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순서에 따라 도시주택국부터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소․단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단장별로 직제순서없이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소·단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해 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으로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이용운 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1쪽 보겠습니다.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과에 디자인은 없더라고요. 붕어빵에 붕어 없듯이 깜짝 놀랐습니다. 21쪽을 보면 불법광고물 폐기처리물이 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재활용이 안되고 다 폐기처분 하나요?

○이용운 위원 그리고 자동화안내시스템 이용료, 이건 불법광고물은 광고물 그거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까요?

○이용운 위원 읍면동에도 이 불법광고물 철거할 수 있는 직원이 있나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불법광고가 보통 쉴 때, 금요일 저녁이라든가 이때 기습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때 근무자가 없는 것이지요?

○이용운 위원 일반업체 정치적인 현수막도 많고 그런데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다음은 주택과 27쪽 보겠습니다. 여기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4월에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그거 무너진 거 알고 계시죠?

○이용운 위원 우리 화성시는 그런 게 없나요, 어떻게 조사 좀 했나요?

○이용운 위원 하여간 화성에도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여기 보니까 심의위원회 품질 점검수당, 워크숍까지 다 있더라고요, 건설관계자.

○이용운 위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용운 위원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요. 아닌가?

○이용운 위원 도시주택국, 그렇죠. 미안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 위원 저는 일단 주택과에 한번 보면, 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수선유지사업 반환금이라고 있네요?

○박진섭 위원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박진섭 위원 이 사업이 노후주택 수리해 주는 거, 그거하고 별도인가요, 이게?

○박진섭 위원 이게 종료되었다는 거죠?

○박진섭 위원 그러면 전액을 반환한 건가요?

○박진섭 위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 한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고 주택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수당이 다 다른가요? 시간당 수당 이런 부분들이, 다 똑같은가요?

○박진섭 위원 아니, 같지 않고 다른 것 같아서, 액수가?

○박진섭 위원 아, 그래요? 시간당 이렇게 분리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럼?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심의라든가 사실은 예전부터 많이 줄지 않았나요?

○박진섭 위원 올해 지나면 줄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박진섭 위원 이번에 얼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조례, 도시계획 심의위원들 한 거 있죠? 발의한 것, 제정, 개정.

○박진섭 위원 네, 도시계획 심의위원들.

○박진섭 위원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너무 무작위하게 바뀌다 보면 자질에 대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사실은 좋게 잘 된 거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진섭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라도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몇몇 분이 주도를 해서 어느 것 하나를 반대를 했을 경우에 부결되는 상황 이런 게 초래하지 않나 싶어서 하는데 그런 건 없겠죠?

○박진섭 위원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끔 잘 좀, 국장님 임무가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박진섭 위원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장철규 위원 한 가지만 큰 건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도시정책과이고 설명서 자료 10페이지거든요. 보면 사전협상제도 운영에 전문가 자문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에 대한 자문인지 명의가 없어서 그게 궁금하고, 이게 지금 480에서 800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 자문의 종류하고 상황을 설명을 듣고 싶네요.

○장철규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 산출에서 4인 선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좀 더 된다는 것이죠, 인원이?

○장철규 위원 그럼 이 4인이라는 단가는 네 분을 더 추가로 위촉을 하신다는 건가요?

○장철규 위원 아니, 예산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장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두 시간 곱하기 10만 원 곱하기 4인이라고 써 있단 말이죠. 곱하기 16회에서 4인의 개념이 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장철규 위원 네?

○장철규 위원 외부 영입된 자문위원이다?

○장철규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총원이? 위원회가 구성이.

○장철규 위원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심의면 4인은 좀 적지 않나, 외부자문위원이. 인원수가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하니까 지금 예산을 증액하시는 거죠?

○장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하나도 남겨 놓지 않고 다 해 버려서 할 게 없는데 제가 한가지 여쭤 보고 싶은 거는 주택이나 건축 관련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해외연수계획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지금 연수 보니까 계획이 된 것이 별로 없어요, 없고. 웬만한 거는 또 삭감을 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축관련이나 주택관련 이 문제는 가장 연수를 많이 가서, 해외연수를 같이 입안해서 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게 적어서 ‘왜 여기는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오문섭 위원 사실 일을 시키려면 굵직굵직한 예산도 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다 질질 짜서 있는 거 다 꺼내 놓으라고 하면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니까 제일 민원이 많고 일도 많고 일을 해 놔도 확 표시가 안 나고, 그게 이 부서인데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그런 문제점을 잘해서 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문섭 위원 어떻게 내년에 해외가는 계획을 많이 꿈꾸셔서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오문섭 위원 갔다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식견을 높이셔야 되니까.

○오문섭 위원 이런 걸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해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위원장님께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열은 편하게 하는데 뒷열이 어깨와 어깨가 닿습니다. 그래서 이거 넓은, 안락한 건 아니더라도 넓게 해서 편한 답변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교통행정과 54쪽,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는 몇 건 정도나 있나요, 이게? 54쪽에, 시비를 떠나서.

○이용운 위원 그리고 학교, 특히 다른 장소도 그렇겠지만 학교 부근에 LED 장치를 하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 같고 안전에 최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더 추후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다음에 57쪽 보면 교통약자들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22년, 23년도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23년도에는 지금 어디 하고 있는 것이죠? 우정 쪽인가요? 올해 7천만 원인가 9천만 원인가 예산 세운 것, 좋습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도로과가 횡단보도 내지는 횡단보도 안에 있는 그레이팅으로 인해서 교통불편이 없도록 단차를 없애기 위해서 해결해 주신 국장님과 도로관리과, 도로과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64쪽에 첨단교통과 지능형교통체계, ITS라고 하나요? 이게 사거리 보면 화면 나오고 그런 거죠?

○이용운 위원 이게 병점 쪽에 보니까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시민안전에 우선 좋고 차량 사고예방에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이것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본예산에 반영이 되나요?

○이용운 위원 도로관리과에 과속방지턱, 99쪽 보면 그게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높낮이가 높은 데 있고 낮은 데 있고, 특히 정문, 시청 정문 들어올 때 고무플라스틱인가 그거로 되었는데 차가 부서질 정도로 아주 화성시청에 오는 민원인들이라든가 관계자들이 올 때 기분이 굉장히 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무스하면서도 과속을 안할 수 있는 그런 재질 내지는 그걸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 김상균 잠시만요. 답변을 어떤 분이 하실 건가요?

○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국장님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111쪽 보겠습니다. 보통저수지 피양지 공사가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게 농어촌공사 땅이지요?

○이용운 위원 그 피양지는 몇 개 정도가 되나요?

