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5일 (목) 11시 09분 개의
의사일정
1.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1시 09분 개의)
○의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기용입니다.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5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9월 2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이 제출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다섯 건,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세 건 등 모두 열 건이 접수되어 총 열세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장과 의회사무국에서는 9월 5일에서부터 6일 양일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지역아동센터 4개소 및 청소년쉼터 1개소와 화성서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및 화성소방서 3곳의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위문품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9월 7일 공동생활가정 두 곳을 방문하여 입소자들과 종사자분들을 격려하고 후원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9월 1일 송산지역아동센터와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위문품과 따듯한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9월 7일 화성시 청년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시설을 돌아보고 관계자들로부터 현안 사항을 청취하였으며, 9월 13일에는 이번 제215회 1차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안사항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고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화성시지회와 화성 예술문화 발전 방안 마련 논의를 위한 자리를 가졌으며, 9월 14일에는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화성시 M.I.H. 예술단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8월 30일 노인의료복지시설인 꿈담요양원과 정신재활시설 사랑밭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경희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배정수 의원, 김종복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배정수 의원, 김종복 의원 이상 두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및 기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맑은물사업소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장경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장경의입니다. 평소 희망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정리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화성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출납폐쇄 이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한 후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결산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과 세출의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우리 시 전체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3조 8,082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조 1,366억 원, 특별회계는 6,716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224억 원 증가한 3조 9,80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2,847억 원, 특별회계가 6,962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 국민지원금 등 보조금수입은 전년대비 660억 원 감소하였으나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1,872억 원이 증가하였고, 부동산취득세 등 도세 징수총액 증가로 조정교부금이 1,138억 원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3조 1,639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조 6,701억 원, 특별회계가 4,93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전년대비 1,983억 원 감소하였으나 동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수송 및 교통분야가 전년대비 549억 원 증가하였고, 백미항지구 어촌뉴딜사업 등 농림해양수산분야가 전년대비 225억 원 증가하였으며,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 등 문화 및 관광분야가 전년대비 20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잉여금의 결산입니다. 결산 잉여금은 세입과 세출의 차액인 8,171억 원으로 이월금이 3,959억 원, 보조금 반납금이 223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3,989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초과세입 875억 원 등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392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조례 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집행잔액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기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2,02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5종이며 2020년도 말 2,146억 원이 조성되어 2021년도에 254억 원을 사용하였고, 2021년도에 2,134억 원을 조성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총 4,026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회계연도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자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제표의 주요 구성요소인 재정상태와 재정운영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정상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기준 화성시의 총자산 규모는 17조 195억 원으로 총부채는 516억 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6조 9,679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 1,9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센터 건설 등 일반유형자산은 전년대비 69억 원이 증가하였고, 공원, 주차장 조성 등 주민편의시설은 전년대비 5,82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로 개설 등 사회기반시설은 전년대비 4,3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운영표입니다. 총수익은 3조 227억 원이고, 총비용은 2조 6,525억 원이며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702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민간재해보상금 등 민간등이전비용이 전년대비 2,892억 원 감소하였고, 지방세수익 등 자체조달수익은 전년대비 2,174억 원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수익 등 정부간이전수익이 전년대비 867억 원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비용은 감소하고 수익은 증가하여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이 전년대비 4,75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밖에 재무결산에 대하여 세부명세서는 재무제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모든 의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성준모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성준모입니다. 평소 우리 시 상하수도 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김경희 의장님, 오문섭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의 목적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상ㆍ하수도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결산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안드리는 사항이며, 금액은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절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수도사업 자금결산으로는 2020년 이월액 1,037억 8,928만 원, 2021년 수입 1,212억 4,774만 원이며, 2021년 지출 1,242억 5,471만 원으로 차기이월금액은 1,007억 8,2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재무상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기준 총자산은 6,852억 7,094만 원으로 자기자본비율이 99.3%로 양호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계산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영업활동 총수익은 1,025억 4,322만 원, 총비용은 1,010억 6,387만 원이 되겠으며, 당기순이익은 14억 7,93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전기 대비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맞춰 상수도 보급 확대로 인해 급수수익도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톤당 요금」은 822.98원이며 「톤당 원가」는 906.15원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90.82%로 나타났습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전년대비 0.5%로 증가하였으며 전국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평균인 73.2%에 비해서 17.6% 높은 요금현실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총괄원가 절감방안과 더불어 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친서민적 상수도사업 경영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수도사업 자금 결산으로는 2020년 이월액 631억 1,726만 원, 2021년 수입 862억 521만 원이며, 2021년 지출 852억 4,251만 원으로 차기 이월금액은 640억 7,997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재무상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기준 총자산은 6,168억 7,270만 원으로 자기자본비율이 100%로 아주 매우 양호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영업활동에 따른 손익계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영업활동 총수익은 684억 6,736만 원이며, 비용은 990억 5,003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이 305억 8,2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 순손실의 발생 원인으로는 지속적인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에 따른 비용증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리 원가」는 톤당 1,380.55원이며 「톤당 요금」은 811.64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58.7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1년 요금 현실화율은 작년 대비 5.97%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향상과 하수도 보급률 확대 및 환경위생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화성시민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결산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승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승호입니다. 95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고자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비용으로서 2021회계연도에 지출결정한 예비비는 총 23건에 110억 6,118만 3천 원이며, 이 중 96억 81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시비부담분에 50억 7,465만 원, AI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16억 3,346만 5천 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전세버스 운송종사자 긴급재난 지원에 13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관내 조류독감 감염 확산 방지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신속하게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불가피하게 지출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두 분, 경제환경위원회 두 분, 교육복지위원회 두 분, 도시건설위원회 두 분 이상 여덟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들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배현경 의원, 김종복 의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위영란 의원, 공영애 의원,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전성균 의원, 김미영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계철 의원, 김상수 의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유재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재호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시정질문 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기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일시는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열 시이며 출석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각 실ㆍ국ㆍ단장 및 소장,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유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유재호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별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10월 3일까지 1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6일부터 10월 3일까지 18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 25인 |
| 김경희오문섭공영애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배정수배현경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장철규전성균정흥범조오순차순임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정명근 |
| 부시장 | 임종철 |
| 기획조정실장 | 정승호 |
| 일자리경제국장 | 박태경 |
| 자치행정국장 | 장경의 |
| 문화관광교육국장 | 박민철 |
| 복지국장 | 정구선 |
| 도시주택국장 | 오홍선 |
| 교통도로국장 | 이상길 |
|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 송문호 |
| 화성시보건소장 | 김연희 |
| 동부보건소장 | 문자 |
| 동탄보건소장 | 장봉림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차재문 |
| 맑은물사업소장 | 성준모 |
| 지역개발사업소장 | 이정희 |
| 푸른도시사업소장 | 김선영 |
| 환경사업소장 | 오제홍 |
| 동부출장소장 | 김혜숙 |
| 동탄출장소장 | 이병열 |
| 의회사무국장 | 김기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