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5일 (화) 11시 1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2.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10분 개의)
○의장 김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입니다.
먼저 제224회 화성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장이 소집요구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4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이 발의되었고,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다섯 건, 동의안 다섯 건, 계획안 한 건, 보고안 한 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모두 14건이 제출되어 총 2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9일 오문섭 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7월 28일 시장 답변서를 제출받아 해당 의원에게 회신하였고, 8월 11일 김종복 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8월 22일 시장 답변서를 제출받아 해당 의원에게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11일과 17일에 윤리특별위원회 제3차 및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화성시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였으며, 8월 1일 제223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악취저감대책특별위원회 사전간담회를 실시하여 시설 운영방식과 향후 보완대책에 대해 청취하였으며, 8월 24일 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8월 22일 화성시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고, 이후 자원봉사센터 직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간담회를 가졌으며 화성시 당직실과 리모델링을 마치고 운영 중인 직원휴게실을 찾아 만족도를 청취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을지연습장을 방문하여 주요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관계자들 대상으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8월 28일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중 소통혁신담당관 등 아홉 개 부서 열한 개의 안건에 대해 일반안건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전 사전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7월 14일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의 벤치마킹을 위하여 우리 시를 방문한 일본 시민단체인 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반적 시스템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역할과 지원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8월 22일 을지연습 훈련장을 방문하여 을지훈련 주요상황을 보고받고 공무원 및 군인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8월 28일 향남읍 구문천리에 소재한 폐기물처리업체의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화재로 인한 추가 환경오염 확산 방지에 적극적인 대응을 관계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8월 31일 이번 제224회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현안에 대한 사전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7월 20일 동탄6동 노노카페 개점식에 참석하여 또 하나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기념하고, 아울러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지원을 위한 동탄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관련 조례의 제·개정 방안과 효과성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7월 24일 만년제 정비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여 용역결과의 사업방향성에 대해 주민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7월 27일 서부 종합사회복지관 남양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지역복지의 저변을 넓혀감을 축하하는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8월 4일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심층평가 및 성과측정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 참석하여 관내 아동청소년센터들의 그간의 성과를 파악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8월 30일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하반기 개강식에 참석하여 인생의 2막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달하였고, 8월 31일 이번 제224회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예산안에 대한 사전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9월 4일 시립 종합의료원 설립 필요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여 화성시 최초의 의료원 설립 여부에 대한 여러 의견을 중점적으로 개진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21일 장마철을 대비하여 황계지하차도 등 침수피해우려 지역 두 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8월 22일 을지훈련 기간 중 을지연습장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였으며, 8월 24일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회 추경안 및 현안사항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희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1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경희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전성균 의원, 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전성균 의원, 공영애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전성균 의원, 공영애 의원 이상 두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보고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열입니다.
먼저 100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내 대기업 영업실적 저조, 정부 세제개편, 경기침체 등 2024년 급격한 세수감소 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하여 연내 집행 불가 사업의 재원을 재조정하여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주요 시책사업의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재정위기 우려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자 전략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추가징수분,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액, 2022년도 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집행잔액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적·필수경비 추가 소요액, 주요 시책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5,017억 원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조 2,695억 보다 2,322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조 873억 원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8,797억 원 보다 2,076억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898억 원 보다 245억 원이 증가한 4,1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자체보조금반환수입 등 1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에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변경 내시된 부모급여지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등 32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에 2022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집행잔액분 등 1,7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36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일반조정교부금 감액추계분 197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1,78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86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체사업에 자원화시설 운영 사업 등 1,017억 원, 보조사업에 전기승용차 구매지원사업 등 국도비 변경내시분 76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사업 51억 원, 도로 설해대책운영 46억 원, GTX-A노선 광역급행철도 건설 부담금 34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2억 원, 보통~수기간 도로확포장공사 23억 원, 와우~배양간 도로확포장공사 2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960억 원, 국도비 반환금 편성 633억 원 등을 포함하여 2,7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부모급여지원 96억 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에 71억 원 등을 포함하여 1,1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보조금 반환 등에 총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시설투자 적립금 감액 등 총 2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에 5억 원, 화성함백산추모공원특별회계에 214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37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에 4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4억 원 등 총 2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의 예치금, 기금 고유 사업비 등에 대한 수입·지출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입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22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금 230억 원, 2024년 일반회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한 예수금 730억 원, 다섯 개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예탁을 위한 예수금 213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예치금회수 4억 원 등 증액과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의 예치금회수 등 6억 원 감액을 포함하여 총 1,1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금 1,171억 원,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 2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4억 원 등 증액과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등 6억 원 감액을 포함하여 총 1,1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의 총 기금 규모는 기정액 4,684억 원 대비 1,171억 원이 증가한 5,85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여 국도비보조금과 필수경비 추가반영 등 주요 현안사업과 계속사업의 이행을 위해 재원을 안정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신 의원님들을 말씀드리면 김영수 의원, 오문섭 의원, 장철규 의원, 박진섭 의원, 이용운 의원, 명미정 의원, 김상균 의원, 임채덕 의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신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유재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재호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75조제1항에 따라 시정질문 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래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일시는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10시이며 출석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각 실·국·단장 및 소장,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유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유재호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징계에 관한 회의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94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32분 비공개회의 개시)
(13시 11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김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96조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종 의결 결과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공개사과와 30일 출석정지를 병과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정지에 대한 징계는 의결된 오늘부터 30일간으로 하고 공개사과에 대한 징계는 다음 본회의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분리조치는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필요성이 있어 동 건에 대해서는 금회 임시회 기간 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 후 제2차 본회의에 「상임위원회 사・보임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25인) |
| 김경희오문섭공영애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배정수배현경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장철규전성균정흥범조오순차순임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정명근 |
| 부시장 | 임종철 |
| 기획조정실장 | 이병열 |
| 자치행정국장 | 박형일 |
| 민생경제산업국장 | 박태경 |
| 여가문화교육국장 | 박민철 |
| 시민복지국장 | 홍노미 |
| 도시주택국장 | 이상길 |
| 교통도로국장 | 김기용 |
| 교통사업단장 | 김진관 |
| 화성시서부보건소장 | 심정식 |
| 화성시동부보건소장 | 김연희 |
| 화성시동탄보건소장 | 공준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필재 |
| 맑은물사업소장 | 한성택 |
| 지역개발사업소장 | 오홍선 |
| 공원녹지사업소장 | 김선영 |
| 환경사업소장 | 오제홍 |
| 동부출장소장 | 공병완 |
| 동탄출장소장 | 서내기 |
| 의회사무국장 | 신현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