○이용운 위원 그럼 피양지에는 몇 대 정도가 피양할 수 있는?

○이용운 위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볼 때 끝에 보면 개인 식당 때문에 더 연결이 계속 안 되는데 그것도 협의 볼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협의를 봐주셔서 원활한 교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버스혁신과 133쪽

○위원장 김상균 교통사업단

○이용운 위원 이 다음이죠?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명미정 설명서 53페이지에 보면 녹색어머니연합회 교통봉사단체 활동지원 보조금 시비 반환이 있는데요. 이 녹색어머니연합회에 근무복은 지급이 매년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면 지금 홍보물품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무복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 근무복은 그러면 학교로 금액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들은 바로는 이 사업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인지?

○부위원장 명미정 전에 교육청에서 50만 원씩 지급이 됐었는데 그게 학교로 들어갔었는데 그 학교에서 다른 비용으로 쓰고 지급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면 근무복을 매년 녹색어머니회에 지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면 신규 회원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명미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하고 다시 통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명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질의한 대로 매년 50만 원인가 얼마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전년도 우리 8기 때는 제가 없었는데 “오문섭이가 삭감을 시켜서 예산을 안준다.”라고 이렇게 항의가 저한테로 회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보내주는 금액이 지금 현재 사실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정도의 예산을 매년 지급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을 지급해 주는 것이거든요. 꼭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얼마 정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서부하고 동탄 같은 연합회는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12,000원까지 남을 정도로 전액을 다 보조한다고 보는 것인데 적은 예산을 해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요. 이분들이 예산을 이렇게 해 줬을 때 예산만 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근무,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혹시 내용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네, 활동을 해요.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제가 아침마다 하는 것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녹색어머니회에서 학교 앞에 교통봉사 내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고령자분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으세요. 그래서 매년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15년차 이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아침마다 하고 있는 입장이라 저는 어떻게 되든 이분들이 고생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 같은 것도 해 줄 수 있다면 충분하게 해 주시면 좋고, 또 이분들이 캠페인을 많이 하세요. 많이 다니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통봉사를 하고 다른 데 가서 봉사를 하는데 단체로 또 움직여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그래도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하는 김에 제가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지금 현재 55쪽, 54쪽을 보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지원 이 금액하고 그다음에 57쪽에 똑같은 내용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같이 한꺼번에 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시비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은 것인지?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교통행정과에 질문할 것은 61쪽에 보면, 설명서 61쪽인데요. 61쪽, 62쪽 이렇게 같이 되어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을 15억 36백만 원 정도 들어가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데 저는 이 학교 앞에 이 시설을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했을 때와 하지 않는 곳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교통사고 유발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들이 도로상에 이용하는데 대해서 불편, 이런 것들은 어떤 데이터를 조금 내 놓은 게 있는 것인지, 그냥 설치만 하고 마는 건지, 아니면 설치를 했을 때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조금 한번 얘기해서 받아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문섭 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해 준 거는 상당히,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해요. 많이 보급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정도 했을 경우에는 좀 생각을, 그냥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설치하기 전과 설치한 후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정도 받아 보면 더 낫지 않겠느냐, 내용을 알고 있어야, 설치는 돈 들여서 했는데 똑같은 입장으로 사고가 많이 난다든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안전 정책에 문제가 있을 거 같으니까.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가장 민원이 많고 가장 일들이 많은 곳이 우리 교통도로국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전하고 결부된 부분이고 또 필요성이 있는 국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7페이지 보면 첨단교통과인데요. ITS사업에 우리 학교 앞 차단기 있잖아요. 그것도 ITS로 들어가는 겁니까, 과장님? 찾으시고 천천히 하세요. 우리 학교 앞 차단기 요즘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첨단교통과 아닌가요? 첨단교통 맞죠?

○김영수 위원 ITS 일환의 사업인가요?

○김영수 위원 그게 지금 보게 되면 설치가 예시로 설치가 몇 군데 돼 있는 거 같아요.

○김영수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김영수 위원 지금 서부권에서는 몇 개 본 거 같은데 혹시 동탄권에는 어디 정도에 있나요?

○김영수 위원 동탄권에 70%가 있어요?

○김영수 위원 그래요? 거의 못 봐서, 저는. 이 사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일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게 물론 학부모님들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학교에서 순번을 정해서 아침마다 이걸 하고 있잖아요. 어린이 교통지도 하고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맞벌이들은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알바라도 써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니즈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설치가 돼 있는데 몇 군데 없더라고요. “여기는 없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시민들이 필요한 니즈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첨단교통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예산하고 관련 없는 부분이지만 ITS 부분에 영향이 있으니까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려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또 본예산에 많이 첨부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좀 예산을 세우셔서, 전체적으로 초등학교가 꽤 많잖아요. 중학교까지는 어머니들이 나와서 안하는데 초등학교 앞에는 어머니들이 나오셔서 하는 부분들이 불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본예산에 많이 좀 세우셔서 고루 학교 앞에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태복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안전정책과에 계시다가 올해 승진하셔서 7월 1일자로 과장님이 되셨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설명서 100페이지 보시면 장지동에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있는 거죠? 장지동에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김영수 위원 엊그제 거기 공유재산 심의도 한 거 같아서 이야기 드렸는데 이 일환으로 지금 신리천 카페거리도 지금 구획은 그려놨더라고요.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남광장, 북광장 있는, 뭐라고 하죠, 정확히 명칭을 몰라서?

○김영수 위원 네, 카페가 많았는데 남광장, 북광장 도로 옆에 세워진 뽈대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제가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남광장, 북광장에 길 옆에 우리가 세워진 게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정확히 명칭을 몰라서?

○김영수 위원 유료화시스템 세워진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신리천도 그걸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김영수 위원 협의는 누구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 있는 상가연합회나 아니면?

○김영수 위원 아니, 제 지역구는 아닌데 지역구를 떠나서 민원이 들어와서 상가 입장에서는 이게 순환이 안되니까, 이게 차들이 장기주차가 된다, 그리고 입주자들은 왜 그거를 그렇게 해서 돈을 받냐 이런 양분화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그쪽 이주자택지 상가분들, 어쨌든 입주자들은 자기 위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건물 내에, 주차건물에 주차장이 있는데 본인들이 차가 두 대가 있는지 세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길 옆에 대 놓고 장기주차를 하게 되면 1층에 상가 있는 사람들은 순환이 돼야지 이게 장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입장도 잘 좀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고민하고 계신 거네요?

○김영수 위원 산척동 이주자 택지에도 지금 공사는 다 완료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차단기가 올라가 있는 걸 보니까 아직은 사업을 안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언제쯤 진행될까요? 산척동.

