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1일 (화)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
-기업투자실
-환경국
심사된 안건
-기업투자실
-환경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기업투자실, 환경국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실·국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기업투자실은 첨단산업과,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과 세 개 부서,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과 세 개 부서를, 부서를, 환경국은 기후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 물환경생태과 네 개 부서,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 세 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투자실 소관 2026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기업투자실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실장 이택구 안녕하십니까? 기업투자실장 이택구입니다. 복잡한 국제정세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화성특례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업투자실 과장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장입니다. 화성산업진흥원 전병선 원장입니다. 다음은 부서장입니다. 첨단산업과 김선일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한광규 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 조한용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서호순 과장입니다. 노사협력과 김언중 과장입니다.
그럼 기업투자실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대외적으로 ‘도시경쟁력 8년 연속 1위’ ‘경기도 내 GRDP 1위’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맥킨지가 선정한 부자도시’ 등의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바탕에는 안정적인 재정과 그 재정을 뒷받침하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이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 국내에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 약 2만 6천여 개 기업이 활발히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들 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2026년도 기업투자실은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25조 규모의 투자유치 달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과 포용적 노동환경 조성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럼 기업투자실 소관 부서별 정책추진 주요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 등 3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신성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화성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기업의 기술개발과 실증지원사업 추진, 미래산업 인재양성 기반을 조성하여 기업이 성장하고 사람이 모이는 혁신 산업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전략산업과 연계한 정책을 발굴하고 첨단기업 유치, 혁신생태계 확산을 통한 화성특례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실증기회를 제공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을 확대하여 수출판로 다각화를 지원하고 창업투자펀드를 2천억 원을 확대할, 확대 조성하여 유망한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공인 인프라 시설을 활용하여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투자 경쟁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송산그린시티·우정 국가산업단지·H-테크노밸리 등 조성 중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우리 시의 우수한 산업입지와 투자환경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유치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대규모 기업의 정착과 재투자를 지원하고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근로자의 복지환경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나아가 전략적 투자유치와 체계적인 산업단지 관리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화성’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으로, 활력 있는 경제활동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비를 촉진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실은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을 확대해나가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민생경제를 더욱 활력 있게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노동자 권익 증진과 현장 중심의 안전환경 개선과 이주노동자 근로환경 적응을 위한 지원책을 통해 노동친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민간일자리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취약계층의 재도약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노사상생 문화 확산에 힘쓰고 협력체계를 구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을 통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첨단산업과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일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선일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첨단산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부터 8-3쪽입니다. 첨단산업과는 네 개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첨단산업 육성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주요 5개 사업에 31억 2,9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8-4쪽,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중소기업 31개사에 기업당 최대 5,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와 스마트공장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첨단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미래 첨단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차별·단계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여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바이오산업 등 3대 첨단산업 분야에 연구용역을 추진합니다. 각 산업별 현황분석과 발전전략, 기업지원 및 생태계 구축 방안을 도출하여 화성시가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산업정책 방향을 수립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6쪽, 반도체·모빌리티 소부장기업 실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반도체·모빌리티 분야 소부장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산업화 촉진을 위해 실증 테스트베드 공간 및 장비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UAM·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 기반을 조성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핵심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반도체 분야는 시제품 제작 및 장비사용료를, 모빌리티 분야는 테스트베드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관내 소부장기업의 실증역량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산업화와 미래모빌리티 경쟁력 확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첨단전략산업 미래인재 양성지원입니다. 반도체·드론·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맞춤형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산업현장 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여 반도체 100명, 드론 400명, 바이오 50명 등 총 55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 기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쪽,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 운영입니다. 시민참여형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읍, 새솔동, 송산면 등 지역을 중심으로 8대 분야 공공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77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화성시가 자율주행 실증을 선도하는 글로벌 테스트베드 도시로 도약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혁신적 발전을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녑니다.도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전병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의 육성은 물론 미래성장동력인 첨단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깊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업진흥원 2026년도 예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현재 미국 우선의 시장과 산업재편, 4차산업혁명에 따르는 패러다임의 전환, 미·중 글로벌 패권경쟁,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 지연에 따라 화성시 제조업은 성장한계에 직면하여 실제로 지난해만도 약 1,900여 기업이 폐업을 했습니다. 지난해 2.4% 성장에 불과했던 화성시 수출은 올 상반기에는 8.1% 감소하였습니다. 지난해 화성시 자동차 수출은 7.3% 감소했으며 자동차부품 수출도 12.2%나 감소했습니다. 화성시 제조업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여 위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관세를 무기로 한 미국 중심의 시장재편과 미·중 패권경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구조는 붕괴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략사업만도 1만 4천여 공급망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화성시로서는 첨단 전략산업은 물론 제조업 전체의 연쇄적인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화성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총 114명에 달하며 86%인 98명의 사망자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26년에는 세계 산업 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AI중심 미래첨단산업육성, 제조업 고도화 및 산업 재편, 창업벤처 특성화도시 구축, 원스톱 산업안전체제 구축 및 탄소중립 추진, 안정적인 공급망체제 확립 등 5대 전략목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전략목표별 중점과제 이행을 위해 총 21개 단위사업에 9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5쪽, 미래첨단산업 육성입니다. 사업 일련번호 1번부터 4번까지 해당됩니다. 산업진흥원은 현 정부의 AI 3대강국, 100조 투자정책 및 화성시 미래첨단산업육성 추진정책을 반영하여 산업의 AI 전환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AI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인 AI제조연계센터 구축사업에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자본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산업의 AI 수요·공급기업 간 매칭을 통해 AI사업 지원을 위한 AI기술협력 네트워크 운영사업에 1억 1천만 원, AI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AI기술기반 기업혁신 지원사업에 12억 8,900만 원, 첨단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카이스트 화성시 사이언스 허브 협력사업에 2억 원 등 총 1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I산업육성을 위한 거점 구축, AI기술개발 및 사업화, 첨단인력 양성을 통해 화성시 산업의 AI 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12쪽,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확대 및 지속성장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업 일련번호 5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세계 각국은 급속한 4차산업혁명 추진에 따라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이 전국 최다인 화성시는 디지털 전환이 지연되면서 제조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효율성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디지털솔루션 구축, 신제조기술 개발지원, 디지털전환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디지털 전환 촉진지원사업에 5억 9천만 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의 거점장소인 화성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업지원 인프라의 일원화 및 고도화사업에 5억 3,500만 원, 중소기업의 마케팅과 국내의 판로 개척을 위한 국내외 판로확대 마케팅 지원사업에 7억 6,200만 원 등 총 1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확산하고 마케팅 지원을 통한 영업판로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지속 성장이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7쪽, 창업벤처특성화도시 구축입니다. 사업 일련번호 9번부터 11번까지입니다. 화성시는 미래성장의 모멘텀인 창업 벤처기업이 약 1,683개로 전국 2위입니다. 동탄 일대는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창업지원플랫폼을 확대하여 창업 초기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위한 사무공간과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는 창업기업 성장기반조성사업에 12억 5천만 원, 관내 유망기업의 글로벌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예비창업자 대상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창업기업 글로벌진출강화사업에 4억 2,600만 원, 유망한 창업벤처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기 위한 창업기업투자 및 연계사업에 11억 2,500만 원 등 총 2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지원플랫폼 확대 운영, 엑셀러레이터 운영, 글로벌진출지원, 창업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화성특례시를 창업벤처 특성화도시로 브랜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39쪽, 산업안전 및 탄소중립 추진입니다. 사업 일련번호 14번부터 17번까지입니다. 화성시는 1만 명당 산재사망자 수가 0.97%로 OECD 평균 0.29%의 3.3배, 한국 평균 0.39%의 2.5배의 높은 산재사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지킴이 점검활동과 연계하여 유해위험요소를 평가하고 위험유형에 따라 현장의 안전 개선까지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8억 7천만 원, 산업안전문제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해결하고 데이터기반 산업안전실태를 분석하는 거버넌스 확대 안전정책고도화 사업에 1억 2,900만 원, 산업안전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교육문화 확산사업으로 산업안전인력 양성 및 안전문화 확산사업에 6억 9,200만 원, 기후변화 대응을 온열질환사고 예방과 탄소중립,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에너지 절감 및 안전강화 탄소중립 가속사업에 9,800만 원 등 총 1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과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9-48쪽, 안정적인 공급망체계 구축입니다. 사업 일련번호 18번에서부터 21번까지입니다. 미국의 자국 및 동맹국 내로의 공급망 구축과 중국의 제조2020 정책에 따른 기술자립 및 각종 원자재 공급망 독식으로 인해 글로벌공급망 구조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자국 내 안정적인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높은 대외의존도를 갖고 있는 한 언제나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공급망 차단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망기업 중심의 우리 화성시도 안정적인 공급망체계를 구축하여 2019년 일본의 반도체소재 금수조치와 같은 황당한 사태를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성시는 주요 전략산업인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지능형 로봇산업의 공급망기업만 해도 약 1만 4,200여 개에 달합니다. 화성시 첨단산업과 제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체제 구축을 위해 진흥원 내에 공급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AI로봇 등 주요 제조분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 참여로 외부자원을 유치하고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컨설팅 및 R&D 지원, 공급망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하겠습니다. 최근에도 경기도 주최 AI챌린지 사업에 47개 기관이 신청하여 저희 진흥원이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반도체공급망 기술자립지원사업에 3억 700만 원, 미래모빌리티 공급망 고도화 지원사업에 3억 800만 원, 바이오기술혁신 및 공급망 구축 지원사업에 3억 9,700만 원, 로봇사업 공급망 구축 및 제조고도화 사업에 3억 800만 원 등 총 1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공급망 구조 붕괴에 따른 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로봇산업의 소재, 부품, 장비기업의 탄탄하고 안정적인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규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한광규입니다. 평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이,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5년도에는 제2기 중소기업지원 자문단을 구성하여 관내 기업의 고충 해결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였고, 제1회 화성특례시 기업인의 날을 개최하여 중소기업 대상을 시상하고 기업활동을 격려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과 상수도 정비, 노동·작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55개사의 기업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통상지원 사업을 통해 190억 원의 규모의 수출 실적을 거두는 등 수출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아울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과 자금·인증비용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봉담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기업지원 기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소공인 센터 운영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소공인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향상,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공예산업 지원을 통해 경기도 공예 공예품대전 단체상 ‘최우수상’과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개인상 7건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2026년도에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이 전망되곤 있으나 다양한 맞춤형 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실증지원 사업입니다. 신기술과 신제품을 보유한 관내 중소기업에 실증 및 판로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기업의 기술을 사업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5개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강화입니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자금지원사업과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11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H-TRADE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확대 개최입니다. 해외 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여 관내 수출기업이 보다 쉽게 바이어와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의 수출상담회 개최 결과 수출 실계약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고 수출기업의 만족도가 높았기에 행사 개최 횟수와 지원규모를 확대하고자 사업비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창업·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펀드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유망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창업 자금과 후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투자펀드 규모를 2천억으로 확대 조성하여 관내 중소·벤처·창업기업의 투자지원을 강화하고자 사업비 1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 소공인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확대입니다. 소공인 지원시설을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소공인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도내에서 소공인의 수가 가장 많은 우리 시의 여건과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비 4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첨단산업과, 화성 산업진흥원,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네, 정흥범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 8-7쪽에요, 미래인재양성 지원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반도체교육, 소부장 신입사원교육도 있고 드론교육, 그다음에 바이오산업 인력양성교육 이 네 개 파트로 교육이 있는데 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문성 확보방안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첫 번째, 중고등학교 반도체교육 관련해서는 화성오산교육청하고 해서 경기공유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학 때 이렇게 좀 실시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두 번째, 반도체소부장 신입사원 교육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부장기업에 2년 이상 된 신입사원들이 일단은 반도체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도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드론인력 양성교육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19세 이상 되는 화성시민들이 신청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인재육성재단에 좀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흥범 위원 중고등학교 관련된 반도체교육하고 소부장 신입사원교육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모집하면서 사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참여율이라든가 이게 뭐 좀 인원수가 적다든가 이런 상황은 발생되는 게 아닙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일단은 중고등학생 반도체교육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미래의 먹거리산업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중고등학생한테는 직업 선망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부장 신입사원교육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소부장기업에 취직해서 신입사원으로 있는데 아마 직장 내 교육 자체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덜한 기업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이 없다 보니깐 그런 교육 부가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서 일단은 교육을 시키려고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미래인재 육성 관련된 교육 등등이, 그 교육과정이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교육이 이뤄지면 그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조금, 성과라고 그럴까 무슨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어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반도체 소부장 신입사원 교육 같은 경우엔 일단은 처음이다 보니까 한 20명 정도 규모로 해서 적게 좀 실시를 해 봐서 교육성과에 따라서 또 확대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신입사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문화된, 고도화된 교육 부분은 아닌 거고 실질적으로 반도체 산업 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교육하고 좀 이렇게 접목해서, 이렇게 좀 기초과정으로 좀 교육할 계획으로 있는 상태인 거고요. 약간 고도화된 사업은 지금 저희가 동탄에 사이언스허브라고 해서 거기서는 반도체 관련된 설계라든지 이렇게 좀 고도화된 교육을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육 말고 약간 좀 영세한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교육으로 그렇게 좀 설계를 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교육이 여러 분류로 나눌 수는 있는데 어떻게 됐든 그 교육을 통해서, 그냥 한번 교육을 해서 정지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좀 연속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접목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드론은 인력양성과정, 이거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저쪽에 송산 내려가다 보니까 남양에도 저기가 있는 거 같던데.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그건 제가 알기로는 사설
○정흥범 위원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사설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여기서 교육하는 건 어디서 교육하는 거예요, 이게?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이거는, 저희가 지금 교육하는 거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찾아가는 드론스쿨이라고 해서 전문강사가 학교로 가서
○정흥범 위원 방문해서.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직접 교육하는. 좀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 교육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흥범 위원 아무튼 교육에 대한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후처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8-8쪽에 보면 자율주행리빙랩 실증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남양, 새솔동을 포함해서 아홉 개 구역으로 해서 30.13킬로제곱미터. 아마 여기에 설비도 갖추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저희가 2025년도까지 리빙랩 관련된 인프라 구축사업을 국토부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충전시설하고 자동차정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3월 쯤에 센터개소식을 시작을 하면서 2026년하고 2027년도에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8대 서비스에 대한 실증사업을 실질적으로 내년 3월쯤부터는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현재 25년도까지는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26년도, 27년도에는 실증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30.13킬로제곱미터에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설비시설은 지금, 이렇게 지금 다 갖춰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지금.
○정흥범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혀 이렇게 좀 보거나 느끼지를 못할,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뭐 어떤어떤 시설들이 갖춰지는 거예요, 거기에?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주된 사업들인데 아마 차량 같은 거를 제작하고 그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하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차량운영에 대한 충전시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구축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저도 이 구역을 가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시설 플러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 약간 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서 데이터이런 부분들을 수집해서 중앙센터로 보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작업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각 교차로에 있는 부분들을 해서 그렇게 좀 추진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정흥범 위원 이게 자율주행차가 구입이 돼서 조금 다니면 좀, 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 봐서는 이게 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구분이 거의 어렵더라고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아마 내년부터 실증하게 되면 자율주행차들이 실질적으로 이쪽 지역을 운행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에서 가서는 약간 좀 직관적으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 실증단계에서는 뭐 좀, 시민도 참여를 하고 그러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요. 자율주행차, 택시라든지 톡버스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운행될 계획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다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탑승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실증이 맞춰져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차량들이 실제 운영이 되는 거로군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일단은 국가사업으로는 실증이 끝나고 나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종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단계에서는 2027년도 이후에 실증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실질적으로 시설이 다 갖춰지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뤄져야 되지 않겠어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일단 제가 보고를 보고, 사업을 보면서 일단 예산에 질의를 해야 될지 여기서 질의를 해야 될지 좀 헛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기업투자실이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신규사업도 사실 되게 많고, 굉장히 많고, 굉장히 기업들의 목소리에 맞춰서 필요한 신규사업들을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대한민국 브랜드가 K 뭐, 문화, K-POP에 힘입어서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사실 약진하고 있잖아요. 코스피도 4천,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화성시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어쨌든 업무보고에서 저희가 받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들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잘 이뤄지도록 의회야 행정에서 일을 하시는데 일이 잘되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또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돼서 결국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 그리고 그런 기업들로 인한 세수로 인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걸 잘 지켜보는 게 저희 의회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좀 뭐랄까, 기분이 좋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적이 잘 없어서, 그래서 이런 질의들을 일단 저희가 사업들을 잘 지켜, 사업들을 좀 더 들여다보고 예산 때 질의를 많이 해야, 죄송합니다. 질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좀 우리도 많이 서포트를 해야 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업무보고 시간이었습니다.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신규사업들이 사실 좀 많은데 그로 인한 예산이 좀, 많이 증액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 심의 때 잘 준비를 해 오셔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물어보는 게 사실 좀 힘들어서요. 그래서 저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질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질의를 좀 생략하도록 하고,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원 소장님께,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19에 보면 화성 덱스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수출을 새로, 신규로 시작한 수출 초보자들한테 우리 진흥원에서 수출을 할 수 있게 초보걸음마를 할 수 있는 지원단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이거는 저희들이 그 비용을 내고 코트라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코트라에서 와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데 이제 해외진출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디지털 관련된 동영상을 찍는다거나 허브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동탄 건물 내에 그런 장소를 만들어놓고 그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그거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겠네요? 외부에서, 코트라가 와서 하게 되면?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다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신청받은 기업 중에서 선정을 해서,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해외에서 사진이라든가, 코트라가 와서 영상을 찍거나 그런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인터넷에 올려놓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음으로 어떤 식으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그렇게 되면 보통은 나가서 바이어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활동들을 하거든요, 현지에 가기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엑셀러레이터라고 붙여서 그런 지원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해외판로를 개척, 이렇게 판로 나가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 저희들보다는 그전에 상의에서, 화성상공회의에서 그 업무를 해, 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내를 중심으로 하고 그거, 해외 나가는 데 필요한 작업들하고 해외 나가서 직접 전시하고 이런 것들은 상의에서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제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상의에서 옛날에 했었다면 여기서는 준비단계인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진흥원하고 준비단계를 한 이런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공회의소랑 같이 서로 연계해서 협업하는 그런 시간도 갖나요? 이런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서 이런 거를 지원을 해서 이 상태에 있는데 이런 것도 상의랑 같이 연계해서 공유를 하고 또 같이 그쪽 상공회의소랑 같이 협업하는 시간을, 회의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배가가 될 것 같은데.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대개는 역할분담이 상의 쪽은 오프라인 사업을 하고 저희 쪽은 온라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최은희 위원 그런데 온라인으로 해도 어차피 그 사람들은, 온라인으로만 그러면 수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온라인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그 온라인, 그쪽의 인덱스에 참여를 못한, 제약, 제한이 되는 업종도 있는 거예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특별히 제한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올해는 한 몇 권 정도, 얼마나 정도, 실적이 어느 정도? 대략.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현재 한 700권 정도를 했습니다.
