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단ㆍ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주택국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난번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홍선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정수 오홍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도시정책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기하실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 잘 참고하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김효상 위원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이고요. 작년도도 3,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계속되는 이행강제금이 집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발년도는 언제죠?

○김효상 위원 올해 지금 부과되고 있는 건수는 몇 건입니까? 팀장님 아시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8건의 사유 중에, 대략적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8건은 어떤 건인가요?

○김효상 위원 내용하고.

○김효상 위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마을방송시설 구매 설치는 마을이 어디입니까?

○김효상 위원 원래 방송시설이 없었나보죠, 마을에?

○김효상 위원 노후화돼서?

○김효상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선정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김효상 위원 결정은 과에서 하는 거죠? 마을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김효상 위원 과에서요? 그러면 실사는 누가 나가시는 겁니까?

○김효상 위원 과에서 하는데요. 누가 하는 거냐고요.

○김효상 위원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배정수 이제 마이크 한번 켜보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소공원 재정비 사업 등 내용들을 보면 풀베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김효상 위원 마을들에서 유익한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 내용들 보면 개발제한구역이라 단순할지는 모르겠지만요. 마을에서 원하는 것들은 우리 과에서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효상 위원 작년도 예산 책자와 비교를 해 보면 사업의 내용들이 늘 단순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중점 개발예정지 기본구상 수립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좀 당부만 드리고, 예산에 대한 질문보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곡지구에 개발의 밀도를, 지금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밀도로 개발될 수 있게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2신도시와 용인을 잇는 국지도의 도로들의 상태를 본다고 하면 금곡지구가 들어오고 나서 교통의 잼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 주셔서 교통에 대한 대책들, 이게 용역을 할 때 잘 수립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공공용지에 관련돼서는 도서관은 인구 5만당 필요하고 또 도시계획시설이나 아니면 복지관은 한 10만 정도고 이렇게 대략적인 것들이 우리 과가 아닌 타 과에서도 이런 데이터들은 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로 문제가 좀 문제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용역에 잘 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관련해서 궁금했던 내용이 있어서요. 이게 선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 선정이요?

○박경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세입예산 요구금액 건수랑 세출예산 요구금액 건수가 좀 다른데, 이건 왜 이러죠?

○박경아 위원 이걸 세분화시켜서 세출 요구사항에 담긴 거예요?

○박경아 위원 그리고 작년 예산 집행사항에 보면 0%가 건수가 꽤 되는데 이게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건수가 몇 건 돼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출이 0%예요. 이 자료가 아침에 책상에 올려져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아마, 작년도 예산집행현황을 11월 26일 자 현재로 각 과에서 올리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자료…….

○박경아 위원 전체적인 건 그런데 이걸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저희가 받아 보니까 사업 자체가 지출이 0%인 사업도 건수가 꽤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021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지출이 0%가 되는 게 저희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0%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리고 사전협상제도 운영 감정수수료 평가 5,000만 원 신규 사업인가요, 이게?

○박경아 위원 저희 자체 조례는 아직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박경아 위원 상위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정책 수립하신 것 같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 내용이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요.

○박경아 위원 그렇죠.

○박경아 위원 그러면 그 감정평가 내용대로 우리 시에서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건가요?

○박경아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플러스 마이너스 5% 얘기 들었는데 그게 폭이 너무 크다고 그때 저희가 의견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현입니다. 19쪽 보면 일상업무추진여비가 감액이 됐는데 물론 코로나 상황일 수도 있고 또 기타, 꼭 현장을 안 가도 시스템이 정비가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현장우선주의 아닌가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글쎄요. 저랑은 생각이 좀 다른데 중요하지 않은 현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꼼꼼히 건건마다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상대적으로 주민, 시민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상업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꼼꼼히 세심하게 현장에 가서 살펴라, 그렇게 주문하고 싶고요. 혹시 비용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충분하게 확보해서 현장 중심으로 일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세입 부분에서 GB내 이행강제금은 목표액입니까?

○이창현 위원 통상적으로 예년 한 2, 3년 것까지 하면 이행강제금이 보통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18년도, 19년도 이렇게 보면.

○이창현 위원 글쎄, 액수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창현 위원 그런데 목표액을 이렇게 작게…….

○이창현 위원 그래도 통상적인 징수액보다 목표액을 이렇게 하향해서 한 이유는 뭔가요?

○이창현 위원 올해 20년도에는 경제가 어려워서 징수가 다 안 된 거죠? 부과액수는…….

○이창현 위원 하여튼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한 말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그린벨트 내에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통상적으로 어느 마을이나 어느 장소나 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주민지원사업을, 특히 특정지역을 한정해서 그린벨트 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뭐하러 합니까? 누구든지, 제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통상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특별히 그린벨트 지역 내에 주민이다 해서 해 주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창현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 주민지원사업이라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득지원사업에 치중을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런 통상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 아무나 신청, 정말 열정만 가지고 조금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런데 이걸 갖다가 주민지원사업이다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하다, 현실화 있게,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빈곤하게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함부로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사업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소득지원사업이라든가 하다못해 주택개량을 해 주더라도 조금 완화를 해서 주택개량사업도 조금 더 현실화 있게 해 달라,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린벨트, 물론 보조금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의치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중앙에 요구를, 그린벨트 지원사업은 조금 더 현실화 있는 것을 주민소득에 관련되어 있는 것, 경관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했으면 그거에 준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 준다든가 이런 혜택이 있어야 상대적인 궁핍함 아니면 상대적인 이탈에서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이 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조금의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경기도라든가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현실화에 대해서 주문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창현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택개량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린벨트 시작부터 여태까지 살아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를 않으세요. 또 한 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지 않고 일단 1세대가 흘렀어요, 1세대가. 세대 교체가 됐으면 그 다음 세대가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을 해 줘야 된다, 초창기에 1세대가 혜택을, 1세대가 혜택을 받는 방법밖에,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이창현 위원 그게 우리 화성시만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 각 지자체랑 같이 협조해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 소득지원사업이라 하면 소득지원사업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요. 내용을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소득을 어떤 걸 해야 그린벨트 내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 사실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몰라서, 어떤 내용을 몰라서 소득지원사업을 갖다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 지원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도시계획이 입안이 됐으면 그것도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예산서 14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4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2021년도부터 24년도까지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길게 용역이 잡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시설이 분야가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그걸 나눠서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게 걸리고 예산도 더 소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 아래 보니까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매년 7,0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마다 용역을 맡겨서 변경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죠, 내용이?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그분이 용역회사에서 와서 그걸 해 주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그 아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까?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게, 여기 사업량 보니까 지역지구 변경고시에 따른 것 그다음에 도형 같은 거를 변경하는 건데 이게 토지정보과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그런데 토지정보과에도 제가 이거를 질의를 드렸더니 거기도 공적공부에 오류가 난 사항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한 5,300만 원 돈 정도 이 사업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오히려 한 번에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따로따로 과에서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어떻게 됐든 부동산정보시스템,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건 지역, 지구변경 이런 거에 대한, 변경된 사항에 대한 거를 갖다가 업데이트 해 주는 것 같고 또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임야대장이라든가 토지대장, 각종 공적장부에 대한 오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아마 오류 수정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이 사업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가, 또 예산이 혹시 중복 투자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합리적인 무슨 방법이 있나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아까 김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5쪽에 금곡동 일원 기본구상에 대해서 수립 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부위원장 정흥범 우리 집행부 생각은 어떻게 여기를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저도 거기 금곡지구에 대해서 지형도나 이런 걸 보니까 면적이 한 66만 4,000평 정도, 이게 면적이 굉장히 큰 면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동탄1기 신도시 그다음에 2기 신도시, 오산, 세교 쪽 이쪽에서 중앙 섹터에 또 이렇게 박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위치적으로 보면 개발압력을 부인할 수 없는 지역이기는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아까 김효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서로 되어 있는 도로가 경부고속도로하고 그다음에 병점 쪽에 있는 1번 국도하고 접근이 될 수 있는 도로더라고요, 남북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리고 동서 쪽으로는 순환도로 하나, 동탄에서 봉담으로 오는 순환도로 하나만 있는데 사실 그 도로도 지금 굉장히 말도 못하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개발에 대한 거는 공감은 충분히 하지만 이게 과연 그쪽 지역에 진짜, 이게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염려가 많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아까 우리 김효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검토를 아무튼 꼼꼼하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해서 4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작년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재정비 용역 해서 8,0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졌네요? 같은 내용 아닌가요? 같은 내용으로 세워진 거 아닌가요?