○김영수 위원 완료는 다 됐더라고요, 보니까. 집 앞이다 보니까.

○김영수 위원 거기에서 요금 받는 것 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하여튼 이런 주차부분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게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주차장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공영주차장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물론 양쪽의 의견들이 대립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쪽이 더 우선인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다른 과에 물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 차단기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부분인 건가요, 차단기 사업은 보통?

○김영수 위원 아, 그런가요? 아니, 지하차도 요즘에 많이 문제가 있어서 지하차도에 차단기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 그거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도로관리과 넘어오면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여쭤보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여기가 보면 기정예산은 10억을 잡았는데 경정예산은 20억이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추가편성 사유를 보니까 교통안전시설 관급자재 인상, 민원요청사항을 반영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 설명을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김영수 위원 하천이요?

○김영수 위원 관급자재비 인상은 어떤?

○김영수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다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금액이 너무 기정보다 두배이상 잡다 보니까, 기정예산을 잡을 때 좀 더 신중하게 잡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20억 올라가는 게 최종적으로 잡는 거고 그뒤로는 투입이 된다는 거는 없는 거네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제가 118페이지도 보통하고 수기간 도로확장・포장공사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같은 일환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 60% 진행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김영수 위원 아, 그런가요?

○김영수 위원 물론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에 제가 충분히 납득이 되었는데 이런 걸 보게 되면 기정예산은 적게 잡았는데 추가예산을 더 많이 잡으면 기정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지 않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김영수 위원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장기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만 잘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계속해도 될까요, 아니면 추가질문 할까요, 다른분들?

○위원장 김상균 추가질의 하시고요.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실 거 내용 있으신가요?

○박진섭 위원 아니요. 그냥.

○위원장 김상균 그럼 김영수 위원님 계속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러면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2페이지이고요. 제설자재 구입이 27억 정도, 23억이 더 올라갔는데, 지금 남아 있는 자재는 얼마큼 남아 있습니까, 혹시?

○김영수 위원 대충 23억 정도 편성한 것 보니까 톤당 40만 원 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친환경 제설재를 왜 두 가지 혼용한, 섞어서 쓰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이번에 어디죠, 성남, 분당인가요? 사건사고 있었는데

○김영수 위원 그게 주요 원인이 염화칼슘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녹으면서, 물이 녹으면서 안에 새서 녹슬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염화칼슘은 될 수 있으면 안 썼으면 좋겠고 친환경 제설재가 낫지 않는가?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보통 눈이 얼마큼 오냐, 얼마큼 춥냐에 따라서 양이 정해지겠지만 보통 한번 살포하는데 서부권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김영수 위원 800톤이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열 번 정도 할 수 있는 양 밖에 없는 거네요?

○김영수 위원 좀 들어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제설자재 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설명보다는 재료비가 얼마고 몇 포 사고 톤당 얼마 이렇게 적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하고 질문하는 양이 줄어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음에 설명서 할 때 산출기초를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것도 부탁드리고, 밑에 보면, 134페이지 보면 많이 있어요. 개선공사, 정비공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물론 미터수하고 폭은 다 나오는데 금액만, 금액은 9천만 원인데 아스콘 덧씌우기 500미터, 그리고 폭은 5미터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좀 가능하시다면 재・노・경으로 해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잡아주신다면 조금 위원님들이 보고 질문하는데 양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어려울까요?

○김영수 위원 이거는 예상치를 잡아 놓은 건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는 금액을 잡아 놓은 상황에서 아직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하는 부분인 거네요?

○김영수 위원 제가 자꾸 질문이 많아지는 게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산출기초나 주요내용들이 조금 이해가 가면 더 질문이 줄어들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아낄 수 있어서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이어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보면 지하차도 관리 센터 조성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차단기, 오성지하차도도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물론 재난이긴 한데 저희가 그런 우려들 때문에 우리 화성시에도 각 지하차도에 ‘안전차단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돼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아, 그러세요?

○김영수 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터널에서도 최근에 사고가 났을 때 차단기가 내려가서 차들이 진입을 안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아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일단 안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차단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두 개 있는데 마저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네, 다른 위원 괜찮으시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건설과에 말씀, 165페이지이고요. 157페이지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남양천 친수시설 설치공사 예산은 세웠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겁니까, 이게?

○김영수 위원 여기 보면, 157페이지에 보면 남양천 하도정비 준설공사가 있어요. 이거와 같이 일환으로 하는 공사인가요, 혹시?

○김영수 위원 그러면 준설공사를 먼저 시작을 하고 나머지 지금 어떤 공사죠? 친수시설 설치공사를 들어가는 부분인 건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공간의 개념을 제가 잘 모르니까 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또 나누어서 예산을 잡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남에 화물차 차고지를 준공을 한 거죠?

○박진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24년 8월로 돼 있는데 늦어진 건가요?

○박진섭 위원 올해안에 마무리 되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향남도 중요하지만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제가, 동부출장소 관할권이라든가 봉담권에는 화물차 차고지가 지금 하거나 준공된 게 있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어느 지구 지정까지 되어 있어요?

○박진섭 위원 그래요?

○박진섭 위원 사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사실은 화물차가 제일 많은 데가 봉담이나 구태안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안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되고 있는 그런 거 같아서 제가 드리는 것인데 사실 그쪽에서 화물차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범칙금이라든가 많이 내고 있고, 예전부터 많이 부각됐던 문제인데 사실 급한 데는 놔두고, 제일 급하다고 보는 데는 놔두고 다른 데부터 했던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화물차에 대한 건, 일반차가 아니라 화물차에 대한 건 태안권이나 봉담권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 많이 좀 신경 써서 선제적으로 그쪽에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설명서 79쪽에 보면 첨단교통과 담당이신데 지금 공공형 택시운행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예산이 적어도 13억 6천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손실보전에 해 주는 것들이 무엇 무엇을 해 주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렇게 손실보상도 해 주고 도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으로 야간이라든가 택시타기 너무 힘들다, 화성시에. 공공형도 마찬가지이고 일반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부여되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이 정도로 공공형에 관련돼서 이렇게 균특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운행 횟수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차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오문섭 위원 택시의 증편은 계획이 없습니까, 우리 화성시에?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들이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화성시가 개인택시가 되었든 일반・공용이 되었든 택시운송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사업자들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부강한, 그런 택시업계라고 화성지역이 그렇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량값도 수원, 다른 지역의 배가 되는 그런 입장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하여튼 시민은 “불편하다, 야간이 되면, 아예 저녁 시간만 되면 탈 수가 없다,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신경을 조금 곤두서 주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우리 택시업계에서야 기존에 있는 택시 그대로 운영을 하면 좋죠. 좋은데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또 근무하는 게 풀로 해도 다 수요자분들에게 맞춰줄 수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같아서 제가 주위에 나오는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단 그런 문제점…….

