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환경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 기후환경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예산 전반적인 편성을 보면 ‘우리 과장님도 고민이 많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1년 전에 비해서 그다지 좋아진 결과가 없을 텐데 전년 대비 예산편성 한 거 보면 국도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미세먼지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크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이 불과 1년 만에 다 해소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 뒤따라지지 않고 감액되는 결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화성시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늘 예산 심사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정책보다도 더 나쁜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늘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올해도 여지없이 또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편성근거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하셔서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속가능발전지원에 이게 의제, 의제사업이죠? 지속가능발전사업이. 의제에서 기본적으로 사무실 운영하면서 다른 데 위탁을 받아요? 다른 데 위탁을 받을 수 있죠, 다른 일들을?

○김홍성 위원 우리 화성시가 현재 다른 일을 위탁받아서 하는 게 있죠? 시티투어인가, 뭐도 있고?

○김홍성 위원 등등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존에 사무실 운영이나 인건비나 이것이 스톱상태에서 그 사업을 유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이거대로 하면서 그 사업을 또 받으면 그 사업을 받아서 거기서 또 다른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가 받아지는 겁니까?

○김홍성 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게 정확합니까?

○김홍성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홍성 위원 아무래도 다양한 일을 하다 보면, 어차피 주무부서가 우리 과잖아요. 과기 때문에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민간위탁사무조례에 의해서 지도감독 꼭 한 번씩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홍성 위원 1년에 한 번씩 지도감독 쭉쭉 하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김홍성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저도 한 10년째 되지 않았습니까?

○김홍성 위원 이런 위탁사업과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내부에서, 내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곳이고 또 거기에 관리 감독해야 되는 환경기후과에서는 장점도 좋지만, 장점이 없다는 게 아니지만 그 속에서 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한 지도 감독 또, 또 다른 눈으로,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을 갖고 우리가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폭넓게 예산 심의하면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니만큼, 왜 그러냐면 대부분 시민의 세금 갖고 민간위탁 사무를 보시는 분들이 잘하시지만, 나름 복지나 문화나 환경이나 체육이나 등은 그들의 영역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지속, 오래되면 기득권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을 진짜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잘하고 계시지만, 혹여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고 개선시켜야 할 것도 우리가 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성 위원 우리 환경재단이 출범되죠? 환경재단, 올해, 올해 우리 화성시의 총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현재 네 개인데 내년에 네 개가 더 출발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 여덟 개가 됩니다. 당해연도의 지방차지가 출자출연기관을 네 개씩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선 대단한 겁니다, 우리 화성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그런 부분을 출발하면서 또 다른 소외되는 부분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환경재단에서 열세 분이 출발을 하시죠?

○김홍성 위원 공모가 다 되셨나요?

○김홍성 위원 저희가 화성이 문화재단, 또 가족재단, 인재육성재단 등등을 경험해 보면 우리가 재단을 출발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의 수요를 우리가 못미처 가거나, 아니면 공직자들보다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와가지고 우리 화성에 그 전문가가 또 다른 전문적인 일을 하라고 대부분 재단을 설립하고 이러는데 사례를 보면 재단을 설립하고 새로운 일을 하는데 전문가들을 뽑아놓고 전문가들이 용역을 줘요. 그걸 왜 할까? 우리 공직자가 그냥 전문가한테 용역 줘도 되는데. 이런 운영이 돼선 안 돼요. 그리고 재단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환경이면 환경, 복지면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자기 자긍심이 상당히 강하신 분들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 우리가 재단의 의미가 있잖아요. 기껏 재단해 놓고 올해 쭉 보니까 또 용역이 이렇게 많아? 용역도 큰 용역도 아니야. 2천만 원, 2,100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용역들은 우리가 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면 적어도 재단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분들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관리하고 우리가 늘 해 왔던 업무를 다른 데로 이렇게, 이렇게 이관하는 거면 그거 뭐하러 저기해? 우리가 그냥 일반임기제 직원을 더 뽑고 말지. 네?

○김홍성 위원 아니, 여기 우리 환경정책과에 용역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잖아.

○김홍성 위원 응.

○김홍성 위원 온실가스배출 작성용역.

○김홍성 위원 아니, 그러게 이런 용역들을 어차피 돈을 줘서 할 거 아니에요, 다른 데다가?

○김홍성 위원 그거를, 그거를 왜 본인들이 다른 데다 돈을 줘서 하냐? 이거예요. 전문가, 전문가적인 재단이 옆에, 본인들이 설치를 해 놓고, 그럼 그분들한테 그런 일을 하라고 줘야지, 전문가들인데, 그분들이. 전문가 뽑아놓고 왜 다른 사람한테 이 용역을 또 주냐고?

○김홍성 위원 한 예, 그런 거예요.

○김홍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김홍성 위원 그런 거지 단순하게 비봉습지 반석산 에코스쿨 운영 지금도 잘되고 있는 운영을, 뭘 새로 뽑아서 또 해? 그럼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들 채용할 거예요? 그 사람들 도시공사가 하죠?

○김홍성 위원 그럼 그 사람 도시공사 업무량이 늘어?

○김홍성 위원 그럼 거기 직원들 뽑았으면, 저는 화성시, 화성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재단이 출범해서 시작하시는 것이니만큼 특히 주무 과에서는 그런 거 염두에 두면서 재단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참여 이런, 이런, 이런 이야기를 주무 과니까 지도 그쪽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무 과에서?

○김홍성 위원 한 예를 들면 이거예요. 비봉습지가 2018년까지 공업, 공업,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했잖아요?

○김홍성 위원 조직개편이 되면서 2019년도에 도시공사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습지 안에 갈대하고 풀들이 있었어요. 저걸 제거를 해야 돼. 그런데 제거하는데 황금개구리가 있는 데야, 거기가. 그런데 어찌 됐든 몇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다 제거를 했어. 제거를 하고 도시공사가 인수를 받았어. 그런데 물을, 수위를 잡아놔야지 그 풀들이 다 제거된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는데 인수 받으면서 제대로 인수가 안 돼가지고 물을 안 받아놔서 그 풀들이 다시 다 살아났어, 먼저보다 훨씬 더. 그래가지고 지금은 또, 또 해야 돼. 업무의 연계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재단의 출범에 그런 부분에서, 세 분 안 뽑으셨으면 다시 뽑으셔야 되겠네요?

○김홍성 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재단에 13명인데 열 명이면 재단이 운영될 수 있겠다. 열 명이면 운영이 될 수 있겠다고 열 명이 운영을 한번 해 보셔라 하고 본예산에 세 명의 인건비와 관련돼서 검토를 해 보면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김홍성 위원 하여튼 그런, 그런 염려가 됩니다. 저는 일단 일차적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설명서 자료 483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조오순 위원 483쪽.

○조오순 위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컨설팅 하는 사업하고요.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취약계층 이용시설인데 교육복지하고 상충되는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조오순 위원 같이요?

○조오순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환경사업소가 과가 분명 이렇게 분류되어 있지만,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서 폐기물에서 화재가 많이 났었잖아요?

○조오순 위원 그런데 화재 난 자연부락에 찾아가면 실제로 이런 공기청정기를 많이 원했었어요. 이거 해 달라고, 해 달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또 소장님이나 공무원들한테 했는데 결론은 공무원들끼리는 안전정책과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서로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민은 원하고 빨리 악취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걸 요구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기후환경과는 자원순환과가 아님에도 불구하지만 이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이러니한 의문점이 생겨서, 소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조오순 위원 그러겠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화재가 나서 악취 때문에 주민이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해서 이 공기청정기를 그렇게 설치를 요구해도 결국은 안 됐어요. 제가 그 주위에 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근처의 한각리도 그게 안 됐고 그래서 화산리도 안 됐고 그래서 안타깝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이런 사업은 도,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꼭 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차후에라도 그런 데 여력이 생기면, 꼭 화재가 나라는 건 없지만 안 나야 되겠지만 그런 주민을 먼저 살피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오순 위원 설명서 자료 476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인데요.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관성 없는 사업인 것 같음에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11억 2,500에 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갖고 이 사업을 했는데 삭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조오순 위원 선호하지 않아요?

○조오순 위원 이게 가정용 저녹스보일러가 언론에도 많이, 그렇죠? 광고효과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미세먼지 유발하는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 이래서 광고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조오순 위원 그래서 저는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이렇게 많았다가 많이 삭감되고, 그리고 또 저소득층에는 열 대예요. 차라리 일반 가정에는 1,700대인데 저소득층은 열 대예요. 그 이유는 또 뭐예요, 이렇게 잡게 된 거는?

○조오순 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에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하고 부합되는 사업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청환입니다. 박윤환 소장님은 공직생활 몇 년 하신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 오랫동안 화성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심의하려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차성훈 기후환경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 한 분, 한 분이 평상시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심의니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입예산, 세입을 보면 설명자료 453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한 116억에서 57억 5천 정도 한 49%, 한 50%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그리고 설명자료 455페이지 보면 수소자동차는 한 30억에서 6억 5천이 늘어가지고 한 36억 6천 정도로 한 20%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 친환경보급차에 대해서 정부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추경에는 비율이 비슷하게 맞아질 거다. 예상을 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전기차하고 수소차에 관련된 거는 뒤에 세입, 세출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66페이지하고 468페이지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의제사업에 대해서 결과하고 평가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는 성과물들이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부위원장 최청환 이 결과물들이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될 예정이라는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여기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인건비가 한 1억 8천 정도 잡혀 있는데요. 거기다 복리후생비까지 하면 한 2억 5천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다섯 명이면 연봉이 한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건가요? 4천만 원은 넘겠네요? 평균연봉이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홍성 의장님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고정비가 많이 드는 사업들 사실 우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인건비성인 경우에는 나중에 줄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정비가 많이 드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고심을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건비 구조가 사업, 이게 사실 사업을 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보면 인건비라든가 고정비 비율이 사업비 비율보다 적어서 전체적으로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기후환경과뿐만 아니라. 그런데 여기도 의제실천사업에 보면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 한, 오히려 작년보다 30% 늘어가지고 한 2억 7천 됩니다, 30% 정도 늘었고. 의제실천사업을 보면 또 5,500 정도 줄었는데요. 한 25%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는 오히려 이 비율로다가 보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사업비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는데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 추후에 개선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469페이지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이것이 신규 사업인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재단으로다가, 재단에서 할 사업을 일단 가져왔다는 말씀인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지속위라고 그러면 의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여기 보면 찾아가는 기후환경학교가 350회를 예정인데 그럼 1일 1회 이상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여기 강사의 인건비는 빠진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환경재단으로다 업무가 이관이 되면 별도로 인원 충원은 안 해도 되겠네요. 환경재단에서요?

○부위원장 최청환 기존에 계속하시던 사업이라니까 이 정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 보면 화성시 환경재단 출연사업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아까 이 부분도 존경하는 우리 김홍성 전 의장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네 명에 대한 인원을 충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충원을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환경재단에서 인원을 충원했지만, 지금 보면 올해 예산이 제로인데 지금 현재 예산 집행된 게 있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과장님, 예산을 쓰셨다는데 저희에서 예산 편성된 게 없죠, 환경재단 앞으로?

○부위원장 최청환 몇 회 추경에 세우셨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여기 책자에 오기를 하신 건가요? 여기는 예산이 올해 2020년도 예산이 제로로다 나와 있는데요?

○부위원장 최청환 설명자료 471페이지요.

○부위원장 최청환 편성 자체가 제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아니, 이쪽에 본예산 기준이고 산출기초 내용 이쪽에 보면 최종 예산도 표시가 돼,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로로 돼 있어서, 이게 예산이 지금 현재 이 책자를 만드는 시점에 예산이 제로로다가 이 책자가,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그런데, 일단 예산이 지출됐다는 말씀이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의회의 기능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소극적으로 정책 방향도 결정을 해 드리고 그러는 건데 인원 충원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통과가 되기 전에 열 명, 지금 열 명 뽑으셨다. 그랬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 해고합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시비, 이거 예산편성이 제로로 돼 있는데,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먼저 리스크를 감안하고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저희가 집행부 같이 모든 사업계획을 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조례 가지고, 인원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예산편성이 미리 사전에 몇 명을 하는 거로다가 공식적으로다가 논의가 돼서 확정이 된 게 아니면 인원 충원을 열 명씩 해 놓고 만약에 저희가 이 사업은 우리 시가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정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사업방향에서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인원을 직접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위탁업무식으로다가 해서 용역이라든가 위탁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정책방향을 판단해서 만약에 예산을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를 한 다섯 명 정도면 되겠다 해서 이랬을 때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민감하게까지 된 적이 없어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예산을 심의하거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거에서 오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지금도 열 명 충원된 거까지야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부결을 하고 그러면 그분들 고용문제라든가 시 행정에 대한 문제 이렇게 불편한 상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통과를 해 줄 수 있지만, 나머지 안 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삭감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평소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님들하고 민감한 사항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또 여기서도 보면 한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 중에 인건비하고 재단운영비가 한 80% 정도 되고요. 사업비는 제가 볼 때 20% 이하인데 이런 부분도 구조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제가 계속하면 저기 하니까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내용을 쭉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제가 이 상임위에 처음 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습니다. 설명자료 452쪽을 봐주십시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사업이 있는데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왜 삭감이 되었죠?

○차순임 위원 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사업입니다.

○차순임 위원 참여자가 적다는 것은 홍보가 덜 된 거 아닙니까?

○차순임 위원 그럼 그동안 사업을 꾸준히 하여서 참여하신 분들이 많았던 거네요?

○차순임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 바로 아래 453페이지 봐주십시오.

○차순임 위원 453페이지.

○차순임 위원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차순임 위원 그럼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차순임 위원 그러면 잔여 물량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떠한 근거로다가 슬레이트건축물 조사를 하십니까?

○차순임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아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존경하는 최청환 위원께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금액이 50%, 거의 50%가 삭감이 되었는데 호응도,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호응도가 낮아서 그런 겁니까?

○차순임 위원 네, 이해를 했습니다. 460쪽을 봐주십시오. 460쪽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순임 위원 그런데 그거를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저도 다니면서 그것을 봅니다.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고 밤이 되면 그게 번쩍번쩍 빛나서 더 잘 보이긴 하는데 시민들께서 이것에 대한 호응도는 좋습니까? 이거 본다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차순임 위원 이것이 보면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 같아서 어느 때는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잘 신중하게 선택해서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63쪽 봐주십시오. 463쪽.

○차순임 위원 환경교육 홍보물 등 구입 및 제작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문득 났는데 저희 어렸을 때나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볼 때 환경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같이 참여를 해서 즐겁게 홍보가 많이 되었던 것이 기억이 났는데 환경 글짓기 대회라든가 환경 그림그리기 대회라든가 지구의 날 지구를 보존하자라든가 표어를 새롭게 생각해 보자라든가 그러한 주제를 해서 학생들한테 학교에 보급을 해서 하면 어른들께서는 잘 이해를 하시지만, 학생들은 요즘에 보면 공부하고 학원 가느라고 많이 메말라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잠시나마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를 해서 많은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것이 언제부턴가 없어져가지고 홍보 책자로만 하고 플래카드만 걸고 컴퓨터, 인터넷 그런 거로만 하는 걸 보면 점점 메말라 가는 것 같아서 이런 기회에 그림도 그리고 표어도 만들고, 또 동요대회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 많이 홍보가 될 것 같은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지금 아이들은 그런 걸 접한 적이 없으니까 옛날 것을 다시 또 부활을 해도 호응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순임 위원 오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497쪽입니다. 이게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인데 과장님, 이 사업량이 4,450대입니다. 그렇죠?

○조오순 위원 지금까지 조기폐차나 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사업이 얼마만큼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궤도에?

○조오순 위원 민원이 많죠?

○조오순 위원 그렇죠? 서로 하시려고 많죠?

○조오순 위원 민원들이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거기 미치지 못해서 아마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몇몇 건 들어본 적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 사업이, 그러니까 저감장치에 대한 이런 게 인식은 하고 있지만 아차 해갖고 또 시기를 놓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조오순 위원 또 우리 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후에도 시간 놓쳐서 애쓰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된 사업인데 차후에라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시민들이 다 곳곳에 부합되도록 이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만전을 다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475페이지 그린포인트 지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 맞죠,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이게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다가 도보라든가 자전거를 타면 그린포인트로다가 지급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4천 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린포인트 앱 개발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포인트 지급하고 해서 한 2억 9천,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부위원장 최청환 조금 궁금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도보라든가 자전거를 타면 포인트를 주면, 거의 포인트지만 현금으로다 우리는 지출을 하는 거죠, 예산을?