○최은희 위원 700권 정도 하고 그러면 그 건수로만 끝나고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 우리 진흥원에서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해외 개척하는 패키지 지원 전시회, 바이어상담, 테스트마케팅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다음,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그다음에 페이지 9-41쪽이 있어요. 그 이주노동자 한국어능력시험이, 산업안전교육 지원사업이 매번 반복적으로 있어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최은희 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인원 보니까 한, 인원수도 꽤 되는 것 같아요. 한 200명 정도, 수료율 70% 이상 된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어떤 과정으로 되는지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해외이주노동자
○최은희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같은 경우는 국내에 들어오면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언어소통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산업안전과 관련된 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본인들이 언어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수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인노동자들 한국어 교육을 좀 시키고 있거든요. 현재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취업을 하려면 E-9 비자를 받고 일하는데 이거는 일정 정도 기간이 되거나 하면 만료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E-7-4라는 비자가 있어요. E-7-4는 여기서 정주도 할 수 있고 가족도 데려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되게 여기서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E-9, E-7-4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최은희 위원 한국어능력시험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13주에 걸쳐서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내년부터는 15주로 늘어나겠지만 이번에 그래서 248명이 접수를 했어요. 저희들이 교육은 약 200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번에 졸업한 인력은 약 141명 정도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앞으로 더 특화교육을 해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고요.
○최은희 위원 대충 이거는 그 자료를 통해서 거기에 나와있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이뤄지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교재하고 강사가 한국어 관련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 200, 수강하신 분이 한꺼번에 이렇게 뭐, 어디 집합을 해서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최은희 위원 운영을 하는 건지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최은희 위원 이런.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현재 장안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장안대에서 그럼 1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하는 거예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수업을, 끝나고 다 그러면 각자 가는 건가요? 각자 장안대로 근로자들이?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최은희 위원 각자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최은희 위원 이게 여기저기 막 흩어 있는데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저희들이 이렇게,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최은희 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해요? 외국인근로자들이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모인단 말씀이에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현재는 열 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열 개 반으로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제가 건설현장에서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노동자, 우리 한국인 인력보다 외국인근로자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지휘감독을 하시는 분들이 나가면 언어를 최소한 열 개국어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외려 그분들 업무지시를 해야 되는 거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중소기업에도 이런 노동자가 많으니 이분들을 더 오래 지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게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게끔 해서 더 이런 교육도 시켜주고 산업현장에서 우리 오더라든가 이런 걸 더 잘 알아듣게 하게끔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계각층이잖아요, 산업들이. 산업들이 각계각층이고 위험 있는 부서도, 그런 현장도 각계각층일 텐데 제가 봐서는 이게 다같이 몰아서 수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각 현장에서 쓰이는 언어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라인별로 그런 산업용어가 다 제각기일 텐데 한 분이 강사로 해서, 집합을 해서 다같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다 보면 이게 진작 이쪽에서나, ‘이게 이쪽, 우리 현장에선 이렇게 해’ 그러니까 위험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명령어나, 그런 말이라든가 그런 게 좀 다 다를 텐데 이런 거는 어떻게, 같이 이렇게 다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그래서
○최은희 위원 그게 수용이, 여기에서 될까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교육자료를 이론적인 것보다는 영상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언어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한 특정 언어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좀 해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각자 개인별로 이용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게 열 개 반으로 운영을 하는 거인 거죠?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그래서
○최은희 위원 1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고?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외국인노동자 직원 문제와 같이, 그래서 경기도 기관하고 같이 해서 취업까지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이해 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제가 좀, 아까 이은진 부위원장님 말씀에 깊이 동감하는데 그래도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로봇산업 공급망 구축 및 제조 고도화하는 이 신규에 대해서 진흥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결국은 AI하고 관계되는 로봇산업이잖아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배현경 위원 이거를 지금, 공급망을 어떻게 확대하실 계획인지? 여기 개요를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관내도 로봇 관련 중소기업이.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지능 로봇이 약 1,610개 기업이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럼 그분들의 판로는 어땠어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아직 저희들이 밸류체인까지는 실태조사를 다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들이 과연 관내 있는 기업들과 수요공급이 있는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로는 공급기업들, 공급기업들은 약 80개 기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수요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느냐라는 건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에
○배현경 위원 지금, 그럼 잠시만요. 그 관내에서, 이 관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수요기업들이 있고 공급기업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공급망을 확대하겠다는 부분은 외부에서 들여와서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관내를 상대로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공급망을 확대하는 거는요. 뭐, 이렇게 어떤 조직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배현경 위원 알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우리 있는,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잘 대기업, 즉 수요, 공급기업들을 연결해서 안정적으로 판로를 형성할 수 있게끔 하느냐라는 부분.
○배현경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수요기업하고 공급기업하고도 이렇게 매칭해서도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배현경 위원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그러니까 각각 공급망 기업들은 수요기업이 있고 공급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두 기업 간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거군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관내에서 하는, 네.
○배현경 위원 외부에서, ‘외부에서 공급망을 이렇게 끌어온다’ 이런 거보다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그리고 외부에 만약에 또 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공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보통은 대기업이라든가 또는 1차 밴드에 공급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품질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품질을 우수한 품질로 만들기 위해서 R&D 지원이라든가 또는 테스트베드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오케이, 오케이. 이해, 감사합니다.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저기, 8-6번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실증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10-4에 기업성장을 위한 맞춤형 실증지원사업이 있어요. 두 가지 다 실증지원사업인데 이거 중복되는 거 아녜요? 그냥 뭐, 총괄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과가 좀 다르더라고요. 8-6은 아마 투자유치과인 것 같, 아니, 첨단산업과인 것 같고.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저희 과에서 반도체 관련된, 그.
○배현경 위원 그리고 10-4는 기업성장을 위한 맞춤형 실증지원이에요. 결국은 기업을 위한 실증지원인데 이거를 굳이 과를 나눠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아마 기업지원과하고 저희 첨단산업과하고 부분인데요. 저희가 첨단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도체팀도 있고 그다음에 모빌리티팀 있어서 사실 중복되지는 않는 부분인 거고요. 기존에도 사실상 반도체나 모빌리티에 대한 실증지원사업은 그렇게 많이 지원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하고 저희 과하고 중복된 부분은 아닌 거고요. 저희 첨단산업과가 7월 1일자로 신설되다 보니까 반도체 분야하고 모빌리티 분야에 대해서는 약간 특성화해서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을 추진하고 이 외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이라든지 52만 제조업체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기투실에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까 우리 제조업이 1,900개 정도가 폐업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또 매출이 8점 몇 % 감소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수출이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아, 수출이.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수출이 올해 상반기에 8.1% 감소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수출이 그렇게 감소했다 이런 얘기도 듣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업을 잘 키우고 그다음에 지속가능하게 향상을 원하는 거고 수출도 확대하고자 이렇게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결실로 맺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26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하면 기업도 좀 살리고 수출도 마이너스가 아니라 조금 어떻게 하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현재 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사실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AX/DX가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4차산업혁명이 되면서 아날로그에서 다 디지털로 바꾸고 있거든요, 장비도.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실제 경쟁력이라든가 효율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조업이 많은 나라나 제조업이 많은 지역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세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한국과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무역관세가 FTA에서 0%였다가 막 25%, 심지어는 100%, 50%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저가의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강력,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제품만 하더라도 우리가 중국의 저가제품들이 물밀듯이 올라오다 보니까 국내 제조업체들이 이걸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지금 자동차산업은 크게 두 가지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든요. 잘 아시듯이 지금 일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부품이 3만 개에서 약 1만여 개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부품을 제조했던 기업들은 이걸 전환을 해 줘야 되는데 전환하려니까 역량도 있어야 되고 자본도 있어야 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자동차의 주요 핵심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것도 기술이 많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다 대고 중국의, 옛날에는 중국의 제품들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요새는 굉장히 중국 제품들이 좋은, 질 좋은 제품들이 저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결론.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기업투자실장 이택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답을 주셔야죠. 제가 여쭤봤잖아요. 여쭤본 거에 대한 답을 주셔야지.
○기업투자실장 이택구 기투실장 이택구입니다. 배현경 위원님이나 이은진 위원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기투실의 총예산이 지금 한 1,500억 정도 아마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전체에 비해서는 어떤, 기업이 역할 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각 과에서 산업진흥원이나 해서 요구하는 비용은 아주 사실은 소액입니다, 전체에 비해서. 그런데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해도 이게 어떤 성과가 있을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또 그 나름대로의 소규모 기업이나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고민을 사실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나마 이걸 우리가 하지 못하면 그 기업들은 계속 축소가 되고 그나마 유지를 어떤, 다시 한번, 조금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손을 잡아주면 그걸로 동력 삼아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큰 틀에서는 정책의 방향 자체가, 국가적인 정책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고, 친화적이고, 좀 더 기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렇게 가야지만 그런 우리의 어떤, 작은 소망이 이뤄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좀 더, 우리가 사막의 오아시스는 아니라도 한 모금의 그런, 갈증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걸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 네.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보충 말씀 한마디 더 드리면요. 저희들이 그동안 배정된 예산 가지고는 몇 개 기업을 지원하는데 그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면서 다른 기업들이 신청하고 물어오고 하는 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기업에 잘돼서 또 저희 세수가 많이 들어와야 저희 지자체가 또 잘,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 예산이 적다고 하시는데 예산 좀 더 달라고 좀 하세요.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첨단산업과 설명서, 우리 이렇게 보면 우리 화성이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그렇죠.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김상수 위원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쪽은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소부장만 관련된 산업단지가 없죠?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라고 하는 부분들 지금 1기, 2기 끝나고 아마 내년도에 아마 3기
○김상수 위원 그것도 다른 시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그렇죠, 안성시.
○김상수 위원 네, 안성시로 넘어갔죠. 그런 것이 좀 우리 관내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저희도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역을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 반도체에 관한 부분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부장 관련된, 특화단지 관련된 부분들도 좀 용역과제로 넣어서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산업진흥원이나 첨단산업과가 우리 기업투자실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우리가 작년인가요? 그 작년, 그 작년에 한번 소부장 같은 경우가 다른 용인이나 안성이나,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김상수 위원 그리로 넘어갔어요. 그래도 우리 화성이 그래도 현대나 기아나 삼성이 있잖아요. 그 회사의 중심이 돼서 대기업의 문어발식이 아닌 그 회사의, 대기업의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동탄에 가면, 지식산업센터 가면 예산이 2조가 넘는 그런 삼성반도체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첨단산업과 산업진흥원 사업개요를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이, 막 광범위해요. 로봇도 있고 AI, 지금 국가 주도 하는 사업이 AI라고 그러니까 AI로 막 집중하고 막 많습니다. 하면 좋죠, 하면 좋죠. 우리 산업진흥원 2025년도 성과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여기 써있는 걸 봤는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큰 프로젝트, 큰 성과.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저희들이 중소기업 지원한 부분이 가장 큰 성과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한 게 가장 큰 성과로 잡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코엑스에서 한 거도 있고.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김상수 위원 지금 우리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AI박람회입니다.
○김상수 위원 산업, 산업진행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을 추진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성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우리도 앞장서서 화성시도 우리 기업투자실에서 산업진흥원이 손잡고 다른 지자체보다 더 빨리 선도를 해야 되겠죠, 또 성과도 내야 되겠죠. 그 기반 구성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소상공인, 창업투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AI 하면 AI에다가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인력을 확보해서 그거에 대한 거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그런데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에는 AI와 공급망 쪽을 많이 집중을 하지만 또 다른 기업들이 마케팅도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산업진흥원이 안 해도 다른 데서 또 해요, 보니까. 자, 그건 그렇고 우리 설명서 8-5페이지에 보면 첨단산업과, 참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8-5가 아니고 우리 8-7에 이렇게 보면 중고등학생들 반도체 교육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김상수 위원 이런 거는 아예 반도체과를 시설할 수 있는 학교를 어떻게 해서 하는 게 낫지 겨우 몇 시간 교육 받아서 이거 뭐, 맛보기 예산 아니에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이 교육 자체는 내용에도 나와있지만 반도체산업에 대한 기초교육하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깐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실질적으로는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을 같이 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회사나 이런 데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현장에 직접적으로 가서 현장 견학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김상수 위원 이제 한번 다른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학생까지, 네.
○김상수 위원 과하고 협업을 해 보세요. 드론도 기술,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이런 데도 드론교육을 다 시켜요. 그리고 반도체 역시도 이왕 하려면 반도체, 아까 산업안전지킴이. 지금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산업지킴, 안전이 지금 협성대학교인가요? 수원대학교예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어떤
○김상수 위원 지금은 저기, 산업.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계약학과는 수원대하고 협성대하고 해서 약 37명이 지금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교육받고 있죠?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김상수 위원 지금 한 학기 지난 거예요? 두 학기가 지난 거예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한 학기 지났습니다.
○김상수 위원 한 학기 지난 거죠?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도 나중에 그 교육을 받고 나서 또 뭔가를 일선에 나갈 거 아녜요, 그렇죠?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김상수 위원 우리가 지금 중고등학교, 우리 삼성이 있고 현대가 있으면 우리가 이런, 기아가 있고 이런 자동차 관련 고등학교나 반도체 관련 고등학교의 특성화 고등학교라도 최소한 이런 건 미래지향적으로 뭐 이런 것 같이 큰 프로젝트를 갖고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한시적인, 일시, 한시적으로 그냥 몇 시간 수업받고 막 이렇게 하는 교육보다도.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그거는 아마 지속적으로 현대자동차 기술연구소가 남양에도 있고 그래서 뭐, 특성화고등학교 부분은 추진된 거는 계속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특성화고등학교가 좀 안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거는 계속 장기과제로 해서 화성시에서도 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길게 봅시다. 길게 봐서 우리 뭐, 이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왕 하는 거 좀 더 길게 봐서 우리 화성시에 반도체나 자동차 관련 고등학교가 없잖아요,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창원이나 다른 데 같은 데 다 자동차 관련 회사, 고등학교도 있고 막 그런데 우리도 대기업,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현대 기아가 있는데, 그리고 반도체 삼성이 있는데 그런 특성화고등학교 하나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거는 또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말씀을, 주도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김상수 위원 좀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투자지원과. 자, 25년도 우리 투자지원과 어디, 몇 개 회사 좀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다가 이렇게 지원, 지원과가 어디에다가 지원을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기업들 이름은 사실상 엄청나, 뭐
○김상수 위원 아니, 그래도 확 띄는 거 있을 거 아녜요. 성, 뭐래도 성과를 본 거.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아, 성과를 본 부분요?
○김상수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저희가 사실상 수출 쪽에 보면 성과들이 확연히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출, H-TRADE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예정인데 H-TRADE 보면 저희가 바이어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한 597개사 지원을 했는데 수출실계약이 열세 건이 190억 정도가 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190억이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김상수 위원 어디 어디죠, 회사가?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저희가 시장개척단 포함해서 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김상수 위원 아니, 많아도 한 두세 개만 얘기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그러면 저희가 현장 체결한 업체가, 업체는 성지라는 업체인데요. 체결국가는 중국이고
○김상수 위원 중국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재생종이나 벽지 이래서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회사가 우리 관내업체가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관내업체입니다.
