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단ㆍ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도로국장님이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하고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난번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희섭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정수 진희섭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교통행정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님들 퇴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형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세입예산 관련해서요. 특별교통수단하고 교통약자 이동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까?

○박경아 위원 그러면 같은 얘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경아 위원 여하튼 이것도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 쪽으로 일단 외주라고 해야 되나?

○박경아 위원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매각도 하시잖아요.

○박경아 위원 매각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경아 위원 지금 몇 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박경아 위원 아니, 매각 말고요, 총.

○박경아 위원 58대 중에서 한 8대 정도?

○박경아 위원 그러면 매각하시고 나면 새롭게 신규차량도 구입할…….

○박경아 위원 어떻게요?

○박경아 위원 그대로 매각하는 대수만큼 바로 또 대차 받으신다는 건가요?

○박경아 위원 그 대차는 어디에서 받으시는 거죠?

○박경아 위원 그래요? 저는 매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규 차 매각하는 것만큼 차를 대차하신다면서요.

○박경아 위원 그때 대차하시는 그 예산은 어디로 잡히나.

○박경아 위원 그러면 여기 잡혀 있나요, 매각대금?

○박경아 위원 매각대금이 아니고 대차대금.

○박경아 위원 여기 2,000만 원을 일단은 매각하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대수가 몇 대, 8대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8대만…….

○박경아 위원 4대분만 지금 잡혀 있습니까?

○박경아 위원 그렇군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지도사 지금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박경아 위원 관내 초등학교 29개 초등학교면 일단은 한 몇 % 정도를 배치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박경아 위원 그러니까 100개니까.

○박경아 위원 여하튼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단 올라온 내용을 여기다 표기를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은 상당한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 시비로 이 사업을 하시려고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요. 혹시 교육청 사업으로 이런 사업이 중복되지 않던가요?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없던가요?

○박경아 위원 주민참여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박경아 위원 내용은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제 얘기는 100% 시비사업으로 하시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교육청 사업하고도 중복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지나다니다 보면 조끼를 입고 계세요. 그 조끼에, 경기오산교육청 이렇게 나오셨는지 그 조끼를 그렇게 입고 계시길래 교육청 사업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 지자체와 같이 매칭이 돼서 확대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는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알아 보셨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박경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비사업으로 하시기 전에 어디에서 끌고 오든 뭘 끌고 오셔 가지고 진짜 확대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아 위원 민식이법 때문에라도 이 사업은 아마 교육청으로도 그렇고, 아까 29%라고 하셨는데 교육청 사업 같이 끌고 오면 내년에 전면적으로 초등학교 다 시행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박경아 위원 그리고 또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속도제한표시 설치, 신호등 설치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장방문 혹시 해 보셨나 해서요.

○박경아 위원 많이 취약하고 그런 내용들이 감지가 되셨나 보죠?

○박경아 위원 여하튼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관련해서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지급하는 거는 깎아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바로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경아 위원 그래요? 그래도 꽤 금액이 제일 큰데, 140억인데요?

○박경아 위원 정리하셔 가지고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박경아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우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하루에 보통 이용비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이창현 위원 그러면 수입은?

○이창현 위원 거의 보조고요. 그렇죠?

○이창현 위원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창현 위원 여기 운행기록횟수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실래요?

○이창현 위원 끝나고 나서 저기 하기 전에, 우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해서 홍보를 하는데 현수막을 갖다가 한 30개소에 게시한다고 했어요.

○이창현 위원 그런데 이게 현수막 수명이 얼마 될지는 몰라도 한 30장소에 게시하면 이게 홍보 효과가 제대로 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이런 현수막보다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훼손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창현 위원 이것은 각 읍면동 입구의 게시대에 게시한다, 그런 뜻이죠?

○이창현 위원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계시다, 그런 뜻이죠?

○이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 부분에 자진반납 지원사업에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반납하시는 분들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창현 위원 맨 처음에 시행할 때는 많이,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적체가 됐으니까 한꺼번에 하셨다가 이제는 웬만큼 안정이 돼서 연령대별로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런 뜻이죠?

○이창현 위원 그렇죠.

○이창현 위원 그리고 속도위반 감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보면 박스로 설치하는 비용하고 도로 위에 설치하는 비용하고 장소에 따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위에다가 신호등과 같이 해 주는 것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속도감지만 필요한 거는 박스형 설치가 훨씬 더 저렴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창현 위원 제 주관적인 생각은 만약에 신호과속 단속이 주목적이라 하면, 그런 장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위에 시설물 설치보다는 박스형이 훨씬 더 경제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창현 위원 그건 직선도로니까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이창현 위원 하여튼 경제성이나 실효성을 잘 따져봐서 적재적소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84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11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교통분야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평심의위원회 운영을 지금 코로나19 때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김효상 위원 본 위원도 서면심의도 했었고요. 또 대면심의도 해 봤지만 이게 사안에 따라서는 교평에 관련된 일들은 현장에 모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모니터를 보는 거하고 또 그냥 서면으로 심의하는 거는, 특히 여기는 자료가 좀 방대하고요. 그러다 보면 약간 소홀해질 수 있고요. 하기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19지만 탄력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회적 거리 잘 둬가면서 이거는 현장에 모여서 행정과 소통 되면서 심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별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삭감이 됐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운영될까라고 사전에 여쭤봤더니 서면과 대면 심의를 하신다고 하길래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효상 위원 예산은 삭감된 걸 다시 증액 안 하더라도요. 추경이 있으니까요. 그때 좀 참고해 주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8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18페이지입니다. 화성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 10월에 중기계획을 만들어 놨고 다시 5년 뒤에 만드는 건데요.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죠. 그런데 과업지시서에 전략계획들을 보면 우리 과, 예전에 저희가 조직개편이 있기 전에 버스혁신과하고 트램과에서 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철도 계획은 우리 과에서 용역에, 전략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어요.

○김효상 위원 철도트램과에서도 별도의 용역을 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나요?

○김효상 위원 교통행정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여기에서 하고, 그런데 여기에 또 전략계획을 넣는다고 하거든요.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거를 준비하는 팀장님이 누구시죠?

○김효상 위원 유영진 팀장님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신뢰하고요, 그런데 전에 계속했었던 내용들이 여기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2017년도와 2021년도의 과업내용들을 보게 되면 비슷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더 전략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철도트램과에서도 전략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도 전략하고 있다는 게 각자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별도 분류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대형교통체계 개선대책이라고 있습니다. 버스요. 이 역시도 버스혁신과에서 또 전략계획들을 세우고 있거든요. 예전에 했었던,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했었던 업무들이 여기 중기계획들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팀장님.

○김효상 위원 네, 뜻이야 뭔 뜻인지는 잘 알겠고요. 이 과업의 내용들이 워낙에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용역의 금액과 지금 말씀하시는 큰 틀에 대한 계획들을 하기에는 사실 되게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지금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일부는 듭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라는 거는 각 과에서 약간 전략적인 걸 하고 여기는 큰 틀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좀 받아서 우리 과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니 한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또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나중에 다시 한번 소통하고요. 이게 예산하고는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아니지만 과업내용들을 본다고 했을 때에는 수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효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또 여기 내용에 과업에 담겨질 내용들 첨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부권에는 43번 대체 우회도로와 서부 우회도로가 조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인할까도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신설될 민자 고속도로도 조인 계획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노선들만 지금 나가고 있지 이게 연결망들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과업의 내용에 연결망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에 대해 과업지시서에 여기 있거든요. 한번 그런 문제는 세부적으로 찍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업에 담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네, 분기점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어렵지만 그게 아마 오산시하고 경계를 본다고 하면, 이게 시와 시가 협의를 잘한다고 하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제가 잘 모르지만요. 한번 그런 부분도 시와 시가 같이 고민해 가지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병점복합타운이 상업용지로 일부 반이 진행되고 반은 또 주택과 혼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현대하고 롯데가 분양이 되면서 43번 대체 우회도로가 하향선들이 내려오는 것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병점 육교를 내려왔을 때, 그 병점 육교를 내려오고 또 43번 대체 우회도로가 내려오고, 이 내려오는 지점들이 다 아마 엄청난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서부권은, 본 위원이 한 7시 40분 정도에 한번 출근을 해 봤는데 시청 직원들이 꽤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 지하터널부터 계속 막히더라고요. 막혀 가지고 쭉 오면서 좌회전을 받았는데 차례가, 진짜 엄청나게 줄을 서고 있는데 이 차들이 다 우회전을 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뭔가 했더니 현대자동차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우회전 해 가지고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유영진 팀장하고 저하고 전에 삼성전자 1개 노선을 증설할 때 삼성에 교통분담금, 이런 걸 요구했었죠. 그래서 개선대책을 일부 만들었죠. 그렇듯이 현대자동차가 우리한테 주는 세수에 대한 고마움도 있지만 교통의 유발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는 일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소이기 때문에 분담금을 낼 수 없다는 이런 답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또 그 밑을 내려가는, 경찰서까지 내려가는 방향도 지금 계속 지구단위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 지구단위에 태워서 기부채납을 받든 아니면 시에서 이런 계획들을 잡아놔야 뭔가, 기부채납의 조건들을 만들든 아니면 현대에 일부 비율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계획들을 잡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효상 위원 협의를요. 그냥 행정하고만 협의하지 마시고요. 저희를 좀 껴주세요. 지역구 의원님들과 또 저희 도시건설위원님들을 껴주시면 저희가 현대하고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효상 위원 조속한 시간에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김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과업 세부내용들을 본다고 하면 도시교통현황조사 분석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가 끝나거나 용역이 끝나고 나면 도로과로 같이 또 연결시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한 예로 어제 경관기본계획이라고, 이것도 법정계획이에요. 2035기본계획들과 또 2030기본계획들을 보면 내용들이 비슷해요. 이 용역만 맨날 하는 것 같은데 이걸로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전략계획들이 뭔가 나와줘야 될 텐데 전략계획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과업내용들을 보면 이게 금액은 4억밖에 안 되지만 이 중장기 용역들을 만들어 놓고 이 중장기가 단계별로 실행되고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계획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4억이라는 용역도 저는 되게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법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요. 이게 다른 과까지 다 연결될 수 있게끔 유기적인 소통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상 위원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다 보니까 광역철도망 계획도 마찬가지거든요. 광역철도망 계획을 여기에서 전략적으로 세우는 것보다, 여기에서 과업에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철도트램과에서 용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서 우리가 계획을 잡아도 되지 않겠어요?

○김효상 위원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과업지시서도 좀 보시고요. 용역을 주실 때 이런 내용들을 좀 뺀다고 하면 우리가 또 전략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지, 포지션들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상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텐데요. 이게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한 20%가 작년 대비 예산이 줄어들었고요, 국장님. 또 금액으로 따지면 한 58억 정도인 거 같습니다. 혹시 유지관리에 관련된 예산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걱정이 드는데요. 국장님은 어떤가요?