○오문섭 위원 그리고 공영버스는 어디서 지금 담당, 대중교통과에요?

○오문섭 위원 다음 교통사업단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상균 네, 교통사업단.

○오문섭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활동을 많이 해줄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는 거를 택시업계에도 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저는 예산하고 다를 수 있는데 요즘 우리 화성시에 캠핑용 트레일러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죠. 어느 부서에서 그걸 관할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캠핑용 트레일러는 어느 부서에서 그걸 관리합니까?

○장철규 위원 교통지도과에 차량 관리는 하는데 주차문제도 꽤 많지 않습니까?

○장철규 위원 서로 신고도 많이 하고 애로사항도 많이 생기고 불법주・정차도 많이 있고, 이게 일반 주차라인에는 정상적으로 주차하기 어려운 시스템이죠, 그 차가, 구조적으로?

○장철규 위원 지금 저희 시에서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차후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번 기회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철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 땅 토지매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장철규 위원 우리 화성시에 카라반, 캠핑카가 몇 대나 되고 보유 분포까지 확인해서 그쪽으로 자리 잡으신 것이죠?

○장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건설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17쪽에 보니까 안녕뜰저수지 일원에 수문공사 설치, 이거와 연관돼서 황구지천뜰에도 보면 수문 관련돼서 문제가 제기됐던 적도 있고 또 이상기후로 인해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문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이용운 위원 그러면 그게 폭우가 몇 미리 이상 왔을 때 이런 한계치 같은 것도 있나요, 지금?

○이용운 위원 그런데 모니터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근에, 긴급조치를 하려면 인근 주민들이 지정이 돼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나요?

○이용운 위원 네, 준비가 철저, 몇 개월마다 점검을 하는 건가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게 없도록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아까 지하차도 차단기만 말씀을 하셨는데 배수펌프 관계는 어떻게 돼요, 지하차도?

○이용운 위원 제가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되나? 맨홀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제가 여기 후문 지나서 조금 가다 보면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지면서 맨홀이 있는데 지난여름에 제가 퇴근하면서 가는데, 퇴근이 아니지, 가면서 가는데 맨홀뚜껑이 열려 있더라고요, 수압 때문에. 그래서 남양읍이라든가 도로관리과에 제가 전화를 해서 됐던 거 같은데 맨홀뚜껑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이용운 위원 연관돼서 도로관 공사하면서 통신공사 따로 하고 이것도 따로하고 그러니까 도로가 이거 할 때 파헤쳐지고 통신장비 할 때 파헤쳐지고, 이게 어떻게 연관돼서 한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나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각 실과별로 협업이 중요하듯이 그런 것도 역시 같이 협의가 돼서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오늘 건설과장님 인기 많습니다. 건설과장님 잠깐만, 우리 건설과장님이 아니고 첨단교통과 중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예산 삭감하는 거 보다는 지금 아까 택시운전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처우개선 예산마저 삭감을 시키면 너무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거는, 운수종사자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거는 해 주시고, 제가 이거는 81쪽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건설과장님은 사실 보니까 하천 정비 관련해서 사업이 전부 다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지금부터 일할 때인데 제일 힘들 때가 오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삭감이 아니라 전부 일에 대한 예산을 세워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가하천은 화성에서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전부 다 화성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오문섭 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어떻게?

○오문섭 위원 전부 다 화성에서?

○오문섭 위원 예산을 보니까 정말 일할 맛이 날 정도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고생 많이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하천관리 하실 때 어차피 준설을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천 시에 범람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좀 생각해야 될 여지가 있어요. 전부 다 체육시설을 지방하천에 전부 다 만들었어, 어떻게 보면 공공의 선거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약속하기를 체육시설 시민들이 바라니까 전부 다 그쪽에 체육시설 내지는 다 만들어 놓으니까 하천이 체육공원으로 변했다, 그래서 하천이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할 때는 그러한 하천관리 문제 때문에 범람의 기회가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혹시 안해 보셨는지?

○오문섭 위원 실질적으로 강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5대강은 그중에서 섬진강만 보가 없는 것이고 댐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난리가 나는 건데, 다 보가 돼 있는 데는 강에 대해서는 범람하지 않습니다. 지금 천에 대해서는 지방천 관리가 부족해서, 소위 말하면 말씀대로 소하천이나 이런 천에 대해서 굉장히 침수지역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의 원인이 결국은 강폭은 규정대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깊이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준설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범람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성지역에는 되도록 이렇게 하실 때, 정말 준설사업을 하실 때 정말 범람하지 않을 정도까지 이렇게 충분하게 제거를 해야 된다, 준설해 주셔야만 그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이지 겉만 이렇게 슬쩍 긁어내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 천에 대해서 아까 운동시설 그런 문제가 결국은 비가 많이 왔을 때 감당하지 못하면 범람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나중에 허가 문제라든가 체육시설 낼 때 그런 문제는 많이 고려 좀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늘 이렇게 저는 답답한 게 우리 황구지천도 그렇고 정남도 그렇고 늘 보면 물이 범람할 때 되면 걱정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라서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북부지원 수원이나 저쪽 용인 쪽에서 흘러내리는, 지천에서 나오는 물이 한꺼번에 내려올 때는 감당을 사실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맘이 들어서, 너무 사업량이 많은데 올해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오문섭 위원 하천은 어차피 강폭을 넓힐 수는 없으니까 깊이로 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설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중식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5분 정회)

(12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멀리 가셔야 돼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보시면 전문농업인 양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축제가 아무래도 이게 물론 농업인의 날 행사이지만 이게 농업인들을 대표하는 행사고, 또 농업인들이 자부심을 가진 행사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한번 이상환 회장님께서 예산이 너무 적다고 얘기하셨는데 소장님께서 그래도 2천만 원 또 증액하셔서 잘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도농복합이지 않습니까? 이 농업도 우리한테 중시돼야 될 상황이고, 앞으로도 근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정회)

(13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공원조성과 우선 교통약자 편의 제공을 위해서 쌈지공원 내지는 공원 근처에 그레이팅 같은 것을 또 많이 교체해 주고, 앞으로 교체할 것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185쪽에 황구지천 힐링공간 기본구상 용역인데 이거는 어느 지역부터 용역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이용운 위원 11월까지요?

○이용운 위원 자전거도로 연결된다는데 안기부 통신대 그쪽에는 연결이 끊긴 거 아닌가요?

○이용운 위원 그리고 그 끝에 양감 쪽에 보면 공원부지가 있죠? 굉장히 큰 게.

