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교통국,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실·국·소·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국 교통국장 나오셔서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용선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수 철도전략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철도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트램건설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트램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차량, 아니, 교통정책과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9-9페이지 보시면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 구축이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물론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특히 동탄 같은 경우는 너무 도로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인구 대비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이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신호체계가 바뀌고 있거든요. 거기의 일환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나가는 차량이 많은데 사거리의 모든 신호는 똑같이, 동시에 똑같은 시간대로 맞춰버리면, 계속적으로 들어올 때는 좀 더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그 신호체계가 저희가 꼭 바꿔야지만 되는 부분인 건가요? 지금 나는 이제 교통, 지능형 교통시스템인 거잖아요, 결론을 보면. 뭐 요즘에 AI도 많고 하다 보니까

○김영수 위원 실시간으로 이제 차량이 많이 늘어나면 좀 더 길게 주고 또 적어지면 좀 적게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신호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까지 가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당장 주민들은 차, 그러니까 좌회전 차량만 해도 엄청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좀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은 경찰하고 하고 있으니까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김영수 위원 이번에 목동 같은 경우도 다 직좌로 바꿔버리니까 훨씬 소통이 원활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직진하고 그다음에 좌회전이었는데 직좌로 다 바뀌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대응이 되면 좋지 않을까.

○김영수 위원 그리고 경찰들도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민원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이권이나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영수 위원 아, 잘하고 있어요? 좀 늦은 감이 있고 민원은 엄청 들어오는데, 늦은 감이 좀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김영수 위원 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PM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PM 정차장을,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몰리는 거에 비해서 많이 부족, 어떤가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거를 선제적으로 좀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서는.

○김영수 위원 정차 지역에, 그러니까 주차 지역 이외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협력했다고 하는데.

○김영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주차 지역에 PM을 주차해야지만 요금이 안 나가는 거죠? 그 외에 하면 계속 요금이 나가는 거죠?

○김영수 위원 최대 3만 원인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게 그 주차 이외의 지역이 대면 최대 3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김영수 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왜 그걸 말씀드렸냐면 요즘에 주차 지역에 안 대고 외의 지역에 대면 15분이면 자동종료가 돼서, 그냥 요금 별로 안 내니까 차라리 그냥 나는 끝까지 올라가서 요금 조금 더 내겠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지금 보면 이게, 지금 계속 찍고 다니는데 이게 지금 등산로 앞에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차는 만약에 3만 원까지 간다면 여기까지 댈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집 앞에도 이렇게 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결국은 그 주차 지역에 안 대고 내가 조금만 돈 더 내면 나는 거기에 주차할 수 있다, 그냥 편하게 가겠다는 생각인데 그래서 이 지쿠터 같은 거는 15분이면 자동으로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에 대도. 그런 내용을 좀 알고 계섰어요?

○김영수 위원 저는 많이 높여야지 이런 일들이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이제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주정차, 주차하는, 그 위에 주차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보시라고 제가 한번 찝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것도 업체들하고 좀 잘 상의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시 예산 들여서 주차 지역을 만들어 놨는데 그 외에 대는 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좀 패널티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철도전략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15페이지고요. 여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행안부하고 문제가 좀 있었죠? 이게 잘 진행되고 있다가 최근에 행안부하고 좀 문제가 있던 것 같은데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김영수 위원 그 보완 대책이 재무성 관련하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수요 관련, 그리고 협약서 관련, 컨설팅, 이 세 가지 보완을 해야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국토부하고 행안부가 아까, 심사자료 같은 거는 보내고 나서 대응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

○김영수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덕원선 개통하는 것도 적시에 같이 맞춰서 좀 할 수 있게끔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교통정책과 9-8쪽입니다. 이제 교통시설 확충이라고 자료가 나왔는데 과장님, 여기에 이제 회전교차로 설치가 있습니다. 우정읍 화산리 이 자료하고 남양읍 온석리인가요? 온석2회전교차로 이쪽은 어딘가 해서, 자료 좀 주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위치 자료 좀 주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장명초, 우정초, 화수초, 뭐 팔탄초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휴일에 점멸등이 나가더라고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지금 장명이나 우정, 화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휴일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우정, 화수는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게 민원이 많은데 공휴일도 점멸로 하고 속도는 그대로 두고 점멸로 해서 시민이 좀 밤중에 괜히 시동켜고 기다리고 이러는 것도 석유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부위원장 조오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0-10쪽입니다. 철도전략과인데 이 자료를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이제 화성시 건의사업이라고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조오순 신분당선 우정 연장이 이제 사업량이 38.4인데 가능은 할까요?

○부위원장 조오순 이거 희망고문 아닙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아무튼 이게, 제가 관내가 우정읍이잖아요. 현수막이 막, 이게 그러니까 뭐 그분들, 현수막 거신 분들이 화옹지구 뭐 유치하시려는 분들이 이런 현수막을 또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보다 빠른가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희망은 가져도 돼요?

○부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9-3쪽 교통안전문화 조성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해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사업이죠?

○유재호 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사업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교육을 아무리 해도 계속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해요. 적극적으로 해서 좀 교육에 임해서 잘 교육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유재호 위원 그리고 9-5쪽 우리 교통약자 이동차량 지금 옆문으로 타는 이 차량을 구입하신다는 건가요, 이번에? 여기 두 대가 들어가, 휠체어가 2대 들어가나요?

○유재호 위원 한 대예요?

○유재호 위원 기존에도 다 한 대씩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옆문으로 탈 수 있는 거고요?

○유재호 위원 이게 인도에 올려놔도 이렇게 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네.

○유재호 위원 다 되는 거고?

○유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열 탑승이라고 그래서

○유재호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통 약자분들이 이거 이용을 하실 때 조금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은 좀 타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아마 여기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뭐 이쪽으로 와라. “어디에 차가 서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거기까지 가기가 좀 불편한데 그분들 앞으로 좀 차가 이동을 해서 같이 이렇게 탈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재호 위원 도시공사 콜센터하고 잘 좀 얘기를 하셔서 좀 그렇게 불편하신 분들은, 그리고 또 휠체어도 마찬가지고 이게 거기를 못 가, 그 차 있는 데까지 못 가시는 데가 있으면 이동을 좀 해 줬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그쪽으로, 연락하신 대로 오시라고만 계속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9-10쪽 이제 PM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차장을 만드실 때 그거를 이제 어디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좀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무조건 막 하는 게 아니고.

○유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보면 버스정류장 같은 그런 데다가 좀 하고 있나요, 주차장을?

○유재호 위원 거기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버스정류장 근처에, 이제 주차장이 없는 데, 그 근처에 다들 대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뭐 남의 집 앞에다가도, 막 상가 앞에다가도 막 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불편하다고 또 민원도 들어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유재호 위원 버스주차장이나 추가적으로 할 때는 그런 쪽에 주차장을 좀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철도전략과 10-4쪽, 이거 GTX-C 어떻게, 어디까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나요?

○유재호 위원 이번에 화성이 빠진 게 좀 아쉽긴 아쉬운데.

○유재호 위원 승인은 났나요?

○유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뭐 사업비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평택이나 천안 이쪽에서 지금

○유재호 위원 그쪽에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지연이 되잖아요, 지금.

○유재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국토부에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건가요?

○유재호 위원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또 10-8쪽 신분당선 봉담 연장, 지금 사전협의까지 다 돼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용역은 어디까지 지금 준비가 돼 있죠?

○유재호 위원 용역에서 그렇게 나올 수가

○유재호 위원 지금 이제 봉담에 보면 효행지구도 들어서고 봉담3도 이제 들어서요. 그래서 지금 봉담1리까지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된 상태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지금 이 신분당선이 들어오기를 지금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잘 좀 용역 수립을 하셔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 역할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정책과 9-2쪽 한번, 그 위에 보시면 주요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령자 운전 자진반납이 997명 지원해서 약 294명이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했는데 지금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이 추세가 좀 어떠세요?

○오문섭 위원 제가 이 고령자 운전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한 게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절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교육을 이제 보니까, 다니시는 데 보니까 찾아가는 교통 교육해서 109곳에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어요.