○김효상 위원 예전에 곤파스가 있을 때 우리 신호등이 부러진 게 한 16개 정도가 부서졌었죠?

○김효상 위원 만약에 한 개가 부서졌을 때 그게 인사사고로 이어진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재앙이고요. 특히 그때 봤을 때는 거의 서부권 위주로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김효상 위원 그런데 이번에 유지관리 예산과 민식이법에 관련된 신설예산들이 같이 태워졌어요. 맞죠, 과장님?

○김효상 위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시설물과 유지보수에 관련된 예산들이 같이 엉켜있는 것 같아요. 별도로 떼어져 있는 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예산에서.

○김효상 위원 그게 시설물에 대해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김효상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지금 구분이 안 됐으니까 결국은 거기에 유지보수해야 될 것들이 민식이법에 의한 시설물 교체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련된 예산들은 작년 대비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김효상 위원 또 서부권에 대한 시설물은 많이 노후화되고 있고요. 우리 동탄이나 병점권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서부권에 비해서 좀 양호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등 교체하고 에너지 효율만 고민하고 있지 기본적인 폴대나 이런 부분은 많이 노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계획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추경에라도 함께 고민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는 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예산서 83쪽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성시 관내에 장애인분이 몇 분 정도 계신 거죠?

○부위원장 정흥범 5,100명 정도요? 저희가 8대 의원 왔을 적에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별 변동이 없는 사항 같아요. 그러면 현재 이 중에서 중증환자는 몇 분이에요? 중증환자는 어느 정도까지를 중증환자라고 보죠? 몇 급까지를 중증환자로 보죠?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분들, 예를 들어서 6급까지 등록하신 분들 외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현재 바우처 택시인가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몇 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이 바우처 택시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실제 교통약자에 대한, 어떤 교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한 오천백 분 정도 되신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어디 몸이 불편하신 분들, 간혹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모두가 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된다고 그러면 약간 그분들이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막 혼잡되어 있으면.

○부위원장 정흥범 5,400명 정도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근로자도 일부 4명 정도 상담원을 더 채용하고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구가 증가되면서 장애인이 더 인원이 늘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증가되는 부분인가,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상당액이 위탁비로 나가기 때문에 이거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게 복지관도 권역별로 많이 있잖아요. 복지관 쪽에도 특수차량은 아니어도 이 차량들이, 장애인 쪽으로 해서 차량들이 나가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아름복지관이라든가 남양도 복지관 같은 데에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운전원이 지금 64명 정도 되는데 이 운전원들 배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운동장에 다 모여 있는 겁니까? 아니면 권역별로 나가 있어요? 어떻게…….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권역별로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어디에 같이 있습니까? 어떻게 있어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노상에서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콜 받아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나가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게요. 뭐 1, 2년 사업하고 안 할 것도 아니고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마련을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리고 아까 우리 김효상,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 중기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전체적인 중기에 대한 그런 걸 담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정흥범 저도 지금 도로과가 됐든 교통행정과가 됐든 여러 가지 사업들 올라오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그다음에 정체되는 곳, 여러 가지 이런 계획에 따라서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건지 그때그때 그냥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게, 여기에서 총체적으로 큰 틀에서 그런 걸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 데이터를,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다 그거를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효상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정체들이 너무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도로과가 들어오면 오늘도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현대연구소부터 북양리 큰 도로 318번인가, 313호선 거기까지 다 밀려 있어요. 그리고 퇴근 때도 마찬가지야, 현대연구소 그 반에서부터 여기 남양시내까지 거의 움직이지를 않고 쭉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15호선 지금 어디야, 활초리까지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중간까지만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도 예산을 빨리 편성해라, 이게 지금 봉담-송산 간 민자 고속도로가 21년도, 내년 4월이면 이게 준공 예정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교통이 더 밀리기 때문에 15호선하고 77번 도로를, 거기까지만이라도 연결해라,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도 안 가, 내가 보기에는 거기 한 200미터, 250미터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땅을 또 더 많이 매입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절개지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을 내가 지속적으로 건의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이런 중기계획을 세울 때, 그 예를 들은 건데 거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그런 쪽에, 이거 중기계획을 용역을 맡긴 사람들이 과연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알 수 있을까, 어떤 데이터를 갖고 그 사람들도 하긴 할 건데, 그래서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집행부들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그런 쪽에 대한 것을 해서 반영시킬 수 있게끔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체하는 지역도 진짜 아주 면밀히 검토하고 또 사고 잦은 곳도 그렇고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중기계획에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걸 또 실행적으로 옮길 수 있게끔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데에, 그냥 얼토당토한 데에 길 뚫어놓고 거기 그냥 쓸데없이 예산 들이고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도시계획도로도 장기도로계획 같은 것도 보면 참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 맡길 때 아무튼 관심을 잘 가지고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렇게 하시고, 여기도 충무 4700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제가 처음 봐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부위원장 정흥범 이게 그런데 차량동원, 스티커 제작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긴급재난시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인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셨는데요. 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4억 8,000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 것 같은데요. 과업기간이 10개월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 4억 8,000이라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위원장 배정수 네, 과업내용과 그 용역기간을 봤을 때 4억 8,000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사실. 10개월 기간에, 제가 여기 용역과제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면 투입인원이나 어떤 내용을 하는 것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10개월과 과업내용을 봤을 때 이 4억 8,000이라는 돈은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배정수 그래서 어쨌든 용역을 보내실 때, 내보낼 때에 그에 따르는 과업내용이나 정확한 것들을 많이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장 배정수 일단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가 20년도에는 4억이었는데 2021년도는 2억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서부권에 지금 계획 대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가 얼마나 진행이 된 걸로 나타났습니까?

○위원장 배정수 정확한 기준이나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권에 50개 학교가 있으면 거기에 펜스나 신호등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시를 좀 해서 이제 어느 학교는 완료가 됐고 어느 학교는 아직까지 보수할 지점이 있다는 그런 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얼추 다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차후에 누가 묻더라도 어느 위치에 어느 학교에 이런 시설을 했다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차후에 요구할 수도 있고요. 진행상황도 다시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네,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업용 화물차 불법행위 지도단속해서 500만 원 그다음에 화물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500만 원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위원장 배정수 화물자동차는 저희들이 단속을 지금까지 했습니까?

○위원장 배정수 밤샘주차 관련해서.

○위원장 배정수 그런데 세입 부분에 그게 있어요? 이게 세입 부분에는 들어 있지 않은 거 같은데.

○위원장 배정수 특별회계로 포함된다? 물론 화물차가 등록을 하면서 원래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배정수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만 면허를 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고지는 다른 데에 있는데 차 넘버는 여기 가져와서 운행하는, 상당히 그런 경우가 거의 다반사입니다. 원래 화물차고지에 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 그냥 빈 자리만 있으면 가서 주차를 하시고 승용차 갖다 대놓고 또 주차하고 그 차를 끌고 일하시러 가시고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향남, 병점, 동탄에서 화물차고지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탄하고 향남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병점은 아직까지 진행상황이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저희들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차후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강력한 단속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동탄은 저희 국비나 도비가 보조가 하나도 안 됩니까?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여기에 향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도비가 35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저희 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35억이라는 국비를 받아왔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항목에는 없지만 또 중앙정부하고 도에도 이런 사안들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시면 나름대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사안들이 있으면 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닿는 대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화물차고지 관련해서 속도 좀 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혹시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는 것, 교통안전 지도활동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조금씩 다 감액이 됐는데 이게 교통상황이, 아니면 흐름이 차츰 호전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 단체에서 활동이 저조해서 그런 건가요?

○이창현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사업보조로 나가는 것, 운전자연합, 녹색어머니회 이런 데에.

○이창현 위원 그래서 어차피 코로나가, 물론 예상은 지속될 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나중에 못 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의 활동을 갖다가 위축시킬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창현 위원 이건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되더라도 역시 교통안전 지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직접 우리가 나가서 하지 못할 거면 이런 단체에서 봉사를 하시겠다는데 그분들의 의지를 꺾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하여튼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끔 우리가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창현 위원 네, 활동을 더 하게,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활동이 더 원활하게 되면 좀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죠?

○이창현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어저께도 도시주택국도 역시 전부 다 행정운영경비를 감액을 했어요. 물론 경비를 절감하고서도 충분하게 정상업무를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혹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각 과를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산 가지고 움직이는 것하고 예산 없이 움직이는 것하고는 또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각 과도 불편함이 많겠지만 그만큼 또 불편함 대신 국장님께서 조금 더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돼서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용에 1,500원을 내면 이동이 가능하죠? 바우처 택시.

○김효상 위원 여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김효상 위원 보통 어떤 분들이, 이번에 “장애가 심한”, “장애가 덜 심한”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1급부터 3급이 장애가 심한이고요. 3급부터 6급까지 장애가 덜 심한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가 심한”으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데 인근 지자체하고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또 오고 가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인데 어떤 분들이 제일 많이 이거를 이용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 보시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또 이거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거의 고정으로 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정으로. 보통 안마시술소라고 하죠. 그런데 맹인들을 고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출근과 퇴근을 거의 이런 걸로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또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탈 수 있죠. 그런데 고민 한번 해 보시자고요. 그 금액을, 그러면 5,400명의 이용자들이 이걸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하면 이분들이 이용하는 거는 계속 유지시키되 이분들이 그 비용의 일정 부분을, 렌트식으로 해도 지금의 이 비용으로는 되게 형평성 안 맞고요. 그러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이런 분들만 태우고 다니시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 안됐잖아요. 딱하잖아요. 또 그분들 맹인이면 어디, 어떻게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한번 크게 고민을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계속 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차라리 이분들한테 월정,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하면, 이게 계산해 보면 9만 원이면 자가용처럼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글쎄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얘기죠.

○김효상 위원 아니, 그래 가지고 횟수 제한을 해 버리면 이분들이 또 발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 한번 고민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인가, 우리 교통행정과라는 데는 글쎄, 첨단교통과가 이제 생겨서, 이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우리가 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도시공사에서 할 일인가, 또 이런 문제도 자꾸 생기죠. 그런데 지금은 현재 어쩔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다 이러고 있지만 나중에 우리 만든다면서요. 그렇죠? 무슨 재단 하나 만든다면서요. 그렇죠?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갖고 있어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 들고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글쎄요. 그분은 불편하니까 악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용하는 건데 그 이용을 조금 더 현실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잡아줘야 될 일이지 그분들 많이 탄다고, 그런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한번 이거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40억의 예산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40억의 예산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으로 어떤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은 받지 않았지만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데 사실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현장에서는요. 이걸 고민 좀 하셨다가요. 이런 것들 나중에 우리 과에서 계속 안 하더라도, 그리고 또 도시공사에서 보면 도시공사가 뭐 하는 데인지,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데,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 큰 틀을 나중에 조직개편 할 때도 알고 계셔야 아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명쾌하기 어려울 거예요.

