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공원녹지사업소, 주택국,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실·국·소·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이 총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모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범대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영신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건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김영수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맨 처음으로 오네요. 저기 제가 이제 맨발걷기 전에 유재호 위원님께서 동부 정조효공원에 이제 한번 하셨다가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쪽에 시설을 많이 보완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걷기, 걷는 산책길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없애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크다 보니까 잔디 같은 데가 옆에 있잖아요, 많이. 그걸 걷어내고 조금씩 하는 건 어떤 것 같아요?

○박진섭 위원 네.

○박진섭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산에도 하는데 뭐 어디를 못하겠어요? 산속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핑계 같고 그거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서 기존에 있는 산책길 놔두고 옆에 잔디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한번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향상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좀 잘 되는 거 이런 거 보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되고 문화재 때문에 안 된다니까 문화재를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이건 문화재하고 상의하지 마세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하시고, 끝내시고 옆에 그 잔디 걷는 거는 보고하지 마시,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거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하시라고.

○박진섭 위원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더 할게요. 그 학교부지 있죠? 정조효공원 옆에 학교부지.

○박진섭 위원 거기 혹시 그쪽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박진섭 위원 한쪽으로 이제 쳐있죠?

○박진섭 위원 그런데 그 우수관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우수관이 공원 쪽으로 빠져 있어요, 3개인가가.

○박진섭 위원 내가 보기에는 한 200미터 정도 되려나. 그런데 그게 빠지는 게 맨홀이 있어서 빠지는 것까진 좋은데 공간이 한 1, 2미터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이렇게 물이 밑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흐를 거 아니에요. 이번에 보니까 잔디가 죽었는지 잔디 교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확인을 했는데, 제가.

○박진섭 위원 현장에서 봤는데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우수관을 학교 측에서 맨홀이 있는 데에 묻어줘야 맞지 않나 싶어요, 땅속으로.

○박진섭 위원 아니, 사람들이 드나드는 길이 아니에요, 거기는.

○박진섭 위원 네, 아니고

○박진섭 위원 또 잔디를 떠나서 그게 너무 흉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하얗게, 다 퍼런데 거기만 하얀 관이 나와 있거든요.

○박진섭 위원 그리고 보통리저수지 데크 빈 데 이제 채우시겠다고 이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런데 그 낚시터 있잖아요. 그 구간하고, 그쪽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박진섭 위원 그런데 낚시터는 지금 상태가 어떤 거예요? 낚시터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하고 소송이 걸렸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사실 그게 존치가 되는 건가요, 없어지는 건가요? 그런 거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박진섭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듣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연장을 안 해 줘가지고 소송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런 걸 확인하시면서 나중에 뭐 그 집 근처에 안 하고 엉뚱하게 띄었다가 나중에 좀 흉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확인 좀 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뭐 어찌 됐든 확인하는 건 나쁠 거 없으니까요.

○박진섭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했어야 되는 거 못 했네. 우리 정조효공원은 이제 앞으로 분수대, 물놀이장은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그 분수대 있잖아요. 애들 분수 나오고 물놀이 시설 아니더라도 조금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디 가면 많이 있더라고요, 분수 같은 게. 그런 것도 불법이에요? 그냥 하세요, 그냥. 뭐 불법이에요, 그게. 바닥에 그건 조금 설치하는 건데.

○박진섭 위원 바닥이 있잖아요. 바닥에 물을 밖으로 하지 않게 조금만 이렇게 뭐 경계석으로 조정하시고 분수대만, 분수, 그 물놀이장, 분수만 설치하면 되는 건데 애들, 넓고 공간은 많은데 그거 내가 보기에는 너무 저기 문화재만 하지 마시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그것도 안 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박진섭 위원 아니, 좀 미리미리, 계획만 수립하지 말고 미리미리 가서 좀 문화재 설득하고 그다음에 계획 세워서 올리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박진섭 위원 하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걸? 뭔가를 해 봐야지 그래도.

○박진섭 위원 아까 얘기했던 거기 맨발걷기 그 옆에 잔디하고 그 구간이 길고 짧은 걸 떠나서 뭔가 시도 좀 해 주시고 그거 하고 분수대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 문화재 심의까지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그걸 자꾸 그렇게 하시면.

○박진섭 위원 그런데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요. 융건릉 옆에 보면 집도 다 짓고 있어요, 뭐 어떻게 상가도 짓고. 그것보다 한참 가까운 데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화재하고 해서 뭐 건물 짓는 건 안 되더라도 그런 걸 한번 차근차근 고치셔야 돼.

○박진섭 위원 그걸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언제까지 그러면, 언젠간, 누군가는 그거 아마 시도해서 고칠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면 더 좋잖아요. 아마 예전에는 윤건릉 근처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집을 못 지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 하고 있어요. 조금 시대가 변하니까 하고 있는데 그걸 놔두시지 말고 누군가 계속 추진해서 조금씩 조금씩 고쳐가는 거지. 그냥 안 된다고 놔두면 평생 안 돼요.

○박진섭 위원 하여간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조금씩 정조효공원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박진섭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동부공원관리과, 과장님, 저는 여긴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그 주차타워 준공식 때문에 호수공원을 갔었습니다. 주차타워가 이제 뭐 에펠탑을 연상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차장 공사할 때는 갔는데 ‘아, 저게 과연 이 동탄하고 어울릴까?’ 막 이런 우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너무 잘 지었는데 이게 이제 공원하고 왜 연관이 되느냐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주차타워 옥상을 올라갔어요. 옥상을 올라가서 그 공원을 보니까 연상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뭐 힐링 때문에, 힐링 사업 때문에 저희가 롯데월드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위원님들하고 롯데월드를 가서 롯데월드 고층에서 그 물을 보니까 그냥 녹색이에요, 녹색. 너무, 서울에도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제가 그 물을 보니까, 호수공원 물을 보니까 거기도 녹색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물 관리는 저희 상임위는 아니에요. 뭐 공원이나 주차타워는 저희 상임위지만 물 관리는 아닌데 환경국의 수질관리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저희가 녹색으로 가기 전에 관리가 뭐가 필요한지도 좀 과에서도 좀 챙겨야 될 거고 물에, 물 높낮이가 있잖아요. 가뭄 때는 이 물이 빠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저는 공원을 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공원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서부지역에는 바다가 있는데 제가 뭐 호수공원이 부러울 리가 없고 그래도 가보니까 동탄에서 진짜 아름다운 곳인데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 해가지고 과장님한테 좀 당부를 드리려고, 녹색으로 가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것도 좀 촘촘하게 챙기셔가지고 물에 대한, 동탄 시민들이 가보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경관을 과에서도 좀 관리를, 항상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걸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서부공원관리과입니다. 과장님, 26-4쪽입니다. 물놀이장하고 수영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놀이장이나 이런 곳은 샤워시설은 다 있겠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그 음악분수나 물놀이, 음악분수 있는 곳에 물놀이가 있었고 아이들이 여름에 이제 공간을, 물놀이 할 때는 거기에 샤워시설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지금 제 지역구에, 남양읍에서 이제 이 음악분수, 물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거기는 아이들이 이제 뭐 집이랑 멀든지, 가깝든지 물놀이하고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라고 그 물놀이 시설을 해 놨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음악분수는 샤워시설을 이제 못 한다예요, 아니면 갖추지 않고 있다, 과에서는 어떤 입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민원이 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이제 같이 오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제 물 다 젖고 하면 어디에서 좀 씻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과에서는 뭐 화장실 옆에 샤워시설 같은 건 안 된다는 거죠?

○부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 25-8쪽에 보면 이제 만의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게 저수지, 거기 저수지를 하는 건가요, 그 주변을 하는 건가요, 이게?

○유재호 위원 저수지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거기 저수지 다른 뭐 전에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건 없었나요?

○유재호 위원 그때 그러면 기본구상만 있었고 뭐 용역이나 해서 거기를 뭘 하겠다고 했던 건 그런 건 없었나요?

○유재호 위원 거기가 아파트하고 거리가 가까운가요, 멀리 떨어져 있나요?

○유재호 위원 바로 붙어 있나요?

○유재호 위원 공원이 들어서면서 그쪽에 자동적으로 그냥 시에서 공원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꼴이 돼버렸네요, 지금 여기가?

○유재호 위원 우리가 공원만 고집할 게 아니고 뭐 거기에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유재호 위원 그러게요. 지금 보면 이제 동탄에 공원들도 많고 하는데 또 여기에 공원보다는 어차피 거기가 이제 숲속, 약간 산하고 그 사이에 있는 거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른 거를 원할 수 있는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꼭 공원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러면 민자투자를 해서 거기를 다른 걸로 이렇게, 휴게시설 다른 그런 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아무튼 용역비가 3억 7천, 꽤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용역 좀 잘해 보셔서 거기에 똑같은 그냥 공원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새로운 공원이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용역 하실 때 잘 좀, 그것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오늘 서부공원관리과 봉담호수공원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죠? 아직 안 끝난 건가요? 26-5페이지.

