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오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진행한 후 이후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관한 제8조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김상균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명미정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상균 위원이 선임되었고 부위원장에는 명미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일괄 위원장과 함께 했었습니다. 선임되었음을 다함께 선포하였고요.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상균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명미정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단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국･소･단장, 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 쟁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따라 담당관 및 대외협력사무소, 기획조정실, 시민복지국, 자치행정국, 여가문화교육국, 민생경제산업국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소･단장 및 담당관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에 관련 없는 실･국･소･단장 및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혁신담당관, 홍보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및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소통혁신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소통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균형발전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균형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협력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통혁신담당관, 홍보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및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소통혁신관 24페이지, 거기에 공공갈등 정책회의, 또 공공갈등 시민의식 여론조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공공갈등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이 되고 있지요?

○이용운 위원 동부, 서부, 또 군공항 문제, 여러 가지 공공갈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리고 차량래핑 25페이지, 차량래핑 및 디자인, 이거에 430만 원인데 래핑은 어느 차량만 하는 겁니까, 이게, 시장?

○이용운 위원 그래서 저는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화성시 통근버스, 이게 약간 번외일 수도 있는데 통근버스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용운 위원 거기에 보면 흰바탕에 검은 글씨로 해서 꼭 장의차량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화성시 이미지에 안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래핑’ 그래서 이거하고 연관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고려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우리 화성 색깔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건 홍보팀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통혁신관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참작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용운 위원 그다음에 홍보담당관, 30쪽에서 31쪽 행사운영비하고 아파트 모니터, 시 대표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거, 이거에 있어서 홍보 부스가 17백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어디서 운영하는 것이죠, 장소는 어디이고?

○이용운 위원 또 유튜브 문제는요, 유튜브 채널은요?

○이용운 위원 네, 아파트.

○이용운 위원 아파트는 31페이지이고 유튜브는 32쪽, 시 대표 유튜브 채널 운영

○이용운 위원 유튜브 채널의 참가자는 대충 얼마 정도 나옵니까, 몇 명이나?

○이용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 홍보 대사가 있지요?

○이용운 위원 여기에 참여하고 그러나요?

○이용운 위원 시 대표 유튜브 채널인데 유튜브는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이 볼 텐데, 본다고 하는데 시 홍보대사를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용운 위원 매체, 언론매체 홍보는 1억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매체수는 어떻게 되고 방법은 어떻게?

○이용운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언론사별로 나가는 건가요?

○이용운 위원 차등을 둔다는 것은 우호적인 언론매체는 아니고 어떤?

○이용운 위원 언론매체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고요.

○이용운 위원 지금 홍보가, 모든 부분에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0만 도시가 안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100만 명째가 누가 될 것인지도 관심도 갖고, 100만 명을 달성하는 데를 날짜를 따져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100만 도시가 되었을 때 시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거는 지금 간과 시하고 달라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홍보가 안된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시민들이 ‘야! 백만 백만 백만’ 하는데, 무슨 각종 행사든 뭐하든, 그러면 100만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데, 우리 시민들이 뭐가 좋아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홍보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이용운 위원 별도로요?

○이용운 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상균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글쎄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100만 도시가 되면 뭐가 좋아진다라든가 이런 걸 같이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인원수에만 집착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거든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많은 노력,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열린음악회가 또 성대하게 돼서, “티켓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정도인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 좀 같이 홍보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파트 아까 모니터 그거에 대해서, 아파트가 몇 군데나 되나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아파트 모니터 보니까 시 홍보 자막이라든가 이거는 작고 눈에 확 안띄고 그냥 홍보물 있잖아요. 영업적인 거, 광고물이 너무 넘쳐나더라고요. 비율 같은 것 좀 조정을 하면 안돼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것 좀 더, 기왕 돈 들여서 하느니만큼 시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균형발전과장님, 우리 ESG죠? 그게 현재 저희 상임위에서 그게 감액이 되었는데 준비가 안돼서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감액을 인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영수 위원 저는 취지가 물론 준비를 잘해서 하면 최상이겠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ESG 경영이나 이런 사업들이 저희 화성시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기업수도 가장 많고, 그리고 100만 특례시에 곧 가면서, 100만이 되면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같이 행사를 포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물론 준비 부분이 조금 미약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면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삭감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 금액이 삭감이 안되고 다시 배정이 된다면 우리 과장님은 잘 준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혹시?

○김영수 위원 어차피 경기도도 의지가 있는 거 같고 저희 화성시만 의지가 있다면 같이 매칭해서 잘 준비하는 것도 우리 화성시를 알리는 게 가장 좋은 효과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ESG가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잘함으로써 세계 무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6페이지 보시면 옴부즈만 활동지원이라고 있어요.

○위원장 김상균 이 옴부즈만 부분의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다섯 분이시죠?

○위원장 김상균 다섯 분에 대한 1년 실적이 어떻게 되죠?

○위원장 김상균 아니, 그게 아니라 작년 실적.

○위원장 김상균 192건이요?

○위원장 김상균 다섯 명이 192건이요, 1년에?

○위원장 김상균 그럼 그분들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접수가 되나요?

○위원장 김상균 재접수라 하면 어떻게 재접수가 되는 거죠?

○위원장 김상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1년에 190 몇 건 밖에 안된다는 건가요?

○위원장 김상균 그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옴부즈만에 대해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1일 한달의 민원처리건수가 그 정도 돼요. 솔직히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하면 거의 평균치로 따지면 80건, 90건씩 민원처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이 그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편의와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역할을 하는 시민옴부즈만이 1년에 195건을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감이 또 된다는 거는, 이 부분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거 같아요. 안 그러면 홍보를 더 하시든지, 실질적으로 다섯분이 1년에 195건이면 이분들은 1년 동안에 무슨 업무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이분들은 3개월 동안 그 한 건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그분들은 실적을 부여받아서 그 한 건을 계속 가지고 3개월이든 4개월이든, 그럼 어떤 분은 1년 동안 해결 안되면 1년 동안 그 한건 가지고 계속 준비한다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위원장 김상균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은 1년 동안 그 한 건 가지고만 계속 업무를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상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1년 동안 그분들이 추진한다는 건 자료를 보내고 뭐 하면서 다른 업무들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1년 프로젝트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상위 답변이 올 때까지도 기다리시는 거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다시 마지막으로 이 옴부즈만 관련해서 질문드리면 옴부즈만이 왜 필요한 건가요?

○위원장 김상균 예전에도 다른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버스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타지 않게 만들어 놓고 안 탄다고 정책을 없애지 말고 타게 만든 다음에, 그 활동을 더 타게 만든 다음에 정책을 더 활성화 시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소리냐면 저도 그렇게 주민활동을 많이 했는데 옴부즈만에 대해서 근래에 알았어요.

○위원장 김상균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상 권한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분들에게 권한을 주든 힘을 주든 뭘 하든 그분들이 정말 할 수 있는 영역을 주시든지, 안 그러면 그것도 안되면 실질적으로 옴부즈만이 1년 동안 190건 했다고 예산을 이만큼 억단위로 쓰는데 그럼 한 건당 1천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돈으로 환산을 하면. 그럼 한 건당 1천만 원이면 용역비로 따져도 차라리 그 민원을 용역을 줘 버리면 1천만 원 이하로도 될 거 같아요. 1년 동안 용역을 줘서 그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제안하고 변경하라고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한 건당 1천만 원도 안 들어갈 거 같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럼 더 전문가적인 집단에서 용역으로 발주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정책이 좋은 것이면 그 정책을 더 좋게 만드시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지금 당장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한다고 해서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위원장 김상균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100만 화성 희망소통 콘서트라고 있어요. 이게 55백의 시비인데 100만 특례시 준비하다가 시 재정 거덜나겠어요. 100만 붙어서 행사가, 제가 보기에도 지금 행사가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재정이 부족하다고 재정을 삭감하고 예산안 감액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100만만 붙으면 다 통과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 부서마다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여기도 100만, 저기도 100만이면서 다 한 대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른 부서들하고 얘기를 해서 하나로 통합을 하시든지, 왜냐하면 비슷한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다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이용운입니다. 홍보담당관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라든가 문자발송 같은 거 할 때 문구나 문자 같은 거는 어떻게 해서?

○이용운 위원 네.

○이용운 위원 아니, 문안, 문안 작성은 어떻게 하느냐

○이용운 위원 담당부서에서?

○이용운 위원 무슨 여럿이 몇 단계 검증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용운 위원 예를 들자면 큰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게 ‘화성이라 행복합니다.’ 그 문구가 있었지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화성’하면 역사적으로 수원군, 화성군 이렇게 돼서 수원하고 우리 화성을 같이 쓰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럼 ‘화성이라 행복합니다.’ 수원도 똑같고 이쪽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성시라 행복합니다.’ 하고 한자 차이인데 어떻습니까, 느낌이?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이용운 위원 그렇지요?

