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관 신용선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신용선입니다.

평소 화성특례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법인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 화성시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화성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연구원은 화성특례시민을 위한 미래 비전 설계와 정책 연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7월에 개원하였으며 개원 이후 시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주요 정책 현안을 심층 분석한 이슈 리포트를 발간하는 등 시정 운영에 필요한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연구참여단 운영을 통해 연구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화성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책 연구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화성시연구원 2027년도 출연예산액은 총 64억 1,186만 8,000원으로 인건비 26억 4,693만 8,000원, 경비 11억 286만 9,000원, 사업비 26억 6,2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예산 대비 17억 1,328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먼저 신규 연구 인력 임용과 인건비 인상률 및 호봉 승급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7,3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청사 임차비와 복리후생비 증가, 연구 과제 관리시스템과 생성형 AI GIS 등 연구 지원 소프트웨어 도입, 확대에 따라 경비 1억 5,10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주요 전략 과제와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연구 수요에 대응하고 경제, 사회 분야 전략 연구와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비 14억 8,8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연구원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시정의 전문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연구원이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화성특례시의 미래 발전을 이끄는 정책 연구전문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출연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언중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화성시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책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2027년도 출연금 64억 1,186만 8,000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화성시의 행정환경 변화와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연구 기반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 대응력과 연구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출연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금이 전년 대비 약 36.5% 증가하는 만큼 2027년도 예산안 심의 시 증액의 적정성과 연구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네.

○정책기획관 신용선 네, 위원님의 말씀을 깊게 들어서 정말 우리 시와 시민한테 의미 있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네, 맞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아닙니다. 이게 제출 시기와 예산 심의 간의 갭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올린 것은 17억에 대한 부분인 거고 그 이후에 재정 부서하고 예산 협의하는 진행 과정 중에 약 4억 원 정도가 감액되는 사항이라 실제 되는 부분은 60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네, 한 4억 정도 빠진.

○정책기획관 신용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을 하는 거고 의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신용선 그래서 화성시의 집행 예산안에는 64억이 아닌 약, 조금 부족한 60억 정도로 예산이 돼서 의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네, 그렇게 기록에 다 남으니까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그런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여기 앞에서는 60억이라고 얘기해 놓고 64억이 넘어오면 그것은 좀 안 되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그러니까 64억으로 아마 이 자료가 돼 있는데 실제 의회 예산안으로서 들어올 때는 60억 정도로 되게 됩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그러니까 그게

○정책기획관 신용선 네, 전체적으로 구성 요소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큰 틀에서는 64억에서 60억 정도 되는 거고.

○정책기획관 신용선 그다음에 늘어나는 17억에서 13억 정도 늘어나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책기획관 신용선 네, 맞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송문호 저기······.

○기획조정실장 송문호 잠시 보충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짜는 안 자체는 화성시연구원이 내년도에 필요한 정도를 요구받아서 출연 동의를 하는 거고요 이 안 전체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 부서의 심의가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 부서에서도 수입과 지출에 의해서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세입 규모나 그런 게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세출도 변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야 될 예산 또는 좀 정리해야 될 예산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 본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부서 출자를 거칠 예정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 신용선 부족하지만 제가 일단 좀 사전에 준비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주요성과에 화성특례시 도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이 부분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27억을 확보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시법원 설치의 필요성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부분이 있고요 화성시 지역화폐 정책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관련된 굵직굵직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연구했고 그런 부분들이 중앙 부처에도 전달돼서 화성시의 행정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네, 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저희가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보다는 제가 사전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의 역량이라든가 전문성,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대신해서 연구원을 2023년도에 만들었고 대부분의 연구 과제들은 사실 시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연구를 같이 수행한다고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13억 정도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네.

○정책기획관 신용선 네, 법원.

○정책기획관 신용선 그 부분에서는 저보다는 우리 부원장님,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화성시연구원 이민상 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지난주에 이슈 리포트를 아마 배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이트를 배포해 드렸고요 현재 우리 시에 어떠한 현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먼저 이슈 리포트를 통해서 그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중앙 정부라든가 도 단위 중앙 정부로 저희 이슈가 올라가게 되고 또 시민들께서도 체감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는. 저희가 우리 시의 당면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송문호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조정실장 송문호 네, 저희가 법원 진행은 예전부터도 시에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한 거고 일단 법원에 대한 부분은 법원행정처에서, 법무부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그 법안을 준비해서 발의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일단 그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전에 제가 가서 사무관한테 들었을 때는 그쪽 예산과 사무소의 위치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위치와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에 따라서 건물을 짓고 이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치한 것은 10억여 원인데요 10억 원은 말 그대로 법원만 존재하고 그냥 간단한 재판만 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지원급을 유치해서 검찰과 법원이 같이 있는 수준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송문호 등기소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정도가 되면 등기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수원의 영통 쪽에서 통합등기소를 만들면서 저희 쪽 거라든가 시 법원 등기소가 없는 지역 것을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이나 저희 쪽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오산 같은 경우는 등기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 법원이 설치가 되면 당연히 등기소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계속 유치 노력을 해서 수원으로부터 분리해 와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송문호 네.

○시민협력과장 홍정의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과장 홍정의입니다.