○김상수 위원 관내업체예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관내업체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관내업체,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회사예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중국하고 수출체결을 해서 약 한 20억, 20억 정도를 체결한 사항이 되겠고요. 한성하나론이라고 업체가 있는데 몽골하고 대만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의 계약 체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도 이 회사를 우리가 지원해서?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같이, H-TRADE도 같이 있었고요. 시장개척단도 같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투자지원과도 뭔가를 이렇게, 우리 관내 유망 회사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홍보하거나 지원을 발로 뛰어서 좋은 회사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우리 투자지원과 아녜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오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좀 발로 뛰어서 그 회사에 방문해서 그 회사가 진짜 어떤 게 좋은지 그거를,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녜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AI 관련된 올해의, 우리 정부의 방향이 AI에 대해서 산업방향을 갖고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150조 투자한다고 그랬나요, 정부에서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100조 투자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100조하고 또 추가로 더해서 150조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화성시하고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향후에는 이제 100조 투자하다 보니까 광역지자체라든가 또는 산자부라든가 과기부에서 각종 정부 정책사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지금 좀, 가이드라인이 좀 나온 게 있어요? 정부사업?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아직 구체적으론 안 나왔습니다. 이제 예산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자부에서 AX 추진사업에 100.8%를 내년도 예산에 증액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확정돼서 나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계획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그 방향성은 잡혀져 있고.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위원장 임채덕 예측을 좀 해 보실 수 있으세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현재로는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AX가 가장 많은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 화성시 산업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어떻게, 내년에 제조, AI제조 연계센터를 우리 저기, 인큐베이팅 센터에다가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또 네트워크 운영도 하시겠다고, 기술협력.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위원장 임채덕 결국은 AI기업들을 연결하는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거를 만들어서 지금 화성시에서 연결을 산업진흥원에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화성에는 어느 정도나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그러니까 4차산업혁명과 관련돼서 기업들을 보게 되면요, 약 7천 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실태조사를 했고 조금 그거를 필터링하면 숫자가 정리되겠지만 각 분야별로 나누면 AI 관련기업들 같은 경우도 약 300개 기업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중에 정확히 보게 되면 뭐, 공급기업, 수요기업 나누면 공급기업은 약 한 60개 기업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재조사를 해서 공급기업과 수요기업들을 연결해 줘서, 또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걸 연결하는데 기술적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좀 붙이려고 그러거든요.
○위원장 임채덕 그렇겠죠, 네.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그렇게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창업이라든지 벤처라든지 잘 돼있는 데가 판교테크노밸리가 제일 잘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동탄은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기업 수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해 보면 부족하진 않거든요. 부족하진 않은데 다만 조금 이렇게 정비되거나 체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판교 때는 제가 그쪽에 맡고 있었거든요, 경기도 때. 그때는 각각의 협의체들 다 운영해서 네트워크 만들고 네트워크 간의 네트워크, 이렇게 데이를 만들어서 서로 결합하게 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을 쭉 해 왔거든요. 그래서 판교에 있을 적에 제가 거기서 AI기업들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산업단지 있잖아요, 2차 산업단지들. 이런 기업들을 모아서 협의체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기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됐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서 그걸 현재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조금, 좀 이해하게 편하게 판교테크노밸리하고 우리 동탄, 지금 뭐죠, 창업벤처지구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매출이라든지 뭐 이런 금액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그 수준차가 어느 정도 나는 거예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판교밸리에는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든 게 1판교잖아요. 1판교는 20만 평에 약 1,600개 기업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2판교가, 3판교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거기는 들어온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어서 매출액도 지금 90몇 조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결국은 그런 우량기업들이 와서 성장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판교테크노밸리가 그만큼의 가치라든지 위상인지 정립이 됐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우리도 그런 방향성을 갖고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업들도 육성하고 발굴하고 또 유치도 해야 되지 않나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실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김상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행정에서 어떤 기업을 만들고 이런 거는 사실은 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토대를 만들어놓는 게 사실은 우리 기업이 해야 될 부분인 것이거든요. 저는 사실 아까 이렇게 쭉 원장님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뭐, 매출도 자꾸만 감소하고 성장률도 둔화되고 기업들도 한 1,700개씩 폐업하고 이게 사실 앞으로가 더 저는 걱정이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얼마만큼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성장시킬 거냐, 사실 이런 방향성을 갖고 와야 되는데 우리의 방향성은 그러면 과연 뭐가 될 거냐. 저는 이제 그거를 우리 시에다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기조가 AI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해서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만들어줘야 되고 조금 있으면 소부장, 예전에 우리가 소부장이라든지 반도체특구, 사실 우리가 손도 못 써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정권하고 우리 화성시하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요구해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 요소가 없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십분, 백분 활용해서 있을 때 해야 된다, 저는. 그래야지 우리 화성이 지금에서 앞으로의 미래가 있는 거지, 지금 할 수 있는 그거를 못 해 놓으면 저는 앞으로 화성이 사실 성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 우리 실장님, 또 원장님 하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예산 부족한 거 아니에요?
○기업투자실장 이택구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산 관계에는 어차피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얻다 두냐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아마 타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비중을 많이 두고 가는 방향성이 맞는데.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시 자체에서도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불과 20년 만에 20만에서 100만 성장했을 때 기업이 사실은 그 뒷받침을 해 줬기 때문에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도 사실 우리는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만큼 시에서도 비중을 안 두기 때문에 예산 배정이 저는 못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그런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그러면 그것들을 결정하는 사람들한테 더 각인을 시켜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업투자실장 이택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러려면 결국은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하는, 최근의 그런 AI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봤을 때는 그게 미약하니까 자꾸만 예산 배정에서 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깐요. 한번 좀 더 고민해 주시고 더 집중해서 가야 되지 않나. 사실 아까 다른 위원들 말씀에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에 역량과 집중을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진흥원장님, 우리 화성시의 첨단 벤처회사들이 들어오고 하려면 행정적인 절차도 간소화해야 되겠죠?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도에 계셨으니까 이 판교 원, 투, 쓰리와 우리 동탄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와의 이 차이점은, 행정절차는 어떤 거 같습니까? 우리가 개선할 것이.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행정절차는 현재로는 그렇게 크게 다르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판교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아예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첨단산업들만 들어왔거든요. 저희 화성에도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첨단밸리를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앵커기업들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되지만 현재 500인 이상 기업 수를 보게 되면 화성 수는 32개에 불과한데 성남만 하더라도 66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앵커기업, 큰 대기업들이 일단 적고 대기업들이 들어와야지 거기에 따라서 중소기업들도 다 몰려오는데 이게 안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판교 같은 경우는 아예 첨단산업으로, 첨단기업들만 모여서 판교1, 2, 3단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화성시에는 첨단기업들만 모은 밸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성해야 되는 과제들도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김상수 위원 그게 좀 아쉬운 게, 경부고속도로 벨트가 지금 판교로 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동탄까지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동탄도 나름대로 시에서 유치하는 기업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업자들이 자기들 그 센터에다가 유치를 많이 했어요, 좋은 회사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2조가 넘고 막 빵빵한 회사들이, 외국계 회사들도 오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화성시가 판교에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역시 GTX-A 타고 오면 20분 거리이고 서울에서 동탄까지 한 30분이면 옵니다. 그런데 판교랑 우리 동탄하고는 차이점이 우리가 좀 더 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를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 있던 분들도 그러지만 정말 이건 여건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쉬움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원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지금 판교는 강남에서 30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판교가 인재들의 남방한계선이었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늘어나서 동탄이 인재들의 남방한계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동탄이 판교만큼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나 저희 진흥원들도 판교들을 어떻게 첨단산업을 육성할 것인가, 이쪽으로 유치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우리 한번, 우리 기업투자실이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장소여건이나 그런 거를 한번 더 고민을 많이 해서 우리 화성시가 부강하게, 돈도 많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역할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과 소관 2026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한용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조한용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조한용입니다. 글로벌 기업도시 화성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투자유치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기업 맞춤형 지원, 산업단지 조성과 관리까지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11-2쪽, 2025년 주요사업 추진성과입니다. 2025년 6월 기준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 중심으로 ASML, 삼성전자 데이터센터, 기아 오토랜드 화성 PBV 전용공장, 동탄2 헬스케어리치 등 국내의 유망기업 유치로 20조 투자유치를 조기 달성하였습니다.
11-3쪽, 2026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26년은 미국의 관세정책,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환경이 악화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대내외 전략적인 투자유치 IR 강화와 기업유치 기반확충을 통해 미래산업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투자기업의 조기정착과 재투자를 이끌어 글로벌기업도시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주요사업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투자 확대입니다. 화성시는 수도권 서남부의 최적 입지와 풍부한 산업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현재 송산그린시티 국가산단, 우정 국가산단, H-테크노밸리 등 여러 산업단지가 활발히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적극 알리기 위해 국내외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외 투자사절단을 파견하여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별 맞춤형 네트워크를 통해 관내기업의 재투자와 신규기업의 입지를 동시에 유도하겠습니다
11-2쪽, 투자유치기금 운용 활성화입니다.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우리 시는 총 2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26년 조성액은 20억 원이며 이 기금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화성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겠습니다.
11-7쪽,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는 조성된 지 40년이 넘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노후 산업단지로,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사업에 선정되어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착공에 들어가 현재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완공 시 체력단련실, 강의실, 다목적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공사는 2026년 7월 준공, 9월 개관을 예정하고 있으며 BF 반영에 따른 연면적 증가 등 공사비와 집기 및 운영비 등 총 15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체계적인 산업단지 관리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는 열세 개 산업단지에 2,70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효율적 자원과 관리를 위해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계약, 입주계약, 용지관리, 입주기업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기업들의 투자와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호순입니다. 105만 시민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2026년 지역경제과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은 물론 지역위기 속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의 발행,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성장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1,046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민생경제의 활력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부서현황과 12-2쪽의 주요성과 및 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쪽, 지역화폐 확대발행에 따른 시민과 지역상권 상생 지원입니다. 2025년도 9월 현재 희망화성 지역화폐를 5,388억 원, 누적금액 2조 7,695억 원에 달하는 경기도 내 최대 규모로 발행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1조 발행을 목표로 인센티브 상시 10%와 명절 캐시백 이벤트를 병행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 및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지역화폐 연계로 시민과 더 가까워지는 배달특급입니다. 배달앱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경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연계 프로모션을 확대하고 기존의 복잡한 할인쿠폰 체제를 통합·단순화하여 이용편의를 높이고, 지역화폐 연계 프로모션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홍보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 확대입니다. 특례보증지원, 특례보증수수료 및 이자차액 보전,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미소금융 이자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 성장지원을 위해 경영환경 개선으로 업체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정과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소상공인 양성 교육과정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전통시장을 위해 화재알림시설 및 시장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공모사업를 통한 화재안전요원의 배치와 화재패키지 보험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위해 발안만세시장 및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지원과 시장매니저 배치 지원을 통해 방문객의 편의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상권이 될 수 있도록 지역상권 특성에 맞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사업과 소규모 골목상권 공동체 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상권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언중 노사협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안녕하십니까? 노사협력과장 김언중입니다. 노사상생 발전과 화합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노사협력과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부터 13-3쪽입니다. 노사협력과는 5개팀 21명으로 구성돼있으며 노동환경 개선과 취업지원을 통한 노사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4쪽, 노사상생 문화 정착 및 노동환경 개선입니다. 노사화합 모범기업 격려를 위한 노사상생 지원사업과 간이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사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지원사업과 노사화합 지원사업을 통한 노동단체 지원으로 노사상생과 화합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3-5쪽, 노동자 권익 증진을 통한 노동친화 생태계 조성입니다. 산업재해 희생자 추모공간 조성사업으로 산업재해 예방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감정노동자 정서지원 사업으로 심리상담 및 힐링프로그램을 통해 감정노동자 건강권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1억 5천만 원을 출연하고,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통해 문화생활과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3-6쪽 지역 기반 취업지원 강화로 민간 일자리 활성화입니다. 일자리 창출 4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모델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연계형 교육훈련 사업과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 신중년 재취업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일자리박람회, 채용직무 설명회, 야간상담 등 민간일자리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신중년 및 취업취약계층 재도약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희망내일사업과 지역자원 활용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취업계층의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취업 신중년에게 공공부문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신중년 채용 장려를 위한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을 통하여 신중년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과 산업안전 인식개선 교육·홍보사업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겠으며 노동안전지킴이와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을 통해 건설 및 제조업 등 산업현장 중심의 안전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을 통해 위생적이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이주노동자 권익 증진 및 체류 지원 강화입니다. 이주노동자 큐알리미 사업으로 언어 장벽 없는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근로자 한국어능력시험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 전환 지원 및 기업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및 근로환경 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노사협력과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노사협력과 산업재해 희생자 추모공간 준공, 만드실 예정이잖아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관리하는 데가 도시공사죠?
○투자유치과장 조한용 네, 위탁관리는 화성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화성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원을 해 줄 때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하고, 어떻게 하나요? 그냥 일반적인 관리만 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조한용 저희 시에서 RE100산단이라고 해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 태양열로 공급할 수 있는 산단으로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다 바꿔 주고 있고요. 현재 저희, 앞으로 추진하는 산단들도 그런 부분들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산단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조한용 네, 기존에 두 개 산단이 RE100산단에서 제외 안 돼있었는데 그것들도 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됐고, 다만 법령에서 RE100산단으로 추진하지 않, 이미 조성돼있는 그런 산단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빠져있는데 신규로 조성, RE100산단으로 신청할 때는 저희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조한용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1-1쪽 보면 팀별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게 있는데 산업단지조성팀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조한용 네.
○최은희 위원 이거에서 보면 이 업무 중에 산업단지 개발 및 입지에 관한 사항 검토 등 이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이런 팀인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조한용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이제 우리, 이게 산단으로 딱 구성이 되어서 산업단지가 이렇게 모여서 있는 곳은 여러 가지 시설,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데 이쪽 서남부권에 보면 무분별하게 흩어져 있어요, 공장들이. 흩어져 있는 데다가 이렇게 조금 또, 따로 조금조금씩 모여서 한두 개가 모이면 좀 밀집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이쪽 업무에서 혹시 할 때 기업지원과라든가 도시계획과라든가 뭐 이렇게 환경, 그런 과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산단을 구성할 때 뭐,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나요, 혹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각자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가보게 되면 기반시설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처리가, 이게 안 돼있고 또 환경적으로 이런 것들이 민원이 조금 많아서 현장을 이번에 여름에서부터 해서 한 여러 곳을 제가 방문을 해 봤는데, 그거를 처리를 해서, 뭐 기업 SOS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해 드리려다 보니까 이게 또 제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아예 그러면 우리 이런 산업조성팀이 있는데 이런 걸 산단을 구성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런 걸 좀 모아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는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조한용 기존에 있는 공장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은희 위원 기존의, 기존의, 기존에 있는 공장들이 처음에는 원래부터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또 한두 개가 있다가 또 거기 다 모여있게 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조한용 이게 저도 공장인허가를 봤지마는 98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에 워낙 인근에 있는 안산이나 안양에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기업들이 화성으로 다 이전해 왔습니다. 그 당시 도시계획이나 산단개발이 시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보니까 다 개별공장으로 인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이게 현재 시점에서 나왔던 부분은 난개발로 비춰지는 부분들이 대두가 돼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난개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단을 갖다가 계속 유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최은희 위원 네.