○오문섭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조금 노약자한테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반납을 안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니까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고 특히 이분들이 이제 이 농촌지역에는 가을걷이를 하다 보면 경운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운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도로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 사고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한 걸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지금 이거는 참 제가 많이 참석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통안전캠페인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동부하고 서부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데 서쪽에는 제가 참석을, 남양에는 옛날에 한번 했는데 그 이후에는 동부권에서만 참석을 하거든요. 하다 보면 굉장히 요즘 열심히 하세요, 우리 학부형들이. 녹색어머니회에서 굉장히, 저도 이제 아침마다 이제 하고 있지만 이 일이 있는 날은 제가 미리 가서 똑같이 아침 7시 50분부터 9시까지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열정이 지금 동부권은 굉장히 대단하게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조금 솔직히 말해서 보여주기식 이렇게 많이 어머님들이 하셨는데 이제는 적극 참여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전단지라든가 교육하는 이런 거 보면 정말 엄마들답게, 정말 그거 하시는 거 보고 이제는 정말 좀 정착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좀 더 활성화를 더 많이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문섭 위원 좋은 방향입니다. 하여튼 그 점은 제가 이제 격려를 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은 9-8쪽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교통시설에 관련해서 회전교차로를 이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화성에 혹시 그거를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몇 군데나 돼 있나요?

○오문섭 위원 이거는 정말,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관리를 못해 줄 바에는, 교통 관련 이런 거 제대로 안 해 줄 바에는 차라리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요즘은 운행이 잘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도 아주 뭐 양보할 것도 하고 이렇게 아주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이렇게 가면서 보기도 하고 같이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개선을 해서 좀 더 많이 이렇게 해 놓으면 오히려 교통 통제나 교통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건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또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오문섭 위원 사실 뭐 우리 기아산업 쪽이라든가 이렇게 외딴곳, 떨어져 있는 데가 오히려 사실 더 이렇게 찻길을 해 놓으면 위험한데 회전교차로로 해 놓으니까 제가 가서 이렇게 봐도 정말 그 대형차들도 마찬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움직여 가는 거 보고 그래야 운전하시는 분도 좀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고무적으로 쳐다봤고 또 한 가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통안전시설물이 도로에 보면 상당히 불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특히 어린이집이 요즘 애들 인구밀도 저하로 인해가지고 어린이집 폐쇄된 곳이 참 많아요. 그런 곳에는 어린이집은 교육청과 경찰서에서 협의하에 교통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린이집이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문을 닫아 있는 상태거든. 그런데 그 시설물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바닥 노면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흐름도 불편하고 교통 신호가 있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또 차가 서야 되는 그런 입장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에서 좀 제거할 건 제거를 하고 또 협의해서 도로를 원상복구, 소위 말하면 그 통학로가 해제된 곳은 아예 없애버리는 게 교통흐름이 좋다. 이걸 좀 관리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은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GTX-C 관련해서 지금 수원에서 병점까지 가는데 그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두고 그다음에 우리 신동탄, 나루역, 나루역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시 주도 및 참여 기반 철도 수혜범위 및 이용편의 확대’ 그래가지고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 행정절차가 2025년 7월에 승인이 되고 수탁협의는 8월에 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 인덕원선은 더구나 또 115억인데 여기가 원인자부담이, 25년 시 부담이 100억 해서 총분담금이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총분담금이?

○오문섭 위원 그게 전액 시비로 되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오문섭 위원 여기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속도가 사실 굉장히 늦어지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 진행 과정이 왜 이렇게 자꾸 뒤로 밀려지는 건지에 대해서.

○오문섭 위원 29년도 목표입니까?

○오문섭 위원 그런데 지금 능동역에 관련해서, 그 지하차도 진입 관련해서, 역사와 관련해서 그게 이제 출입구가 그 사거리에서 지금 동편으로만 돼 있고 서편 사거리는, 서편은 지금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는 건지.

○오문섭 위원 그게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능동 독재울사거리라고 그래서 그 사거리에는, 그 사거리 지하차도 동쪽 위에 라인인데 지금 말하면 동탄 뭐야, 태안농협 위쪽으로는 지금 현재 출입구가 형성이 되는데 서쪽 사거리를 전체, 사실 실질적으로 거기는 지하를 기산사거리까지 다 빼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능동역을 이쪽 위에다 만들다 보니까 기산사거리의 그 역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타는 분들은 그 사거리에서 오히려 병점 쪽에, 신미주아파트라든가 11단지라든지 이런 능동 이쪽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은데 문을 안 내주니까 그 사거리에 있는 사람은 여기로 건너와서 출입구를 이용해야 되거든.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걸 내가 먼저 회의 할 때도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강력하게 추진해서 독재울 그 사거리는 지하를 네 군데를 다 내줘야 된다. 저는 이제 그걸 주장하는데 집행부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거기에 문제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동참 좀 하셔서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좀 그거를 선정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트램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반월동인데 반월동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수원하고 화성 경계선 문제 때문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오문섭 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만 참 이해를 해 준다면 지상으로 빼 올리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고 거기는 삼성 반도체나 기흥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 때문에 교통이 아무리, 아무리 그냥 해 놔도 뭐 해결될 방법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도로를 누구 말마따나 10차선 이상으로 넓히지 않는 이상은 어떤 경우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방법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트램을 그쪽으로 올릴 수도 없는 거고 또 동탄 트램을 하는데 수원 쪽에서 오는 거를 병점 이 반월동으로 진입, 이입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사실 트램은 하면 할수록 손익 계산을 하면 적자로 가지 흑자로 갈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문섭 위원 답답합니다. 이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면 답답하다는 얘기는 그 영통 지역이 우리 화성 땅이었었거든요.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결국은 영통이 다 그쪽으로, 수원으로 다 뺏기고 나니까 지금 와서 이제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그게 비단 거기뿐만 아니고 수원 영통 지역, 우리 그 일대하고 대부도하고 화성이 제일 저는, 그리고 화성 반월면, 안산으로 준 그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역사를 알고 이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아마 가슴속에 그게 이렇게 멍울이 질 겁니다. 거기에 줌으로 인해서 화성이가 얼마나 비참하게 지금 되어 가고 있는지를, 그 많은 땅덩어리를 줘버리고 나니까 지금 할 일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잖아요. 그리고 돈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뭐 자급자족, 내 지역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말이 달라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오는 건데 이게 그만큼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힘들지만 우리 반월동 지역의 교통 전망을 잘 이렇게 관찰하셔서 제대로 된 그 트램을 놓을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 이제 궁금한 거, 지금 면허증 반납하는 분들이 65세에서 70세까지 좀 있나요?

○박진섭 위원 65세가 반납하는 게 맞나 싶어요. 우리 공직자들도 퇴직하고 나면 얼마 안 있으면 바로 65세인데 맞는 것 같아요?

○박진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내가 보기에는 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경제 활동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래서 65세로 써 있는 게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뭐 바로 되는데 안 하고 싶은 생각이니까. 그리고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우리 화성시 보면 도로에 중앙분리대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 있죠?

○박진섭 위원 그게 깨진 게 많고 부러진 게 많은데 그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꼭 그 물건을 써야 되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아니, 그런데 대부분 그 물건 쓰고 있던데 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 꼭 그 물건을 써야 되는 건지 난 이유를 모르겠는데 부서지고 깨지고 뭐 빠지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차에 의해서 부러지는 건 이해가 가지만 빠진 것도 있고 또 흉하게, 과장님 많이 보셨죠, 그런 거?

○박진섭 위원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박진섭 위원 아니, 그런데 시설은 도로과에서 시설을 하겠죠. 그런데 이걸 누가, 이런 물건들 고르는 건 어디에서 골라요?

○박진섭 위원 부분적으로 어디 한번 시범으로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박진섭 위원 그거 너무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송선영 위원 5분 발언한 거 아시죠?