○유재호 위원 뭐 이거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때 이제, 어쨌든 경관 개선사업을 할 때 그러면 이거를 같이 포함을 해서 좀 했으면, 공사할 때 이게 같이 끝나고 그러면, 어쨌든 한번에 공사를 하면 시민들이 이용을 할 때 그게 나았을 텐데 이거 또 이제 다 다시 뜯고 하려면 공원을 지금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 공정 들어갔을 때 그때 같이해 줬으면 좋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재호 위원 구간 구간에 하니까 그냥 땜방 하는 것 같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유재호 위원 시민들 불편사항도 생기고 하니까.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지만 앞으로 사업 이런 거 하실 때는 한꺼번에, 할 거면 같이 하셔가지고, 이게 뭐 몇 년 있다가 할 거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바로 거기에 경관 끝나자마자 이게 또 들어갈, 투입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 비용이, 그러니까 뭐 예산 들어, 진짜 비용 들일 거 다 들어, 하면서도 찔끔찔끔 하니까 이거 표시도 잘 안 나는 것 같고.

○유재호 위원 아무튼 이제 공사했을 때, 좀 데크나 뭐 조명 설치하실 때 가서 체크 좀 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약간 막 튀어나오고 있고 공사하시다 보면 그런 데가 좀 있어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정말 평평하게 일률적으로 잘 공사를 해서 거기 걸려서 넘어지느니 뭐 사고 그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공사하는 거 잘 좀 지켜봐 주세요.

○유재호 위원 그리고 맨발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공원조성과, 지금 어디 어디 준비하시려는 거죠? 25페이지, 25-5페이지.

○유재호 위원 신규로 이거 지금 더 올리시는 거죠?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지금 맨발길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이?

○유재호 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 그냥 용역비만 올라온 건가요?

○유재호 위원 이거 뭐 맨발길 조성사업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또 인위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약간 야산이나 동산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그런 데를 좀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맨발로 걸 수 있게끔, 그리고 빗자루 하나만 갖다 놓으면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시민들이 자연적으로, 자연 속에서 맨발을 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인위적으로만 더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용역을 하실 때 좀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 좀 중점적으로 확인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시간 정도 할 겁니다. 시계를 보고 할 거니까요. 저는 이제 우리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 맨발걷기 공원에 돼 있는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김상수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한 이후부터 이제 더 활성화가 되다시피 되는 건데요. 권역별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1차 대상지에는 동탄, 봉담, 병점 생활권 중심지로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돼 있고 2차는 남양이나 정남, 마도인데 이쪽으로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대다수, 이제 조금 전에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형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 별도로 산림을,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왜냐하면 대다수가 여기는 농촌지역이고 산림지역이다 보니까 별도로 동네에 이거를 뭐 가져와서 인위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가히 그 지역을 얼마만큼 사람들이 이용할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의 빈도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함께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사실 예산 7천만 원 정도 가지고 예산을 하는데 많은 건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아닌데 권역을 보면 그걸 이용을 잘하려면 그런 지형도 한번 잘 들어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꼭 그 지역뿐만 아니고 외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즐길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기획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동부 공원팀에는 동탄권역 생태 확보해서 장지생태공원 조성을 이렇게 하신다고 25-7쪽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저수지 공원인데 이게 어떻게 조성을 하시려고 그런 건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결국은 이제 수변공원, 수변을 이용할 건데 농어촌공사하고 뭐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오문섭 위원 아니, 또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그 용역 보상,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어떤 자기 지역을, 자기 영역을 가져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설치를 해 놓으면 오히려 농어촌공사는 사실 수질을 보존하기가 더 쉽거든요, 더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데.

○오문섭 위원 꼭 거기에 대가를 그쪽에서는 또 요구할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는 좀 확실하게 농어촌공사하고는 협의를 잘 이렇게 하셔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거기에 들어갈 돈이라면 그것을 정리하는데,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해 주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검토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여기도 그리고 교통 관련해서는 거기 지금 이제 우리 동탄에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지역하고 교통 문제는 뭐 별다르게 문제되는 게 없을까요, 이 생태공원 가는데?

○오문섭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것을 개혁을 하고 정책적으로 한다면 그런 것도 사실 고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가장 또 제가 장지 지역을, 이쪽을 아는 사람으로서 또 유통3부지하고 같이 결부돼 가지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와서 같이 힐링하고 같이 즐기고 정말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문제로, 교통 문제로 인해가지고 많은 또 피해를 보면 과연 이런 거금을 들여가지고 해 놓은 지역을 잘 이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돈 들여서 해 놓고 우리 화성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용인 쪽이라든가 안성 쪽에서 더 많이 오실 거라는 생각이 어떤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도 좀 우리 화성 시민들한테 잘 고려해서 좀 정책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병점에 근린공원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약 한 5억 계상해 가지고 하시는 건데, 이거는 25-9쪽에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동쪽 지역이, 병점2동 동쪽 지역에서 소위 말하면 병점주공아파트 3단지에서 바라보는 위치하고 그다음에 저쪽 5단지에서 바로 뒤편의 공원 문제하고 앞쪽에는 이제 병점 초·중·고등학교가 딱 있으니까 그 문제, 거기에 보면 그 야외음악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어르신들은 못 올라가세요. 전부 다 계단이라 정말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유모차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면 어르신들이라든가 뭐 학부형이라든가 아기들 데리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거기 전부 다 나무 계단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전면 조성하는 데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이용빈도가 그냥 밑에서 뭐 족구나 하고 야외음악당에서 애들 뭐 이렇게 하는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정말 돈을, 이 정도의 돈을 들여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좀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좀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하면 좋겠고 더군다나 그 서쪽 지역에서 바라보는, 주공3단지에서 바라보는 그 산이 약간 음산이에요. 바깥에서 보면 또 안이 안 보이세요. 그래서 공원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거기가 늘 이렇게 사고에 났던, 많은 사고가 났던 그런 곳이라 병점 사람들이 제일 꺼려하는 게 그거니까 이왕 리모델링한다면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서 바깥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들락날락거릴 수 있게끔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잘, 우리 병점2동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토론을 한번 가지셔 가지고 정책적으로 해 주시면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문섭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 그 보통리저수지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부공원 25-18, 13쪽입니다. 보통저수지 데크산책로 연결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우리,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가실 건지. 지금 기존에 있는 데서 데크만 연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변 서쪽에서 혜경궁 이쪽에, 거기 라인에서 가는 그쪽 길에도 데크를 같이 만든다는 건지, 뭘 한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오문섭 위원 지금 보통리저수지 정남 쪽으로 나가는, 그 수변 나가는 물 오버브릿지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부터 음식점 있는, 돌아가는 그 길이 이제 말씀대로 그 수변 위에다, 물 위에다 데크를 만들어서 같이 한꺼번에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 거기가 좀 단절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위쪽에, 그러니까 수원과학대학 쪽에서 정남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저수지를 막아놓은

○오문섭 위원 네, 그 부분, 거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문섭 위원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거기 늘상 보면 그분들이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돌아가고 이렇게, 주유소 뒤쪽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직접 가보지를 않아서, 그거 좀 한번 신경써서 해 주시면 좋겠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정말 예산이 더 풍족하다면 자전거도로를 같이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리저수지는.

○오문섭 위원 네, 정말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말이 됐든 공휴일이 됐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분들의 욕구가 걷는 것도 좋지만 좀 안전상, 또 이 사람들이 양쪽에 우리가 방범순찰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지리적으로 좀 좋은데 그런 것들은, 야간에 운동을 하고 싶어도 사실 어두워서 잘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좀 안전에, 생명, 안전이 더 중요 하니까 좀 검토를 같이 하면 좋을 듯 싶어요.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자전거도로 한번 같이 겸해서 하면, 아니면 부분 쪽이라도, 반코스 정도라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좋을 듯해서 제가.

○오문섭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는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25-1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에서 과장님, 여기 자료 보니까 뭐 사업내용, 토지보상 뭐 쭉 실시설계용역 추진이 있고 소요예산이 이제, 이렇게 잡아놨는데 본 예산대로 이렇게 되지 않는 건 사실이죠? 어디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어디까지 진행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쌍봉산근린공원이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데 80%까지 됐다고 그랬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여기 뭐 소송이나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마무리는 되고 있나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이게 참 힘들어요. 그렇죠, 과장님도? 힘들더라고 보면, 쌍봉산도 보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부위원장 조오순 이 장기미집행이라는 건 제가 알아도, 조암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장기미집행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럼 30년이 훨씬 넘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게 과장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그 부지가 알토란 같은 데예요, 시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풀지 못하고 이렇게 30년 동안 장기미집행으로 가면서 주민이, 이게 뭐 소유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피해도 될 수 있고 주민들은, 저는 좋더라고요, 그 가운데 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저게 오솔길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맨발걷기 뭐 이런 게 여기 들어왔으면 참 좋겠다. 그렇지만 그거는 일부의 염원 사항이지 사실 토지주들은 빨리 장기미집행에서 이게 이제 해결이 돼서 주거지역으로 바뀌거나 그러면 자기네들은 더 나쁘게 말하면 뭐 노난 땅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기는 한데 예산이라는 게 이제 보면 이것 때문에 계속 못하고 못하고 이렇게 지연되는 방향이 있어서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런 조암근린공원은 올해, 또 내년에 그 부지에 대한 땅값은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죠. 이게 빨리 공원 조성이 됐으면 이렇게 땅값이 안 올라갔을 텐데, 그런 우려도 있어요. 과장님, 이거에 대한 솔직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니까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매일 보잖아요. 그 산을 매일 보는데 저게 빨리 풀렸으면 저기에 뭐 다세대가 들어오든지 원룸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라도 있다는 게 좋긴 한데 거기다가 진짜, 지금 사실은 총사업비를 이렇게 잡아놨어도 그거보다 훨씬 아마 실거래는 될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실거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우려가 여러 가지로 있는데 과에서는 하시려고 애쓰시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 예산이라는 장벽 때문에 뭐 저나 과장님이나 안타까운 건 매한가지입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애써주시는 건 알고 그래도 추후라도 한번 더 노력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그 동부공원 27-3쪽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있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 자연속 힐링산책로 걷기 조성사업인데 그 위치하고 그 사업에 관련돼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그로잉가든 운영이라든가 청계중앙공원 디스커버리가든 교육정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네, 3개 정도?