○이용운 위원 이게 그래서 홍보가 중요하고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 문제는 내부적으로 할 때 검증절차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보거든요. 그래서 글자 한 자 차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장철규 위원 항상 시정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담당공직자분들한테 일단 감사를 표하고요.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옴부즈만에 대해서 잠깐 한가지만 여쭤보려고, 생각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국장님, 옴부즈만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물론 아쉬움도 있을 거고 보람된 일도 있을 것인데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우리 옴부즈만 활동에 되게 자랑스럽거나 보람된 일이 있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장철규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실 옴부즈만의 활동이 사실 되게 다양한 부분일 거고 일반 사적인 부분의 영역까지도 서로 고충을 나눠야 되는 부분이라 사실 저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을 저는 터치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단지 그 부분이 저희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보여지거나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이나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은데요. 물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한 숫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이 자체가 홍보라든지 안내나 이해가 없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민원이 한 건이어도 훨씬 시의 큰 예산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많은 다수의 민원을 가지고 하나의 건으로 옴부즈만이 정리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장철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좀 더 써 주시면 아마 훨씬 더 좋은 정책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철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장철규 위원 열심히 일하고 오해를 받지 않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장철규 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대외협력사무소,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올해 추진하시거나 이렇게 목표로 갖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장철규 위원 보면 사실 대외협력사무소가 상당히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노력하는 걸로 아는데 사실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 보이는데 어떠세요?

○장철규 위원 일단 다음에는 다음 내년 예산에 들어갈 때는 실적을 가지고 충분히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넉넉하게 달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신청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LED 홍보, 모니터 홍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포커스 미디어랑 에프앤티홀딩스 등 두 개소에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상균 그럼 이거를 시에서 직접 송출하나요?

○위원장 김상균 문구를 업체에다 주면?

○위원장 김상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아파트에 설치된 거잖아요?

○위원장 김상균 그런데 아파트에는 또 뭐가 송출이 되냐면 시의 통장님들이 홍보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도 송출을 해요. 중복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이런 부분들을 통장을 통해서 홍보해 달라고 얘기하면 아파트에서는 포커스미디어나 자기네들 홍보미디어에 다 띄워 주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별도의 2억이라는 돈을 주고 별도로 띄워 달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통장님들이 갖고 온 자료들도 관리소에서 일괄로 다 띄워 주고 있거든요. 이런 현황을 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혹시 알고 계셨나요?

○위원장 김상균 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동영상으로요?

○위원장 김상균 동영상은 별도의 화성시 홍보동영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상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혁신담당관, 홍보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및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면 다른 위원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111페이지 보면, 111페이지, 116페이지 보시면 안전환경 조성사업 반환금과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반환금이 있어요. 반환금이 왜 발생된 거죠?

○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지금 목적이 화성시민 생활안전 및 산재한 안전사각지대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돼 있는데.

○위원장 김상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14백만 원의 돈이면 CCTV를 네 군데, 다섯 군데를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인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보면 CCTV 설치한다고 하고 이런 중복사업들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경우들도 있는데 반환하는 이유가 뭐죠?

○위원장 김상균 집행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용은 안되나요?

○위원장 김상균 왜냐면, 제가 왜 자꾸 예전부터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어찌됐건 이게 그 목적을 위해서 설계된 금액인데, 그러면 솔직히 시민안전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설치하는 게 우리 쪽에서는 이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향후에는 이런 반환금이 발생 안되게 잘 적정하게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오문섭 위원 저희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 위원 우리 기행위인데요. 제가 예산가지고 말씀드릴 건 아닌 거 같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내년 예산을 지금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들이 감액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 안 드리면 드릴 기회가 없을 거 같아서 지금 상황이 안 맞는데도 드리는 것인데요. 감액보다는 적어도 큰 거를 줄이고 작은 거를 살리는 선에서 감액하지 말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동결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예산재정과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니까 꼭 그 말씀을, 먼저 상임위에서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잠깐 까먹고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63쪽 군공항, 피해보상금 또 지역으로 나가는 게 있지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피해보상 이전에 화성시가 3개 권역이라고 볼 수도 있죠. 동부, 중부, 서부?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군공항에 대해서 피해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의견을 같이 하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는 같은 동부라든가 서부라든가 해당지역의 피해 심정이라고 할까,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부지역에서 군공항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서부지역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서부지역에서 군공항 반대하기 이전에 병점지역에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부분들이 같이 피해의식을 동참하지 못한 부분도 너무 간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민갈등까지도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군공항대응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운 위원 수원하고 군공항이전 때문에 여태껏 엄청난 기간을, 시간을 소비하고 금전적인 피해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군공항 올 수가 없죠?

○이용운 위원 그것을 완전히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군공항대응관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간 강력하게 군공항반대추진위원회에서도 민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운 위원 그래서 수원은 너무 언론플레이도 많이 하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 화성시가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같이 병행을 해서 완전히 한방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정책관이 돼 줬으면 하는 부탁을 가져 봅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54페이지 성과금 등 성과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천만 원 지금 예산을 잡으셨는데 지금 한 15% 정도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감액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예산을 과하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덜 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거예요. 내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하시라고, 지금 ‘100만 시민, 100만 시민’ 하셔서 시민들을 위해서는 행사를 많이 치르고 있는데 정작 일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뭐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내년의 예산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차원에서 격려의 그런 성과금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명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남양읍의 부설주차장, 267쪽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5백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용운 위원 물론 상임위에서 검토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겠지만 설명이 부족해서 문의드렸고요. 그다음에 44쪽 정책기획과,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 이거 몇 군데를, 출자기관이 지금 몇 군데로 되어 있나요?

○이용운 위원 열군데 나열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용운 위원 이 출자・출연기관이 용역이 필요하긴 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화성도시공사 같은 경우 많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운동장 관리, 체육시설 관리에서 국한될 게 아니고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부분들, 사업을 더 확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또 FC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실적 평가를 확실하게 하셔서 세금낭비가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저는 다른 거 보다는 이 양식이 우리 예산재정과에서 나오는 거죠, 이 양식이? 양식 보시면 추가편성사유라고 해서 양식이 나가겠지만 감액사유든 증액사유든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추가편성사유로 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우리 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우리 예산재정과에서 폼을 준다고 해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증액이면 증액, 감액이면 감액으로 해서 해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데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방송을 통해서 다 보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산재정과가 일일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런 것도 조금만 직원분들이 신경쓰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4페이지 보면 불용액 삭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다 청소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위원장 김상균 네, 사회적경제과, 설명자료 84페이지.

○위원장 김상균 지금 말씀하신 설명을 들으면 지속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지속사업의 일환으로 인센티브 제공해야 되는데 인센티브가 제공이 안되니 삭감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위원장 김상균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보안에 대해서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정보보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위원장 김상균 감액이 많이 발생되면 정보보안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나스관리라든가 서버관리나 이런 쪽에서 추가적인 금액 같은 게 발생이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상균 모든 게 다 처리된 다음에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저희가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이 CCTV나 이런 것들을 관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제에 대한 부분도 서버관리라든가 녹화영상관리, 그리고 외부의 망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마찬가지로 방화벽이나 이런 거는 정보보안 쪽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은가요?

○위원장 김상균 방화벽도 별도로?

○위원장 김상균 스마트도시과에서 CCTV 관련된 방화벽은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김상균 별도로 분리망으로 해서 전용해서 사용을 하고?

○위원장 김상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아까 정책기획과 출연, 거기에 39백만 원인데 이게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이용운 위원 끝난 거예요?

○이용운 위원 아이고 미안합니다. 또 공공기관 역량강화 교육 운영이 있지요?

○이용운 위원 그거는 각 공기관에서 중복되는 그런 건 없나요?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반환금이 굉장히 많은데 반환금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반환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모든 상임위 할 때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반환금이 자꾸 발생된다는 건 그만큼 주민분들에 대한 수요를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반환금이 발생 안 되게 최대한 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반환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 김상균 468페이지 보면 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한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다문화과 설명서 468페이지 안전지킴이 운영, 봉담읍 고시길 초소 하나.

○위원장 김상균 지금 2개월 연장한 건가요?

○위원장 김상균 지금 본예산에는 1년 치 용역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그러면 이 사업이 2개월 있다가 종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위원장 김상균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이 사업이 2개월 있다가 끝나는 건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건지에 대해 여쭙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균 주변의 주민분들이 불안감이 해소되기까지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2개월만 예산이 추경이 돼가지고 혹시 2개월 있다가 사업이 끝나는지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변 주민분들의 불안감 해소될 때까지 계속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예결위를 처음 들어와 봐서 다른 상임위의 과장님들 뵈니까 생소하기도 하고 서로 긴장감이 있는 것 같은데 긴장 안 하시고 하셔도 되니까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244페이지 보시면 중식비가 나와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나오는데 제가 이해를 못한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좀 여쭤볼게요. 추가편성사유를 보면 당초 근무예상인원 300명 대비 실 근무인원 증가로 추가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7천 원 곱하기 340명이에요. 그러면 실 근무요원의 증가분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300명까지 같이, 그러니까 저는 보는 게 뭐냐면 증가분에 대한 부분이 인원에 대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340명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김영수 위원 사업대상 보면 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348명인데 왜 340명으로 또 이렇게 지정이 됐는지 이것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김영수 위원 네, 300명.

○김영수 위원 아니, 그 위에 23년 6월 30일 기준 보면 348명이 있어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8명이 빠진 거예요?

○김영수 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게 있는 건가요, 혹시?

○김영수 위원 저희는 이제 이게, 물론 중간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사람 명수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이게 급식비이다 보면 중식비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왜 기준이 340명 기준이 됐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이 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아니, 303페이지 먼저 할게요. 여기 보면 통계목이 변경되면서 삭감하고 다시 예산을 그대로 세운 거잖아요. 14억이죠?

