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미영 의원을, 부원장에 위영란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하여는 본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인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은 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 및 답변시간은 각 10분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되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에서 벗어난 질문이나 발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총 세 분이 신청하였으며 질문순서는 김종복 의원, 오문섭 의원, 공영애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원 김종복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정명근 시장께서는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으로 시정구호를 정하고 ‘균형, 혁신, 기회’라는 중점가치를 바탕으로 시민이 원하는 삶의 가치를 존중하고 현재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협력하는 혁신도시로서의 미래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발표한 5대비전 중, 이와 함께 발표한 5대비전 첫 번째가 바로 ‘균형발전 특례시’입니다. 도시, 농어촌 등 지역별 맞춤형 균형발전을 통해 시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공동체의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선진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제안하셨습니다.

화성시는 개발 시기에 따라 크게 동탄을 비롯한 신도시지역과 병점, 남양 등 구도심지역, 그리고 비도시지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지역의 생활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의 현황을 보면 화성시민께서 살고 계신 지역이 삶의 질적 수준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시는 시민은 교육, 안전, 의료, 문화,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단편적인 예가 바로 영화관입니다. 화성시에는 여덟 개의 영화관이 있습니다. 향남, 봉담, 병점에 한개소씩 있고 동탄에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서부지역에는 영화관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사업이 바로 작은영화관 사업입니다. 마도면에는 동‧서부 간 문화 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도문화센터에 2022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화성시 작은영화관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시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화성시는 2024년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그에 따라 2026년 1월 화성특례시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성특례시민들께서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리적 특성과 인구 증가 추이,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반영한 화성시 행정구 분리와 화성시 권역을 연결할 도로망과 교통, 그리고 화성시 미래 인재를 양성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노인인구에 대한 돌봄‧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선제적인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화성시가 ‘균형발전 특례시’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민선8기 화성시장직 인수위원회 백서에는 화성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해당위원회가 동서권역의 균형개발, 환경개선, 산업경제 활성화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취지와 배경에서 동쪽은 도심지역, 서쪽은 농어촌지역으로 동쪽만 개발된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인수위에서는 화성 균형의 기준을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지난 8월 19일 정명근 시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4대권역 현황 진단을 통해 지역맞춤형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 설문조사 등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등 수용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인수위에서 제안한 기준과 조금 다르게 화성균형의 기준을 4대권역으로 본 것입니다.

9월 27일 아시아타임즈를 통해 보도된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도 4대권역을 기준을 분리한 것으로 보아 정명근 시장님의 기준은 4대권역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성시균형발전기획단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조금 다르게도 느껴집니다. 지난 9월 5일 중부일보에 따르면 화성시균형발전기획단 공동단장은 화성시는 동‧서 간 개발 불균형이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화성시는 동탄, 병점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역’과 도농복합도시인 봉담, 향남, 남양에 이어 농업 중심의 서부권역으로 나뉘는데 도시기반시설이나 문화적 기반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화성균형의 기준을 동‧서부로 나누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 9월 27일 화성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5대 비전이 목표인 도시라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균형들이 있다.’며 성별 균형, 연령대별 균형, 소득격차에 따른 균형, 산업별 균형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화성시 홈페이지에서 민선8기 3대 중점가치 중 세 번째 ‘기회’에 대하여 설명한 것처럼 성별‧연령‧계층 등과 관계없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화성시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는 화성시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화성시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기획단에서도 균형발전 특례시에 대한 논의할 때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 간 불균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는 정명근 화성시장께서 제시한 5대비전에 대해 여든여덟 개의 공약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균형발전 특례시’와 관련된 공약이 열세 개, ‘스마트 미래도시’ 부문에 열일곱 개, ‘포용적 복지도시’를 위해 스물아홉 개, ‘친환경 생태문화도시’를 목적으로 열다섯 개, ‘지역상생 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 네개의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균형발전 특례시’와 관련하여 제시한 열세 개의 공약 중 일반행정분야의 ‘화성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도시주택분야의 ‘도시 균형발전을 담은 2040년 화성기본계획 수립’ 외 두 건은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임기 중에 완료되더라도 실제적인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결국 실제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공약은 교통도로분야의 아홉 건인데 사업의 역할 범위가 화성시를 넘어서 경기도나 정부에 있는 것도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제시하신 공약만으로는 화성시민들께서 균형발전을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체감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명근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균형발전 특례시’에서 지역 구분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고 각 지역별로 얼마나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균형 있는 화성특례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여쭙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경희 김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김종복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종복 의원 손을 듦)