○오문섭 위원 사실 그 교육정원은 필요한 것이 아이들이 아니라 유치원생,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서식 돼 있는, 지금 생겨서 돼 있는 그런 것들이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육정원으로서, 지금은 상당히 여러 가지 분포를 많이 좀 이렇게, 다양화해서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지금 기존에 올라오는 거 가지고는 교육정원으로서 그 가치성이 좀 떨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예산이 들더라도 이거는 이왕 교육정원으로 아이들 중심으로 한다면 좀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 부탁은 뭐냐면 지난번 구봉공원의 맨발걷기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모든 분들이, 동탄에 계신 분들도 거기까지 오세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잘하셨다고 저한테 칭찬을 하는데 내가 만든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분들을 만나면 늘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상당히 그쪽으로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교육정원 하는 김에, 거기도 어린이 소공원이 조그마한 게 있어요, 지금 구봉공원 바로 그 옆에. 있는데 거기도 조금 확충해서 하는 김에 하시면, 눈여겨봐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것도 좀 같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게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 빠르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공원 조성 및 표준지침 마련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신규사업이죠?

○위원장 이계철 표준지침 제정의 목적하고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서울시밖에 없어요?

○위원장 이계철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도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계철 네, 이거 용역 통해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주민공청회나 전문가 의견 수렴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전문가는 자문 받고, 자문 받고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관계 부서 협의 및 LH 관계 기관 자문 받는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관계 부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이계철 제가 봤을 때는 도시정책관, 그리고 신도시조성과 관련돼 가지고도 같이 협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해가지고 협의를 좀 같이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저희가 이거 잘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잘 만드시고 이제 사업성 관리하고 사후평가하고 성과지표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지침 잘 만드시고 잘 운영해 달라고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25-12페이지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관련돼 가지고, 저는 담봉근린공원 공원하고 옴뿌리산근린공원 관련돼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26년도에 이제 완료한다고 돼 있잖아요. 담봉근린공원 관련돼 가지고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현재 무형문화재 전수관하고 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죠?

○위원장 이계철 공모 신청했죠?

○위원장 이계철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거기?

○위원장 이계철 협의 부서하고 지금 관련 부서하고 그런 협의는 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장 이계철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에 한번, 23년도인가 언제 한번 협의하고 지금까지 그럼 협의한 거는 과장님 오시고는 없다는 얘기죠? 문화유산과하고 공원관리과하고 무형문화재 전수관, 담봉근린공원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협의가 된 거는 23년도인가 그때 빼놓고는 지금까지 한 적은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지금 27년도까지 준공 처리하신다고 했고 지금 보상은, 토지보상은 100% 완료가 됐는데 사업기간이 지금 좀 딜레이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위원장 이계철 도시계획도로 변경 때문에 늦어졌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신청 언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26년도까지 준공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얘기하신 거 쓱 보니까 또 27년도예요. 과장님이 지금 공원조성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기간 변경이나 공기 변경이 되면 관련 상임위에 보고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26년도 준공 목표로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좀 아쉬워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담봉근린공원이 77년도부터 진행됐고 이게 진행이 되는데 사업기간이 지금 너무 오래됐어요.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 저희 옴뿌리산근린공원 있잖아요. 토지보상이 지금 60%예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이거 보상 언제부터 나간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LH에서 나오고 있는데 보상은 언제부터 시행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는 보상은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 지금 공원 조성 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27년 내로 완료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27년도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기본구상용역 언제 한 거죠? 23년도부터 해가지고 24년 초까지 해가지고 기본구상용역을 했잖아요. 기본을 했으면 변경하는 거, 내용이 나와서 변경하고 실시설계하는데 지금부터도 2년 동안 걸릴 이유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이거 관련돼 가지고 예산을 LH한테 지급받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하고 크게 뭐 무관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준공 처리까지 가는데 28년도까지 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계철 아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기본구상용역이 뒤에 팀장님 계시죠? 23년부터 24년 초까지 기본용역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위원장 이계철 맞죠? 맞는데 지금 변경하고 실시설계 하는데 이거를 2년 동안 한다는 게, 설계비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 해가지고 보상비 나가는 건 LH에서 나올 거고 공사 착공하고 준공은 그 이후에 해도 되는데, 이게 공사비 차원이니까, 공사비는 저희가 납부할 거 아니에요. 돈이 있고 기본용역이 돼 있으니까 변경하고 하는데 큰돈이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 같고 기본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설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2년씩이나 걸릴 이유가 있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빨리 사업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다음 서부공원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26-6페이지 향남 1호광장 경관개선사업 관련돼 가지고요. 사업비 2억 맞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기본계획 할 때도 지금 2억이 맞아요? 저희가 용역 띄우고 나서도 기본용역에서 지금 변경돼 가지고 다시 도면 그린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소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사업 보고하시는 거 지금 26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이 사업계획하고 변경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여기서 변경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7-15페이지고요. 루나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장님, 전문인력 시설 관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혹시 전문인력이 몇 분 정도 배치가 되신 건가요, 여기는?

○위원장 이계철 지금 26년도 예산이 이제 7억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25년도, 24년도, 24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동일하게 7억 맞아요?

○위원장 이계철 맞는 게 맞으신가?

○위원장 이계철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에 한 6억 정도 된 것 같고 24년도 5억, 25년도가 한 6억 정도 이렇게 된 걸로 기억하는데 추경 통해가지고 했나요?

○위원장 이계철 네,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동탄 루나 분수공연이 이제 상당히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콘텐츠로 이제 개발이 된 것 같은데 이 유지 관리 운영하고 또 콘텐츠 개발하는 게 한 개의 업체에서 하나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프로그램이 지금 약 9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신규 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럼 여기에서 신규 건, 작년하고 콘텐츠가 지금 개발돼 가지고 바뀐 거는 몇 건이나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7억이라는 거는 거기에 포함되는 거는 콘텐츠 개발비용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안 들어가요? 별도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그거는 추경으로 들어가나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운영 및 유지 관리하는 데 7억이고 콘텐츠 개발비용이 4억이고 별도로 해서 11억 정도 예상하신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계철 4억 중에, 아 그건 나중에 그럼 예산 관련될 때 하면 되고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 아무래도 공연 좀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노력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홍보활동 더 해 주셔서, 이게 화성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많은 홍보 활동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원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일 보타닉가든추진단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보타닉가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휴양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7, 10페이지고요. 무봉산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관련해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신규 숙박시설 설치해 가지고 카라반 5개소, 고정형 텐트 3개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우리가 저기 위에 좀 높은 구간이 있는데 그쪽에 설치하는 건 아니죠?

○위원장 이계철 지금 보면 용역비가 1억 3천만 원이고 공사비가 4억 7천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용역비는 어떤 용역비를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설계비?

○위원장 이계철 설계비가 카라반 5개소하고 고정형 텐트 3개소 하면 면적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설계비가 1억 3천씩이나 들어가나요?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이거 내용을 나중에 사업계획서, 이렇게 사업 보고하실 때는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위원장 이계철 참고로 이게 지금 숲체험, 숲치유프로그램 진행하신다고 했고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기존에 무봉산 자연휴양림 할 때 이런 사업은, 프로그램 사업은 안 했나요, 우리가?

○위원장 이계철 반복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이게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거 하고 나면 평가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나요? 따로 뭐, 우리 시민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하니까 상당히 좋았고 뭐 평가서 받고 이런 부분은 따로 없었나요?

○위원장 이계철 우리가 지금 보니까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신 거죠?

○위원장 이계철 다른 데 갔을 때 뭐 좋은 프로그램 본 것 같은데 어디 다녀오셨나요, 혹시?

○위원장 이계철 아니요. 저희 보니까 여기 25년도 8월에 신규 숙박시설 벤치마킹을 통한 사례조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어디 갔다 오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아니, 간략하게 그냥 어딘지만 대충,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내용은, 잘 다녀오신 것 같고 이거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어떻다 어떻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무봉산 자연휴양림이 동탄지역이나 동부,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잘 만들어 놨어요. 또 우리가 위탁을 줬고 이제 수탁 받은 업체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데 퀄리티를 좀 높이고 만족감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예산을 또 이렇게 좀 수립해서 이렇게 또 행사를 하는데 그 사용하신 분들의 평가서를 꼭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가를 받아서 이게 좋았고 이게 안 좋았고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을 할 거면 이거를 좀 반영해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운영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죠?