108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화성시 생활민원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시민의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기본법 제2조에서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인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가정 내 주거생활에서 발생하는 전등 교체, 수도꼭지 수리, 문고리 보수 등 일상생활 속 생활 불편 처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해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수리·수선 처리 지원을 위한 기동반 운영과 지원 사업의 대상, 방법, 범위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근거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언중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생활민원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신고 창구 및 민원 기동반 설치 지원 대상과 범위 등 생활민원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검토 결과, 생활밀착형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범위가 광범위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지원기준의 명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홍정의 네.

○시민협력과장 홍정의 네, 저희도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과연, 시민분들이 체감하는 현장 서비스를 9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 성과라든지 평가를 통해서 실제 도입단계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검토를 충분히 사전에,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홍정의 네, 알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홍정의 이 기구는 현재 저희가 팀장 1명에 팀원하고, 그리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제 5명을 채용해서요

○시민협력과장 홍정의 본청에 시범사업으로. 만세구를 시범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청에 기동반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시민협력과장 홍정의 네, 맞습니다.

○시민협력과장 홍정의 지금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은, 그러면.

○시민협력과장 홍정의 광범위요?

○시민협력과장 홍정의 저희 사례를 전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울산의 남구, 북구, 중구, 울산 울주군, 제천시, 하동, 청송, 의령군 전 시민이나 군민을 대상으로 하셔서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그래서 시민분들한테 보편적인 세대 수리, 수선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가구는 연 1회 한 번만 하고 장애인 가구라든지 어르신들이 계신 데는 시범사업으로 2회까지 지원하고 한 번 수리를 했을 때는 3회, 세 곳까지만 수리를 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민협력과장 홍정의 네.

○시민협력과장 홍정의 네, 참고를 해서

○시민협력과장 홍정의 네, 그렇게 연간 제한을 두는 데가 제천시는 시민분들한테 1회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그래서 많은 데는 3회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협력과장 홍정의 최초에는 아마도 그런 기준들이 모호했는데 나중에 규칙이나 규정으로 해서 이 여덟 군데 시군에서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해서 기존 운영사례를 참고해서 운영규정을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민협력과장 홍정의 네, 그런 부분도 거의, 가정을 방문하면서도요 저희가 발굴하지 못한 위기가구도 같이 점검을 통해서라도 선제적으로 해서 읍면동의 복지 자원들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노종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노종순입니다.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배현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여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법정출연금을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화성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의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징수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 2027년도 출연금은 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1억 5,7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효율적 인력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출연금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언중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와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고자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억 5,726만 3,000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와 제도 개선, 지방세수 확충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금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만큼 2027년도 예산안 심의 시 산출기준과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노종순 전전년도 보통세 징수한 결산액에 대해서 1만 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노종순 지금 저희 시의 시세, 보통세는 전체적으로 사용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보통세인지 목적세인지 구분이 되는데 시세 여섯 개 세목은 전체적으로 보통세에 해당이 되고요 내년도 출연할 금액에 대해서는 전년도, 그러니까 2025년도에 결산된 금액으로 하는 거고 올해 출연했던 금액은 2024년도 금액이다 보니까 상승한 금액만큼 더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노종순 네.

○세정과장 노종순 내년도 전체 출연금이 111억 정도 되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전국적으로는 제가 파악은, 죄송합니다. 파악은 못 해 봤고 경기도 본청에서는 12억 6,000만 원 정도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로는 성남시가 1억 6,000만 원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세정과장 노종순 1억 6,500만 원 출연.

○세정과장 노종순 네, 저희는 1억 5,000.

○세정과장 노종순 네, 시세가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지영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박지영입니다.

화성특례시 시정 발전과 특례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 제출한 의안에 연도 오기가 있어 정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 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10억 이상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 등에 관한 계획으로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예산 의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된 안건은 공유재산 취득 열두 건, 변경 한 건으로 총 열세 건이며 지역경제과 경기도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한 건, 기후환경정책과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한 건, 하수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두 건, 주차물류과 공영주차장 건립 아홉 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경기도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은 궁평항 수산물센터 A동 리모델링을 통해 서해안 랜드마크 전통시장을 구축하여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 연면적 2,988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162억 6,9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의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6년 배출권 부족분을 구매코자 하는 사업으로 배출권 취득 3만 5,600톤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17억 7,99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소관 두 건입니다. 먼저 16페이지 정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정남 하수처리구역 내 증가된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방류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 연면적 1,243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191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의 양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양감 하수처리구역 내 증가하는 발생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2,486제곱미터, 취득 건축 연면적 500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47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차물류과 소관 주차타워 및 공영주차장 조성 아홉 건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노작마을 중심상업지역 및 인근 생활권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 연면적 2,900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27페이지 동탄2지구 주1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영천동 테크노밸리 일원의 주차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1,733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29억 2,500만 원입니다.

30페이지 동탄2지구 주14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산척동 일원의 지속적인 주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접근성과 주차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1,034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21억 2,500만 원입니다.

33페이지 동탄2지구 주37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여울동 근생상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1,792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32억 4,000만 원입니다.

36페이지 동탄2지구 주67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장지동 일원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변 도로의 주정차 혼잡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1,521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2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 동탄어울림주차타워 건립공사입니다. 동탄어울림센터와 호수공원 일원의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연면적 7,533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42페이지 동탄산단 주차타워 건립공사 변경 건입니다. 동탄 일반산업단지 내 주차타워 건립으로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주차 이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 연면적 1만 5,398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390억 원입니다.