○김효상 위원 명쾌하긴 어려울 거고, 어쨌든 최대한 형평성과 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원교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정수 최원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입 부분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01페이지, 설명자료 139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김효상 위원 유료 공영주차장 수입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2020년도 아직 회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 그 수입이 얼마 정도 될까요?

○김효상 위원 네, 2019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도시공사에서 나와 있으니까, 위탁하고 있으니까 도시공사에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상 위원 책자를 만드는 시기하고 이게 좀 안 맞아서 오차범위가 큰가요?

○김효상 위원 우리가 계속 주차장도 신설하고 또 할인폭도, 거기 계층에 맞게끔 할인폭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효상 위원 도시공사,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김효상 위원 팀장님 나오셔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네, 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우리 공영주차장이 서부권, 동부권, 동탄권이 다 요금이 같죠?

○김효상 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위원장 배정수 마이크 켜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효상 위원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날까요?

○김효상 위원 글쎄요. 계속 복지는 늘어나고 있고요. 또 무상교통은 시행이 될 계획들이 있고 반면에 그렇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주차요금은 도심지와 비도심지에 대한 구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의 공영주차장과 서울의 공영주차장을 비교하면 안 되지만요. 어느 정도 도시지역에 대한 요금이나 비도시지역의 요금들은 차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요. 또 앞으로 교통정책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도 지금 이렇게 납부하고 하듯이 공영주차장을 하나 또 신설하는 데에 대한 비용, 여러 가지를 본다고 했을 때 요금에 대한 체계를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효상 위원 제가 왜 팀장님한테 나오셔서 질문을 드리는 거냐면요. 현장 전문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행정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수요를 지금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팀장님이, 그렇죠?

○김효상 위원 동탄의 공영주차장과 서부권의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 비용부터 다르고요. 또 그게 점유율이 얼마큼인지에 따라도 다르기 때문에 비용은 또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납부, 소비자들한테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효상 위원 한번 그것 좀 인근 지자체, 우리가 또 비교를 한다고 그러는 게 인근 지자체를 딱 비교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할 수는 없지만요. 그런데 저희는 동탄지역이 수원지역보다 도시의 생활권들이 더 우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팀장님을 자리로 모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효상 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이번에 지도과의 예산들을 보면 그렇게 다른 과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지만 한 12%가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화성시의 예산들은 금번 예산들을 기준으로 아마 이대로 계속 변동 없이 이렇게 가리라 예상이 듭니다. 복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요금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복지 외에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거는 고민해야 될 때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변동 없이 계속 요금이 이대로 동결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는 거는 감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면만. 청소년 감면, 하여튼 뭔 감면, 뭔 감면 계속 조례들이 바뀌는 게 감면에 대한 조례만 바뀌고 있는데요. 수입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143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1억의 수입이 감소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효상 위원 수입이 1년에 이렇게 감소, 2019년도에 주정차 과태료 위반금액이 얼마입니까, 수입금액이? 2019년도요.

○김효상 위원 81억이요?

○김효상 위원 2020년도는 68억, 2021년도 예상은 46억, 이렇게 15억씩 수입이 줄어드는데요. 이게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결코 좋은 건 아니고요. 하지만, 글쎄요. 이게 지도요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수입은 감소된다는 거는, 이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식들이 바뀌기 때문에 수입들이 줄어든다고 하는 거는 일부 이해가 가겠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김효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이게 수입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 갖고 결코 바람직한 거는 아니죠.

○김효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 실적을 막 더 늘려라, 이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데 수입의 예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30% 이상이 줄어들고 한다는 거는 어떤 요인이 있냐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차단속들이 너무 강화가 되면 시민들의 피로감도 있겠지만 주차단속을 하는 목적이라는 게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또 상당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게을리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효상 위원 그건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다시 한번 얘기하시고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본 거고요. 이게 21억씩 이렇게 수입이 줄어든다는 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한 30%거든요. 한번 저희한테 자세하게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107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150페이지이고요. 공영주차장 보수 및 관리가 예산이 한 8억 7,000이 또 감소가 됐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또 점점 노후화되고 슬럼화되고 있는 주차장도 있는데 이게 보수에 대한 예산들이 이렇게 줄어들은 이유는 뭘까요?

○김효상 위원 과장님, 한 번만 더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효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조금이라도 보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효상 위원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까?

○김효상 위원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김효상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 시간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수와 관리에 대한 예산들은 늘 동결 또는 상향될 수 있게끔, 도시가 성장하는 만큼의 보수와 관리 예산들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김효상 위원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방금 김효상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 과태료 또 과징금, 물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위반이나 이것을 많이 유예하고 단속을 좀 완화시켰다, 주된 이유가 그런 거죠?

○이창현 위원 21년에도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까요? 빨리 되겠죠?

○이창현 위원 하여튼 그러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단속원은 지금 몇 분이시죠? 그거에 반해서 단속원은 또 더 강화시킨 거 같아서.

○이창현 위원 14명이요?

○이창현 위원 그런데 단속 쪽에는 또 더 증액을 시켰어요. 그러면 역시 그거에 비례해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단속원 쪽에도 예산이 증가될 요인이 특별히 없을 거라고 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이창현 위원 106쪽인가, 106쪽 부분에.

○이창현 위원 네, 직무교육 및 여비.

○이창현 위원 그런데 어떤 항목에 있었죠?

○이창현 위원 따로 뺀 거예요?

○이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보면.

○이창현 위원 특히 제가 공기관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하면 각 읍면동 신설이, 아니면 신증축이 있을 거예요. 아마 계획도 잡혀 있을 거고, 그때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적극적으로 신증축을 할 때 주차장의 중요성을 잘 간고해서 미리 관련 부서와 같이, 물론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분명히 물을 거예요. 그렇죠?

○이창현 위원 아니, 봉담뿐이 아니에요, 향남도 그렇고 남양도 그렇고.

○이창현 위원 그럴 때는 미리 공격적으로, 이게 사실 신증축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주차장이 부족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조금 더 과감하게 행정을 한다 하면 훨씬 더 교통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게 좀 안 돼서 안타까워요. 물론 관련 부서에서 그런 걸 추진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충분하게 서로 주정차난을 갖다가, 주차난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이게 어차피 교통지도과에서 다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업무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예산서 104쪽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습니까?

○부위원장 정흥범 여기 보니까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기위 연도보다 많이 감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여기 보면 또 설치를 하는 부분이 몇 대, 5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코로나 상황이나 경제상황을 좀 봐서 하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게, 이게 참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사실. 민원이, 하는 쪽에서는 설치해 달라고 하고 또 한 쪽에서는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있고 또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굉장히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과장님이 합리적인 선택을 잘 하셔서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나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차장 공유관계도 지도과에서 먼저 한번 설명했던 건가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주차장 때문에, 저도 사실 시내에 들어가면 하루를 그냥 재수에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이동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잠깐 어디 일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그러면 잠깐 세우고 갔다 오는 거거든, 그래서 안 끊을 만한 자리에 갖다 놓는데 그건 재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속이 안 되면 재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시민들이 하루하루를 그런 형태 속에서 생활을 하시고 만약 끊겼다고 그러면 오늘 진짜 재수 엄청 없는 날로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 주차장, 공유 부분에 대한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노상 주차장, 큰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쪽에 찾아보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시청 들어오면서도 오른쪽에 보면, 대로변 오른쪽에 보면 주차에 방해가 안 되면서도 항상 차가 대로변 쪽에, 뒷골목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일렬도 쫙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쪽도 검토를 해 달라, 제가 이런 의견을 좀 냈었고.

○부위원장 정흥범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어떤 시민이 민원 제기를 한 건데 우리 시청 맞은편에도 보면 공유지가 있어요, 공유지.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알아보니까 일부 LH에서 매각을 거의 많이 마쳤더라고, 거의 많이 마치고 해서 농협도 사고 우정사업소 거기에서도 일부 매입을 했고 그래서 공유지가 지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 진행사항도 좀 파악을 하셔서 이런 예산을, 여기 안에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여기를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이쪽이 집이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그런 쪽에, 그런 거를 찾아서 오히려 주민들 편익시설로 해 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감안해 주시고 또 제가 지금 의견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부위원장 정흥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비로 42억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직 8명, 무기직 27명, 기간제 41명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수선유지 교체비로 해서 도시공사 위탁비로 42억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2020년도에는 49억 8,000이었는데 2021년도는 42억 정도로 약 6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 이유가 인원이 축소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간제가 41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고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8개월 단위로 고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공사팀장님.

○위원장 배정수 지금 이분들이 어디어디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각 우리 공영주차장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위원장 배정수 제가 북광장을 매일 이용을 하는데요. 거기 시스템이 좌우로, 사람 없이 하는 주차장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북광장 지하하고 지상주차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는지 안에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차단기가 안 열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보면 안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혀 그런 데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고 계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쪽에 분명히 자리는 비어 있는데 문은 안 열리고 저기에 분명히 일하시는 분은 있는데 뭐하시느냐라는 민원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아니, 거기 지상에 보면 박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그런데 그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더라,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퇴직금 및 자산취득용으로 해서 자산취득이 3억 8,500이 올라왔어요. 어떤 걸 자산취득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배정수 무상주차기 관련해서 그게 제가 알기로 대당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정산을 안 하고 가도 지금 현재로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위원장 배정수 제가 알기로는 그냥 가버려도 그걸 정산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빨리 하루속히…….

○위원장 배정수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우리 목동 주차장 관련해서 19억 5,000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건 부지 값인가요, 이게?

○위원장 배정수 부지 매입비인가요?

○위원장 배정수 네, 19억 5,000은 매입비고.

○위원장 배정수 19억 5,000하고, 16억을 해야 어쨌든 부지 매입을 하고 공사비를 약 10억 정도 해서 공사를 하겠다, 지금 여기 60면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이 반대편 쪽을 보면 23번 지방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국지도 밑에, 아래 보면 LH가 주차장 공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저희 시에서 요구를 해서 LH가 공사를 해 놨는데 거기는 사실 저희 땅이잖아요. 다리 밑은 저희 땅입니다. 땅인데 공사는 LH가 해 놨어요, 지금. 거기 운영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위원장 배정수 저도 거기 몇 번을 가봤는데 사실 땅은 상당히 넓은데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을, 정말 구역을 잘못 정해서 공사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설계 자체가.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다는 것이 아직 못 드렸는데.