○박진섭 위원 난 그거하고 일관성이,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면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어느 도로 한번 딱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도로과만 볼 게 아니라 전부 다 같이 도로 정책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은

○박진섭 위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도 참다가 지금 마지못해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박진섭 위원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실 거죠?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9-6페이지고요. 차별화된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제공 관련돼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8월 6일에 저도 간담회에 참석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많은 장애인단체 회장님들과 시민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나온 내용이,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위원장 이계철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우리 기사님들의 서비스적인 측면에 대해서 불쾌한 감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내용 나온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 혹시 조치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준비하시고 계신가요, 혹시?

○위원장 이계철 개선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주요 골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그때 저희가 봤을 때, 용역사하고 그때 계신 다른 분들하고 얘기 나눌 때 보니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요금 현실화 부분 하는 게 가장 컸던 부분이었고 우리 집행부하고 용역사에 대한 의지는 실질적으로 기본요금을 좀 올리고 횟수 제한이나 뭐 그런 부분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하는데, 이게 지금 이용 조건 개선안을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위원장 이계철 추가적으로 저희 상임위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또 단체하고 갈등 안 생기게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9-9페이지에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ITS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다른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54억 정도 되는데 구축비가 25억이고 운영비가 신호체계 9억, ITS, BIS 해가지고 20억입니다. 운영비가 29억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작년에는 운영비가 얼마였나요?

○위원장 이계철 현재 저희가 우리 시에서 ITS, BIS 신호시스템 각자 유지 관리 계약현황 관련돼 가지고 시공 설치업체가 있고 또 운영업체가 있을 거예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위원장 이계철 다릅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운영업체는 작년하고 저희하고 동일합니까?

○위원장 이계철 업체 선정 방식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유지관리비가 이제 상당히 대두가 될 거예요. 향후 이거는 계속비로 이제 발생이 될 거고 저희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유지 관리 측면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산 구조 편성하실 때 연계성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철도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13페이지고요.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관련돼 가지고 현재 진행 잘 되고 있나요?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원래는 27년도 말 개통이었는데 저희가 뭐 다른 부분, 공기에 대한 산정이 잘못돼서 28년도 말로 연장이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28년도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진행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거?

○위원장 이계철 그 사고하고 지금 신안산선 연장사업하고는 별개로 가는 건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 공기 산정 잘하셔 가지고 28년도 말까지 잘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반복선 있잖아요. 반복선 지금 양감 방향으로 연장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하기로 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죠?

○위원장 이계철 향남 시내 쪽으로 더 이동 계획이 있죠?

○위원장 이계철 아니에요. 그거는 사전에 지역주민하고 지역구 의원들, 도건위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가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중점개발 지구로 잡혀 있는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지금 향남~오산 간, 화성~오산 간 고속화도로도 진행될 거고 반복선이 거기에 되면 중점개발예정 지역에 택지개발을 해 봤자 아무것도 못 들어가요. 지금 철도가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반복선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중점개발예정 지구에 반복선 설치할 계획을 한다고 하면 사전에 과장님, 생각을 하시면 지역구 의원하고 상임위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설계 중이고 예상치가 잡히고 있고 지금 도시공사가 됐든 대외비로 해가지고 택지개발 예정지가 진행되고 있고 화성~오산 간 고속화도로도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3개가 중첩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한번도 단체로 모여서 협의한 적도 없고 이게 나중에 계획이 설계가 잡혔다 하면, 기본설계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시설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실시설계 해가지고 잡혀놓고 끝나면 언제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바꿔요,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장 이계철 그거를 과장님, 제가 요청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도시공사에서 사업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화성~오산 간 고속화도로도 있고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한번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 트램건설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트램 지금 사업 입찰 끝난 건가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입찰, 유찰이 몇 번 된 거예요, 지금?

○위원장 이계철 지금 사업비가 6,114억에서 6,834억으로 약 11.8% 증가했다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증액을 해 줬는데도 업체 참여가 저조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저희가 이거 사업성 검토할 때 애초에 사업비 책정을 잘못했던 부분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지금 턴키 방식으로 입찰 내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이거 좀 현실화시켜 가지고 좀 해 주시고 이게 잘하는 사업인지, 잘못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차피 진행된 사업인데 빠른 시일 내에 완수가 될 수 있고 이게 적자 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트램 제작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업체 선정이 된 건가요, 이게?

○위원장 이계철 이거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제가 현장 예전에 만드는 데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한번 갔다 오고 한 것 같은데 얼마나 걸리죠, 이렇게 제작하는데?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입찰 됐다 그러면, 바로 진행한다 그러면 그 공기에 맞춰가지고 딱 해가지고 운행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위원장 이계철 지금 저희가 슈퍼커패시터하고 배터리 방식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국내에 이렇게 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업체 선정하실 때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국내외 상관없이 입찰 내시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고민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트램 관련돼 가지고 제작업체가 국내에 몇 군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방식 중에 저희가 슈퍼커패시터하고 배터리 방식 해가지고 옛날에 수소 방식으로 한다, 무슨 방식으로 한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선정이 됐는데 이게 과연 해가지고, 지금 중국 가 보니까 중국에 슈퍼커패시터하고 배터리 방식 하는 걸 제가 타봤어요. 타봤는데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사업비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중국 업체한테 넘겨주거나 해외 업체한테 넘겨줘야 되는지, 혹은 또 입찰선정 방식의 금액 단위가 크다 보니까 어느 업체에 또 특혜 시비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철도전략과 10-19쪽 보시면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추진계획 보면 이제 올 12월에 국토부에 고시를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도까지는 다 이게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유재호 위원 이렇게 되면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유재호 위원 이게 이제 환승센터에서 복합환승센터로 바뀌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전액 시비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제 복합환승센터로 전환이 됨으로써 민자사업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방향이 없나 해가지고 지금 그런 거는 좀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유재호 위원 그래서 비용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꼭 시비로, 이제 시에서 하게 되면 또 꼭 시비로 해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국도비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전략을 잘 짜셔 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면 28년, 30년도, 한 2년 정도 후에는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사업자가 선정이 돼야 되나요?

○유재호 위원 아마 이거 병점 주민들의 많은 숙원사업이라고 제가 좀 들었는데

○유재호 위원 최대한 시비가 아닌 뭐 민자사업이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민자사업 같이해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주차물류과, 차량등록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곽재영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일 주차물류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차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로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주차물류과, 차량등록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대중교통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버스 공영차고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하수과에서 먼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하고 있지는 않아요?

○김영수 위원 그럼 공사비 등도 잡혀 있는 금액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이게?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사서 하고 공사는 아까 MOU 맺어서 삼성이 하고?

○김영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사비 잡혀 있는 거는 뭔가요? 그러면 이거는 2천, 아니, 얼마예요? 백만, 천만, 억, 10억, 26억은 어떤 거예요?

○김영수 위원 전체적으로 해 주는 부분은 아니네요, 삼성에서?

○김영수 위원 여기 그러면 땅 매입비부터 공사비까지 다 저희가 하는데 하수과에서는 예산이 따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김영수 위원 이 물이 그러면 삼성 때문에 지금, 이 물 때문에 지금 삼성에서 해 준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삼성에서 지금 공사에 대한 부분을 삼성이 해 준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공사비가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금액이 꽤 되네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밀폐형 버스정류장을 늘릴 예정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앞으로 계속 늘릴 예정인가요?

○김영수 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뭐 서부권은 밀폐형이 계속적으로 늘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동탄권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트램이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버스보다는 이제 트램 위주로 거의 뭐 돌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리는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저는 대부분 환승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간선버스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모든 지선의 버스들은 환승해서 이제 트램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인데 아까 이 밀폐형 버스정류장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면 그것도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동탄권은 그럴 필요가 있나 생각이 좀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동탄권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12-7페이지 보시면 광역버스 지속 확대 추진인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이 버스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뭐 제가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신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만 해도 3만이 들어왔고 내년에 또 한 3천 세대가 더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광역버스 지금 한편 정도는 대광위에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좀 여기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전혀 광역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대 정도 빼고는 전혀, 더 생각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무래도 그렇죠.

○김영수 위원 항상 사람이 먼저 들어가 있고 인프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볼멘소리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9동이 한 4만, 한 4만 5천, 6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또 3천 세대가 들어오면 신동에서만 한 3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신동은 들어오는데 광역버스 체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버스나 광역버스나 이런 부분들은 인구 대비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진짜 보면.

