원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쪽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되면서에 대한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들, 차후에 개발하면서 문화공원으로서의 제 역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해 주셨고 특히 또 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차후에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고 예산이 투입되어서 개발될 시점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