○투자유치과장 조한용 그래서 저희가 계획적으로 유치는 하고 있지마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열일곱 개 정도가 산단 조성하려고 들어왔던 신청대상지가 기준을 미달해서 네 개 정도만 물량공급 신청한 상태거든요. 이렇게 산단이 대규모로 조성하는 데에는 비용도 많이 들지마는 계획적인 입지를 갖춰야 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좀 있는데 저희 시는 어쨌든 과거에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현재 그런 기업들이 확장을 하거나 새로 들어오는 것에 대비해서 최대한 산단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입지들을 갖다가 여러 개의 전략산업에 맞는 그런 용도로 산단을 조성을 해서 그런 개별기업들을 되도록 산단으로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기존기업들에 대한 부분들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반시설들을 갖추기 위해,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 기업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생기는데 그게 합의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 상수도나 이런 부분들은 기업지원과에서 공급을 해 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변경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은희 위원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하려고 해도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뭐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조금,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도 되게 애로사항이 많고 또 이렇게 수도, 이게 공급이 안 돼서 이거를 받아놓고, 또 지하수를 받아놓고 이렇게 하는 데도 많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현실들이.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을 잠깐 내가 봤는데 우리도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런 사전 입지, 이렇게 하기 전에 온라인상으로 한 번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플랫폼 같은 거를 우리도 활용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조한용 개별공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 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해 줄 수는 있는데 그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인허가 볼 때 보면 사전에 검토해 달라고 그러는데 관련법을 그분들이 계획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사전협의 하는데는 ‘관리지역에 어떤 업종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로까지는 가능한데 세부적인 것들은 그분들이 생산하는데 발생되는 배출량이라든지 폐수나 대기오염물질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인허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데는 한계가 좀 있고요. 그분들이 어떤 피해방지계획이나 구체적인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아마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렇게 보면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인근에 오산시 같은 데도 보면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디지털트윈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방 쪽에도 보니까 사전입지관리시스템 등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하고는 좀 별개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조한용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내 들어오는 것들은 저희가 계획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입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최은희 위원 개별로 이렇게 하는 데는 그렇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조한용 개별인허가 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데 들어오는 업종들은 좀 쉽게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투자 유치를, 투자액 몇 조 달성, 몇 조 달성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쪽 서남부권에는 이렇게 난개발로 되어 있어서 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그분들도 어차피 세입이 되는 부분들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쪽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서 이런 산단, 이런 우리 과에서도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앞으로 추후에 이쪽 흩어져 있는 걸 지금 어떻게 다 각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도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드려요,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조한용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은진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12-4페이지고요. 지역화폐 연계로 시민과, 배달특급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달특급이 작년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는 이용률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그러니까 이용률이 늘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 이용률이 사실, 사실상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게 가맹점들이 아무래도 민간앱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저하되다 보니까는 좀 가맹점 등록이 저조한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깐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도 희망하시는 가맹점들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게, 사실은 가맹점이 많아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가맹을 할 텐데 이용하는 사람이 적으면 가맹, 그렇죠. 메리트가 별로 없을 테니까. 그런데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맹점이 또 적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게 되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경쟁이 되는 사기업이죠, 사기업이 배땡민 있잖아요, 배땡의민족.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독일기업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쿠팡의 이제, 쿠팡이츠, 이땡사업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미국기업이에요.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2천2십. 저도 이번에 국회에서 질의하시는데, 이해민 국회의원이 질의하시는데 미국기업이라고 하셔서 저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런데 배민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그러니까 독일로 넘어가고 나서 2년 동안 독일로 이전된 국내금액이 1조 원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걸, 돈을 본사로 2년 동안 1조 원에 가깝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배민이 왜 경쟁력이 있느냐, 쿠폰 발행을 많이 해요. 저는 몰랐는데, 이용을 잘 안 하니까. 그런데 사실 배달특급은 공공에서 하다 보니까 이용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잘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곳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쿠폰 발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쿠폰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쿠폰을 하는데 그 쿠폰에 대한 그걸 누가 짊어지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상공인, 소상공인이 아니죠. 소상인들이 그 비용을 다 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이익이 독일로 가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조금 저렴하게 사먹어서 좋으실 순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이웃이 그거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10% 주고 있잖아요, 지역화폐. 그런데, 지금은 10%더라고요. 10%를, 그러니까 지역화폐에 너무 힘을 줄 게 아니라 거기서 일부분은 배달특급에 쿠폰을 발행하고 하는데 좀 더 많은 힘을 줘야 한다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있긴 하더라고요, 프로모션 하시고 하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시비를 5% 할인쿠폰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야 되지만 말씀드린, 사람들이 약간 의무적으로 사먹게. 저희가 환경이 편해서 환경을 지키려고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의무감과 기여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 기대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민들도 내가 조금 더 저렴하게 먹거나 편할 수는 있지만 내 이웃이나 내 주변의 소상인들을 위해서는 조금 천 원, 2천 원 비싸더라도 배달특급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끔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사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공공앱은 사실 할인이라든가 이걸로 접근하기에는 민간하고 경쟁이 되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공공앱을 사용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들과 지역상권 활성화하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가 SNS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이해, 이해타산이 아닌 어떤, 그런 좀 더 대의적이고 공공의 마인드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렸고요. 안 그러면 사실 경쟁이 안 되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도 조금 더 방향성을 잡고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산업단지가 송산하고 우정, 그리고 H, 양감에 있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조한용 네, H-테크노밸리.
○김상수 위원 네, 세 개죠. 지금 송산은 1차 분양이 됐나요?
○투자유치과장 조한용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송산산업단지는 1차 분양이 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조한용 송산국가산업단지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분양 중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조한용 네.
○김상수 위원 그래도 몇 차,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할 거 아니에요, 분양을.
○투자유치과장 조한용 지금 필지별로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네 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분양을 하고 있고 지금 미래차 관련된 거는 분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아,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조한용 네.
○김상수 위원 경쟁률 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조한용 전년, 전년도, 24년도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한 5.5 대 1 정도 경쟁률이 되고요. 그게 분양하는 업종이나 필지에 따라서 경쟁률이 달라지게 되는데 보통 경쟁률이 높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네, 송산산업단지나 우정산업단지 뭐, 여러 국가산업단지가 잘, 좋은 회사들이 유치할 수 있게 그걸 많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조한용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보다도 좀 더, 더. 그래야지 경쟁력 있는 기업체들이 우리 관내로 와서 또 일을 할 수 있게, 또 그 일을 하면 인력을 충원을 하고 발전이 되는 거 아녜요, 그렇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조한용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 우리 지역화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 말씀도, 말씀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우리 경기도, 경기도에 우리가 화성시가 제일 많이 발행을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보통 얼마죠, 우리가?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지금 저희가 올해 목표액이, 지금 발행 목표액이 7,700억이고요. 그다음에 9월 기준, 말 기준으로 해서 5,389억을 저희가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상수 위원 그리고 발행을 하면 이 수수료가 또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잖나요? 우리 지역화폐의 저기는, 수수료는 어디로 나가요? 수수료. 그 회사가 코나이아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코나아이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매출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른데요. 일반 카드사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매출액 3억 이하 기준으로 했을 때 0.4% 정도고요. 저희 이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0.15%입니다.
○김상수 위원 0.15%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민간이 0.4%이고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에다가 수수료를 주는 거 아녜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많이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는 거 아녜요, 그렇죠? 쓴다는 거 아녜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이건 가맹점의 부담수수료입니다.
○김상수 위원 가맹점에요? 가맹점이 0점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의 결제수수료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따로 우리 시나 도에서 이 회사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나요? 지원해 주는 거.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운영비
○김상수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를 말씀하시는?
○김상수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별도의 운영비는 따로 없고요. 저희가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좀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운영지원 부분이 있고 그 직접적으로 회사에, 별도로 지급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거래수수료가 가맹점에서 0.2%, 0.3%인데 우리 시비나 도에서 이 회사에다가 거래수수료 지원, 지원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노사협력과 보면 노사협력과 산업진흥원하고 연계하는 거예요, 그 한국어능력 교육시키는 게?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맞습니다. 그쪽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아까 장안대학교에서 하는 게,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장안대학교에서 하는 게 노사협력과에서 하는 거죠?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맞습니다. 위탁을 줘서
○김상수 위원 위탁을 줘서,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중복이 되는 거는 아니죠?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취약계층의 재도약으로 해서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김상수 위원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김상수 위원 우리 그러면 청년층들 일자리 하는 거 보통 과목이 뭐예요, 종목이? 가르치는 과목이?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청년 위주로 가는 부서는 아무래도 청년청소년과가 있고요. 저희가 담당하는 거는 취업취약계층 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저기가 있을 거 아녜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가르치는 거는 재취업을 위한.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재취업을 위하는 항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용접이 됐든 자동차 정비가 됐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저기가 하는 일이요?
○김상수 위원 네, 그러니까 계속 사업이, 신중년 재도약사업 뭐 교육이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잖아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요, 활기찬, 활기찬 중년으로 살아가는 거, 그다음에 이력서 작성법이라든지 MBTI를 통한 이해라든지.
○김상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일단 활기찬 중년으로 살아가기, 그다음에 이력서 작성법, 그다음에 MBTI를 통한 나의 경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노후설계를 위한 재무설계,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등 노무교육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거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돼서 할 수 있는 거.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기술을 가르치는 과목은 아닙니다.
○김상수 위원 아, 그래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기술을 가르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아무래도 그런 부분
○김상수 위원 저기 현장에, 건설현장에도 이 중장비 하는 기술이 부족하고 건축, 자재, 배관 이런 거도 다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게 부족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 하고 전부 다 외국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왕 교육을 시키려면 신중년이 됐든 젊은 18세 이상 이런 친구들한테 현장에 갈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거 나는 낫다고 보는데. 아니, 실장님도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지금은 건설현장이나 이 모든, 부족하대요, 인력이. 그러면 우리 신중년 분들 회사 퇴사하고 이런 분들이 중장비사업이나, 중장비 교육이나 배관이나 건축에 대한 그런 거도 배우면 바로 현장이 투입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
○기업투자실장 이택구 그 부분도 맞습니다. 실질적인 교육을 좀 해서 현장 투입할 수 있는 걸 가자 하신 건데, 그건 산업 그런 교육기관이 별도로 있고 또 시에서 그걸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사업형태로 해서 장소와 인력과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신중히 고려가 돼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데의 어떤 기관과 연계해서 하여튼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과장님 이 교육을 시키면서 신중년 재도약하는 데 뭔가 이분들이 취업에 뭐 좀 활성화가 있나요? 아니면 재도약으로 되나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자체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일자리 센터에서는 지게차 면허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경비원 신인교육이라든지 다섯 개 정도 과목을 설정을 해서 그쪽에서 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홍보 좀 하나요?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이건 아무래도 홍보가 일자리 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거 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여율도 높고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대다수가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청년들도 많고 또 신중년들도 일찍 퇴사하고 또 일자리를 못 구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화성시가, 제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군 제대를 해서 젊은 청년들이 빨리빨리 현장이나 그런 걸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뭐랄까 팩트가 있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건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노사협력과장 김언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요. 비어축제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어축제는 올해 예산에 공감행사라고 그래서 있었던 예산이 내년에는 이름을 비어축제로 해서
○위원장 임채덕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동탄 쪽에서 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이거를 조정을 하면서 사실 비어축제는 동탄에 이거 외에도 군마켓 행사가 있거든요. 그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가까이 오랫동안 이루어져서 이미 자리를 잡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두 개 사업이 한 지역에서 두 개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 관계상 비어
○위원장 임채덕 동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거는 조금, 이번 예산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사업으로.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동탄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덕 동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센트럴파크 개나리공원 인근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공모사업으로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게 10억짜리예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이 될 확률이 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이건 발안만세시장에서 올해 저희가 9월에 사업신청을 해서요, 올 연말에 결과가 발표고 됩니다.
○위원장 임채덕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가능성은 발안만세시장에서 열심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2025년에도 사실 신청은 했었는데 그땐 안타깝게 미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시 또 지원을 해서 만세시장에선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게요. 아니,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시에서 많이 관심 기울여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 화성에 시장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뭔가 좀 특색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저번에도 저희는 단양에 구경시장을 벤치마킹 잠깐 갔다왔었는데 거기도 문광형 이 사업을 세 번 아마 신청해서 다 받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활성화된 시장으로 변모를 했는데 우리 화성에도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 사업을 딱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반가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선정이 될 수 있게끔 옆에서 서포트를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과 소관 2026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9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제홍 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의 깨끗한 환경 조성과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만 특례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탄소중립도시 화성을 목표로 대기,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수질, 폐기물, 위생 등 각 분야별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국의 주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화성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했으며 미세먼지 저감 관리를 위한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운영 및 민간환경감시단 활동과 친환경 자동차 구매지원,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탄소중립도시 구축을 목표로 융복합 지원사업 및 주택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기업 RE100 지원과 공유부지 활용한 태양광 사업을 병행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환경생태과에서는 깨끗한 하천과 호소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고 남양호 유역과 자안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수질환경 공공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야생생물 및 생물다양성을 위한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생태환경 마련에 한발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폐기물처리과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교육 및 체험활동을 강화하고 재활용센터 및 소각시설, 음식물류 처리시설 등 자원순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폐기물 저감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에서는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민간으로 구성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과 정기적인 합동훈련으로 환경오염사고 대응을 마련하겠으며 민간환경감시단 운영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전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성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에서는 안전한 식품과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여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음식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화성시추모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백산추모공원의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선진장사문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 물환경생태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석민 기후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녹색전환 기후·경제특례시 화성 실현을 위해서 늘 힘써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경제환경의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는 탄소중립 실현 특례시민과 함께 조성하는 기후안심 도시 화성을 2026년도 비전으로 삼고 시민과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1-5쪽 노후 슬레이트의 해체·철거 등 석면 안전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노후 슬레이트를 신속히 철거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 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예산으로 총 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국도비를 전액 활용하고 슬레이트 건축물 170개소의 철거를 지원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와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체계 이행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서 탄소중립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하여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4월 수립이 완료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서 2026년에는 6개 부문 114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1 대 1 실무간담회를 개최하여 2018년도 대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22.5%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와 자동차 분야의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등에 총 1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탄소중립포인트제의 가입자 수를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변화주간 운영과 시민참여형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추진하여 시민이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8쪽 특례시민의 안전을 위한 기후위기 적응시설 운영입니다.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시민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야외근로자를 위한 쉼터 조성, 도심 내 쿨링포그 운영, 맑은숨터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억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외근로자 쉼터 4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새솔동 내 폭염대비 물 분사시설인 쿨링포그 열 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으로 하는 실내공기질 측정을 지원하는 맑은숨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쾌적하게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9쪽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IoT를 활용한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자율적인 대기환경 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보조사업으로 총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00개소의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를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1-10쪽 시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배출원 차단 및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생활주변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사전에 오염원을 차단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운영,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영 그리고 공기질 측정소 100개소, 대기환경측정망 열 개소, 대기환경전광판 12개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 10억 9,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건강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1페이지 교통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운행차 저공해 사업입니다. 배출가스 4·5등급 노후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통해 교통 부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겠습니다.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총 2,950대의 저공해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9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페이지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탄소중립 달성 사업입니다. 수송 부분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기차량 3,824대, 수소승용차 200대 등 총 4,024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하고 이를 위해서 5,557억 9,4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송 부분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호 환경재단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입니다. 저희는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은 출연금하고 위탁금 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를 전부 묶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에 우리 부서현황에 대한 부분은 금년 7월 1일부로 종량제사업팀이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와서 조직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팀이요.