○김영수 위원 전액 감액된 이유가 어떤 건지, 이게 지금 명절위로금 지원인데 이게 다 감액된 이유가 어떤 걸까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취약계층 지방재원 통계목으로 바뀌면서 14억을, 그러니까 지방재원의 통계목은 삭감하고 다시 14억을 다시 세운 거네요?

○김영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통계목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계속 많더라고요.

○김영수 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 어디 과였죠? 기획조정실하고 쭉 말씀드렸는데 이 양식 폼이 예산재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내려간 건 맞는데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액사유이면 감액사유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는 부분인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요. 추가편성사유라고 해서 계속 감액도 나오고 증액도 나오는데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사유, 증액 부분에 증액사유가 좀 나왔으면, 이거는 우리 생활보장과만 아니라 전체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폭이 더 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그대로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인데요. 여기도 통계목이 바뀌면서 780만 원이 삭감되고 다시 840만 원을 세운 거네요?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금액이 된 거죠?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조금 제가 아쉬운 게 보면 이 변경내시에 대한 부분에 산출의 기초가 좀 있었으면 이해가 좀 빨랐을 건데 저희는 추가편성사유나 이런 사유를 보게 되면 통계목이야 이해는 하지만 뒤에 도 변경내시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좀 찾아봐야지만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써서 해주시면 이해하는 폭이 넓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워낙 잘하시는데 이런 것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는 마지막으로 317페이지 보시면 행려자 지원비가 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행려자 발생 시 귀향여비 또는 숙박비 등에 대한 지원인데 사유를 보면 ‘하절기 폭염대비 및 연말 한파대응에 의한 예산 부족’으로 해서 사유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어떤, 귀향여비하고 숙박비하고 관련된 부분인 건가요, 이게?

○김영수 위원 그러면 숙박비 금액에

○김영수 위원 그래서 편성사유를 보면 귀향여비나 숙박비에 대해서 조금 연관성이 있나 의심을 하게끔 나온 내용이어서,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이게 금액이 증액되면서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라는 의심을 해서 지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다 하시고 추가 질문으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그 위기가정은 어느 과에서 하나요? 생활보장과에서 하나요?

○오문섭 위원 지금 혹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정 조사를 해놓은 게 뭐 좀 있습니까, 화성시에?

○오문섭 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요지는 뭐냐면 위기가정 실태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 만약 위기가정이 있다면 그 위기가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대장 숫자가 얼마나 되는 건지, 관리하는 관리자는 어떻게 구성이 돼서 하고 있는지를 내가 좀 묻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전체적으로 화성시의 위기가정 데이터를 뽑아놓은 건 하나도 없습니까? 자료 수집해 놓은 것.

○오문섭 위원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 대상자가 지금 현재 1만 건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분포가 돼 있고 읍면동으로 관리가 돼 있는데 관리자는 읍면동으로 나뉘어서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화성시 복지과에서 다 하는 건지.

○오문섭 위원 문제는 뭐냐면 그 인원이 1만 명 가까운, 1만 이상 되는 위기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지금 현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위기가정 파악이 1만 명 된다니까 위기가정을 관리하는 데 읍면동에서 복지팀 1팀, 2팀으로 나뉘어서 관리하신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에 비해서 관리자가 몇 분이 있는 건지, 그러면 1팀, 2팀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관리하는 팀, 그 소속으로 돼 있는 관리자는 몇 명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 사람 몇 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오문섭 위원 그러면 1팀 인원이 얼마나 돼요?

○오문섭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굉장히 언론에 대두되고 많이 지금 되고 있어요.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혹시 오늘 아침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위기가정이 자녀를 남겨놓고 어머니가 사망하는 사건, 그 사건은 결국 아이가 20일째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치료 과정에 있고 이래서, 보통 보니까 위기관리팀에서 팀 운영을 하는데 관리자는 보통 한 사람이 50명 내지 100명 이상을 관리하는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 분포가, 어떤 조직으로 이끌어 나가는지 그걸 내가 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 관리자가 몇 명이 있는데 몇 명을 관리가, 읍면동으로 전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전부 다 뽑으셔가지고 1팀이 됐든 2팀이 됐든 그 사람을 관리하는, 그런 가정을 관리하는 인원수를, 제가 관리자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만약에 관리자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화성 인구가 100만이 된다면 이런 분들의 위기가정도 많이 있을 거다, 그렇게 됐을 때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최고의 맥시멈 인원을, 몇 가정을 할 수 있는지 이걸 지금 제가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데이터를 뽑으셔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틀림없이 곧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설명서를 보면 235쪽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지원에 관련돼서 이렇게 보니까 원래 2억 7,200만 원 시비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을 약 8,4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어요. 어느 팀이시죠?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결국은 어린이 치료사 채용이 오히려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이 삭감이 된다는 거잖아요.

○오문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저는 이제 이것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민간치료사를 채용하기가 어렵다면 민간치료사 기관하고 연계해서 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오문섭 위원 어차피 상주하는 치료사가 어렵다면 방문치료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내에 있는 연결될 수 있는 기관하고 얘기하면 방문치료도 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좀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장애아분들에 대한 치료사들이 사실적으로, 지금 다른 관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역에도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뭐 대학병원에 있는 이런 분들도 이분들을 치료하는 치료사들 구인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방법으로 좀 이렇게 연구를 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문섭 위원 거기에 대해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방법도 강구 좀 해주시고 활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상균 네.

○오문섭 위원 제가 너무 질문을 또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180쪽, 그러니까 설명서 413쪽을 보면, 412쪽 하고요. 어느 분이 담당이십니까? 거기 지금 보면 장애인 시설 관련해서 시설 지원, 휴일수당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밑쪽에 보면 장애인 기능보강 반환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현재 우리 화성시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오문섭 위원 그렇다면 최근 한 5년간 이 시설의 어떤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장애인 수하고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됩니까?

○오문섭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를 이렇게 제가 좀 받아보려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또한 2022년부터 지역사회 기반 주거복지 서비스의 개편을 위해서 정부에서 탈시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것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오문섭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화성시에 최근 5년간의 장애인 수 변화하고 또 그다음에 이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데.

○오문섭 위원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화성시에 거주하는 시설의 예산보다도 장애인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좀, 그런 사업계획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질문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업계획 예산을 내년에는 그런 방법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말씀드린 내용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교복위에는 6, 7대에, 한 6년을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이렇게 하시는 것은,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일도 많고 지원부서로서, 사업부서보다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너무 고생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늘 교복위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힘들고 저랑 같이 이렇게 옛날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그렇게 신경 많이 쓰시고 하셨는데 지금도 보니까 더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복위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힘 좀 내시고요.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 있을 때보다도, 어떻게 기분 좋으시죠? 지금 위원회가 잘 움직여 가니까, 어떠세요? 잘해주십니까? 우리 이용운 위원님 계시는데요.

○오문섭 위원 보시면 질문 제가 안 하면 거의 할 게, 다들 하셨기 때문에 안 하실 것 같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복위가 이렇게 신경쓰고 정말 일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옛날에는 시차 변경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근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고생 많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저는 자리 좀 이석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 여쭈어볼게요. 복지정책과 설명서 249페이지거든요. 거기에 보면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금액이 굉장히 좀, 120만 원인가요?

○장철규 위원 이게 기존에도 계속하시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하는 건가요?

○장철규 위원 그러면 여섯 군데라고 그러셨잖아요.

○장철규 위원 그러면 인원은 2명만 배치돼 있는 건가요?

○장철규 위원 한 곳에 두 분이 배치돼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5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 다른 곳에도 더 늘리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게 한 군데만 이렇게 두 분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장철규 위원 조정이라는 게 어떤 조정을 하시는 건가요?

○장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복지정책과인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51페이지 보면 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서 251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이제 시비가 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장철규 위원 네.

○장철규 위원 그러면 계속 해가 갈수록 대상자분들의 연세도 올라가실 거고 그러면 조금씩 지원대상이 되실 분들도 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장철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예산을 더 줄인다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예산이 절감되겠죠?

○장철규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은, 이게 예산이 앞으로 더 늘어나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장철규 위원 이게 물가라든지 이런 게 상승이 되니까 단순한 숫자보다는 그분들이 살아가시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생활보장과에 보면 설명서 302페이지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일반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를 봐서는 솔직히 제가 이쪽이 지금 전문가가 아니라서 약간 이해가 좀 어렵긴 한데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제가 들을 수가 있을까요?

○장철규 위원 지금 여기 보면 1인 가구에 대해서 207만 7,892원의 소득 미만이면 62만 3천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장철규 위원 이게 이제 기준소득의 30%의 소득일 경우에만 이 금액 한도 범위 범주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말씀이신가 봐요.

○장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6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6인 가족에서 총 소득이 216만 8,394원이어야만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장철규 위원 그러면 이 지원 소득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검증을 하시나요?

○장철규 위원 그럼 이게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장철규 위원 보유 재산도 보고 그분의 지출내역도 확인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 건가요?

○장철규 위원 어느 정도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카운트되는 분들이 있나요?