○이용운 위원 네. 귀래생태공원.

○이용운 위원 네. 그것도 여기서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거기가 지금 요구하는 데가 많고, 체육 쪽에서는 파크골프 36홀 짜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까지 제기되고 서명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36홀 파크골프를 한다면 지역경제적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파크골프인들이 지금 상당한 민원이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감안해 주시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생태공원으로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뭐를 하려고 그러나요? 생태공원 그 자체로만.

○이용운 위원 일부 부서에서는 또 반려견놀이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김상균 이용운 위원님, 쌈지공원 조성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삼보폐광산 공원 수립에 대해서 삼보폐광산 그쪽이 농지도 그렇고 보상해 주다 끝나고, 침출수는 계속 나오는 거죠?

○이용운 위원 이게 심할 건데 광명동굴처럼 관광수입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거고, 또 거기에 지금 아파트가 1만 2천 세대인가 1만 5천 세대 나오는 그 사람들이 또 민원 제기는 계속할 것이 뻔한 위치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결과를 하면서 이게 대체방안이 나오려나요?

○이용운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어느 정도 잡히는 거네요?

○이용운 위원 그러면 공원 내에는 체육시설까지도 포함되나요?

○이용운 위원 그 부분도 삽입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상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운 위원 187쪽에 우리꽃식물원 거기 입장객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월이나 연.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입장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운 위원 입장료를 시민들에게 무료개방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입장료가 비싸지도 않고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거기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그랬는데 이걸 무료화 시켜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은?

○이용운 위원 우리꽃식물원이, 식물원 하면 어떻게 보면 큰 대단위 정말 식물원하면 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협소하고 작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대할 생각은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공원조성과에서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주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쌈지공원에 대한 체육시설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이용운 위원님한테 보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워낙 우리 화성시가 녹지대도 많고 공원도 많고 푸르다 보니까 공원녹지사업소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장 눈에 띄고 공원이나 이런 녹지들이 잘 돼 있어야지 사람들이 또 그 시를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많은 도움 주시고, 또 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 먼저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에서 저희가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2,900만 원 정도가 반환하는 거죠?

○김영수 위원 반환하는 거 맞죠?

○김영수 위원 혹시 이게 지금 309페이지에 있는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반환금하고는 다른 거죠? 이거는 시도예산이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건 국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금액이 좀 안 맞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국도비, 네.

○김영수 위원 총 10억인가요?

○김영수 위원 도비, 시비까지 해서 10억이에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밑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반환금 시비에서 그 부분도 집행액을 써주셨으면 이게 얼마큼 집행이 됐고, 이게 지금 남은 금액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워서 이것이 추가 되면, 왜냐하면 제가 국비는 조금 이해가 가거든요, 5억에서 집행액을 한 4억 7천 썼으니까. 보통 보면 이거 일을 얼마큼 했냐 안 했냐 그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국고 5억에서 4억 7천 했으면 거의 다 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것도 조금 첨부를 해 주시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일은 많이 하셨는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집행을 얼마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모르면,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도 좀 귀찮고 힘드시더라고 해 주시면 저희가 아까도 전에도 말했듯이 물어보는 게 조금 덜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나 동부공원관리과나 같은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공통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공통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자리에서 다른 과하고 비교하기는 참 죄송하지만 산림휴양과가 산출기초를 참 잘 만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서부공원관리과나 동부공원관리과는 산출기초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부공원관리과 같은 경우 수목 보식 및 초화류 식재하는데 초화류가 몇 주인지 그리고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걸 좀 넣어주면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니까 산림휴양과가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참조해 주셔서 다음에 자료를 만들어주실 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기분 안 나쁘시죠? 비교한 것에 대해서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이해하는데 더 폭이 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저희가 보통 수목들이 밑둥만 자라고 윗동은 거의 없잖아요. 밑둥에 있는 가지들을 제거 안 해 주니까 영양분을 다 밑에서 잡아먹기 때문에 위에까지는 안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동탄도 보고 서부권도 보면 밑에만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있는데 그거를 제거를 좀 했으면 분명히 그 영양분들이 다 위로 가서 수관이 참 좋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좀 예산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부탁은 없고요. 그런 두 개만 하면 우리가 나무들이 잘 살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나무를 심다 보면 이게 잘 죽더라고요. 토양도 안 맞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비료나 영양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지 우리가 나무 하나 교체하는 비용이 오히려 비료나 수간주사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싸거든요. 아니, 교체비용이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관리하는 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이게 교체비용 보다는 그게 훨씬 적긴 때문에 오히려 큰 이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동부나 서부나 너무 광범위 해서 공원도 많고, 예초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것들이 많아요. 우리 화성시가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솔직히 저도 최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초만 제대로 안 해도 금방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뱀 나온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들이 많은데 조금만 우리가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면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고생하시는 것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우리가 먼저 선정한다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공원관리과 분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궁금한 부분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10페이지 산림휴양과고요.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한 25개소 정도 된다고 써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화성시에 어디 어디가 우려지역인지, 어떤 점검을 하는지를 조금 들을 수가 있을까요?

○장철규 위원 혹시 아까 1, 2등급 이런 데는 상당히 위해요소가 많은 걸로 보이는데 일반시민들이 접근이 되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도로공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절개지에서 나오는 건가요?

○장철규 위원 혹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조금 위해요소가 강하다 하는데는 항상 어떤 행정 쪽에서도 안내를 하든지 홍보를 해서 위험성을 꼭 좀 홍보해 주시고요. 예찰도 잘하셔서 만일의 사태를 꼭 방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그다음에 372페이지 보시면 동부공원관리과네요. 최성수 과장님이시네요?

○장철규 위원 저번에 제가 다른 민원으로 도움을 요청했는데 직접 신속하게 오셔서 같이 땀 흘리면서 현장 민원에 대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그 부분 감사드립니다. 강수정 팀장님이랑 같이 오셔서 대응해 주는 건 되게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민원 대응할 때 신속하게 집행부랑 같이 반응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생기고 좋았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질서유지용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원의 질서유지용역,

○장철규 위원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질서유지용역이라고 하면 인력이 투입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또 약간의 예산은 줄었는데 내역이나 질서유지에 대해서 아마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해를 못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장철규 위원 지금 그런 계도인력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보는지 모르겠는데 간혹 이런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지금 공원에 젊은 친구들이나 학생들이 들어와서 살짝 풍기문란현상이나 위해에 걱정하시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각종 민간순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질서유지팀이 있다고 해서 그 용역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얘기라든지 아니면 인력의 추가라든지 어차피 공원 내에서 나중에 어떤 잘못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사고의 위험도 점점 늘어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범대라든지 아까 순찰대라든지 민간인 이런 질서유지팀들이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공원에 이런 질서유지팀이 있다면 혹시 그런 쪽에도 이런 신경을 쓸 생각이나 그런 게 가능할지 아니면 그거는 별개로 그냥 수목이나 이런 부분만 가능한 건지?