46페이지 제부도 주1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제부도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2,179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49페이지 황계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황계지역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1,116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12억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언중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공공시설 확충과 행정수요 대응을 위하여 궁평항 수산물센터 리모델링,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공영주차장 조성 등 총 13개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전통시장 활성화,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수의 사업에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만큼 사업별 필요성과 취득 규모,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시설 운영에 따른 유지 관리 비용과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검토과정에서 의안의 연도 표기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 제목 및 제안이유 등에 기재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바로잡고 관련 총괄표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의 연도 표기도 이에 맞게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지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을 주차물류과에서

○재산관리과장 박지영 방침결재를 받았고요,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우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관리 계획을 사전으로 받아야지 예산 의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절차로 진행하는 건입니다.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주차물류과 주차시설팀 김정환입니다. 저희가 이번 안건에 아홉 건을 올렸습니다. 역대 제일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울림주차타워, 노작주차타워 등 규모도 상당히 큰 게 많아서 미리 사전에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하고 사업 진행에 문제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저희가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동부권하고 서부 일부 지역에 차등 요금체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네.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네.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노작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오산천변이 흐르고 그다음에 반석산이 옆에 있고, 그리고 보타닉가든이 있다 보니까 어느 못지않게 경관이 중요시되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경관 심의 등 디자인 같은 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울림주차타워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를 어느 정도 수요를 충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공모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주차타워 디자인 같은 경우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충실히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네, 우리가 보행 같은 것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동선 같은 것도 남북동서 쪽으로 가능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저희가 대부분 택지개발지구는 조성 원가비에 따라서 주차장 금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탄 같은 데는 원래 땅값이 다른 지역보다 좀 어느 정도 고가이다 보니까 동부권, 서부권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동탄 같은 데는 지금 한 면당 우리가 한 1억 이상을 대충 추정하고 있거든요.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네, 1억 원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점 같은 경우는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네.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네, 감사합니다.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네,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지영 네, 맞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지영 네.

○재산관리과장 박지영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저희가 이 관리 계획 올라오기 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먼저 개최합니다.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참고적으로 제가 2022년도도 같은 동일한 담당 업무 행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후문 쪽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서 그때 저희가 남양읍에서 주민대표들과 협의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후문 쪽의 나눔1주차장, 나눔2주차장 두 개를 한 다음부터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네, 그리고 낮 같은 경우 점심시간에 가도 차가 거의 비어 있으니까 저녁에는 또 어느 정도 되겠죠.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네?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남양고깃간, 이 앞에.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네, 거기하고 그 사거리입니다, 아래.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아직 용역은 하고 있어서 방금처럼 주차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냐 등 남양 후문 쪽은 중점적으로 했는데 그게 내년 2월까지 조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저희가 부족한 지역 같은 경우는 블록으로 지정해서 수요가 등급에 따라서 회전율 같은 경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보다 아시다시피 후문 쪽에 유휴부지라든가 공유주차장 부지가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조성원 쪽에 수시로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게 찾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도 끊임없이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저희가 용역을 아까 말한 것처럼 수요 대비 공급이 확충됐나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해법을.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네.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네.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지원팀장 최경원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팀장 최경원입니다. 수산물센터 A동, B동은 지금 해양수산과 행정재산입니다.

○전통시장지원팀장 최경원 네, 행정재산입니다.

○전통시장지원팀장 최경원 네, 시 재산입니다.

○전통시장지원팀장 최경원 건물만 시 재산이고요 토지는 해양수산부 소유입니다.

○전통시장지원팀장 최경원 네.

○전통시장지원팀장 최경원 네, 맞습니다.

○전통시장지원팀장 최경원 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지원팀장 최경원 네, 거기 건물은 C동 위판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 정확하게 소관은 아닌데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것은 수협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지원팀장 최경원 네.

○전통시장지원팀장 최경원 네, 2006년도 10월에 준공했습니다.

○전통시장지원팀장 최경원 6년 10월입니다.

○전통시장지원팀장 최경원 네, 거의 한 20년 됐습니다.

○전통시장지원팀장 최경원 네.

○전통시장지원팀장 최경원 처음에 제가, 원래는 땅도 저희 시 거였는데 2천 한 10몇 년도에 국가 어항으로 전환하면서 땅 소유를 해양수산부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지원팀장 최경원 네, 거기가 지금 준공한 지 20년이 되다 보니까요 현장에 가보시면 누수도 심하고요 노후화도 심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 관광객분들이 편의가 조금 불편하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했었고 또 거기가 전통시장으로 지정되면서 좀 활성화 부분도 필요했고 또 A동을 선정한 이유는 주차장 인접이기 때문에 B동은 좀 활성화가 돼 있는 반면에 A동은 많이 점포들이 감소하고 조금 침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A동에 사업 선정을 하게끔 됐습니다.

○전통시장지원팀장 최경원 현재 저희가 도비 매칭은 A동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해양수산과에서 별도적으로 B동도 현대화 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지원팀장 최경원 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지원팀장 최경원 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지원팀장 최경원 네, 계획했습니다.