○위원장 배정수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정수 이거 집행했어요?

○위원장 배정수 그러면 민원인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8,000만 원을 책정을 해 놨는데 결국은 작년에 민원이 안 들어와서 예산이 그대로 남았다는 거예요?

○위원장 배정수 과장님, 이게 맞을까요? 미리 예산을 세워 놓는 게 맞을까요?

○위원장 배정수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재정비도 아까 우리 정흥범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약 3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년 정도 예상을 하는데 지금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만약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해제해 달라, 계획 바꿔 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같이 접목을 해서 용역이 안 되나요?

○위원장 배정수 과업내용 안에 그 정도의 내용을 삽입을 하면 충분히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따로따로 이거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 용역 내고 저거 필요하다고 해서 저거 용역 내고 2차, 3차로 들어가는 용역들이 없도록 과장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2020년도에 보면 상당히 용역비가, 정비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도시정책과에 5억짜리, 1억짜리, 거의 대부분이 용역이 2020년도에 많이 나갔습니다, 내용이. 어쨌든 별도로 구분을 하지 말고 크게 해서, 하나로 해서 크게 내용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구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배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용환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 옥외광고물 관련법 위반해서 4억 5,000이 2020년도에 예산을 세웠고 2021년도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020년도에 세입이 목표 대비 얼마나 달성이 됐습니까?

○위원장 배정수 엄청 유동적일 것 같은데 이게 많이 발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예산을 거의 일괄적으로 이렇게 세입을 잡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4억 5,000에 맞춰서 세금을 걷는 건가요? 불법…….

○위원장 배정수 그렇지는 않아요?

○위원장 배정수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 시민참여 수거보상제 운영을 10억에서 9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찾으셨어요, 과장님? 시민참여 수거보상제 운영해서 2020년도에는 10억을 잡았는데 2021년도는 1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였어요? 시민참여 수거보상제는 괜찮을 것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위원장 배정수 네, 세출에서.

○위원장 배정수 1억에서…….

○위원장 배정수 아니, 세출예산 요구사업설명서를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해서 시민참여 수거보상제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책자 혹시, 기금운용계획안 이거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배정수 거기에 72페이지.

○위원장 배정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 전체적인 게 아니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설명자료요. 책자가 두 권입니다. 얇은 책자가 하나 있거든요?

○박경아 위원 설명자료 140페이지네요.

○위원장 배정수 아니, 시민참여 수거보상제 운영이라는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위원장 배정수 하고 있는데 전년도, 2020년도에 예산이 10억으로 잡혀 있어요, 책자에 보시면. 책자에 보시면 10억으로 잡혀 있다고요.

○김효상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잠시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6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참여 수거보상제 운영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2020년도 예산과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내용과 정확한 금액을 회의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총괄계획가 제도 운영하시는 거 있으신데요.

○박경아 위원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기술사, 고급기술자 노임 나가시는 게 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횟수가 차등한데 이런 내용이 왜 이렇게 차등한지가 궁금합니다.

○박경아 위원 고정단가예요?

○박경아 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다 각 1명씩?

○박경아 위원 각 엔지니어링 기술사, 예를 들어서 그 기술사가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박경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로 다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박경아 위원 회의록, 회의하시면 어떤 내용으로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박경아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한 2,900만 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기준 노임단가가 일단 상승했다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박경아 위원 선발이 안 됐다고요?

○박경아 위원 그러니까 전체금액 2,900만 원이 지난 2020년 예산보다 늘어났거든요. 그 금액이…….

○박경아 위원 공공계획가가 없던 수당이 지금 추가가 됐다, 이렇게 된 거라는 말씀이세요?

○박경아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총괄계획가하고 분야별 총괄계획가만 운영을 하셨던 건가요?

○박경아 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공공계획가까지 추가했다?

○박경아 위원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옥외광고물 폐기하시잖아요?

○박경아 위원 폐기물.

○박경아 위원 이거는 설치자한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일일이 저희가 폐기를 해야 됩니까?

○박경아 위원 설치자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부분.

○박경아 위원 현수막뿐만 아니라 이 옥외광고물은 좀 광범위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불법 설치는 자원순환과나 환경 쪽에서도 제가 단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뿐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다양하지 않습니까?

○박경아 위원 배너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양한데 그걸 설치하고 설치 주체가 철거를 하게끔, 철거에서 소각까지 처리하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경아 위원 그래요?

○박경아 위원 그러면 강제 철거한다는 얘기네요?

○박경아 위원 자진 철거를 설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행위 자체만으로도 일단 과태료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박경아 위원 그런데 그 설치물 자체까지 폐기를, 안 가져가니까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들인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런 부분까지도 설치자한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과태료뿐만 아니라 폐기처리물까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박경아 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행위 자체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박경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예산이 5,000만 원, 내년 예산이 5,000만 원이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한 가지, 2020년도에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사업이라고 있었나요?

○박경아 위원 5억 정도 있었는데 이게 전혀, 정책이 왜 안 이루어졌나요? 혹시 알고 계시는…….

○박경아 위원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

○박경아 위원 어떤 길을 찾아야 될까요? 관광…….

○박경아 위원 시비사업이었어요? 시비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박경아 위원 일단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파악이 돼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계획가 운영 관련해서 아까 정회시간에 설명을 잘 들었고요. 당부를 좀 드리면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이분들의 한 달 회의수당이 한 250만 원 정도의 회의수당이 되고 이분들은 별도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혹시 소홀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설명 들어보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7월 달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도 아직은 회의가 몇 번 진행되지 않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맞나요?

○김효상 위원 정기 자문회의 중에 구 농수산물대학교 기본계획을 회의를 했었나요?

○김효상 위원 내용이 어떻게 나왔었나요? 이분들의 자문의 내용들은 어땠었나요? 그거까지는 잘 모르시나요?

○위원장 배정수 네,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김효상 위원 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김효상 위원 이번에 예산 반영을 못했어요, 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해서.

○김효상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더라도 사업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또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더 좋은 말씀으로 그냥 그치고 말지에 대한 것들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의, 말씀드린 구상권이 좀 있나요? 구속력이 좀 있나요?

○김효상 위원 국장님한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거죠?