○김영수 위원 그거 또한 저희가, 이제 그거는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데 시에서도 직접적으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그래도 인구 대비로 버스들이 있어야지 너무 인구에 비해서 버스가 없으니까 일단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광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같이해서 움직일 테니까 시에서도, 과에서도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다음은 주차물류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좀 볼게요. 여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신 건가요?

○김영수 위원 신규로 좀 하시려고 하는 부분인가요?

○김영수 위원 지금도 그러면 이게 수요조사 하기 전에는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이거 신규사업인 거잖아요. 반복도 있어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도 좀 부족한 곳들이 꽤 있잖아요. 특히 신동, 목동 같은 경우도 목동에 지금 계속 정차되고 밀려 있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민원이나 이런 게 안 들어옵니까, 혹시?

○김영수 위원 만약에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데 계속 부족한 상황에서는 주차타워까지도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 주차수요가 부족한 데는 주차타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저희가 만약에 민원이나 어떤 상황들이 되면 과에서도 집중적으로 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네,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저기 동탄6동 신리천 상가주택에 우리가 주차장 하다가 말았잖아요. 선만 그어놓고, 혹시 모르실까요?

○김영수 위원 노외, 노상주차장인데 신리천 상가주택 부분에 아마 12월 정도,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그게 뭐 마무리된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도 뭐 진행이 안 돼서 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김영수 위원 네, 이것도 좀, 선만 그어놓고 지금 진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가지고요. 주차구역만, 그것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이거는 좀 민원인데요. 우리 동탄 호수 주차타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시계를 LED든 무슨 시계를 좀 달아주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볼 수 있는데 그게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서, 혹시 동에서 민원 들어간 게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네, 그러면 좀 더 시민들한테도, 호수공원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시간을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할까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우선 그 주차 관련해서 이제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희 지역만 좀 얘기를 할게요. 먼저 얘기했던 그 병점2동권에 주차시설 증편하는 거, 유료주차장 하는 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오문섭 위원 네, 그리고 그 병점2동 동사무소 앞에 진안동인데 그게 완충지대 관련해서 얘기하던 그거는 진행이 됐나요?

○오문섭 위원 네, 그다음에 병점 우남아파트 앞에 산업도로에 증설하는, 아파트 앞에.

○오문섭 위원 그렇게 좀 진행해서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는 지금 이번에 제가, 솔직히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대중교통과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로 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 적극행정에,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저한테 해 줬어요. 그분들이, 반월동에 계시는 분들이 반월고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교통 편의가 너무 안 돼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이거를 이번에 몇 개월 동안 대중교통과에서 시간을 맞추고 그 차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학부형들이 고맙다는 말을 학교장하고, 반월고등학교 교장하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꼭 전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학교를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적극행정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제가 대신 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12-6쪽에 우리 스마트 버스정류소 설치 확대가 있어요. 이게 해마다 지금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죠?

○유재호 위원 그리고 이제 내년에 41개소 지금 진행할 예정이신 건가요?

○유재호 위원 30개소, 이거를 지금 설치하는 기준이나 뭐 그런 거는 어떻게 조사하시는 거죠?

○유재호 위원 그 버스정류장 이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토지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설치 장소가. 그런 게 안 되는 데는 지금 거의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버스 노선이 뭐 6개 이상 돼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런 데는 좀 가보시면 너무 낡고 그렇게 있어요. 그런 데는 장소가 협소해서, 협소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이 안 탄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협소한 데, 특히 저기 어디냐면 화성시민대 앞에 보면 길 건너편에 그쪽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는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그런데 거기가 차가 노선도 많이 쓰고 노선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쪽이에요. 그랬는데 너무 낡아 있어서 좀 다칠 위험도, 시민들이 다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봐서 어떻게 버스정류소를 더 설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12-7쪽 지금 광역버스 확대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그게 지금 보면 향남, 동탄, 수원대 이제 이렇게 되는데 봉담에서, 이게 향남, 봉담, 서울역으로 가는 게 이제 10대 노선이 있는데 이거를 봉담에서 좀 출발할 수 있는 거를 좀 나눌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향남에서 타고 오시다 보면 봉담에서 타지를 못해요. 향남에서 다 차가지고 봉담에서 타지를 못해.

○유재호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유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봉담1·2지구하고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 시민이 집중적으로, 그쪽에 이제 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쪽에서 버스 타시는 분들이 매일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거야. 광역버스가 동탄에서, 아니, 향남에서 오다 보니까, 거기 봉담읍사무소에서 서죠? 그 자리에서 타려고 하면 자리가 없어서 그냥 버스가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야.

○유재호 위원 건의만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좀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좀 펼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주차화물과, 13-6쪽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권역별 수요맞춤형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이제 만들어, 조성을 해 놓고 이용하지 않는 그런 주차장들이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확인해 보셨나요?

○유재호 위원 서부, 동부권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주차장을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무조건 뭐 요금만 받는다고 해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1시간 반이 무료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 그냥 주차장 들어가면 다 그냥 요금, 처음부터 요금 내는 줄만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홍보도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런 거는 읍면동에 통리장단 회의할 때도 그런 거를 좀 홍보를 하셔서 여기가 주차장이, 노외주차장도 일단 1시간 반은 무료잖아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모르고 모르니까 그냥 주차장에 들어가면 주차비를 내야 된다는 생각만 갖고 계셔서 그 주변에, 주차장 주변에 차를 다 대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홍보가 미흡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홍보 좀 더 해 주셔서 1시간 반 무료니까 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잖아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주민들의 그 문제점을 한 가지만 내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도 얘기했고 우리 유재호 위원님도 광역버스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가장 소외되는 곳이 동부권에는 반월동입니다. 반월동 주민들이 공항 가는 버스 타려고 그러면 동탄으로 20, 30분 가야 되고 아니면 수원으로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대중교통과 관계 부서 관련해서 그 말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440, 4407번 인가 그게 지금 세 대밖에 없다면서요. 우리 447인가 버스가, 서울 가는 거 그게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우리 화성 동부권에?

○오문섭 위원 그렇죠? 그게 이제 반월동을 지나서 이제 가게 되는데 지금 가다 보면 2대는 운행을 어떻게든지 하는데 그것도 한 대는 보유, 그냥 여유적으로 놔두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운행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이거를 좀 어떻게 정리를 좀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거를 이제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향남에서 봉담 오면 못 타듯이 동탄에서 타고 오면 반월동에서는 탈 데가 없어서 한 차를 띄우고 그러면 1시간 반 이상 기다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해소를 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광역버스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우리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될 일도 아니고 저는 뭐 저 위에서, 서울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반월동의 핵심은 그거예요. 동부의 관문이라고 떠들어 대놓고 늘상 하는 것들은 구시대 지역으로 전부 다 가고 있다. 서울 가려고 그래도 동탄에서 타면 여기는 탈 수가 없으니까 아침 출근시간에 보통 뭐 한 대 정도는, 그냥 두 대 정도는 띄워야 된다는 거지. 가야만 다음 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해소를 좀 해 달라고 그러는 거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공항버스 이거를 가려고 그러면 30분씩 수원 아니면 동탄을 가야 되는데 전혀 없다. 그래서 삼성반도체나 이런 데서 갈 수 있는 영역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정 힘들면 1일 한 대라도 좋으니까 좀 만들 기회를, 태워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국장님께서.

○오문섭 위원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광역버스의 안내방송, 정말 우리 화성에서 그 지역을 내릴 때 안내방송 하는 거 보면 용어가 틀리다. 한 가지 얘기한다면 병점을 병점, 병쩜, ‘쩜’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다. 왜 병점이라는 말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쩜’자를 해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안내방송을 하느냐. 이것도 어떻게 좀 타 보면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좀 그거를 시정해서 고쳐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거를 좀 우리 광역버스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딱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고요. 12-4페이지입니다. 향남 버스공영차고지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예산이 그러면 140억이죠, 이게?

○위원장 이계철 그 보상가가 지금 135억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 금액은 뭐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우리 이게 지금 기존에 24년도 기 투자 금액이 11억 원이 설계비죠?