○위원장 배정수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을 충분히 더 뺄 수도 있는데 최소한으로 빼놓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쨌든 차후에 하려면 그걸 공사를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걸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CCTV나 안전장치를 저희들이 해야 되잖아요, 차단기라든지. 그 비용은 어쨌든 저희들이 대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배정수 LH가 그거까지는 안 해 주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LH에 주차관제시스템까지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과장님? 전혀 관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LH에서 그거까지는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위원장 배정수 공사만이라도, 보수하는 데에 있어서 그거는 LH에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충분히 면수가 더 나올 수 있는데 공사 자체를 좀 이상하게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도 개선이 가능하면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배정수 우리 2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임대료로 8억 7,000을 잡았고 작년에는,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50%를 삭감을 해서 저희 세입으로 잡은 거 같습니다, 반환해 준 금액을. 내년도 2021년도에는 전혀 반환이, 감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배정수 네.

○위원장 배정수 8억 7,000인데 이거 세입에 보면 제일 앞에, 101페이지에 동탄 버스공영차고지 임대료해서.

○위원장 배정수 1신도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배정수 현재 계획은 내년도에는 감면계획이 없다, 현재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위원장 배정수 지금 동탄2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사실 거기가 좀 있으면 트램차고지 하고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지도 사실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배정수 아마 그게 트램차고지로 하면서 광역교통분담금으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배정수 유보지 쪽은 또 별도고요. 이 땅도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트램 부지하고, 트램 부지에 지금 버스차고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앞에 상업시설까지 같이 매입을 해서 차후에 트램, 뒤쪽은 트램차고지, 앞에는 버스차고지, 버스차고지를 2층, 3층, 4층으로 올려서 거기에 버스차고지를 하려고 그렇게 아마 버스혁신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나 봐요. 그때까지는 어쨌든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야 되는 사항일 겁니다. 최대한 빨리 저도 버스혁신과에 진행을 하시라, 어쨌든 버스, 우리 광역분담금으로 그걸 사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돈은 들어가지 않겠지만 광역분담금으로 해서 빨리 매입을 좀 하시면 저희 임대료도 나가는 걸 줄이지 않을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마 임대료를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는 도시공사에 다 위탁을 준 겁니까. 지금?

○위원장 배정수 저희들이 예산만 세워서 도시공사로 넘겨주는 건가요?

○위원장 배정수 봉담 주차장도 마찬가지 도시공사로 가는 거예요?

○위원장 배정수 봉담 주차장.

○위원장 배정수 봉담 주차장은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거고요?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주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게 주차시설이고 또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제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무상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유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중교통망이 전체적으로 수립이 되면 그에 따른 주차장에 대한 계획도 다시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요금체계도 다시 가져가야 될 그런 문제들이 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대중교통 체계가 아직 잘 안 되어 있다 보니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거는 조금 덜한데 그게 대중교통이 좀 체계화되면 그런 문제들도 서서히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8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상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117페이지고요. 설명자료 168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김효상 위원 남양 장덕리에서 팔탄 하저리 일원으로 도로확포장공사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을 201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맞나요?

○김효상 위원 그런데 사업의 시작시점은 12년도부터죠?

○김효상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률은 45%입니다.

○김효상 위원 보상 때문에 그렇죠?

○김효상 위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관련된 것들은 기준을 좀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5년이든 7년이든 마무리하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거는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도 아직도 35%의 집행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기간을 좀 정해 주시고 그 기간 안에 우리가 보상을 다 못하고 계획기간 안에 공사를 다 못 끝내는 것까지는 일부 이해가 가는 것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장시간 주민들한테 피로감을 준다는 것들은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효상 위원 제가 본 상임위 사무실에서 얘기하는 걸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 집행부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외의 집행부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동학-벌말 간 도로 확포장공사, 17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한 2015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답변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또 174페이지 시도6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2구간 역시도 총 사업비가 507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30% 정도 됐는데요. 이 노선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시작을 했다고 하면요. 10년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률은 30%밖에 안 된다는 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시작하는 시점과 마무리하는 시점을 우리 계획대로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장시간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효상 위원 네, 참 과장님도 답답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하고 얘기가 잘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 들고요. 그런데 답답하네요. 이런 거 보니까요. 171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계획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설명자료 171페이지입니다.

○김효상 위원 우리가 시도 66개 노선하고 농어촌도로 139개 노선을 관리계획 수립을 지금 하는 예산이죠?

○김효상 위원 관리계획 수립하고 나면 우리가 수립계획대로, 이 역시도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를 현실적인 방안을 좀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계획 수립을 또 하고 나면 도시계획노선과 시도의 등급과 또 시급성들에 대한 것들은 다 나와 있다고 하지만 이거를 뒷받침하는 행정은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에서 조금, 이번 이 계획을 잡을 때 현실적인 계획들을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또 현실적인 계획들이 없다고 하면 또 지역주민들은 이 계획만을 가지고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위도로하고 연결계획 따라하고 있는 도로망 구축에 관련돼서도 아마 이 용역계획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시도로 편입되어야 될 것들을 이 계획에 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 주시고요. 또 지역에 분포도도 균형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에 만드는 이 관리계획 수립이 진행이 될 때 저희 상임위하고 같이 한번 보고회를 가질 수 있게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교통정비 중장기계획하고 연차별 수립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여기하고도 또 같이 얽혀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대로 용역하고 또 거기는 거기대로 용역하는데 결국은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교통정책과의 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게끔, 우리 헤드부서는 도로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도로 관련돼서는요.

○김효상 위원 그리고 우리 김기두 팀장님께 또 당부를 드리면요. 아까 교통정책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부 우회도로하고 43번 대체 우회도로가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연결되는 부분은 분기점 찾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요. 오산의 경계와, 그 경계 부분을 찾으면 분기점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민자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계획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획을 각자 노선대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딘가는 조인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효상 위원 어렵죠.

○김효상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점에서 내려오는, 43번 대로 내려오는 부분이요. 그 입주가 다 끝나고 나면 또 역민원에 대한 문제,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효상 위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장기계획들 만들고 하는 거니까요. 그때 또 동탄으로 가는 도로가, 서부 우회도로하고 43번 대체 우회도로가 동탄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역시도 함께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거는 정책팀에서 하는 거죠? 정책팀장님, 잠깐 마이크 좀 켜보세요.

○김효상 위원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 것 있나요?

○김효상 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에는 이런 것들이 과업지시서에 담겨질 수 있나요?

○김효상 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연결되는 분기점들도…….

○김효상 위원 예를 들어서 기산 교차로도 지금 분기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거기도 어려운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려우니까 또 부탁을 드리는 거고 얘기하는 거고요.

○김효상 위원 같이 기술적인 고민들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한 것들을 요구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용역에 잘 담겨질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54개 노선 중에 다 해서 몇 개 노선들이 진행되는 거죠, 도시계획도로가요?

○김효상 위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총 54개 노선 중 진행되고 있는, 본예산에 진행되고 있는 노선은 총 몇 개입니까?

○김효상 위원 14개 노선이요?

○김효상 위원 15개 노선이요?

○김효상 위원 54개 중에 2012년도 이전에 계획하고 있던 것들은,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효상 위원 그 54개 노선에 대해서 공정률, 진행과정, 남은 잔여보상금액 이렇게 정리해서.

○김효상 위원 예결위 시작 전까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이것 같이 함께 고민해 보자고요.

○김효상 위원 같이 한번 고민해 가지고 계속 주민한테 피로감 최소화 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하시죠.

○김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김효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고민을 하고 계신데 저도 마찬가지, 지금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런 게 감액이 많이 됐어요. 물론 공정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공정별로 잠시 쉬었다 가는 것도 있고 또 민원이 야기돼서 진척이 안 되는 부분도 물론 있다 치더라도 예년과 다르게 상당히 감액이 됐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걱정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는 보통리에서 수기 간 도로도 보상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한 70% 정도까지밖에 보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이창현 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보상을 진척을, 이것을 공기에 맞춰서, 계획기간에 맞춰서 하려면 보상 진행을 계속 독려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도 지금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창현 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것은 보상을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포기하다시피 잠시 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기는 22년인가 완결, 준공연월이 22년 10월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21년도에 쉬어서 22년도까지 계획기간 안에 다 맞출 수 있겠는가, 이게 참 걱정이 돼요. 물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별 잠시 쉬는 것도 있고, 계획된 도로라 할지라도, 그렇지만 이게 예산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예산, 투입을 하나도 안 한다고 그러면 그냥 쉰다,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1년 정도 포기한다, 다른 사업, 신규 사업 또 필요한 데에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년에는 이런 예산 편성을, 뭐 제가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예산 편성은 없었거든요. 계속사업은 계속사업대로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거조차도 안 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창현 위원 그러면 수기교차로에서부터 보통리까지 보상은 완결된 겁니까?

○이창현 위원 그럼 거기에서부터 그린피아 호텔, 수기교차로에서 그린피아 호텔까지가 아직 완료가 안 됐다?

○이창현 위원 불부합토지가 있어서?

○이창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또 지금 과장님 말씀 듣다 보면 그러면 나머지는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고 가는 거 아니냐, 물론 상황이 그렇다 하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해결능력을 보여주시든지 어떻게 조속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힘드니 그냥 거기 잠시 쉬고 나머지 되는 데에 하겠다, 물론 그것도 방법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하면 역시 분천에서 수기 간 도로도 또 마찬가지, 그것도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역시 그것도 잠시 쉬고 간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이창현 위원 이게 우리가, 물론 예산에 문제가 좀 있어요, 21년도에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상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빨리 우리 집행부에서 독려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나가서 할 말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바로 보상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하여튼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조기에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된다, 집행부에서야, 아니, 그 위에, 그쪽에서는 여유를 두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집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하시죠.