○부위원장 최청환 네, 지역화폐.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저희 예산에서는 현금으로다 나가는데 그 대상자들을 현금으로 줄 순 없으니까 지역화폐로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걷거나 자전거 타는 알바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데요. 이게 걷는다고 포인트 주고 자전거 탄다고 포인트를 주면 실제로다가 직장인이 차를 가지고 다닐 사람이 걸어가거나 차를 타거나 이럴 분이 자전거를 타면 모르지만, 이거 사업을 세분화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로다가 보여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498페이지 설명자료, 같은 내용인데 전기자동차 493페이지하고 수소자동차에 관련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전기자동차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죠? 과장님도 전기자동차가 나온 지 100년이 넘은 거 알고 계시죠?

○부위원장 최청환 네.

○부위원장 최청환 이 전기자동차가 1900년대 초반부터 1900년대, 1920년대까지 운행이 됐었고 뉴욕에서도 한 2천, 뉴욕에서만 한 2천 대, 미국 전역에 3만 대까지도 운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보급화가 안 됐냐? 이유가 있을 텐데 연료 충전시간, 지금도 그거를 말씀드리려 그러는 건데 충전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연료비가 비싼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충전 연료비용은 그렇게 걱정할 문제가 아닌데 충전에 대한 문제는 지금도 이게 대중화되고 이러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화성에 전기자동차 보급대수가 몇 대나 되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1,200대에 들어간 사업비는 총 얼마죠?

○부위원장 최청환 국비 별도로 해서 이게 한…….

○부위원장 최청환 6대 4 정도 사업이죠?

○부위원장 최청환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다가 친환경자동차들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충전 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충전 난민이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상식적으로다 생각을 하면 먼저 주유, 충전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해 놓고 그다음에 차를 팔아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다가는, 물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하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산이 부족한 편은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우리 시가 그래도 지방자치경쟁력 1위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수소충전소가 됐든 전기차충전소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먼저 해 놔야지. 사실 충전하는 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보조금도 많이 주고 할인혜택도 많이 주고 유지관리비도 싸고 다 좋은데 충전하는 거 때문에 고심이 돼서 차량 구매하는 거를 머뭇거리고 그러는데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당사자들은 지원해 주는 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한 4천만 원 해 주는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렇죠? 국비라든가 저희 시비까지 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무조건 사야 되는데 그거를 안 사고 그러는 게 충전하는 거에 대한 고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보조금으로다가 인식하는 정도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수소차도 이번에 동탄에 충전소도 설치하고 이랬지만, 전기차라든가 수소차에 대해서 충전소 설치를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이거 평균 자료, 보도 자료라든가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전기차가 대당 한 25기가량 된대요, 충전소가. 그런데 선진국은, 주요 선진국들은 한 150기 정도 되니까 한 여섯 배 정도, 일곱 배 정도, 여섯 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를 타시는 분들은 충전소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게 100년 전에도 보급, 대중화가 안 됐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사업소가 생긴 지 몇 년 됐죠?

○김홍성 위원 5년 됐죠?

○김홍성 위원 이제 환경 하면 아무래도 앞에 계신 분들이 화성의 최고의 전문가시고 화성의 환경은 누가 뭐라 그래도 책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화성시에 100여 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제가 보기에는 환경사업소와 관련돼 있는 시민사회단체만큼 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또 다른 사회단체들이 있을까? 과연 다른 단체가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활동하시는 단체만큼 세금이 투여해서 움직이는 단체가 있을까 라는 데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고민을 해 주시고 거기에서 다양하게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내년도 예산편성의 세부적인 사업내역을 보면 다른 사회단체가 사업을 받아가는 계획하고 아주 되게 이쪽에서 나오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되게 막연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무슨 결과가 나오기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부분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인 양, 그것이 다인 양 안주하는 사업계획서가 돼선 안 돼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다른 우리가 비교를 하잖아요, 다른 단체하고. 아주 타이트합니다. 1,000만 원 예산 쓰는 데 어마어마해요. 농민단체는 회원이 1,300명 있는데 1년 예산이 500도 안 줘요. 이것처럼 한 60명 모아놓고 교육한다. 그러고 강사들 이렇게 그냥 몇 명해 놓고 부스 이렇게 해서 몇천만 원씩 이렇게 가져가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 있게 내년도에는 그런 것 정확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김홍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식 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으로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69페이지 참고해, 참조해 주십시오. 오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다소 중복될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69페이지에 보면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기존에, 그러니까 금년도 수탁기관이 지속협의회라고 하셨죠?

○위원장 엄정룡 전년도요? 그러니까요, 올해.

○위원장 엄정룡 과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엄정룡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기후환경네트워크, 그다음에 찾아가는 기후환경학교, 홍보캠페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일괄 집행이 된 거죠? 예산이요.

○위원장 엄정룡 그런데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진행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전부 다 진행이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됐습니까?

○위원장 엄정룡 금년도, 그러니까 예산이 1억 3천이죠?

○위원장 엄정룡 그렇죠?

○위원장 엄정룡 1억 3천인데 그러면 거의 예산 소진을 못 했다고 하시면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엄정룡 이거 정산은 어떻게 하죠?

○위원장 엄정룡 이거 그럼 이번 달 안에 정산을 해서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해야겠네요?

○위원장 엄정룡 그래요?

○위원장 엄정룡 그럼 내년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잡죠, 세입으로?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환경재단에다가 위탁 운영하실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주로 강사 양성이나 아니면 양성된 강사들을 통해서 기후환경학교라든지 이런 데 환경교육을 하게 될 텐데요. 저희 부서에서 강사풀이라든지, 아니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계신 데이터가 있습니까?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거를 재단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20명 정도 강사 양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현재 지속협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는 것을 강사라든지 여기 활동가분들은 거의 그대로 진행이 될 거잖아요, 앞으로. 수탁기관만 바뀌는 거네요. 사업내용이나 사람은 안 바뀌는 거고요?

○위원장 엄정룡 무슨 의미가 있죠?

○위원장 엄정룡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뭘 짓는다고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교육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운영해야 되는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재단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엄정룡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재단으로 위탁을 할 계획이라고 하셔가지고 거기에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강사풀이라든지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473페이지에 보면 배출권거래제 운영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용역이 있고 명세서 검증 용역이 있고 이거를 상반기, 상하반기로 나눠서 1년에 2회 정도 용역을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법적 사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죠?

○위원장 엄정룡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내용은 알았고요.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하는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연구용역 과제를 그 부서에서 발주를 해서 과업을 진행할 텐데 이 연구용역을 하는 업체가 많이 있나요?

○위원장 엄정룡 대한민국에 하나만 있는 거는 아니겠죠?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이게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용역이 될 텐데요. 그러면 저희 근래에, 예를 들어서 직전 5년부터 금년도까지 용역업체가 매년 바뀌나요, 아니면 한 업체에서 계속 진행을 했습니까?

○위원장 엄정룡 그러니까 저희 화성시하고 계약한 업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엄정룡 입찰로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엄정룡 이게 사업비가 각각 용역 건 별로 딱 수의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계상이 된 것 같아서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시는 건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400, 설명자료요. 계속해서 설명자료 475페이지요. 그린포인트 관련해서요. 이거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서 친환경 이동수단 즉, 자전거나 아니면 도보로 이동한 거리만큼 1km당 40원씩인가요?

○위원장 엄정룡 1km당 20원인가요? 1km당 40원 아니에요?

○위원장 엄정룡 40원이 맞죠?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그전에 일단 포인트 지급 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린포인트 앱을 개발해서 그 앱을,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가지고 거기 회원가입을 한 회원제로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요즘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그냥 앱만 다운 받으면 이동 거리가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가요?

○위원장 엄정룡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네.

○위원장 엄정룡 그런데, 그러니까요. 과연 그게 이동 거리를 갖다가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지가 사실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엄정룡 네.

○위원장 엄정룡 네.

○위원장 엄정룡 그렇죠, 네.

○위원장 엄정룡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앱 개발하는 업무도 이거를 어쨌든 직접 하실 수는 없고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셔야 될 텐데요?

○위원장 엄정룡 이게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위원장 엄정룡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는데요. 부가세 포함하면 2,200만 원 딱 떨어지는데요.

○위원장 엄정룡 과장님.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보통은 저희 버스혁신과에서 보면 무상 교통 관련해서도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개발한 업체에서 유지관리도 보통 연계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엄정룡 타 지자체도 보니까요. 그러면 저희도 앱 개발한 업체에서 유지관리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엄정룡 일단 이거는 어쨌든 뭐라 그럴까요? 약간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됐든 이미 앱 개발이 돼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업체를 찾아서 업체 선정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겠군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이 기대효과는 얼마나 있을까요? 저희 시민들이 1km당 40원씩, 40포인트씩 지급을 해 준다, 그러면 10km면 400원, 100km 걸으면 4천 원, 10,000km를 이동해야 4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이런 상한액은 혹시 정해져 있나요?

○위원장 엄정룡 연간이요?

○위원장 엄정룡 연간 1인당 최대 6만 포인트까지 지급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엄정룡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6페이지에 보면요. 존경하는 저희 조오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을 과장님께서, 이게 수요자, 예산에 비해서,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내려오는 거에 비해서 수요자를 찾기가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엄정룡 그리고 금년도에 그나마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한 2,400가구 정도 지원을 했다고 하셨고요. 그렇죠?

○위원장 엄정룡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전화를 받았어요. 이게 과장님께서 오전에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재건축을 한다든지 그러면 일괄로 저녹스보일러를 다 지급해 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화성시에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데가 없어서 대상자 찾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화성시에 금년도에 도시가스 보급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농어촌지역,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새롭게 보급되는 마을에도 보일러를 다 교체하셔야 되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렇죠? 거기에도 지급이 되는 거죠?

○위원장 엄정룡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전화를, 민원 전화를 받았어요. 이게 저희가 민원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화성시에 예산이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급을 안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무슨 내용일까요?

○위원장 엄정룡 일단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정산 문제로 연말에는 지급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엄정룡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저녹스보일러, 그러니까 저탄소보일러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 기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위원장 엄정룡 취약계층 대상자 선정을, 이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거죠?

○위원장 엄정룡 네.

○위원장 엄정룡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지원 비율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런 민원을 직접 받아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이다, 그러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소득 기준에 있어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융통성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각 읍면동, 읍면동마다도 그렇고 담당 접수받는 직원들에 따라서 다 달라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지급 기준을 부서에서 정확하게 읍면동으로 지침을 내려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홍보에 있어서도 각 마을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홍보하셨다. 그랬는데 올해 아무튼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을 많이 하셨으니까 고생은 하셨는데요. 제가, 제가 지금 한 15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겨울에 고장이 나서 제가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만약에 제가 교체를 하게 되면 15만 원인가 차액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위원장 엄정룡 저도 몰라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읍면동도 동이지만, 어떤 팸플릿을 만다든지 해서 각 한 10년 이상 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그런 쪽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하여튼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479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악취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이게 동부권 일곱 개소, 그다음에 서부권에 세 개소가 있어요. 이거 혹시 추가 설치계획도 있습니까?

○위원장 엄정룡 그래요? 그러면 환경적으로 그런 악취,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추가 설치라든지 아니면 이동해서 악취 측정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여기 보니까 어떤 회사 정문에도 있고 그런데 어느 회사 앞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 회사의 측정치가 얼마가 나왔다. 그런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악취 저감대책이나 어떤 그런 사업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냥 데이터만 수집하고 수치가 얼마 나왔다.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기준치가 넘었을 때는 바로바로 공문이나 전화를 해서 계도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그거는 즉시 행정처분이라든지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거고 어떤 중장기적인 악취가 계속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악취 저감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계획하고 계신 거는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니까요. 이거는 특히 한강씨엠이나 에비앙푸드 같은 경우는 도계장이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런데 그런 시설도 그렇지만, 특히 사람한테 아주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인체에 영향을 바로 미칠 수 있는 나쁜 요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지난 가을에도 저희 지역에서 악취 민원이 여러 번 있어서 지도과에다가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주말에도 직원분들 나와서 고생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측정 장비가 권역별로 이렇게,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각 권역마다 아니면 읍면동마다 가장 높은 건물 옥상에다가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그 지역에 어떤 이런 악취가 발생됐을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악취 같은 거는 발생했을 때 그 즉시 대응 안 하면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즉시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80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악취 관련해서 발안산업단지에 악취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했잖아요. 전년도에도요. 그러니까 금년이죠. 이거 법정사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법정사무라서 악취 관련해서 실태조사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하면 그 후에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나와 줘야 되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이 용역 대상지는 발안산업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악취 발생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여기 이 대상지를, 발안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용역을 또 추진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용역비는 금년도에 5천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8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증액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과업이 늘어났나요?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3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국도비 매칭,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여기에 취약계층이라고 함은 어르신들 계신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그런 사회적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이 될 텐데, 그러면 그 시설의 공기질을 측정해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라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래서 금년도에 컨설팅을 한 실적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엄정룡 그것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484페이지예요. 여기 소규모 취약계층 건축물 석면조사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조사방법을 용역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죠?

○위원장 엄정룡 그러니까 여기서 석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오래된 축사나 이런 데 옛날 집들 슬레이트 지붕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엄정룡 사업량이 50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는 어떻게 나온 거죠?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여기 50개소를 우선 사업량으로 잡으셨고 그다음에 한 개소 당 직접 나가서 30만 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가서 석면이 있다. 확인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도면으로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용 산출까지, 말하자면 그런 보고서 작성까지…….

○위원장 엄정룡 비용까지 다 포함됐다는 거죠?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5페이지에 보면요. 소형도로노면청소차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거 좀 전에도 저희 김홍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형 전기차인 것 같아요. 이미 각 읍면동에 일부 보급이 된 곳이 있잖아요. 저도 봤는데요. 이게 과연 얼마나 실용성이 있을까? 제가 직접 운전은 해 보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일반대형노면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골목길이나 이런 곳에 이 장비를 보급해서 이걸로 청소를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미 보급된 읍면동을 통해서 이게 실용성이나, 그러니까 실용도나 이런 것들을 들어는 보셨습니까? 모니터링 해 보셨어요?

○위원장 엄정룡 네.

○위원장 엄정룡 워낙 소형장비고, 제가 보니까 이게 전기로 하는 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공 청소하는, 그러니까 진공으로 먼지나 쓰레기를 빨아들이는 기능을 하는 장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좋아지면 좋겠죠. 그런데 이 장비를 제작하는 업체는 하나인가요?

○위원장 엄정룡 그럼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무조건 이 회사 장비를 사야 되는 거네요?

○위원장 엄정룡 방금 한 군데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이거를 그러면 기존에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구입하신 거예요? 기존에 구입한 거는요, 그럼?

○위원장 엄정룡 일단 조달로 구매는 했는데 거기다가 일단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엄정룡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486페이지에도 보면요. 여기 각 공사장에 감시단 운영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엄정룡 공사장이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공장 같은데 감시단을 운영해서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전문 인력인가요? 어떤 분들이죠, 주로 채용되는 분들이?

○위원장 엄정룡 일단은 기본조건이 우리 시 관내 거주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지역을 잘 알아야지 순찰도 하고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489페이지에 운행차 배출가스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의 주요 업무가 뭐죠? 이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위원장 엄정룡 그럼 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겠네요?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2페이지예요.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수요가 있습니까, 현재도?

○위원장 엄정룡 작년이라고 하시면 19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엄정룡 일단 이 부분은 저는 물론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매연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노후 경유차를 갖다가 LPG 엔진으로 교체해 주는 거는 맞겠는데 말 그대로 어린이통학차라고 하면 아이들이 유치원 차량이나 학원 차량이나 그런 차들이 대상이 될 텐데 보면 연식들이 한 20년 넘은 차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차들 엔진만 LPG로 교체해 준다고 해서 이게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여기서 말씀드릴 거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494페이지예요.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하고 저희 시비 매칭해서 화물차량 한 대당 2,4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저희 시비가 800만 원 지원이 되고 국비가 1,600만 원이 지원되는 건데 여기 지원 대상자는 당연히 화성시민이겠죠?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화성시에 거주 기간이라든지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위원장 엄정룡 거주 1년 이상?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지원을 받고 나서 타시, 그러니까 타 지역으로 전출을,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엄정룡 1년, 1년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니까 차량등록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새 차가 나오고 1년은 화성시에 살아야 된다?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1년 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위원장 엄정룡 그럼 지원 비율은 어떻습니까? 제가 타 시군 사례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8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다른 지역도 비슷한가요?