○위원장 이계철 평일하고 주말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운영이 그러면 상당히 잘 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일전에 저희가 한번 이거 용역 발주해서 유휴공간이나 이렇게 좀 더 확보해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관리동이나 그 시설 있잖아요, 거주하시는 분들. 캐빈이나 이런 데 수리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위원장 이계철 이런 경우 있죠? 했는데 지금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뭐 안 맞고 안 맞고 하는데 그래도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은 우리가 뭐 캐빈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고정형 텐트가 됐든 다 중요한데 일반 데크만 설치하고 텐트를 또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이 되면 이런 거를 더 많이 만들어서 일반 텐트로써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확보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과장님,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제가.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산림휴양과 28-7쪽입니다. 장안남산 도시숲 조성사업인데요. 이미 이제 2025년에 3억 5천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자료,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다음에 26년에 이제 본예산에 2억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추진 현황을 보니까, 그러면 3억 5천에 대한, 그 예산에 대한 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예산만 확보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이게 추진 현황을 보니까, 과장님, 자료 하나하나라도 좀 이해를 하게끔 해 주세요. 뭐 24년도 11월 추진 현황이 있고 또 24년도 12월, 또다시 24년도 1월, 또 24년도 5월 이렇게 자료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 좀 자세히 표기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이거 지금 기재가 잘못된 것 같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여기 주민간담회 때 참석을 해서 알아요. 24년 11월에 이제 주민간담회를 했다고 그러면 공사를 26년 3월에 한다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이제 내년 본예산에 2억 원 확보가 될 거라고 과장님, 예상하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잘하신 거고 그러면 아무튼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과장님은 이제 지금 오셨으니까 팀장님들이랑 잘 협의하셔 가지고 사업을 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추가로 하나 더, 조오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관련돼 가지고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숲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도시숲 사업하면서 추가적으로 예산 반영이 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우리가 맨발걷기 사업도 다른 쪽에서 진행되는데 도시숲 관련돼 가지고도 맨발 숲 해달라고, 맨발걷기 해달라는 게 상당히 많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어건 설치해 달라, 뭐 해 달라는 게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림청 토지이다 보니까 이게 시설물 설치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세족장이나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도시숲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세족장이 됐거나 에어건 설치가 가능하거나 혹은 맨발걷기가 가능하면 사업 계획하실 때 앞으로는 향후에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산림휴양과 28-14쪽에 보면 가로수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유재호 위원 지금 아마 세 군데에 한 18킬로 정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 가로수 정비할 때 수목이나 초화류 같은 거는 지금 뭐 정해진 게 있나요?

○유재호 위원 백일홍 같은 건 크지 않나요?

○유재호 위원 그리고 이거 하실 때 주민들 의견 좀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또 원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로수에 대한 그쪽 지역 주민들 의견수렴 좀 하시고 그쪽에 뭐, 그래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에 대한 걸 해서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렇게 정비를 하시면 아마 주민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그거 하실 때 주민들하고 소통 좀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보타닉가든 29-7쪽 이제 여울공원 전시온실이 시작이 된 거죠?

○유재호 위원 기공식이 자꾸 미뤄지고 그러는데 뭐 이유가 있었나요?

○유재호 위원 기공식이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기공식도 이제 하시고 이제 여울공원 전시온실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잘 좀 해서 정말 건물 하자도 없이, 하자 같은 게 지금 많이 나오니까 건물 지을 때 하자 없이 잘 좀 관리 감독해 주셔 가지고 안전한 전시온실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이제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 또 랜드마크가 탄생이 되는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 꼼꼼히 좀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지금 500억이 넘게 이제 나가게 되는데 감리비가 36억이에요. 감리 확실히 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신 것 같이 하는데 우리 직원분들 상주하셔 가지고 잘 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자 나중에 터지면, 나중에 잡으면 하자담보기간 끝나다 보면 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 책임지시고 잘 건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 지금 28-15쪽 한번 보시면 도심 첫인상 가로수길 관리인데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 가로수를 지금 심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혹시 그 과목이나 교목 관련해서 이거 수종을 뭐 어떻게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지금 우리 화성시가 가장 중요한 게 가로수가 전부 우후죽순으로 이제 개발행위를 하면서 그 LH에서 집어넣은, 심은 거 보면 대다수가 뭐 메타세쿼이아라든가 뭐 은행이라든가 이렇게 해 놨는데 뒤처리 관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메타세쿼이아는 거의 다 도로에, 지금 주변 도로에 해 놓은 거는 거의 다 제거하는 방법으로 나갔는데 우리 화성에 혹시 그 메타세쿼이아를 도로 주변에, 도로 가로수로 해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혹시 있으면 얘기를.

○오문섭 위원 메타세쿼이아는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그, 이 바다 지역에는 이제 방풍나무 비슷하게, 방풍목으로 그렇게 심기 마련인데 이거를 일반 주택가에, 아파트 단지 내에 가로수를 해 놓으면 배수관로를 전부 다 들어올려 버립니다. 그리고 도로 전체를, 그 보도블록 이런 것들을 다 들어올리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할 때부터 아예 그 나무, 그 수종은 도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건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인근 시를 보면 수원시도 전부 다, 전면 다 제거를 했거든요. 그만큼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좀 해 주시고 특히 은행나무를 심어서 은행, 이제 가을 되면 은행이 암컷은 이제 그 열매를 열게 되는데 그거 이제 관리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서울도 보니까 그냥 떨어진 거 아예 그대로 놔두니까 온 시내가 그냥 냄새투성이로 되는데 제가 이번에 국회를 갔을 때 국회에는 은행나무 수종을 우리가 이렇게 견지를, 전정을 하고 수종을 좀 낮춰 가지고 해 놨는데 아주 이 은행 열매를 한 곳으로 집약해서 모으는 그거를, 수집망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생각이, 우리 화성에는 그거 없어서, 여태까지 못 보다가 이번에 내가 그걸 봤는데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화성시도 한번 이렇게 잘 구상해서 은행 열매가 도로에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 안으로 떨어지면, 그 봉지에 그냥 자동으로 담게끔 그렇게 그 기구를 은행나무에 설치를 하더라고요.

○오문섭 위원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저는 화성에서 그걸 못 봐서, 아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걸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그게 좀 걱정스러워서 나무를 조금 수종할 때 잘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송 주택국장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희 주택정책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갑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붕기 건축정책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건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원 건축지원팀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건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표 공공건축계획팀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공건축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국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국장님, 제가 그렇게 빨리 하지는 않아요. 한 두 번, 세 번째인데 아까 제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서붕기 과장님 칭찬을 드릴 때 제가 바로 맞받아쳤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우리 주택국 정연송 국장님을 비롯해서 김종희 과장님, 김현갑 과장님, 다 제가 8대 때 매일 민원 가지고 갔던 그런 과장님들인데 정말 일 잘하시는 분들만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서붕기 건축정책과장님은 제가 서부지역, 9개 지역구인데 항상 민원 때문에 제가 전화를 자주 드렸었거든요. 그때마다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셔 가지고 진짜 감사했어요, 과장님. 다음 회기 때는 칭찬을 못 드려서, 이번이 마지막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과장님, 감사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나를 보고 웃으시네, 왜 했나. 이게 광고물관리팀입니다. 23-11쪽 신규사업인데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발 빠르게 하셨는지. 과장님은 안 계신데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런 생각 어떻게 하셨어요? 많이 요구하셨나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구청에 하나씩을 다 한다는 거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이제 서로 정당에서 빨리 달으려고 막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 거 비율을 잘 맞추셔서 어느 당이 더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어느 한쪽이 서운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좀 특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신규사업이라서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거복지팀입니다. 20-8쪽인데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다자녀 이게 이제 최대가 150만 원이에요, 과장님.

○부위원장 조오순 예산이 2억 2,500인데 우리가 105만 화성시에서 이거보다 저는 더 많을 것 같은 우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예산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더 많이 신청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답변 좀 듣고 싶어서.

○부위원장 조오순 맞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이 예산에 비해서 더 많은 분이 지원을 했을 때 우리가 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업은 위원 발의가 좋기도 하고 이런 걸 빨리 발굴, 이런 거는 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겠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발빠르게 대응하는 건 잘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추경에 빨리 좀 대응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려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우리 부위원장님이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4개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정당현수막 4개를 하게 되면 더 필요 없을까요?

○박진섭 위원 아니, 정당별로는 아니더라도 한 군데 하면 몇 개 정도 붙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 한 서너 개 정도 붙이면 이제 공동으로 쓸 수 있잖아요. 우선 하는 사람 위에 붙이고 밑에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도 정당인이지만 참 낯뜨거운 것들이 남발을 하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거부가 많을 거예요, 아마. 이거를 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뭐 저희들도 보기 좋은 게 아니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은 4개지만 차근차근 늘려서 정당현수막이 난립하지 않도록 그걸 규제를 해야 돼요. 이게 예전에는 좀 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좀 표가 되는지 어떤지 지금 남발해서 지금 난리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하신 것 같고 많이 늘려서 예를 들어서 한 구청에 한 네다섯 군데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마, 한 개 해 놓고 못 붙이게 하면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거 관련돼 가지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당현수막 게시대 만든다고 해서 옥외광고물법 관련돼 가지고 정당현수막은 옥외에 게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하고 별개 건이죠, 그러니까?

○위원장 이계철 지금 저희가 정당에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달리 운영 지침이나 방식 관련돼 가지고 논의하신 부분이 있나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 세부 지침 잘 만드셔야 돼요. 나중에 뭐 누구 여당이 했니, 야당이 했니, 제3당이 했니, 뭐 했니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잘 만드시고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하시고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주택정책과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계속 뜨거운 감자여가지고 저도 게시대 물어보고 넘어, 이게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다 정당인들이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옥외광고물 현수막 게시대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거기 위에 만약에 개시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당의 현수막이기 때문에 떼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요 교섭단체 정당들은 대부분 말 잘 듣고 할 수 있는데 뭐 또 소수 정당들은 또 이상한 용어를 많이 붙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의 제재도 그러면 똑같이 할 거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게시대를, 게시할 공간들, 거점들을 그러면 어떻게, 상의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김영수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인식하는 거점하고 저희 각 지역구에 있는 위원들이 게시하는 그 거점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고 어디가 사람이, 차가 가장 많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모든 선거의 포인트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만약에, 게시대를 6단짜리로 단다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행정게시대는 지금 1단짜리잖아요.