○이창현 위원 하여튼 우리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 하는 길에 좀 쉬었다 가지, 없다는데, 안 준다는데.’ 이런 식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한결같이 공사가 지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이 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13호선, 여기 본예산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내년 9월로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위원으로 왔을 때 최초 보고 받았을 적에는 2020년도 말로 받고 그다음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또 21년 초로 받고, 이게 지금 세 번째 제가 바뀐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연이 왜 이렇게 계속되는 겁니까, 과장님?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그냥 통상적인 얘기라고밖에 들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사업기간이 2009년도에 시작한 것도 있고 2012년도에 시작한 것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산림청하고 협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시고 그런다, 이런 게 저는 납득이 전혀 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무슨 보상관계, 그런 관계도 어떻게 됐든 공사 착공 전에 70, 80% 이상 다 된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5년씩, 6년씩 자꾸 딜레이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의회에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몇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사업을 여기저기 계속 그냥 이렇게 벌여놓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든 기존에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화성 같은 경우에 워낙 공사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데가 있고 마무리가 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만 이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어디 한 군데 민원이 안 걸리는 데가 없더라고요, 이 지연 관계 때문에, 너무 오래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당겨볼 생각, 여기 뒤에 보니까 와우리하고 어디 구간은 한 3년 정도 그렇게 잡아놨더라고, 길이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길이가 길든 짧든 간에 어떻게 됐든 재원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적극적으로 이거를 추진하고자 한다는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저는 이거 길어도 4년 안에는 마무리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지연됨으로 인해서 불편도 그렇고 또 시간적인 것, 또 경제적인 것, 여러 가지 악순환이 계속 되거든요. 또 이게 행정낭비도 되는 거거든요. 계속 지연되면서 자꾸 나와 봐라 그러면 집행부도 직원분들도 적으신데 자꾸 거기에 시간 뺏기고,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조금이라도, 다만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이거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15호선도 도로의 연결 필요성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서 이게 예산이 19년도에 1억 그다음에 20년도에 15억 정도 편성이 돼서 지출이 되는, 이게 본예산에도 지금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고속도로 IC부분 관련돼서 굉장히 정체가 우려되고 지금도, 아까 교통행정과 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겠지만 그쪽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번에 또 빠져 있어서 그거하고, 또 제가 우리 김기두 팀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대연구소에 차량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현대연구소 거기 입구까지는 안 되더라도 15호선,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 부분까지만이라도 77번이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국도이다 보니까 5개년 그런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런 거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가보면 그게 한 250미터, 300미터도 안 돼요, 이 15호선까지 거리가. 그런데 그 옆에 공유지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살펴보면 사실 시비도 얼마 많이 안 들이고도 그 교통을, 나중에 그게 밀려서 지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거하고 같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가는 쪽이 오히려 굉장히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게 많지만 저는 이 정도 선에서 공사는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공기를 조금 당기는 방안을 어떻게 됐든 마련해 주십사 그런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먼저 이게 공기도 지나서, 계약서 쓸 적에 지체상환금, 지체상환금 보니까 그것도 되게 미비하더라고요. 그 지체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금인가 그것도 굉장히 금액이 적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업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무서워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나 우리 화성시 전체에, 집행부도 그렇고 다 마이너스 요인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고민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해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개설 관련해서 적격성 심사를 한다고 1억 2,000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우리 타당성 조사라는 거는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배정수 지금 내년에 적격성 심사를 1월에 한다고 해 놨습니다. 하고 나면, 이게 만약에 적격성 심사에서 가부가 결정되는, 예를 들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보상비를 대략적으로 한 9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토지보상은 저희들이 다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배정수 소유권은 저희 시로 오는 거고요. 이런 재정적인 부분들도 다 감안을 하신 거예요? 어쨌든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겠지만 지금 보상이 늦어져서 공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그러다 보면, 세월이 흐르다 보면 또 보상비도 사실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보상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초창기에 세워서 일단 토지 보상부터 먼저 하고, 사실 공사하는 거는 금방 하는데 보상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 적격성 심사를 하게 되면 추후 이 내용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공사기간이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완공시기가 한 몇 년 정도 되는 겁니까, 대략적으로?

○위원장 배정수 2030년 정도에 개통을 보시면 되겠다, 그렇죠? 어쨌든 이 민자 고속도로는 저희들이 다 통행료를 지불을 하고 다녀야 되는 거고.

○위원장 배정수 그에 따른 나중에 보상 협의, 그거는 차후 문제겠죠. 다 개설이 되고 요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협상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저희 54개 노선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대략적으로 2021년도까지 한 절반 정도를 개통을 시키고 2022년에 한 절반 정도를 개통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거 같아요.

○위원장 배정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지체된 부분들 때문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고 또 사실 차도 많이 밀리고 또 어려운 민원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이 문제가 있다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또 필히 상의를 하셔서 내년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세워서 도로만큼은 어쨌든 하루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태식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정수 방태식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찾으셨나요? 세입 부분입니다. 도로법 위반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과적 위반과태료 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과태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효상 위원 그러면 이게 6,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건 뭘까요?

○김효상 위원 이게 설명자료를 만든 시점하고 지금하고는 또 다르다는 건 인정을 하겠지만요. 그래도 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효상 위원 너무 오차범위가 크잖아요.

○김효상 위원 어떻게요? 잘 안 들려서.

○김효상 위원 네, 그러면 올해 역시도 수입을 6,000만 원 잡는 게 맞는 건가요?

○김효상 위원 팀장님, 누구세요? 팀장님이 같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태료를 징수 받는 게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이게 과태료를 해야, 대상이 되어야 받는 거지.

○김효상 위원 내년에 추계를 하는 건 과학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이번에 납부 받은 금액하고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금액하고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게 자료의 신뢰도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효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도 제설 운영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작년과 올해 이 수입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1억 3,300의 차이가 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김효상 위원 2019년도에는 얼마인가요?

○김효상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조금 덜 드는 거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김효상 위원 괜히 물어봤네요. 알겠습니다. 유지보수 관리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도 다른 과하고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차질이 없게끔 감액된 부분은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138페이지, 설명자료 221페이지고요. 도로대장 구축사업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도시계획도로, 지방도, 시도 다 해서 총 얼마나 될까요?

○김효상 위원 416개 노선이요?

○김효상 위원 지금 우리가 데이터 구축이 마무리가 되어 있는 노선은 총 몇 개인가요?

○김효상 위원 해 가지고 준공할 때 다 정리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받나요?

○김효상 위원 그런데 아닌 데 되게 많거든요?

○김효상 위원 네,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래서 도로관리과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에 대한 체계화를 위해서요. 물론 이것만 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관리에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면 이 42개 노선을 하고 나면 남은 노선은 총 얼마나 될까요?

○김효상 위원 시도는 다 그랬다고 치고요.

○김효상 위원 제가 남은 거를 여쭤본 건데.

○김효상 위원 팀장님, 누구죠?

○김효상 위원 도시계획도로, 당연히 필요하고요. 도시계획도로가 나있지만 도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목이 아직도 전답, 목장용지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더 많죠, 지금.

○김효상 위원 아니, 그래서 계속 여쭤본 게 지금 42개를 하겠다고 3억의 예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김효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노선이 몇 개나 되냐고 여쭤본 겁니다.

○김효상 위원 그거부터 먼저 분석 좀 해 주세요.

○김효상 위원 도시계획도로 257개 노선과 지방도 13개 또 국지도 포함해서, 이게 지금 보면 아직 정리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있고요. 또 지구단위가 들어왔을 때도 저희가 기부채납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로대장에 등록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김효상 위원 인수인계를 그렇게 받죠.

○김효상 위원 그런데 그게 마무리가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김효상 위원 지금은 조건에 태우나요?

○김효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분명히 필요성 있는 것 충분히 인지하고요. 대신 이거에 대한 속도를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 도시계획도로를 했을 때 준공과 대장 구축을 의무화를 할 수 있게끔 시에 조례를 만들든가 해 가지고 별도에 이런 예산을 통하지 않더라도 도시계획도로가 완성이 돼서 준공을 할 때는 대장 정리가 다 통일되어 가지고 인수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도로과하고의 이런 업무 연계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표지판 정비사업 관련돼서요.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질문하다가 시간이 돼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 지금 데이터 구축은 되어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팀장님이 답변하시든.

○김효상 위원 내구연한을 어떻게 잡나요?

○김효상 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과 팀원들 다섯이죠? 그 중에 이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김창수 주무관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서부권에 이 표지판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정리할까 궁금해요, 지나갈 때마다. 그런데 데이터 구축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상 위원 하여튼 도로관리과가 생겼으니까요. 여기에 시설물에 관련된 것도 빨리 업로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노선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도로표지판 같은 경우에 행정적인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지역에 변화가 있을 때 바로바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정비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데이터 구축 빨리 해 달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리고 5억인데, 2억이에요. 작년엔 5억이었고요. 올해는 2억으로 감액됐고요. 어때요?

○김효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병점1동은 오산의 경계고요. 반월동은 수원의 경계고 진안동도 수원의 경계인데요. ‘이제 화성을 왔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가로수, 녹지대 간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 위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도시의 미관이라는 거는 계속 정비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 경계 지역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 경계 지역에는 그래도 특화된 표시판을 하는 데에 있어서 먼저 선행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도보행 환경개선을 해서 보도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전년 대비 한 70% 이상 감액이 됐어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할게요. 그리고 가로등 유지관리도 역시, 가로등 정비공사 이것도 50%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양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좀 그렇다, 왜냐하면 동부권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동부권은 보안등, 가로등 정비공사에 28억에서 24억으로 줄었어요. 4억밖에 안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무슨 경우인가, 사실 가로등, 보안등은 동부권보다는 서남부권이 훨씬 더 열악할 텐데, 여기는 거의 50% 이상 감액을 시키고, 이게 과연 화성시 내에서 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예산편성인가 이렇게 의문이 들거든요. 이것은 동부권에 있는 과장님이나 소장님보다,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신 결과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창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일정 부분 얼마나 기여를 하겠냐, 그런 거죠.

○이창현 위원 그런데 물론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아니, 이게 시민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창현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얼마나 자존감이랄까, 뭐 이런 게 좀 낮아질 거 아닙니까? 혹시 과장님께서 미리 이런 걸 아셨다면 그쪽에,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 가서 따질 수도 있고 항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창현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도 설치공사나 가로등이나 이런 게 열악한 거는 사실 서남부권인데요. 사실 여기가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창현 위원 하여튼 예산이 예년보다 70% 이상, 50% 이상 줄었다는 거는 시민의 안전에 지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경각심을 갖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창현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예산서 138페이지에요. 도로대장 구축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하도 빠르셔 가지고 제가 정확히 이걸 못 들었어요. 우리 관내에 시도가 지금 몇 개 있는 거죠?