○장철규 위원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것은 이 자체를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사용이 돼야 된다, 이게 잘못된 약간 저기 된 데로, 공급이 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서류상으로 이 범주를 맞춰가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여나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시에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바로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소득만을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소득 대비해서 사용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조금 더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세간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항상 큰 대기업이 아닌 자잘 자잘한 중소기업에나 조그만 데 들어가면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이러저러해서 4대보험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 확인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세세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장철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팀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대상자들이 있으세요. 서류상으로는 지원 대상이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해줘야만 되는, 그 대상이 더러 있거든요. 독거노인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영유아들도 마찬가지고 또 한부모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류상으로는 자녀들이 있고 재산도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사자는 그거에 대한 아무런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위치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또 그분들이 말씀을 안 하세요. 본인이 힘들어도 말씀을 안 하시고 외롭게 생활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발굴과, 그분들은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찾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 닥칠 때까지는 못 찾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변에 설문이라든지 탐문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실효성 있는 우리 복지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장철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우선 내 삶을 바꾸는 복지 희망화성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복지국의 노력이 대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여성다문화과가 제1회 다양성축제를 구봉산에서 했죠?

○이용운 위원 그래서 다문화 어린이합창단도 좋았고 특히나 미8군 보컬밴드가 와가지고 구봉산을 아주 달궈놨던 것 같습니다. 올해 제1회였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지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걸 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시민들이 더 다양한 축제를 맛볼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복지과와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 지금 그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고 있죠?

○이용운 위원 그래서 두 부서가 같이 협업해서 정말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나 비장애인들이 서로 다 상생하면서 좋은 무장애나눔길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특별히 중장년, 노인복지과이면 간단할 텐데 그 앞에 중장년노인복지과라 헷갈립니다. 화성시가 효의 고장인 만큼 노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간 시민복지국 실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임채덕 위원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 무장애나눔길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예산서 178페이지, 설명자료 409페이지에 왕배산 무장애나눔길 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임채덕 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완공되는 건가요?

○임채덕 위원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205페이지, 설명서 467페이지 여성다문화과에 다자녀가구 미아방지 목걸이 지원사업이 있어요.

○임채덕 위원 아마 일정 부분 감액처리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임채덕 위원 추가적으로 늘어난 금액이다?

○임채덕 위원 그러니까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임채덕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09페이지, 설명서 477페이지고요. 여기에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운영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서부권에 하나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임채덕 위원 동탄이나 동부권은 지금 운영계획 자체가 없는 거고요?

○임채덕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호시설에 입소해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임채덕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부권도 있지만 아무래도 도시권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추후에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100% 시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채덕 위원 이거를 좀 매칭사업으로 도비나 아니면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이 혹시 없을지.

○임채덕 위원 그런 부분이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나 동탄권에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채덕 위원 그리고 예산서 232페이지, 설명서 583페이지고요. 영유아보육과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수가 몇 명이나 되고 있죠?

○임채덕 위원 계속 줄어드는 상황인 거죠?

○임채덕 위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계속 인구 감소 때문에 줄은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제 화성시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임채덕 위원 지금 그럼 얼마만큼 국공립을 늘릴 계획이신 거예요?

○임채덕 위원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

○임채덕 위원 그래서 병점지역에 국공립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단일 아파트에서는 사실 아이 수가 계속 줄어드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공동주택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그랬더니 문제는 이제 그런 거더라고요. 오래된 아파트에서 노유자시설로 사실 이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 사업이 가능한데 변경하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진행을 하려다가도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현실적인 대안, 지금 전체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결국은 민간어린이집들이 이렇게 폐원하고 소규모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필요한 데는 사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못하는 경우들, 이런 부분들도 좀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현실적인 부분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이제 소규모 어린이집들도 그런 이제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요.

○임채덕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우리 화성에도 지금 구도심 중심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려워진 상황으로 계속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그분들하고 머리 맞대고 좀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예산서 344페이지, 설명서 819페이지고요. 중장년노인복지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점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요.

○임채덕 위원 보니까 지금 지원금이 약간 변경돼서 추가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화성시에서 이렇게 주민자치라든지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좀 있나요?

○임채덕 위원 지금 지원은 같은 건가요?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하고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노인대학하고.

○임채덕 위원 어떤 지원 사항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임채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임채덕 위원 앞으로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결국은 대한노인회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회든 아니면 다른 사회단체들이 각 읍면동에서 사실 이런 개별적으로 노인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수요 조사라든지 예측해 보지 않으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임채덕 위원 하여튼 조금 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점1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차별 없이 노인대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348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827페이지고요. 여기 능동의 경로당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이게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임채덕 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된 부분인 거죠?

○임채덕 위원 임차해가지고 진행하는 건가요?

○임채덕 위원 이거는 자부담이 또 따로 있는 건 아닌 거죠?

○임채덕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873페이지입니다. 위생정책과 내용이고요. 함백산추모공원 국외출장이 있어요. 지금 이제 군포시가 들어온 상황인 거잖아요. 군포시하고는 지금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임채덕 위원 분담금 180 몇억이죠?

○임채덕 위원 그러면 군포시가 지금 시설을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시민분들이요.

○임채덕 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들은 이제 많이 해소가 됐겠네요?

○임채덕 위원 이 국외출장이 그러면 어떤 사유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죠?

일단은 군포시가 추가로 들어와서 7개 시가 일본 벤치마킹 가게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저희가, 군포시가 추가됨으로써 7개 시가 봉안당을 운영하게 될 텐데 향후에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 2026년이면 이제 만장이 되거든요.

○임채덕 위원 26년?

○임채덕 위원 진행 사항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임채덕 위원 26년부터는 그러면 봉안당은 이용을 못하게 되는 거네요?

○임채덕 위원 가장 큰 문제가 그러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임채덕 위원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고?

○임채덕 위원 7개 시가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임채덕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경기 남부권에 장사시설이 이렇게 사실 들어와서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또 화성시가 주도해서 이렇게 7개 시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아마 이게 협의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여튼 모든 지자체가 동의가 돼야지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해주시고 공무출장도 가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배워서 벤치마킹해서 잘 적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 위원 너무 엄숙한 것 같아요. 몇 가지 질의를 준비를 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가지고,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상황이 어떤 거죠?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알고 싶은 건 계획대로 내년에도 그냥 잘 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거든요.

○박진섭 위원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박진섭 위원 잘 한번 해보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추이가 어떤 건가 해서, 여기 보면 격리자 생활지원비라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상황이 추이가 예전보다,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더 심한 건지 아니면 대부분 신고도 안 하고 자가치료 개인이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지, 이런 건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박진섭 위원 그래서 감액을 한 거구나.

○박진섭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돼서 혹시 파악이 잘못된 건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너무 장시간 하다 보니까 뒤에 분들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과장님들은 그래도 대답이라도 하니까 좀 나은데 뒤에 앉아 있는 팀장님들은 표정들이 빨리 나가고 싶다는 표정이어서 질문을 10개 준비했는데 3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62페이지 여성다문화과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운영에서 산출기초를 보면 인력 운영비가 감액됐어요. 한 2억 9,400 정도, 그렇죠?

○김영수 위원 이게 인력 운영비인데 감액된 이유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인력 운영이, 인력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산출내역 보면 14명이 6개월 정도 빠진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그만큼 인력이 여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빠져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350만 원에 14명 곱하기 6개월이거든요.

○위원장 김상균 일단 말씀하시기 전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이 있다 보니까.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위원장 김상균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아니 저는 14명이나 되니까 이게 운영위원들이

○김영수 위원 다른 곳으로 가서?

○김영수 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이분들이 가신 곳에 예산이 또 따로 잡히는 겁니까, 운영비니까 여기서 빠진 만큼?

○김영수 위원 이게 스포츠시설팀이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아니라 스포츠 쪽에 계신 분들이 보통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가요?

○김영수 위원 인력 운영비 하면서 스포츠시설팀이라고 하니까 안에 있는 내용까지는 모르고 그냥 저는 전체적으로 스포츠 하신 분들만 이렇게 있는데.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균 아닙니다.

○김영수 위원 잠시만요, 워낙 많다 보니까. 저기 사업설명서 730페이지 청년청소년정책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회의수당인 거죠? 회의 참석 보상금인 거죠?

○김영수 위원 청년들을 4개 분과로 나눠서 청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하는 그런 걸로 지금 구성이 된 거죠?

○김영수 위원 내부에 문제는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 잘 운영이 안 돼서 제가 이거를 꼬집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소위 안에서 갑질 부분도 있고, 청년들이 갑질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좀 들리는데 잘되고 있는 거죠?

○김영수 위원 청년들끼리에 대한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기에서 풀어갈 수 있는 건데 혹시 이 청년들이 마치 뭐가 좀 된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한테 갑질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김영수 위원 일부가 좀, 전체는 아닌데 일부가 공무원 상대로 갑질을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금액보다는 이왕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과장님하고 만나볼 수가 없잖아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번 기회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 과장님, 설명서 807페이지입니다.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서 이게 또 통계목이 바뀌면서 3억 7,300이 삭감되고 다시 시비로 1억 8,600을 세웠는데 한 절반 정도가 빠졌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중복 수혜라고 하는데 어떤 유형의 중복 수혜인지.

○김영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전에는 중복 수혜 3억 7,300이 잡혔던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중복 수혜를 받았다는 게

○김영수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김영수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고 예산은 이 정도 잡았는데 이제 중복이 있다 보니까 다시 통계목 변경하면서 줄이면서 다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다는 거죠?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복지국이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팀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화성시가 복지로 더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왕배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공모해서 따내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증감이 거의 배가 됐어요. 어떤 부분이 증감이 됐는지.