○장철규 위원 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장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쪽도 좀 같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해서 좀 키울 수 있으면 키워서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더 쾌적한 공원으로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명미정 설명서 303페이지 시민주도형 공원 조성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시민주도형 공원 조성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그런데 지금 보면 처음에 아홉 개소를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보면 세 개소가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왜 반납을 했는지?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면 아홉 개 사업이 정해졌던 게 아니고 그냥 예상을 해서 잡은?

○부위원장 명미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318페이지에 보면 시민정원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부공원관리과입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2월에서 11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덟 명을 채용을 한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결원이 생겨서 이 금액을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명미정 그러면 이 결원이 생기셔서 기존에 하려고 하던 사업엔 차질이 없었나요?

○부위원장 명미정 제가 궁금했던 게 이게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가 궁금했는데 신규사업이라 그러셨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하실 계획이신지?

○부위원장 명미정 이 사업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을 채용하셔서 조금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명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공원녹지사업소가 이렇게 큰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새삼 이번에 처음 9대 들어와서 느껴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관리과가 동부하고 서부로 나눠져 있는데 관리하는 범위가 굉장히 너무 넓고 하는 일이 너무 많다. 그리고 시간을 요하는 그런 관리단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잔디관리도 해야 되고, 수목관리도 해야 되고, 병충해 관리도 해야 되고, 이거는 사실 제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얘기 좀 하려 그랬더니 들여다 보니까 그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때를 놓치면 이거 다 정말 전체가 다 망가지는 그런 입장, 잔디도 시간을 놓쳐버리면 숲이 우거질 것이고, 병충해 관련도 그때를 병충해 관련해서 약을 뿌릴 시간에 뿌리지 않으면 그거는 수목이 정말 말라죽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것도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이 그렇게 돼서 사업비를 보면 상당히 많이 증액도 하고, 절감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기도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동부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동부공원관리과 소관으로 설명서 386쪽에 보면 호수공원산책로 정비사업에 약 5억 3천만 원 정도 계상을 했어요.

○오문섭 위원 여기에서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 화성시의 예산 절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조금 절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산책로 정비사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그 바로 밑에 보면 여울공원 음악분수대 유지관리용역비가 1억 2,200만 원 정도 됐어요. 용역비가 혹시 너무 과다계상되지 않았나, 어떻게 관리하시는 건데 이럴까 하는 최 과장님 한번 얘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충분하죠. 그거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음악분수 같은 것은 우리 화성뿐만 아니라 충남예산 가면, 예산군에 가보면 정말 잘 해놨습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저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이왕 해놓을 바에는 그런 정도로 해서 시민들이 정말 와서 관광도 하고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각적인 것을 만들면 좋겠다. 뭐 예산 들어가는 건 들어가지만 우리 화성에서 하는 것들보다도 더 좋은, 그쪽에는 아마 거기에 엔지니어들이 시설한 사람이 중국인 뭐 대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시설을 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이왕 예산을 한다면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문섭 위원 산책로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할 수 있으면 조금 하세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영수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3페이지입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보조 이거인데요. 저번에 한번 방문해서 잘 만드시고 고생하셨던 흔적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이 10월 정도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 그러면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김영수 위원 아, 정해진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거 여쭤보면서 같이 여쭤볼 게 뭐냐 하면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무봉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에 소모품 구입이 조금 있어요.

○김영수 위원 이게 한 3천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위탁 맡기면 이 자산이 다 그냥 위탁업체한테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이거는 다시 우리가 갖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이게 한 2개월 운영, 1개월 운영한 건가요? 23년 9월부터 10월까지니까 한 달 운영하려고 이런 걸 또 구입한 게, 물론 구입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위탁을 넘기면서 이것이 같이 넘어갔으면 모르겠는데 또 다시 같이 갖고 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사용은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이게.

○김영수 위원 그러면 다시 쓸 수 있는 것들은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런 우려가 조금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408페이지 보시면 무봉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서 중동에도 지금 설치하는 거죠? 데크야영장 추가 설치 계속 들어가는 거죠?

○김영수 위원 보니까 참 이런 것들이 지금 화성시에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야영객들이나 캠핑족들이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은 땅은 넓지만 이런 공간들이 많이 없어서 외부로 많이 특히 용인이나 이런 가까운 데로 많이 빠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중동에 위치한 휴양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시설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더 넓은 위치가 있을까 고민하는데 땅이 일단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꽤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데 이용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아쉬움이 좀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발굴할 수 있으면 발굴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산림휴양과도 전반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넓은 땅과 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하기에 감당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화성시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과 그리고 격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산책로에 개방형화장실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시나요? 서봉산 쪽.

○이용운 위원 네. 개방형화장실.

○이용운 위원 하수과에 질문을 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49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교통사업단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버스혁신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20페이지고요. 무상교통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입장이 어떤 건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물론 무상교통을 해서 교통약자들한테 당연히 돌려주는 것은 뭐 저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산출기초를 보니까 만 6세부터 18세까지, 그리고 만 19세부터 23세, 만 65세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 19세에서 23세까지 저희가 굳이 무상교통을 해야 되나라는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도 예산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 추진하는 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영수 위원 검토중인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중복된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김영수 위원 그렇게 되면 혹시 과장님께서 얼마 정도 세이브 될 거라는 생각을 그걸 연구 좀 하신 게 있으십니까? 혹시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들은 경기도에서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동은 또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지금 우리가 이게 100억이잖아요, 100억.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100억이 상당히 큰 예산인데 다 삭감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다른 것으로서 충분히 그게 컨트롤 된다면 그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정도 세이브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김영수 위원 60%를 절감한다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저희가 시가 예산이 넉넉하면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되지만 지금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결국 60억이 세이브 된다고 해서 그게 결국은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까? 무상교통이 정말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이게 시가 어려울 때는 이게 정말 어떻게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건지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충 러프하게 잡아서 60억 정도가 세이브 된다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이 과에 계시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해 주시고,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화성시의 예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버스혁신과 질의하겠습니다. 133쪽 지금 무상교통비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이게 도비 10%, 시비 90% 매칭이네요? 설명자료 133쪽, 아, 222쪽 저상버스 운영 지원에 도비가 10%, 시비 90%.