○김효상 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도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이분들의 좋은 고견들이 곳곳의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상 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을 만들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이분들의 의견들 잘 전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제가 전에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셨을 때 공사장 가림막 매뉴얼 수립 용역 관련해서 2,500만 원의 예산을, 이게 구상권도 없고 또 우리가 전문가 도입했으면 전문가들이 이런 거 하라고 전문가 온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꼭 예산으로 용역을 이렇게 다, 용역으로 모든 걸 다 한다고 하면, 그러지 않으려고 우리 전문가들 모셔 놓은 거 아닌가요?

○김효상 위원 통일된 거는, 도시디자인이라는 건, 공공디자인도 지금은 통일된 디자인이 결코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보다는 지역의 디자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있는 곳이나 도심권이 있는 곳이나 또 시의 홍보가 필요한 곳이나 이런 곳에는 이런 용역으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과와 디자인담당관이 그 지역에 맞는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는 한 번에 용역이 끝날 게 아니고 계속해서 과와 담당관들이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김효상 위원 상징성을 통일시키기에는 우리 화성시가 서울특별시의 1.4배이고요. 또 송산그린시티는 송산그린시티대로 달라야 될 것이고요. 동탄2신도시는 2신도시대로 달라야 될 것이고요. 또 융건릉과 용주사가 있는 곳은 또 달라야 될 것이고요. 인근들은요.

○김효상 위원 이렇게 지역별로 용역을 수립할 게 아니고 시를 잘 알고 있는 우리 과장님과 담당관과 팀장님들이 이런 매뉴얼을 수립하는 거지 이게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향후계획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거는 지금 말씀보다는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5년마다인가요?

○김효상 위원 5년 전에 기본계획 용역을, 저번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는 얼마였죠?

○김효상 위원 네.

○김효상 위원 이게 법적 기본계획이죠?

○김효상 위원 법적 기본계획이지만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이행을 하는 것들이 타 과하고의 연결되는 것들이 그냥 이거는 계획만 만들어 놓고 다른 과는 이거에 대한 참고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도시정책과에서 경관지구로 묶어야겠죠. 그런데 화성시에 경관지구로 묶여있는 데가 없죠? 없죠? 어디 있죠?

○위원장 배정수 네, 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김효상 위원 어디요?

○김효상 위원 이번에 2035기본계획 책자가 다 나왔죠?

○김효상 위원 그러면 이번 단계별의 전략계획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화성시에?

○김효상 위원 구체적으로 전략계획은 어디, 지역별로 몇 가지만 얘기 좀 해 주세요.

○김효상 위원 이게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또 별도의 전략계획들이 있죠. 그건 언제 하는 겁니까?

○김효상 위원 여기 용역에 담겨져 있나요?

○김효상 위원 어디에 있죠? 우리 본예산 책자에 담겨져 있나요?

○김효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내년에 뭔 돈, 그냥 과에서 하나요?

○김효상 위원 네.

○김효상 위원 그게 뭐예요? 다음에, 내년에 하셔야 될 게 뭐예요?

○김효상 위원 2016년에 경관기본계획들을 보면, 저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제가 관심 있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2035하고 그전 것들을 본다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태안3지구 내에 경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을 때 좌청룡 우백호 중에 좌청룡에 대한 훼손이, 지금 보전이 시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LH에는 그 좌청룡 부분을 지금 분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문화유산과든 지역개발과든 이것들이 정보가 같이 공유가 되고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되게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거는 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다 전화를 해 봤거든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기본계획이 법적 기본계획이라고 할지언정 법적으로 그냥 마무리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저희 화성시에 경관으로, 같이 미관으로 보호해야 될 것들이나 아니면 재정비해야 될 것들이 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기본계획 용역에만 그치지 마시고요. 각 과하고 같이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단계별 세부적인 전략계획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은 2021년도에는 어디를 중점적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연도수별로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2035기본계획이라는 건 굉장히 큰 틀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관리계획으로 전략계획을 세우듯이 경관도 마찬가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김효상 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김효상 위원 그냥 기본계획 용역만 딱 세워 놓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이 없다라는 것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국장님.

○김효상 위원 조금만 더 첨부드리면 거기 맞은편에는 난개발이 우려가 된다고 정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에서는 난개발에 관련된 계획들을 수립해야겠죠.

○김효상 위원 그래서 성장관리방안으로 만드는 것도 일부 있지만 그걸로 다 모든 게 마무리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기본계획이 그냥 단순히 법적계획만으로 그치지 않고 여기에 따르는 모든 전략계획들이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효상 위원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우리 공사장 가림막 매뉴얼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갈 일인가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창현 위원 국장님, 이게 맨 처음에 이슈가 됐던 게 뭐였냐면 재활용업체 화재사건, 그리고 각종 공사장 안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 사업장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고물상, 이게 한참 화재 때문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것을 갖다가 조례로 하기 힘드니 그러면 규칙이라도 정해서 우리가 그 안에 내용물을 파악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지자체만 필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지자체에 필요하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도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 용역을 과다하게 책정을 할 이유까지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이거 할 때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업체 화재사건, 그러니 안을 볼 수 없으니 보게 좀 해 달라, 그러면 적정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다하게 적체를 하고 있는지, 또 고물상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사업장도 마찬가지, 공사장도 마찬가지, 안을 쳐다볼 수 있을 정도로 투명창이라도 좀 해 달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더 좋은 안을 담을지 몰라도 이 정도의 용역비가 계상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설명하실 것 계세요?

○이창현 위원 하여튼 보면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물론 필요한 것 아니면 꼭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게 있겠지만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는데 이걸 5년마다 하신다고 그랬죠?

○이창현 위원 우리가 이게 몇 회 정도 실시했습니까?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했었나요?

○이창현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번, 두 번, 3회차까지 가는 거네요?

○이창현 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경관기본계획 정비하는 데에 있어서 내용이 크게 변화되거나 수정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물론 세월에 따라 가지고 변화된 건 있겠지만 과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특별하게 내용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수정된 부분이 있나요?

○위원장 배정수 네,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 제가 이걸 질문드린 이유가 뭐냐면 얼마나 과업 내용이 변화됐으며 그 내용이 수정된 게 과연 어떤 거였을까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얼마큼 변화가 됐느냐, 그걸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관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다 일을 하시잖아요.

○이창현 위원 어쨌든 저도 이거 추후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계획가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아까 1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총괄계획가.

○이창현 위원 네?

○이창현 위원 3명, 4명 이렇게 계시다고 그러는데.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1명 총괄계획가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냐고요.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공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해 주십사하고 위촉을 하신다, 그런 뜻인가요?

○이창현 위원 그러면 총괄계획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네요?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개방적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에 드는 분을 가서 해 주십사하고 위촉을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이창현 위원 아니,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을 모신다 하니 그러면 이게 공모를 해서 모시는 거냐 아니면 그냥 어느 특정한 분을 선정을 해서 모시는 거냐, 그걸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창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또 분야별 총괄계획가도 있을 거고 또 엔지니어링 고급기술자도 있을 거고요, 따로따로. 그것도 역시 공모가 아니라 모시는 거죠, 위촉?

○이창현 위원 공모가 아니고요?

○이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위원회가 많아요. 지금 도시디자인과가 위원회가 많아요.

○이창현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원회 사전검토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서면심의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이창현 위원 먼저 의견을, 그러니까 회의 개최 전에 먼저 의견을 묻는다, 그런 뜻이죠?