○위원장 김상균 기존에 저희가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가 안 됐는데도 금액이 올라서 증액이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연장 2킬로미터가 돼서 추가 금액이 초과된 건가요?

○위원장 김상균 이 무장애나눔길이 굉장히 좋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왕배산이 교통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실질적으로 동네, 동탄2신도시 가운데에 있는데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거나 차들이 정차해서 내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찌 됐든 장애인분들이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맑은 공기와 즐거운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나눔길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오지 못하면, 솔직히 우리가 예산만 쓰고 사용을 못하면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혁신과라든가 나눔택시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우리가 왕배산 길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다른 부서와 좀 연계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그리고 설명서 386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과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위탁금 국비 반환금이 있어요. 반환금이 된 사유가 어떻게 된 거죠?

○위원장 김상균 387페이지 밑에 1,300.

○위원장 김상균 네.

○위원장 김상균 저도 제 아들 때문에 이런 바우처를 많이 썼는데 실질적으로 이 바우처에 대한 부분은 정보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쓰고 싶어도 저는 몰라서 제 비용으로 그냥 일반에 다녔거든요.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연히 바우처라는 얘기를 듣고서 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사용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반환금이 1,300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발달장애서비스 부분이 나래울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반환이 되면 그만큼 써야 될 부분을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조금 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설명서 432페이지 보면 발달장애 부모상담 지원 반환금이 있어요. 부모 상담의 비율이, 건수가 많나요?

○위원장 김상균 이분들이 직접 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야 되나요?

○위원장 김상균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외부에 출입할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전화를 계속 붙잡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이 발달장애 부모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또한 아이를 한 2년 동안 나래울에 발달치료나 재활을 다니면서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담에 대한 부분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애를 어떻게 놓고 갈 수가 없고 애가 뛰면 한순간에 사고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를 붙잡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약간 방문사업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문하는 상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저희가 각 동마다 찾아가는복지팀이 있고 복지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발굴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그리고 설명서 580페이지 보면 장애인전문 및 통합어린이 특수교사 및 치료사 수당이 있는데 수당이 상당히 낮은 부분이죠? 아까도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오문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맞게 반영이 된 금액인가요?

○위원장 김상균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몇 군데, 한 다섯, 여섯 군데를 갔는데도 받을 수 없다, 다른 데 가면 안 되겠냐는 식의 상담을 많이 받아서 그때 좀 많이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돼야 저희가 또 발달장애인이라든가 경계성에 있는 분들이 더 좋아져서 자립할 수 있는, 나중에 커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초기에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청년청소년정책과 731페이지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 있는데 이 부분의 사업 목적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로 ‘사업 신청 마감 및 까다로운 선정기준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여 잔액 발생’해서 감액이 됐다고 하셨어요.

○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이 선정기준이 왜 이렇게 까다로운 거죠?

○위원장 김상균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200만 원 줄 때도 그 서류 내는 것 때문에 내가 이것까지 내야 되느냐고 그러면서 현타가 와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는 원장님의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서류를 준비하다가. 정말 이분들이 힘든 상황에서 서류를 준비하고 기준을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차후에 저희도 많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요. 목적에 맞게 지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상균 마지막으로 828페이지 중장년노인복지과에 보면 노작마을 경로당 증축에 대해서 증감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부분들이 증감이 된 거죠? 828페이지요.

○위원장 김상균 보면 외장재는 재료비에 의해서 4,500이 증액되는데 유니버셜 디자인은 편의성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위원장 김상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설명서 상관없이 행정지원과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시정홍보 현수막 제작인데 100만 대도시 진입 등을 축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10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각종 모범시민 시상식을 개최하여 희망화성어워드 한다고 또 시비가 돼 있고요. 자치행정과 212페이지 보면 100만 인구 달성 기념행사에 또 시비가 있고 지금 보면 다 100만, 전에 교복에서도 100만 특례시 한다고 5,000만 원 행사 증액이 돼 있어요. 100만 특례시 행사하다가 시 거덜나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중복사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올라온 거 보면. 제가 예결위에 오기 전에는 못 봤는데 지금 예결위 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100만 특례시로 해서 행사만 해도 거의 제가 지금까지 본 게 한 2억이 넘어가고 3억이 넘어가요. 현수막 게첩하고 뭐하고 뭐하고 중복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취합해서 하나로 통일을 하든지, 이게 기념행사랑 100만 특례시 소통 행사랑 뭔 차이가 있죠, 방금 교복위에서 하는 행사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210페이지 보면 특례시 출범 홍보 추진에 관해서 시비가 3,000만 원인데 특례시 출범 대비 공직자 교육은 300만 원이에요. 실질적으로 행사보다 특례시를 대비하는 공직자분들의 역량강화 교육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다 100만 특례시 홍보만 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건, 뭐 100만 특례시 물론 좋죠. 저희 화성시 인구가 100만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한 중복 행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공무원분들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100만이 되면 뭐할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그 수요에 대한 니즈를 못 따라가면 실질적으로 이 홍보한 것보다 더 화성시가 욕을 먹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상균 일단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동의해요. 100만 특례시가 되면서 화성시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런 부분에서 동의하는데 차라리 그러면 그 예산을 한 번에 모아서 정말 멋지게 행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하려면 5,000만 원은 좀 예산이 우리가 그렇게 멋지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아닌 것 같아서 만약에, 국장님의 그런 의미에 동의하고요. 그런 의미에 동의하는 취지에서 모든 예산을 일원화해서 아예 더 크고 성대하게 하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또 의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징수과 질의하겠습니다. 156쪽, 현재 화성시 고액 체납자는 얼마나 되면서 금액은 어느 정도나 체납이 되나요?

○이용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납자 명단이 나오잖아요, 체납액하고. 그러면 올해까지 징수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이용운 위원 고액 체납자가 화성시민인가요? 아니면 기업을 하는 분들인가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 고액 체납자들을 일벌백계라고 그래야 되나, 다 완납할 수 있게끔 노력을 조금 더 해주시고요. 또 징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안전에 따른 대비도 하고 있나요, 혹시?

○이용운 위원 무슨 방송에 나온 거 보니까 무슨 기동대 이렇게 해가지고 잠복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겠죠?

○이용운 위원 위원회별로 차별적인 얘기는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우리가 예산이 지금 절감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삼성 같은 데에서 손익 때문에 이제 예산 절감을 하는데 미납 고액 체납자들도 좀 세금을 완납 받아가지고 그게 조금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명미정 설명서 266페이지 회계과 봉급과 시간선택제임기제 이 산출내역과 예산액, 기정액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 건지.

○부위원장 명미정 제가 질의드린 게 그 증감액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액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보면 125억이에요. 그런데 산출내역에는 90억으로 되어 있어요. 아, 10억, 105억으로, 104억 8,9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좌측과 우측의 금액 차이가, 합계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부위원장 명미정 266페이지, 267페이지에 보면 좌측과 우측에

○위원장 김상균 질문을 이해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경정액 금액이

○위원장 김상균 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부위원장 명미정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집행부에서 정리한 내용을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균 정회시간 동안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다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항상 이렇게 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분들에게 일단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이고요. 설명서 212페이지 지방자치분권 추진에 대해서 특례시 대비 대시민 교육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장철규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1,160만 원 정도 잡혀 있고요. 얼핏 이렇게 봐서는, 특례시에 대비한 대시민 인식 개선 및 역량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한 30만 원 정도의 교재비 2,900원, 지금 현재로는 일회성으로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정도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실 건지,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예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장철규 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교육의 대상을 어느 부분으로 주고 있으신 거죠? 일반 시민이신가요?

○장철규 위원 지금 여기 교재를 보면 지금 1,000명이에요. 우리 100만을 보시는데 대시민 교육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29개 읍면동에 1,000명이면 한 읍면동에 몇 분 정도 예상하시죠?

○장철규 위원 지금 물론 적은 금액으로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노리려고 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하는데 이 워딩은 굉장히 거창해요. 실질적인 효과가 과장님도 예상하시리라고 봅니다. 이걸로 어떤 일회성으로 우리 화성시가 100만 특례시로 왔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어떤 변화가 올 수 있고 우리의, 시의 위상이 어느 정도이고 이런 거를 홍보하려고 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이 1,000명의 시민들이 29개 읍면동에 분산돼서 지금 홍보를, 그것도 일회성으로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보여주기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각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보통 지금 저희 화성시가 적으면 2만 명, 많은 데는 한 8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20명, 30명 데려다가 우리 화성시에 대한 어떤 대시민 교육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개인적으로 너무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할 바에 안 하고 아니면 할 거면 좀 더 누가 봐도 몇 번씩 해서 시민들이 보고 싶은 사람은 듣고 교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적은 금액이지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원래 말을 조금만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많아졌네요. 설명서 214페이지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이 있어요. 6억 정도의 시비가,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지금 이게 원래는 이제 2020년부터 설치했다가 지금 이제 없어지는 사유로 보는데 이거에 대한 효율성 때문에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저희 재정 여건상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상급기관의 요구로 없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장철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이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다시 이거를 준비하실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장철규 위원 기존에 적립돼 있는 기금은 보유하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적립을 못하는 상황이다?

○장철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금 있는 게 한 16억 정도 기금이 있고 어떤 남북관계 상황이 좀 호전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변화가 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금액을 존치하고 있다고 하면 그 금액 내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장철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건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 현관에 보면 주차장이 있지요? 장애인 주차장.