○위원장 엄정룡 똑같아요?

○위원장 엄정룡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게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용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어떤 제한을, 조금 제한장치를 해 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495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저희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인한 세입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장 엄정룡 37억이요?

○위원장 엄정룡 그럼 이게 체납은요? 어느 정도 될까요?

○위원장 엄정룡 6억 9,500이요?

○위원장 엄정룡 체납 사유가요?

○위원장 엄정룡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지속적인 독촉을 통해서 체납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497페이지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해 주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국비,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하니까 아무튼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00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용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가 화성시종합경기타운 내에 계시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런데 화성시종합경기타운 우리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청소용역을 다 일괄로 하고 있지 않나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쓰고 있는 사무공간만큼은 청소도 환경사업소에서 별도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청소용역업체도 선정이 돼 있겠네요?

○위원장 엄정룡 그런데 여기 보면 청소용품 구입비가 있잖아요, 화장실용품 관리비도 있고 청소용품 종량제봉투도 사야 되고.

○위원장 엄정룡 아니, 물론 시설 유지보수는 알겠는데 청소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는 도시공사에서 일단 일괄로 위탁하고 있다는 게 맞는 거죠?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요. 471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471페이지에 보면 환경재단 출연금이 9억 8,800만 원 돼 있고요. 그 예산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도 여러 번 여쭤 봤습니다마는 과장님, 환경재단의 설립목적이 뭐죠?

○위원장 엄정룡 물론 큰 틀에서 보면 그 말씀도 맞겠지만, 지난번에 업무 보고하실 때는 그런 말씀도 한번 해 주신 적 있으세요. 화성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그러니까 보존 및 유지해야 되는, 관리해야 되는 환경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 그러니까 발굴하고 그래서 백서도 발간할 계획이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가 주가 된다고 제가, 저는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요. 물론 환경백서 제작사업도 있지만, 재단의 고유 사업비가 보면요. 오늘 예산이니까요. 환경재단의 고유 사업비가 1억 6,400만 원 돼 있는데 여기에 백서 제작하는 것이 3,40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정책워크숍이 1,284만 원, 여기에 보면 1,284만 원 중에 토론회가 500만 원 진행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거고 왜 하시는 거죠?

○위원장 엄정룡 이게 환경백서 발간을 위한 정책워크숍인가요, 그러면?

○위원장 엄정룡 워크숍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 한 10인에서 20인 이내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을 하고 그런 전문적인 의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워크숍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토론회 예산 중에 500만 원 1회 예산이 있어요. 이 사업이 뭐냐는 거예요?

○위원장 엄정룡 진행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는 큰 행사를 하실 것 같은데 행사 홍보비도 책정이 돼 있고 행사운영비도 980만 원으로 돼 있고 그런데 이거는 행사 자체를 또 위탁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

○위원장 엄정룡 장소 정도만 임대를 할 것이다. 그다음에 시민제보 및 생태문화자원 우수사례 선정해가지고 예산이 1,000만 원 책정이 돼 있어요. 여기도 보면 재단에서 우수사례, 물론 어떤 사례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정보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알겠는데 재단에서 이런 우수사례도 선정하고 상금을 지급하고 이런 사업이 재단설립 되는 첫해에 해야 되는 재단의 고유사업의 성격이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장 엄정룡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왜 하려고 하는지 정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과연 환경재단의 고유사업 성격에 맞는지, 재단설립 취지에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 일단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이거 파일로 주신 건데요. 이거 재단 예산자료예요.

○위원장 엄정룡 여기 페이지 수에 6페이지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단 자산취득비에서 촬영용 카메라 3,500만 원짜리를 구입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요?

○위원장 엄정룡 아니, 그런데 그게 한 명이 가능해요? 만약에 이런 장비를 다 갖추고 있다고 하면 그 전문가 한 명이 화성시 전체를 다니면서 다 촬영하고 영상물을 만들어 내는 작업까지 혼자서 다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엄정룡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유능한 영상을 전공한 사람이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화성시가 굉장히 권역이 넓고요. 그런데 한 분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저는, 제가 생각하는 환경은 과장님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제가 볼 때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화성시 환경재단에서 주로 하려고 하는 업무가 생태환경에 대한 부분을 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생태환경도 있지만, 유해환경도 환경인 거잖아요. 이게 먼지도 환경인 거고 냄새도 환경이고 다 환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그런 일단은 눈으로 보기 좋고 또 숨쉬기 편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물론 생태환경을 잘 보존하는 것도 그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가 굉장히 난개발로 공장들이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런 유해환경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이런 거는 재단 사업에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아쉽거든요. 아무튼 그런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재단 예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외부회계감사수수료가 690만 원 돼 있고 그다음에 세무대행 월정액이 한 달에 50만 원씩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근태 단말기가 세 곳에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지문인식기 출퇴근 기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엄정룡 그런데 이거를 세 군데다가 설치를 해요, 어디다가 설치를 하시는지?

○위원장 엄정룡 근무지마다, 근무지가 세 곳이 될 테니까 근무지마다 설치하겠다. 이거고요?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여기 노무자문 월정액이 한 달에 30만 원씩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분쟁사항 자문료가 25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인사 및 회계 재규정 개정자문비가 500만 원 책정돼 있고, 다음에 법률자문비가 한 달에 30만 원씩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건가요? 이게 당연히 필요하니까 올리셨겠지만, 이게 맞는 건가요? 재단 직원이 정원 열세 명으로 출발하신다. 그랬는데 현재 열 분 채용돼 있는 상태죠?

○위원장 엄정룡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일단은 여기 다른 것도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업무추진비나 그런 것들도 일단은 부서의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예산편성 기준이나 법 테두리 안에서 다 하셨겠지만 굉장히 많이 책정됐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자료만 봤을 때는요. 일단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괜히 본 위원장이 장시간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서 죄송하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과장님, 마이크 꺼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과가 21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가장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줄었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21년도 예산편성에서 신재생에너지과가 발전소주변지역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한다. 그래서 정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러한 사업은 참 잘하는 거다. 여기에 우리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도 이 관리시스템에 포함이 됩니까?

○김홍성 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에 발전소주변 특별회계나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 특별회계가 상당히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할 시점인데 시기적절하게 이런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1년도 예산 중에서 신재생에너지과에 가장 눈에 띄게 잘한 것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홍성 위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과가 주로 크게 사업해 왔던 것이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관련된 사업이 컸죠?

○김홍성 위원 올해는 다행히 어찌 됐든 불행히도 올해는 그런 부분이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의 5호를 보면요. 취약지역이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 조례 자체에 취약지역이란 어떤 데라는 것을. 여기가 도심 또는 가스공급시설의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시가스공급 설치가 어려운 지역. 네?

○김홍성 위원 이게 취약지역의 정의 5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잘하고 계시지만 정의에 맞게 우선순위에서 이것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주도로 하는 게 아니라 삼천리라는 민간 개인 회사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면 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민간 사업자가 우선순위로 선정하는데 편리한 부분을 선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네? 과장님.

○김홍성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쯤이면 뒤돌아봐야 돼요. 몇 년 해 봤잖아요. 과연 이 정의에 부합하게 수백억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가? 저는 가능하면 말 그대로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니만큼 이 정의에 부합하게 우선순위에서 선정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거리, 먼 거리를 하라는 거지. 도시가스 도심이 있는데 저 옆 동네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동네를 우선순위로 하는 게 아니라 원거리의 우선순위를 정의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김홍성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집행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꿋꿋하게 이 조례의 정의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이게 2022년까지 몇 년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계신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평균이요, 아니면 도시지역…….

○부위원장 최청환 평균 83%요?

○부위원장 최청환 예산은 얼마 정도 잡았나요, 5년 동안?

○부위원장 최청환 작년에 112억 예산 편성했던 거는 다 소진하셨네요?

○부위원장 최청환 전국 평균, 올해 기준 평균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84.9%입니다. 저희 화성시 아까 83.2%라 그랬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전국 보급률이 그렇고 수도권 평균 보급률이 현재 92.4%예요. 그럼 저희는 5년 장기계획을 잡아가지고 22년까지 90% 목표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최청환 행정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밸런스를 맞춰가야 되는데 전국의 지자체 경쟁력 1위라 그러는데 이 도시가스를 지원, 이 사업을 보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고 수도권 평균에는 우리가 2022년에 목표를 다 달성했다. 그래도 지금 현재보다 못 미치고 있어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 112억에서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됐는데 50% 이상 삭감됐죠?

○부위원장 최청환 이런 부분에서 물론 과장님이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결정하는데서 한계가 있겠지만, 분명히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소극적으로다가 저희가 어떤 의사를 개진할 수밖엔 없지만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홍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가스가 취약지역이라는 데는 대부분 기반시설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이 안 돼가지고 우리 화성시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걸맞, 그 위상보다 조금, 생활이 그렇게 여의치 않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전에도 계속 도건위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 상하수도, 대중교통 이런 거 지금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고요. 우리 화성시가 그래도 세계적인 도시로 가려고 그러면 이 정도 기본적으로 인프라 기반시설들을 해 놔야 사업을 하는 분들이든 외부에서 인구도 유입되고 그래가지고 지속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다가 사업을, 기존 계획보다도 제가 볼 때는 수정을 해서 더 크게 가져가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국, 전국 수도권의 도시가스 현재 보급률이 92.4%인데.

○부위원장 최청환 상향할 필요성이…….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화성시 예산이 전년도보다 한 11.1%, 11% 정도 증가한 거 알고 계시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 거에 보면 우리 시에서 예산의 어떤 가중치라든가 중점사업을 두는 거에서 많이 소외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전년도 예산보다 전체적으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50% 이상 삭감이 됐으니까요.

○부위원장 최청환 이런 부분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신재생에너지과 사업 중에 태양광사업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태양광사업이 요즘에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물론 정부의 친환경사업이긴 하지만, 3년 사이에 사업자가 세 배 이상 급증하고 그래가지고 kg당 단가가 186원에서 한 80원 정도, 70원대로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20년을 돌려도 설비원가에 그거를 수지분석, 한 20년은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광 수명이 20년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혀 있진 않지만 친환경 정부에서 권장사업이고 친환경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또 오히려 고심을 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단시간 내 사업하는 분들이 갑자기 했다가 나중에 또 적자를 보고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특별회계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이게 자꾸 수소연료전지발전소라든가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특별회계 기금에 앞으로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가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최청환 일회성으로다 주는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발전량…….

○부위원장 최청환 매년 발전량의 몇 %죠? 그게 저도 가물가물하네. 하여튼 안 찾아보셔도 되고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5km 반경 이내의 행정구역에다만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 이거를 다른 지역에서 보면 발전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도시화돼 있는 데는 별로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5km 이내만 주냐, 어디 이쪽에만 주냐? 이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오해가 없게끔 잘 설명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우정의 국화도에서 국한돼 있던 게 우정읍 전체로다 확대되면서 논란도 있고 그랬었는데 합리적으로다가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자료 516쪽입니다. 우정읍 녹색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우정읍 11개 리 마을에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설비 설치하는 지원사업인가 봐요?

○조오순 위원 그런데 태양광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열하고 연료전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열 같은 경우는 주택의 몇 m까지 파는 거예요, 이거를, 땅속으로?

○조오순 위원 지열하면 땅속에 파가지고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지열하는 거죠?

○조오순 위원 그런 사업이죠?

○조오순 위원 그런데 참여하는 농가나 어떤 가구 수가 많아요?

○조오순 위원 왜냐하면 지열사업이 개인 부담금이라 그럴까? 이런 게 많지 않아요?

○조오순 위원 개인 농가의 어떤 주택에 대한 부담금은 얼마나 돼요?

○조오순 위원 더 많은 거죠?

○조오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농가에서 선호도가 많은가, 많은 지열사업인가 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조오순 위원 그렇죠?

○조오순 위원 지열사업이요?

○조오순 위원 열 개?

○조오순 위원 연료전지 설비는요?

○조오순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참 어렵게 공모해서 따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517쪽입니다. 저도 이거 도시가스에 대해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이나 최청환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업량이 네 개에서 여섯 개 마을입니다. 그렇죠?

○조오순 위원 이 정도 마을인데 이 마을 선정도 공모를 해서 심의를 해 봐야 아는 거죠?

○조오순 위원 그렇죠?

○조오순 위원 그래서 저도 많이 예산이 삭감된 거에 대해선 유감인데 어쨌든 농어촌에, 농촌에 대한 도시가스가 원활하게 또 많이 보급되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그리고 518쪽입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제가 전반기 때도 경제환경위원회 있어 봐서 아는데 이 사업이 확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조오순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성과는 미선정이에요. 2020년도 사업성과는 미선정이에요.

○조오순 위원 사창1리…….

○조오순 위원 세 개소?

○조오순 위원 그러면 마을, 그럼 세 개소의 마을이 전부 다 몇 세대가 되는 거예요?

○조오순 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우려에 대한 거 여쭤보겠는데요. 마을단위 소형저장탱크 사업을 보급받으면 시민이 도시가스하고 멀어진다. 이런 민원도 있었고 우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그런 우려 섞인 주민의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 잘해 주시고…….

○조오순 위원 주민의 우려가 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는 511쪽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부터 2020년도 올해까지 이 사업이 경쟁이 엄청 심했어요. 아시죠, 과장님?

○조오순 위원 그러니까 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게 마을, 몇 개 마을밖에 안 됐거든요, 선정이.

○조오순 위원 그런데 올해는 여섯 개 마을이 다 선정된 거예요?

○조오순 위원 추진하려고?

○조오순 위원 세 개에서 네 개 정도요?

○조오순 위원 예산도 증액이 됐고 모든 자연부락에서 이 사업을 원하고 있어서 우리가 정말 세 개에서 네 개 정도 마을이 선정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신 거죠?

○조오순 위원 여기 산출기초 박스에 있는 이 마을이 다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무튼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4페이지 봐주십시오. 경비실 미니태양광 보급 시범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까?

○차순임 위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화성시 전체 공동주택 경비실에 해당되는?

○차순임 위원 20개소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실 겁니까?

○차순임 위원 여건이 맞아야 되겠네요?

○차순임 위원 아파트 경비실이라고 해서 다 되진 않겠네요?

○차순임 위원 몇 년 동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차순임 위원 이 사업은 최근에 경비실, 공동주택 경비실 건으로 폭행사건도 있고 안 좋은 사건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은 아파트 경비실에 여름철에 에어컨이 없어서 더워서 힘들어하시거나 근무환경이 참 열악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잘하셨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지역 에너지 전환을 선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리고 선정하는 방식에서 모르시는 아파트단지도 있을 텐데 이런 건 한번 또 홍보하면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하시니까 홍보에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가능하면 조건이 맞는 곳을 잘 찾아서 많은 곳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 봐주십시오. 아래쪽 보시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있습니다. 승강기 사용 사고 합동훈련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관리업체를 맡고 있는 업체들이 그러면 각 아파트에 가서 직접 훈련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차순임 위원 신속하게 문을 열 수 있다든가…….

○차순임 위원 사고에 대비하는 그런 걸 하는 것 같은데 격년제로 하면 멀지 않습니까? 그래도 위험한, 위험을…….

○차순임 위원 매년 하는 게 좋고…….

○차순임 위원 이게요?

○차순임 위원 비용은 많진 않은데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좋았으면 좋겠고요. 훈련을 통해 승강기 사고 시 안전하고 침착하게 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도록 평상시에 자체검사도, 정기검사도 열심히 하시고 관심을 많이 두셔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승강기 사고 없이 잘 넘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차순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는 고유사업 외에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기조가 그린뉴딜정책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래서 저희 화성 같은 경우도 화성형 그린뉴딜도 발표하셨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또 이미 추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재생에너지과 업무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엄정룡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각 국도비 매칭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어떤 국도비 내시가 더 늘어날 거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일을,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에?