○부위원장 정흥범 도시계획도로까지 포함해서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럼 도시계획 빼고 일반도로 있잖아요, 일반. 일반시도는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33개 노선이요? 아까 답변하시는 부분이 저는 그래도 이 도로가 일반국도도 있을 테고 지방도도 있을 테고 시도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가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 화성 관내에 있는 도로들만큼은 이게 정리가, 나는 그 전에 다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먼저 본회의장에서 우리 최청환 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정립이 안 되어 있나, 이거를 먼저 그 일이 있고, 또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의구심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요새 전산이 또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 입력이 되어 있어서 뭐 하나만 눌러도 다 그냥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딱 구축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어촌정비법상에 면도 같은 것도 있잖아요. 면도도 있고 리도도 있고 이렇게 마을에도 그런 도로가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 도로관리과에서는 그런 데에 대한 재포장이라든가 또 이런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이게 몇 년도에 어디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돼서 포장이 됐다, 이런 자료 같은 것도 다 입력이 가능하고 할 텐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면도가 됐든 리도까지도 용역을 맡겨서라도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관리하고 이러는 쪽이 굉장히 수월할 것 같거든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페이지 143쪽에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시도78호선 자전거도로 개선공사해 가지고 자안리 517-12번지 이쪽으로 가는 자전거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삼화리 쪽에서 자안리로 넘어가는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삼표공장이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자전거를 탈만한 지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예산편성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사업은 향남 쪽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 자전거도로에 그때 제가 사진도 찍어다 보여드리고 그랬었는데 폐차들 세워 놓고 막 엉망이었어요. 볼대 세워 놓은 것도 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도로보다 단을 높여서 깨끗하게 정비를 싹 해 놓으셨더라고, 차가 진입을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2단계 사업으로 그다음에 진행하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부위원장 정흥범 이게 그러면 2단계 사업으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구장리 쪽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3억이 편성된 거거든요. 먼저 1차 사업은 2억이 편성됐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쯤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 먼저 공사시점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흥범 청요사거리 있는 데까지 가는 건가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이게 청요사거리까지 가서 청요사거리에서 다시 구장리 쪽으로 가는 건지, 아마 그때 제가 일차 자전거도로 관계 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향남 쪽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향남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해서 자안리에서 구장리 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쪽이 다 공장단지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양쪽이 다 공장단지인데 5미터, 10미터 간격으로 해서 그 공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다 이렇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중간중간 볼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박아놓고 버스정류장도 서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여기가 자전거도로로서 적합지역인지 이걸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때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줘 보시고, 하나 좀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도로가 새로 신설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가 새로 신설될 때, 착공될 때.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그것도 국도다, 지방도다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그때 그 계획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부위원장 정흥범 아니, 그래서 그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러면 이 자전거도로 개설 선정 같은 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흥범 자전거도로, 지금 우리 화성에 자전거도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자전거도로를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부위원장 정흥범 아니, 택지개발하고 그러면 단지 내에야 당연히 그런 도로들이 개설이 되는데 지금 저 외곽 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들이 개설이 되는데 그런 궁금한 점이 생기더라고…….

○부위원장 정흥범 아니, 그래서 국가도로망 자전거도로라고 그래도 그게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적합여부가 전혀 안 맞는다 그러면 그것도 다른 지역으로 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제가 신설, 이게 도로관리과에서 자전거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에, 지금 우리 화성시를 봤을 때 그래도 기본적인 자전거도로가 어디에서 어떻게 연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만약에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쪽에 의견도 내셔야 된다는 거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동화천인가 봉담에서 내려오는 그걸 보니까 예산이 100억인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이게 도로 까는 것하고 거의 맞먹게 이 자전거도로가 또 별도로 들어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할 적에 우리 시에 어떤 의견을 내서 그때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그런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자연 같은 거도 덜 훼손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것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그때그때 자전거도로 어디에서 어디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마도에서 궁평리 가는 데에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땜빵식으로 어디에서 또 연결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큰 틀에서 여기에 이런 계획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가 그쪽에 도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적에는 그런 의견을 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안 된다 그러면 한번 용역을 맡겨서라도 그거를 그런 쪽에서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아까 국가 자전거도로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보니까 거기에 사실 자전거 탈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지금 만들어 놓기는 예산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유지비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거나 그럴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은 게 아니라 전혀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 선을 변경한다든가 어떻게 다른 조치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게 국가 자전거도로망이라고 그래서 그대로 무조건 우리 시에 적합하지도 않은데 그걸 깔아야 된다, 이런 거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지금 설치해 놓은 거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그게 먼저 턱이 없었을 때는요. 차량들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거짓말 아니라 폐차들 있잖아요. 안 움직이는 차들 거기에 쭉 다 세워놓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턱을 만드는 거거든.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그런 불상사가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니까요. 괜히 예산 낭비하고 나중에 유지관리하고 그러는데 돈만 계속 들어갈 수 있거든, 아니, 본 위원이 가서 그 현장에 주변환경이나 이런 걸 봤을 적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런 의견을 또 내니까 종합적으로 그쪽에 라인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줘 보세요. 괜히 이거 3억이면, 뭐 2억, 3억 이런 돈들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보시면 트랙터 제설장비 유류비라 해서 1억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지금 트랙터 제설기 유류비 해서 364대라고 해 놨는데요. 364대가 어떤 차량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위원장 배정수 읍면동에서 빌려오는 거예요?

○위원장 배정수 아니, 저희들 소유는 아닐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그러면 트랙터는 봉사로.

○위원장 배정수 봉사로 와서 해 주는 거고 저희들은 유류비만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씀인가요?

○위원장 배정수 각 읍면동별로 이게 협조가 잘 된다는 거죠?

○위원장 배정수 지금 2020년도 11월 기준 잔액이 0원입니다. 만약에 12월 달에 눈이 오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배정수 배정을 다 미리 해 주신 거다?

○위원장 배정수 읍면동별로, 일도 안 했는데 미리 배정해도 상관없나요? 문제가 없을까요?

○위원장 배정수 사후에 정산을 하는 걸로?

○위원장 배정수 예산서 136페이지, 이것도 도로관리 유지 관련해서 차량유지관리비라 해서 6,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차량들은 소유가 저희들 건가요?

○위원장 배정수 덤프, 굴삭기, 바브캣 이 차량들도 저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배정수 이 차량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배정수 어디에서 보관을 하냐고요, 차량을.

○위원장 배정수 시청, 우리 청 내에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배정수 여기에 운전하는, 예를 들어서 굴삭기나 덤프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인건비는 회계과로 들어가나요?

○위원장 배정수 운전직, 도로관리과에 운전직 공무원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배정수 무기직으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무기직 공무원으로 관리하시는 거냐고.

○위원장 배정수 정규직 공무원으로요?

○위원장 배정수 지금 138페이지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해서 3억이 올라왔습니다. 위치로 보면 다 화성시 관내로 되어 있는 사업 위치가 많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위치가 없이 그냥 화성시 관내라고 해 놓은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차후에 민원이 올 것이다,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그냥 예비비로 세워 놓은 게, 그런 식으로 세워 놓은 게 맞는 건가요?

○위원장 배정수 다 선정됐습니까?

○위원장 배정수 그러니까 차후에 올라오면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세운 거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배정수 이뿐만 아니고 예산서에 보면 화성시 관내라고 되어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혼잡지구 개선공사도 화성시 관내로 해서 이것도 사업지가 없고요. 방지턱 관련해서도 사업지가 없고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다 풀비성으로 세워 놨다, 그 말씀인 거죠?

○위원장 배정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지턱을 10개 정도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10개 정도. 그런데 한 20개 들어오면 10개에 맞춰서만 해결하는 건가요?

○위원장 배정수 예산 범위 내에서만 쓰겠다고 그렇게 지금 계산하고 올리신 거예요?

○위원장 배정수 이렇게 하는 게 과장님, 맞는 건가요, 예산이? 원래 정확하게 하면 예산 하나하나에, 3억에 대한 예산서가 다 나와야 돼요, 정상적으로 하면. 얼마를 어디에 쓸 것이라는 게 원래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일부분을, 한 쪽을 잡아서 풀비성 예산을 해서, 그걸 차라리 양해를 구하고 1억을 세워서 이거는 어디어디에 쓰겠다라고 풀비를 세우는 게 맞는 거지, 이거는 교통혼잡지구 개선공사, 방지턱 공사하겠다고 또 예산 세우고, 이거는 과장님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위원장 배정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방지턱 같은 거는 주민들 민원,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거든요. 하는데 예산 세우는 데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과장님. 원래 교통혼잡지구 이런 거는 사실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몇 개의 지역에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이라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지금 상당히 내년도에 예산을, 위치를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올해 이 정도 했으니까 내년도에 이 정도 할 것이다, 그냥 그렇게 예상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배정수 하여튼 예산편성 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우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위원장 배정수 읍면동 자체에서는 사업을 거의 안 하세요, 이 마을안길 공사는?

○위원장 배정수 대부분이?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예산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을 거고 요구하는 데는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시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을 한번 보시고,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정말 급한 데부터 정리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배정수 바쁘시겠지만 어쨌든 제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해 주고 나면 “왜 저기는 해 주는데 여기는 안 해 주냐.”, 그런 2차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사항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2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재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 2020년 여름에 장마, 폭우, 태풍, 이 수해 복구는 원활하게 다 됩니까?

○이창현 위원 하여튼 폭우 피해, 장마 피해로 입었던 수해 복구는 21년 조기에 빨리 예산 투입해서라도 마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뭐냐면 봉담에 방하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방하천. 이게 정비계획이 참 오래 전에 세워졌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폭우 피해로 하는 게 응급복구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응급복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방하천을 넘어서 왕림공단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도에서 그쪽 쭉 들어가는 길이죠. 우리가 통상 얘기하기에 조그마한 산단, 왕림공단이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도 아직까지 큰 마대자루로 임시방편으로 둑만 지금 보강만 해 놨지 완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한 6,000만 원 보수공사로 책정이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어차피 방하천 정비계획이 있으니 빨리빨리 일을 진행시켰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해요. 방하천 구역에 거기뿐이 아니라 그 밑에 당하리 쪽에도 마찬가지 칡냉면 집이 있고 그런데 그때도 넘고 그러거든요. 이번 폭우 피해도 그렇게 또 입었고, 그러면 이런 것도 빨리빨리, 응급복구가 문제가 아니라 위험지역이라도 빨리 부분 부분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으니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창현 위원 그런데 그나마도 5억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창현 위원 그리고 아까도 도로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로관리과도 그렇고 지적을 했지만 이런 데에, 여기가 약간 좀 민감해요. 이게 불부합토지도 많아요, 여기 방하천 구간이. 그러면 이것을 빨리 해결하려고 그러면 예산 삭감이 아니라 조기에 빨리빨리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5억을 감액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겠느냐, 의문점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당장 피해는 입고 있고.

○이창현 위원 그런데 이 구간이 특별히 더 불부합토지도 많고 그래서 난점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빨리, 계속적인 피해를, 때마다 피해를 입고 있으니 그런 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빨리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창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한해대책이 있죠. 한해대책이 있는데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원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랄까, 대형관정이라고 하나요?

○이창현 위원 이것도 역시 현재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 같아요.

○이창현 위원 글쎄, 소형관정은 많이 신청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형관정을 원하는데 소형관정은 요새 웬만한 데에 용수개발이 잘 안 돼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소형관정은 용수개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대형관정 쪽으로 선호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또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환경이나 이런 거에 너무, 그런 것 때문에 가면 갈수록 한해대책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조금 더 예산 확보를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 5억 정도가 감액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맞습니까?