○이용운 위원 그거를 이용하다 보면 민원이 생기는 게 이렇게 앞으로 대든 뒤로 대든 여기까지 해주신 건 고마운데 우천이나 비 올 때 이럴 때는 그게 쓸모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한번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체험을 해보고 차 대고 문 열어보고 그랬을 때 비 오나 안 오나 이걸 확인했으면 아마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을 텐데 그것도 한번, 추가로 연결이 가능한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 우리 시, 그러니까 100만 도시의 시청사이다 보니까 무장애 청사가 될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한번 근접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좀 어떻게, 이해가 안 되셨나요?

○이용운 위원 우리 시청사가 무장애 청사가 될 수 있게끔, 근접할 수 있게끔, 100% 완전하지 못하겠지만.

○위원장 김상균 네, 국장님.

○이용운 위원 이것이 어떤 일부 계층만의 특혜가 아니라 우리 시민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가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문화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여가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가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체육진흥과에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94페이지, 195페이지죠. 걷기 쓰리GO 이번에 5억 증액하셨죠? 생각보다 호응이 좋죠?

○장철규 위원 사실 이런 행사에는 예산이 많이 빨리 소진될수록 저는 우리 화성시에는 좋은 거라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쓰리GO 5억의 증액이, 추가가 됐는데 지금 우리 쓰리GO 프로그램을 제가 써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굉장히 좋아서 많은 예산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예산이 미리 소진이 돼서, 우리 화성시가 여기저기 걷고 쓰리GO의 홍보는 엄청 많은데 예산이 좀 빨리 소진되는 바람에 거기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좀 미리 대처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쓰리GO에 걷게, 걷는 거에 등록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장철규 위원 지금 한 4만 명 정도 등록돼 있죠?

○장철규 위원 TO가 몇 명으로 잡혀 있습니까?

○장철규 위원 지금 저희가 전에 이렇게 볼 때 맥시멈 100만 명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당시에 프로그램이 돼 있더라고요. 100만 명 중에 4만 명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예산은 한정돼 있을 텐데 이게 예산 추계 자체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볼 때 한 2만 8천 명, 3만 명 왔다갔다하던 게 몇 개월 사이에 지금 4만 명으로 늘었고요. 그런 반면으로 해서 인원을, TO를 어떤 락을 걸든지 거기에 맞는 예산을 증액할 수 있게끔 하든지 좀 그런 방안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과장님이 잘 정리하셔서 하여튼 우리 시민들 건강에 도움이 되고 상당히 좀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잘 좀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추가 질문 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앞에 자치행정국이 빨리 끝나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최대한 저희도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단 공연장 운영, 문화예술과거든요. 꽤 금액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료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음악을 선사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이용률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영수 위원 아, 괜찮아요?

○김영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무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매권을 하게 되면 지역 편차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를 안 할 건데 무료이다 보니까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선견지명으로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예산이 많이 쓰이는 만큼 또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루 돌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다음 26페이지 보면 축제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축제위원님들이 고생을 하시고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을 모르는 위원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김영수 위원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역축제들이 있잖아요. 송산포도도 했고 우리 뱃놀이축제도 있고 호수공원 이런 축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인식 못 하니까 오히려 적은, 정말 인지도도 없는 축제가 대표축제로 인정이 돼 버리고 이런 사례가 좀 있었잖아요.

○김영수 위원 대표축제도 조금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효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저기 병점권이나 동부권에 있는 거고 뱃놀이축제는 서부권에 있는 거고 동탄은 호수공원 이런 식으로 좀 대표축제가 지역별로도 있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좀 대표축제들이 지역에 좀 이렇게 한곳 한곳에 이렇게 산재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어떤, 행사이긴 한데 정말 인지도도 없는 행사가 대표축제로 올라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듣기는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인지 그 뒤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우리가 동부, 서부, 남부 이렇게 나눠서, 동탄권으로 나눠서 이렇게 대표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균 네.

○김영수 위원 다음 문화유산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임위에 사업부서가 몇 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공사비, 말씀 안 드렸구나, 79페이지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증액사유에 대해서 크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공사들이 해가 넘어가면 당연히 공사금액이 증액이 되거든요. 인건비, 재료비,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도 우리 상임위에서 될 수 있으면 그 공사를 시작할 때 그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유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한해가 넘어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의 51억 정도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가 지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20, 30% 삭감하면서 정말 쥐어짜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크게 51억씩 팍팍 나가버리면 정말 몇천씩 짜는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51억까지 상향이 됐는지 과장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혹시 그 주민 건의가 화장실 건의인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런 게 주민 건의로 들어가는 사항들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화장실하고 농수산물 판매 이것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까?

○김영수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부터 과 팀장님, 직원분들이 다 심사숙고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쥐어짜는데 이런 데서 펑펑 터지니까, 그동안 다른 과에서 2,000, 3,000만 원씩, 힘들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정말 줄일 것도 없는데 20, 30% 더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과장님 책임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조금만 우리가 더 잘 생각하고 잘 마무리하면 더 크게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균 다 끝나신 건가요?

○김영수 위원 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개밖에 없네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97페이지 보시면 CCTV를 야영장에 설치하게 돼 있어요.

○위원장 김상균 요즘에 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많은 범죄들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CCTV에 대한 화소 수는 어떻게 설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금 영상변환장치와 녹화기는 어디에서 관리하게 돼 있나요?

○위원장 김상균 민간이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상균 화소 수에 대한 부분도 풀HD급이라고 해서

○위원장 김상균 어느 정도의 화소인지 현장에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HD이라고 해도 현장에 가서, 야영장이라고 하면 또 많이 어둡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안 들어가면 아예 화질이 안 잡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 관리 감독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면 해안 데크길 조성이 있어요.

○위원장 김상균 2023년도에 용역비가 15억인가요?

○위원장 김상균 지금 중요한 게 보면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 미술관 이런 것들, 공공청사에 대한 용역들이 다 보류가 되고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 특히 15억을 들여서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중요한 사업인가요, 이게?

○위원장 김상균 이게 향후 450억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향후라고 하면 몇 년간 450억이 투자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상균 지금 보면 해안 데크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주민편익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공공청사까지도 다 보류해 가지고 진행하는 상황인데, 지금 삶이 힘든데 해안 경관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고 하는 게 좀 맞는 건가요?

○위원장 김상균 이 해안 데크길을 했을 때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위원장 김상균 지금 70만 명에 대한 수요만, 인원에 대한 수요만 하고 이거에 대한 기대효과나 경제효과에 대한 부분은 용역이 안 됐나요? 타당성 조사할 때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 김상균 정밀하게 뽑아야죠. 450억에 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용역비만 15억이 들어가는데 그런,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러프하게 용역을 해서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위원장 김상균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450억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 영역을 러프하게 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위원장 김상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관광적인 효과가 났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균 아니, 450억에 대한 예산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용역비가 적어서 제대로 된 산출을 안 했다는 게 전 너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보타닉가든 할 때도 예산안에 대해서 용역비는 더 세워서라도 우리가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을 정확히 뽑으라고 해서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얘기도 해드렸던 부분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450억에 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거에 관련돼서 정확한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분석을 해야지 명분이 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한 경제효과도 없는데 무슨 관광객이 유치돼가지고 되는 부분이니까 경제가 부흥된다는 효과는 어느 근거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위원장 김상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셔서 별도의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상균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 위원 제가 간단한 거, 도서관 있잖아요. 봉담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이 지금 도비가 있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비하고 같이 매칭돼서.

○박진섭 위원 도서관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박진섭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유료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가 됐든 어디가 됐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디 가보면 항상 화성시 돈 많고 뭐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용료가 사실은 적정한지에 대한 생각은 제가 항상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빈약한 경우가 많잖아요. 주차를 하지 않을 때 약간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재정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인상도 해야 된다는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박진섭 위원 저희가 뭐 하나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또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너무 과열되고 민간시설도 위축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업무로 인해서 좀 늦게 왔는데요.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여가문화국에 지금 각종 행사가 사실 너무 많지 않느냐, 올해 인구 100만이 되고 내년에 예산이 좀 줄어들고 이 힘든 과정에서 저는 지역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분하게 너무 많이 분포가 돼 있어서 조금은 권역별로 이렇게 좀 힘들 때는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돼서 여가문화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주민들로 봐서는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고 다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일부 부서에서는 전부 다 10% 내지 20%, 30%까지 지금 예산을 줄여가면서 우리가 내년에 문제점을 답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시민들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어떤 분들은 욕을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축제에 나가는 예산 보면 정말로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과감하게 좀 생각해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오문섭 위원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전액 예산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또 각자 그 파트별로, 그 단체별로 또 지원 그거를 모집해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가서 다녀 보면 전부 다 너무 힘들다, 예산도 적은데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이거를 어떻게 시에서 더 반영해 줄 수 없겠느냐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더라면 축제의 분위기, 그 모든 예산 세우는 것, 종류별로 돼 있는 이걸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산은 한정된 예산에 있어 나누어 주려니까 행사는 많고 그러면 돌아가는 금액은 적어, 적은 것 가지고 하려니까 진행하는 사람들은, 집행부에서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어디 가서 손 내밀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얘기를 너무 하니 아예 행사를 그대로 추진한다면 다른 행사 다 줘버리고 큰 데서 큰 예산 들어가는 데를 줄여서 지원을 똑바로 해주든가 뭐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몇 군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금 해 오던 데하고 지금 하고 싶어 하는 데는 예산이 모자라서 뭐 어떻게 다른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프로그램을 많이 하느냐.

