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19일 (수) 11시 13분 개의
의사일정
1.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2.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13분 개의)
○의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혜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혜숙입니다.
먼저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장이 소집요구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4월 7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아홉 건이 발의되었고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여섯 건, 동의안 세 건, 보고안 한 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열두 건이 제출되어 총 2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의원 발의 안건 중「화성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 건은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0회 임시회 이후 폐회 기간 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4월 4일 동부출장소와 동탄출장소를 방문하여 현장 실무자들과 직원복지, 업무 개선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황계동 적환장을 방문하여 리모델링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 근로자 대상으로 건의사항을 청취 및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고, 4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중 행정지원과 등 여덟 개 부서의 열두 개의 안건에 대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사전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4월 2일 궁평항에서 개최된 풍어제에 참석하여 어민들의 무사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였고, 4월 17일 팔탄에 위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양감에 위치한 종합 재활용 업체인 주식회사 알엠 및 수질복원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견학 및 간담회 자리를 가졌으며, 4월 18일 소통과 공감을 위하여 제221회 임시회 대비 사전 간담회를 통해 일반안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보고 및 청취를 하였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3월 28일 왕배산 무장애나눔길 조성 실시설계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여 친환경 숲길 및 편의시설 조성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독서 문화공간 설계공모 당선작 설명회에 참석하여 설계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 30일에는 소다미술관에서 개최하는 장애인식개선 전시회에 참석하여 장애예술가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관계자들과 모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점노인대학 입학식에 참석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격려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외국인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예산수립 등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탄 중앙도서관 착공식에 참석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써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학구열을 독려할 수 있는 중앙도서관 건립의 첫 삽을 뜨는 자리를 함께 축하하였습니다. 또한 4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이번 제221회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4월 15일에는 제104주년 제암리·고주리 추모제에 참석하여 불의한 침탈에 항거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애도하는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14일「보타닉가든 화성」의 개발범위와 방향성 등 기본구상 용역 및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예산 수립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희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이은진 의원, 정흥범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이은진 의원, 정흥범 의원 이상 두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보고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승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승호입니다.
먼저 98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며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부동산침체라는 복합경제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서 관내 대기업 영업실적 저조 등에 따른 불확실한 세입여건 아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연내 집행 불가 사업의 재원을 재조정하고 계획된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경기침체 및 대기업 영업실적 저조에 따른 지방세 감액분과 세외수입추가 징수분,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액, 2022년도 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초과세입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적·필수경비 추가 소요액, 주요 시책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2,695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조 1,232억 원보다 1,463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조 8,797억 원으로 본예산 2조 7,848억 원보다 949억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3,384억 원보다 514억 원이 증가한 3,898억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서 반도체 수출 부진 등 경기침체 상황 아래 관내 대기업 영업실적 저조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본예산 대비 63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에 위탁사업비 반환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등으로 1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회계 초과세입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변경 내시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등 국·도비보조금에 20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추가로 교부된 지방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등으로 1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2023년 본예산 내부유보금 30억 원, 국도비 확보 재원 대체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분 94억 원, 공룡과학센터 건립 등 기존 사업 세출조정 등으로 총 63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87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64억 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에 47억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에 17억 원 등 국·도비 매칭사업에 총 4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출산지원금에 89억 원, 화성시민대학 조성사업에 48억 원,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처리기 교체사업에 38억 원, 능안천 정비에 35억 원, 병점역일원 도시계획시설 개선사업에 30억 원, 시도1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27억 원, 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에 26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사업에 26억 원,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에 20억 원 등 자체사업에 총 1,09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51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113억 원 등 총 2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시설투자 적립금에 67억 원, 궁평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10억 원 등 총 1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화성함백산추모공원특별회계에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 73억 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11억 원, 도시재생특별회계에 10억 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에 2억 원 등 총 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내용은 고향사랑기금 신설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두 개 기금의 예치금과 기금 고유 사업비 등에 대한 수입·지출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입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회수에 726억 원, 고향사랑기금 기부금수입 8,000만 원, 화성함백산추모공원주민지원기금 예치금회수에 61억 원 등을 포함하여 총 80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에 749억 원, 화성함백산추모공원주민지원기금 주민편익시설 건립 사업에 46억 원 등 총 80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말 예상되는 총 기금 조성액은 본예산 3,579억 원 대비 747억 원이 증가한 4,326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여 국·도비보조금과 필수경비 추가반영 등 주요 현안사업과 계속되는 사업의 이행을 위해 재원을 안정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정승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두 분, 경제환경위원회 두 분, 교육복지위원회 두 분, 도시건설위원회 두 분 이상 여덟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신 의원님들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배현경 의원, 박진섭 의원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위영란 의원, 공영애 의원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전성균 의원, 김미영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계철 의원, 김상수 의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신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김종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 오문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복입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 제2항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75조 제1항에 따라 시정질문 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래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일시는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10시이며 출석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각 실·국·단장 및 소장,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종복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24인) |
| 김경희오문섭공영애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배현경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장철규전성균정흥범조오순차순임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정명근 |
| 기획조정실장 | 정승호 |
| 자치행정국장 | 박형일 |
| 민생경제산업국장 | 박태경 |
| 여가문화교육국장 | 박민철 |
| 시민복지국장 | 정구선 |
| 도시주택국장 | 이상길 |
| 교통도로국장 | 김기용 |
|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 송문호 |
| 화성시서부보건소장 | 심정식 |
| 화성시동탄보건소장 | 공준식 |
| 화성시동부보건소장 | 김연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필재 |
| 맑은물사업소장 | 홍노미 |
| 지역개발사업소장 | 이정희 |
| 공원녹지사업소장 | 김선영 |
| 환경사업소장 | 오제홍 |
| 동탄출장소장 | 이병열 |
| 의회사무국장 | 김혜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