○위원장 엄정룡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저희가 시 자체사업으로도 재정력이 맞춰주면 그냥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물들어 왔을 때 노 저으라고, 또 국가에서 여러 가지 그린뉴딜 관련해서 국비를 많이 내려줄 때 저희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공모사업들을 더 발굴하고 또 제안을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과의 업무가 많이 늘어날 거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원 충원이나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일단 그렇게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업무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위원장 엄정룡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저희들하고 이렇게 과장님, 팀장님들은 가끔 뵙고 또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무실에 계시는 우리 주무관님들은 어디 솔직히 팀장님들한테 물론 하시겠지만, 또 하소연도 못 하고 일은 많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코로나 관련해서도 보건소라든지 안전정책과라든지 우리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가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각 부서에서 그런 고유업무나 또 앞으로 추진될 업무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필요할 거라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여기 책자에 보면 설명자료 516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우정읍 녹색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511페이지에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그다음에 512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마을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공모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어쨌든 직원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안해서 공모사업에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엄정룡 그래서 어쨌든 오늘 심의가 끝나고 또 돌아가시면 저희를 대신해서 직원분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신재생에너지과 인원도 적은데 그래도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예산이 최종 심의가 끝나고 확정이 되고 나면 아무튼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관련해서 말씀을, 533페이지예요. 설명자료 533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뒤쪽에도 쭉 여러 가지 특별회계 관련된 세출 사업계획들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있는 로고라이트 설치사업 있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여기는 어떤 문구가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엄정룡 그럼 초등학교 옆이면 그런 어떤 청소년들 유해환경 관련된 문구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 엄정룡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표시가 되겠네요. 일단은 좋은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아치형 꽃터널 조성사업도 있고요. 사업 내용들은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치형 꽃터널 같은 거는 설치해 놓으면 처음에는 예뻐 보이고 좋겠지만, 향후의 어떤 유지관리나 이거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공원과나 다른 도로과나 다른 부서에다가 이관을 하는 건가요?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가로보안등 LED 교체사업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엄정룡 그런 것들은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이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사업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엄정룡 물론, 알겠습니다. 알고요. 이 사업내용들이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로보안등 LED 교체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당 읍면동이나 관련 부서에서도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굳이 특별회계로 해야 되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 지역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가로등 유지 관리하는 해당 부서가 있을 거잖아요, 읍면동이 됐든?

○위원장 엄정룡 거기서 이 사업은 하고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다른 주민지원,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일단 드린 거고요.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필요한 사업이고 사업내용은 괜찮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저는 이상이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 17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윤규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청환입니다. 설명자료 563페이지 하천 및 호소 수질측정망 운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이게 6천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가 한 3,500만 원 정도로 감액 편성이 됐는데 2020년도에 사업은 다 정상적으로다가 됐습니까? 잔액, 집행이 다 됐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용역을 주신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용역은 입찰로요?

○부위원장 최청환 내용을 보면 수질모니터링해가지고 수질정책 홍보자료를 만들어 낸다는데 그럼 이게 올해 2020년도의 첫 사업이었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계속 지속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한 40% 이상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건 문제가 있네요,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이 결과물을 가지고 정책수립이나 사업으로 연계가 된 것들이 있습니까, 결과물들이?

○부위원장 최청환 모니터링하고 아직 직접적인 성과는 안 났다는 말씀이네요?

○부위원장 최청환 2001년부터 했는데요?

○부위원장 최청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질이 어떤지를 안다. 이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알고 난 다음에 어떤 대책이라든가 대안이 나가고 사업이 이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남양호 수계를 보면 여기도 측정을 해가지고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 몇 ppm 정도 나오죠?

○부위원장 최청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3ppm 이상, 그리고 한 6등급 정도 되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2001년부터 했으면, 그리고 농업용수가 3등급 정도는 돼야 가능하죠?

○부위원장 최청환 8ppm, 그렇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농업용수로다가도 많이 부적합한데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2001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대안이라든가 정책으로다 이어져야 되는데 맨날 물이 안 좋다는 거만 알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여기 남양호 수질문제는 이게 작년, 올해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대두돼 왔던 문제인데 이런 수질관리과에서 수질 관련된 부분들, 특히 또 이렇게 하천에 대해서 소호에 대해서 수질측정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정책 자료도 만든다. 그러는데 이게 정말 정책제안으로 돼가지고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수질이 13ppm 넘어가고 그러면 개선해야 되는 거 누가 봐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수질과에서, 이거 그리고 이 물로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최청환 이런 부분들 다 연계된 거 해가지고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573페이지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TMS측정기기 유지관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이게 법이 개정돼서 그러는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TMS가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말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폐수라든가 이런 것들 방류할 때 방류 수질 값 같은 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이게 어디다가 유지관리를 맡기고 있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면 2억 8천인데 인건비라든가 소모품비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위탁을 주는 건데?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기가 불편하시면 나중에 산출근거 엄정룡 위원장님한테 주시면 같이 공유해서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 밑에 사업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용역 8천만 원인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완충저류시설 어디다가 할 계획인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이것도 적정한지 판단을 해 봐야 되니까 산출근거를 엄정룡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581페이지 설명자료 보시면 발안천 생태하천 환경관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여기 하천에, 내용을 보면 청소라든가 잡초제거, 토사제거, 시설물 관리점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람을 한 명 채용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다른 하천은 채용할 계획이 없으세요?

○부위원장 최청환 국비를 지원받은 하천에 대해서만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발안천만 국비를 지원받은 상태인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발안천 사후환경, 사후환경 모니터링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이게 모니터링 사업 같은 것들이 아까 전에 사업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니터링하고 끝나면 이거 사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게 계속사업 같은데 언제부터 진행했었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모니터링 하는데 생태복원된 거는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이것도 그러면 계약은 어떤 형태로 하십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공개입찰로?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비용이 많이 감소를 했는데, 20% 가까이 감소를 했는데 이거는 왜 감소가 됐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게 이게 모니터링 같은 거는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 사업 같으면 과업이라든가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으면 감액될 만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감액되는 거지, 실링에 걸려서 감액될 정도 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최청환 19년도에는 얼마 편성됐어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계속 3천만 원 돼 오다가 500만 원 감액이 된 건데 20% 가까이 감액됐는데…….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2022년도에도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감액돼서?

○부위원장 최청환 아니, 그렇지, 그래도 사업이 예산에 정상적으로다가 가능하다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된다고 올라오신 게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82페이지 보면 도시생태현황지도 검토위원회 운영과 도시생태현황지도 상시갱신 및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 이게 두 개 다 신규 사업인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도시생태환경 검토위원들도 새로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위원은 선정이 됐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수당을 받고 이러는 거는 예산이 통과돼야 가능한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생태환경지도, 생태현황지도를 상시갱신한다는 거는 지금은 갱신할 게 없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최청환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작성이 되면 도시계획심의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일단 이 사업계획, 부기명 자체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이 안 됐는데 갱신 및 유지관리는, 부기명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작성으로다 하든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최청환 이것도 입찰로 내보낼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이게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용역비예요, 아니면 어떤?

○부위원장 최청환 작성돼 있어요? 지금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 비용은 얼마예요, 작성하는 비용?

○부위원장 최청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사업은 별도로다 진행이 되고 있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여기 사업에 들어가 있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다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언제가 끝난, 결과물이 나오죠?

○부위원장 최청환 2021년이요?

○부위원장 최청환 내년 6월 24일 생태환경지도가 완성이 되면 그다음부터 업데이트하고 이러는 유지관리 비용으로다 책정을 했다는 말씀이죠?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84페이지 보면 습지보전 및 운영 사업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이게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 사업, 올해 이거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셨나요? 1억, 올해도 정상적으로 하셨나요, 1억 정도 들여서?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이거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위탁, 위탁사업으로다 줬다는 말씀이에요?

○부위원장 최청환 의제에다가?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위탁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예산이 다 소진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위원장 최청환 이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저희한테 주신 거로 봐가지고는 위탁사업이라는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또 상임위를 이번에 바꿔서 왔기 때문에 위탁사업인지는 모르는데, 그리고 이 내용은 2억이, 사실 올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다른 부서들 행사 같은 거 다 취소가 되고 그래가지고 예산들도 많이 반납하고 이러는데 거의 리츠사업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다 진행된 것 같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 위탁사업이 나가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때는 분명히 위탁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 밑에 585페이지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인데요. 이거 18억에서 내년에는 한 4억 3천만 원 정도 감액되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이거는 9월 말 현재고 지금 12월이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위탁사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위탁운영자가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하고 ㈜대신환경기술인데 제가 이 회사들을 다른 데 사업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당연히 공개 입찰하고 기술평가하겠죠. 그리고 제가 입찰에 대해서 조금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입찰 1순위가, 1순위 안 되고 2순위 안 되고 3순위 안 되고 4순위 안 되고 5순위, 6순위에서 되는 경우들도 나오잖아요?

○부위원장 최청환 이런 부분들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아니지만 궁금하니까 입찰 절차, 입찰에 대한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를 엄정룡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자료 584쪽입니다. 저도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수원군공항 관련해서 반대를 화성시가 하고 있잖아요?

○조오순 위원 군공항대응팀도 있고 범대위도 있고 우리 화성시의회에서는 특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대를 다 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서부지역 이런 쪽으로 보면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어요. 현수막이 계속 바뀌어 가면서 걸려 있어서 홍보 효과도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화성습지가 국제심포지엄이지만, 국내에 알리는 국제학술대회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이 우리 화옹지구가 알려지는 게 이런 대안도 분명히 군공항 반대하는 것도 많이 같이 협업해서 가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조오순 위원 일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오순 위원 그렇죠? 대응하는 데는 범대위도 있고 군공항대응팀도 있고 또 우리 특위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신선하게 우리 화성습지의 생태환경에 대해서 우수성을 알리고 이런 우리 알락꼬리마도요 같은 새의 서식지에 대한 것도 알리면 모든 화성시민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 군공항이 들어와선 안 된다. 이런 것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조오순 위원 그래서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고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게 관련된 거 있으면 사업에 중점을 생각하셔서 우리 이런 환경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시민이 중요성을 알게끔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그리고 저는 설명서 580쪽입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어떤, 이게 철새 도래, 철새들 때문에 경작관리 하는 농민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조오순 위원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보고 그러면 철새들 때문에 뿌려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먹이들을 뿌려주고 이런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이 농가들은, 이게 매년 똑같은 농가들하고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까?

○조오순 위원 그러게 이렇게 뿌려주는 것도 제가 봤는데 벼 미수확 해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먹이를 가져, 먹게끔 하는 사업도 하는 거네요?

○조오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반은 수확을 하고 반은 수확을 안 한다고 보는 거죠?

○조오순 위원 아예 수확을 안 하는 거죠?

○조오순 위원 아예 수확을 안 하는 거예요?

○조오순 위원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거고요?

○조오순 위원 그렇게 알면 될 것 같네요.

○조오순 위원 그리고 590쪽입니다. 이게 매번 제가 맨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겁니다. 제가 아쉬운 거, 아쉽고 몸 단 이유는 아직, 아직 설치도 안 하고 첫 삽도 뜨지 않았는데 예산은 자꾸 삭감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그러면 공공처리시설이 사업할 때는, 예산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조오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조오순 위원 자꾸 시간이 날짜가 지연되면서 예산은 자꾸 삭감된다는 어떤 그런 압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축산농가들이 불안할 것 같기도 합니다.

○조오순 위원 축산인들이 불안하지 않게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정회)

(17시 16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질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75페이지 봐주십시오. 맨 아래에 보시면 피해방지 울타리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 사업은 고라니?

○차순임 위원 고라니가 농작물을 해치면서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것 때문에 하시는 거죠?

○차순임 위원 그다음에 신청은 언제 어디로 해야 됩니까?

○차순임 위원 선정을 하게 되면 현장으로 직접 나가셔서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차순임 위원 읍면동에서 하시는군요?

○차순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게 훼손이 되거나 하면 바로 또 해 주십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차순임 위원 5년이요?

○차순임 위원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많이 피해를 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576페이지 봐주시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화성시에서도 엽사들이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시는 건가요?

○차순임 위원 이 사항은 언제부터 진행이 됐던 거죠?

○차순임 위원 타시에서도 관내 모범 엽사들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위촉해서 야생멧돼지, 여기 화성에도 멧돼지가 나오나요?

○차순임 위원 멧돼지나 고라니 등을 포획하는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자랑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도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차순임 위원 동탄에는 신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금곡동, 장지동, 중동 등 곳곳에 농업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행정복지센터에 그거 설치를 신청하면 거기서도 다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차순임 위원 기간이 있습니까, 신청하는 기간이?

○차순임 위원 3월 정도 공고를 하면 어디다가? 인터넷에 올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차순임 위원 이 사항이 궁금하면 읍면동 담당자한테 가서 문의를 하면 더 빠르겠군요?

○차순임 위원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사항을 제가 약간은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더 자세히 알고 싶었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존경하는 우리 조오순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설명자료 590페이지 보면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우리 화성시가 부족한 상태죠?

○부위원장 최청환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아까 조오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죠?

○부위원장 최청환 제가 볼 때는 2022년까지 완공이 힘들 것 같이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이 기 투자된 금액이, 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34억 한 3천만 원 정도 2020년도까지 예산이 편성된 거죠? 2021년도에 편성되는 게 10억 편성되는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10억 편성이 되는데 그러면 2021년도에 사업비 10억이 편성돼가지고 국도비 다 축협까지 해가지고 시비 다 포함해서 그러면 2022년도에 239억, 240억 정도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부위원장 최청환 1년에 이 정도 다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거는 이제 조정이 됐다는, 예산을 조정한다는 거는 2022년도에 준공이 힘들다는 얘기로다가 받아들여져요. 왜 그러냐면 공사를 하는데 할 수 있는 공사량이 있잖아요. 1년에요. 그런데 2021년도까지 다해 봐야 한 45억, 50억도 안 되게 들어가 놓고 나머지 한 240억 정도를 1년에 처리를 하게끔 이렇게 잡아놓고서 공기, 공사가 정상적으로다가 공기 안에 추진될 거라고 판단이 되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국도비라든가 축협에, 국도비가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시비 남아 있는 거 한 12억 정도하고 축협이라도 먼저 돈을 내라. 그래가지고 해서 공사를 앞당겨서 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이 예산서 가지고는 이게 정상적으로다가 사업이 될 거라고 판단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2020년도에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되기 위해서는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해야 축협하고 우리 시비라도 먼저 들어가서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돼야 2022년도에 될 거로 판단이 되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설명자료 592페이지 보면 비봉습지공원에 무인계측기를 설치, 설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어떤 거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무인계측시스템이?

○부위원장 최청환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체중을 잰다는 거예요, 계측을?

○부위원장 최청환 아니, 그러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무인계측, CCTV라든가 이런 거로다 안 돼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비봉인공습지에 사람들이 얼마만큼 찾는지 그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무인계측기를 하실 계획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죠?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차순임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74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중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장비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계속사업인가요? 언제부터 하던 사업이죠?

○부위원장 최청환 57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장비 구입, 예산서 339페이지.

○부위원장 최청환 계속비 사업예산이 90%씩 줄어도 괜찮은 건가요? 사업에 문제없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집행잔액이 얼마인가요,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이런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 500만 원씩 이렇게 쭉 가다가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잡히면 모르는데 하루는, 2020년도에는 100%를 잡고 2021년도에는 10% 잡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정상적으로다가 부서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576, 설명자료 576페이지 보면 여기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사업이 작년에 한 4천만 원, 2020년도 예산이 4천만 원 정도 잡혔다가 추경에서 감액이 됐나 보죠, 3500만 원으로?

○부위원장 최청환 집행잔액은 얼마 남아 있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네,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넘어가시고요. 그런데 이것도 봐보세요. 처음에 4천만 원 잡았다가 추경에서 정정해서 3,500만 원으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6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세울 때 고무줄도 아니고 한 번은 50 잡았다, 다음번에 10 잡았다 이렇게 잡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비, 계속사업이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예산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 내년도 예산 600만 원 정도 선에서 사업이 완료가 됐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 올해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35명에서 열다섯 명으로 줄어가지고 사업을 해서 잡은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600만 원이니까 완료 시점에 와가지고는 600만 원 정도밖에 올해 안 들었다는 말씀인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 밑에 야생동물 사체 소각 처리비는 이게 처음으로다가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예산을 세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소각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신다는 말씀이죠?

○부위원장 최청환 왜 그렇죠?

○부위원장 최청환 잠시 후에 말씀을, 질의드리겠지만 매립하는 거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의혹도 많이 받고 정상적으로 매립을 한 거냐고. 그런데 이제 소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150만 원 기준 6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멧돼지로다가 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멧돼지도 사체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최청환 멧돼지는 360만 원?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20건에 60만 원, 30만 원 사체 처리하는데 매몰하는 비용하고 같아요?