○이창현 위원 이게 그러니까 서면 검토라기보다는 글쎄, 제가 이해를 잘못하면, 사전에 “이번에 이런 이런 회의가 있는데 검토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검토했으면 검토 내용을 받습니까?

○이창현 위원 검토 내용을요?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전 검토하면 위원회 열리기 전에 업자한테 아니면 사업자한테 위원회에서 사전검토가 이렇게 됐으니 보완을 해서 오라든가 이렇게 수정을 해 준다, 그런 뜻인가요?

○이창현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열리면요?

○이창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자문위원회 수당은 또 뭡니까? 역시 그것도…….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론 각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는 하는데 혹시 사업자 쪽에서 이런 게 궁금하다라고 하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자문위원한테 “이런 건이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결과를 내려 주십시오.”라는 자문인가요?

○이창현 위원 과한 표현인지는 몰라도, 그러면 모든 게 다 외부에서 용역 받고 외부에서 하고, 외부에서 다 하는 거네요?

○이창현 위원 그래서 자문을 받든 검토를 받든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는 서로 교감이 되는 거죠?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거기 자문 받아서 그 내용만 전달해 주고, 검토해서 내용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사전에 총괄 토론을 거치겠죠, 서로?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넘겨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시 또 검토를 충분히 한다, 그런 뜻이죠?

○이창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그냥 간단히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요. 사실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실행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화성시에 정해져 있는 경관지구 있죠? 경관지구에 대한 내용 지정되어 있는 데에, 아마 궁평리 같은 데는 수변경관지역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미관지구는 안 하셔도 되고 경관지구에 대한 지역이 어디가 지금 경관지구, 자연경관이 됐든 수변경관이 됐든 이런 쪽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경관에 대한 중요성이 사실 지자체마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시가지가 오래 전부터 형성이 완료가 되어 있는 지역에는 도로경관이라든가 야간경관, 법적인 경관지구 이외에 경관까지도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경관지구로 지구지정이 되게 되면 어찌 보면 사유권에 대한, 행위 제한에 따른 사유권,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꼼꼼히 검토를 하셔서 추진 좀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예산서 26쪽에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 이게 읍면동으로 배부를 한다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니까 허가 받은 번호 같은 거를 하는 거죠?

○부위원장 정흥범 실명제라고 그래서 그 허가 받은 사람 이름을 거기에 넣는 건지.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페이지에 민간전문가 수당 관련해서요. 총괄계획가와 분야별 총괄계획가들을 모시게 된 법적 편성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밑에 써 있을 때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 이거는 단가 기준을 얘기한 거고요.

○김효상 위원 아니, 질문 좀 더 드리면요. 이분들을 모시게 된 법적근거가 뭐가 있냐는 거겠죠.

○김효상 위원 편성근거가 잘못 적혀져 있는 거죠?

○김효상 위원 편성근거가 잘못 적혀져 있는 거죠?

○김효상 위원 그거는 단가에 대한 문제고요. 이렇게 편성하게 된 편성근거에 대해서는.

○김효상 위원 법적근거를 적어 놓으셔야죠.

○김효상 위원 법적근거와 관련된 내용들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저도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 11년하고 16년 용역 과업하고 내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작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이 저조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실행을 할 때 목적성과 합리성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미진한 부분들은 2021년도에는 필히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정회)

(14시 13분 속개)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환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정수 황국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각 지원센터가 지금 병점이 있고 황계동 있고 그다음에 봉담, 송산 이렇게 있는 겁니까?

○위원장 배정수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만약에 도시재생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 황계동도 과장 한 분, 대리 한 분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배정수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셨다는 건가요?

○위원장 배정수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화성도시공사 재생센터에 전액 위탁을 다 주신 거예요?

○위원장 배정수 지금 황계동은 과장님이 보실 때 몇 % 정도 되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는 한 몇 % 정도 내려오는 거예요?

○위원장 배정수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 복지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거의 행정절차 다 끝나서 공사 거의 앞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배정수 시설관리 결정…….

○위원장 배정수 시설결정 행정절차에 있다?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도시공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여기에 나가는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 예산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배정수 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저희 예산이 안 내려가야 되잖아요.

○위원장 배정수 그런 부분들까지 어쨌든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배정수 그분들을 어쨌든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배정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정책사업 내용 중에서 난청치료 프로그램 운영하시는데 이게 2020년도에는 지출잔액이 그냥 그대로 남은 게 맞나요?

○박경아 위원 네.

○박경아 위원 소음피해자가 꽤 될 텐데.

○박경아 위원 106명이요?

○박경아 위원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용역사업으로 해서 그냥 용역을, 어떤 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경아 위원 잘 아시겠지만 황계동 지역은 군공항 이전 예정지로 해서 맞물려 있는 쪽인데 비행기 소음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아마 소음 피해자가, 분명히 106명 파악되셨다고 하는데 더 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진짜 인접해 있는 시민들의 피해 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부합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책을 펴셔야지만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내용인데 2020년도에 그대로 지출잔액 5,000만 원을 그냥 남기셨길래 지역주민분들이 상당히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사항을 해소를 할 수 없는, 어디에다가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재생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워낙에 얘기를 많이 해서요. 또 예산도 별로 없네요. 부서운영기본경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설명자료 32페이지입니다. 일상업무 추진, 우리 과에서는 현장을 계속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혹시 완료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김효상 위원 외부 사례도 많이 다니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김효상 위원 우리 병점지역에 관련된 중심시가지형들 보러 다녀야 되는데요. 아직 지역주민들은 현장을 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19 때문에라도 그렇다고 치지만 그래도 간부들은 좀 다닐 수 있게끔, 그러고 나서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함께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이 가셔서라도 현장 영상이라도 보고 해야지 그냥 이거 뭐 계속 회의만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지금 버스를 가지고 다닐 수도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영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 주고요. 봉담은 어떻게, 용역을 중단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효상 위원 예산은 수립되어 있는 거죠?

○김효상 위원 봉담 지역도 미리미리 용역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또 SOC사업이 없어졌다고 해도 문체부에서는 SOC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고 사업 제목이 바뀐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순수하게 시비로 운영하는 거죠?

○이창현 위원 네.

○이창현 위원 글쎄, 국도비가 내시액이 60 대 18 대 22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재생지원센터는 시비로 순수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창현 위원 글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창현 위원 그렇죠? 이거 시비로 하는 거죠?

○이창현 위원 8억 얼마 하는 건 전부 다 시비로 하는 거죠?

○이창현 위원 혹 이번에 황계동 능행차 행사에 갔다 오셨죠?

○이창현 위원 그런 행사 지원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특별회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하는 겁니까?

○이창현 위원 특별회계에서요?

○이창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 거기가 다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도 역시 그것은 계속 이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창현 위원 글쎄, 그렇게 1차, 2차 도시재생사업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모든 게 지속적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잖아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다, 중요한 행사면.

○이창현 위원 그리고 지금 당산목도 약간 생육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창현 위원 아까 우리 배정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인원이 한 18명 정도 필요한데 12명 정도 현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창현 위원 물론 도시공사에서 인원을 전부 다 관리를 하지만 사실 이분들이 한 2, 3년 근무하고 나가게 되면 이것도 문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까?

○이창현 위원 이 인원 가지고 계속 운영할 수 있게끔?