그다음에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나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에 2026년 주요업무 목록은 총 스물세 건에 대해서 저희가 했는데 위원님들께 신규사업이나 사업내용이 바뀌는 사업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에 감탄화성 앱 운영 사업인데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재단의 플랫폼을 여기다 추가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앱 안에 네 개 유형을 탑재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회용기나 장바구니 지원사업 그다음에 에코로드 지정사업, 재활용센서 활성화 사업 네 개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나서 안정이 되면 다시 확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2-5쪽에 제3회 화성시 환경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는 다같이 GREEN 화성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했고 올해는 환타지 화성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건데 어제 우리 배현경 위원님께서 언급한 대로 매년 반복적인 사업이 아닌 발전적인 행사가 되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확대한다든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주간행사 운영은 어린이 환경 그림 그리기 대회하고 환경영화제가 있는데 환경 그림 그리기 대회는 우리 환경의 날 행사 때 할 거고요. 환경영화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회용기를 영화관에 가져오면 무료로 팝콘하고 음료를 지급했습니다. 여기다 더 추가시켜서 내년도에는 체험 부스나 이벤트 부스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후기를 게시하는 분들한테 한해서 우리가 추첨에 의해서 상품도 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에 제3회 환경포럼 개최는 올해 우리가 3월에 개최했는데요. 내년도에는 토론자를 줄이고 발표 시간을 늘려서 심도 있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참여자에게는 딱딱한 분위기를 벗어나서 게임의 요소를 가미해서 흥미 참여 동기를 높이는 전문용어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은 2-8쪽에 우리 관내 카페가 한 2,4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카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캠핑장을 현재 네 개를 하고 있고요. 영화관도 전체 7개소에 대해서 감탄화성 앱, 아까 말씀드린 앱에서 운영해서 거기 앱에다가 자기가 관내 카페를 갔다 하는 것을 올려주면 우리가 한 300원을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데 300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2-9쪽에 장바구니 사용 지원사업은 올해 로컬푸드 매장 7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되게 좋습니다. 현재 한 9만 5,000건 정도 우리가 혜택을 드렸는데요. 내년도에는 슈퍼하고 마트 또 소상공인 매장 등 거기까지 확대해서 앱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에 제로웨이스트 지원사업은 우리가 제로웨이스트 매장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매장 지원사업을 맡겼고요, 우리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는 매장에 대한 리뉴얼 사업이나 점주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내년도에는 제로웨이스트 매장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일정한 금액 이용하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걸로 방향을 바꿔서 하려고 그럽니다. 또 아파트 단지 일단은 대규모 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인세제충전기 세 개소를 지원해서 주방세제나 세탁세제에 대해서 자기가 용기를 갖고 오면 그걸 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로컬푸드 금곡점에서 하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11쪽에 감축탄소 화성 온도 낮추기 사업은 네 개의 커리큘럼이 있는데 감탄 챌린지, 감탄탐사대, 감탄 특강 이거는 올해 했던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지속하고요. 또 하나는 새로 추가되는 게 감탄 기업이라고 해서 올해도 동탄에 있는 APS 그룹을 상대로 강연했습니다. 그런데 성과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ESG 경영이라든가 탄소중립에 대해서 기업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12쪽에 감축탄소 골든벨 왕중왕전 운영은 옛날에 도전 골든벨처럼 우리가 초등학교 열 개 교를 대상으로, 먼저 학교별로 한 다음에 거기서 일정한 인원을 선발해서 우리 환경의 날 행사할 때 삼봉근린공원 옆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서 퀴즈대회를 해서 선발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13쪽에 보면, 13쪽과 14쪽에 이게 시민 환경동아리 지원사업이고 학교 환경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민은 열 개 팀, 학교는 열 개 교에 대해서 올해도 운영했는데 대체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신 성과보고회를 해서 서로 간의 우수사례에 대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한번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2-15쪽에 환경 사진·웹툰 공모전 운영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삼봉근린공원에다가 전시할 건데 야외 전시에 적합하도록 재질이나 그런 어떤 안전성에 주안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6쪽에 감축탄소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금년에는 경기도로 우리가 해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화성시도 알리는 차원에서 전국으로 풀어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좋은 아이디어에서는 우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에 다문화가정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우리가 올해 가족센터나 글로벌청소년센터, 외국인복지센터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문화가정이 많은 학교에까지 우리가 확대 운영을 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실버세대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올해 노인대학에 대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분들이 모이고 호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8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전체 공립노인대학이 13개소입니다. 그래서 13개소 전체로 연초부터 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쪽에 지속가능한 화성시 ESG 경영 확산은 상공회의소가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오는 교육생들한테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환경교육시설에 대한 현장학습을 내년에는 강화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찾아가는 환경학교는 우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환경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올해 처음, 위에 나오는 네 개의 커리큘럼으로 했습니다. 기후위기, 숲 생태계, 습지·갯벌, 자원순환 그게 올해 분기별로 계속 간담회를 했고 계속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보완하고 고도화를 시켜서 환경부에서 하는 우수 환경 프로그램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에 반석산 에코스쿨 운영은 반석산 에코스쿨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건물에 대한 방수공사하고 생태교육실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요. 새로운 사업은 중간에 보시면 그린미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미션을 주어서 팀을 운영해서 반석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스쿨의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운영은 우리가 도비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1층 우측 편에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내부 꾸미는 것을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 개관을 하고요. 이게 전체가 3억이 도비로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3년 동안 도비하고 시비 50%씩 받아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3쪽에 비봉습지공원에 대한 부분은, 비봉습지공원은 저희가 수질개선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물다양성, 세 번째는 주민들의 힐링공간 세 가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기업의 환경 공익사업 예산을 많이 받아다가 그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올해도 현대트랜시스 동탄에 있는 회사인데 여기하고 노루오토코팅에서 지원받았거든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나가서 가능하면 시비보다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자꾸 꾸며 나가겠습니다.
에코센터는 중간에 보면 자원순환 인식 제고를 위한 환경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가는 그런 에코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에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여기는 우리가 중고물품 접수, 판매뿐만 아니라 새활용 교육이라든가 환경 캠프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해 나가고요. 특히 내년에는 새활용에 대한 숏폼 공모전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에 종량제물품 판매대행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은 종량제물품 판매소고요. 그다음에 일반 매장에서 하는 것은 종량제물품 지정판매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2,788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 연말하고 비교해서 한 60여 개소가 증가했거든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적절히 대처하고요. 금년 7월에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10월 말경에 우리가 하가등리에 있는 그린환경센터로 이전을 해서 사무실을 꾸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재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철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입니다. 탄소중립 기반 마련 및 균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목표는 특례시에 걸맞은 다양하고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탄소중립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특례시민 모두가 누리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3-1쪽 부서현황, 3-2쪽 2025년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4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공공, 상업건물 등을 포함한 지역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년 사업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국비 9억 200만 원을 포함한 28억 4,900만 원이며 정남면 일원에 태양광, 지열 및 태양열 설비를 설치하여 104개소의 에너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3-5쪽 화성시 RE100 기본소득 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마을 주도형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매월 15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창출하는 것이며 유휴부지를 이용하여 1개 마을에 태양광 250킬로와트 25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예산은 시비 4억 6,000만 원이며 농촌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시민주도 에너지협동조합을 설립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6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에너지 낙후지역에 자가용 및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을 통하여 분산형 전원 확대를 하고자 하며 6개 마을 126개소에 450킬로와트를 설치 지원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7억 4,000만 원입니다.
3-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96개소에 약 761킬로와트를 설치 지원할 예정이며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치 등을 지원하는 주택 지원사업에 3억 3,000만 원,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에 9,200만 원 지원계획이며 총사업비는 4억 2,200만 원입니다.
3-8쪽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매송면 원평3리 등 11개 경로당에 개소당 3킬로와트 총 33킬로와트를 설치하며 사업비는 4,800만 원입니다.
3-9쪽 다음은 차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청사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입니다. 공공 RE100 선제적 추진을 통한 민간 RE100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청사 주차타워 옥상층에 약 45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이며 사업비의 70%인 9억 8,000만 원의 도비를 보조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생산된 전기의 청사 내 자가소비로 연간 약 8,300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10쪽 주거지역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관내 유일한 주거지역 공중 송전선로 통과지역인 매송면 원평리 일원 1.2킬로미터 구간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한국전력공사와 50%씩 분담하여 시비 약 34억입니다.
다음은 3-11쪽 도시가스 공급 추진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배관망 등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인 배관망 지원사업에 사업비 26억으로 6개 마을 지원계획이며 자체사업인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사업비 19억 8,000만 원으로 공모 접수 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3-12쪽 향남 수소충전소 위탁·운영입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차 운행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수소충전소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위탁운영비 2억 1,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인 발전소 및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및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 보전 및 복지 증진과 주변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사업비 36억 8,100만 원 전액 국비이며 발전소 5킬로미터 이내, 천연가스 생산기지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주민이 대상으로 각 읍면동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읍면계획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열 물환경생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안녕하십니까?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입니다. 수질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늘 관심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물환경생태과 2026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2쪽 부서현황 및 주요성과와 26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 오염총량관리를 통한 목표수질 달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물환경보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하천 및 호소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는 진위천과 시화호가 수질오염총량제 대상에 해당되며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목표수질에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남양호 유역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남양호 수질개선대책 일환으로 장안면 수촌리에 1일 약 2만 톤 규모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6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자안천 비점오염저감시설사업입니다. 화성호 수질보전대책 일환으로 팔탄면 노하리에 1일 3만 3,000톤 규모의 하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한강청의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계약심의 공사업체 선정 절차를 거쳐 2026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자안천 수질개선 및 화성호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수질환경공공처리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한 여러 수질오염원을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폐수,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수질정화시설을 운영 중으로 공공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수생태가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사업과 야생동물 보호, 구조사업을 통해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남양호 및 화성호 인근 철새도래지역에 볏짚을 존치하여 철새의 먹이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주민의 생태보전활동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태계교란생물 제거 및 대체식물 식재사업과 유해 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을 통해 생태계를 위협하는 동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란생물 제거된 지역에 자생종을 식재하여 생태계 균형 회복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비봉습지 내 서식하고 있는 수달, 금개구리, 삵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생태전시 교육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로 2025년 8월 착공하여 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준공 이후에 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물환경생태과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 물환경생태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장소를 왜 옮기게 된 겁니까?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처음에는 비봉습지 내에 설치할 계획이었다가 운동장, 체육공원 내 쪽으로 옮겼는데 정확한 사유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대신 답변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덕 네, 담당 팀장님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든가 그 앞에서 얘기하시든가 그러시죠.
○생태환경팀장 송상근 생태환경팀장 송상근입니다. 당초에 비봉습지 내에 전망대에 위치하려고 계획했다가 공유수면 관련해서 점사용이나 허가 관련이 불가함에 따라 체육공원 내 물놀이장 위쪽으로 설치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게 지금 단순히 생물다양성 보전이 아니라 멸종위기종이잖아요. 금개구리나 수달 그런 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생태환경팀장 송상근 네, 비봉습지
○배현경 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 체육공원 쪽으로 옮겨서, 그럼 이 동물들도 그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생태환경팀장 송상근 저희가 샘플링을 해서 거기에 전시실을 꾸리는 거고요. 비봉습지 내 여러 생태 다양성을 위해서 거기에서 전시, 샘플링에 인근 지역 생물들을 샘플링해서 전시도 하고 비봉습지 홍보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배현경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 말은 알겠어요, 전시실 옮기는 거는. 그런데 이들의 서식지는 기존대로 놔두고 맞죠?
○생태환경팀장 송상근 네.
○배현경 위원 기존대로 놔두는 거죠?
○생태환경팀장 송상근 네.
○배현경 위원 그리고 생물자원보전시설이 전시실만 옮겨가시겠다, 옮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생태환경팀장 송상근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게 하는 거, 전시실 우리가 그러면 어떤 뭘 보게 하는 걸까요? 이들의 생태 살아 있는 모습을 보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뭘 보여주려고 전시실이 있는 걸까요?
○생태환경팀장 송상근 생물표본 샘플링한 거를 보여드립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제가 대신 말씀, 저희 전시실이 총 1, 2층으로 전시가 되는데요. 1층에는 전시기획실이라 그래서 비봉습지의 역사라든지 금개구리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전시하고 영상 시청실을 또 만들어서 영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요. 또 수장고라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동물표본, 박제 같은 거를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를 만들고 2층에는 체험실을 설치해서 전시 주체와 연계해서 VR로 해서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디지털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성해서 그런 체험실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러니까 생물들의 서식지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의 관리는 따로 하되 이쪽에 전시실을 놓아서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하시잖아요? 융복합 사업 하시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 전력들은 어떻게 보관하거나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자가소비도 하고요. 자가소비하고 남은 거는 판매를 해서 수익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자가소비는 어디에 자가소비?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아, 그러게요. 마을에서
○배현경 위원 아니, 3-4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정남면 일원에 할 계획이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배현경 위원 이게 지금 총 1,304킬로와트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정남일반산업단지 주변입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산업단지로 전력을 제공해 주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일단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거 자가소비를 우선으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판매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산업단지에다가 다 줘도, 산업단지에서 전력이 얼마큼 필요하대요, 거기에서?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아직
○배현경 위원 그거 한번 비교해서 주시고요. 남는 게 있을지 없을지도 주시고 자료로 좀 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환경재단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중에 지금 새활용 숏폼 공모전이 있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배현경 위원 2-25에 보면 화성시 재활용센터 운영 중에 새활용 숏폼 공모전 운영하시겠다는 사업내용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재활용은 많이 하지만 새활용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생활용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공모전?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새활용 숏폼, 숏폼 공모, 새활용은, 우리가 보통 재사용, 재활용, 새활용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새활용은 그거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유리병이 있는데 유리병을 닦아서 다시 쓰면 재사용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깨서 글라스를 만들면 재활용이고 그거를 가지고 샹들리에로 만들면 그렇게 하는 건데
○배현경 위원 네, 저도 새활용 압니다. 이번에 찍으면서 알았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 그런 새활용에 대한 숏폼은 1분 이내겠죠, 보통. 그걸 간략히 해서 우리가 새활용에 대한 부분 숏폼을 제작해서 그거 공모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거를 가지고 시민들이 그거 숏폼을 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배현경 위원 숏폼이 뭘까요? 그러니까 제작물을 내놓는 거예요, 아니면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아니, 아니에요.
○배현경 위원 그럼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숏폼이 저기예요. 우리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숏폼, 쇼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쇼츠.
○배현경 위원 쇼츠를 내놓겠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네.
○배현경 위원 아, 네. 저는 제품을 내놓는 걸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였어요. 이게 숏폼이 뭘까? 계속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쇼츠로 내놓겠다 이 소리군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네. 죄송합니다.