○이창현 위원 그래서 신청이 저조해서 5억을 감액했다, 그런 뜻인가요?

○이창현 위원 아니, 159쪽 보면 이거는 뭐예요.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이 원래 전년도 예산액이 10억인데 5억이 감액이 된 건데, 이게 그거 아닌가요?

○이창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고요. 하나 더 필요한 거는 여기 보면 용배수 정비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저수지 물을 상류로 끌어올린다든가 그런 사업 있습니까?

○이창현 위원 용수개발하는 거잖아요.

○이창현 위원 그렇잖아요. 자체 저수지 인근에 용수개발해서 하는 거죠?

○이창현 위원 네, 글쎄요. 저수지 인근에서 해 가지고 하는 거요.

○이창현 위원 그러면 상류지역에 펌핑하는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할 의향은 없나요?

○이창현 위원 그것도 주문하고 싶어요. 뭐냐면 저수지에서 상류지역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렇게 하게 되면 관정개발이 크게, 지하수 개발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앞으로는 용수개발, 아니, 용수가 아니라 지하수 개발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이런 사업으로 많이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현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7페이지입니다. 세입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김효상 위원 하천사용료 관련돼서요.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요. 8,000만을 2020년도 수입으로 잡았고 2021년도 8,000만 원인데요. 2019년도에는 얼마나 될까요? 팀장님, 누가 좀…….

○김효상 위원 그런데 여기 8,000만 원으로 적혀 있는데요.

○김효상 위원 러프하게 잡으면 또 금액을, 수입은 원래 타이트하게 잡는다고 그러면 적게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수입을 이렇게 오버해서 잡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게 또 세출하고의 문제를 본다고 했을 때 세입을 이렇게 더 잡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김효상 위원 적게 잡는 게 맞는 거고요.

○김효상 위원 세입이 정확할 수밖에, 정확하지 못하잖아요.

○김효상 위원 이해하겠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과학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들쭉날쭉하지 않거든요. 우리 과태료 대상처럼 하는 게 아니고 점용을 계속 받는 거기 때문에 많은 갭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하천점사용료 관련해서도.

○김효상 위원 2019년도는 얼마일까요?

○김효상 위원 그러면 연말이 되게 되면 조금 이건 더 늘어나게…….

○김효상 위원 책자를 잘 좀 적어주시고요. 아까 하천사용료를 250건에 35만 2,000으로 계산하게 되면 8,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계산해 보면 8,800만 원이에요.

○김효상 위원 이게 제가 좀 치사할지 모르겠지만 자꾸 수입 갖고 얘기하는데요. 워낙에 예산들이 이번에 많은 감액들이 있다 보니까 수입에 관련돼서도 세밀히 보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런데 본예산 하면서 책자 잘못 만드는 거는 이번만으로 그치시고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변상금 관련돼서 건설업 위반 3,000만 원인데요.

○김효상 위원 이 역시도 추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김효상 위원 누가 잘못했어야지만 이게 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효상 위원 이거는 그런데 또 세출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이런 것 잘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는 얼마 과징금이 되죠?

○김효상 위원 제가 이건 알겠고요. 혹시 페이퍼컴퍼니는 영업정지를 말고 과태료 대상 이런 것, 하긴 영업정지하게 되면 과태료를 안 받게 되어 있죠?

○김효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 관련해서요. 이게 125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효상 위원 2020년도는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현재?

○김효상 위원 2억?

○김효상 위원 7,000?

○김효상 위원 그런데 여기 1억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김효상 위원 그러면 10월 달에는 얼마였어요? 10월 달에 징수금액은 얼마였어요?

○김효상 위원 그러니까 10월 달까지는 얼마 받았죠?

○김효상 위원 그거 봐요. 그러면 10월 달에 이거 책자 만들었을 텐데 1억이라고 적었잖아요.

○김효상 위원 건설업 위반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가 85건입니다.

○김효상 위원 이게 내용이 뭐죠?

○김효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요. 세출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게 또 2차 피해에 대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건설과가 가장 이게 많거든요.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이 있거든요, 우리 과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소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김효상 위원 불법 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 주시고 또 이런 것들이 홍보가 돼서 유한이 없게끔 만드는 것도 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효상 위원 239페이지요. 국가하천 시설물 보수공사, 이게 7개를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에 대한 계획들을 우리가 국토부로 올려서 국토부가 사업 선정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선정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김효상 위원 이게 지금 하천법 제27조제5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천에, 혹시 조항내용 아세요? 우리 과장님이요.

○김효상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김효상 위원 그걸 보게 되면 하천의 공사, 유지보수에 관련돼서 정리를 해 놨어요. 또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물 외에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 역시도 항목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살펴봐 주시고,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하는데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위원회의 국회의원들하고도 소통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상 위원 그리고 여기 유신엔지니어링, 명칭 얘기해도 되나, 하여튼 거의 뭐 우리가 다 국가하천 관련돼서 유신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신하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하천에 대해서 와서 자문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김효상 위원 거기에서 많이 태웁니다. 그러니까 유신하고 같이 만나서 우리 황구지천이나 또 나머지 6개소에 관련된 내용들 컨설팅 한번 받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효상 위원 그래서 거기에 나온 컨설팅을 가지고 국비 신청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수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김효상 위원 네,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김효상 위원 152페이지 그리고 설명자료 241페이지인데요. 여기에 편성근거 보면 하천법 제27조제5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천법인지 시행령인지 시행규칙인지 제가 한번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아마 하천법인 거 같아요. 시행규칙은 27조가 삭제가 됐기 때문에 조문을 볼 수가 없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에서 시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김효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하천법으로 이렇게, 제27조5항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자체가, 여기 옆에 보게 되면 시비로 전체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안 되는 거고 하천관리청에서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김효상 위원 그래서요, 과장님. 사업에 적정성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또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어떤 거를 해야 되는 건지 잘 좀 살펴봐주시고요. 특별조정금은 이런 것 해야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한 이런 일을 하게끔 해야지, 이거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국가나 도에서 자꾸 안 하려고 하잖아요. 조정교부금은 이런 걸로 태워줬으면 좋겠고요. 지방하천은 우리가 시군 군수가 해야 될 역할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효상 위원 그러니까 조정금을 부탁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사업의 대상을 명확하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자료 152페이지 유하시설 통합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2억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게 올해 처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정수 그러면 이 2억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위원장 배정수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천을 다 정비를 하시겠어요, 인원 10명 가지고?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국가하천은, 오산천하고 황구지천은 나름대로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나머지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환경정화 활동 그다음에 우거진 숲 나무 정리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될까요?

○위원장 배정수 이걸 사람을 고용을 해서 단기간 일을 하시겠다, 그 내용인 건가요?

○위원장 배정수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59페이지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으로 해서 2020년도에는 10억에서 5억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이.

○위원장 배정수 지금 작년도, 2020년도 집행잔액을 보니까 약 50%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 이후에 더 사용 가능하나요?

○위원장 배정수 대형관정 및 양수장 보수, 가뭄 발생시 긴급 물차 지원, 용수로 수문 설치 및 보수 이렇게 해 놨는데 관정은 이 앞에도 다른 데에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비에 관정을 뚫는 것도 같이 포함되나요?

○위원장 배정수 지금 이 예산도 보니까 풀비성으로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거죠?

○위원장 배정수 10억 했다가 올해 5억으로 했는데.

○위원장 배정수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15억 그다음에 재난재해 대비 배수로 및 저수지 준설 5억 해서 20억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도 지금 풀비성으로 가져가는 겁니까?

○위원장 배정수 지금 이것도 2020년도 집행실적을 보니까 한 50% 정도밖에 못한 것 같아요.

○위원장 배정수 다 집행됐어요?

○위원장 배정수 이 추진일정을 보니까 내년도, 2021년도 1월 달에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수요조사를 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각 읍면동에 또 주문을 받는 거예요?

○위원장 배정수 그거 해 봤자 돈 얼마나 들겠어요, 그 예산이.

○위원장 배정수 그러면 평소에는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물 안 쓸 때는 그냥 두는 거예요, 관리도 아예 안 하시고?

○위원장 배정수 예산에 계획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1월 달에 사용지를 파악을 해서 2월 달에는 건의 사업을 현장을 확인을 하고 사업을 재배정하겠다, 쉽게 말하면 각 읍면동으로 사업을 지금 내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위원장 배정수 지금 20억 같으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어쨌든 차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물론 도로관리과도 풀비성으로 많이 가지고 가는 걸 봤는데 여기도 정확한 사업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배정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1분 정회)

(16시 47분 속개)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6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우리 장안천 정비요. 상당히 연장이 기네요.

○김효상 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을 좀 길게 잡은 거 같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 중간에 혹시 올해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김효상 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켜고.

○김효상 위원 이거 기본계획에 잡혀 있는 하천이죠?

○김효상 위원 단계는 몇 번째입니까?

○김효상 위원 20번째요? 그러니까 아주 시급성을 요한다, 다 시급하겠지만, 아니, 2억 5,000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이게 총 사업비에 비해서 2020년, 21년도의 예산을 보게 되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풀비성 예산이 좀 있으니까요. 이렇게 전장이 긴 데는 또 재난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럴 때에, 올해 없었으면 좋겠지만요.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 밑에 능안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2020년도에 4억은 어떤 내용 때문에 4억을…….

○김효상 위원 실시설계 용역에 대가요율이 몇 %였어요?

○김효상 위원 아니,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김효상 위원 이게 대가요율은 몇 %로 계산해서 쓴 건가요? 대가요율이요.

○김효상 위원 요율이요. 실시계획요율은 몇 %로…….

○김효상 위원 공사비의 난이도와 이런 거에 의해서 요율을 계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효상 위원 과장님도 답변을 못하시죠?

○김효상 위원 2018년도부터 이 능안천은 계속 진행됐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은 또 지지부진하고 있고요. 또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처음에는 문화유산과에서 이게 핸들링이 됐다가 다시 또 건설과로 오면서 문화재의 심의를 받느냐고 시간이 또 상당히 걸렸고요. 심의를 받았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에 대한 만족도는 좀 덜한 것 같고요. 사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2억 5,000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 협의를 어느 정도 본 것 같고요. 그랬다고 제가 다, 협의 대상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향후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한 것 같은데요. 총 사업비에 비해서 대가요율이나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얘기 안 했지만 전에 추경을 할 때도 도로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시설계에 대한 요율이 되게 들쑥날쑥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요율도 좀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요.

○김효상 위원 그리고 이게 적정한지에 대한 것들도 사실 신경 안 쓰면 안 쓸 수 있는데 이게 신경 쓰려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김효상 위원 그러면 올해 2억 5,000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들이 진행될 수 있는 예산이죠?