○부위원장 최청환 멧돼지는 소각 처리가 안 되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매몰 비용하고 사체 처리 비용하고는 어떤 게 경제적인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소각 처리비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이게 매몰할 때도 포클레인 장비도 쓰시고 그러던데?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 비용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최청환 이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이런 거로 봐가지고 전염병에, 전염병으로 봐가지고는 사체를 소각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부위원장 최청환 이거는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난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판단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멧돼지 포획틀 유지관리 용역 이것도 올해 처음, 2021년도에 처음으로다가 하는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인데 2020년도에 안 했던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왜 시비가 제로였죠, 예산이?

○부위원장 최청환 멧돼지 예방을 위해서 피해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데 비용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멧돼지 포획틀 설치비, 설치사업.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한 개당 250이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화성시 전역에 몇 개나 돼 있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대략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부위원장 최청환 열세 개면 한 3,500 정도 되는 건가? 3,250만 원 정도 되네요?

○부위원장 최청환 열여섯 개요?

○부위원장 최청환 괜찮습니다. 열여섯 개 한 4천만 원 되네요?

○부위원장 최청환 이거 포획틀 유지관리 용역은 어떻게 주실 생각이에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용역을 어디다 주실 계획이냐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수의계약 대상인데 공개모집으로 하시겠다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다음 페이지 보면 578페이지도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사업이 작년, 2020년도에 1,500만 원 편성됐다가 전액 삭감하신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을 진행하셨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최종 예산에 제로로다가 해 놨는데 그러면 이거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설명서 자료 보시면 알잖아요? 578페이지.

○부위원장 최청환 그거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고 추경을 통해가지고 정산을 보잖아요. 전년도 최종 예산액이 시비가 제로로 돼 있잖아요. 이게 오기된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설명서 자료 578페이지 봐 보세요.

○부위원장 최청환 여기가 오기예요?

○부위원장 최청환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오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를 잘해 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하지, 숫자 하나에도 0자 하나만 빠져도 금액 차이가 엄청 나는데.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오기라고 보고 이게 비교증감표 앞쪽에 게 맞는다, 그러면 47% 감액을 했는데 왜 47%씩 감액을 하셨나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에 대해서?

○부위원장 최청환 일단 말씀하시는 답변을 가지고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여기도 그럼 실제로다가는 사업이 진행,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이거? 옆에 있는 것도 또 오기인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오기고 집행잔액이, 집행이 다 됐나요? 아니면 예산이 남았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대략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사업으로다 봐가지고는 집행이 거의 다 된 거로다가 보이는데 이거 2020년도 대비 63% 감액인데 유류비 같은 경우에 35명 잡았다가 열다섯 명으로 잡았으니까 줄었다고 치고요. 멧돼지 포획 포상금도 이거 포상금은 그대로예요?

○부위원장 최청환 30마리로 잡았던 거 그대로예요?

○부위원장 최청환 아니, 그러니까 멧돼지가 그러면 내년에는 덜 잡힐 거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올해 수준 정도면 이게 30마리보다 더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산출기초를 보면 유류비가 한 명당 곱하기 120만 원 곱하기 열다섯 명 이게 다 해 봐야 21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5명으로 해도 20명이 늘어도 이게 900만 원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멧돼지가, 멧돼지에서 차이가 있든가 어디서 차이 나는 거죠? 그러면요, 산출기초가?

○부위원장 최청환 여기 출동 건수에 대한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잖아요, 산출기초에.

○부위원장 최청환 이렇게 하시자고요, 과장님. 이거 야생동물 관련된 거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2020년도 산출기초하고 2021년도 산출기초를 주세요. 그래야 그걸 보고서 저희가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는 건지 이런 걸 판단해 보게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 저뿐만 아니라 같이 우리 위원들 전체가 야생동물 관련돼가지고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궁금한 것들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자료도 전에 요구를 해서 받았었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여기 일단 보면 위탁, 위탁사업을 전에는, 2015년에는 이게 수성동물병원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야생동물관리협회 화성지회에다가 수탁을 주시기 시작했죠? 2016년부터인가요? 2016년부터. 여기로다 그런데 왜? 동물병원들에서 여기로다가 바꿔서 주게 된 사유가 뭔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전에는 치료까지 하다 지금은 구조 쪽으로다만 해서 변경하신 거잖아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치료업무는 안 하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구조를 해가지고 평택까지 갖다가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최청환 위급한 상황이거나 그럴 때는 위험에 많이 노출되네요, 시간상?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협약서를 보면 2017년도 1월 1일, 2017년도까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는데 2018년도부터는 왜 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계약일을 변경해서 계약을 하고 있죠? 협약 기간을…….

○부위원장 최청환 보통은…….

○부위원장 최청환 보통은 12월 31일까지 하잖아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23일까지, 그러니까 12월 31일, 12월 23일까지 하던 거를 12월 31일까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던 거를 오히려 1월 1일부터 23일까지 변경을 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고 그렇지만,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 그리고 전에 보면 언론사에도 수질관리과가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신문에도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특히 그것도 그렇고 민원이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가 관련도 있겠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민원이 온 거를 또 소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허위로 얘기하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배제를 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사실이 아닌지, 사실인지를 판단이 안 될 땐 또 저희도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제가 전에 멧돼지 포획에 관련된 것들을 받아보면 상신리 목장 같은 데서도 포획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매몰을 목장에다가 했다는데 그런 것 가능한가요? 젖소나 이런 저기들 전염병, 가축 전염병 같은 것 때문에도 우려가 돼서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부위원장 최청환 거기 목장에서 그럼 총기로다가 사살해서, 목장에서 총기로다 사살해서 잡으신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여기 보면 골프장에다가 매립을 많이 하시는데 골프장에서 잡아가지고 그쪽에, 골프장에서 멧돼지가 많이 출몰하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게 네 마리 잡은 거로다가, 신동 산41번지에서 네 마리를 잡아가지고 골프장에다가 매립을 했다고 그러는데 골프장에서 그런 것 동의를 해 주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중동의 청려수련원에도 동의를 받아서 매몰하신 거예요?

○부위원장 최청환 두 군데를?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신동, 신동 쪽에서, 신동에서 멧돼지를 잡은 거는 이게 자료가 없는데요. 이거 신동 산41번지에서 잡아가지고 봉담까지 한 20km 되는데 선경그룹 선형 있는 데다가 매립한 것도 이거 동의, 사전 동의받고 매립하신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가끔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여기는 보시면 신동 산41번지에서 잡았다는 거예요, 2020년 2월 5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멧돼지 네 마리 나와가지고 거기다 골프장에서 사용 승인받고 다 매몰을 했었던 건데 여기는 왜, 이 건은 거기다가 매몰을 안 하고 봉담 왕림리까지 선경그룹 선형 있는 데까지 가서 매립을 한 건지? 하여튼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자고 저희 민원을 받은 것도 있고 실제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건지, 또 이런 거에서 실제로 매립한 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는 분들 있으니까 나중에 저희가 매몰지 현장확인을 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가서 확인해 보는 거로 하시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게 너무 제가 생각하는 상식선의 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예산 심의하고는 별개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처음에 한번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이게 사실이 맞나? 이렇게 해서 원본대조필까지 해 달라, 그러면 자료에 신뢰성이 안 가서 그래요, 제가. 그런데 아니, 공문에다가 원본대조필 찍는 거야, 이거 안 찍어도 되잖아요, 공문은. 실제로 중요한 거는 그다음에, 다음에 있는 자료들이 이게 사실, 물론 신뢰는 하지만 이게 정말 원본하고 맞는 건지? 그냥 타이핑이 쳐져 있는 거를 누가 실수로다가 타이핑 쳐 놓은 거를 주는 건지? 아까 같이도 설명서 자료 예산 심의하는데도 오기가 나고 그러니 이런 게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본대조필을 찍어 달라. 그랬는데 공문에다만 찍어서 보내주세요.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다가 자료가 보면 신뢰가 가야 되는데 여기도 멧돼지 잡은 거 보면 장비가 왔으면 어디는 장비가 봉담중기에서 왔다, 그러고 거기다가 또 찍찍 그어가지고 다른 데 써 놓은 거, 그리고 다른 데는 아예 장비가 지원이 됐는데도 그런 어디 장비에서 왔는지 자료 증빙 자체도 안 되고, 그리고 지출을 정상적으로 했는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는 꼼꼼히 보겠지만, 자료를 워낙 미비하게 주셔서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니, 계좌번호, 그 사람들 입금해 줘야 될 계좌번호 그거 보내주면 뭐해요? 종이 낭비지, 거기다가 또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 다 지우고. 실제로다 입금이 됐으면 입금된 거를 보여주고 거기서 이름을 지웠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사람들 통장사본 보여주고 거기다가 이름 지우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종이 낭비지, 시간과 에너지 낭비고. 지금 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보험료 산출에도 보험료 산출 이게 단적인 예로 보여드릴게요, 환경사업소에서 공문해서 원본대조필. 2019년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수렵보험 산출내역 스물세 명 423만 8,900원, 다음 장에는 22명에 423만 8,900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3명이나 22명이나 423만 8,900원이 똑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신뢰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원본대조필을 찍든가 해야 되는데 공문에다만 찍어가지고 이거 제가 볼 땐 우리 수질과에서 우리 위원님들, 저한테만 그러신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그런지 모르지만,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 거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는 너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를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민원처리 내용도, 이것도 두 번째로다가 요구해서 받은 거잖아요. 이런 데다가 원본대조필 찍었는데 이게 사실 민원이 누가 넣었는지 해가지고 처리결과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원래 원문서가 처리결과 이런 거 없어요, 민원 받았을 때?

○부위원장 최청환 그렇죠.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역량을 믿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10년 이상씩 해야 그래도 팀장들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거 자료를 이렇게 보관하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이것 예를 들어서 현수막, 유해동물 현수막 게시하는데 수량 49개 해가지고 5만 5천 원씩 269만 원 들어갔는데 어디다 게재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이거만 보내주고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같은 거는 예산심의를 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 더더욱 하겠지만, 뭔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저희가 판단도 하고 개선시킬 부분은 개선도 시키고 정책제안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땐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여기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정회)

(19시 37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질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과장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법정 전염병입니까?

○조오순 위원 그렇죠?

○조오순 위원 법정 전염병을 어떻게 사체 처리하는지 알고 계시죠?

○조오순 위원 법정 전염병은 사체 처리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렇죠? 밑에 깔고 또 약품 처리하고 또다시 덮고 다 이렇게 해서 법정 전염병 걸린 동물들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멧돼지 사체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오순 위원 과장님, 근거자료는 있습니까?

○조오순 위원 매몰했던 현장이나 그런 자료는 다 있습니까?

○조오순 위원 그러면 매몰시켰다는, 사체 처리했다는 지정하는 곳이 다 다르죠?

○조오순 위원 거긴 사유지죠?

○조오순 위원 사유지죠? 토지주가 있죠?

○조오순 위원 그러면 토지주의 어떤 승낙은 있었습니까?

○조오순 위원 그러면 거기서 현장에서 사체가 잘못됐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묻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동은 안 하셨다. 그랬잖아요?

○조오순 위원 차후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갈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 전부 다 근거에 의해서 하신 거로 전 믿고 싶습니다. 차후에도 위증이 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인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 그리고 멧돼지 사체 처리가 20건이라고 그랬어요, 20건. 20마리가 다 우리 화성시에서 출현했던 거예요, 멧돼지가?

○조오순 위원 다 나왔던 거예요?

○조오순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의아한 게 타 시군의 어떤 도심지에 멧돼지 출현하는 거는 봤지만, 저는 제 기억으로 팔탄면에 하나밖에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것도 제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그랬다’더라 이래서 안 건데 멧돼지가 과연 이렇게 많이 우리 화성시에 출현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사실은.

○조오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전에는 멧돼지를 잡았을 땐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조오순 위원 했었죠?

○조오순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그렇고 구제역도 그렇고 브루셀라도 그렇고 모든 법정 전염병에 대해선 매뉴얼대로 규칙대로 사체를 매몰해야 됩니다. 그거를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설명자료 57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여기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질정화시설 민간위탁 운영사업이에요. 기존에 저희가 네 개소를 민간위탁을 운영 중에 있고 내년도에 네 개가 더 추가가 되면서 총 여덟 개소로 늘어날 거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사업비가 보면 36억 9,500만 원인데요, 내년도 예산이. 기존 네 개소였을 때 28억 9,100만 원에서 이게 사업장마다 규모가 달라서 그런지 개소 수로만 봐서는 사업량이 두 배로 늘어났는데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약 8억 정도만 늘어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장 엄정룡 네,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 업체가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네 개소를 두 개 업체에서 나눠서 운영 중에 있습니까?

○위원장 엄정룡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 페이지 572페이지에 보면 방금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공공폐수시설에서 정화되고 나오는 거기 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엄정룡 폐기물처리비용 사업량은 앞장에서 보면 늘어나는데 여기 예산은 감액이 됐어요. 이 금액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으신 건가요?

○위원장 엄정룡 아니, 내년도 사업량이 있으면 사업계획에 당초에 1년 치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본예산을 계상하실 텐데 이게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실링제하고 예산이 긴축으로 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알겠는데요.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만약에 추경에 예산 확보를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엄정룡 예산 편성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참 그렇습니다. 이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본예산에 편성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일단 내용은 제가 이해했기 때문에요.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573페이지 예산 설명자료입니다. 574페이지 보면 여기 TMS측정기기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이분들, 이거 유지관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죠? 위탁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위탁으로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엄정룡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새롭게 사업비를 편성하셨군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될 거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운영비에 보면 시약이나 소모품 구입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엄정룡 여기 TMS측정기기를 통해서 수집되는 모든 정보나 그다음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구매를 하면 재고가 있을 텐데 그런 재고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점검에 있어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렇죠?

○위원장 엄정룡 아무튼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고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574페이지에 도랑 복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사업비는 1억 8천이고 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거는 공모사업이었나요?

○위원장 엄정룡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에는 관리를 해야 되는 도랑이 또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위치 선정은 정해진 건가요?

○위원장 엄정룡 어쨌든 이 부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태복원이나 도랑정비라고 하면 이게 준설작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비를 하고 나서 중요한 거는 정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정화조, 오폐수가 직관로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농어촌, 농촌 지역 서남부권에 특히 많이 있죠?

○위원장 엄정룡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원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이게 오폐수가 그대로 방류가 되면서 금방 또 수질이 오염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다가 담을 수는 없지만, 추후에 또 부서에서도 또는 다른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이런 소하천이라든지 도랑의 유지관리 부분 그런 수질개선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575페이지에도 보면 여기 생태사업 종합 모니터링 연구용역사업 있어요. 여기는 금년도에도 2천만 원 사업비로 용역을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이거 결과는 나왔습니까?

○위원장 엄정룡 이런 용역은 용역만 하고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데이터를 수집했으면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 어떠어떠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상호 향후 사업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잘 챙기셔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멧돼지 관련돼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591페이지, 설명자료 591페이지입니다. 여기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운영관리에서요. 옥상 방수공사가 있어요. 여기 반석산 에코스쿨이 언제 준공이 된 거죠?

○위원장 엄정룡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른 부서에도 제가 전반기에도 그렇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준공한 지 3년밖에 안 된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벌써 지은 지 3년밖에 안 된 건물이 물이 샌다, 그러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요. 그냥 옥상 방수공사해가지고 2,200만 원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이런 사업비를 올리실 때는 앞으로도 참고해 주십시오. 이거 산출기초를 보면 그냥 옥상 방수시설 개선을 통한 관람객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사성이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기본적으로 면적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아니면 현재 상태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 첨부해 주셔야지, 저희가 자료를 보고 예산을 심의하지. 그냥 말로만 듣고 물 새니까 “예산심의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엄정룡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당장 내일이 계수조정이라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2페이지에 보면요. 무인계측기 설치라고 돼 있는데 전 시간에 존경하는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 사람 무게를 재는 거냐?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계측기를 설치하겠다. 그러면 이게 무슨 CCTV인지 아니면 센서로 해서 사람 인원수를 카운트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제품 규격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아니면 제조사나 이걸 어디서 어떻게 구매를, 예산은 2천만 원인데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할 건지, 조달구매를 할 건지? 그런 정도는, 여기 밑에 여백공간도 남아 있네요. 그 정도는 써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593페이지예요. 여기도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공원 운영인데요. 여기 기존의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여기 내년도에는 화성시 환경재단이 출범을 하고 재단, 환경재단 쪽으로 위탁운영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여기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직원들이 상주하고 관리를 할 거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럼 이 직원들 소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여기에 상주하시는 직원분들 소속이 재단 소속이 되겠네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니까요. 재단에서 운영을 하면 재단에서 사람이 필요하니까 직원을 채용할 거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재단에서, 우리 부서에서 재단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재단에서 또 재위탁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재단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그 직원들의 소속이 재단 소속이 되는 거잖아요. 화성시 환경재단소속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렇죠?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재단이 출범하자마자 또 이런 식으로 직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네요, 결국은.