○전통시장지원팀장 최경원 네.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지금 동탄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미리 우리 시에서 농지를 취득하고 나서 1층 지평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어서 그것 주차타워를 지금 변경한다는 계획이거든요.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지금 특히 동탄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요 끊임없이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계속 주차난이 부족하다고 근로자의 정주환경도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2022년도에 1층으로 조성하고 운영 중인데 이번 공유재산 심의 때는 8층으로 주차타워로 만든다는 겁니다.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지금 우리가 8층으로 하면요 저희가 주차장은 여섯 개 층으로 합니다.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네, 주차장 시설은요.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주차장은 여섯 개 층이고 두 개 층은 공공기관을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우리 산하기관.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환경재단, 인재육성재단. 저희가 의견을 한번 물어봤거든요. 매년마다 월 임대료가 우리 화성시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차타워만 하지 말고 좀 높게 용적률을 상향시키더라도 입주시키면 월 임대료가 감면된다 싶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공단 같은 데는 저녁 6시만 되면 전부 다 깜깜한 도시잖아요, 근로자들이 퇴근하니까. 공공기관이 입주하면 시간들도 그 지역에서 상권도 활성화되고 정주 여건도 형성되고 여러 가지가 좋아서 방금처럼 공공기관 입주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네, 저희가 여섯 개 층만 주차 층이요.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네, 알겠습니다.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저희가 총 244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주차구역을요.

○전통시장지원팀장 최경원 네,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지원팀장 최경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 공사할 때 구조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보강하면서 안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지원팀장 최경원 네.

○전통시장지원팀장 최경원 네, 알겠습니다.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저희가 동탄산단을 8층 주차타워로 건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8층으로 해서 저희의 예산이 390억 정도 들어갑니다. 390억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하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하를 하려다 보면 1층 지상보다는 코너링 같은 건물 외벽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회전율 같은 경우는 폭이 넓어야 됩니다. 넓어야 되는데 방금처럼 우리는 한정된 부지 면적에 하다 보니까 더 폭이 넓어야 되면 그 대신 주차 면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비가 한 30% 이상이 더 들어갑니다.

○주차시설팀장 김정환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하 주차장도 검토했는데 시공성, 경제성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유리하다 싶어서 이 계획대로 하게 된 겁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천창희 네.

○지방시설주사보 천창희 하수과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천창희입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천창희 김동열 과장님입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천창희 일정이 있어서.

○지방시설주사보 천창희 네, 정남처리장 관련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었지만 해결된 사항이 있고 주민들 간에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천창희 네.

○지방시설주사보 천창희 네, 알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천창희 네, 알겠습니다.

○공보실장 오석만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오석만입니다.

시정 홍보와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언론, 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주요 시정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7년에도 주요 시정 이슈에 발맞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체별 특성을 살린 홍보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화성특례시의 대외 인지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담당관은 민선 9기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전략적 언론 홍보를 강화하고 주요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방송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AI 클라우드 기반 포토갤러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언론 홍보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One-Voice 기반의 통합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참여형 콘텐츠와 생활밀착형 홍보를 확대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2027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담당관 윤영호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윤영호입니다.

원활한 언론 소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담당관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사업 추진성과로는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기획보도를 통해 시민체감형 시정 정보를 확산하고 언론사 취재 요청에 적극 대응하는 등 언론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주요 시정의 효과적인 확산에 힘썼습니다. 또한 방송 인터뷰와 방송보도, 주요 정책과 축제 등을 연계한 맞춤형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시정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AI 클라우드 기반 포토갤러리를 구축해 시정 사진과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언론과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2027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민선 9기 주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전략적 언론 홍보와 신속한 언론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전국체전 등 주요 행사의 대외 확산에 힘쓰고 사진, 영상 등 시각자료를 적기에 제공해 시정 홍보의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에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감형 시정 홍보를 비전으로 3개 분야에 43억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주요 시정의 효과적 확산을 위한 언론 소통 강화입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9기의 핵심 정책과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 일반보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브리핑과 인터뷰, 현장 취재 지원 등을 통해 시정의 주요 정책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방송 미디어를 활용한 화성특례시 도시 위상 및 지역 활력 제고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날, 뱃놀이 축제, 정조효문화제 등 주요 시정의 효과적인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주요 방송매체를 활용해 대표 축제 및 2027년 전국체전 사전 붐 업 맞춤형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서부권 관광과 지역 농특산물 등을 적극 홍보해 화성특례시의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1-5쪽 AI 클라우드 기반 시정 시각자료 통합 서비스 운영입니다. 시정 사진, 영상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사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 클라우드 기반 포토갤러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AI 검색, 번역 기능과 사진, 영상 통합서비스를 통해 언론과 시민이 시정 시각자료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2027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조인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인희입니다.

108만 화성특례시민의 소통과 시정 홍보를 위해 늘 힘써주시는 배현경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 페이지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 페이지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6년 홍보담당관은 디지털 홍보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소통 기반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채널은 구독자 규모 기준 경기도 지자체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핵심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매체로 일상 속 행정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온라인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포용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참여형 홍보를 적극 추진해 시민과 함께 새로운 홍보 문화를 열어가겠습니다. 2027년에는 더 큰 화성의 비전 확산과 도시 경쟁력 제고, 소통 네트워크 고도화를 목표로 네 개의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관련 예산은 39억 9,600만 원입니다.