○오문섭 위원 그래서 저는 좀 한시적이라도,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재정과에서 하는 얘기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나 화성시민이, 전부 다 우리 화성 돈 많다고 그러지만, 옛말에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소문만 번지르르 잘났지 오히려 우리는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야 될 입장이에요. 지금 300억, 400억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도 지금 가장 우수한 지역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도 받지도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남 눈치 볼 때가 아니다 이거지, 내가 어려워서 당장 시 재정 운영을 못하는데 남 눈치 보고 할 거냐 이거지, 그렇다고 시민들한테 세액을 더 높일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들 때는 좀 같이 독려해서 어려울 때 좀 같이 도와달라, 그래서 같은 예산을 줘가지고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축제 같은 거나 같이 이렇게 모아서 아까처럼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주민자치 행사같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면, 적은 예산이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그분들한테도 양해를 구하는 게 좋고 또 시에서도 당분간은 그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조금 어려울 때 좀 도움을 청하는 것도 시민들한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재정이 넉넉할 때 충분하게 해드려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제대로 좀 해주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문섭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지역에 가면 매 맞아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잖아, 당장 내가 없는데, 지금 시에서 예산 없다고 바동바동 이렇게 하면서 풍요롭게 뭘 하려고 하면 없잖아요. 그거는 조금 시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고 하면 우리 화성시민들은 마음이 좋아서 다 할 거라고 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임채덕 워원님.

○임채덕 위원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57페이지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는데 우리 화성시교육청하고 매칭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이 교육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지급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되나요?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임채덕 위원 인재육성재단은 또

○임채덕 위원 9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임채덕 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900에서 1,000억 정도를 화성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하고 이렇게 같이 협업하는 관계에서 교육 지원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과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 저희가 일정 부분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나요?

○임채덕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우리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돼서 사업들이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통보해서 우리는 그냥 거기에다가 분담금, 예를 들어서 매칭 사업할 때 일정 부분만 지급하고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업인 건지 저는 그걸 여쭈어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임채덕 위원 제가 오늘 오전에 병점초등학교 이전에 대한 부분을 찬반투표를 한다고 그래서 오늘 설명회가 있어서 오전에 참여하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거기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화성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교육 협력으로 같이하고 있는데 그래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 통보를 해서 화성시하고 서로 같이 협력관계가 좀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임채덕 위원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알음알음 이렇게 뭘 하다가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상황인데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 어제께 지역주민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는 바람에 저도 부랴부랴 오늘 설명회에 참석했다가, 그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는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되는 구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충분하게 동등한 입장에서 사실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냥 받기만 하는 이 구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최소한 우리 관 내에서 이렇게 좀 중요한 사업들은 서로 좀 연락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된다, 최소한 MOU를 체결해서 서로 해당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가 그거를 인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는 좀 불평등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개선을 위해서 좀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채덕 위원 그건 협력관계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만드셔서, 수일 내라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또 우리 화성시에 재정이 투입이 돼서 관리든 뭐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좀 짚고서 넘어가야 되지 않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임채덕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가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6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산업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민생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저희 화성시의 경제라고 해야 되나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화성시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자유치과 8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홍보에서 예산이 한 680만 원 잡혔는데 투자유치가 잘 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 투자유치과가 생기기 전에는 어디 과에서 담당을 했었던 거죠?

○김영수 위원 최근에 제가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상장사예요. 그런데 화성시에 문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안 돼서 수원시로 갔다고 해서 수원시 이재준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딸린 인원들만 해도 한 4,000명이 넘어가고 이런 상황들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유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제 투자유치 홍보에 대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좀 투자유치를 위해서, 화성시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상장사 기업들이 저희한테 온다는 것은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이득이고 좋은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기 농업정책과 116페이지 에코팜랜드 하부시설 공사 분담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팜랜드 사업은 경기도 사업인 거죠?

○김영수 위원 합동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6개라면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혹시?

○김영수 위원 승마장 때문에 마사회가 있는 거고요?

○김영수 위원 축산도 있는 거고.

○김영수 위원 6개가 뭉쳐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 경기도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화성시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공사에 대한 비용은 저희 화성시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도비하고 매칭이 된 건 아니잖아요. 저희 화성시 순수한 100% 예산인 거죠?

○김영수 위원 그래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4공구쪽이더라고요. 4공구이면 혹시 어떤 건가요? 축산인가요, 승마 이쪽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농업단지?

○김영수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가 이 에코팜랜드 하면 주 사업이 경기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MOU 체결도 해서 분담금이 있어서 우리가 공사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번 기회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물론 저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만 될 수 있으면 같이 매칭을 하든 이런 부분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농업정책과 그대로 갈게요. 129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거의 한 5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농지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무관리비이네요. 농지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돼서 줄였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책정했는데 너무 많이 삭감된 것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영수 위원 이게 강화가 되면 저희한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너무 삭감액이 커서 이렇게까지, 얼마나 강화가 됐길래 이런 상황이 좀 되나 여쭤보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강화가 되면 농사짓는 분들이 이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건가요,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

○김영수 위원 그러면 나라 차원에서 좋은 취지로 강화시킨 부분인 거네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기 농식품유통과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급식의 정상화라고 해서 7억의 예산이 더 반영이 됐는데 이게 급식은 작년부터 이렇게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진행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김영수 위원 추정 금액인 거네요, 그러면요?

○김영수 위원 쌀은 경기도 지원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김영수 위원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차등으로 되는 부분이?

○김영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위에 168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전시판매홍보 행사 지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물론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가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청자의 감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잘 준비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홍보에 대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감소한다는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혹시 이 수향미 말고 다른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일부, 전체 이야기는 아니니까 일부에서 듣는 이야기로는 홍보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없으니까 굳이 신청할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 수향미 건에 대해서가 아니고요. 홍보예산에 잡힌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서 일환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다음 170페이지 보면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해요. 이게 반응이 좋습니까? 아침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식사를 하시는 건지 몰라서.

○김영수 위원 2개 학교는 어디인가요?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첫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지금 이 정도로 잡은 거죠? 이게 만약에 반응이 좋고 이용률이 많으면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신 거죠?

○김영수 위원 이 아침밥이 제가 알기로는 광주에서도 전남대학교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었고 반응이 좋다고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시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 잠시만요. 저기 농식품유통과 과장님, 같이하시는 거예요? 아, 같은 데였구나, 죄송합니다. 저희 산하재단에 로컬푸드 있죠? 산하재단이 거기가 아닌가요?

○김영수 위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여기에 지금 팀이 지금 원래 하나였는데 요즘에 2, 3개로 나눈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맞는 말씀이십니까?

○김영수 위원 용역이 지금 들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다른 재단들 보면 보통 팀이 2, 3개인데 이게 하나로 운영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김영수 위원 재단

○김영수 위원 그래요? 제가 듣는 이야기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세분화, 다른 재단들은 다 팀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 부분도 조금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가족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가족과 설명서 196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장님 키가 엄청 크시네요. 동물보호 관리에 대한 보조금 반환인 건데요. 저희가 지금 동물보호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도 우리 화성에서 동물 학대 때문에 신문에 나오기도 했는데 그거는 그냥 일부겠지만 어쨌든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제 보호 관리에 대한 우리 통계목이 있다 보니까 부기명이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런 게 잘,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저희 화성시가 최초로 반려가족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명예가 실추되지 않게, 반려인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김영수 위원 과장님 잘못한 건 아닙니다. 과장님이 고개 숙이셔서 제가 당황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게 우리 반려가족과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저희 화성시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1부서인데, 1국인데 요즘에 조금 2국으로 밀리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정말 고생 많으시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 것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제가 해야 될 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반려가족과에 대해서 이번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오문섭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그런데 제가 문자 폭탄을 한 며칠 계속, 지금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정상적으로 얘기를 해서 익명을 밝혀주시고 그래야만 현장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해서 답을 드릴 수 있는데 무기명으로, 그냥 단체별로 이렇게 보내니까, 지금 저한테 오는 건 개인별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아침 6시 40분에도 가보고 새벽 3시 몇 분에도 가봤어요. 사실 내가 갔을 때는 그 도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낮에 한번 가서, 아침에 갔을 때는 제가 현장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왔는데 출입구에 들어갈 수도 없고 뒤편에 가서 했을 때는 야목리에 관련된 것은 사실 사육이 안에 가운데에서 기르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들 짖는 목소리 들어보면. 거기까지만 제가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너무 미온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조금 확실하게 좀 해주면, 이게 사실 보니까 제가 이 단체를, 화성에 우리 반려견 단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한번 좀 알고 싶은데 지금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제가 지부장을 하면서 있다가, 반려동물협회는 제가 이제 의회에 들어오면서 모든 걸 다 넘겨주고 해서 지금 다른 분이 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단체와 단체끼리의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 좀 덜한데 개인별로 전부 들어오는데 보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TV를 보고 지방에서, 부산, 속초, 서울 다른 지역에서 막 그렇게 보내서 제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단체별로 해서 단체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개인별로 이렇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성시에 식육견과 이런 것들을 이제 애완견 기르는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유기동물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기동물 관리하는 데가 화성시에 몇 군데나 지금 있죠?