○이창현 위원 이분들이 그동안에 쌓인 노하우도 있고 역량도 생겼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인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창현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이것은 사업지마다 다 한 명씩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창현 위원 지금 현재 여기만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이창현 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이창현 위원 직원이라 하면.

○이창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시 또, 연봉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다시 또 책정을 해야 되는 일이네요?

○이창현 위원 총괄 코디네이터는 상근직입니까? 아니면.

○이창현 위원 비상근?

○이창현 위원 지금 황계동만, 도시재생사업만 총괄 코디네이터가 계시다?

○이창현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창현 위원 보니까 사업 초기부터 총괄계획 코디네이터 하시는 분이 계속 관여를 해 주셔서 어드바이스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더 신임이 가서 그 부분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에 관한 주민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기대치가 높아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 주실지 기대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또 염려가, 반대로 나중에 실망을 할까봐 그것도 염려가 되고요. 어쨌든 주민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재생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하여튼 맨 처음에 초창기 시작할 때하고의 기대치하고 점점 가면서 “역시 이런 거네.” 이런 말이 안 나오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에 대한 황계동 도시재생사업 병점, 송산, 이 사업이 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종합운동장에 일곱 분이 계시잖아요. 센터장하고 팀장 3명, 과장 1명, 대리 4명, 이분들이 업무분담은 어떻게 돼서 일이 추진되는 겁니까?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정흥범 지금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경기장에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곱 분이 계세요. 이렇게 계시고 현장지원센터에 또 다섯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에 계신 분들, 센터장님은 제가 몇 번 봬서 알고 팀장들, 과장, 대리 4명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간략히 그거에 대해서 좀…….

○부위원장 정흥범 과장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지원센터에, 팀장님들은 3개팀으로 나눠져서 그런 지원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과장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고요.

○부위원장 정흥범 이게 어디냐면 도시재생특별회계 산출기초 및 주요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대리분들도 네 분이 계신데.

○부위원장 정흥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지금 현장지원센터에도 다섯 분이 계셔서, 현장지원센터는 송산하고 병점이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분들이 계신데, 다섯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지금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과장 한 분하고 대리 네 분은 신규 채용되신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할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신규 채용할 분들이라? 그런데 그분들이 우정하고 봉담 쪽에 파견을 하셨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송산도시재생사업 지금 어떻게, 병점도 마찬가지고 선정이 아직 안 된 상태 아니에요. 우리 시비로 현재는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송산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재생사업인가, 5억인가 얼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정흥범 3억 된 건가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국비, 도비를 받는 부분에 대한 일정은 어떻게 되어 가는 거예요? 언제쯤 신청이 돼서 결과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3일 날이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그때 예상했던 150억 정도, 그 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까?

○부위원장 정흥범 병점은 12월 중순쯤에 선정결과가 발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정흥범 처음에 도시재생사업 할 때 그쪽에 상가 주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반응하고,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그게?

○부위원장 정흥범 아무튼 그래도 크다면 큰 금액이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상당하게 금액들이 투자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도 하셨고 그런데 아마 그간에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할 점에 대한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됐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규관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규관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요.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고 빈집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동시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빈집이 총 얼마나 있을까요?

○김효상 위원 농어촌은 얼마큼 있습니까?

○김효상 위원 다 합쳐서요?

○김효상 위원 그러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김효상 위원 이게 2020년도부터 진행됐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김효상 위원 계속 있었던 건가요?

○김효상 위원 어쨌든 거주하고 있는 집이 아니죠?

○김효상 위원 그러면 대부분 어떤 걸 고쳐 주나요? 그리고 고쳐 줘야 되는 이유는 뭐죠?

○김효상 위원 철거할 때요?

○김효상 위원 전에 3년 전인가요? 안녕리에서 빈집이 불이 났을 때 그때는 이런 조례가 없어 가지고 화재가 났는데도, 그 화재 이후에 불 냄새가 계속 나는데도 어디에 치울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게 몇 개월 동안 방치된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 하면 그런 사례도 이 예산으로 가능할까요?

○김효상 위원 작년도에는 몇 개 했습니까?

○김효상 위원 18동 중에, 예산은 2,000만 원 세우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 남은 거고요?

○김효상 위원 그러면 553개 중에 농어촌이 200개라고 말씀하신 게 맞죠?

○김효상 위원 그러면 철거할 때만 쓰는 비용이라는 거죠?

○김효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효상 위원 경기도에 내시 사업이죠?

○김효상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기본방향은 뭡니까?

○김효상 위원 그건 개인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김효상 위원 아니, LH는 늘 이 사업이 있고요. 빈집 매입에 대한 사업이 있고요.

○김효상 위원 일단 당장 1월부터 용역을 수립한다고 하면 과업의 방향은 지금 정확히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업의 방향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계속 빈집이 늘고 있는 건데요. 우리 화성시의 방향과 과연 맞는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파주, 연천 같은 데는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군 단위라고 본다고 그러면. 그런데 경기도에서 내시 반영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만의 빈집 기본계획들이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함께 고민을 해 줘야 되는데 LH는 늘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 수립을 하는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만 방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국장님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잘 모르겠네요.

○김효상 위원 1월 달 용역 체결을 좀 미뤄 두시고요.

○김효상 위원 공동주택은 또 제외시키고, 또 공동주택에 자가의 아파트를 주민 커뮤니티로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또 우리가 같이 소유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데 아니면 활용할 수 없는 데, 또 우리가 빈집을 정비해야 될 데, 이렇게 과업을 나눠 가지고 용역을 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공동주택 운영관리 교육이 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강력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고요. 또 이게 교육을 안 받았을 때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받는 것에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경비원들, 그리고 인권 침해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경비원 같은 경우는 용역을 체결해서 하고 있죠. 또 청소까지도요.

○김효상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쉼터나 이런 것들이 국가 차원에서 입법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되게 쉽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몇 세대 이상은 이분들의 쉼터나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게끔 앞으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고 치지만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냉온풍기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까 화재 우려에 의해서 이분들은 또 갈 곳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인권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주택과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들까지도 광고 좀 해 주셔 가지고요. 비대면 교육을 그냥 회장님만 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동대표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우리 세입에서요. 맨 밑에 보면, 이게 아직 도비 내시액이 없어서 그런가요, 보조금이?

○이창현 위원 이게 평년에도 계속 이런 식이었나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랬나요?

○이창현 위원 충분히 내려올 수 있겠죠?

○이창현 위원 두 번째, 이건 공통사항인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운영경비, 현장중심이니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현장을 그때그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비 줄이는 게 대세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필요한 곳에는 꼭 가서 한 번, 두 번씩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창현 위원 공통적으로 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것도 도비 내시액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창현 위원 다 시비로요?

○이창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됐죠?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22개소밖에 현황파악이 안 됐다는 뜻이죠, 응모한 게?

○이창현 위원 추가 지원도 받습니까?

○이창현 위원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점점 노후주택이 더 발생할 텐데 이게 예산이 감액이 됐기에, 그래서 이게 연유가 뭔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창현 위원 추경이나 이렇게 편성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겠네요?

○이창현 위원 급조해서 하는 거는 또 여론도 급조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예산서 47쪽에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 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어떤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우리 설명서에 보면 감리점검도 자문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리할 적에, 감리하고 품질하고 검수하고는 약간 별개라고 봐야 되는 거죠?