첫 번째로 2-3 페이지 전략적 대시민 홍보를 통한 민선 9기 도시브랜드 확산입니다. 민선 9기 맞춤형 One-Voice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홍보와 시정 매체 연계를 강화해 시정 비전을 효과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종합 홍보책자와 시정소식지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주요 축제와 박람회에서 현장형 시정홍보관을 확대 운영하여 시민밀착형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참여형 AI 홍보 콘텐츠 공모전 추진으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확산하고 양방향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 페이지 시민 공감형 영상홍보 강화입니다. 특례시의 매력과 주요 정책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겠으며 시 대표 유튜브 화성온TV는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대표 홍보매체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민체감형 시정 홍보와 더 큰 화성 소통체계 구축입니다. SNS 채널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운영으로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공식 채널의 영향력과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참여형 콘텐츠와 SNS 서포터즈를 연계해 구독, 참여, 확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생활밀착형 소통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 페이지 시정 홍보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안정성 강화입니다. 시 대표 홈페이지의 보안과 안정성을 높이겠으며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 서비스도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통합예약시스템 또한 보안을 강화하고 간소화된 신청 화면과 모바일 앱 글자 크기 조절 기능으로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강기철 감사관 강기철입니다.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화성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부서현황으로 감사관실에서는 6팀, 스물일곱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2쪽 2026년 주요성과와 2027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감사관에서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희망 화성특례시 구현을 목표로 부패 방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부응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강화하여 사후 지적 중심의 감사에서 각종 교육, 컨설팅 기반의 사전 예방적 감사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3쪽 2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종합·특정감사 실시입니다. 내년에는 화성FC를 시작으로 8개 기관을 종합감사 실시 예정으로 신규 추진되는 보조금 등 특정감사를 비롯해 총 일곱 건의 특정감사를 수행, 추진하여 기관 전반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사전 예방 감사 체계를 더욱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더 바른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2027년에는 노출과 비노출 방식을 병행한 현장밀착형 기동감찰을 추가 상시 운영하고 중대 비위 및 일상 속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공무원 범죄 주요 유형 및 사례, 음주운전 사고, 적발 사례 등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특례시 구현입니다. 내년에는 종합청렴도 우수등급 달성을 추가 목표로 하고 작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종합청렴도 향상 계획과 부서별 청렴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청렴시책 추진과 찾아가는 청렴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여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 및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감사관에서는 2027년에도 예방적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관행적, 구조적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화성특례시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오석만 네.

○공보실장 오석만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정부 시책사업에 맞춰가지만 저희 화성시에서도 같이 발맞춰서 가기 때문에 일단 중앙매체를 저희가 동원할 기회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지역 매체한테 홍보할 거고요. 중앙매체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섭외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보실장 오석만 네.

○공보실장 오석만 네, 최대한 매칭시키려고 지금 나름대로 계획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담당관 조인희 네, 17억 7,000.

○홍보담당관 조인희 네, 17억 7,000만 원.

○홍보담당관 조인희 한 3억가량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인희 네.

○홍보담당관 조인희 26년에 비해서 한 3억 정도 영상 홍보비는 증액이 됐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일단은 화성예술의전당에 미디어보드 설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춤형 미디어 영상 제작하는 부분이라 또 전국체전 관련해서 제작도 하고 미디어에 홍보하기 위해서 좀 예산 편성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홍보담당관 조인희 네.

○홍보담당관 조인희 일단은 전국체전에서 세우는 예산은 저희가 알기로는 체전만을 위한 직접적인 경기 일정이라든지 또 참여 안내나 이런 독려 같은 부분을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어쨌든 체전을 활용한 화성시 전반적인 브랜드 이런 쪽으로 온라인매체를 활용해서 좀 전방위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인희 네.

○언론담당관 윤영호 개별 언론사별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언론담당관 윤영호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언론 조례에 나와 있는 행정광고의 집행 기준을 검토해서 중앙지부터 인터넷 매체까지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로 금액을 책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론담당관 윤영호 그 부분은 저희도 중앙지라든지 지방지라든지 인터넷에 대한 포션은 저희가 인근 특례시급의 규모를 보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특정 매체라든지 그런 기준에 따라서 금액을 책정하기는 제한사항이 좀 있습니다.

○언론담당관 윤영호 그 예산들 가지고 저희가 광고비로 광고를 집행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매체별 특성들이 다 있거든요. 지면이라든지 중앙이라든지 일간지라든지 인터넷도 또 각각의 특성이 있어서 그것을 좀 더 획일적 기준에 의해서 하기에는 제한사항들이 있습니다.

○언론담당관 윤영호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집행하는 예산들이 있는데 저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매월 집행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행을 할 때는 저희의 목적이 있죠. 시정의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브랜드도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공개가 돼서 저희도 모니터링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관 강기철 지금 그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이나 감사관이나, 아니면 회계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저희들이 하면 또 이게 감사 내지는 조사로 가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 조정 업무 쪽에서 함께 들여다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 강기철 네.

○감사관 강기철 네,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 예방적 감사나 저희들 일상 감사, 계약 금액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이중으로 투자 내지는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강기철 네, 다수 있습니다.

○감사관 강기철 네, 계속해서 지적되고 재발되는 부분이 사람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담당자가 바뀜으로써 되는 부분도 있고 인수인계라든지 항상 감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사례 전파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것을 주의 깊게 안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히 최근에 3년 정도 안쪽에서 신입 직원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충분한 연찬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지만 예방적 감사, 예방적 감사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치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강기철 저희들의 감사 주기 자체가 대부분 3년에 한 번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올해 감사 대상은 아니었고요 작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강기철 화성시연구원은 올해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관 강기철 특정감사였습니다.