네, 김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 정명근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균형발전 특례시를 위한 정책에 관해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단을 통해 도출될 ‘지역균형발전 10대 과제’는 교통도로 중심의 공약을 넘어 문화, 복지, 교육,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과제를 마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지역균형발전 10대 과제’에 대해 구조지표, 과정지표, 결과지표를 정립하고 화성균형발전 현황에 대한 공통지표를 마련하여 화성시민이 화성균형발전의 정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 10대 과제’의 진행사항을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시민들께 공유하여 모두가 내용을 잘 알 수 있게 하고 화성시의 균형발전위원회와 지역사회구성원, 화성시정연구원 등 각계각층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화성시의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균형발전과 관련해 진행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유받을 수 있길 건의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균형발전 특례시와 관련하여 화성시의 균형발전 정도에 대해 어떤 지표를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화성시민께 공유할 예정이신가요? 이것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경희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경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문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의원 존경하는 95만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해 우리 의원 여러분, 또한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시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으로 여러분께, 시장, 시민 여러분과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년 12월 23일 협약된 화성 반정동지역과 수원 망포지역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부적정에 대해 시정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본 의원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시 두 개시의 동등한 관계설정과 동등한 공동이득, 이득이 전개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 이루어진 화성-수원 간 경계조정을 살펴보면 수원시는 경계조정을 통하여 곡반정동과 영통 지역이 연결되었고 이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수원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경계조정을 진행하는 반면 화성시는 경계조정 대상지역 주민의 혜택이 아닌 수인선 협궤터널 활용이나 화성-수원 간 버스노선 협의, 수원시 음식물자원시설 증설 문제, 43번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 등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여전히 교통, 소음, 악취 등의 고충이 가중되는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성시는 해당 경계조정이 경기도가 중재한 사항이라며 일방적으로 수원시에 유리하게 계획된 경계조정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7대 시의회에서 본 의원이 해당 경계지역 조정 관련하여 수원시에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특히 동부권 의원인 저와 박진섭 의원, 박종선 의장의 의견으로 일대일의 교환방식은 부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해당 경계지역의 가치가 화성시와 수원시의 경계 부분에서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기에 향후 진행될 구청체제 전환을 위해 경기도 소유 농업기술원과 박지성축구장, 잠종장시설, 반월동 현대아파트 단지 옆 농토 부지를 조건으로 내세워 제시했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통해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명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공직자 여러분께 건의드립니다.

첫째, 화성-수원의 불합리한 행정경계조정으로 화성시가 얻은 이익은 무엇입니까? 또한 경계조정 인근에 위치한 지역에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4개 협력사업 추진 중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관련하여 화성시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 관련 고충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수원시가 해결할 문제를 왜 경계조정 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게 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악취관련 고충해소에 대해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4개 협력사업 중 43번국도 대체 우회도로에 대해 반월동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는 국토부 수원관리사무소의 부동의를 이유로 추진 불가를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추가적인 협의나 화성시 차원에서 대책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해당 협력사업의 경우 화성시민의 편의를 위해 2015년 당시 경계조정 조건으로 내세웠던 사업입니다만,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수원시가 영통지역과 곡반정동을 연결한 것은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수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토지는 의회에 요구하였지만 실 경계조정 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당시 경계조정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경계조정을 하셨습니까? 화성시민, 시민이 사용하시는 재산을 저는 송두리째 수원시로 넘겼다고 생각하게 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땅이 개인의 사유지라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협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기에 있는 빨간 지역과 파란지역을 교체한 겁니다, 바꾼 겁니다. 저는 동쪽의 영통지역과 서쪽의 곡반동지역을, 저 경계지역인 삼성반도체 뒤편 희망교회 옆부터 시작해서 반정리까지 연결되는 저 땅이 수원시로 편입된다면 원천천을 중심으로 해서 곡반정동과 영통지역은 수원시로서는 엄청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겨우 받은 것이라는 건 지금 녹, 청색으로 된 지역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지역 앞으로 해서 도로로, 지금 화성시로 들어와 있는 굽은 곡천 그 땅을 경계와 그 반대편에 있는 박지성축구장, 반월동의 경계 부지를 요구한 사항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수원시가 영통과 곡반정동을 이용한다면 거기에 대한 시너지효과는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요구, 요구한 요건 중 실질적으로 화성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안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수십 년 동안 화성시의 일원으로 살던 시민이 하루아침에 타 시의 일원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불편한 사항 해소 및 우리 화성시민의 경제‧사회 이득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이 화성시 공직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신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수원시와 경계, 경기도에 화성시 입장을 건의하여 주시고 모든 사항의, 화성시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동부지역 주민, 시민의견과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3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저의 답변은 그 당시 담당했던 국장님이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좋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희 오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오문섭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오문섭 의원 손을 듦)