○김영수 위원 6개, 6단짜리가 있어요?

○김영수 위원 그게 그러면 교차로에서 가리지 않나요?

○김영수 위원 아니,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제 넓은 장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7동, 8동, 9동인데 신리IC가 가장 많은 차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6단 게시대를 달면 뒤에 있는 건물이 가려져요. 그럴 경우에 대한 민원에 대한 부분은 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잘 상의하시고 진행하셔야지 이렇게 해 놓고 또 민원 들어와서 철거하고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좀 먼저 면밀하게 파악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김영수 위원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이게 이은진 의원님의 조례로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렇게 바로 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 자녀, 다자녀 기준인 거죠? 다자녀도 세 자녀부터인 거죠?

○김영수 위원 다자녀로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두 자녀도 다자녀로 보거든요. 그래서 세 자녀로 좀 기준을 보여야 될 것 같고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신청 접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김영수 위원 모집으로?

○김영수 위원 선착순입니까, 그러면?

○김영수 위원 자녀 수는 어차피 세 자녀니까.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생각보다 저희 화성시가 세 자녀가 많습니다. 알고 계신 거죠?

○김영수 위원 왜냐하면 특공을 기대해서 이렇게 넘어오시고 이사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세 자녀 이상이 많은데 이 부분도 처음에는, 지금 2억 2,500 정도로 해서 150가구 지금 생각, 아니, 100, 아니, 150만 원으로, 150가구 맞네요.

○김영수 위원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점차 이거는 늘릴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예산 때문에 이렇게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고민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기 주택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김영수 위원 수요조사 하신 거예요?

○김영수 위원 예산이 거의 두, 거의 한 세 배 정도 늘은 것 같아가지고.

○김영수 위원 저기 21-4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환경 조성인데요. 실제로 우리 관에서 우리 아파트 입대위나 관리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게 주도면밀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 그냥 그 정도입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체감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입대위나 관리 주체에 대한 부분에서 주민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는데 관에서 감사를 받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 보면, 이제 물론 준비를 잘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그런 사례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과연 주민들이 바라보는 입주, 입대위이죠. 그리고 관리 주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감사를 하는데 그게 전혀 맞지가 않으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고통을 토로를 하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좀 더 신경써서,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의견수렴도 좀 들어봐야 되니까, 물론 일이 많아진 거는 충분히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입대위에서 짬짬이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주민들한테는 홍보를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전혀 모르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모 아파트 단지는 무슨 횡령을 해가지고 변호사 선임해서 뭐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주민들은 답답해 하는데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 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주체하고 입대위 이야기만 듣지 말고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물론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간의 괴리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나요, 과장님?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우리 관리과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기 저는 계속적으로 좀 고민되는 사업이 뭐냐면 우리가 21-5페이지나 21-6페이지 보면 저희가 뭐 거의 공동주택 조성 지원사업에 거의 다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자기 장충금으로 해서 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공용시설 승강기 교체해 주고 변압기 교체해 주면 실질적으로 진짜 아파트에서는 뭔 역할을 하는 건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이 관이 어디까지 나서서 사한테까지 이렇게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긴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보니까 지원하는 게 금액이 또 2025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이것도 물론 실태조사 통해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어요, 보고 있으면.

○김영수 위원 저기 혹시 그런 걸 볼 때 그 아파트 입대위나 관리 주체에 장기수선충당금도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엄청 쌓아놓고, 자기는 없다고 이야기해 놓고 그냥 시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김영수 위원 다 확인하신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뭐 크게, 왜냐하면 어차피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속적으로 관리비에서 몇 프로씩 떼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쓰기 위해서 만든 건데 계속 그거를 놔두고 뭐 예를 들어서 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교체한다 이런 것들은 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공공건축과 24-3페이지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공공건축 품질전문단 운영 강화사업이 있어요. 여기 내부, 내·외부 전문가 48명인데 여기에 현장 실무자들도 들어가 계십니까, 혹시?

○김영수 위원 다 현장 실무자이세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뭐 설계를 하시거나 아니면 현장에 나가지 않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탁상으로 보면 그게 보인 것 같지만 현장에서 보면 설계가 다르거나 그러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다시 설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장 실무자들이 우선적으로 좀 가야지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공사를 뛰니까 더 확실히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지 지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대부분 설계사가, 설계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그 세면바닥에 나무 빡빡하게 그려놨어요. 그러면 그거는 설계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그 도면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는 하나의 일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나는 이제 현장 실무자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좀 확인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6페이지 보면 스마트 모니터링 AI CCTV가 있네요?

○김영수 위원 이거를 지금 저희 봉담읍 상리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먼저 지금 시행하는 건가요, 이게?

○김영수 위원 이게 혹시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김영수 위원 저희가 그럼 거의

○김영수 위원 아,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가장 먼저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김영수 위원 이제 좀 다 좋은 사람인데 걱정돼서, 이렇게 안전관리자나 감리자들은 현장을 좀 둘러봐야 되는데 이 모니터링으로만 그냥 머무를까 봐 또 그 걱정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알려주는 거?

○김영수 위원 네, 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파심으로 아까 얘기한 거고 괜히 이제 설치돼 있다 보니까 굳이 안 돌아다녀도 모니터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는데 또 그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을 때도 조금 이렇게 교양을 해 주셔가지고 좀 어쨌든 안전 관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주택정책과 20-3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유재호 위원 리모델링 이제 기본용역을 하시면 그러면 리모델링을 했을 때, 아니, 이제 용역이 나왔을 때 여기는 뭐 이렇게 바꿔야 되고 저렇게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공동주택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거예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제 공동주택 장충금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유재호 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좀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용역을 했을 때 이런, 이 아파트는 이렇게 좀 꾸몄으면 좋겠고 저 아파트는 저렇게 꾸몄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래된, 15년 이상 된 아파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지원사업으로 할 건지, 해 줘야 할 건지, 그러니까 지원사업은 아니라고 하시고, 그러면 아파트에서 이거 우리 뭐 장충금도 없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안 된다고 그랬을 때는 그냥

○유재호 위원 방향 제시해 주는 그런 용역이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유재호 위원 이게 금액도 보니까 거의 5억 원 가까이 되는데 화성시 전체로 하기 때문에 좀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건가요? 용역비가 한 5억 정도 나오는데 이게 화성시 전역으로 해서 이만큼 나오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리고 20-9쪽도 보면 화성시 주거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거 어느 정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주거 실태에 대한 거?

○유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과, 21-5쪽에 공동주택 조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유재호 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 거 어느 정도 지원에 관한 거 실태조사는 다 돼 있나요?

○유재호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는 올해 예산이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유재호 위원 혹시 그거 실태 조사한 것 좀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나요?

○유재호 위원 별도로 해야 되나. 네, 그러면 그것 좀 별도로.

○유재호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20-6쪽 아까 주택 복지 대상 지원에 관련된 거 하고 지금 이제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 기간을, 내구연한 기간을 조금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법령으로 내려와 있어요, 보조 사업비가?

○오문섭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유재호 위원님이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기간은 이제 8년이라고 그랬는데

○오문섭 위원 그거를 꼭 지금, 아파트가 8년부터 그런 시작을 하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리 시작되는, 그러면 건축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준공 떨어지지 않아야 될 것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난 내가 봤을 때 적어도 12년, 15년 차 정도 돼야 그 정도 시설이 들어가는데 8년이라는 게 너무 짧거든. 그렇게 되면 우리 화성시에서 감당을 못하는 게 뭐냐면 지금 동탄 딱 시작해서 끝날 때쯤 되면 바로 향남, 봉담 시작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매년 돌아가면서 그 사업을 이루어놔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파트 지원사업이 내구연한이 너무 짧다. 그거를 관계 법령으로 해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조금 기간을 1년 좀 늦춰도, 타임을 좀 늦춰도 그렇게 큰 문제 되는 건, 긴급사항이 요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문섭 위원 저는 충분하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공공시설이라면 적어도 40년 이상, 콘크리트 벽은 그 정도로 내다보고 지금 짓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그런 건물이 그 정도 된다고 그러면 30년도, 내구연한이 30년도 안 되거든요. 수치가 그 정도로 짧아서, 수명이 짧다는 얘긴데.

○오문섭 위원 제가 이렇게 다른 도시에 다니면서 그 보조사업에 관련돼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들어보고 얘기를 해 보면 화성시가 결코 적게 해 주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잘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 강원도 지역이라든가 경상북도 지역 이렇게 보면 그런 지역보다도 우리 화성이 굉장히 월등하게 나은 조건으로 움직여 가거든요. 그분들도 뭐 충분한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더 있다는 것도 아닌데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오문섭 위원 예산상 문제니까요. 그다음에 20-6쪽에 보면 주거복지 대상 지원현황하고 그다음에 다자녀 주택 대출이자 지원 그거 관련돼서, 우리 의원님이 발의해서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지원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 다세대 같은 경우에 5인 이상, 자녀가 5인 이상이 된다면 차라리 집 한 채 사줘라. 화성에서 딱 사주고, 그냥 사주는데 개인명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공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지역에 살지 않고 간다면 그대로 반납하고 가는 방법, 이렇게 만들어주면 굳이 다른 지원사업 없이 본인이 충분하게 살아 나갈 수 있거든요, 뭐 우리 부영처럼 말이지 그냥 자녀만 낳으면 뭐 몇억씩 돈 주듯이. 우리 화성시에도 바깥에서 시민들이 시를 바라보는 예산상의 얘기를 보면 화성시 부자라고 자꾸 얘기를 해. 그런데 실제 내부에 들어와서 보면 내년 예산도 줄어야 되잖아요, 지금.