○감사관 강기철 특정감사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기획행정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강기철 네.

○기획조정실장 송문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송문호입니다.

108만 화성특례시민 모두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의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의 주요방향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4개 구청 개청과 함께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약을 준비하는 단계였다면 2027년은 민선 9기의 새로운 비전인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을 본격적으로 실현하고 시정의 수준을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기획조정실은 시정의 가치가 구청 체계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며 시의적절한 정책 기획과 조정, 업무 지원을 통해 행정의 혁신과 협력을 이끌고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과제들을 지속 추진하며 현안과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정책 기획 관련 시정 현안에 부합하는 시책과 정책 연구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정책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며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관련한 시의 균형발전 정책들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전략사업의 추진 강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여 조기에 성과가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 분야에서는 시와 의회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현안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 합리화와 부서들의 적극행정 고취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한 민·관·정 대응 및 협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를 지속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관련해서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AI 기반 행정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노력과 보안 위협 강화, 클라우드 시스템 인프라 통합, 정보통신망 강화 등을 통해 부서들의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다섯 개 부서와 연구원의 주요업무 목록 관련 2027년 예산은 대략 275억 원가량이며 자세한 예산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의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신용선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현경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관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현성 기획팀장입니다. 최윤희 정책협력팀장입니다. 강은택 공모사업팀장입니다. 류정호 조직팀장입니다. 박상학 공공기관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202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2페이지 2026년 주요성과와 2027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6년 정책기획관에서는 먼저 한국매니페스토 주관 공약 이행 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 9기 공약과제 79개 및 정책과제 63개를 확정함으로써 시정 추진의 원년을 다지는 구심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스물여섯 개의 협업과제 추진과 아이디어 공모전, 연구모임 운영으로 현장중심형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전략적인 공모사업 대응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53개 국도비 공모사업에서 66.3%의 높은 선정률을 기록하였고 총 522억 원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크게 확충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체계 개선을 위해 열세 개 주요규정 표준안 개정을 추진하고 조직 및 인사관리 세부 규정을 총괄 협의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2027년 정책기획관에서는 더 큰 화성을 만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기획 및 추진을 전략목표로 삼아 네 개의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3페이지 전략적 정책 기획 및 관리를 통한 시정 성과 창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종합경쟁력 전국 최고도시 실현 및 민선 9기 공약 이행평가 최고등급 SA 달성을 목표로 시정 주요 현안과 핵심사업을 집중 관리하여 실질적인 시정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정 전략회의 등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시정 운영과 기획, 조정을 강화하고 공약사업은 분기별 점검과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시정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모 및 성과대회 입상을 통해 우리 시의 우수정책 사례를 확산하고 혁신과제를 발굴, 공유하여 행정 전반의 혁신 실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정책 협력체계 강화 및 정책 연구 기반 구축입니다. 부서 간 협업 기반을 강화하고 정책 연구의 내실화를 동시에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부서 간 연계가 필요한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하고 행정협의회 등을 바탕으로 대내외 현안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공직자 제안제도와 정책 연구모임을 통해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 연구 용역비 지원과 화성시연구원과의 연계 연구를 확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화성시연구원 출연금을 포함하여 64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공모 프로세스 고도화를 통한 전략적 공모사업 대응입니다. 공모사업 국도비 350억 원 이상 확보, 선정률 65% 이상 달성을 목표로 공모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 맞춤형 지원과 정책회의를 통해 양질의 공모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전략적 역점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운영 지원 감독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효율적 경영체계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통합채용, 통합교육을 통하여 우수 인력 채용과 직원 역량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시공사 전출금을 포함하여 79억 6,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시연구원장직무대행 이민상 화성시연구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연구원 부원장 이민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성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성연 실장입니다. 경영지원부장 겸 연구기획부장 홍성민 부장입니다.

2027년도 화성시연구원 출연금 요구액은 64억 1,186만 8,000원으로 전년도 46억 9,858만 원 대비 17억 1,328만 8,000원 36.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연구인력 확충에 따른 연구 과제 확대와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 강화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26억 4,693만 8,000원으로 신규 채용과 인건비 자연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경비는 11억 2,806만 9,000원으로 신규 채용에 따른 청사 임차비와 연구 과제, 관리 시스템 등 연구 지원 환경 개선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6억 6,206만 1,000원으로 연구 인력 확충에 따른 연구 과제 수행비와 주요 시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 말 연구직 5명 충원을 통해 연구 과제 수행 인력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연구 과제 목표도 2026년 34건에서 2027년 48건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데이터센터의 화성 서베이, 외국인 시민 실태 조사, 시민 체감 행복 진단 등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를 강화하고 화성시 미래 발전 방향과 핵심 전략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출연금 증액은 단순한 기관 운영비 확대가 아니라 화성특례시의 정책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연구 성과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신현배입니다.

평소 화성시 균형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숙 균형발전정책팀장입니다. 김성필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박병용 테크노폴팀장입니다.