○이용운 위원 운영실태가 이게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들이 사용하는 게 맞는데 경계석 때문에 지역이 시골길이라든가 이런 데는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용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50여대가 운영된다고 나와 있는데 하여간 그게 인원이 적고 불편한 게 있다고 치더라도 계속 운영하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혁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음은 철도전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45쪽 서해선 교량하부 활용시설 실시설계용역을 1억을 줬는데 2개월간이더라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

○이용운 위원 3개월이죠. 그 기간에 1억이 과다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거기에는 체육시설 같은 게, 용역내용은 어떤 거가 있나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게 교량 하부가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이용운 위원 거의 비슷한가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체육시설, 저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을 얘기하고 싶은데 체육시설 들어갈 때 폭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망이나 바람막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 종목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용역에 충분히 반영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용역결과가 잘 나와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장철규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자료 244페이지요. 서동탄역사 운영 손실보전금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시비를 한 10억 정도 보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장철규 위원 이게 10억이면 기존에도 이렇게 계속 손실을 보전을 했었을 거라고 유추가 되는데 손실보전금액의 추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계속 늘고 있는 건지 줄고 있는지 아니면 답보상태로 가는지에 대해서.

○장철규 위원 향후에 어떤 철도트램 쪽에 변화가 오면서 나가야 되는 손실보전금이 좀 줄어들 거라는 이러한 추계나 있나요, 혹시?

○장철규 위원 손실보전금이 만약에 제로로 될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이용률이 지금 보다 늘어나면?

○장철규 위원 1만 명, 지금 한 2천 몇 백 명 되나요?

○장철규 위원 한 다섯 배는 올라야 저희가 세금이 좀 덜 지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네요.

○장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면 404페이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있어요. 이거는 위반내용을 보면 교육 미이수로 돼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단속은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상균 단속을 해서 확인하면 교육 미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다는 거죠?

○위원장 김상균 그리고 다음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는데 저희가 충전구역에 일반주차를 주차해서 많은 과태료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겸용도 있고, 전기차 전용도 있다 보니까 일반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셔서 일반 주차도 댈 수 있는 데인 줄 알고 주차를 했다가 과태료를 많이 부과 당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그리고 기후환경과 408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있어요.

○위원장 김상균 석면피해가 구제급여가 나가기 전에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부분은 파악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상균 지금 석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에서 하는 건지에 대한 파악은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상균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화성시에 거주하면서 이런 피해가 생겼냐, 안 생겼냐에 대한 궁금증이었는데 그거는 뭐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관련 일을 하시다가 국가에서 지정을 받아서 화성시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급여를 드리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김상균 그래서 제가 화성시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 됐을 때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원인이 뭐고,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상균 마지막으로 492페이지 보면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게 있어요. 그런데 요즘 화성시에 또 핫한 이슈가 반려가족과의 애견이슈들이 있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부분이 애견이라든가 동물들의 학대가 동물원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건지?

○위원장 김상균 동물원에 대한 부분은 없나요? 저희가 동탄 같은 데 보면 대단위는 아니지만 소규모로 동물원이 많이 이용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동물학대나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 수질관리과장님 잘 계시죠?

○김영수 위원 의회에서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생소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500페이지 보시면 수질정화시설 운영관리가 있는데요. 거기 동탄호수공원 하부가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물 방류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네. 정화를 계속 거기서 하고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 거기서 정화해서 펌핑해서 위에서 다시 내려오는 걸로. 아, 그렇군요. 이게 지역구다 보니까 또 보면 아이들이 거기서 수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걱정이 내심 돼요, 물이 깨끗한지. 그래서 송방천 다리 밑에서 보통 아이들이 물에 담그고 수영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 먹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수영하거나 이런 거는 좀 괜찮습니까?

○김영수 위원 3급수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뭐 피부에는 이상은 크게 없겠죠.

○김영수 위원 계속 수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김영수 위원 이것도 좀 아이들이 워낙 많이 거기가 좋으니까 많이 물에 담그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도 되는데 여기는 많이 신경 좀 과장님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수질관리과에서 야생동물 구조 지원 이렇게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다른 과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네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수질관리과에서 하는 건 아니네요?

○김영수 위원 지금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우리 동탄도 산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꽤 많다 보니까 뱀들이 자꾸 내려와서 출몰을 좀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아파트에서 제가 민원도 받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대부분 보니까 물론 자연적인 발생도 있겠지만 저희 아파트 주변에 산 근처에 다 골프장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약을 많이 뿌리니까 다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김영수 위원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솔직히 어쨌든 저농약의 농약인 거잖아요. 그러면 뱀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어서 다 이쪽 아파트 쪽으로, 그쪽으로는 안 겠죠, 당연히 농약을 치고 하니까. 그래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골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너희들이 도와줄 건 도와주고, 이런 부분도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시 예산만 쓴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어떻게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특정에 대해서 나와있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면 협의해서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영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입니다. 기후환경과에 집약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데도 마찬가지지만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되도록이면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마시고 특히 국고나 아니면 도비 같은 거를 불용액을 남기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 소멸될 수 있게끔 우리 화성시에 다 썼으면 좋겠다. 시에서 내려주는 것은 남겨서 반환을 하더라도 국도비에 대해서는 정말 안 남겼으면 좋겠다는 게 제 취지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 시켜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환경재단에 출연금이 약 17억 정도 갔네요.

○오문섭 위원 증액만, 돼 있는데 상태에서 증액해서 3천 정도 됐다. 한 4천만 원 정도 되네요. 하여튼 그건 재단출연금이니까 보고 느끼겠고요. 그다음에 432쪽에 보면 악취측정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유지관리가 시비가 약 2,2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새솔동 일원에만 12개소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데 우리 화성시에 악취측정기가 설치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오문섭 위원 그거 있는 것을 자료를 나중에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그걸 어떻게 직원들이 다 일일이 다 알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암만 그래도 관계부서에서는 측정장소에 대해 설치해놓은 곳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해서 좀 보내주시고요.

○오문섭 위원 특히 악취 문제는 특히 우리 화성은, 안산 같은 경우에는 새솔동은 안산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필요할 때는 정말 제대로 좀 측정해놓은 것을, 꼭 우리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환경청에서 해놓은 것도 있을 테니까 그것도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좀 받고,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환경으로부터 악취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게끔 문제 생기면 바로 그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에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새솔동도 그렇지만 동부권에는 수원공공하수처리장 그 일대도 설치가 돼 있나요? 혹시.