○오문섭 위원 그런 입장인데 저는 과감하게 우리 화성시에서 인구 뭐 이제 106만 됐다고 장구 치고 북 치고 놀 때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많은 광역시가 있다. 더 앞으로 150, 180, 200만 인구로 가려면 그 정도의 사전에 밑거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딱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어차피 아파트는 계속 남아 둘 거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자녀, 다섯 식구 이상 되는 자녀를 둔다면 국가에 정말로 충성하는 거거든요. 우리 화성시에도 충성하지만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하니까 차라리 한 채 딱 주고 생활하십시오, 갈 때는 미련 없이 가져가지 말고 놔두고 가라,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 정책도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솔직히 다른 거 다 이렇게 지원할 바에는, 너무 많이 지원이 가니까. 어떻게 한번 그런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 한번 해 볼 용기가 없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게 좋은 생각인데요.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 어차피 도와줄 거 정말 제대로 젊은 시절, 젊은 분들이 일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게끔 처음부터 도와줘야지 나이 40대, 50대 돼가지고 도와줘 본들 큰 힘 안 된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 신세대들이 정말 많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둘 수 있게끔, 아니,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따든지 하지 개뿔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뭐 혼자서 무슨 수로 다자녀를 원하고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청년 유입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한번 좋은 생각 한번

○오문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얘기를,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그냥 늦게 하니까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다들 이렇게 하셔 버렸기 때문에 제가 할 게 없는데, 아까 뭐 이슈처럼 말씀하신 정당현수막 관련해서 저는 불법 광고물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현수막을, 우리 정당현수막을 붙이는 거 보면 이거는 뭐, 민위원들은 보통 일주일 이상 되면 다 철거를 해버리잖아요. 정당현수막은 뭐 솔직히 이런 소리 하면 다들 욕할지 모르지만 기러기 한평생이다. 몇 개월 놔둬도 괜찮아. 그렇게 하면 위에 사실 위에 사람부터 시작해서 시장님부터 잘 그런 것들을 정한 시간에 딱딱 떼어주면 시민들이 바라볼 때 공직사회도 정말 똑같이 이렇게 같이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는 몇 개월 가고 누구는 몇 개월 가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가장 우리 젊은 세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그런 거잖아요. 동질성을 가지고, 동질성을 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누구라고 또 혜택, 누구라고, 아니다. 그거는 뭐 법에 정해져 있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강구해서, 서로 협의해서 조금 빠른 시간 내에 광고물을 이렇게 좀 철거하면 다른 분들이 또 그 자리를 이어서 받을 수 있는데 가보면 진짜 몇 개월씩 걸려 있을 때는, 뭐 두 달, 세 달씩 걸려 있을 때는 조금 얼굴이 좀 찌푸려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한번 광고물과에서, 건축과에서도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봐서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그런 것만 해 주면 누가 뭐 국회위원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시장이 됐든, 뭐 시의원이 됐든, 우리 주민이 됐든 불만은 없을 거예요, 솔직히.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를 잘 한번 해 보십시오.

○오문섭 위원 눈치 보지 마시고.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4-3페이지고요. 잠시만요.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운영 강화 관련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품질자문단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공공건축물의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품질자문단의 역할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뭐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뭐 26년도 품질자문단 몇 번 하신 거예요, 25년도에는?

○위원장 이계철 제가 봤을 때 이거 하자 점검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지금 여기 보니까 공공건축 현장 스마트 모니터링 시범 도입하신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제가 5분 발언하고 나서 이제 조치계획 해가지고 받아봤는데 향후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신 거죠, 그때?

○위원장 이계철 공사 현장에 영상기록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설치 의무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저희가 공공건축 해야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화성시 2040 도시기본계획이 154만입니다. 154만이고 향후에도 그거에 맞게끔 공공건축을 건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공공건축과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가지고 이제 조치계획을 또 받아보니까 하자관리팀을 운영해서 집중 관리를 하시겠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인원이 돼요?

○위원장 이계철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시의원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견제, 감시, 대안 제시하고 또 예산에 대한 저희가 그런 것도 보는데 예산의 종류가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과 같은 경우는 뭐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수천억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하자담보가 담보되지 않으면 상당히 막대한 예산의 누수가 발생이 되는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 전담적으로 팀을 구성하는 게 저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게 지금 현상설계 공모를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저 공모에 대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미적 감각을 너무 충족시키다 보니까 실용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위원장 이계철 공직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합니다. 저 설계만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설계가 꼭 당선이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예산, 이게 실효성이 떨어지고 미적 감각이 높다 보니까 건축비가 상당히 상승해요. 설계비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감리비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현상설계 공모하는 것부터 절차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 상임위하고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민해서 이런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향후 이거 관련돼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저희가 논의가 한번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뭐 하자가 생기, 어떤 건물이든지 하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대한 하자가 발생이 되면 안 됩니다. 시민의 진짜 혈세를 가지고 지었는데 뭐 기둥이나 뭐 누수가 되고 아니, 건물이 기본적으로 비는 새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소소한 하자 같은 건 괜찮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면밀하게 좀 봐주시고 좀 살펴봐 주시길 당부 좀 드릴게요.

○위원장 이계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2-5페이지고요. 건축전문가와 함께하는 하루 관련돼 가지고 이게 찾아가는 건축사님 이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게 비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건축사님들이 봉사활동 하시는 거예요. 맞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게 매월 1회, 25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이게 반복사업이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 24년도와 5년도에는 몇 건이나 진행됐나요, 이게?

○위원장 이계철 과장님, 이거는 그러면 읍면동에서 신청할 경우만 가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이거 솔직히 이거 몇 시간 정도 하시나요, 이분들?

○위원장 이계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 봉사활동 하시는데, 이분들이 좀 고수익자 전문가예요.

○위원장 이계철 기본적인 비용은 좀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우리가 이분들한테 이렇게 봉사, 시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건축사님들에 한해서는 인센티브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총선, 대선 때 이제 많은 간담회를 추진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가설건축물 자동 연장 관련돼 가지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공장 내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자동 연장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여기에는 축사하고 농업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돼 있어요?

○위원장 이계철 가능한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 받았고 하는데 내용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시고 같은 내용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용이 지금 상이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림지역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축사는 다 가능한 겁니까, 이게? 축사나 농업시설 다 가능한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덧붙여 가지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농사짓거나 농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가설건축물 연장신청을 못하셔 가지고 좀 패널티를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건축법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시는데 농어업인 수협 관련돼 가지고도 협의회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전문가 건축사들이 지금 봉사를 하시는데 이분들하고 좀 연계를 시켜줘서 연장을 하거나 가설건축물 신고하는 거를 협업을 좀 맺으셔가지고 일부 소정의 비용을 받게 되면 우리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3년마다 한번씩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위원장 이계철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어차피 봉사하고 우리 지역이, 서남부 지역에는 또 상당히 많은 농업인과 축산업, 그리고 어업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협의 꼭 해 주시고요. 또 축산업 관련된 분들 특히나 어딜 못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매여 계셔가지고 놓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고민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자동 연장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건축물 시행령 제15조의 3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포함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가지고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택국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병홍 화성도시공사장 나오셔서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화성도시공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30-11페이지 한빛·다은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소위 말해서 북광장, 남광장의 주차타워잖아요, 이름은 다은, 한빛이지만. 거기가 지금 우리가 노상주차장이, 노상주차장 위에 지금 몇 층 규모로 올라가는 겁니까, 이게?

○김영수 위원 한쪽이라면 한빛은 6층이고

○김영수 위원 남쪽이요? 북광장이 오히려 사람들, 뭐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한빛이 북광장, 보통 북광장으로 불리다 보니까 저희가, 맞죠?

○김영수 위원 한빛이 6층이고 다은이 5층인데 제가 이제 그거를 뭐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빛과 다은주차장 주변에 노상주차장 있죠? 그것도 경기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 그 상가 사이사이에 노면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모르시나요? 우리 북광장을 보면 상가 사이사이에 도로 옆에 그 주차 구획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폴대 세워져 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했는데 그것도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맞죠?

○김영수 위원 이게 이번에 저기 주차화물과에서 뭐 9억밖에 안 되는데 민간위탁으로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분들이 운영하는 거로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어디가 담당하고 계시는지. 본부장님이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김영수 위원 지금 추진되고 있다가 저희가 막아서 일단은 안 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그쪽에는 주차 수익이 상당히 좋은, 본부장님도 아시죠? 좋죠, 거기가?