○위원장 엄정룡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위원장 엄정룡 여기 몇 분이에요? 반석산 에코스쿨에는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엄정룡 그럼 최소한 두 명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재단 직원 열세 명 중에 두 명은 이쪽으로 가시고 두 분은 비봉습지로 가시고 그러면 재단 사무실에는 아홉 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 거네요, 예를 들면?

○위원장 엄정룡 재단 사업은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료 부실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도 오른쪽 산출기초 내용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가장 밑에 부분에 행사홍보비가 있습니다, 1억 7,500만 원. 이것도 그냥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1억 7,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에코스쿨이나 습지공원에서 행사홍보를 1억 7,500만 원씩 할 일이 뭐가 있죠?

○위원장 엄정룡 일단 알았고요, 과장님. 거기 밑에 자산취득비도 계속해서 같은 얘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744만 원 이렇게 해 놓으면 자산을 뭘 취득하신다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제가 어떤 내용 말씀드리는지는 잘 아시겠죠?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600페이지입니다. 600페이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비가 3억 3,300만 원인데요. 여기 편성사유에 보면 기술진단 결과 시설 노후 현황에 따른 대수선계획을 그냥 반영했다고만 되어 있고 여기 박스 안에 내용에 보면 계측기 보수 외 4종 이런 식으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예산서, 설명자료예요. 이게 그냥 예산서도 아니고 설명자료에 이렇게 그냥 너무 뭉뚱그려서 기재를 해 놓으시면 저희가 어떤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 예를 들어서 펌프를 교체한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태가 얼마나 노후됐다는 사진 자료라든지 아니면 그 펌프의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얼마고 언제 설치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냥 자료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가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죠.

○위원장 엄정룡 그리고 이런 시설개선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위탁업체에서 보수나 이런 것도 할 거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분들이 전문가시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공사도 발주해서 직접 수리를 하시고 할 거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부서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이나, 이게 정말 교체를 할 때가 돼서 하는 건지, 정말 보수가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 부서에서 꼼꼼히 살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청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상임위에 있다 왔고 아마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장님도 다른 상임위에서 오셨는데 예산서를 보고 이해가 가면 당연히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이해가 잘 안 가면 안 가는데도 통과를 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설명자료를 달라, 그러고 사실 요구하고 이러기 전에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입장인 부서에서 설명자료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 부분 유의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저희 또 앞으로 계속 보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7분 정회)

(20시 15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제홍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660쪽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과장님 찾으셨어요?

○조오순 위원 이 사업이 10월에 끝났어요?

○조오순 위원 끝났죠?

○조오순 위원 언제 또 시작해요?

○조오순 위원 3월 시작이죠?

○조오순 위원 환경지도과 예산을 보니까 8억 6,746만 원입니다. 그런데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이 6억천, 6억이 넘어요. 그러면 모든 예산이 민간환경감시단에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조오순 위원 그렇죠?

○조오순 위원 그러니까 환경지도과는 환경감시단이 중요한 거로 인정하면 되죠?

○조오순 위원 활동이 제일 중요한 거죠?

○조오순 위원 감시를 해야 되니까?

○조오순 위원 내년 3월에 다시 시작하고 10월로 끝났고,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자료 부족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도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요구사유 그다음에 산출근거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그렇죠?

○조오순 위원 이 자료도 제 생각에는 사업배경, 뭐에 대한 관리가, 관리를 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사업내용, 그다음에 사업 기간이 들어가야 되고, 사업량이 들어가야 되고,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산출내역이나 산출근거가 들어가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오순 위원 그렇죠?

○조오순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지도과의 모든 예산은 환경민간감시단에 들어간다고. 이것도 자료가 많이 부족한 거죠. 다음부터는 자료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고 잘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 예산심의를 하면서 기후환경과가 한 360억 정도, 수질관리과 한 100억,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한 950억,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서지 않겠습니까?

○김홍성 위원 거기에 가뜩이나 어려움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과예요. 그런데 사업량은 느는데 지도 감독해야 할 과에서 좀 더 일을 하고자 하는데 또 예산이 줄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일단 우리 소장님 계시지만, 예산을 보면 정책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고 뭔가 이렇게 쭉쭉 이퀄이 맞아 돌아가야 화성시의 전반적인 환경사업에 대한 이게 그려지는 거죠. 우리 환경지도과는 비록 예산은 8억 6천밖에 되지 않지만, 지도과에서 하는 일은 1,200억, 1,300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상의 일을 해야 효과가 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도과의 예산이라는 게 대부분 악취, 소음 등등의 지도 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본적인 경비예요. 이런 경비가 왜 삭감이 될까? 결국은 이 경비시스템이 보완이 돼서 더 예산이 올라가야 뭔가 환경과 관련된 정책의 시스템이 원스톱으로 그려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돌려서 말씀을 드렸지만 소장님 무슨, 이해하시죠?

○김홍성 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 과, 한 과의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성시의 환경사업소가 환경과, 화성시의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결국은 지도과 예산을 보고도 그런 것이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어쨌든 지도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청환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홍성 전 의장님과 조오순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환경지도과 사업이 8억 6천, 한 8억 7천 중에서 한 73% 정도가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돼 있는데 환경과 직원 수가, 환경지도과 직원 수가 몇 분이십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30분이요?

○부위원장 최청환 30분이 하는 사업부서 예산치고는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다가는 환경지도과에서 환경지도사업 외에도 신규 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 민간환경감시단 사업비가 한 6억 3천 정도 들어가는데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 면에서는, 설명자료 659페이지에 있는 대기, 수질오염, 소음진동, 소음 포상금은 2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200만 원 가지고 실효성 거둘 수 있을까요?

○부위원장 최청환 일단은 이게 사실 대기, 수질오염, 소음진동 이게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기준치를 넘어가는지 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거를 매뉴얼이라든가 아니, 어느 정도에 대한 것들을 알려줄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교육도요, 효과를 거두려 그러면. 그리고 이게 신고포상금이 이렇게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보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감시원들이 하는 거보다 훨씬 효과를 거둘 수도 있어요. 물론 환경감시도 하면서, 전에 보면 워낙 열심히 하셔가지고 문제점들을 미리 우리 환경지도과에서 알아가지고 단속도 하시고 그러는 거로 알고 있고 오히려 또 환경감시원들이 너무 단속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민원 받은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폐기물 매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활용시설들에서 화재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신고보상금 이 사업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200만 원 정도 가지고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거를 확대해서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볼 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업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신규 사업 발굴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지도과 예산의 대부분이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가 되겠는데요. 민간환경감시단의 역할이 환경배출업소의 효율적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 가을에 저희 화성시 관내에서 악취가 발생이 되는 민원 때문에 제가 지도과의 과장님께 전화도 드리고 주말에도 전화 드리고 야간에도 연락드리고 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어떤 악취신고나 그런 게 있었을 때 현장에 출동도 하고 평상시에 순찰을 돌면서 그런 유해한 어떤 악취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래서 제가 보니까 꼭 악취를 발생시키는 유해한 그런 요소들을, 물질들을 배출시키고 하는 업체나 또는 불법, 또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이런 행위들이 주로 야간이나 주간, 주말에 남들 눈을 피해서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야간까지 확대 운영하겠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좀 더 해서 앞으로는, 8개월인가요, 운영 기간이?

○위원장 엄정룡 그렇죠?

○위원장 엄정룡 8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운영하는 사유는 제가 말씀 안 들어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알겠는데 가급적이면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가급적이면 저희가 동절기에는 그런 사례들이 조금 적으니까 조금 축소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12개월 내내 공백 기간 없이 운영하시는 거는 어떤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거는 지도과에서 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위원장 엄정룡 그 인원을…….

○위원장 엄정룡 30명 중에 여섯 분을 지도과로 지원받아서 운영은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위원장 엄정룡 그리고 부서에서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 또 드렸는데요.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시청당직실에 당직자분들이 한 분씩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악취나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는 그 시간 때 바로 즉시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잡지 않으면 이게 적발하기가 굉장히 또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직실로 민원을, 전화를 하거나 했을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니더라도 추후에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저는 이상이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6분 정회)

(20시 46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석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청환입니다. 박윤환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또 시민들의 시비, 세금을 가지고 우리 또 사업을 해 나가는데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우리 시 의원들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도 같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 자원순환과에서 다른 부서 환경사업소 전체예산만큼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부서만 900억이 넘게 편성이 돼 있는데 특히 심도 있게 다룰 수밖에 없는 사항인 점을 감안해 주시고 서로 성실하게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605페이지 세입예산요구서를 보시면 그린환경센터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전년도에 16억에서 15억 7천 한 50%가량 이게 늘었습니다. 물론 세입이 느는 거는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내용도 살펴봐야 되는데 오산시에서 반입수수료가 늘어서 그런 것 같은데 반입단가하고 반입비율이 전년도 대비 어떻게 변동사항이 생긴 거죠,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톤당 10,000원 늘었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톤당 10,000원 늘었는데 50% 차이가 나나요? 10%가 안 되게 늘은 거잖아요. 한 7, 8% 정도 늘었을라나? 7, 8% 늘었을 것 같은데 세입예산은 15억 7천이 늘어가지고 한 50% 가까이 늘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과장님, 그린환경센터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2020년도 세입예산액이 16억이었는데 내년도는 15억 7천이 늘어가지고 31억 8천 정도가 되는 거로다가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세입예산을 추경으로다 해서 세입을 더 잡으셨다는 말씀이에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 내용은 어디, 뒤에 세입에 있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과장님 그래서 첫 질문이니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설명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입, 세입예산안이니까 이거는 감액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다음에 세출예산안 같은 경우에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이거 그냥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어떻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셨겠지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는 답변하는 내용을 보고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삭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신경 써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611페이지 설명자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이게 언제부터 해 왔던 사업이죠? 2,200만 원짜리.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 이 결과물들이 우리 사업에 정책적으로다가 사업에 반영되고 그러고 있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어떤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전년도에 19년도 한 거 중에 반영이 된 내역 있으면 하나 말씀을 해 주시죠. 왜 그러냐면 이런 용역이 실제로 용역으로다가 끝나고 성과물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만 하고 어떤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정책에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게 되니까요,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인센티브 주고 그럴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여기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수의계약으로?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계속하던 업체에서 하겠네요?

○부위원장 최청환 변화를 줄 필요성은 없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용역 책자를 받아서 봤지 않습니까? 기존에 처음 할 때야 만드느냐고 비용이 들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그냥 내용이 거의 같아요. 같고 거기서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음식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의 직원들의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적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실제로다가는 반영이 제가 2년 치 거 봤는데 2년 치 거 두 개 다 그 이후에도 반영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용역을 하거나 이럴 때 결과물이 정책이라든가 사업에 반영이 안 되면, 그럼 예산은 집행되고 사업, 용역은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로 보면 청소업무 민간대행업체 회계결산 2,2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게 보통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자체적으로다가 회계는 처리를 해서 우리 자원순환과로다가 자료를 다 제출할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최청환 여기 회계업체에서 해가지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환수를 하거나 그럴 때는 어떤 페널티를 주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당연히 해야죠. 왜 그러냐면 정상적으로다가 잘 성실하게 하는 업체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회계부정인데 이런 거를 해가지고 환수당할 정도인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해 주면 그다음에도 또 그래도 된다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2,200만 원씩 들여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업이죠. 앞으로는 그 대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억 얼마예요? 3억 3천이에요?

○부위원장 최청환 3억 3천이면 큰돈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권고라든가 어떤 시정명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뒤에 청소업무 대행은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하실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615페이지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이게 전년도에 43억이었는데 지금 한 8억 정도가 증액돼서 한 2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용이 어떤 것 때문에 증액이 된 거죠? 예산서 361페이지고 설명자료 615페이지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 내용을 자료로다가 엄정룡 위원장님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같이 우리 경환위 위원들끼리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편성근거에 보면 2020년 폐기물 발생량 기준 물량ㆍ처리비 산정이라 그러는데 이게 2020년도에 어떻게 발생했고 기준물량인지, 처리비인지 이런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부위원장 최청환 이거를 비교해서 알 수 있게끔 해 주시지. 이것도 55억짜리 사업이고 시비가 8억 한 20%씩 증가하고 그러는데요. 여기 사업장 위치가 팔탄면 고주리가 맞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여기 한 곳에서 처리를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여기 계약 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제한 입찰로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이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업체가 계속 바뀔 수 있겠네요?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아까 2020년도 예산 때 추정치하고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616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비 7천만 원 이게 회계과에서 예산이 넘어온 겁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내년도 2021년도부터요?

○부위원장 최청환 이게 딱 100명입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매년 한 번씩 지급을 하는 거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617페이지 도선 임차 사업 3,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이게 전에 1,600만 원에서 2천만 원 5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상승요인이 국화도에서 발전소 특별회계 지원금이 축소가 돼서 임차료가 상승했다는 말씀이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국화도 차도선을 운행할 때는 얼마 있었다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전에 100만 원 들던 게…….

○부위원장 최청환 300으로 든다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6회 하면…….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두 대씩 여섯 번이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입파도 쓰레기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기의 업무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618페이지 노면청소차량 운행 3억 3천만 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오기를 해서 여기…….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이 책자를 할 때 통일성 있어야 되잖아요?

○부위원장 최청환 다른 부서들은 추경이라든가 이래서 현재 지금 이 책자를 제작할 때 시점으로 해가지고 최종 예산을 비고란에다 해서 해 주잖아요?

○부위원장 최청환 여기 시비가 제로로 잡혀 있고 전년도 예산액도 제로예요. 이 설명자료를 봐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노면청소 대행 용역 업체선정 이거를 새로 선정하는 겁니까? 이거 해마다 입찰해요?

○부위원장 최청환 관내 입찰인가요, 아니면?

○부위원장 최청환 1억 넘어가면 경기도로다가 하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이거 사실 그런데 이런 용역이 나가는 게 관외에서 하면 사실 대부분 재하도급을 주거나 그래가지고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관내로다가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은 관내로 제한해서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다른 업무를 입찰로 나가는 것들도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내에서 처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설명자료 619페이지 도로변 청소 이것도 4억 2,500짜리 사업, 이것도 표기가 오기된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이것도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건데 오기가 됐다는 말씀이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이게 인원 열 명에 차량 네 대 1톤 더블캡도 그렇고 이게, 이거 인력은 어디 소속인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이것도 입찰?

○부위원장 최청환 이것도 매년 입찰하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업무의 혼동성 같은 건 없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이게 매년 입찰될 때마다 고용승계해서 다른 업체에서 하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1년에 한 번씩 고용승계를 한다 하더라도 일하는 분이 많이 불안할 것 같아요. 불안정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 밑에 동물사체 로드킬 수거, 제가 보니까 전에 보다는 나아졌더라고요. 전에는 도로변에 운행을 하다 보면 사체들이 많이, 동물사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운전할 때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여기도 1년에 한 번씩 계약 입찰합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수의계약으로?

○부위원장 최청환 관내 업체인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입찰로다가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거 다 한번 자료를 내일 아침, 우리 예산심의 계수조정하기 전에 전문위원한테 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그 밑에 도심형 쓰레기통 시범설치 사업 1,500만 원짜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동탄 쪽에 버스, 향남, 남양 등 버스승강장에다 설치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하시는 거죠, 신규 사업인데?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계약은 어떤 형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저는 예산서 보면서 이 사업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일단 안 될 것 같고 또 수거를 하거나 그러는데 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 수거한 다음에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발생해서 이거를 신규 사업으로다가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거 만약에 하더라도 기존 업체에서 그냥 청소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에서 하면 오히려 훨씬 수월하긴 할 것 같은데.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620페이지 종량제봉투 및 공공용봉투 마대제작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에 20억 정도 됐던 게 맞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20억 정도 됐던 건데 내년도에는 11억 8천으로다가 50% 감액되는 게 맞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9억 700만 원이 감액이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사실 숫자 하나 오기라도 이거 숫자는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판단하는데. 이런 거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액이 한 50% 가까이 되는데 감액사유는?