○배현경 위원 아닙니다. 숏폼을 요새 또 그렇게 말하는군요. 제가 지금 용어를 몰랐던 거네요. 쇼츠로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새활용 제품을 내놓는다? 도대체 새활용 제품, 저 재활용센터 가서 봤어요, 새활용 제품. 그런데 그게 우리 지금 화성시 관내에는 그런 제품을 내놓는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떤 기업에서 새활용 제품이 있는 거를 재활용센터에서 전시해 놨더라고요. 가격도 좀 제법 나가요. 그런데 이쁘게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수공업이더라고요, 그게 다. 그래서 한 개밖에 못 만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번 사업내용에 들어 있길래 ‘아, 여기서도 제품을 제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거는 아니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제품도 나오겠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죠. 향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환경정책과, 하는 김에 마저 끝내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기후위기 대응이며 탄소중립 등등을 위해서는 기금을 좀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기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 번 미팅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고요. 이거 신규사업인지 모르겠는데 폭염, 한파에 공공 야외근로자를 위해서 야외근로자 쉼터 마련하신다고, 조성하신다고 신규사업인가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쉼터 조성은 신규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개소를 하고 공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상이 어떤 대상 그러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개소 맞고요. 대상은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곡2호근린공원 첫 번째, 두 번째는 영천공원, 동탄2동, 동탄2지구에 있는 그다음 병점근린공원, 네 번째가 왕배산체육공원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선정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상시 근로하시는 야외근로자들을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공원, 공공근로, 야외에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폭염이나 이럴 때 더위를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쉼터를 컨테이너 형태로 조성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일단 그늘이 없거나 그런 건가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야외근로자를 저희 공공에서 근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공사현장이나 어쨌든 그런 민간 쪽도 포함해서 그런 쉼터를 마련해 주는 줄 알고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거는 일시적인 건 아니고 폭염, 한파까지 포함한 거니까 아까 컨테이너로 만든다고 하신 거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설치하는데 법적인 그건 없는 거고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약간 극한의 어떤 요즘 기후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확대해야 되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런 장소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늘막 사실 많이 설치하시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부위원장 이은진 포그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한데 기본적으로는 뭐냐 하면 캠페인 같은 것도 해야 된다. 뭐냐 하면 저는 우산 그러니까 양산 같은 것 많이 쓰고 모자를 많이 쓰고 하는 거, 제가 여름에 이번에 저도 양산을 들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남자분들이 우산을 쓰신대요. 우산을 쓰시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남자가 무슨 양산을 써, 우산을 써 그랬는데 양산까지는 아닌데 우산을 써보면 남자분들도 시원한 거예요, 써보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 양산은 좀 화려하지만, 우산은 괜찮잖아요. 그래서 너무 더울 때 우산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캠페인 같은 것들을 해서 시민분들이, 저희가 그늘막을 하면 사실 유지비용 들지만 내가 내 그늘막을 사실 상시로 지참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여름에 폭염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서 뭔가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결국 그런 시설들도 유지보수하는데 비용이 들고 나중에 그게 또 쓰레기가 돼요.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사실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모양새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이 그늘막을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하는데도 조금 힘을 써주십사. 그건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환경재단에서 하시는 2-25페이지입니다. 아까 배현경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저희 재활용센터에 중고물품 판매하고 계시잖아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부위원장 이은진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여기 자료에 있는 걸로 보면 지금 8월 말 현재 접수가 1,262개
○부위원장 이은진 아, 1,200개, 네, 판매는 1,300?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접수보다 판매가 더 많이 되고 있는 거?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동안 누적 재고물품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재고가 좀 많은 편인가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지금 재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용률이 그러니까 높은지 낮은지 그다음에 판매가 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그 숫자는
○부위원장 이은진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저는, 물건이 좋으면 사실 빨리 팔리고 하겠지만 홍보나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저는 처음에 인지도를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홍보가 안 돼서 사람들이 많이 몰라서 못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물품이 결국 쌓이면 저희가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거나 기증하거나 하시겠지만, 그런데 저는 남아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어차피 폐기처분을 하거나 해야 될 거면 그냥 분기별로 한 번도 괜찮고요. 저는 이게 약간 굉장히 저렴하게 경매로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을 내서 거기에 경매로 가져갈 수 있게 그게 약간 놀이처럼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행사 때 활용하셔도 저는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물품들을 시 행사나 이런 데 가지고 나오셔서 이벤트처럼 그러면 그 행사에 참여하신 분이, 저희 체육대회 있잖아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부위원장 이은진 체육대회 오신 분들이 거기의 물품을 보고 내가 원하는 품목에 내가 살 가격을 써서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이건 5,000원에 사겠다 하고 이름하고 적겠죠. 그러면 거기서 모여서 가장 높은 가격을 쓰신 분이 물건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대회에 오신 분, 행사에 오신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이런 게 있습니다.’도 있지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홍보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각종 시 행사에 이런 시설이 있다라는 것도 홍보하지만 물건을 저렴하게, 결국은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렴하게 그리고 재활용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부위원장 이은진 우리가 이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아이디어 생각이 나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좋은 제안이라고 보고요. 적극 한번 활용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3-9쪽에요. 시청사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정흥범 위원 도비가 9억 8,000이고 시비가 4억 2,000.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만약에 도비가 안 될 시에는 시비 100%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게 지금 사업 관련돼서 산자부나 이런 쪽에서 지원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에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공모를 받아서 설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거 예산을 안 들이고 그런 쪽의 공모사업을 우리가 받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니, 근래에도 우리 관내에 설치할 곳만 마련해 주면 설치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다 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이 되는 거냐 그랬더니 본인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받아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에너지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공모를 해서
○정흥범 위원 소규모 사업도 아니고 굉장히 사업 단위가 커요. 그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실제 저한테도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 관내에 유휴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본인들이 설치해서 일정 부분 공유지를 지불한 지자체나 이런 쪽에 이익금을 돌려주는 형태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를 다 거기 투입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저도 한번, 먼저 어디 우리 청사에 설치하려고 그러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못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업체도 제가 다시 한번 컨택해 볼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물환경생태과에 4-8쪽에요. 여기 보니까 야생동물 보호하고 생태계서비스지불 계약사업이 있어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정흥범 위원 이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에요? 볏짚 존치사업 등을 통해 야생동물 먹이 및 쉼터를 제공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지금 볏짚을 그냥 파쇄를 안 하고 그냥 놓으면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볏짚을 파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서 그거는 논 관리하시는 분 주인이 하는 거고요. 저희는 볏짚을 존치하는 농가의 주인을 대상으로 해서요, 철새도래지가 많은 우정이나 장안 쪽에 철새의 먹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여기 보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볏짚을 그냥 거기다가 놔서는 실제 큰 먹이 뭐라 그럴까, 먹이에 대한 이런 부분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만으로 해서 볏짚을 그냥 놓은 상태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그런 계약을 맺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볏짚을 존치하는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정흥범 위원 그냥 다 수확한 볏짚을 얘기하는 겁니까?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그러니까 볏짚을 수확한 후에 볏짚을 그대로 놔두거나 아니면 그거를 잘라서 논바닥에 뿌리는 농가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를 지불해 주는 거예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저희가 내년 예산이 총 6,1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 사업 관련돼서 정확한 자료를 좀 제공해 주세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 아래 보니까 생태계교란생물 제거 사업이 있거든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정흥범 위원 보니까 거기에는 국가천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생태교란생물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저희가 지금 생태교란생물로 지정 고시된 게 18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풀이라든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미국쑥부쟁이 등 여러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교란식물들 제거하고 제거된 데다가 저희가 대체 식물 우리 자생식물인 쑥부쟁이나 구절초 등을 제거된 자리에다가 다시 재생, 심는 그런 사업이
○정흥범 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게 교란생물 관련돼서 열몇 종 정도가 지금 지정돼 있다고 그러는데 다니다 보면 가시박인가 넝쿨이 엄청 번지는 그게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크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눈에 띄는 경우는 없거든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따끔따끔하게 열리는 가시박풀이라고 있어요. 그게 번식력도 엄청 좋고 그게 덮으면 모든 식물들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점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위원님 의견 저희가 수렴해서요. 제거할 때 그 식물 가시박을 위주로 제거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 식물이 번식력도 굉장히 좋고 실제 지금 하천을 중심으로 많이 번식은 하긴 하는데 그게 지금 하천뿐만 아니고 이런 뭐라 그럴까, 도심 쪽에도 그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요새 또, 이거는 산림과에서 할 부분인데 칡넝쿨이 근래에 너무 많이 또 이게 번식이 심한 거예요. 지금 이거 관련돼서 제가 조금 말씀드린 거 그 부분은 산림과나 다른 과에서 조치할 부분인데 모든 가로수까지도 그게 칡넝쿨이 지금 다 덮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다년생으로 죽는 게 아니고 계속 올해에서 내년에는 더 심해지고, 심해지고 이런 뿌리로 번식하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심각하다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가시박도 마찬가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예산 편성할 적에도 그거를 중점적으로 제거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러면 아홉 개소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사업비 2억 책정한 거잖아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인력을 뽑아서 할 계획인 거예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저희가 용역을 줘서요. 용역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이런 거 관련된 업체에 용역을 줘서?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하천에 있는 부분만 제거한다고 그래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방법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원되는 거라고 그러면 생물에 대해서 만약에 제거한다고 그러면 시골지역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동별로 해서 지역의, 그거는 뿌리 하나에 면적이 거의 50평, 100평씩 덮어요. 그래서 뿌리 하나만 제거하면 다 죽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지역별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거하고 사진을 찍어 온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방법 이런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읍면동을 통해서. 그러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그거 지금 교란생물 퇴치에 효과가 빨리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뒤에도 그게 엄청나게 많아요, 넝쿨을 막 해서. 나는 내 주변에는 제가 뽑기도 하고 또 제거하긴 하는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번식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 문제는 심각성을 갖고 대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잘 관리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감축탄소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 이것도 계획을 세우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이 됐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경진대회를 언제 하는 거예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이게 공모를 하는 거거든요. 공모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심의해서 상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다음에 연말에 성과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도 우리가 보드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알려주고 그러는 사항인데 우리가 10월 지금 모집하고 있어서 진행 중이에요.
○최은희 위원 아, 지금 하는 건가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아, 이게 지금 상반기, 제가 최근에 학교 부근에서 9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모집하는 플래카드를 봤어요. 이게 추가모집인지 아니면 그전에도, 지금 하면 좀 늦은 것 같아서 올해 거 추가모집인 거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니, 아니에요. 처음인데요. 저희가 이게 진작했어야 되는데
○최은희 위원 그런데 추가모집으로 걸려 있어요, 이사장님, 추가. 왜냐하면 지금 하는 건 좀 너무 늦다고 생각을 한 거고 이게 제가 추가모집 플래카드가 걸린 게 먼저 해서 이게 좀 모집이 덜 돼서 추가로 하신 건지?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맞습니다. 추가로 했네요.
○최은희 위원 아, 추가로 이게 하면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재직하는 일반 사람들이 많이 하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전체적으로는 학생과 일반 다 있는데요. 아무래도 학생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학생이 더 많아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재단 이사장님 작년에 여러 가지 환경의 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올해 그 장소에 가서, 환경의 날 가서 오후까지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날씨도 그날 무척 더웠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이라든가 아이들 시상하는 거라든가 또 주간에 행사도 잘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인원도 5,000명이나 오셨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많이, 아이들 참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학부모들까지 같이 다 오니까 인원이 또 많이 참여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의 날 행사 같은 거는 많은, 이게 캠페인 위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곳에서 정착하는 것도 좋긴 한데 조금 장소를 옮겨서 우리 화성시의 전체가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리고 다음은 다문화가정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다문화 같은 교육은, 환경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학교에 가서 하는 것도 되어 있고 이주민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학교 가서 하는 거는 내년에 처음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최은희 위원 신규로 하실 건데 그럼 강사를 어떻게 외국인 강사로 하나요, 아니면?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외국인 강사가 열 명을 양성했습니다, 외국인 부분은. 여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외국인이 와 있는 분들, 그분들은 보조강사 역할을 하고요.
○최은희 위원 한국인이 들어가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주강사는 우리 쪽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다문화 할 때는 다문화만 모아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다문화학교가 발안 제암초나 발안초는 다 그리고 남양초 이렇게 다문화율이 높거든요. 그러면 가서,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나요, 아니면 다문화만 모아놓고 하는 건가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사실 학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은희 위원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구체적으로 아직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거기 때문에 확대해서 학교로
○최은희 위원 제안을 드리자면 발안초나 제암초나 그리고 남양초가 다문화율이 되게 높은 학교 중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것도 많이 언어소통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다문화만 따로 모아서 그쪽 소통해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또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많이 좀 알고 있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답게 다문화만 모아서 따로 이렇게 해서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원순환과나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배출하는 것들 아이들이 미리 이렇게 해서 또 어른들도 다른 쪽에서도 통로가 있긴 하지만 아이들부터 이렇게 시키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따로 그 부분만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리고 수소에너지팀에 질의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팔탄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자연부락 그쪽 가서 우리 도시가스 공급이 되게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 많이 아셨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26억이랑 우리도 시에서 19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9억이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까지 삼천리하고 이게 계약된 부분이거든요, 매년 20억, 20억씩.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래서 또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이게 상당히 저도 삼천리 그쪽 관계자분하고 미팅도 해 보고 저희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말씀도 드려보고 했는데 얘기 듣는 거는 그쪽에서 너무 수익사업이 안 되고 그런 고통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여러 가지 우리가 시에서 더 비용을 대서라도 해 달라 이런 말씀까지 하시고 그러는데 어차피 우리 서부, 서남부권에는 이게 되게 많이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여기 26년 7월에서 12월까지 도시가스 지원사업 추진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이 부분이 그다음에 할 그런 것들을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도시가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도시가스가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지만 주식회사 삼천리가 민간기업이다 보니까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이익에 대해서 많이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19억 8,000, 내년 예산 저희가 19억 8,000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27년도부터는 다시 저희가 협의하고 또 협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조금 삼천리 쪽에서 미온적으로 말하자면 사업을 좀 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향을 많이 비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삼천리하고 접촉은 못 해 봤는데 지속적으로 한번 찾아가서 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이거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과장님께 좀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고맙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리고 수질종량팀에 남양유역 인공습지 비점오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남양호에서 농사를 짓는 게 장안뜰, 우정, 향남, 팔탄, 양감 등 여기 농업용수로 쓰이는 부분이잖아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수질등급이 농업용수가 4등급인데 지금 현재 5등급이에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렇죠? 비점오염 이걸로 해서 남양호의 수질이 개선되면 좋겠지만 제가 농어촌공사분들이나 관계자분들 얘기나 언론이나 들어보면 이게 조금 그렇게 확 바뀌거나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4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국비도 따온 부분이고 하니까 이 사업이 남양호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시고 그거랑 관련해서 이 부분하고 남양호 쪽에 한국농어촌공사랑도 같이 이런 것도 좀 얘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남양호 관련해서 수질개선협의회를 구성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찾아서 그것도 한번 진행하셔야 될 부분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이 건은 올해도 바지락 폐사, 바지락 그게 한 게 거의 다 100% 폐사됐어요. 이게 고수온도 영향이 있겠지만 산단에 있는 폐수 이런 것들도 예전에 저희가 엄격하게 하지 않았을 때 그런 영향도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바이오밸리라든가 이런 부분 해양수로 올라 나오니까 지금 바닷물이 되게 조금 많이 안 좋은 상태이긴 해요. 바지락부터 시초가 이렇긴 한데 이런 쪽도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릴게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아,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생태환경팀 지금 하나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최은희 위원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안여중 같은 경우에는 학교 뒤에 산이 있잖아요. 그쪽에 야생 뱀이 계속 급식실도 오고 학교도 내려오고 몇 번 내려와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여기는 어떻게 그렇게 산과 매년 이렇게 올해 특히 더 했다고 하는데 이런 쪽은 어떻게 대처를?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일단 저희가 교장선생님 만나서 얘기를 드렸고 일단 기피제를 드렸는데 기피제 같은 경우는 단순 처방 방법이고 뱀이 안 오게 하려면 울타리, 뱀 울타리, 방지 울타리를 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없고 그 부분이 교육, 학교 교육지원청이나 그쪽 교육부 쪽에다 그런 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그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안내를 일단 했습니다.
○최은희 위원 울타리 뭐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러면 거기가, 그거는 말씀 나누셨다니까 그쪽이 많이 나오고 기후적으로도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좀 특히 계속 출몰된다고 하니까 매년 그쪽에 미리 기포제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기피제.
○최은희 위원 기피제 이런 거를 좀 전체 전역으로 많이 나올 시즌에 지금 10월이니까 8월에서 9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최은희 위원 그때 미리 좀 해서 여기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아, 네. 신경 쓰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자, 공기가 좀 탁하죠. 문 좀 열고 하세요. 아, 좀 더운 것 같아. 자, 우리 기후환경 우리가 노면 슬레이트 있잖아요, 노후된 거 슬레이트.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슬레이트 사업
○김상수 위원 계속사업인데 지금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계속사업이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김상수 위원 올해는 어느 몇 가구가 했어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올해 173개소입니다.
○김상수 위원 173개소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김상수 위원 저쪽 우정, 장안, 서신, 마도 그쪽이 많나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지역적인 분포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슬레이트를 수거하고 거기에 저기를 또 설치해 주나요, 기와 같은 경우로? 기와는 자가 부담인가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그래서 전체 어차피 철거하면 기와도 씌워야 되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올해는 한 7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고 그 이상 되는 것들은 자부담입니다.
○김상수 위원 자부담이에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계속 신청이 들어오는 거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게 올해도 한 170개 했으면 내년에는 더 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아,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진행될 예정
○김상수 위원 같은 수준이에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노후차 있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김상수 위원 아까 오늘도 제가 출근하면서 봤는데 경유 노후차 탑차에서 검은 연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김상수 위원 그거를 우리가 계속 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조기폐차를 통해서
○김상수 위원 네, 조기폐차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그거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신청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가 강제적으로 폐차하라 말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연초에 2~3월에 공고를 내서 조기폐차 공고를 내면 그분들이 신청하게 되는데 그때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기후정책과가 지금 슬레이트나 경유 노후차나 쿨링포그 폭염 있을 때 하는 거 아까 우리 누가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쉼터를 컨테이너 얘기했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컨테이너 하면 얼마나 덥겠어요, 컨테이너가. 컨테이너 설치하면 에어컨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제반사항들 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에어컨 설치하면 전기를 끌어들이고 되게 많이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전기는 태양광이 설치됩니다.
○김상수 위원 암만 태양광이라도 에어컨이 돌아갈 수 있는 저기까지 될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컨테이너 설치하면 수습할 수 있는 돈이 더 들어요. 다른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리고 우리 환경재단 감탄화성 앱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앱을 설치하면 모든 시스템이 다 빨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거기에 걷기하거나 하면, 걷기하면, 달리기하고 그러면 거기 인센티브까지 주잖아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이거까지 다 해서 화성 앱을 설치하자고 그러는 거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환경재단이 좋은 걸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환경재단 보니까 전부 학생들 위주로 많이 하는 거가 많네요. 신규사업에 골든벨, 학교 초중고등학교 골든벨 있고 또 고등학교 동아리 지원이 있고 학교 위주로 많이 탄소중립 그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대표님은 학교 학생들 위주로 하니까 좀 좋다고 생각하나요? 교육의 효과가 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김상수 위원 네,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이거에 대해서 좀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초중고등학교에다 교육을 많이 하는 거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재단이 에코스쿨이나 에코재단, 에코스쿨 예산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에코센터하고. 에코스쿨이 반석산하고 홍사용문학관 연계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올해도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보통 방문객이 6만 2,000명이 왔고 전시해설이 7,000명 정도, 생태교육은 300회 이상 했는데 그러면 에코스쿨이 엄청난 저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리고 에코스쿨 다음에는 에코센터, 에코센터도 찾아오는 관람객은 4,000명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4,000명 되는 거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4,000명
○김상수 위원 방문객은 2만 5,000명이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2만 5,000명, 네.
○김상수 위원 전시한 거가 4,000명 정도 한 건데 그러면 에코스쿨이나 에코센터가 환경재단에서는 저기네요, 중점이 되는 거네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앱을 설치해서 다회용기부터 해서 통합시스템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잘 좀 해서 탄소중립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부터 탄소중립 교육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신규사업도 있으니까 잘해 보셔서 안 되면 또 다른 걸로도 생각해 보시고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네, 신재생에너지과 보면 RE100인가요? 이거 태양광에 대해서 되게 많이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신재생에너지는.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는 마을에 10킬로에서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15.
○김상수 위원 네, 15 정도 하는데 이거가 15만 원씩 월 저기가 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만약에 그렇게 다 십여 가구 이상 마을별로 설치가 된다면 그 정도 가능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걸 설치하고 노후가 되거나 파손이 되거나 여러 가지 그거 저기 할 때 서비스는 해 주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5년까지만.
○김상수 위원 AS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5년까지만
○김상수 위원 5년까지만 해 준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되게 태양광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경로당부터 해서 학교, 마을, 건물 다 그러면 지붕에 태양광으로 다 뒤덮겠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좀 우려스러운 것도 있어요. 제가 지방에 가보면 한 번 태양광 바람이 막 부는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밭이나 야산이나 막 태양광으로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가 노후가 AS가 안 되고 그거가 또 저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 환경에 저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 그거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노후화가 된다면
○김상수 위원 패널 같은 거, 패널이 많이 노후화되거나 패널이 거기도 뭐가 나오잖아요, 섬유 같은 거가.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아무래도 노후화가 되면 문제점이 발생할 확률이 높겠죠.
○김상수 위원 그래서 너무 태양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거가, 저는 천연가스 어떻게 장지동이나 한번 해 보세요. 장지동 제 지역구지만 거기 조금 신천, 산 뭐죠, 거기 회사가, 가스 회사가?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삼천리.