○김효상 위원 그러면 몇 필지, 총 몇 필지가 분할 대상에 있습니까?

○김효상 위원 그래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향후 인도에 셋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김효상 위원 장안, 덕절리, 원독정천 제방보수공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김효상 위원 넓이는 4미터고 길이는 6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효상 위원 시민의 불편함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거는 조속한 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김효상 위원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에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소하천 제방보수가 총 10개가 올라왔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요.

○김효상 위원 그런데 맨 밑에 반월 연결 교량 및 재포장 공사에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김효상 위원 그러면 5억이면, 5억에 5,000만 원이면.

○김효상 위원 그래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총 공사비가 5억이라면서요.

○김효상 위원 5억에 5,000만 원의 설계비가 가능한지, 맞는 건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효상 위원 아니, 당연한 거는 당연히 가능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한 0.5, 0.6으로 지금 요율을 계산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너무 많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김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언뜻 봤을 때는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질문드린 거예요. 한반천 제방공사 5억도, 한반천 제방공사와 반월길 연결 교량공사는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금 신청한 상태인데 혹시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김효상 위원 저희가 경기도에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또 교부금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참고하셨다가요.

○김효상 위원 만약에 받아온다고 하면 이거 대응사업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또 반납과 동시에 다른 사업으로 목 변경을 해 줘야 되는 것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달라는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김효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도 두곡리 농로 정비사업인데요. 길이가 400미터에 8,000만 원으로 가능한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수로관을 집어넣는 거는 남양하고 비봉, 그리고 나머지 지구는 다 수로관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나 보죠?

○김효상 위원 식생블록으로 진행되는 건 있나요?

○김효상 위원 네, 질문드리는 요지는요. 60억이 감액됐어요.

○김효상 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려 가지고 이게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진단하는데요. 이 10개 사업 중에 혹시 2020년도에 재난에 대한 사고가 있었던 게 있었나요?

○김효상 위원 어쨌든 사업 마무리는 다 힘들겠네요. 저희가 처음에 당초 잡았을 때는 73억의 예산을 잡았을 때 여기에 빠져 있는 농로 포장이나 수리시설 개보수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김효상 위원 충분합니까?

○김효상 위원 워낙에 또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하시고 사업에 열정이 있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는 거 이해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팀장님들도 좀 더 풀비성을 가지고 있는 예산들을 시급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그래도 예산이 좀 있으니까요. 올해 재난재해가 만약에 일어난다고 했을 때 시민에 피해가 없도록 즉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금일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하시고 성실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02분 정회)

(17시 06분 속개)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준갑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토지정보과에 오늘 설명자료들을 보면요. 이렇게 만들게끔 국에 전파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감액사유나 내용들을 너무 자세하게 적어주셔서 질문 없이도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었으니까요. 다른 과에도 설명자료를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전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효상 위원 272페이지입니다. 지적행정 운영 관련돼서요. 부기명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보안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감액사유가 최초, 작년도는 한 8,000만 원인데 어떻게 서버가 다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절감된 건가요? 아니면.

○김효상 위원 이게 서버보안은 몇 년마다 합니까?

○김효상 위원 매년 하는데 작년에 잘했다고 올해 안 하고 그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김효상 위원 매년 받는 게 맞나요? 팀장님, 누가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적정보팀.

○김효상 위원 2007년도에 구입했고.

○김효상 위원 서버 업데이트는 매년 하는 거고요?

○김효상 위원 그 업데이트 비용이 얼마인가요?

○김효상 위원 이거는 2018년도에는 얼마였고 2019년도에는 얼마입니까?

○김효상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440만 원이에요?

○김효상 위원 그러면 업데이트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효상 위원 설명자료로는 어디에 있고요?

○김효상 위원 그러니까 설명자료로.

○김효상 위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효상 위원 업데이트 비용은 이거고 지금 이 440만 원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김효상 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구입은 얼마마다 있죠? 이게 2007년도에 있고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김효상 위원 서버보안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구입은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진단이 필요했을 때 구입을 하는 거죠? 작년에는 8,000만 원으로 예산이 있었어요.

○김효상 위원 전년도에 8,000만 원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저는 272페이지 설명자료 하단에 있는 겁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하고 올해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소프트웨어 구입은 매년 하는 건가요?

○김효상 위원 국장님이 잘은 모르지만 대답해 주셨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좀 주시고.

○김효상 위원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8,000만 원 사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거기 산출기초에 보니까요. 개발부담금이 징수가 되면 국비로 보냈다가 다시 저희가 교부금을 받는 거죠?

○부위원장 정흥범 7%를 받는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170페이지 부담금 쪽에 보니까 이게 예산액이 26억인가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렇게 잡아 놓은 건가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거기 최근 5년간 부과된 것하고 징수가 나와 있는데 5년간 총 합계가 아마, 이게 820억인가요?

○부위원장 정흥범 이렇게 돼서 징수율이 24%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기초 근거로 해서 올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정흥범 이게 왜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거죠?

○부위원장 정흥범 아니, 그래도 그거는 1년으로 봤을 때 지금 설명한 부분이 맞을 거 같은데 최근 5년간 이게 들어온 거거든요. 820억이 5년간 들어온 금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계산이 돼서 지금 설명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정흥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아무튼 한 2년 정도 개발부담금 납부한 거 있잖아요. 그거의 징수율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그거는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현재 개발부담금이 걷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세금 관계는 제때제때 내야 가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붙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정흥범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적 재조사가 지금 몇 군데 지구나 진행이 된 거죠?

○부위원장 정흥범 이게 단계별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정흥범 올해는 지금 어디어디 할 예정이세요?

○부위원장 정흥범 네, 내년에.

○부위원장 정흥범 선정을 할 적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디, 토지정보공사에서 제공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지금 거기 측량비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국비 지원을 받고 있죠?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그 조정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토지를 측량을 하게 되면 일부 지역이 남는 지역도 있고 모자라는 지역도 있고 이럴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조정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시비로 전액 그거를 산정해 주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럼 기준금액은 지금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감평을 합니까?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토지주들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선정할 적에 토지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그 지역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게, 동의 받는 절차에 의해서 실제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감평에 의해서 한다, 이런 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위원장 정흥범 그거에 대해서 해야지 본인이 거기에서 “나는 실가로 줘야 된다.”, 나중에 와서 딴소리 하고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잘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서.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게요. 그게 동의서가 있어야 그 사업을 한다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그런 약간 불부합지역을 한 100여 개 정도 선정을 해 놓고 거기에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실제 그전에 평판식 측량을 하다가 GPS로 하다 보니까 사실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고 또 면적이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분쟁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이거를 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화성시를 마친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거 같아요? 계산이 안 나오죠?

○부위원장 정흥범 계산이 안 나올 거 같아, 그런데 또 이게 측량을 해서, 예를 들어서 500평을 내가 매입을 했는데 실측을 해 보니까 이게 300평뿐이 안 돼, 그래도 이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게, 정부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제가 정흥범 위원님 질문한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조정금, 지적 재조사하고 있는 조정금 지급, 이게 불부합토지에 대한 감소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게 아니었나요?

○이창현 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은 토지가 불부합이 돼서 최종적으로 감소됐는데도 조정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이창현 위원 없어요?

○이창현 위원 이게 언제부터 조정금을 지급했죠, 화성시에서?

○이창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지금 지적 재조사가 2018년인가, 2017년인가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지적 재조사 시작한 게?

○이창현 위원 2012년부터요?

○이창현 위원 그러면 그전에 토지분이 감소가 됐던 거는 조정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창현 위원 제 질문 요지는 뭐냐면 지금 12년부터 지적 재조사가 시작됐다고 그래서 감소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취득을 하는 거고, 그렇죠?

○이창현 위원 그러면 한 2008여 년, 12년 전에 감소분이나 증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이창현 위원 그러면 혹시 12년 전의 감소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해 줄 수, 지금도 있나요?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지적 재조사 전에 한 것은 보상을 할 수가 없다?

○이창현 위원 그런데 증가가 된 건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때도?

○이창현 위원 안 받았어요?

○이창현 위원 증가된 것도 안 받았어요?

○이창현 위원 그게 무슨 경우지? 그러면…….

○이창현 위원 글쎄, 제가 그 취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감소된 것은 “나 책임질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안 받을 수, 지급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재산세만 부과, 더 증가되는 건가요?

○이창현 위원 평수 늘어난 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고요?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2012년 전후가 다 갈리는 거네요? 지금은 다 받아내잖아요. 그렇죠? 지적 재조사 후에는 증가된 부분.

○이창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자료 175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저희 도로명주소가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위원장 배정수 2008년도부터 시행했으면 약 12년, 지금 13년 정도 되어 가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배정수 그런데 아직까지 도로명주소가 정확하게 안착이 안 됐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가요?

○위원장 배정수 그거뿐만 아니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홍보비, 위원회 수당, 안내도 제작해서 여러 건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홍보비를 책정을 해서 시민체육대회나 홍보부스를 운영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 배정수 12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됐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배정수 지금 유지보수가 작년도, 올해는 1억 7,000으로 되어 있다가, 7,0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이게 간판 변경해 주고 관리하는 비용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위원장 배정수 그 교체는 누가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배정수 1년에 이건 한 번씩 정도 시행을 하는 거네요?

○위원장 배정수 지금 안내시설물 설치도 도로명명판 560개, 지점판 100개 이런 시설물들을 저희들이 안 된 곳을 파악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이 간판도 달고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위원장 배정수 지금 과장님 보실 때에는 우리 관내에 한 몇 % 정도 간판이나 시설물들이 설치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직 앞으로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배정수 지금 뒤쪽에 보면 175페이지에 도비 포함해서 5,9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내시설 일제조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자료 175페이지요.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간판이나 건물번호판 이런 것들을 다 일제조사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배정수 안내시설 일제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배정수 이 비용으로 설치를 하는데, 이 많은 것들을 설치하는데 유지보수비 7,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세요?

○위원장 배정수 또 별도입니까?

○위원장 배정수 별도 유지보수비는 예산이 따로 있어요?

○위원장 배정수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배정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1만 2,580개, 7,000개, 7,319개를, 그거 외에 또 앞에 2억 1,000 정도 되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도로명판 560개, 지점번호판 100개, 이것들 다 포함해서 7,000만 원에 다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위원장 배정수 네,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정수 이 안내시설 일제조사를, 이게 그러면 지금 도비하고 매칭해서 해년 해마다 이걸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위원장 배정수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제대로 조사가 됩니까?

○위원장 배정수 도로명판이나 이런 게 큰 사고가 없으면 크게 훼손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