그럼 균형발전과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부서 현황과 6-2쪽 2026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3쪽 2027년 주요업무 목록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에도 화성특례시민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맞춘 지속가능한 특화 전략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총 일곱 개이며 소요예산은 6억 2,5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화성특례시 균형발전 정책 추진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화성특례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여 정책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시민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51개 부서별 균형발전 시행계획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분기별 실적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정책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 신뢰도와 체감도를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삼보 폐광산 공원화 추진입니다. 봉담3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과 연계하여 삼보 폐광산의 중금속 오염부지를 정화하고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고 생태교육 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삼보 폐광산 일원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결정 구역이며 삼보 폐광산 훼손지 복구 선정 면적은 14만 3,936평방미터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2년 12월부터 민관정협의체를 운영해 왔으며 2025년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의결과 봉담3지구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1월부터는 삼보 폐광산 공원화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등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 안에 시와 LH간 업무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27년부터는 훼손지 복구사업과 관련 타당성 검토 및 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공원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일반 구별 생활밀착형 인프라 및 생활 SOC 확충전략 수립입니다.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공인프라를 일반 구 권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춰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행정, 생활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일반 구별 생활밀착형 인프라 및 생활 SOC 확충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일반 구별 생활 SOC 수요와 지역 격차 분석, 권역별 핵심시설 유형 도출과 공급 우선순위 설정, 중장기 확충 계획 및 실행 로드맵 수립입니다. 이를 통해 일반 구별 특성을 반영한 생활 SOC 확충 방향을 구체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해당 용역은 2026년 6월에 착수하였으며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가칭 고려대학교 동탄병원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필수 의료기반을 강화하여 안심 복지도시 구축을 위한 최첨단 AI 기반 정밀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종합병원을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동탄2 의료시설 및 도시지원시설 용지인 오산동 320번지 일원이며 700병상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과, 외과 등 26개 진료과목에 대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암센터, 정밀의료센터 등 고난이도 중증환자 진료를 위한 전문센터도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5년 11월 21일 고려대학교의료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고 2026년 3월 18일 병원 건립,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 2026년 4월 보건복지부 사전승인과 경기도 사전심의증 발급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상복합 및 병원 건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화성국제테마파크 건립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체류형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관광 및 관련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화성시 송산GC 동측이며 규모는 총 124만 평으로 관광레저 84만 평, 공동주택 13만 평, 기반시설 등 27만 평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신세계화성이며 총 사업비는 9조 5,000억입니다. 도입시설은 테마파크, 호텔, 쇼핑몰, 골프장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형 테마파크입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 12월 31일 관광단지 지정 승인 및 고시가 이루어졌고 2026년 1월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현재는 2026년 2월 이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6개 평가항목에 대한 제영향평가 협의 및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7년 상반기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및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 하반기 착공, 2030년 개장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ESG 정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ESG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가능 정책 추진 및 사업지원 예산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ESG를 연계한 교육 및 캠페인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보다 체계화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화성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첨단미래산업의 메카와 외자 유치 선도도시 기능을 결합한 신성장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역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와 국내외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등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 이후 지정까지는 통상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고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수요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 8월부터 송산GC 내 화성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확보를 위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 11월에는 화성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2027년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지정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일단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화성시가 위임 위탁한 사무를 하는 부분, 관리 업무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사업을 실제 시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 관리라든가 위탁 관리하는 업무들은 별도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시공사한테 넘어가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세운 예산은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운영과 관련돼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지출과 수입과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균형이 좀 맞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공사가 대규모 실제 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는 그렇게 수입이 발생하지만 그런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는 사실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전국 산단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사실 시가 별로 지원해 준 부분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지원 금액이 많아지는 부분들은 일단 그런 요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공사채를 좀 발행을 해서 저희가 공사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공사채의 금리와 관련돼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업 적자가 날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리가 좀 높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가 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불이익한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전출해 주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하건대 도시공사가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한 1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체 수입이, 여기 지금 부사장님 계시는데 대강 100억 정도 되는데 100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현금으로 된 출자금이 1,500억 정도 되고 1,500억에서 발생한 이자금이 한 65억에서 7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동탄구청에 주차장 관련된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차와 관련된 수입이 약 한 25억 원 이상 발생하고 그 밖에 또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시가 건립 공사했을 때 대행하는 사업 그중에 한 14억 정도 해서 100억 정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자체 수입 100억이 있고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170억이 있는데 그 차이 부분을 아까 얘기했듯이 시가 이것을 전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본금을 잠식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신용이 떨어지고 공사채를 발행할 때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예산 세운 70억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고요. 금액에 대해 증가한 부분은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도시공사에 설명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한 74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연구원 관련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예산 실무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금년도 수준 정도로 그게 실무적으로는 되고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 혹시 우리 부사장님께서 위원님께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 신용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는 올해 부분하고 내년도 증가한 부분은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당초에는 한 9억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을 했었는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그 부분은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항목이 여러 가지 부분이라서 제가 특정 항목만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랬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정책기획관 신용선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실무적인 부분은 최종적으로 안을 제출해서 돼야 최종안이라고 하는데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수준에서는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하는 쪽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더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이게 항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책기획관 신용선 그것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우리 박진섭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이유를 든다면 화성시의 급격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의 명칭이 자꾸 바뀐다든가 그다음에 이합집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런 충분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 입장에서는 심려를 끼치게 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 2월에 진짜 화성시 역사상 처음으로 구청 체계가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소중하게 담아서 향후 민선 9기 추진할 때 좀 더 우리 연구원과 그런 부분 더 논의해서 탄탄하게 조직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거기가 체육공원 부지도 물론 포함이 돼 있고요. 거기 훼손지라 그래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그린벨트 지역을 훼손하면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먼저 그 부분이 거기 삼보 폐광산 주변으로 해서 14만 4,396 평방미터 면적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그러니까 삼보 폐광산 주변에 있는 오염된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공원화를 조성할 겁니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기부채납된 부지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기부채납은 아닙니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그러니까 그게 훼손지 복구 사업이라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을 훼손하면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전체사업 면적 10 내지 한 20% 정도를 저희들이 복구 사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기부채납받은 것은 아니고요.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내리에 설치돼 있는 거기 정화시설 부지하고 그 주변 산, 폐광산 있던 그 부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농지 거기는 공원화 사업에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그것은 보상만 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예정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농지는 제외되고요. 거기 공원화 부지 예정지를 총 3단계로 저희들이 진행할 겁니다. 1단계는 14만 3,000 평방미터하고요 거기 내리 쪽에 5만 8,000 정도가 1단계 사업 부지로 들어갑니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그것은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죠.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그것은 공원조성과에서 자세한 것을 진행하는 사항이라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훼손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 거기 아마 부분이 전체 3지구 해제 대상 면적이 한 20만 평방미터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14만 평방미터를 저희들이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공원화 조성할 때 포함대상 여부를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저희들이 총 3단계로 공원화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조성과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토지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거기는 복구 면적이죠, 그것은. 훼손된 그린벨트 지역 중에서 그 면적만큼 복구를 저희들이 할 겁니다. 하고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거기 플러스 내리공원 부지 4만 8,000 더 포함이 됩니다, 1단계 사업이.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알겠습니다.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교통약자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균형발전과에서는 다루지는 않고요 아마 교통정책과나 도로 이런 파트에서 다뤘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말하는 균형발전은 동부 지역, 그러니까 동탄권역하고 서부지역 관련해서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게 저희 균형발전 뜻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그리고 삼보 폐광산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를 드렸지마는 작년 12월 31일 봉담지구계획 승인이 나면서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삼보 폐광산 관련 추진에서 저희들이 관계기관인 광해광업공단도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는 대규모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그것 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27년 내년에나 아마 그 절차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가 끝나면 실시설계를 28년부터 29년까지 플러스 기본 설계를, 공원 실시설계를 할 예정이고요. 동시에 28년부터는 보상이 아마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토양사업은 보상이 다 끝난 후에 2030년부터 39년까지 모든 총 사업 기간이 그런데 그 안에 3년 정도 토양 정화사업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2035년 이후가 돼야지 어느 정도 공원화 조성사업이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를 많이 진행해야 됩니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알겠습니다.