○위원장 이계철 설계비는 100% 다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이렇게 표시를, 그러면 ‘기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하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제가 전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설계비가 11억, 토지매입비가 135억 6천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비 이렇게 했는데 다른 부분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은 버스 170대 해가지고 승용 106대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에 저희가 받은, 도건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대형 버스 226대, 소형 113대 해가지고 약 330대, 340대 정도 됐는데 이게 좀 줄은 것 같아요. 줄은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한 100대 정도 줄은 건가요?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이거 지역 주민들한테 공청회 이렇게 했죠?

○위원장 이계철 주민 의견 나온 거 반영되고 있나요, 혹시?

○위원장 이계철 우리가 지금 26년도 1월에서 12월에 이제 보상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여기 면적이 약 1만 4천 평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보상비가 지금 135억이면 평당 한 100만 원꼴 이상 정도 잡히는 거네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버스가 170대이고 승용이 106대라고 하셨는데 버스가 170대면 마을버스, 또 시내버스, 광역버스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여기는 어떤 버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원래 그런데 마을버스 못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에? 마을버스는 원래 별도의 차고지가 필요해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일전에 저희가 간담회인가 한번 하다 보니까, 그때도 과장님 같이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얘기했을 때 공영버스차고지 관련돼서 마을버스 얘기했던 것 같은데.

○위원장 이계철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시내버스하고 광역버스하고 지금 달리 차고지를, 별도로 할 건가요?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이게 그때도 한번 얘기 나왔던 게 이게 갈등이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발생될 것 같다고 그래서 설계 전에 좀 사용하실 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설계에 좀 담아주시고요. 저희가 24년도 4월에 국비 신청했다가 탈락했잖아요.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해가지고 지원 제외 받았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게 원래 30% 지원받는 건데 그때 왜 안 됐던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도시계획시설결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지 매입 관련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에 한하여 국비 30%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저희가 준비를 못해서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혹시 이거 완성되면 저희가 국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사업비가 30%이면, 저희가 이게 전체 사업비가 약 300억 대이기 때문에 30%면 한 100억 원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 과장님, 또 직원분들 상당히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신데 공모사업 신청하실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국비 꼭 받으시고 국장님, 저 한말씀 드릴게요. 이렇게 국비 받아가지고 오는 직원들에 대해서 좀 표창이나 뭐 어드벤티지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위원장 이계철 저희 인사가 됐든 뭐가 됐든 국비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 꼭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위치 설정이 지금 다 끝난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위치 관련돼서 상임위에 그 위치 어딘지 좀 파악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계철 이게 스마트형이잖아요. 그리고 스마트 쉘터형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이게 스마트 쉘터가 있고 일반형, 일반 쉘터가 있고 지주형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일반형에 있어서 보내주신 제가 자료를 예전에 봤는데 양쪽에 막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막혀 있지 않은 게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 종류를 그 달리해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너무 감사드리고 일전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고 서남부 지역에 시골에 가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이 오게 되면 다 안쪽으로 들어가고 굉장히 추위를 또 타세요. 그리고 또 일반형을 보면 저희가 쉘터형 같은 경우는 뭐 난방이 되거나 또 냉난방이 되는 기능이 있잖아요. 일반형은 없는데 선풍기를 또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곳에. 선풍기는 설치 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수요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여기는 좀 많다 싶으면 그 선풍기라도 하나 있으니까 굉장히 어르신들이 좀 편리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또 하나 일반형 관련돼서 위에 렉산이 좀 씌워져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겨울에는 따뜻하고 햇빛 받으면 좋은데 여름에는 땡볕으로 직사광선 받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위원장 이계철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가요, 혹시?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나 업체나 좀 봤을 때 그런 업체가 있는지 한번 고민도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밀폐형 설치하는데 보면 서남부 지역에 하면 거기도 냉난방기 들어가요, 그러면? 안 들어가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희도 지역구 생각하면 스마트 쉘터형 해가지고 다 설치를 원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인도 폭이 상당히 협소해서 스마트형이 들어가기가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본 폭이 있고 규격이 또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일반형밖에 안 들어가고 스마트형 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넓은 곳은 그렇게 밀폐형으로 돼 있는 거 한번 고민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주차물류과 좀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보면 주차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서요. 천천히 찾으세요. 추진계획이 2026년 1월부터 이제 공영주차장 주변 주정차 단속강화 방안 협의해서 물류과하고 우리 동부·동탄 교통건설과하고 협의하기로 하신 거예요? 여기 추진계획 밑에 보시면.

○김영수 위원 천천히 보세요. 13-7페이지.

○김영수 위원 좀 협업하셔가지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 하는 부분인데 공영주차장 좋게 만들어 놓고 주변만 대고 안에는 안 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CCTV 단속을 좀 하든지, 아니면 뭐 계속적으로 이동하든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좀 들어가는 입구부터도 막혀 있어가지고 못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차량등록과는 너무 가만히 계셔가지고, 점심시간이 돼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대중교통과, 주차물류과, 차량등록과를 끝으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두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관열 건설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혁모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열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재난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건설과는 계속 반복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특별히 물어볼 건 없고 안전정책과 좀 물어보겠습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우리 국제안전도시 이거 1차로 5년간 한 게 지금 마감돼서 2차로 들어가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이게 인증, 물론 인증이 좋겠지만 이렇게 2차, 3차 계속적으로 가는 이유가 좀 있는 건가요? 이게 뭐 시에 훨씬 어떤 등급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뭐 영향력이 좀 있나요?

○김영수 위원 저는 이제 1차적으로 저희가 획득했기 때문에 2차적으로 해도 그게 크게 영향이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이어가지고요. 계속적으로 똑같은 의견으로 반영이 된다면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는 처음에 획득을 했는데 또 2차로 가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또 들어가고 하니까 여쭤본 부분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시민안전보험 이거 진짜 너무 좋은 정책이고 좋은 우리 시의 정책인데 참 이게 좀 안타까운 경우가, 이게 우리 청구보상을 할 때 좀 꼼꼼히 보는편인가요? 아니면, 이게 그러면 처음에 물어볼 때 이게 한계가 있나요, 예산의 한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가입했지만 그 보상비의 한계가 있나요?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영수 위원 전체 총액을 보는 겁니까? 총액이 얼마 정해져 있는 겁니까, 혹시 보상 비용이?

○김영수 위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청구할 때까지 다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주는 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김영수 위원 기준액이 있는 거죠, 어쨌든?

○김영수 위원 무작정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꼼꼼히 보고 있는지라는 그 생각이 좀 있어서, 지금 주변에서도 이제 시민안전보험이 생각보다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럼에도, 그렇게 좋은 면도 있는데 또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다쳤는데 그냥 밖에서 다쳤다고 이렇게 해서 받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도액이 있는데, 그리고 진짜 밖에서 우리 일상 다니다가 다친 분들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에서 다쳐가지고 밖에서 다쳤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청구를 한 사례들이 좀 있는가 보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좀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꼼꼼히 챙겨보고 계신지라는 좀 걱정이 있어서.

○김영수 위원 아, 실내도 상관없어요? 집에서 다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악용은 아니네요? 그러면 실내에서 다쳐서 하는 건 악용이 아닌 거네요?

○김영수 위원 아, 저는 실내인지는 모르고 길 다니면서

○김영수 위원 그거는 외부에서 다친 부분인 거니까, 그런데 집에서 다칠 경우에도 우리가 적용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거는 제가 좀 잘못 알았던 부분이어서 제가 다시 좀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이에요. 마스크 비치 사업이네요?

○김영수 위원 이게 청사 및 공공기관, 출자기관 등에 비치되는 사항인 거죠?

○김영수 위원 이게 우리 공공기관이나 이용시설에 비해서 이게 1,5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지.