○부위원장 최청환 이거는 어차피 그럼 추경에 다시 편성시켜야 될 사업이네요?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621페이지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이거 전년도 예산이 10억이었다가 그게 최종적으로다 추경에서 다 삭감된 거로다가 표기가 돼 있는데 그건 아니고 오기인 거죠? 10억 예산 그대로 서 있던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7억 내년에 편성한 거요.

○부위원장 최청환 증액된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여기도 보면 최종 예산에는 제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사유가 7억 정도 늘었는데 이게 연탄재 8,400만 원에다가 어떤 거로 인해서 한 6억 2천 정도는 뭐가 늘은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6억 정도는 소각장 초과분이요?

○부위원장 최청환 우리 세입예산에서 보면 아까 그린환경센터 폐기물 반입수수료해서 소각시설 폐기물을 오산시에서 받는 양이 늘어가지고 세입이 15억 7천이 늘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오산시 거는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화성시 물량을 초과해가지고 수도권매립지에다 갖다 묻는다는 말씀인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게요. 이게 세입을 추경에서 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게 자료로다가 제가 판단할 수가 없네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이게 이래서 뒤쪽에 실링 때문에 50%밖에 못 세웠다. 그러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세입예산 추계 이런 걸 막 50%씩 차이 나게 잡는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편성하는 거에 대한 신뢰성이 가겠습니까? 그럼 그 밑의 부분도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 초과분 수수료 이거 13억 8천 이것도, 이거 신규로다 늘은 양입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네.

○부위원장 최청환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똑같이 이쪽에 보면 예산이 최종 예산에서 둘 다 제로로 잡혀 있는데 이거 말씀, 질문을 안 해가지고 설명을 안 들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키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저희보고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책자에다 설명을 잘해 주시든가 아니면 미리 사전에 이해가 안 될 만한 일들 있으면 사전에라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요즘에 뉴스 같은 데 보면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가 만료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초과분이 발생하듯이 화성시가 뉴스에서 보면 한 40% 정도 오버되는 걸로다가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계획대로 보면 2025년에 만료인데 2026년에 준공이면 1년의 공백기가 있네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거 당기든가 하지 빨리 마쳐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요,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제가 계속 질의하니까 지루하니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623쪽입니다. 폐건전지 보상교환사업 추진입니다. 이게 일반인이 하는 거예요? 일반인이 교환하는 사업입니까? 일반 시민이 하고 있나요?

○조오순 위원 이런 사업이 청소대행업체도 이거에 대한, 이렇게도 하고 있어요? 대행업체들이 이걸 수거해 오면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까?

○조오순 위원 폐건전지에 대해서?

○조오순 위원 이것도 들어가요?

○조오순 위원 이걸 하면 순위가 매겨져 있어요?

○조오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2쪽입니다. 박스 안에 청소대행업체가 열네 개 업체가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여기 열두 개인데 이 열두 개 업체들이 다 사회적 기업으로 올라가 있나요?

○조오순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폐건전지처럼 자체 평가를 한다고. 하고 계시죠?

○조오순 위원 주민만족도도 있고?

○조오순 위원 현장평가도 있고?

○조오순 위원 총점도 있고?

○조오순 위원 민원 그것도 있고, 그러면 이게 차등에 대한 점수가 계약금액에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그거하고 이거 하고 별개입니까?

○조오순 위원 평가한 점수가요?

○조오순 위원 차등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조오순 위원 차등은 있어요?

○조오순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평가점수가 좋은 업체가 계약금액도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겠네요?

○조오순 위원 그렇죠?

○조오순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상위에 있는 분은 계속 상위에 있더라고요.

○조오순 위원 점수가.

○조오순 위원 평가를 해서 그 점수대로 하는 거예요?

○조오순 위원 구역이 이런 모든 점수 때문에 구역이 넓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오순 위원 그런데 차등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구역이 항상, 이 금액이 낮은 사람은, 또 낮은 업체는 계속 낮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오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하위그룹이라는 거예요?

○조오순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서 서로 간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게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자원순환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900억 이상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자신감 있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거의 1,000억 가까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들은 순환보직하고 또 고정적으로 민간위탁이 많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업무에 미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만큼 우리의 몫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몫.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처 못 해서 민간한테 많이 준 결과물의 산물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헤쳐 나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 과장님이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죠. 예산이 필요치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적은 예산이라도 우선순위 있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아주 적은 예산인데 아까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 그거는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정책입니다. 1년에 두고 시행착오 겪었던 정책이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그렇죠? 쓰레기통이 있으므로 해서 더 쓰레기가 많이 모인다. 이래서 또 없앴다가 또 하고 그런데 그걸 또 150만 원짜리 쓰레기를 또 열 군데를 설치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들을 이제는 틀을 벗는 생각을 할 때가 됐다. 환경자원과라는 틀 안에서 그 안에서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이제 시민도 변했고 세상도 변했고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변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달리 틀에서 벗어나는 사고를 갖고 자원순환과의 정책을 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와 많은 논쟁이 있었던 특별회계 건과 관련돼서 저는 여쭙겠습니다. 어찌 됐든 총 사업비가 1,627억 정도인가요?

○김홍성 위원 거기에서 올해 1차 연도 사업비 설계보상 및 우선 시공분 43억 9천만 원을 편성했죠?

○김홍성 위원 그리고 또 총 사업비 1,627억 4,400만 원에서 다시 또…….

○김홍성 위원 환경영향평가용역에 9억 9,800만 원을 세우셨고 그다음에 다시 또 1,627억 4,400만 원에서 또 단기 1년간 용역비 수립을 해서 10억을 편성하셨죠. 맞습니까?

○김홍성 위원 네, 감리비에서 10억?

○김홍성 위원 그러니까 10억, 9억 9,800, 43억 9천 이 세 가지를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하신 거예요?

○김홍성 위원 그동안에 많은 자료를 서로 공유를 했고 위원님들하고 많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합의점을 못 찾은 거는 이거 같아요. 주곡리 폐기물처리와 관련돼서 우리 환경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안정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죠?

○김홍성 위원 그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여기 사업을 보면 제가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달리 바꾸자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요. 사업명이 뭐냐면 화성시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에요.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이 우선인지, 생활폐기물자원화시설이 우선인지? 이 부분이 저는 구분이 됐으면 서로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하고 의견이 갈리는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수도 없이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오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럴수록 저는, 이럴수록 어찌 됐든 집행부하고 의회가 주민들이 나서고 서로 양분돼 있는 상황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들의 지적은, 위원들의 염려는 저는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또한 집행부에서는 그 염려와 지적에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니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은 지금까지의 우리 의견이 주고받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랜 시간 지났으니까 결론적으로 의견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김홍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기회를 드린 거는 과장님의 그 얘기를 들으려고 이 기회 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 두 달 동안 얘기해 왔잖아요. 여기에서 서로 디테일하게 처음부터 사업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런 질문을 안 드렸죠. 그러면 그렇게 세부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과정을, 유분리를, 옳고 그름을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이미 내가, 제가 보기에는 이미 우리는 그 정도는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봐요. 그걸 여기에서 논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이 어떤가라는 거를 제시를 한 건데 과장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제 의견을 한 번만 더 피력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피시설이잖아요?

○김홍성 위원 이거를 핌비로 바꿔내는 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한민국의 기피시설은 상당히 우리 공직자들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정치인이나 주민이 막 해 달라고 난리 쳐도 행정부에서는 상당히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봐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저는 이 건은 바뀐 것 같아.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안정성에 좀 더 담보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만류가 아니라. 그거는 저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건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좀 더 진전된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네?

○김홍성 위원 그래요. 안전성과 관련돼서 반론의 여지가 없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정성도 누르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홍성 위원 저는 환경영향평가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했어요.

○김홍성 위원 그러게요. 그쪽은 계속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 우리는 순차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

○김홍성 위원 일단 주민하고 어찌 됐든 합의를 이룬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단,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의견, 주민하고 합의된 부분을 갖다가 너무 앞세우시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분들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었으면 또 다른 좀 더 좋은 사업계획을 했어야지, 거기다 음식물처리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서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 의견조율이 서로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우리나, 우리가 아니라 저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5분 정회)

(22시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29페이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수수료 이게 2020년도에 9억 9천이었던 거죠,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7억 9천만 원이 감액돼서 2억으로다 됐는데 80%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집행잔액 12월 말에서는 제로로다 예상이 되고 있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이게 이렇게 80%씩 감액된 사유가 뭐 때문에 그런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2019년도에 한 5억 정도 샀다는 말씀이죠, 5억 얼마?

○부위원장 최청환 20년도에 9억 9천, 한 10억 정도 사고?

○부위원장 최청환 2021년도에 2억?

○부위원장 최청환 이렇게 보면 평균치로다 5억 정도씩 쭉 사야 되는데 5억 샀다가 10억 샀다가 2억 샀다가 제가 볼 때 이거 예산을 편성하는 거가 일관성이 없어 보이죠,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630페이지 그린환경센터 폐기물처분 부담금 이게 5억 3천 예산이 편성됐다가 추경에서 3억 6,300으로다가 조정이 된 거죠? 맞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게요. 과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거는 여기 최종 예산에 정산이 돼가지고 제대로 반영이 돼 있고 안 됐기도 하고 이러니 이거 설명자료 가지고, 예산서 가지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겠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전년도 3억 6천 최종 예산으로다 보고요. 그래도 2억 6,300이면 한 1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30% 정도 가까이가 감액됐는데 여기도 감면사유가 뭔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전에는 감면이 없었는데…….

○부위원장 최청환 감면대상이 돼서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감면받을…….

○부위원장 최청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부위원장 최청환 631페이지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잔재폐기물 처리비 이게 13억이 편성됐다가 한 9억, 10억 가까이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22억 8천, 23억 정도가 다 소진이 됐는데, 그런데 내년 예산은 19억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한 11억, 23억에서 19, 한 4억 정도 감액을 해서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한 4억 정도 올해보다 4억 정도 한 20% 정도 감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최종 예산이 22억 8천 맞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맞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 이거 예산서가 자꾸 이러니까 서로 소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액이 한 20% 가까이 된 사유가 뭐죠? 이게 보면 본예산을 세울 때 예상 치로다 세운 거 하고 이거는 추경을 통해가지고 현실적으로다 예산이 집행된 거가 23억 가까이 되는 건데 4억을 감액, 내년에 편성한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이거 직접 답하기 힘드시면 엄정룡 위원장님한테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 밑에 재활용품 처리비 이것도 12억 예산이 편성됐다가 11억이 증액돼가지고 23억이 올해 최종 예산인 거 맞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아니, 그거 전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최종적으로 예산이 12억 맞습니까, 2020도 예산?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앞으로 자료 작성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9억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죠?

○부위원장 최청환 9억이면 한 45% 가까이 증액된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이게 증액사유는?

○부위원장 최청환 단가증가가 45% 가까이 이렇게 1년 사이에 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과장님,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리고 예년도 사업에서 거의 기존 수준으로 유지되는 거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거 예산이 1년 사이에 한 50% 가까이 증감되고 이러는 부분들 당연히 사유 세부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이런 거를 만약에 논의를 안 하고 넘어간다면 그건 예산 심의하는 게 아니죠. 위원들이요. 그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도 자료 엄정룡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예산편성에 대한 신뢰성이 의문이 갑니다, 진짜로.

○부위원장 최청환 632페이지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화성도시공사에다가 위탁사업입니까, 이거?

○부위원장 최청환 18억 예산 편성됐었고 최종 예산 18억 그대로 맞는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12억 7천으로다가 한 25% 5억 5천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됐죠, 운영비가?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실제로다가는…….

○부위원장 최청환 실제로다가 내년에 예산이 18억 정도 그대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위원장 최청환 실링 때문에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이거 실링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이게 사실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1년도 예산 어차피 다 들어갈 돈인데. 이런 부분들도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 주시든가 자료라도 봐야지. 이거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자료만 가지고는. 이게 숫자 하나 틀려도 예산이 진짜 10억, 100인지 헷갈릴 텐데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그 밑에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도시공사 위탁운영자본비 이거 2억이 최종 예산 맞는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1억 4,700이 감액돼가지고 6,500만 원으로 됐는데 이것도 실링 때문에 그런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633페이지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이거 39억 그대로 최종 예산 39억 맞는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집행 다 되신 거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내년에 40억?

○부위원장 최청환 이거 위탁업체가 환경에너지솔루션 외 세 개 사인데…….

○부위원장 최청환 이거 폐기물 어떤 거 처리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혼합쓰레기하고 슬러지예요, 아니면 음식물처리시설이에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위탁운영인데 어떤 폐기물을…….

○부위원장 최청환 음식물이죠?

○부위원장 최청환 혼합폐기물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과장님 정확하게 하시자고요. 저도 궁금한 걸 물어봐야 돼요. 이게 음식물처리시설이 어디서 한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아니, 동탄에서, 이게 수질보건센터인가요? 어디, 거기 어디죠, 거기가?

○부위원장 최청환 크린에너지센터에다가 한 건데 시공사가 어딘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코오롱?

○부위원장 최청환 코오롱에서 시설해가지고…….

○부위원장 최청환 시설을 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위탁을 하는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민간위탁?

○부위원장 최청환 이거 BTO 방식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시공사만 거기 코오롱에서 한 거예요?

○부위원장 최청환 시공만 한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시공한 다음에 위탁은 별도로다가 입찰로 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죠?

○부위원장 최청환 입찰?

○부위원장 최청환 여기 해가지고 매년 한 40억 정도씩 위탁비가 들어가는 거죠, 유지보수비하고 수리비?

○부위원장 최청환 이런 형태로다가 우정읍 주곡리에다가 음식물처리시설 하겠다는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었나요? 여기는요.

○부위원장 최청환 우리 화성시에 음식물처리시설 민간위탁 하는 데도 총 얼마 들어가죠? 예산이요. 뒤쪽에 나와 있죠?

○부위원장 최청환 40억 정도?

○부위원장 최청환 용량은 어떻게 돼요, 하루에 처리하는 처리량은?

○부위원장 최청환 서로 비슷하죠?

○부위원장 최청환 여기는 그러면 계약은 언제까지 하는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2020년 9월 30일이요?

○부위원장 최청환 22년?

○부위원장 최청환 3년씩 계약하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이거 민간위탁 운영비는 지속적으로다가 주는 거네요. 이게 어떻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거는 주곡리 거 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 화성시에도 민간업체들이 있죠. 그래서 위탁처리로다가 40억 정도 주신다. 그랬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 거를 대기업에다가 공사를 시켜가지고 실제로는 대기업에다 일감을 몰아주는 형태가 되는데 이거 정부정책하고 반하는 거 아닌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민간업체들은 전부 다 문제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부위원장 최청환 동탄 수질보건센터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 냄새, 악취 안 나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수질보건센터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 전에 현장방문 하셨죠. 냄새가 난다. 그러고 제가 아는 사람들도 전부 다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사실 주곡리의 지하에 들어온다. 그래도 냄새가, 악취가 날 거로다가는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업체들 중에 우리 화성시에 한 열두 개 업체 정도 되나요, 음식물처리업체가?

○부위원장 최청환 그 정도 되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중에서 시에서 위탁 처리하는 업체가 몇 군데 되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세 군데 정도 되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 정도는 그래도 시에서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니까 주는 거지, 불법적이거나 어떤 기준치에 미달하는 데 주고 있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최청환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주곡리 문제하고 별개예요. 사업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최청환 636페이지 사용종료매립장 토양오염 분석용역 5,500만 원, 5,570만 원 용역비 잡혀 있는데요.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2020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부위원장 최청환 이거는 그러면 언제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계속사업이었어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우정, 안녕, 마도, 팔탄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해서 토양오염 분석을 하는 건데, 우정은 어딘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주곡리. 팔탄은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이런 결과들을 계속 가지고 있겠네요?

○부위원장 최청환 제가 자료를 전에 요구하고 그럴 때는, 그런데 이렇게 신뢰가 안 가죠,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이 자료는 정확한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오염이 됐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부위원장 최청환 하여튼 토양오염 용역을 해가지고 분석한 결과로다 해서, 그런데 용역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사업을 한 게 있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오늘 저는 우리 자원과에 문제 있는 것도 말씀을 드리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개선도 되고, 이게 사실 환경문제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주곡리도 침출수 문제라든가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듯이, 그거 이따가 주곡리 매립장할 때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부분들 이게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면 그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그거에 대한 사후조치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여기 용역 했던 거 최근 3년 치 자료 엄정룡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7페이지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종합조사 이것도 2020년도에 예산이 없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 추경에 편성된 겁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5년에 한 번씩이라서요?