○오문섭 위원 거기 돼 있으면 그런 것들도 좀 시민들이 요즘 더 많이 갖고 계세요. 자기네들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나 봐요, 측정기를.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도 가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괜한 소리가 아니고, 이거는 박진섭 위원님들하고 직접 그 내용을 듣고서 저희들이 그분은 하여튼 노동활동을 하시는 분이라 아주 명쾌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소장님한테도 그 말씀 드렸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저녁에 그런 냄새와 악취를 맡고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는 거거든요. 그걸 직접적으로 관계부서나 시청에 문의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있으니까 그대로 좀 정리가 되면 측정값을 해놓은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436쪽에 보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반환금이 한 5억 7천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시비도 돼 있습니다. 이게 다 일몰됐나요? 이 사업이.

○오문섭 위원 매년 사업이에요?

○오문섭 위원 연도별로 그게 저감장치 달아야 되는 경유차량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문섭 위원 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오문섭 위원 매년 이렇게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연말 되면 반환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 기간을 두고서 하는 건지?

○오문섭 위원 반복사업이에요?

○오문섭 위원 DPF 그거 다는 사람들 얘기가, 저도 달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문제점이 사실 많거든요. 그거를 달고 있어도 한 일주일만 온도를 맞춰주지 않으면 도로에서 하얀연기가 정말 화재가 난 것처럼 그렇게 뿜어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전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오문섭 위원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오문섭 위원 다 위탁사업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는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거는 뭐 차량사업소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오문섭 위원 정책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하는 운전자분들도 많으세요. 아니면 차를 한 대씩 사주든가 그래야지 그걸 달라 그러면 달고 있다가 2년 경과하지 않으면 구매가 또 안 되고, 새차를 구입해도 다시 그걸 벌금을 교체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오문섭 위원 네. 반환금을 내야 해서 불편하더라고요. 하여튼 난 그래서 이 사업이 일몰 돼서 전부 다 들어가는 거구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정리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217이고요. 설명서 502페이지, 503페이지에 나오는 겨울철 떼까마귀 퇴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출몰이 제일 많이 되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화성에서.

○임채덕 위원 지금 퇴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임채덕 위원 4인?

○임채덕 위원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임채덕 위원 업무협조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이런 걸 구비 해서 나눠준 다음에 그분들하고 같이 공동대응하시겠다는 부분인 거죠?

○임채덕 위원 문제는 하여튼 간에 이 떼까마귀들이 계속 전선에 앉아서 배설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거거든요. 원초적인 방법은 없어요? 그 부분은.

○임채덕 위원 배설물 배출 되고 나서 청소는 바로 바로?

○임채덕 위원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11월부터 2월 총 4개월인데 올해도 조금 있으면 아마 떼까마귀가 많이 출현해서 동부권에 그런 피해를 좀 많이 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서 잘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다음에 기후환경과에 아까 잠깐 쉬는시간에도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전반적으로.

○임채덕 위원 이게 지금 승용차에서 화물차도 있고, 보통 화물차 요구가 화성은 더 많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임채덕 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화성은 보조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임채덕 위원 내년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올해하고 거의 비슷하게?

○임채덕 위원 국비 보조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신 거죠?

○임채덕 위원 지금 그 뒤에 보면 수소차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임채덕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시에서 지급하는 게 한 500만 원 정도 적게.

○임채덕 위원 그렇죠. 우리가 아마 그때 2020년도에 수소시범도시 신청을 했다가 우리가 인정을 못 받는 바람에 추후로 그런 수소에 관련된 산업들이 사실 그 이후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임채덕 위원 추가적으로 더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수소충전소라든지 이런 것들 설치할 계획은. 계획 자체가?

○임채덕 위원 예산서 187, 설명서자료 437 보면 2020년도에 관련돼서 보조금 반환금액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거예요? 2020년도 것을 반환하는 경우가 어떤 상황이어서 지금에서야 반환이 되는 건지?

○임채덕 위원 그런데 이렇게 몇 년이 흘려서 이렇게 이 상황에서 반영이, 왜 그 당시에는 반환이 안 이뤄지고 지금 이뤄지는 상황인 건지?

○임채덕 위원 여기에 보면 의무기간을 미충족해서 환수액도 발생이 됐거든요.

○임채덕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차량보조금을 우리가 보통 지원 받으면 2년 동안 의무기간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해서 지금 반환이 된 것 같거든요. 설명자료 437페이지.

○임채덕 위원 의무기간 지금 24개월 해야 되는데 그거를 충족하지 못 하니까 반환금액이 생긴 거고.

○임채덕 위원 거기에 국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요율계산해서 지금 금액이 나온 것 같아요.

○임채덕 위원 그러면 시비도 지급이 됐으면 시비도 반환금액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채덕 위원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임채덕 위원 국비로 반환하는 것만 여기서 계상을 한 거다?

○임채덕 위원 시비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반환금을 받은 거죠?

○임채덕 위원 그 내용은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따로 여기에 있지는 않나요?

○임채덕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디쯤에?

○임채덕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2020년도 건데 됐으면 같이 이게 정산이 이뤄져야 되는데 시비는 미리 이루어졌고, 국비만 나중에 지금 몇 년 후에 이렇게 정산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임채덕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임채덕 위원 전년도 것을 정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몇 년 후에도 이렇게 정산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임채덕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반환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전년이나 이렇게 되는데 전전년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되게 드문 상황인 것 같아서.

○임채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비 반환한 것만 나중에 찾아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성시동탄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화성시동탄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성시동부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화성시동부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서부·동탄·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화성시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과 소장님이시죠.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화성시가 보건소가 있어서 더 건강한데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공통적인 과여서 건강증진과를 말씀드리는데 청소년월경통 한방치료 지원사업이 세 과에 다 있어요. 동부, 동탄, 서부 다 있는데

○김영수 위원 인원이 35명인 데가 있고 30명인 데가 있는데 기준이 어떤 겁니까? 이게.

○김영수 위원 추정치라는 거죠? 그게.

○김영수 위원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데 이게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구하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준비를 열심히 하시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물론 아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지만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다 각 29개 읍면동이 있으니까 전체대상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대상이니까 그분들한테 수요조사 해서 알릴 거는 조금 알리면 조금 더 이걸 이용하는데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불편하시고 힘드시더라도 29개 읍면동 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배려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과장님이 해 주실까요?

○김영수 위원 주변에도 임신이 안 돼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부부들이. 그래서 소득기준이 폐지가 됐으니까 이분들이 솔직히 뭐 돈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식 갖는 게 더 큰 보람이고 그게 더 바람인데 이런 것도 홍보가 같이 진행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이거는 무조건 홍보를 조금 많이 해서 우리가 안 그래도 저출산이라는 단어도 안 쓰더라고요. 저출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이분들이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더 좋은 효과가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겠고요. 하여튼 우리 화성시의 건강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들, 소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일단 주민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선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보건소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서부·동탄·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4일 오전 10시부터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