○김상수 위원 삼천리죠, 신천리가 아니라 삼천리.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아, 7통 얘기하는 거죠, 장지동?
○김상수 위원 7동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7통?
○김상수 위원 8동.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7통?
○김상수 위원 8동.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8동.
○김상수 위원 네, 동탄8동. 전임 과장님들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잘 안되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한번 좀 봐 주시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30가구 약 500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러면 동탄신도시와 자연부락의 격차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물생태과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남양호 인공습지 지금 어느 정도 설계 다 선정됐나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남양호 현재 지금 10월 20일 자로 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선정됐어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김상수 위원 업체가 선정된 거예요, 설계업체가 선정된 거예요? 설계업체?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설계업체.
○김상수 위원 설계업체?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김상수 위원 시작은, 시공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하고 중기 재산, 행정사항 해서요. 내년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27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거가 생기면 남양호가 그래도 명소가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남양호 하면 거기서 주말에 낚시도 하고 진짜 화성분들도 거기 가서 낚시도 하고 어묵도 먹고 그런 좀 옛날 풍경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낚시도 안 돼 있고 썰렁하잖아요, 그렇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김상수 위원 그래도 하나의 명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디 가나 우리 화성이 바다를 끼고 호수가 많다 하지만 뭐 하나 주말에 가족들이 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동탄 물순환시스템, 동탄호수공원, 마지막인데 거기서 비가 안 오거나 이럴 때 가뭄이 심하면 물이 냄새가 너무 나서 주민들이 달리기하거나 거기 산보를 할 때 막 어지러울 정도의 냄새가, 악취가 심하대요. 이거를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저희가 이런 악취 민원이 있다는 건 제가 보고 받고요. 저도 시설관리 하는 업체나 주위에 있는 하수관로, 오수죠. 하천 관로 같은 걸 하는 건설과 쪽에 저희가 물어보니까 관로 비가 안 올 때 우수관로 상에 침전물이 쌓여 있다가 비가 초기 우수 때 한꺼번에 많이 올 경우에 그것들이 일어나면서 같이 쓸려 내려오면서 거기서 냄새가 난다는 그렇게 판정했거든요.
○김상수 위원 네, 그 안에 있는 퇴적물도 한번 증설도 계획을 잡아, 제가 며칠 전에 동부 공원과하고 치유 프로그램 때문에 동탄호수공원을 갔는데 점심때 루나쇼를, 분수쇼를 하는 데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점심때도 많이 오더라고요. 와서 ‘야, 이런 명소가 있구나.’ 그래서 동탄호수공원이 공원, 물만 있는 거 아니고 주위에 야산들하고 물 루나쇼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악취가 있으면 또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에다가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 3-9페이지에 시청사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시는데요. 예산이 14억입니다. 도비랑 시비 매칭되어 있는데 도비에 지원하시는데 도비가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100% 시비를 하신다고 적어놓으셨거든요. 도비의 지원이 결정되는 거는 이번 본예산 때인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아, 네.
○부위원장 이은진 이게 전액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도비가 지원이 내려올 수 있는 거네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그렇죠. 전액 저희가 요청한, 저희가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사업에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전액이 다 결정될 수도 있고
○부위원장 이은진 부분적으로 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11월에 결정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부분적으로 됐을 때는 저희가 나머지 부족한 걸 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전액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들은 사업 중에 뭐냐 하면 공장부지에 태양광을, 이건 민간에서 하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공장부지를 빌려주면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태양광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부지 가지고 계신 분하고 수익을 나누고 나중에 10년인가 이후에 그 시설을 물론 좀 노후화는 됐겠지만, 그 시설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 있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꼭 경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안 돼요? 불가능해요?
○위원장 임채덕 아까 정흥범 위원님이
○부위원장 이은진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나 봐요. 그럼 동일한 걸로, 동일한 제가 답변을 못 들었는데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환경생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고요. 이것도 아까 정흥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런데 교란생물 퇴치사업이 있고 교란생물 제거 및 대체식물 식재사업이 있어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퇴치하고 제거하고는 같은 거긴 하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각각 도비 매칭이냐 국비 매칭이냐에 따라서 금액인 것 같은데 합쳐서 2억이고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업체에다 그냥 맡기시죠. 아까 정흥범 위원님께서는 사진으로 찍어 오면 돈을 주거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사업을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역에서의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지역주민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뭔가 연계를 하거나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체계가 좀 구축되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어요. 감시체계를 하든 아니면 거기 제거하는 데 같이 참여해서 동참해서 하든,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보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에 대한 부분도 생겨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도 사진을 조작해서, 업체에서 사진을 조작해서 위조했죠. 그래서 공사를 한 것처럼 해서 예산을 타서 가고 했던 게 저희 8대 때 행감에서 적발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업체가 성실하게 해 주면 좋지만, 모든 이런 사업들이 그걸 담보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공사나 이런 제거, 식물 대체 식재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지역의 주민들하고 좀 연계하는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아,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지금 이은진 부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아까 정흥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시박 덩굴은 생태계교란하는 외래종의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황구지천도 지금 그걸로 조금 근처 일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꼭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좋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12페이지 친환경차량 보급하고요. 3-12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두 가지 같이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차량 어떻게 다 소진이 됐나요?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 저번에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반납까지 하신 거잖아요, 예산이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집행된 거는 그러니까 원래 올해 총량은 230대이고요.
○위원장 임채덕 400 몇 대였었죠, 수소차가?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그런데 반납하고
○위원장 임채덕 반납하고 나서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남은 물량이 230대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기준으로 해서 집행된 현황은 92대 그리고 출고된 거는 131대 그래서 230대 나머지 출고 대기한 게 또 있는 거고 해서 올해 안에 230대가 다 소진될 예정이고요.
○위원장 임채덕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위원장 임채덕 그때 현대자동차 프로모션하는 것 때문에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랬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추가적으로 어차피 반납한 거 다시 요청사항이 많으면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재요청해서라도.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아직
○위원장 임채덕 답변이 없고?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위원장 임채덕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총량은 원래 4,735대를 목표로 하는데 현재 2,771대 보급됐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신청을 많이 안 하네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올해 안에 다 소진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임채덕 아, 출고 대기 때문에 그런 건가 보죠, 신청은 다 했는데?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네, 그리고
○위원장 임채덕 내년도에는 그러면 지원금이 어떻게 혹시 예측하시는 거예요? 좀 줄거나 그럴 소지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동일하고요. 다만 지난번에 환경부 업무계획 보면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고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100만 원 더 지급하는 걸로 봤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수소충전소 추가적으로 또 설치하는 진행사항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화성시 현재 6개소가 운영 중이고요. 후보지는 안녕동의 차고지라든지 향남 구문천리의 공영주차장 하는데 말하자면 두 개소 정도 되고요.
○위원장 임채덕 그럼 내년에 어떻게 공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두 군데 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저희 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거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정도 있고 그다음에 수소충전소 진행을 하려면 부지가 대략 한 3,000제곱미터는 나와야 되거든요, 전체 부지면적이.
○위원장 임채덕 안녕동에 추진하는 거는 버스차고지 안에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버스차고지.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구문천리 차고지 두 개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럼 내년에 착공 들어가서 내년에 완공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하기는 아무래도 그건 좀
○위원장 임채덕 상황을 지켜보셔야 된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네.
○위원장 임채덕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 물환경생태과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섭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섭입니다. 깨끗한 화성시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자원순환과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 2025년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4년도부터 청소업무 대행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권역별 청소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날로 높아지는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수준에 발맞춰 다양한 자원순환 교육 기회 제공과 시민 실천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안전한 청소 근로환경 조성입니다. 청소업무 민간대행사업으로 15개 권역에 총 920억 원이 투입되며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저상형 청소차량 도입과 차량 증차 및 인원 증원을 통해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쪽 재활용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재활용센터는 중고물품 매입, 수리 후 재판매사업과 자전거 수리공방 운영, 재활용품을 활용한 만들기 교육인 새활용 교육을 운영 중으로 많은 시민들이 재활용센터를 이용하여 자원 선순환을 직접 실천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활용센터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쪽 생활계 유해폐기물 공공 관리 강화로 시민 건강 및 안전 확보입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안전한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공공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폐농약과 폐의약품 배출 경로를 확대하는 등 시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 다회용기 지원을 통한 1회용품 사용 근절입니다. 지속적인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1회용품 사용 감축과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5-7쪽 시민과 함께하는 품격 있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시민이 주도하여 도시미관 저해지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직접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하여 환경개선 우수 읍면동에 시상금 및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활동으로 품격 있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8쪽 재활용 가능자원 교환사업입니다. 유해성이 높거나 재활용률이 저조한 자원의 보상교환을 위해 시민이 사용한 만큼 되돌려받는 순환 참여 구조를 강화하겠습니다.
5-9쪽 재활용품 무인수거기 설치입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열 대를 추가로 설치해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5-10쪽 도로 청소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화성시 관내 서남부권의 주요도로 및 램프구간의 폐기물 처리와 인도와 도로 사이 경계석의 폐토사 처리를 통해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찻길 동물 사체처리 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로 위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11쪽 자원순환 교육 및 시민 실천 추진입니다. 자원순환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올바른 소비 및 분리배출 교육과 실천활동을 통해 폐기물 배출량 저감 및 안정 처리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외국인 주민 자원순환 강사 및 서포터즈단 운영과 시민봉사단 운영을 통한 재활용 나눔장터를 추진하여 수준 높은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2쪽 자원순환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화성그린환경센터,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등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을 운영 중으로 자원순환시설을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13쪽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인구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 일 처리능력 600톤의 신규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선별시설 및 적환시설을 통합 설치하고자 하며 생활자원회수센터 계획수립 타당성 용역 추진결과에 따라 26년 하반기에 소각장 입지선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2034년 준공을 목표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4쪽 사용종료매립장 정비 및 개선입니다. 팔탄 침출수처리시설의 개선 및 황계동 비위생매립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총질소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시설에 총질소 처리시설을 추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사용종료매립장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주민의 건강 및 주변환경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모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유청모입니다. 환경오염물질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지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지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에서 2쪽입니다. 부서 기본현황 및 2025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2026년에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쾌적한 시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환경지도과의 목표로 설정하고 7개 주요사업에 11억 8,900만 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고 방재물품 등을 적시에 구비하여 사고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민관합동훈련 강화, 중소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개선 지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관리 교육 등을 통하여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감시 활동은 환경보전 참여의식 확산과 민간의 자율적인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간환경감시단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지역별로 총 7개 조로 구성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사업장 주변 하천 등을 순찰함으로써 환경오염 불법행위 예방 감시활동을 전개하겠으며 23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민관합동 점검을 정례화하고 14명의 화학물질모니터단과 함께 지역 환경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5쪽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는 수질 및 대기배출사업장 5,160여 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1,600개소에 대하여 통합 지도점검을 통해 시군종합평가 S등급 달성과 수질 및 대기질 등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획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강화를 통한 깨끗한 공기질 지키기 사업은 미세먼지 주요 유발 사업장인 10,000평방미터 이상 대규모 공사장 및 골재선별 파쇄업 등 300개소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사전예방 및 계도를 병행하고자 매월 주기적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준수사항을 안내문으로 배포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청정 화성을 위한 사업장폐기물 집중관리입니다. 무허가 및 방치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불법 방치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폐기물 처리업체 486개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폐기물이 불법 방치되고 있는 18개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방치폐기물의 조속한 처리와 추가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주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는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을 취급하여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 처리업체 844개소를 중점관리하여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5년도에는 358개소에 대하여 12월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며 금년 미점검업체 486개소에 대하여는 2026년도에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 점검 완료된 358개소에 대하여도 폐기물 관리 방법과 안전관리 권고기준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등의 방법으로 빈틈없이 관리함으로써 화재 예방과 주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맑은 하천을 위한 가축분뇨 집중관리는 남양호 및 하천 인근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 241개소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고 주요 악취 민원 축사에 대하여는 무인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점검 강화와 축사의 자발적인 악취저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생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화성시민의 위생 및 장사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과 7-2쪽입니다.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와 선진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곱 개 팀 28명이 원팀으로 웰빙에서 웰다잉까지 식문화, 장사문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쪽 누구나 함께 누리는 안전한 음식문화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식생활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120개 업소에 청소비용과 소규모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84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와 식생활 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위생업소 지도·점검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구성하여 소비자의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범시민적 감시체계 확립과 효율적인 감시망 구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시기, 계절별로 다중이용업소와 집단급식소 점검 및 위생관리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추모공원 운영입니다. 비봉면에 위치한 화성시추모공원과 매송면에 위치한 함백산추모공원은 시민들에게 선진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쪽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인프라 확충입니다. 6,000기의 봉안담 설치와 관리동 신축, 빈소 한 개소 등을 증설하여 장사 수요 증가에 맞춘 선진 장사시설 및 장례 서비스 기반을 제공하여 함백산추모공원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매송주민편익시설 건립입니다. 지난 2013년 5월 종합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 공고 시 기반시설 지원을 주민 인센티브로 계획하였으며 체육과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매송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건물에 수영장, 사우나, 다목적실, 실내골프장을 건립하여 매송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5-3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5-3페이지에 안전한 청소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상버스 차량 도입하시고 차량의 인원도 증원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내년도에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내년도에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요. 저희가 중대재해법이 22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 수거의 효율성을 위해서 뒤에 청소근로자들이 발판을 타고 다니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중대재해법의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연간 한 100억 정도가 전체, 165대가 지금 발판이 있는 상태거든요, 전체 238대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연간 100억 정도가, 청소차량 한 대가 있으면 3인 1조가 운영됩니다. 인력이 또 청소차량 한 대당 세 명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165대를 교체하려면 연간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내부적으로는, 검토하는 바로는 점진적으로 신차라든지 증차가 되는 부분은 저상차량으로 교체해서 발판을 안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일단 백육십 다섯 대는 발판이 있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발판 자체가 불법인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불법 구조 변경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불법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자동차관리법상.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럼 다른 시는, 다른 시도 청소 이걸 다 할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수거를 하시잖아요. 다른 시의 차에도 발판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발판이 있고 발판을 제거한 시도 있고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제거한 시도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이게 불법이긴 한데 저는 불법을 차치해서 이게 위험하다고 하면 거기의 발판에 올라갔을 때 위험요소를 좀 제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수거할 때 그러면 차에 탔다가 차에 다시 내리셔서 수거하고 다시 차에 타시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발판에 있으면 발판에서 잠깐 내리셔서 하고 다시 발판에 올라가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걸 던지는 걸 봤는데 던질 때도 던지는 데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그래서 발판에 올라가서 좀 재활용차량 같은 거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그게 업무의 효율성도 있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도움받는 부분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저는 이거 발판을 불법이라고 해서 다 없애고 이게 아니라 발판을 합법화하면서 안전하게 그걸 탈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 거지. 이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불편하고 비용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이게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그렇게 불법으로 하고 못 하게 할 거면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자체에서 이걸 다 어떻게 다 합니까? 여기 지금 920억이에요. 저는 예산을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920억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지자체는 그래도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지자체인데 그럼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어쨌든 165대에 대한 부분을 다 하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전체적으로 할 경우는 한 100억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고요. 타 시도 보면 발판을 제거하는 대신 점차적으로 저상형 버스라든지 아니면 주말에 휴일근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민원 수거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런데 저는 그러면 스텝에 맞춰서 업체들한테도 과정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상형 버스로 교체되는 우리 행정에서의 스피드에 맞춰서 업체들한테도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중대재해법에 걸려버리면 또 사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중대재해법에 걸리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그걸 보완하시게 뭔가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에 탔을 때 고리를 건다거나 그렇죠? 떨어지지 않게 뭔가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고민을 하시고 없애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없이 무조건 발판을 없애라고 하시고 하면, 그러면 그걸 없애는 순간 그게 거기를 그런 불편함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청소업체와 현실에 맞게끔 논의를 한 다음에 좀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거는 좀 업체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해야 돼요. 제가 미국 꼭 선진국이 다 옳다는 아니지만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거기의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도 발판에 올라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게 다 발판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던지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무조건 없애라고 하기보다는 현실에 맞게 법을 바꾼다거나 좀 뭔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하여튼 그래서 좀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이거는 업체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스텝을 같이 맞춰서 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나중에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충청도를 가면 지금은 민간업체에 줬던 생활폐기물업체를 다시 시, 군들이 관할해서 자기들 저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요. 도로 차량 우리 보통 도로면 하는 거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노면청소차량 말씀
○김상수 위원 그거 한 대당 얼마예요, 가격당?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6억이요? 한 대당 6억이요? 더 비싸지 않나요,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수소차는 한 10억 정도 가량이고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자, 올해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업체 예산 잘하시고요. 아까 우리 이은진 위원이 말씀하셨던 거 생활폐기물업체 발판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제가 한 1년, 한 반년을 내가 생활폐기물업체를 타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아, 네.
