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30일 (목) 10시 35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만세구보건소, 효행구보건소, 병점구보건소, 동탄구보건소
-돌봄복지국(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성평등가족국(아동친화과, 이주민지원과)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만세구보건소, 효행구보건소, 병점구보건소, 동탄구보건소
-돌봄복지국(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성평등가족국(아동친화과, 이주민지원과)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네 개 보건소, 돌봄복지국, 성평등가족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의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정해진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질문에 대해서 간결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세구보건소, 효행구보건소, 병점구보건소, 동탄구보건소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송경수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안녕하십니까? 만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송경수입니다. 화성특례시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아낌없이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83억 2,839만 원보다 1,923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83억 4,76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 사유로는 189쪽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내시 반영에 따라 국고보조금 961만 6천 원을, 시도비보조금 96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88억 5,344만 2천 원보다 1,923만 2천 원이 증액된 188억 7,26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 사유로는 190쪽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국도비보조금 내시 반영에 따라 1,92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송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미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명경아 안녕하십니까?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이미애 과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한 건강증진팀장 명경아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세심하게 살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03억 2,160만 8천 원보다 1억 8,460만 원이 증액된 총 105억 620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입니다.
19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74억 6,314만 7천 원보다 3억 4,489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177억 9,80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2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형은 예산액 부족으로 2억 1,040만 6천 원이 증액된 9억 4,751만 원 편성, 같은 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 또한 예산액 부족으로 1억 2,448만 6천 원이 증액된 3억 2,52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은영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은영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는,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8,460만 원이 증액된 총 65억 5,35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3,489만 2천 원 증액된 총 122억 6,339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형 효행구로 2억 1,400만 6천 원을 증액한 9억 4,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 효행구로 1억 2,448만 6천 원을 증액한 3억 2,52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유가·고물가 피해로 인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병숙 건강증진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최병숙 안녕하십니까?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최병숙입니다. 과장님 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459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60억 8,22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전환형과 추가형 시도비보조금 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489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100억 5,19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전환형에 2억 1,04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가형 사업에 1억 2,44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수영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안녕하십니까?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수영입니다. 화성시 건강증진사업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억 7,686만 8천 원이 증액된 174억 7,89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9억, 12억 2,793만 5천 원이 증액된 295억 6,84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8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형입니다. 7억 7,148만 7천 원이 증액된 34억 7,42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 또한 4억 5,644만 8천 원이 증액된 11억 9,26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만세구보건소, 효행구보건소, 병점구보건소, 동탄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만세구보건소, 효행구보건소, 병점구보건소, 동탄구보건소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순정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는 이번 추경에 중동전쟁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서 31페이지부터 3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40억 3,371만 4천 원이 증액된 1,282억 2,689만 7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480억 2,996만 8천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60억 374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설명서 33페이지부터 3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5억 2,879만 2천 원이 증액된 1,834억 4,210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신청·접수 보조인력 인건비로 3억 6,45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품권 발행, 장비임차 및 홍보비로 1차 내시분 및 2차 내시 시비 예상분을 반영하여 2억 3,89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1차 내시분 및 2차 내시 시비 예상분을 반영하여 총 609억 2,52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현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지현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6쪽부터 3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3억 5,19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35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긴급복지사업 국고보조금에 2억 5,350만 원,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시도보조금에 8,00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4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1억 8,690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2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출내역 작성 과정에서 단위 기재 오류가 발견되어 일부 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오표를 제출함을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자료 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부터 41쪽 긴급복지입니다. 정부 추경 예산안을 반영하여 긴급복지 사업비 3억 1,687만 6천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비 4억 8,3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사업은 구청으로 업무 이관되었으며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쪽부터 44쪽 경기도 통합돌봄도시 시범사업입니다. 지원인력 변경에 따른 방문돌봄 주치의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케어안심주택 커뮤니티공간 물품구입비 3,000만 원,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화성형 통합돌봄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과 관련해서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부 지급되는 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전부 지급은 아니고요, 성평등가족부에 한부모가족으로 등록이 되고 증명서를 발급받는 대상자에 한해서만 그 대상자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대상자분들이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안내 다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가족국 아동친화과, 이주민지원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친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연옥 아동친화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친화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327만 2천 원이 증액된 1,034억 38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국도비 내시 반영입니다.
다음은 18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769만 6천 원이 증액된 1,343억 6,43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간 연장돌봄시설 돌봄보조 인력 지원 사업으로 야간 연장시설 3개소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보조인력 인건비 5,769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아라 이주민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민지원팀장 조아라 안녕하십니까? 이주민지원팀장 조아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주민지원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민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8억 3,443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42억 159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도비 성립전예산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처우개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종사자에 대한 처우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장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해서 외국인복지센터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에 1,680만 원, 웰빙보조비 지원사업에 6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동친화과, 이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평등가족국 아동친화과, 이주민지원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평등가족국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종복김상균명미정위영란차순임 |
| ○출석전문위원 | |
| 조윤호 |
| ○출석공무원 | |
| 돌봄복지국장 | 신현주 |
| 성평등가족국장 | 이희정 |
| 만세구보건소장 | 곽매헌 |
| 효행구보건소장 | 유종우 |
| 병점구보건소장 | 심정식 |
| 동탄구보건소장 | 문자 |
| 복지정책과장 | 신순정 |
| 통합돌봄과장 | 지현 |
| 아동친화과장 | 이연옥 |
| 보건정책과장 | 송경수 |
| 건강증진과장 | 김은영 |
| 건강증진과장 | 이수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