○오문섭 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유기동물이. 아마 뭐 보셨겠지만 동부지역에는 지금 유앤아이센터라든가 아니면 우리 이쪽에 어르신 보호시설 그다음에 나래 이쪽으로 보면 너무 유기견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꼭 아침에 보면 사료를 자꾸 갖다 놓으니까 고양이, 개들이 와서 먹고 가고 항상 그러거든요. 그분들은 좋아해서 하지만 떼거지로 몰려올 때는 주민들이 겁이 나서 그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끔은 소방서에 연락해서 유기견을 포획해서 가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남부권만, 서부권에 있지 말고 동북 쪽에도 좀 허가를 내줄 수 있다면 그거를 좀 해줘서 활성화 시키는 것도, 그래야만 유기동물을 많이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적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사실적으로 잡아둬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계획해 본 건 없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래서 야목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걸 활성화시켜줘서 유기동물을 정말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할 수 있게끔 좀 바꿔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도축하는 것보다는. 그런 인식 개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제가 오죽하면 병점에서 야목리까지 쫓아가겠습니까. 웬만하면 시민들의 민원사항은 제가 현장까지 가야만 그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려가족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개들을 위해서 많은 행사도 해주시고 정말 그렇게 해주시는데 웬만한 정성 가지고는 사실 못하는 거거든요. 이 말 못하는 짐승들을 관리한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라서 하여튼 그 과에 대해서는 내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조속하게, 빠르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게요. 100만 도시 된다는데 그런 것 가지고 흠집 잡히면 안 되니까 조금은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정말 우리 포도 행사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더운 날씨에 쫓아다니면서 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뭐 어떻게 평가는 어떠세요? 잘 되셨나요?

○오문섭 위원 하여튼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귀담아들으셔도 좋고 흘러들어도 좋으세요. 우리 화성시에서 대표축제인 포도축제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이 오고 가는 데는 사실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에요, 차량 소통 문제 때문에. 행사는 좋은데 또 가보면 제일 시민들의 마음이 와닿는 것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 내가 서신면사무소부터 현장까지 가는데 거짓말 아니고 1시간 걸렸어요. 거기 들어가는 데 1시간 걸렸는데 가다가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문 열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왔는데 포도행사하고 갈 때는 뭐라도 좀 하나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좋은 포도들 많이 나오니까 많이 좀 이렇게 선물 좀 사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막상 현장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과 모든 규모는 좋은데 막상 거기 가서 포도를 선물로 하나 좀 사가지고 가려니 바깥에서 사는 거나 거기에서 사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장에 오면 단돈 3천 원이 됐든 5천 원이 됐든 아마 싸지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를 내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판매나 일반 나와서 파는 거나 아니면 마트에서 사는 게 더 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가 다를 겁니다.”라고 나는 또 변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는 시민들이 오셨을 때는 1천 원이 됐든, 2천 원이 됐든 좋은 물건을 사가지고 갈 때는 기분 좋게 가지고 가면 좋잖아요. 그런 비싸다는 얘기를 듣고, 차라리 거기에 가서 사는 게 낫다고 얘기하고 가면 우리 의원들이 듣기에는 그래도 행사장에 왔는데 그래도 우리 홍보 차원에서도 가격 편차를 조금 그날만큼이라도 농사하시는 분들이, 작목하시는 분들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돈 1천 원이라도 좀 싸게 이렇게 판매를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하도 힘들고 어렵고 비싼데 그거마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우리가 축제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는 그거를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좀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혹시 어떻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 얘기가 저희들이 6대, 7대 때는 사실 솔직히 그 당시에는 포도축제를 하면 상품이 위의 상품, 그런데 그때는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넣다 보면 조금 부족한 것들도 송이를 넣을 수 있고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말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가격 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왔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도축제 행사를 하면서 생산하는 생산자와 그다음에 주최하는 우리 화성시, 결국은 우리 화성시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귀를 좀 기울여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전해드리는 거니까, 고생한 것에 비하면 좀 서운한 얘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걸 좀 관심 있게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저는 더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눈치 볼 것 같아서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59페이지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 노동안전지킴이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위원장 김상균 그렇죠. 제가 이것 때문에 질의드린 게 오늘도 공사 현장에서 한 분이 추락하셨죠? 얼마 전에도 공사 현장에서 한 분이 추락하셨고요. 근래 한 달 동안 동탄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신 노동자분만 봐도 거의 한 다섯, 여섯 분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일들이 더, 공사 현장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데 있어서 노동자분들의 안전을 더 지킬 수 있도록 더 강화하고 이분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해서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균 그리고 아울러 해양수산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간단한 내용이에요. 관광진흥과에서 해안 데크길을 하는데 관광 산업과 해안도로의 관광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데크길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서 바다에 있는 부분들이 방사능이 오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인데 해양수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장 김상균 저희가 관광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불안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게 우려돼서 이런 질문드린 거고 철저하고 안전하게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우선 농업정책과, 그냥 앉아서 대답해 주세요.

○이용운 위원 송산포도축제에 대해서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부에서는 교통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전에 송산포도축제하고 화성포도하고 구분 같은 건 어떻게 좀 잘 됐습니까?

○이용운 위원 햇살드리 통합 브랜드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는 궁평항에서 송산포도 축제를 크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이용운 위원 서신에서 나왔든 다른 지역에서 나왔든 송산포도축제 포도로 나간다 이거죠?

○이용운 위원 박스 갈이도 안 하고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용운 위원 그 문제는 해결이 됐다는 거지요?

○이용운 위원 근데 이제 대외적으로 송산포도가 브랜드화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걸 원하는 거고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은, 그래서 한때는 화성포도로 이렇게 나간 적도 있죠?

○이용운 위원 그러면 지금 포도농가들이 다 화합된 상태에서 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좋은 제품 가지고 브랜드화하기가 힘든데 브랜드화가 된 제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불편한 관계가 안 되도록 조정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용운 위원 다음은 반려가족과, 앞전에 과장님께서 사과도 하시고 또 오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화성 개 사육장에서 학대당한 1,500마리 구출’ 그렇게 해서 신문에 막 나오고 좋은 거는 저쪽에서 가져갔더라고요. ‘경기 반려마루 이송’ 그래서 도에서 그거는 싹 가져갔는데 이거 사전에 인지가 안 됐습니까?

○이용운 위원 그런데 요즘에 보면 위성사진 시에서도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게 돼가지고 사전에 인지가 좀 됐어야 되지 않나, 국장님, 이게 직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직원 증원이, 그리고 업무의 과다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이용운 위원 글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외부에서 나와가지고 역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김동연 도지사도 오고 또 지역 국회의원인 송옥주 의원도 여기에 관여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게 사전에 인지되는 부분들이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또 더군다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번식용은 위생상으로 말이 아니라 그러고 또 식육으로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래서 좋게 생각해서 직원이 업무가 과다해가지고 직원 부족으로 인한 현상인가, 아니면 반려가족과가 죄송하지만 근무에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쪽까지도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경찰 동원까지 했으면서도 갈 수 없다는 자체가 이게 뭐 치외법권 지역인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참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이용운 위원 하여간 반려가족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하는 건 잘 알고 있고요. 민원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더 고생을 좀 해주시고 나오신 김에 길고양이들 중성화 사업하는 건 지금 이 서부 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지금 혹시 갖고 계신가요?

○이용운 위원 글쎄 뭐 여러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있겠지만 설득을 시키는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더 신경을 써줘서, 예상외로 길고양이라든가 고양이 캣맘들이 많더라고요. 반려견 숫자보다 더 많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유기동물보호소가 한 군데 있는데 수영할 수 있는 마릿수는 어떻게 돼요? 개체수는, 고양이나

○이용운 위원 그래서 유기동물보호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새로 건설하기는 지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우리 화성시는 해안가가 지금 길죠? 많고요.

○이용운 위원 또 섬도 있고요.

○이용운 위원 또 관광과 연결도 되지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국화도에 몇 번이나 가보셨나요?

○이용운 위원 그럼 불편한 것 뭐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이용운 위원 장애인뿐 아니라 지금은 이제 교통약자라고 칭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노인, 또 임산부, 요새는 반려견까지도 끌고 가니까, 그렇죠?

○이용운 위원 접안시설을 누누이 몇 번을 얘기했는데, 지금 뭐 열몇 번 갔다 오셨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거를 좀 개선할 방법은 없으신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어촌활력증진사업 같은 게 있는데 매향항이지만, 이런 건 진작부터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용운 위원 제가 이제 물론 전임자였습니다만 이거를 몇 번을 얘기하고 그랬는데도 선례를 따지고 으레 이거를 얘기한 사람한테, 본인한테 안을 갖고 오라고 그러는 엄청난 일을 제가 당했는데 이건 관광 차원에서라도 접안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고 뉴딜300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이용운 위원 문제가 있었던 건 해결이 됐나요, 지금?

○이용운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완공되나요, 뉴딜사업이?

○이용운 위원 그래서 뉴딜사업할 때 접안시설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답변이 “이걸 지금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간만의 차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뉴딜사업에 이걸 반영을 시켜가지고 좀 하려는 의지라든가 의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운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아까 반려가족과 질의가 거의 요즘 가장 중요하고 핫한 이슈이다 보니까 예산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 예산과 별도로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사업소, 교통사업단, 환경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