○김영수 위원 문제가 있는 건 압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우리 시가 9억이 없어서 민간위탁을 맡겨가지고 거기에, 제가 연간 대충 계산해 보니까 4억 정도가 이익이 나는데 거기에 최장 8년까지 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만약에 지금 도시공사가 한빛하고 다은주차장을 하면 그 옆에 노상주차장도 같이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걸 따로 이렇게 운영하는 건, 그게 주차화물과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왕 이렇게 한빛주차장이나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이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 주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같이 추진해도 되는데 이게 따로 추진되다 보니까, 그리고 좋은 수익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왜 외부업체한테, 민간업체한테 9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에다가 맡겨서 그분들한테 위탁을 주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 큰 주차장, 거의 8,500억 정도 되는 금액인 거잖아요. 거기에 뭐 플러스 알파로 좀 더 해서 같이 운영해도 좋은데 왜 이거를 따로따로 운영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퉁 떨어져 있으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 지금 뭐 한빛주차장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도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연결돼서, 그런데 나는 그걸 따로따로 운영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런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주차화물과하고도 좀, 저도 같이 할 테니까 좀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저기 자유개방 체육시설 AI 기반시스템 구축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민원이 30% 감소한다는데 어떤 민원이어서 그런 건지. 외부에 불이 들어오니까 그 민원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김영수 위원 야간에?

○김영수 위원 그래요? 3개소가 그러면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잘 한번 보시고 좋은 효과가 있고 에너지 전략에 또 도움이 된다면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잘 좀 모니터링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도시공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또 규모도 거대한데 또 큰 것들을 맡다 보면 또 작은 것들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자료 30-21쪽입니다. 사장님, 그 송산 마을어울림센터 건립사업하고 송산리본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상임위, 도시개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공정률은 12%고 또 리본센터는 20%인데 기간은 또 26년까지란 말이에요?

○부위원장 조오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 주차장 확보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면민들하고 다 협의가 된 건가요?

○부위원장 조오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시재생은 구도심 이걸 가지고 좀 어떻게 활성화하는 방안이 도출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복합문화센터 이런 건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재생하고 이게 과연 맞나. 결국은 뭐 센터 짓는 거로, 뭐 병점도 그렇고 송산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만족도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어쨌든 뭐 건립사업이라서 센터, 뭐 리본센터나 마을어울림센터가 그나마 좀 빨리 완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자꾸 지지부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내년에는 확실히 된다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사장님, 송산면이 제 지역구예요. 그런데 송산면이 특성상 좀 그 면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나 두고도 갈등이 있는 부분이 많아요, 부딪히는 부분도 많고.

○부위원장 조오순 상인회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서 아마도 이렇게 건립하는 그 과정까지도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제 의견을 보태드립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매송면에 그 LH공공주택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매송면에 LH공공주택지구 사업이 하는 걸로, 조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화성도시공사하고는 아닌가요?

○부위원장 조오순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어천지구.

○부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제가 매송면이 지역구라서 그냥 여쭈어본 거예요.

○부위원장 조오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네, 화성시 공공부지 주차장에 저기 태양광시설 설치하는 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박진섭 위원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는 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진섭 위원 제가 이제 조금 우려스러워서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옥상이나 이런 데는 뭐 예를 들어서 미관 크게 헤치지 않으니까 상관없겠죠. 그런데 이제 큰, 예를 들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지는, 외곽에 떨어져 있는 데는 상관없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지역에 소규모 있는 데는 혹시라도 미관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재고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박진섭 위원 예를 들어서 뭐 거기 공장 부지 근방이면 상관없겠지만 택지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은 그 좀 많이 재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법이 그렇더라도.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거니까 뭐 반대로 갈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들하고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우리 지역주민들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재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박진섭 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을단위로 해서 마을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건 상관없겠지만 공공부지 같은 데 하는 건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뭐 기술적으로 검토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이니까 그거는, 또 지금도 그렇게 비슷하게 마을단위로 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박진섭 위원 하여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 할 때는 상의 좀 해 주세요.

○박진섭 위원 아까 내가 기록해 놓은 거 하셨네. 내가 정리해 놓은 걸 하셨어. 저기 이제 이거 책 보는 게 아니라 그 함백산 추모공원 화장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본부장님이 하셔야 되나?

○박진섭 위원 그러면 지금 7개 시인가요?

○박진섭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박진섭 위원 국비는 지금 얼마 정도 나왔어요?

○박진섭 위원 전체적으로 이제

○박진섭 위원 아, 그래요? 그거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됐어요? 주차장이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박진섭 위원 그래요?

○박진섭 위원 그거를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 부지는?

○박진섭 위원 제가 몇 번 가봐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시설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시설이 늘었는데도 그냥 계획이 없으면 뭐 나중에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협조를 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박진섭 위원 내가 보기에는 주차장도 시급하다고 보니까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 좀 걱정이 돼서 하신 RE100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방식이 이게 SPC이다 보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게 참여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태양광을 놓고 보면 그냥 일자로만 쭉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디자인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예쁘게 좀 하면, 아마 그렇게 되면 다른 민원에 대한 게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쪽으로 우리가 얼마큼 참여를, 그거에 참여를, 디자인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최소한, 최대한 그런 거에 중점을 둬서 좀 예쁜 방향으로 해 놓으면 민원에 대한 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30-27 쪽에 병점 창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지금 건물 규모라든가 이게 지금 줄어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비 올라온 거는 이게 줄어서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기존에 센터 건립에 대한 기금으로, 금액으로 올라온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올라온 게 사업비가

○유재호 위원 정상적으로 올라온 건지.

○유재호 위원 그래서 규모가 이제 앞으로 줄어서 다시, 그러니까 이게

○유재호 위원 다시 올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비가 잘못 책정이 됐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다시, 사업비를 다시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아마 도시재생사업으로 이게 올라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엊그저께 보고 받을 때 이게 이제 축소돼서 진행을 할 거라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하고 위원장님이 해야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진섭 위원님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두 분 다 제가 해야 될 일을 먼저 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조금 의심 가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내려온 이 사업을, 창업문화센터 건립에 관련돼서 정말 이 건축을 할 때에 좀 깊이 좀 생각해서 그 지역을, 그러니까 태안읍 지역 전체를 좀 보고 이렇게 해 줬으면, 건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 짓는 내용은 어차피 노유자시설이라든가 뭐 공동육아나눔터 이렇게 짓는 내용인데 실제 동부 그 지역은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한 60대, 70대 그 건물들만 있는 거거든요, 그 지역이. 그래서 그걸 도시 재생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방향을 어떻게 틀어갈지 걱정이 돼서, 지금 어차피 정말 창업지원 공간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짓는 건물만큼이라도 정말 정리가 잘 돼서, 병점이 어차피 병점초등학교도 없어져야 되고 그 뒤에 지금 있는 그 레미콘 회사도 어차피 이전할 거고 이게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지역을 좀 이렇게 전체 아우트라인을 맞춰가지고 건물을 좀 이렇게 상상되게 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좀 한번 간파해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 함백산 관련해서 했는데 함백산 추모공원이 이거를, 추모관이 도시공사에서 위탁사업으로 돼 있는 거죠?

○오문섭 위원 혹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위탁사업을 받아서 내부 사업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관계 법령에 그렇게 돼 있는지 그것 좀 알아 보고

○오문섭 위원 가능합니까?

○오문섭 위원 일반적인 위탁사업은 했을 때는 위탁사업 부서에서, 사업자가 아니라 시에서 해가지고 보통 사업비를 측량을 해 가지고 이렇게 줘야만이 되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해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서, 일반적으로 위탁사업 부서에서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업을.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혹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내용을 알면 서면으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내부시설 문제는 원래 청에서

○오문섭 위원 그거는 가능합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일반 사업계획을 여기에서 세워서 여기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관계 법령에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오문섭 위원 그렇다면 뭐 이건 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제가 그게 궁금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까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0-8페이지구요. 향남 땡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돼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지금 우리 원래 25년도 12월에 경기도 산업입지심의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원래 7월에 한다고 했다가 10월에 한다고 했다가 12월로 이렇게 변경된 것 같은데 맞나요?

○위원장 이계철 지연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7월에 한다고 얘기했다가 10월에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12월에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화성시에서 올려주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계철 화성시가 어떤 부서죠?

○위원장 이계철 네, 이거 지금 올리게 되면, 지금 계획은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위원장 이계철 이게 그러면 일전에 보니까 자연취락지구가 포함돼 있는데 이번에 올릴 때 자연취락지구가 배제가 됐나요?

○위원장 이계철 아니, 지금 심의 올릴 때는 그 도면상에 취락지구가 포함이 돼 있는데,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시면 이렇게 질문받아도 되는데, 사장님, 그렇게 할까요? 사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 이계철 빠진 거죠?

○위원장 이계철 7월에 제가 요청을 했고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렸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24년도 이거 본 사업 관련돼 가지고 업무보고 받을 때는 면적이 약 19만 평이었고 25년도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취락지구 포함돼 가지고 22만 평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지금 올리는 걸로 포함해 가지고 이제 사업계획 보니까 또 22만 평이에요. 면적이 자꾸 변경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24년도에 저희 상임위에 보고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자료 보고 말씀드린 건데 그때 당시에 19만 평이었고 25년도 7월에 제가 취락지구 포함돼 가지고 받은 게 22만 평이었는데 지금 다시 해가지고 취락지구 배제해 가지고 사업 면적을 보니까 22만 평이에요. 그래서 사업 규모가 더 커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궁금해서, 뭐 행감이 아니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이거 사업부지가 더 커지는 것인가 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위원장 이계철 다른 지역을 더 편입시킨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번 사업보고 끝나고 나시면 상임위에 자세하게 보고 좀 한번 해 주시고

○위원장 이계철 지금 이게 SPC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여기 그럼 협력사 선정은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협력사가 지금 저기잖아요. 한화솔루션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우리 지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저 이거 저번에도, 지금 1년 반, 2년 가까이 넘게 한화솔루션 관련돼 가지고, H-테크노밸리 SPC 사업 관련해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좀 이따가 H-테크노벨리1 관련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하는데 저희가 20% 지분 가지고 뭐 하러 사업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H-테크노벨리1 관련돼 가지고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공사 공정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위원장 이계철 지금 터파기하고 평탄화 이런 거 작업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문화재 발굴하고 있죠?