○김상수 위원 제가 그 업종에서 종사를 해 봤어요. 한 반년을 해 봤는데 위험성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면 비가, 우천 시에 미끄러움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운이 안 좋으면 사고가 날 수 있죠, 삐끗하거나 그런데.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안전고리는 해 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발판이 없고 차에 오르락내리락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또 그분들 무릎도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발판을 없애지 말고 발판에 대한 안전고리, 최소한의 안전띠라도 탁하면 딱 고리를 탁 채우는 거 그런 거 나올 수 있죠, 또 풀기도 빠르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아무튼 법령 등 규정의 한도 내에서 업체와 소통을 해서 최선의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자원순환과는 예산 때나 봅시다. 그리고 우리 환경지도과는 민간업체하고 도 환경지도원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분들 월급을 주나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민간환경감시원은 임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얼마씩 나가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시 생활임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월급이 얼마쯤 돼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휴일을 따지고 하면요, 한 210~220만 원
○김상수 위원 한 달에 200?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김상수 위원 이분들 3년 계약 기간제죠?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아닙니다. 8개월 하는 기간제입니다.
○김상수 위원 8개월 기간제입니까?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명예환경감시원은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명예환경감시원은 말 그대로 명예이기 때문에 별도의
○김상수 위원 이분들은 차량이나 이런 비용을 대줄 거 아니에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그런 비용은 따로 없고요. 저희들이 민관합동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모시게 되면 그때 참여수당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 그래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김상수 위원 참여수당으로?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김상수 위원 이분들은 경기도에서 타겠죠. 이거 민간환경감시단 열다섯 명은 추천제예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아닙니다. 3월부터 시작하는데요. 1월 말 정도에 공고를 내서 심사를 통해서 뽑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위생과 7-3페이지, 우리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수원대학교하고는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내가 여기 의원 되고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이거 계속 수원대학교하고 하네요. 수원대학교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공고를 하는데 이게 모집이
○김상수 위원 협성대와 수원대만 있나요? 장안대도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도 바꿔보세요. 수원대 오래 하면, 한 번 하다가 또 수원대학교 할 수도 있죠. 계속 수원대학교 하면 이분들 자기들 밥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좀 한 1년, 2년 하고 수원대학교가 또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여기만 고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함백산, 참 이 함백산이 우리 경기도의 큰 장사문화에 기여를 한다고 봐요. 지금 보면 돌아가셨는데 삼일장을 해야 되는데 오일장도 하고 하는 거가 자꾸 밀리잖아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화장시설이. 우리 몇 개가 더 증설되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지금 내년에 다섯 기가 증설돼서 18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열세 개.
○김상수 위원 열세 개가 있었던 거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다섯 개가 더 증설되면 그나마 좀 낫겠네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화장하려는 대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잘 좀, 어떻게 보면 더 늘리는 거가 더 낫다고 그래요. 열여덟 개보다도 20개라도 저는 충분히 더 늘리는 거 낫다고 봅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화장문화가 계속 발전이 되니까 이거를 계속 증설하는 거가 낫다고 봐요. 그리고 매송주민편익시설 건립에 수영장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하면 좋죠, 주민들 편익시설로. 그런데 지금 기존에 돼 있지 않나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수영장하고 사우나는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수영장하고 사우나가 없고 그냥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다목적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목적실과 수영장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당초에는 없었는데요.
○김상수 위원 그 건물에다가 수영장하고 사우나를?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어떤 크기로 해 달라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지금 2층에는 다목적실이 요가나 필라테스할 수 있게 다목적실이 들어가고 3층에는 수영장, 4층에는 사우나, 5층에는 실내골프장이 들어갑니다.
○김상수 위원 편익시설이 어디에 있는 거죠, 매송면 어디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매송면 어천리.
○김상수 위원 어천리에 있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참 매송면분들이 보면 또 김상수 욕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이거.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지금 착공해서 추진율이 51%입니다.
○김상수 위원 벌써 착공했어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작년에 착공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김상수 위원 반대하면 안 될 것 같네. 잘 건립하시길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설치사업 관련돼서요. 이게 지금 입지 선정 공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기간을 보니까 2019년부터 34년 동안 계속 그냥 증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당초에 2019년도에 증설을 기존 하가등리 소각장으로 하려고 하다가 주민 동의율이 50% 미만이라 무산됐고요. 그다음에 신설을 공모해서 세 개 지역을 받았었는데 그것도 토지주나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다시 공고해서 또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적환장이라든지 선별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이랑 통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생활자원회수센터에
○정흥범 위원 이것도 선별장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생활폐기물 소각에 대한 인구가 지금 엄청 급증하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소각장 부지 공고를 내서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계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먼저도 그렇게 돼서 안 됐는데 그게 가능성이 또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합적으로 선별장이랑 적환장을 포함해서 소각장 부지를 공고할 예정이고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렇게 통합적으로 하든 소각장만 하든 그게 시설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먼저도 한 번 그런 공모를 했다가 다 나중에 또 취소하는 이런 부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도 심의위원으로 참석은 했었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한 증설 쪽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환경국장 오제홍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행정적으로는 하가등리가 협의체도 그렇고 행정적으로 좀 편한 게 있어서 저희들이 하가등리를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이거는 증설이 아니고 신설로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반드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추진해야 된다고
○정흥범 위원 그러면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됐든 거기다가 이름만 바뀌는 거지만 신설 쪽으로 해서 거기다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거기가 가구 수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 거기 제조업소들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정 안 되면 거기 일부를 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아예 무슨 산단을 조성하면서 그걸 같이 넣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넉넉히 해 주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환경국장 오제홍 저번에도 저희 그쪽에서 민민갈등이 있어서 신청하려고 그랬었는데 신청을 못 했어요,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이 있어서.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빨리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지금은 민간에서 하는 지역으로도 막 가느니 어쨌든지 증설하느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발안산단 관련된 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 다른 데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좀 빨리 그걸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만 되면 약간 강제성을 띠어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환경국장 오제홍 그런데 다른 지역도 지금 참여를 하겠다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하가등리로 가기는 좀 약간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빨리 그걸 추진하는 쪽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 자꾸 시끄럽고 그러니까 또 이거 적극적으로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는 안 나서려고 그럴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머리 아프니까.
○환경국장 오제홍 저희 같은 경우
○정흥범 위원 그렇게 회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조금 좀 누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저희가 하여튼 저번에 문제점이 생긴 게 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이게 좀 성공의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동의율을 전에는 50%로 했다가 지금 동의율을 좀 높이고 한 70에서 80%로 높이고 또 민민갈등 그러니까 300미터 안에 하고 300미터 밖의 민민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국적인 사례도 한번 알아보고 또 우리 법에, 폐촉법에 의해서 300미터 밖에가 보상이 안 되면 저희 개별 법령에 의해서라도 뭔가 있나 저희들이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정흥범 위원 네, 그러세요. 아무튼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세요.
○환경국장 오제홍 네.
○정흥범 위원 함백산추모공원 인프라 확충 관련된 사업이 신규로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봉안당하고 관리동하고 장례식장 증설이 있는데 거기 지금 가용토지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지금 봉안담은 함백산 시설 내에 저희가 설치하고 관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안당 옆에 관리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신축부지 같은 거는 새롭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정흥범 위원 장례식장도 증설하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빈소
○정흥범 위원 몇 개 정도를 지금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한 개
○정흥범 위원 한 개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대형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반실하고 특실이 네 개, 네 개 있는데
○정흥범 위원 거기 지금 총 있는 게 여덟 개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적어요, 제가 봐도. 지금 일반 이런 면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도 보통 세 개, 네 개씩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곱 개 지자체에서 한다는데 그거 갖고는 상당히 저는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더 늘리고 싶어도 이걸 할 수 있는 부지가 기존 부지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시설 내에 이거 장례식장
○정흥범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함백산추모공원으로 부지가 돼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정흥범 위원 그럼 시설물 외에 별도의 또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아니요. 없습니다.
○정흥범 위원 없어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더 증설하게 되면 부지를 더 매입해야 되는 거네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신축, 지금 봉안담이나 관리동은 시설 내에 있는 부지로 하기 때문에 부지
○정흥범 위원 아니, 그건 충분히 아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을 한 열 개 정도 늘린다 그러면 지금 함백산추모공원 내에는 새롭게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장례식장 건물 내에서 지금 증축하는 상황이거든요, 신설을.
○환경국장 오제홍 증설할 부지가 없고요. 또 장례식장 증설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입니다.
○정흥범 위원 아니, 주차장도 그렇고 이번에 명절 때도 가보니까 시간제 타임으로 거기 참배객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국장 오제홍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분산의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전국적으로도 그거를 또 시간적으로 이렇게 컷팅, 컷팅하는 데가 없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완전히 주차들이 난리더라고.
○환경국장 오제홍 그래서 저희가 일곱 개 시에다가, 민원은 고스란히 우리 화성시가 받기 때문에 저희가 안건을 제시해도 6개 시가 계속 주차장에 돈이 들어가니까 반대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계속 그거는 협의를 한번 계속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조금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부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오해 사는 부분이 있어서 매입을 못 했다 그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환경국장 오제홍 네.
○정흥범 위원 그런 거 상관없이 조금 과감하게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적정선에서 뭐든지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국장 오제홍 저희가 부지를 확보 못 하면 법면, 도로변 쪽에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니, 뒤로 그냥 남아 있는 땅들이 천지인데 그거 매입해서 하면 되는 거지. 부지 확보 못 할 게 뭐가 있어요? 뒤로 남아 있는 게 다 산이고 땅이더구먼.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미 당초에 다 용도가 결정된 상황이고 주변은 공원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매송에서 39번 도로로 가는 도로면 쪽에 노면주차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흥범 위원 아니, 그거는 그린벨트도 해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있는 건데 공원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더 증설한다 그러면 범위를 확대해서 용도에 대한 변경 그다음에 공원부지에 대한 변경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려울 게 없다니까. 뒤에 부지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더 매입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지에 대한 녹지공간이라든가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거를 인허가받는 과정에서 변경해서 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그렇게 간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조금 좀 서둘러서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일곱 개 시가, 저희 시를 포함해서 일곱 개 시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정흥범 위원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거기 우리 시 자체에서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됐든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이고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의를 잘하셔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의 봉안당도 들어가 봤는데 엄청 꽉 차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점차적으로 계속 증설해 나가야 될 입장인 거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6,000기 정도 설치하면 이게 얼마나 가는 거예요, 지금 추세로 보면?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지금 한 17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니, 기간이.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아, 기간은
○정흥범 위원 지금 추세로 벌써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나게 높게 이렇게 돼 있는데 벌써 엄청 다 찼더라니까.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지금 현재 봉안당은 98% 정도로 만장 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정흥범 위원 그게 지금 몇 개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지금 봉안당은 2만 8,000기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2만 8,000기인데 이거 6,000기 해 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지자체 한 군데 아니고 일곱 군데라면서 지금부터 그런 계획을 안 갖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참고사항하셔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흥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서 저도 작년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상황인데 저는 사실 올해 3월에서 5월에 입지 공고 난다고 피드백을 받아서 마을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평택도 벤치마킹을 갔고 그리고 또 이번에 9월에서 12월은 벤치마킹 계획을 어디로 가실 예정이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이천과 부천 좀 다녀올 생각입니다.
○최은희 위원 이천하고 부천 아직 안 가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아직 안 갔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거 여기를 벤치마킹 갔다 오고, 저는 차라리 이거 용역을 미리 앞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으니까 이게 지금 올해 1년은 다 벤치마킹 가는 거잖아요. 아예 자문에서, 결과에서 우리가 행안부에 자문 의뢰를 했었잖아요, 5월까지. 여기서 안 된다 부적격하면 여기서 바로 용역을 해서 하루라도 좀 더 빨리 당겼으면 하는데 이게 올해는 그냥 다 벤치마킹으로 잡고 있어서 좀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환장이랑 통합장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적환장이랑 선별장에 대한 용역을 추가적으로 좀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그 후에 전체적으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벤치마킹은 누가 가시는 거예요? 용역하시는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직원들이 가고 용역은 또 따로 별개로, 직원들이 용역 갔다 오신 거를 근거로 해서 용역하시는 분한테도 자료를 드리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그렇게 하고 또 용역기간 중에서도 선진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최은희 위원 차라리 용역에서 다 그냥 한꺼번에 조사를 하면 더 좀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하여튼 이게 생활폐기물도 오산이랑 저희가 관련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속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하수처리장 그런 것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빨리빨리 깔끔하게 좀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하실 때 저희가 질의를 드릴 때 좀 정확하게 그냥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폐기물지도2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로 500만 원이 화재 발생 이거 건으로 해서 자율점검 안전한 도시 구축해서 이게 세워졌는데 오늘 아침에도 화재가 났어요, 자원화시설에서. 이게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공처리시설을 빨리 그것도 있지만 이게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면 저희가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런 자원화시설 보면 큰 대문으로 막아놨는데 중간에 주말이나 길 지나다 보면 그게 열리면서 그 안을 가끔가끔 보는데 우리는 잘 못 가잖아요. 우리 지도팀에서도 따로 일반 신고가 있거나 그럴 때만 방문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일단 기본적으로
○최은희 위원 주기적으로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신고가 있으면 가고요. 저희들이 지금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내용에도 있지만 844개소 중에서 358개는 민원과 관계없이 저희가 올해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진행하고 있고 12월 말 되면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은희 위원 점검을 어느 분들이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지금 폐기물지도1팀, 2팀 이렇게
○최은희 위원 저희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올해 358개소를 다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는 거네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이게 암만해도 인력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한 해에 다 소화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저희가 화재가 진짜 너무 많이 나요, 그렇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하루건너 나는데 그중에서 특히 많이 나는 곳이 지금 이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착시키시려고 우리 시에서도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 홍보물 제작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저희가 올해 점검을 하면서 위반업체 238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위반업체가 있어서 많이 나왔네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358개 중에서 238개가 위반업체예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물론 위반사항에서는 좀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것까지 해서 지금 238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시행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건 조금 지금부터 시작하시니까, 아, 과거에도 저희가 했지만, 특별히 더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하셨으면 부탁을 드리겠고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우리 뒷장 바로 보면 가축분뇨 처리 집중관리해서 내년 계획들을 보니까 경기도 합동점검 계획이 있어요, 상·하반기 장안뜰, 남양호 관련해서. 이거는 매년 했던 거예요, 아니면 올해 내년에 새로 계획해서 하는 상황이에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불특정하게 도나 협의에 의해서 하절기, 장마철 등등 여러 특수한 시기에 하기도 했습니다. 전혀 안 했던 건 아닌데 정례화되어 있지는 않았고요. 내년에는 좀 더 강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은희 위원 네, 내년에 해서 올해도 사실은 우리 민간에서 TF단을 구성하느니 협의하느니 해서 한번 장마철이나 상반기, 하반기 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고 여러 상황으로 해서 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경기도에서도 나와서 이거를 하겠지만 우리 이쪽에서도 자구적으로, 자체적으로 그쪽에 장안뜰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반기나 하반기나 이거를 정기적으로 제가 요청을 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와서 요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에서 잡아서 상·하반기 이것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쭉 봤는데요. 자원순환과는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했던 거 내용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면이 있어서 이따가 예산심의할 때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거나 따로 과하고 미팅을 한 뒤에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환경지도과는 아파트 소음이나 이런 걸로 제가 꾸준히 자료를 요청한 적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역시 할게요. 지금은 예산심의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정책과 예산관련 업무의 추진현황을 보니까 지금 고금산 공설묘에 관한 업무는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예산이 안 세워지고 지난번에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용역 중이고요. 내년 1회 추경 때 일제 정비 조사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배현경 위원 아, 그러면 올해는 없고 내년 1회 추경 때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지금 올해는 용역에 관련된, 올해 5월부터 해서 내년 6월 20일까지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럼 용역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군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언제 끝난다고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내년 6월 20, 26년 6월 20
○배현경 위원 아, 계속해서 그렇게 내년 2월까지 가는 거군요.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배현경 위원 그리고 나서 내년 1회 추경 때 다시 예산을 세워서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일제 정비 조사에 따른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배현경 위원 아, 네. 그럼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 말씀인 거죠?
○위생정책과장 이영희 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위생정책과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 |
| 임채덕이은진김상수배현경정흥범최은희 |
| ○출석전문위원 | |
| 박재범 |
| ○출석공무원 | |
| 환경국장 | 오제홍 |
| 기업투자실장 | 이택구 |
| 기후환경정책과장 | 권석민 |
| 신재생에너지과장 | 조남철 |
| 물환경생태과장 | 박태열 |
| 자원순환과장 | 이병섭 |
| 환경지도과장 | 유청모 |
| 위생정책과장 | 이영희 |
| 첨단산업과장 | 김선일 |
| 기업지원과장 | 한광규 |
| 투자유치과장 | 조한용 |
| 지역경제과장 | 서호순 |
| 노사협력과장 | 김언중 |
| ○기타참석자 | |
|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 정승호 |
| 화성산업진흥원장 | 전병선 |
| 화성시환경재단경영기획본부장 | 오갑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