○김영수 위원 시범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구청 체제로 가게 되면 구청별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이 많은데 이제 1,500만 원의 예산이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신규사업이고 해서, 또 좋은 사업이고 해서, 화재들이 좀 많이 나는 시점들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번 여쭤본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재난대응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17-6페이지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 제가, 이게 제 조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참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택 안에서 화재가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숲세권이라는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산불이 날 경우에 엉겨붙어서 주택 화재도 날 수 있는 경우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피해를 좀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걸 또 사업으로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김영수 위원 이게 무슨 소방하고도 좀 연관이 있습니까? 소방 때문에 조례가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방서하고도 관계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김영수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중과실하고 고의를 떠나서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까, 이거는?

○김영수 위원 안 되고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옆집이, 그러니까 화재, 산불이 나서 엉겨붙은 경우도 지원이 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럼 옆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옮겨붙은 경우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는 그 옆집에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이렇게 그냥 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중복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제 조례라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잘, 2026년도에도 잘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도 지금 방금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의원 발의를 해서 신규사업인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인데 사업기간은 1년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예산은 1억이란 말이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 예산이 다 소진되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시민보험도 그렇고 예산이 소진되면 해 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1억이라는 예산을 맥시멈을 딱 잡아버리면 인구 105만인데, 사람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이 듣고 싶어서 다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 또 할 거예요. 그다음에 15-8쪽에 우리 건설과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가 큰들천 배수펌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구이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처음 말하고 끝에 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이걸 5분발언을 한 다음에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이거에 대해서 좀 상의도 드리고 과장님 답변을 또 듣고 싶어서 다른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석에서 과장님의 말씀 듣고 제가 좀 서운한 점이 있었던 거는 뭐냐면, 어차피 이거 영상도 나가고 속기록에도 남는 부분이라서, 그분들이 이제 제일 피해 보는 농가가 이제 포도밭이라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때 말씀하셨냐면 그분들 성토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포도밭이 성토가 가능하다고 누구나 예측하진 않잖아요. 성토는 논 뭐 이런 거에, 수도작 이런 거에 성토는 어떤 뭐 1, 2년 감안을 하고 성토를 한다고 그러지만 포도밭은 성토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포도를 다 뽑아놓은 난 다음에 그다음에 포도나무 다시 심으라는 그런 것밖에,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의 답변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첫째, 우리가 뭐 그 농가들한테 포도밭을 성토를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이 경우는.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제가 또 아까 실시설계비를 얘기했을 때 과장님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네.

○부위원장 조오순 비가 오고 그럴 때, 만조 시기 때 물이 다시 들어오는, 역류하는 그런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용역이, 그럼 기존에 소금을 하시는, 그 염전을 하시는 분들하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거기에 용역이 무슨 용역이 필요할까요?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그분들이 한두 해 때문에 이렇겠어요? 한두 해 피해를 보고 이런 거를 하겠냐고요. 제가 지역구가 된 지는 이제 9대 들어와서 제 지역구였는데 그분들이 만조 시기 때마다 이런 경우를 늘 겪어왔던 거를 민원을 해도 해도 안 되니까 그분들이 이제 한이 맺혀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에 왜 용역을 안 세웠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 전문가의 용역을 해서 그 사람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하기에는 이미 농민들은 너무나 많은 피해를 지금까지 겪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희망이라도 주려면 집행부에서, 과에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어떤 걸 줘야지. 그럼 저는 가서, 그러면 용역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이거를 한다는 답변을 드린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그게 최선의 답변인가요?

○부위원장 조오순 저도 현장 가봤어요. 저도 현장 가보고 물 빠짐 현상도 보고 다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올해 동절기가 지나면 또 한해 농사를 지으려고 준비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우린 어떤 대안도 없고 어떤 뭐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야 되고 용역을 세우고 그러기에는 답변이 좀 아니신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만,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폭염저감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을 한 6억 1천만 원 정도 세운 것 같아요. 예산 한 6억 1천 정도 세운 것 같아요?

○박진섭 위원 작년에는 5억 6천이고, 작년에 5억 6천?

○박진섭 위원 그전에는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전 2024년도, 3년도에 아예 없었던 건가요? 없진 않았던 것 같은데.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그러면 지금 이거 예산이 신규, 이제 새로 설치하는 것들인가요?

○박진섭 위원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왜냐하면 기존에 세웠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혹시 오래되고 낡고 찢어지고 뭐 사고나고 그러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처리해요, 그거는?

○박진섭 위원 수리를 맡겨서 이제 하는 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판매하는 데서 하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지금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신규예산도 들어가지만 관리비라든가 뭐 이렇게 고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예산이 또 차후에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박진섭 위원 보수비용은 얼마 잡혀 있어요?

○박진섭 위원 많이 잡혀 있기는 하네요. 그럼 이거 시설비하고 별도예요, 아니면 포함된 거예요?

○박진섭 위원 별도?

○박진섭 위원 그런데 그 보수비용이 2억 5천 잡혔어도 앞으로 늘 거 아니에요. 는다고 봐야지. 2억 5천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계속 연 2억 5천 지금 들어가는 거죠?

○박진섭 위원 그러면 새로 신규가 들어가면 뭐 내년, 내후년부터는 또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숫자가 느니까, 많으니까.

○박진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그런데 햇빛에 노출되는 순간부터 그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지금 6억 1천에다가 2억 5천 더하면 한 8억 6천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지금. 대충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만 따지면 앞으로는 이제 계속 많이 늘고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동결될 것 같아요? 아니면 더, 더 들어가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박진섭 위원 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유지비는, 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거나 뭐 낡거나 하면 다시 그거 수리하는데 그거 돈 10만 원 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박진섭 위원 뭐 부서지는 건 상관없이 무조건 그렇게 계약을 하신 거예요? 여기 조그맣게 수리를 할 거 아니면, 아니면 대대적으로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도 수리비를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거기에서 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수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파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10만 원 갖고 다 해 주냐는 말이에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신설되면 또 추가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이 이제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잘못된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앞으로 예산은 이제 많이 늘어날 건데 언제까지 신설을 하는 거냐 여쭤보려고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매년 한 5, 6억 정도 신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진 거에 신설, 이거 새로 하는 거에 포함돼서 하는 건지 뭐 이런 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하는 거니까.

○박진섭 위원 뭐 이제 대충 무한대로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제 수리비라든가 모든 관리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몇 년 후에는 이제 그게 딱 고정적으로 되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투입이 되는 상황인 거죠?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건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보는데 오늘도 이제 우리가 안내가 왔는데 화성시가 중식시간에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했지만 화재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활용 시설들, 고물상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 화재가 자꾸 나는데 점검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화재가 일어나도 불나면 나는 순간에 그 사람들은 아무 제재 안 받고 끝나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이제 보험도 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보험으로 처리하면 아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 우리 시에서 뭐 범칙,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박진섭 위원 우리 화성시가 아니라? 시에서는 전혀 상관없고?

○박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재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박진섭 위원 그런데 그거 자꾸 놔두면, 계속 화재가 관리가 안 되면 더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건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치지 않고 계속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명예, 경기도에서 제일 많다는 불명예도 있잖아요. 이런 거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박진섭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심한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박진섭 위원 뭔가 좀 제재 조치가 있어야 자기들도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좀 더 이렇게 사고 좀 안 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건설과에 한번 좀, 이렇게 내용을 쭉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한번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그 하천 관리가 우리 화성시에서 하천 관리를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우리 국가하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국비나 도비가 나옵니까, 아니면 전체 시비로 관리하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좀 내려옵니까?

○오문섭 위원 제가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하천 정비사업을 하시면서, 또 하천을 관리하시면서 우리가 그 체육시설이 준설돼 있는, 시설이 돼 있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없습니까?

○오문섭 위원 우리 하천의 체육시설을 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지금 시작된 거는 한 15년 정도, 그 지방 저걸로 되면서 지방 관련된 시·군 시장 내지는 군수 이런 분들이 시민체육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설립하고 있는데 이것이 풍해, 풍수로 일어났을 때는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서 뭐 제방, 둑이 무너진다든가 이런 하천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초래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우리 화성시가 피해 본 건 없습니까?