○위원장 이계철 지금 평탄화나 이런 거 하는 거 하고 문화재 발굴 그거 하고 있나요? 문화재 발굴 끝났나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 그러면 지금 공사 관련돼 가지고 진행할 때 한화건설에서 100% 다 진행하는 건가요, 지금?

○위원장 이계철 지금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 지역 업체, 제가 일전에 우리 사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업체 관련돼서 최근에 관련된, 뭐 어디 어디 노총 관련돼 가지고 지부장님이 제 사무실에 한번 찾아오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누가 이거 관련돼 가지고 얘기했냐고, 내가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 얘기했냐. 우리가 조성비가 4천억이 넘어가는데 우리 지역업체가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고 말씀을 드렸고 했더니 우리 지역업체가 거기 어디 어디 노총 관련돼 가지고 사업자가 했고 지금 기초 작업하는 데 뭐 6개가, 뭐 6명이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조합에 가입돼 있어서 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분율이 20%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화에서 단독적으로 업체 선정하고 진행하는 건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향후에 뭐 옹벽이 됐거나 다른 부분을 할 때 좀 넣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민간에 분양 끝나면 그때 가서 진행하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이거 하실 때, 제가 이 SPC 사업 관련해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도시공사가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22만 평 H-테크노벨리1도 22만 평입니다. 적은 규모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해가지고, 우리가 출자해 가지고 지금 한화 H-테크노벨리1 같은 경우는 출자금 저희 10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지금이 20%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PF 발생돼 가지고 다 진행할 것 같은데 우리가 비율을 좀 높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화성시에 대한 수익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보면.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뭐 지역업체 안 썼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사장님 또 역량이 뛰어나신 분이고 오시자마자 저희한테 “출자 좀 해 주세요. 저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 우리 상임위에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해서 20% 지분 말고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일정비율을 좀 가지고 SPC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해 주시고요. 30-14페이지 보시면 땡땡 도시개발사업 관련돼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면적이 이제 1구역 같은 경우 4만 3천 평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이거 농업진흥구역 지금 제외시켰는데 4만 3천 평이 맞나요?

○위원장 이계철 일전에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진흥구역 포함돼 가지고 4만 3천 평이었는데 진흥구역을 빼고 해도 4만 3천 평이 맞아요?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처음부터 안 돼 가지고 진행된 거 맞나요?

○위원장 이계철 그래요? 저는 보고를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미만이 되면, 이상이 되면 농림부 협의 봐야 되고 미만이 되면 경기도에서 끝낼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렸고 그때 당시 면적이 넘었어요. 오버가 돼서 진흥구역 해가지고 좀 줄이고 빨리 사업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때 면적하고 지금 면적하고 같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런 말씀이고요. 다음 2구역 관련돼 가지고 사장님, 이거는 언제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여기가 중점개발지구잖아요. 지역이잖아요. 여기에 하는데, 지금 보니까 21만 6천 평 정도 되는 건데 여기에 일전에 제가 한번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화성~오산 간 고속화도로도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의 반복선 부분이 중점개발예정지구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철도전력과하고 제가 또 협의를 봤던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서평택~오산 간 고속도로도 있는데 이 옆으로 또 치고 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사업구역이 좀 협소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관련 부서에는 제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과도 얘기를 했고 철도과도 얘기했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 추진할 거잖아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한번 저희 상임위하고, 혹은 지역구 의원들하고 해서 협의를 한번 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사업을 많이 해 보셨으니까 추진 한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지금 사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여기 지역구 의원이고 저희가 하는데 향남1지구, 2지구 개발하고 중간에 남은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1구역, 2구역 말고 앞에 뭐 남는 것도 얘기하시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건 향후에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고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 교통망이 지금 먼저 고시를 하면 된다고 하니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선생님께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또 30-16페이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행정리 복합개발사업 관련돼 가지고 이것도 SPC 방식으로 진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26년에서 27년 민간사업자 공모해 가지고 SPC 설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 출자금 담보로 들어간 필지가 맞죠?

○위원장 이계철 하는데 저희 이거는 지분율을 어떻게 가지고 가실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저희가 뭐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저희가 임기가 내년 6월이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또 상임위에 남아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일단 이 사업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근생 비율이나 이렇게 공공기업 부분 우리 도시공사에서 잘 챙기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사업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30-18페이지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 이계철 이분들은 빠지셨어요? 기존에 계신 분들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기존에 계신 분들은 나가고 싶은데 대체출자자가 없기 때문에 못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위원장 이계철 저희는, 이거 사업 의지는 도시공사는 어때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이거 시리물류단지가 우리가 50 플러스 1주 우리가 더 많지 않나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50 플러스 1 해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책임담보 해야 할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이렇게 청산할 경우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위원장 이계철 없으면 다행이고요. 혹시나 청산 돼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사업계획도 추후에 또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0-34페이지 버스 공영제 운영 및 노선 확대 관련해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서부권 산업단지 안이 있고 농어촌 수요응답형 DRT가 있고 올해 저희가 팔탄에 농어촌 수요응답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위원장 이계철 현재 최근에 저기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 한 것 같은데 잘 진행됐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참석자가 누구누구였어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사회단체장님들하고 조합장님, 그리고 또 우리 도시공사, 그리고 버스 대중교통과가 같이 참석했죠?

○위원장 이계철 거기에서 나왔을 때 뭐 주민들 의견 따로 없었나요?

○위원장 이계철 전화로 가능하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지금 지역주민들께서는 이제 DRT 버스에 대해서, 똑버스에 대해서 지금 의미 개념을 좀 이해를 못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팔탄에 기존 노선이, 마을버스 노선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똑같이 노선이 돼가지고 이거에 대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우리 도시공사와 대중교통과에 다시 한번 얘기해서 노선 변경이나 이렇게 좀 할 수 있나요?

○위원장 이계철 향후에 우리 처음 이거 추진할 때 그때 당시 도시공사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 주셨고 경기도에서 잘 받아왔고 농어촌 수요응답형 버스가 팔탄에 1호로 진행됐는데 지금 서신하고 또 1안, 2안 해가지고 양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잘 좀 만들어서 다음, 순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제가 30-32쪽 함백산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그 화장로가 지금 몇 개, 전체 몇 개가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아니, 지난번에, 작년에 이거 화장로도 더 증설하지 않았습니까, 5개?

○오문섭 위원 하고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18기가 운영돼요?

○오문섭 위원 그 예산은 여기에 포함된 거 아니죠?

○오문섭 위원 그게 제가, 중앙정부에서 70억을 받아서 내려온 분이 거기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한번도 없었어요. 그분이 지금 사실 정치를 하고 있지만, 그 관계되는 분이 누구라고 내가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분이 이거 용산에서 내려보냈을 때 특별히 해가지고 급히 보내준 건데 그 얘기는 아무도 없었고 그게 지금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화로 관련해서 그게 70억 내려왔던 거거든요. 그걸 하고 있군요?

○오문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화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요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우리 화성시에 옛날 2010년도에 할 때는 지금 5개 도시로 연합을 해서 광역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7개 도시가 됐잖아요.

○오문섭 위원 이러다 보니까 우리 화성시민들이 엄청 지금 불만도 많고 소외되는 느낌을 갖는다. 왜, 우리 화성에 있으면서도 장례 절차가 3일장이 4일장이 되고 5일장이 되는, 여기에서 안 되면 다시 충청, 횡성으로 내려가든 뭐 다른 도시로, 성남으로 가든 어디로 가는데 이런 불편들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혹시 관리하시면서, 이것도 관리하시면서 앞으로 이 문제가 더 된다고 보는데 왜 증설이 됐는지, 도시가 2개 도시가 더 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오문섭 위원 5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오문섭 위원 아니, 그렇게 되니까 시에서는, 정말 우리 화성시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그때 광역시로 만들 때 채인석 시장이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로 인해서 지금 시민들이, 지금 그러한, 이러한 장례 절차가 너무 길어지니까 정말 우리 화성시민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한번 저는 그 회의 한다고 그러면, 광역 회의를 한번 참석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정말 우리 화성시민이 그거로 인해서 너무 불합리하게 대우를 받고 또 그런 절차가 너무 지연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화성시민들이 오히려 다른 데로 가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서 이거를 순환적으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관계, 지금 현재 위탁 받고 있는 이 도시공사에서 이런 문제도 좀 한번 정도는 집행부하고 얘기가 있어야 된다. 더 이상 이제 포화가 되면 이제 시민들이 폭발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지금도 굉장히 화성시민들은 많은 걸 자제하고 그냥 참고 참고 자기네들이 불편해도 다른 지역으로 모시고 가서 장례를 치르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 이거는 우리 화성시에서 그냥 간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계기가 되면 꼭 그 말씀을 전해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사업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한 정책결정을 내릴 때에는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