○부위원장 정흥범 3차 검수는 경기도에서 나와서 하는 거죠?

○부위원장 정흥범 그건 왜 경기도에서 했었는데 저희 화성시에서 하게 되나요?

○부위원장 정흥범 50만 이상 돼서 이제 큰 지자체라고 보나 보네요. 빈집정비 기본계획에서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빈집이 523군데인가 말씀하셨는데 먼저 말씀하실 적에는 한 1,782호인가 이렇게 말씀을…….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먼저 빈집도 실태조사 용역에서 그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정비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하시고 나서 그거에 대한 후속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김효상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전에 언제인가, 한참 전에 일본에 빈집이 굉장히 우리보다 먼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빈집 처리하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례라든가, 또 먼저 도시화가 된 지역의 사례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로드맵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걸 보면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겠다 확고한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 그래서 LH라든가 이런 쪽에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빈집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더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어떻게 가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정해 놓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빈집 실태조사 예산이 2020년도에 지출이 그냥 그대로 남았는데 맞나요? 이게 실태조사가 안 이루어진 건가요?

○박경아 위원 표기가 안 된.

○박경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실태조사는 이 예산으로 다 끝난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박경아 위원 공동주택 노후공용시설 보수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노후공용시설이라고 하면 입주시기 몇 년, 준공시기 몇 년, 이런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박경아 위원 입주시기 8년이요?

○박경아 위원 준공날짜가 아니고?

○박경아 위원 입주일의 8년.

○박경아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모양인데요. 여기에 보면 공사비의 50%에서 80% 지원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200억 이내에서?

○박경아 위원 이게 퍼센티지가 50%에서 80%로 되다 보면 100%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안으로 그냥 집행하시는 거예요?

○박경아 위원 금액별로 해서, 금액 규모 대비로 해서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박경아 위원 그렇게 말씀을, 일단 예산은 지금 한 4억 원 정도 줄었는데 신청 건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박경아 위원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두 가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020년도에 두 가지 다 한 번도 회의를 진행 안 했습니다. 사유가 신청사항이 없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공동주택하고 임대주택하고 어떤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나요?

○위원장 배정수 그러면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는 구성이 다 되어 있나요, 위원님들은?

○위원장 배정수 지금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네 분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배정수 지금 예산상으로는 10만 원 곱하기 4명 해서 2회로 공동주택은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배정수 지금 제가 알기로 2신도시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하자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주민들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과에다 신청을 했는데 그거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열어주지 않았다라는 민원을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있긴 있는데 뭐하는 곳이냐, 이렇게 제가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떤 사안일 때 이걸 개최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하자나 공동하자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건 아시죠? 그때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걸 사전에 다 무마를 했다는 말씀인 거죠?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이 위원회는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건가요?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물론 우리 과에서도 잘 대처를 하시겠지만 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위원회 활용도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운영도 안 하고 매일 예산만 세웠다가 다시 반납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어쨌든 차후에라도 이런 분쟁 조정, 하자 건이 생기면 조정위원회가 나서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앞으로 한번 계획을 하시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자문단 관련해서 예산이 한 7,8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우리 화성시가 이렇게 두 번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배정수 지금 2020년 11월경 화성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료상에?

○위원장 배정수 저희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두 번을 하는 건가요? 이게 주택법 제48조3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품질검수를 하는 건가요?

○위원장 배정수 이게 상당히 저희들 시에서도 부담을 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파트를 신축을 해서 하자점검을 하다 보면 사실 다 100% 볼 수 없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꼭 입주하고 나면 하자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꼭 입주를 하고 나면 하자가 생겨서 차후에 논쟁이 일어나고 그런 사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품질검수단이, 만약에 네 번을 다 저희들이 나가야 된다면 정말로 이 품질검수 자문단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배정수 당연히 그렇겠죠.

○위원장 배정수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이, 품질검수단이. 사전에 하자를 추출을 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당연히 하자가 안 나면 좋겠죠. 그런 중간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신경 써서 자문단을 꾸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위원장 배정수 그리고 지금 우리 건축가 소관으로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 이하에 관련된 주택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품질검수라는 사례가 없더라고요.

○위원장 배정수 주택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건축법에는 또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183세대의 주택을 짓고 있고 180세대의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 단지가 있는데 왜 저희들은 여기에 와서 품질검수를 안 해 주냐, 저희들도 다 돈 내고, 같은 시민으로 돈을 내고 분양을 받았는데 공동주택이 아니라고 품질검수를 해 줄 수가 없다는 그런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누구, 전화 받으신 분이 계시죠? 그래서 저도 과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다, 이게 품질검수라는 게 저희들만 꾸려서 나간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공처하고 또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원인한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택과에서는 법적근거로 보면 당연히 품질검수단을 꾸려서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없죠?

○위원장 배정수 없는 거죠? 그런데 건축과에서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에 당신네들은 그쪽에 품질검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지만 우리가 한번 나가겠다, 품질검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나갔을 때에는 문제가 되나요? 시공사측하고 협의를 했을 때에는.

○위원장 배정수 법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게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 좀 달라 가지고 당연히 주민들은 본인의 입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 건설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 참 저도 애매한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세입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간임대주택법 위반에 관련돼서요. 가장 많은 사례가 뭐죠?

○김효상 위원 세제 혜택만 받고 의무기간을 정하지 않고 매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 않나요?

○김효상 위원 보증금 반환을 안 해 주는 임대업자들에 대한 것들은 별로 없나요?

○김효상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업자의 사업 세제 혜택은 좀 받고요. 임대소득세는 좀 다르니까요. 이 세제 혜택을 받고 매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효상 위원 그게 제일 많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사례가 많나요?

○김효상 위원 그게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김효상 위원 그리고 시행령이 바뀌고 있는 게 있습니다. 12월 20일 자로 바뀌는 게 있으니까요. 부기에 관련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나요?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김효상 위원 부기명, 소유권 보전등기를 했을 때에 부기에 관련된 것들을 명시하게끔 해 놓은 것들이 시행령에 담겨져 있거든요? 내용 좀 한번 파악하시고요.

○김효상 위원 그리고 혹시 보증금 반환을 못해서 세입자의 어려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 민원이 있는 게 있나요?

○김효상 위원 받아보지 못했나요?

○김효상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은 어떤 사례인가요?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세입에 관련돼서…….

○김효상 위원 2020년도에는 몇 건이나 되죠?

○김효상 위원 어쨌든 이번에 세입에 2,000만 원을 세입 예상 금액을 잡아 놨고요. 또 이 세입에 관련돼서도 또 세출까지도 고민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 본예산을 치르면서 세입에 관련된 내용들은 정확하게, 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효상 위원 민간임대주택법 위반은 2020년도에 몇 건인가요?

○김효상 위원 5년치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사례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례 분석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의무기간을 다 못 채운 것들이 많고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 고민해야 되죠. 그렇죠? 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임차인들이 손실을 볼 수가 있고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내역들 사례별로 어떻게 부과됐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김효상 위원 다음 예산을 진행할 때는 세입에 관련돼서 조금 더 숙지해 가지고 본 회의장에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3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내기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정수 서내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72페이지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해서 3억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해서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을 2020년도에 하셨냐는 거죠.