○오문섭 위원 사전에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다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뭐 비가 오는 것이, 태풍이 부는 것도 이게 뭐 중구난방이라 겨울철에도 혹화하는 판국이라, 지금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하천에 사실 체육시설을 해 놓고, 돈 정말 많이 들여가지고 해 놓고 이로 인해서 만약에 큰 태풍과 수해가 일어났을 때 제방, 둑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그 시설은 장기적으로, 서울시 같으면 한강 천에 많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리 지방하천에는 그렇게 돼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면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것들도 충분한 예산을 조금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 내용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주 큰 피해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하천 정비사업의 예산을 반영해 놓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가상해서 준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문섭 위원 하고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 안 된다면 그것도 큰 문제다. 그래서 체육시설만큼은 정말 사전에 협의 받아가지고, 이제 뭐 인허가를 받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많은 그 체육시설을, 사실 보면 하천에 많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전에 준비가 안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도 보니까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일반 소하천 정비사업만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많이, 지금 우리 화성도 지금 한 20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끝을 못 보는 것 같아. 매년 계속사업으로 가는 건데 어떻게 마무리하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하천은?

○오문섭 위원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우리 화성이 많이 해요. 뭐 50%, 뭐 거진 다 50%, 4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뭐 항구적으로 언제까지 이것만, 하천 정비만 하다가 끝날 거예요? 예산이 전부 하천 정비사업의 예산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과감하게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완비할 수 있게끔, 뭐 그렇다고 해서 비가 많이 와서 유속이 심하다든가 뭐 이런 거는 또 달리 방법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유속 문제 때문에 뭐 산간 지방처럼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서.

○오문섭 위원 하여튼 제가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건 우리 위원님들이 화재 관련해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한 가지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저도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를 거의 다 같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질의할 거는 없고 그런데 이제 우리 건설과 과장님께서 아까 좀 진땀을 흘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혼날 건 혼나고 또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또 칭찬을 해야 될,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유재호 위원 제가 좀 칭찬해 주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황계동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하고 그 삼미천의 인도교 그거 설치사업에 대해서 아마 국비하고 도비를 이렇게 신청한 게 있는데 그게 이번에 다 된 것 같아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건설과 과장님하고 건설과 팀장님들, 팀원들, 그리고 국장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우리 집행부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다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삼 도로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배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손을 안 들었는데 바로 이름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동탄에 지금 이제 지역구도 있고 살다 보니까 이제 서남부권에 대한 이해도는 좀 크게 없지만 똑같다고 봅니다, 솔직히 보면. 지금 이제 제설 또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염수분사장치도 지금 서남부권에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전체 보면 서남부권은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추경에 반영했다는 게 지금

○김영수 위원 3개 다 했어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있는 것들은 점검을 좀 해야 될 건데.

○김영수 위원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저번에, 작년 같은 사례는 저희 동탄 같은 경우는 염수분사장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차 사고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좀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제기능을 좀 할 수 있게끔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저기 19-5페이지 보시면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하는데 시설물 파손이나 실질적으로 포트홀 등 도로 파손들이 많지 않습니까?

○김영수 위원 이게 이제 뭐 동탄권하고 서부권 다 똑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도 들어서고 또 거기에 공장이나 등등 뭐 건물들이 들어설 때 25.5톤 앞사바리라든가 레미콘 이런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오히려 그런 차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외에 실질적으로 그런 공장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서 생기기 때문에 도로가 파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김영수 위원 뭐 저희가 해도, 그거는 뭐 크게 없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거기에서 자꾸 이제 화물차나 덤프트럭이나 이런 차들, 그리고 레미콘 차가 워낙 또 중량이 높다 보니까 이런 차들이 계속 왔다갔다하면 도로가 당연히 파손되는 거는 뭐 비일비재 일어나는 일일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쨌든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유지 보수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법은 없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마무리할 때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닐 때 우리가 도로를 가면 포트홀도 많이 생기고 도로 파손을 해서 자동차 바퀴도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마지막에 하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김영수 위원 당연히, 완료될 때는 당연히 자기들이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게 행정력으로 안 될까요? 나는 그게

○김영수 위원 어차피 공사를 우리가 방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뭐 일반 승용차가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차들이 다님으로 해서 이게 파손이 심한데 우리가 마무리할 때만 기다리고 저희가 계속 유지 보수해 준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김영수 위원 네, 진짜 뭐 안 다닐 수는 없는데 그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뭐 하거나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있어서, 저희 시민들의 예산이 괜히 뭐 어디 일부 목적에 의해서 쓰여진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어쨌든 뭐 이제 겨울이 곧, 오늘도 추운데 곧 다가올 것 같아요. 좀 미리 방비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아까 교통정책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앙분리대 있잖아요. 혹시 들으셨는지, 아까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박진섭 위원 그게 이제 교통정책과 한 군데만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군데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전부터 한번, 언젠가 지적한 적도 있는데, 몇 년 계속되는데 이제 중앙분리대 파손되고 너무 약해. 내가 봐서는요. 그런 부분을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좀 관심 가지고 해서 그걸 좀, 뭐 업체 바꿔야지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품질이 그러면, 이런 부분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저도.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거의 뭐 부딪혀서 부셔졌는지 몰라도 방치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약하고 계속 무너지니까 방치되는 거 아니에요?

○박진섭 위원 기둥이 서 있는 데.

○박진섭 위원 쭉 빠진 것들, 깨진 것들을 내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무너진 거라면 나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좀 관심 가지고, 왜냐하면 저도 그냥 뭐 쓸데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플라스틱 같은 재질로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조금 깨지지 않는 걸로 조금 더 보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조달 저희들이 구매를 할 때, 또 아니면 계약할 때 자체 재질이 좋은 걸로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아까 내가 정책과에 얘기했는데 정 안 되면 시범적으로 사실 어디 하는 데 한번 해 보시고 그게 한 가지, 한 가지만 있을 거 아니잖아요.

○박진섭 위원 좀 이렇게, 그 업체에서 오랫동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좀 품질이 안 좋으면 바꾸는 게 맞는 거죠.

○박진섭 위원 내가 누구 업체, 업체가 어떤 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드리는 거고 얘기가 또 길다 보니까 얘기할 걸 또 잊어버리네. 일단 내가 여기에서 멈출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생각나시면 그때 다시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원래 도로관리과가 서남부권 위주로 사업을 했었던 건가요?

○유재호 위원 지금 이제 계속 여기 사업에 올라온 거 보면 만세구하고 이제 효행구 식으로 이렇게 적어서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여기도 이제 구가 다르게 되면 예산은 구에서 다시 이거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재호 위원 그런데 이제 25년도 예산을 보면 26년도 예산에 비해서 좀 작고 그 당시 25년도에는 그래도 화성시 전역으로 이 예산을 잡았을 것 같은데 2개 구만 했는데도 예산이 많이 나와 있어요, 25년도보다 내년 예산이 더 많이. 그 이유는 뭐가 되는 거죠?

○유재호 위원 도로관리과는 계속 존치되는

○유재호 위원 없어지니까, 도로과로 흡수되면서 팀으로 전환되나요, 그렇게 되면?

○유재호 위원 그래서 존치가 되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화성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2개 구만 이제 이렇게 잡아 와서 그게 좀 의문점이 가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리고 보도·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 있잖아요. 효행구는 어디, 어느 쪽을 지금 정비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유재호 위원 네, 그러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유재호 위원님이 제가 하려고 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한마디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뭐 지정해서 하시겠지만 도로과하고 같이 겸해서 화성시 해안경관도로 지금 신설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에 올려놨어요. 맞습니까? 해안경관도로 신설, 노선은 전곡에서 고포까지 계획 수립한 거.