○부위원장 최청환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619페이지 도심형 쓰레기통 시범설치 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탄8동, 동탄역, 향남읍, 남양읍에 설치를 열 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신중하게 고민하신 건가요?

○차순임 위원 그럼 기존 용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관리하게끔 하실 건가요?

○차순임 위원 이게 동탄, 시범적으로 동탄하고 열 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타시에서도 이거를 하는 곳이 최근에 있더라고요. 있는데 타시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따라서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디자인도 중요하고 분리수거도 할 수 있게끔 잘해서 쓰레기 버리고 분리수거랑 따로 잘 버릴 수 있도록 신중하게,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하셨다가 또다시 철거하고 그러면 시민의 혈세로 이거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곤 하지만 단돈 10,000원이라도 혈세니까 신중하게 아끼고 절약해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쓰레기가 밖으로 넘쳐나고 아마 용역에서 관리를 한다 해도 주변에 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차순임 위원 나중에 이거로 인해서 말 나오지 않게 잘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한 번 더 그때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제가 질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십시오.

○차순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07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요. 산출기초에 보면 비닐봉지 등으로 투기했을 때 50만 원이고 차량 등 운반장비로 투기했을 때도 50만 원이에요. 이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게 봉지 하나 버려도 50만 원이고 그냥 트럭으로 한 차 갖다 버려도 50만 원이고 그런 건가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니까 이거는 50만 원씩 두 건이라는 거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라면 비닐봉지 등으로 투기했을 때도 50만 원씩 두 건을 부과하신 거고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서 투기한 것도 50만 원 부과를 마찬가지로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부과를 하신 건가요? 쓰레기양으로 부과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니까요. 그게 50만 원짜리하고 100만 원짜리 차이가 뭐냐고요?

○위원장 엄정룡 아니, 과장님,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되는데요. 여기 산업활동 중 투기 100만 원짜리도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립을 했다든지 했을 때는 100만 원 부과를 한다고 치고요. 여기에 그냥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비닐봉지 등으로 투기했을 때도 50만 원씩 두 건 부과했다고 돼 있고 차량 등 운반장비 투기도 50만 원씩 두 건 부과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원장 엄정룡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엄정룡 그럼 이게 예산액 전체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자료 부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질의드릴 내용에 보면 계속적으로 나오겠지만, 저희가 1년 동안 우리 화성시 살림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1,000억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 부서에서 예산심의 자료에 숫자를 잘못 표기하지 않나, 산출기초가 그냥 너무 심플하게 저희들 공부하기 편하라고 글씨 많이 적어 놓으면 읽기 불편할까 봐 그러신 건지?

○위원장 엄정룡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엄정룡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10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610페이지부터 611페이지 계속적으로 청소 대행료 원가산정 분석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대행평가, 그다음에 청소업무 민간대행업체 회계결산 관련해서 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공교롭게도 용역비용 예산액이 2,200만 원씩 다 동일하거든요.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위원장 엄정룡 왜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엄정룡 그러니까 아니, 물론 금액이 2,2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존경하는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평가용역이라든지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 수년간 동일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맞죠?

○위원장 엄정룡 특히 여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같은 경우에 이게 법정사무인가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여기 2018년도하고 19년도 여기 평가보고서가 있어요. 책자가 두 권이거든요. 이거 100% 신뢰하십니까?

○위원장 엄정룡 신뢰하세요?

○위원장 엄정룡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신뢰하세요?

○위원장 엄정룡 저는 전혀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자원순환과하고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평가항목 중에 그냥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열 개 업체에서 현재는 열두 개 업체인데요. 열 개 업체였는데 그중에 한 업체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에코한마음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있었죠? 지금 있지는 않고요. 이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요. 2018년도에서 19년도 사이에 대표자가 업무상 배임횡령혐의로 고발 조치돼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맞죠?

○위원장 엄정룡 그리고 결국은 2019년 11월 30일 대표자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저희 화성시하고 업무계약이 해지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19년도 12월에 제출된 용역보고서에 보면요. 2년 연속 열 개 업체 중에 4위로 평가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전혀 그런 내용도 없고요. 그런 어떤 결격사유라 그럴까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화성시에서는, 자원순환과에서는 이미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고발조치를 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이런 업체가 열 개 업체 중에 4위, 여기 평가항목에도 있어요, 보면. 실적 서류평가나 이런 데 감점항목에도 있거든요. 부당청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평가항목에 여기 반영된 게 없어요.

○위원장 엄정룡 최종판결이 아니고요. 이게 과장님, 부당청구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시에서 인지를 하고 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위원장 엄정룡 들어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이 용역업체에서도 업체에 직접 나가서 서류검토도 하고 평가단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시민들 대상으로요. 그다음에 직원복지 관련해서는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엄정룡 그럼 이 업체에서도 가서 서류도 평가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엄정룡 네?

○위원장 엄정룡 그런데 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용역 결과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위원장 엄정룡 아니, 최종 결론은 안 났더라도 일단은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리고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 질의하실 때 회계 정산을 보면서 부당청구 부분이나 이런 부분 내용들이 있어서 3억 이상을 환수했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엄정룡 그런 내용들이 여기 평가용역에 전혀 반영이 안 된다니까요. 이 용역업체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래서 여기 각종 용역을 하잖아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하고 하는데 저희가 평가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용역을 한다고 해서 용역사에다가 무조건 맡길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고민하셔가지고 과업지시서나 이런 데다가 내용을 충분히 담아주셔야지 용역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엄정룡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서에서도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설명자료 612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청소업무 대행 수수료가 전년도 520억에서 2021년도 535억으로 15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에다가 각 업체별로, 열두 개 회사 업체별로 증감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보는데 수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아쉽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평가용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에서 지침이라 그럴까요? 아무튼 그런 평가에서 감점을 60점 미만인가요?

○위원장 엄정룡 감점을 하위점수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청소구역을 넓혀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제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적용한 사례가 있나요?

○위원장 엄정룡 일단 현장의 어려움을 저희가 전혀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평가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업체 간의 어떤 선의의 경쟁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 쾌적한 화성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혜택을 주든 페널티를 부과하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청소구역을 넓혀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넓히고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라도 고민하셔야죠.

○위원장 엄정룡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진짜 고민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613페이지예요. 자원화시설 유지관리비에서요. 우측에 산출기초에 보면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은 500만 원씩 12개월 하면 6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보수 수리비가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더하면 8천만 원이죠?

○위원장 엄정룡 그런데 예산은 7,100만 원 세워놓으시고서는 산출기초는 8천만 원으로 해 놓으시면 뭐가 맞는 거예요? 900만 원은 추경에 다 확보하실 건가요, 부족한 거는? 못 찾으셨어요? 설명자료 613페이지예요. 가장 밑에요. 아랫부분에요. 추가적으로 이거 계산하셔가지고 내일 아침까지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엄정룡 그래요?

○위원장 엄정룡 그럼 추경에 다 반영을 할 예산들이네요? 결국은요.

○위원장 엄정룡 참 어렵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4페이지에 관용차량, 건설기계 유리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2억 7,500만 원인데요. 존경하는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는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나요?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표기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엄정룡 있었어요?

○위원장 엄정룡 얼마였어요, 작년에 예산이?

○위원장 엄정룡 2억 5,800이요?

○위원장 엄정룡 2천만 원 증액된 거네요?

○위원장 엄정룡 우측에 관용차량 현황 보면 특수 암롤청소차라고 있어요. 이게 몇 톤인가요, 이 차가? 일곱 대가 있는데요.

○위원장 엄정룡 14.2톤이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거기 바로 밑에 노면청소 차량은요?

○위원장 엄정룡 이것도 아마 차량 크기는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요. 맞죠?

○위원장 엄정룡 육안상으로 보기에 거의 차량 크기는 비슷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요. 암롤차량은 소위 그냥 저희가 흔히 그냥 덤프트럭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엄정룡 다만, 적재함이 그냥 분리가 되냐, 안 되냐 그런 차이인데 덤프트럭인 거죠. 그런데 노면청소차는 여기에 보면 진공기능도 있고 브러시도 여러 개 달려 있고 각종 장비들이 많이 부착돼 있는 차량이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런데 장비가 비교적 많이 부수적인 장비가 장착돼 있지 않은 암롤차량은 연간 유지관리비가 2천만 원인데 노면차가 1,5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이게 혹시 바뀐 거는 아닌가요?

○위원장 엄정룡 회계과 관용차량 관리비용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엄정룡 이런 것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현장 실정에 맞게, 이거 보나 마나 아마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이거는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옵션이 많고 장비가 많이 장착된 차가 고장도 많고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렇죠?

○위원장 엄정룡 그리고 616페이지에 보시면요. 여기에 615페이지 내용하고 연장인데요.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비용이 예산은 55억인데, 616페이지 우측 박스에 보면 아래쪽에 수도권매립지 운송 비용이 있습니다. 계약물량이 15,000톤이고 이거 단위가 톤 맞죠?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톤당 단가가 4만 4천 원이고 총 예산액이 6억 6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톤당 단가가 4만 4천 원이라 그러면 이건 어떤 방법으로 운송을 하시는 거예요? 외주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업체 계약은 일괄로 연간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엄정룡 단가계약인 건가요, 이것도?

○위원장 엄정룡 톤수로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매번 운송할 때마다 계량을 하겠네요? 그러면 톤수로 하면요.

○위원장 엄정룡 그렇죠?

○위원장 엄정룡 그거를 처리시설에서 계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인계량소에서…….

○위원장 엄정룡 공인계량소가 있어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공인 계량한 계근 증명서 있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거 금년도 거, 1년 치 양이 많을까요?

○위원장 엄정룡 그 정도 가지고 계시겠죠? 자료는요.

○위원장 엄정룡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톤당 단가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4만 4천 원이요. 이게 차량 운임이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25톤 트럭 기준으로, 25톤으로 수도권매립지까지 화성에서 한 번 갔다 오면 110만 원이에요, 운임이. 그렇죠?

○위원장 엄정룡 이게 과다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원장 엄정룡 아무튼 추가적으로 이것도 산출기초,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619페이지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도심형 쓰레기통 시범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를 시범설치하면, 이거 시범설치하고 나서 우려되는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위원장 엄정룡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주변이 사람들 인식이 또 쓰레기가 버려지기 시작하면 많이 모이고 주변 환경이 더 지저분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없애기는 힘들죠?

○위원장 엄정룡 철거를 하면, 철거하려고 그러면 또 있었을 때 편했는데 왜 치우냐는 민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권역별로 시범사업으로 설치해 놓으면 어디 가니까 쓰레기통 있는데 우리 집 앞에는 왜 안 해 주냐, 우리 동네는 없냐는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엄정룡 일단은 글쎄요. 이거는 편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 같은 데도 제가 아는 어떤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쓰레기통이 없는데도 버스가 거기가 종점이다 보니까 버스기사님들이 대기하시면서 차량에 있는 쓰레기를 버스승강장에다가 많이 모아 놓으시고 그런 거를 여러 번 봤거든요. 오히려 쓰레기통이 없는데도 그러는데 쓰레기통이 있으면 더, 아무튼 그런 사항도 우려되고 여러 가지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계속해서 620페이지요. 종량제봉투 및 공공용봉투 제작비용인데 이거는 아까 존경하는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셨을 때 잘못 표기된 부분 인정하셨죠?

○위원장 엄정룡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 숫자가 잘못된다는 거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621페이지에 2021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관련해서 연탄재가 금년도까지는 무료로 버릴 수 있었는데 21년도부터 요금이 부과된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저희는 연탄재를 수거할 때, 예를 들어서 일반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연탄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거를 하죠? 그냥 무료로 수거를 합니까?

○위원장 엄정룡 그래요?

○위원장 엄정룡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위원장 엄정룡 그런 부분도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돈을 주고 버려야 된다, 그러면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엄정룡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연탄을 사용한다고 하면 비교적 취약계층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일반 공장이나 사무실 같은 데서 동절기에 난로에 연탄을 사용하시는 데도 있고 간혹 식당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식당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설명자료 625페이지예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부분인데요. 여기가 예산은 약 한 40억 정도, 작년도 예산이 44억 3,600만 원 정도 됐는데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단가가, 처리단가가 올라갔네요. 작년에 13,500 뭐죠? 13만 5,320원에서, 그렇죠?

○위원장 엄정룡 14만 2천 원으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처리량도 조금 늘어났고요. 그런데 처리량이 여기 밑에 보면 2020년도 처리량 곱하기 1.1이라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작년도 2020년도 처리량 2만 5,842톤 곱하기 1.1하면 밑에 2만 8,626톤이 나와야지 맞는 거죠?

○위원장 엄정룡 한번 계산해 보세요.

○위원장 엄정룡 이것도 숫자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위원장 엄정룡 예산은 그러면 34억 9,600만 원 곱하기 1.1하면 40억 6,500만 원이 나오는 게 맞아요?

○위원장 엄정룡 맞습니까?

○위원장 엄정룡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어쨌든 자료작성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튼 이거 보다가 틀린 것 같아가지고 여러 번 계산을 해 봤어요. 일단 저는 처리량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아무튼 2만 8,427톤이 나오더라고요, 작년도 처리량 곱하기 1.1하면. 이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800만 원이 넘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처리량으로만 계산했을 때는 금액도 차이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아무튼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업무, 자료작성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627페이지에 보면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거통 세척 용역, 세척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용역인가요?

○위원장 엄정룡 용역인데 연간, 이거 여기서 말하는 우리 수거통이 3,867통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화성시 전역의 아파트나 이런 데 설치돼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엄정룡 아니, 그러니까요. 기계…….

○위원장 엄정룡 요금이 결제되는 그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런데 연간 27회라고 하면 약 한 달에 두 번 정도…….

○위원장 엄정룡 청소를 하는데 제가,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제가 사실은 저희 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주 버립니다. 자주 버리는데 저는 한 번도 이거 외부에서 와서 청소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여태까지. 거의 저희 아파트의 경비원분들이 청소하시고 하는 것만 봤는데,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부서에서 이게 청소가 실제로 잘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현장에 직접 나가보신 적은 있나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지금까지 가보신 적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엄정룡 네?

○위원장 엄정룡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위원장 엄정룡 예산이 3억 9,6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요, 과장님.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업체에서 그냥 사진 같은 거야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러면 3,867개를 갖다가 전체 다 청소할 때마다 사진 찍어서 전부 다 자료로 제출을 하나요, 이 업체에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위원장 엄정룡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장,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현장에 일일이 다 나가볼 수는 없지만, 불시에 한두 군데라도 점검을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630페이지예요. 그린환경센터 소각동 운영비용인데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약 100억이 넘었는데 금년도에 95억 9,900만 원, 그러니까 감액 부분이 6억 8,500만 원 정도 돼요. 6억 8,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왜 감액이 된 거죠? 이것도 실링 때문인가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631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료에 전년도 처리량이라든지 처리단가는 여기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산출기초 자료가 조금 더 자세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리고 632페이지에 보시면요.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관련해서 산출기초에 보시면 가장 아래쪽에 기타 부분이 있습니다, 2억 7,600만 원. 기타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 쓰이는 예산인가요?

○위원장 엄정룡 네?

○위원장 엄정룡 일단 제가 지금까지 언급드린 부분, 이런 자료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거의 3억 가까운 돈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이게 뭐예요? 그냥 기타라고 해 놓으시면. 강사료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 몇 명, 인건비가 얼마, 몇 시간해서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엄정룡 이거 계수조정에 다 반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33페이지예요.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운영에서도 이게 내년도 예산이 40억인데요. 아주 간단해요, 산출기초가. 고정비는 그냥 인건비 등 해 놓고 18억 8,500만 원, 그다음에 변동비는 시설유지보수 해 놓고 21억 1,400만 원 이렇게 2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유지보수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유지보수가 시설장비를 교체하는 건지, 수리를 하는 건지? 2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시설유지보수 21억 이렇게 해 놓으시면 그냥 통과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위원장 엄정룡 아무튼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안 오면 전부 다 계수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일단 저는 여기까지 우선 하고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9분 정회)

(23시 18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 결과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금일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내일 제8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계속 심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내일 제8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연장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자원순환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