○위원장 배정수 거의 정비사업이나 마찬가지네요? 이게 녹색건축물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배정수 지금 목적은 알겠고요. 산출근거가 400만 원씩 해서 75개소라고 올라왔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위원장 배정수 산출근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면 그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 2021년도 거는 그렇게 안 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수요조사를 하셨다, 그 말씀인 거죠?

○위원장 배정수 정확하지는 않지만, 선진지 벤치마킹에 따른 통역비 그다음에 지역선진지 벤치마킹 사업비로 1,040만 원, 3,200만 원, 지금 2020년도에는 다 다녀오신 거예요?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과장님, 가시는 데에 이의를 두는 게 아니고, 집행잔액이 그러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2020년도 것이.

○위원장 배정수 삭감을 시켰어요? 사전에 삭감을 시켰다는 거예요?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벤치마킹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많은 좋은 것들을 보고 같이 저희들 걸로 만드는 것도 그중에 하나의 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입니다. 세입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관련돼서요. 2020년도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효상 위원 1,000?

○김효상 위원 2020년도에요?

○김효상 위원 그러면 다 현장을 다니셨겠네요?

○김효상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튼 용도변경 신고위반이나 아니면 증축에 관련된 허가 신고사항의 위반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음식점 뒤에 달아놨다고 표현하면, 달아놓으면서 했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홍보를 통해서, 홍보와 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과장님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김효상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0페이지입니다. 2020년도에 35개소를 했나요?

○김효상 위원 금년도에는 58개를 했는데 2021년도에는 35개소를 한다고 한 거죠? 그런데 예산이 똑같아서요.

○김효상 위원 그러면 35개소는 확정이 된 거죠?

○김효상 위원 그러면 12개소도 마을에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지 않나요?

○김효상 위원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매년 전에 접수를 받고요. 그리고 접수받은 거를 심의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렇듯이 우리 건축과에서도 사업량에 대한 데이터를 미리 확보하고 그리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들이 더 과학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효상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죠?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맞나요?

○김효상 위원 15년인가요? 여기에 단지 내 도로 보수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CCTV도 가능한가요?

○김효상 위원 그러면 리미트가 얼마인가요? 총 금액이 얼마에 한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김효상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부담이 이렇게, 매칭 비율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김효상 위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효상 위원 또 이게 세입자들이 많이 몰려 사는 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더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당시에는 5년 동안 무조건 제한이었던 거를 금액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적은 금액을 했을 때 다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나눠놨듯이, 또 이거 역시도 소득의 형평을 고려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게 오히려 상대적으로 돈이 있으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돈을 걷기가 어려운 구조가 있는 데에서는 이 사업을 받기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를 사실 하자고 하는 목적이 더 컸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쉽지는 않지만.

○김효상 위원 아니면 또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하는 과정을 또 그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쉽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약자들이 조금 더 보호 받을 수 있는 그런 법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54쪽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술사 노임단가를 적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부터 질문할게요. 우리가 기술사를 업무대행하시는 분, 한 분이 하십니까? 아니면 몇 분이서 순환으로 하시나요?

○이창현 위원 거기에서 순환으로.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특정 개인이 아니라 순환으로 하면서.

○이창현 위원 업무대행을 하고 계시다는 뜻이네요?

○이창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정하지 않은 그분들이 선정해서 순환을 한다고 그러면, 물론 기술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니까 인정은 해야 되겠지만 다 우리가 그분들을 인정하나요, 시에서도?

○이창현 위원 어느 분이 하시든지 다 신뢰를 하신다, 그런 뜻이죠?

○이창현 위원 이게 지금 소요시간이 나와 있는데 이게 2시간부터 17시간까지 신고 과정은, 그리고 사용 승인할 때는 4시간부터 28시간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시간 산정을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기술사나 건축사, 엔지니어링 이분들의 능력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들 어떤 한 가지를 갖다가 5시간에 다 끝낼 수 있다, 그런데 모든 분이 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정을 했으면 그 분의 능력이 어느 정도니까 5시간 안에 다 끝날 수 있겠다, 아니면 12시간 안에 다 끝날 수 있겠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저는, 그러니까 다들 편차는 있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물론 편차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창현 위원 그래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500제곱미터 미만 신고 허가할 때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 그런데 어느 분은 1시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3시간에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3시간에 끝나면 3시간까지 안 주잖아요. 2시간만 주잖아요. 그러면 일하다가 말 거 아니에요. 아니면 2시간 만에 무조건 끝내 줍니까?

○이창현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2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는 거죠. 내가 더 세심하게 보려고 3시간 동안 보면 1시간은 봉사잖아요. 그렇죠?

○이창현 위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잘 이해하시고, 아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혹시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건데 운용의 묘를, 우리가 선정을 했으면 그분의 능력이 어느 정도다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선정을 안 하고 거기 건축사협회나 이런 데에서 선정을 해서 해 주시니 우리가 그걸 다 파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염려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창현 위원 하여튼 현명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창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대행수수료가 여기 보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눠서 8억 7,3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게 어떤 경우에 업무대행을 맡기게 되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흥범 근거는 제가 알겠는데요. 현재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내게 되면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감리도 쭉 건축사가 하지 않습니까? 감리까지 다 된 상태에서 또 어떤 건물들에 대해서 이 업무대행을 맡기느냐,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전체 건축 허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걸 검사를 다시 하고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거는 너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건축설계를 해서, 지금 구조 자체가 건축사들이 건축사들만이 할 수 있는, 또 우리 시에서도 건축사들만 신뢰하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인데 지금은 건축사가 건축설계를 해서 감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회에서 19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거기도 등록하는 분들, 안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등록된 분들이 돌아가면서 아마 감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리비도 상당한 액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또 한번 감리를 한다, 감리하는 쪽에 업무대행을 하면서 수수료 준다고 그러는 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을 그쪽으로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본 위원은 받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어떻게 됐든 건축 준공이 나게 되면 건축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감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감리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요? 이게 건축사가 설계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 다시 건축사가 최종 감리를 하고 나중에 우리 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하고, 다 건축사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 차원에서 여기 뒤쪽에 보니까요. 건축사징계위원회가 있어요.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해서 260만 원인가요? 260만 원 징계위원회 운영에 이게 있는데 여기에도 위원을 보니까 당연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 행정팀장님이 들어가시고 위촉직으로 6명이 들어오잖아요. 위촉직에는, 지금 우리 화성시에는 현재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흥범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여기도,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6명이 지금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지금 어떻게, 교수가 몇 분이시고 건축사가 몇 분인지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모든 업무 같은 것도 그쪽에서, 구조 자체가 일단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건축사징계위원회에도 지금 그분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또 그분들이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서 토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 2020년도에는 징계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어요?

○부위원장 정흥범 제가 보기에는 이건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두 번 징계해서, 결정은 어떻게 났어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건축사 업무대행 같은 경우에 법적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우리 조례로 만드는 건가요?

○부위원장 정흥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감리, 감리가 한 번 제대로, 건축사분들이 그래도 공증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불법을 어기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또 재차 업무를 대행하는 수수료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말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부위원장 정흥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국외 녹색건물 등 벤치마킹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요. 2020년도 집행하셨어요?

○박경아 위원 다녀오셨어요?

○박경아 위원 못 가신 거죠?

○박경아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제로 되어 있는데.

○박경아 위원 삭감을 했다고요? 그런데 다시 2021년도에 세우셨네요?

○박경아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박경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가가 어느 국가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녹색건물?

○박경아 위원 독일이요?