보충질문이 있으시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의원 오문섭 의원입니다. 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받았고 내용 지금 해 주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원시와 화성시의 일대일 재산권을 교환하면서 실질적으로 화성시에 어떤 이득을 가져왔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여기에 답변해 준 내용을 보면 수인선 협궤터널 활용, 그다음에 수원시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사실 경계조정지역하고의 관련돼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는 바로 협궤터널 관계된 문제는 화성시와 철도관리청과 협의사항 문제고 그 땅은 화성시에 소유권만 되어 있는 것이지, 화성시의 재산의 문제지 그거는 여기에 협의사항은 전혀 아니다, 또 한 가지는 수원시자원화시설 문제에 대한 것은 수원시에서 건축함으로 인해서 피해는 우리지역에서 보니까 우리가 요구사항으로 들어간 것이지 그것을 이 경계조정 건에 대해서 같이 함께 묶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우리가 요충지역에 지금 현재 저 땅을 줘서 동서남북의 수원시에 가져가는 이득은 누가 봐도 번연히 얼마큼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해할 겁니다. 거기에 상응한 거를 우리 화성시에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파란,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청색으로 된 이 부지가지고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걸 대응 안 된다, 저 정도의 일대일의 비율을 저걸 받을 거 같으면 우리가 요구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회에서 의총을 할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에 답변해 주신 이 내용을 가지고는 제가 수원시에 “경기도에서 중재를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경기도 것인 농업진흥원을 우리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 동부지역이 발전이 될 거 같아서 크게 요구를 했던 사항인 것입니다. 또한 경계지역의 청색지역을 저것만 받을 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수원시에서 저 삼성반도체 뒤편부터 반정리까지 내려오는 저 땅은 우리 화성시에서는 ‘별볼일 없는 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저것을 수원시에서 가져감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곡반정동과 영통을 연결함으로 인해서, 원천천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충분하게 더 많은 요구를 했고 거기에 “상응을 해 달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불합리하다, 협궤터널 관련된 거는 우리 화성시 지역에 있는 것만 우리가 사용하면 돼, 수원시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또 자원화시설 문제는 수원시에서 문제를 만들어 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사항으로, 그것을 조건부로 우리가 여기에 넣을 필요 없이 우리 요구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거기에 같이 합세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불합리하다, 정녕 반월동에 43번 도로를 했을 때 엄청나게 수원시에다 우리 얘기를 하고 해도 전혀 안 들은 이유가 수원시에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 불가,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문제는 동부지역의 시민들,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화성시민의 재산인 화성시의 부지를 수원시에 주면서 일대일로 한다는 거는 행정적으로는 융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민들의 전체적으로 재산권을 생각한다면, 이윤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가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반문제를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우리 화성시민과 화성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차 답변은 받지 않고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서면은 각 위원회로 한부씩 답변서를 전부 다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경희 오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자료를 요구하였으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성실한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영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의원 존경하는 95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불철주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의원 공영애입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들이 현 시대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가치관을 확립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지지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오늘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은 어른과 어린이의 중간 시기로서 청소년에 대한 연령규정은 법규마다 다르지만 청소년기본법에서의 청소년은 9세 이상 20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형법상 성인으로 취급될 나이가 되지 않은 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13세에서 18세의 아이들을 말하고, 학년으로는 중1에서 고3까지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현 시대의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너무나도 바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며 학원까지 소화해야 하는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벅찬 스케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도 공부 외에 그들이 숨 쉴 공간은 필요하고 문화생활을 공유하는 친구들도 필요합니다. 건전하게 여가와 취미 활동도 하고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이러한 청소년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보·문화·예술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청소년들의 복합문화공간인 것입니다. 수행평가를 위한 팀 프로젝트나 동아리 활동이 있을 때에는 모여서 작업할 공간이 있고 동아리실이 있어서 청소년들끼리 소규모 모임을 하기에도 좋습니다. 밴드실과 댄스실, 공유부엌 등 취미생활공간과 진로와 미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공간 등도 만들 수 있습니다. 녹음실과 편집실이 있는 스튜디오,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교육강좌나 각종 프로그램 도입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각종 문화 놀이터를 제공하며 다양한 책이 비치되어 있는 북카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문화생활로 창의성을 키울 수 있으며, 또래 간의 소통을 통하여 사회성을 키우고 정서적 안정도 도모할 수 있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인구 100만을 넘어 특례시를 바라보는 화성시에는 현재 화성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소년은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입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실천시켜 줄 수 있고 정신적 치유의 효과가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공공의 영역에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이 없는 향남지구와 동탄2기 신도시는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을 조속히 설립해야 할 것입니다. 병점1동과 병점2동은 학교가 많이 몰려있는 것에 비해 청소년들이 갈 곳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앤아이센터 청소년수련관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므로 청소년놀터를 시급히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각 지역별로 청소년을 위한 시설과 공간에 대한 필요 조사를 해야 하며 그들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시장님 이하 문화교육국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 시설 및 공간확충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공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박민철 문화관광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희 문화관광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공영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공영애 의원 손을 듦)

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의원 보충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정명근 시장님의 균형발전정책과 국장님의 지금 답변을 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이 빠르게 실천이 될 거 같아서 꼭 부탁드리려고 나왔고요. 저는 지난 4년 동안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하고, 시장님과 국장님 답변을 보니 올해 안에나 내년까지는 빠른 추진이 될 거 같고 지금 저도 부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성시민과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저희 시의회와 항상 소통하시고 우리들의 욕구와 또 시민의 욕구를 항상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공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주신 의원분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