○오문섭 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자전거를 여기에 덧붙였냐면 사실 우리 서울에서 양평까지 보면 자전거도로를 우리 도로가변 옆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해 놨거든요. 우리 화성시에는 해 놓은 데가 몇 군데나 솔직히 있어요? 혹시 자전거도로 우리 관리과에서는 혹시 몇 군데 해 놓은 데,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없으면 나중에 한번 포괄적으로

○오문섭 위원 한번 하고요. 왜 내가 경관도로를 얘기를 하느냐면 그 도로, 경관도로를 그렇게 한다면 자전거도로를 같이 겸해서 놓으면 참 좋겠다. 이게 다른 지역에 대다수, 남해안이나 그다음에 저 동해안 속초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근덕면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도로 옆에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일반도로하고 옆에 같이 붙여 놨어요. 정말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거를, 자전거도로를 쓰고 또 그 지역에서 뭐 일반 개인 여가활동도 지금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면 관광코스도 좋은 계기가 되겠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기에서 차를 세워, 정차해 놓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끝나고 여기에서 정말 1박을 한다든가 숙소로 간다든가. 아니면 뭐 관광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코스 라인으로 이왕 해안경관길을 한다면 그렇게 같이 겸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계획이 된다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문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좀 만들어 주면, 어차피 우리 화성시는 관광도시로 서해안권을, 서해벨트를 그렇게 만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또 일단 길이 나야 사람이 오는 거지 길도 없는데 오지는 않거든요. 만들어 놔야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우리 서해안을 개발하고 서해안을 관광도시로 만든다면 그런 것들도 같이 접목을 하면 더 많은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안산 대부도를 보면 지금 그렇게 가거든요. 대부도가 좀 휘황찬란하게 해 놨습니다, 가보셨겠지만. 그런 거 보면 늘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 대부도 땅이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쳐다만 보면 아까워요. 진짜 우리가 그걸 줬다는 자체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뭐 별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지역의 도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효행지구에서 이제 병점까지 가는 도로가 이제 좀 확장되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차선으로 되는데 지금 홍익디자인고 같은 데 가보면 뭐 인도도 엉망으로 해 놓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계획을 이제 우리가, 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효행지구는 이제 농어촌공사인가요?

○박진섭 위원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데 그때 마무리 좀 이제 관심을 가져가지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잘못하다 보면 시에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는 뭐 관심 가져주면 되는 거니까, 또 한 가지 내가 여쭤볼게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 이제 우리 도로관리과가 존치가 되느냐 여쭤보는데 이런 조직 개편이 좀 나와 있어요?

○박진섭 위원 네,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박진섭 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계획 중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아니, 저희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건 뭐냐면 어느 정도 되면 저희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떻게 된,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박진섭 위원 네,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게 궁금해서, 다 됐는데 우리가 못 듣고 있는지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8-5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 일반도로 사업 추진해 가지고 27개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과장님, 이 세부적인 사항에 관련돼서 상임위로 좀 이렇게 책자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이거를 저희가 한번 보고 처리하고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또 지역주민들, 민원인들이 여쭤보고 그러면 찾아보고 대응하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잘 정리해서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위원장 이계철 18-8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내역 177개 사업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 신규사업이 지금 몇 건인가요, 이게?

○위원장 이계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작년에는 우리가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지금 몇 개를 추진했던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계속사업비니까 계속되고 결정 난 건 없는 거잖아요. 신규 3건하고 117건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 마무리 완수된 도시계획도로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올해는 29개 사업 준공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이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고시가 되고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상당히 장기간 이렇게 고시됐다가 사업기간도 상당히 길어져요. 그러면 20년 지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여기도 사업기간이 또 길게 가면 5, 6년 이상 가는 것도 있는데 상당히 너무 긴 것 같아요. 5, 6년뿐만이 아니고 길게는 10년 가까이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30년입니다. 주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좀 심해요.

○위원장 이계철 신규 사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처음 진행해 가지고 공정률 5%, 10%도 채 안 되고 슬럼화 비슷하게 진행되고 하면 너무 안 좋아요. 차라리 사업비 확보하고 일시적으로 빨리 진행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문제가 예산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장물하고 보상 관련돼가지고 더 큽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거는 페이퍼상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1킬로 구간을 공사한다고 치면 500미터 공사를 했어요. 보상이 그럼 1킬로 구간 전체가 보상 협의가 돼야지 공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행할 때마다 보상, 필지마다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기존에는 하다가 지장물이나 보상이 생기면 또 협상하고 또 진행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후자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향후에 뭐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보상하고 지장물하고 협의가 끝나야지 그때 착공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념해 주셔서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은 18-16페이지 화성시 내부순환 도로망 관련돼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이게 지금 자체재원이 294억이잖아요. 맞나요?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민간재원이 500억인데 이게 보상비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보상계획이 언제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전체 예상 보상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548억이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기 민자고속화도로잖아요, 이게.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이게 시 자체 재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얼마나 들어가죠? 전체 포지션이 전체 사업비 중에 얼마 정도가 우리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개별적으로, 남양, 발안~남양 간.

○위원장 이계철 지금 저희가 10월에 주민설명회 한 거죠?

○위원장 이계철 몇 분이나 오셨어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 어디서 하셨나요, 혹시?

○위원장 이계철 청호인력개발?

○위원장 이계철 그쪽에서 했고 향남은 따로 그러면 안 하시나요?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존에 우리 서해안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시점 노선변경도가 됐잖아요. 해서 이제 제암리 안쪽으로 해서 노선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저희 지역 사무실뿐만이 아니라 관련 지역구 의원들한테 상당히 많은 민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한번, 과에 찾아오고 하시는 민원인들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하면 저기 우리 노하리나 이쪽 주민들한테는, 토지 소유자들한테는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주시고 따로 이제 토지 소유자한테 연락하고 하는 거는 뭐 근거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저희가 그러면 사업계획을 내가 놓고 보니까 26년도 6월에 실시계획 승인 및 토지 보상 시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실시계획 도면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금 실시계획 도면이 가안이라도 이렇게 일부는 나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진행 중에 있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실시계획 도면을 가지고 사전에 승인받기 전에 다시 한번 공청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위원장 이계철 아,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과장님과 집행부를 좀 지켜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적극행정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되지만 다시금 한번 실시계획 도면이 나오게 되면 승인받기 전에 다시 한번 공청회를 향남, 팔탄, 남양 쪽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때 가서 “이제 변경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실 거면 할 필요 없고요. 사전에 지금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이제 저희 보면 또 화성~오산 간 고속화도로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예산이 시비 해가지고 2억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비용인데 어떤 내용이죠, 이게?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알겠고요.

○위원장 이계철 일전에 우리 김기두 국장님께도 여쭤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화성~오산 간 고속화도로가 시점이 향남1, 2 택지 중간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택지 지역 안이에요. 거기가 지나가는 구간이 1지구, 2지구 사이에 중점 개발지구 안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혹시 이거 도시공사가 지금 뭔가 사업 진행하는 데 관련 부서에 협의 들어온 적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제가 이거 관련돼 가지고 국장님한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이제 철도전략, 철도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신안산선 향남 연장 반복선이 이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 옆쪽에 지금 해가지고 화성~오산 간 고속화도로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점개발 예정지구 안에 과도하게 교통편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택지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좀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시점을 잡을 때 혹시나 변경이 가능하거나 주민들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9-5페이지고요. 과장님, 여기 보니까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중에 도로시설물 보강공사, C등급 교량 8개소 보강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위원장 이계철 이거 C등급 교량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거 8개소는 어떻게 찾게 되신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아닙니다. 과장님, 설명을 자세히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저희가 옛날에 이런 교량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고 예전에 보니까 유리 쪽에도 이제 교량 보강공사가 진행됐던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딘지 저희가 자세히 모르니까 이번 보강공사가 추진 중인 8개 교량의 명칭, 위치, 준공 연도, 주요 결함이 각각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관련돼서 상임위에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19-6페이지고요. 도보·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 관련돼서 자전거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발안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2.5킬로 이렇게 돼 있고 사업비가 이제 만세구가 11억 5천, 효행구가 1억 3천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만세구 관련돼서 여기가 2.5킬로잖아요. 이거 100% 시비인가요? 국비 없나요?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그거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발안천, 자전거도로가 발안천에서 끝나가지고 지금 우리 김기두 과장님 건설과 계실 때 상부 좀 올리는 그 공사 진행해서 거기에서 시작해서, 제암리부터 시작해서 일부는 우리꽃식물원으로 가고 일부는 풍무교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현재 어디까지 공사가 된 거죠,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이거 관련해서 이제 1차, 2차, 3차라고 얘기했는데 5차까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5차까지는 그 세부적인 내용도 상임위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로과, 도로관리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사업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한 정책결정을 내릴 때에는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