○박경아 위원 이게 벤치마킹이 안 되면 녹색건물 조성지원사업에 관한 사업 자체가 조금 문제가 생길까요?

○박경아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하시는 거요. 이게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내용을 우리 지자체에서 지방비 예산을 같이 매칭하는 건가요?

○박경아 위원 꽤 큰데요?

○박경아 위원 그러게요. 저도 국토교통부에서 비용 부담해야 되는 걸로, 왜 지자체…….

○박경아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직접으로 하시는 사업은 아니고 정보통신과로 이관시키실 예정이신 거예요?

○박경아 위원 예산만 일단 건축과에서 잡으신 거고요?

○박경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업무운영 관련해서 팸플릿이랑 현수막 제작하시려고 하고, 이게 뭐죠? 인허가 업무 수행을 위한 소모품 필요경비를 32명 잡으신 게 있어요. 찾으셨나요? 56페이지에 있어요. 설명서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32명이라는 인원수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박경아 위원 현인원에 인당 50만 원으로 잡으셨네요?

○박경아 위원 인센티브.

○박경아 위원 그러면 계속 지급하셨던 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

○박경아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어 가지고요. 전년도에는 없었고 올해 새로 세우셨는데요, 1,800만 원?

○박경아 위원 계수조정 때까지 저희가 조금 더 추가 자료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혹시 현장조사 업무수행하면서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을 많이 봤습니까?

○이창현 위원 중요한 건 크게 지적사항이 없고 경미한 사항이 많이 지적이 된다, 이런 뜻이죠?

○이창현 위원 그래서 아까 정흥범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이미 감리가 다 된 상태에서 다시 또 중복해서 이걸 현장조사를, 업무수행을 한다, 그래서 조금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감리단에 다 우리 돈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창현 위원 감리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한다 그런 뜻인데 특이한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이 없다 하면, 글쎄요. 어쨌든 이거 운영은 우리 건축과에서 세밀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창현 위원 아니, 제가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리를, 그러니까 운영을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주문이에요.

○이창현 위원 이게 필요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이런 게 있으면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창현 위원 어쨌든 운영만 내실 있게 하시면 특이한 점은 없을 건데 그게 과연 되겠느냐, 이런 의문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28분 속개)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형남 허가민원1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정수 문형남 허가민원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범 허가민원2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근범 허가민원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허가민원3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정수 서성진 허가민원3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이창현입니다. 공통적인데요.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위반자가 복구설계서를, 허가기간 이내에 복구설계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왜 허가기간 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죠?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일단 1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맨 처음에 허가를 들어올 때는 충분하게 이런 걸 다 인지했을 텐데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 그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현 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나요? 여기 50만 원, 15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많이 발생이 된다는 뜻이네요, 허가기간 이내에 복구설계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창현 위원 글쎄, 제 질문 요지는 뭐냐면 분명히 허가기준을 알 텐데 이렇게 허가기간 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무슨 어려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재사항이 있는 건지.

○이창현 위원 이게 가만히 보면 너무 인허가권자한테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것 좀 적극적으로 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창현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전에 업무보고 시에 나급 임기제 채용 관련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말씀해 주시죠.

○김효상 위원 그러면 몇 급이죠? 나급하고, 다 나급입니까?

○김효상 위원 직원 채용을 직원들한테 다 상의하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요.

○김효상 위원 저희가 충분히 얘기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희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에 아쉬운 말씀드립니다. 직원 채용을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요. 허가라는 특수한 경우를 봤을 때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었고요. 또 다른 임기제 전문관들을 모시는 부분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효율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허가 부서의 특수한 경우에서 문제점도 있을 거라는 충분한 예측도 있었고 또 향후 그분들에 대한, 부서장일지 모르겠지만 팀장님들께서 결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전결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약간 걱정이 돼서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올라왔겠네요?

○김효상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이 아니더라도 어딘가는 예산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김효상 위원 그러니까요. 진행이 되는 거죠?

○김효상 위원 국장님, 진행이 되는 겁니까?

○김효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좀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리고 또 허가1과에 복합으로 하는 것들이 신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김효상 위원 한 팀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김효상 위원 혹시 그거 말고는 21년에 조직개편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김효상 위원 네, 허가에 관련된.

○김효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것들은 다 부서에 관련된 운영비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은 이쯤에서 생략하고요. 조직에 관련된 거는 인사팀에서 하지만 운영은 저희 과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예산서 63쪽에요. 대체산림조성비 업무보조 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대체산림조성비가 1과 5억 9,000 그다음에 4억 5,000, 이렇게 해서 상당한 대체산림조성비 예산액이 잡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는 거에 따른, 아마 환급 부분 때문에 채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부위원장 정흥범 산림청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흥범 제가 하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대체산림조성비나 농지보전부담금 같은 걸 받지 않습니까? 이걸 받게 되면 산림청으로 대체산림조성비는 가는 거고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어촌공사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니까 대체산림조성비는 우리 시에서 이걸 받아서 자체적으로 쓰는 건지 그쪽으로 보내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농지보전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부위원장 정흥범 정확히 모르세요? 그런데 1과, 3과는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세입예산이 잡혀 있지를 않아요. 이게 1과 같은 경우에 허가가 굉장히 많은데 안 잡힌 이유가 뭐죠? 개발행위나 이게 되게 되면 산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농지전용부담금도 수입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1과, 3과에는 잡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거기에 대한 10%가 됐든, 농지부담금에 대한 몇 프로가 됐든 우리 시 예산으로 그것도 나중에 써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누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챙기셔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2과에서, 농지부담금에 대한 거는 2과에서만 처리한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개발행위가 됐든 공장설립 승인이 됐든 환급을 해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산림청이라든가 농어촌공사라든가 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 복잡한 부분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게, 그런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 개발행위 허가난 거에 대한 청문건수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나갑니까? 지금 어떻게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건 아는데요. 그게 한 번에 청문통지서 나가는 거 보니까 몇 백명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1년에 한 번 하는 건지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 건지 대략…….

○부위원장 정흥범 한 몇 건 정도가 나가는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400여 건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 나서 연장해서 향후 한 5년 정도 지난 건에 대해서, 오래 지난 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청문 내용을 보내서 처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정확한 개발행위, 먼저 여기 도시정책과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다고 그러지만 이런 게 정확지를 않아서 일부 누락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7, 8년, 10년 된 것들도 그냥 가는 것들도 있고, 주변에서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 정흥범 정리를 잘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인허가가 요새 경기가 워낙 안 좋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또 못하시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감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도 있는데 청문 절차에 있어서도 약간 그런 쪽에 시민들의 편리성을 봐서 정확히 그런 거에 대해 하고자 하는,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만 보인다 그러면 약간 그런 거를 유기적으로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아무튼 인허가 업무가 상당히 많고 거의 1년에 2만 건 이상 되시는데 아무튼 여기 위원님들은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감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민들 그런 거에 대한 민원에 대한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역에서 말씀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힘내시고 허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자체적으로 세입은 일부 상향을 했는데 세출 부분에 있어서 허가민원1과가 마이너스 5.3, 2과가 17%, 3과가 약 15% 정도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보니 삭감된 내용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삭감이 좀 많이 되었네요? 보니까 어떻게 실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불필요한, 필요하게 써야 될 부분들이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업무상에 꼭 필요하시다면 차후에 추경도 있고 또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서 업무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장님도 살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