○화성시연구원장직무대행 이민상 본격적인 삽은 아직 안 뜬 상태인데 저번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올해부터는 관련 인허가 절차를 추진할 예정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사업시행자 측에서 정확한 규모들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설계나 이런 단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성시연구원장직무대행 이민상 주상복합이 아마 28년 4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당길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야지 이 자체가 패키지 개발이라 그래서 주상복합하고 의료하고 지원시설 용지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주상복합 용지를 분양을 해서 거기서 이익금 일부를 고려병원 건립하는 데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분양이 끝나야지만 고대에 선입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좀 당기기 위해서, 그 과정을 앞당기려고 분양하기 이전에 혹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 관련해서 부서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연구원장직무대행 이민상 네,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연구원장직무대행 이민상 네,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연구원장직무대행 이민상 확인 요망.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LH하고 저쪽 컨소하고 구성된 계약서 관계는 저희 내부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쪽에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화성시연구원장직무대행 이민상 그것은 그쪽하고 저희도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LH하고 관련 당사자인 컨소하고.

○화성시연구원장직무대행 이민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상의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장 금방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은 아니라. 내부적인 자료는 금방 나올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밖에 있는 LH하고 그쪽 콘소하고 이 자료들이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지금 제가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화성시연구원장직무대행 이민상 그러면 내부적인 자료는 10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는 것은 가능하신가요?

○화성시연구원장직무대행 이민상 네, 그 부분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연구원장직무대행 이민상 그때 제가 전달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국제테마파크는 예정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또 제영향평가 이런 부분들 진행은 접수가 되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신세계하고 수공하고 약간 의견 차이가 있어서 조금 그것만 약간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그 부분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파라마운트하고 IP 관련해서 했는데 저번에 언론 보도사항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워너브라더스하고 다시 한번 또 신세계하고 투자 협약을 맺어서 아마 그것도 하는 것 보면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그렇습니다.

○화성시연구원장직무대행 이민상 저희들의 2027년도 연구 과제는 한 10월부터 시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각 부서에서 정책기획관을 통해서 저희한테 연구 과제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희 박사들이 필요한 연구를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이것은 연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어떤 박사한테 가능할 것인가 연구 심의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연구원장직무대행 이민상 거의 90% 이상이 연말까지 완성되고요, 이월 과제가 한 10% 정도 됩니다.

○화성시연구원장직무대행 이민상 네.

○화성시연구원장직무대행 이민상 네, 알겠습니다.

○화성시연구원장직무대행 이민상 박사 이직률은 개원 이래로 한 명도 없었습니다.

○화성시연구원장직무대행 이민상 행정직원 같은 경우.

○화성시연구원장직무대행 이민상 네.

○화성시연구원장직무대행 이민상 초빙 연구위원이라고 해서 석사 이상의 소지자들이 박사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화성시연구원장직무대행 이민상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1년 단위로 뽑고 있었기 때문에

○화성시연구원장직무대행 이민상 네, 내년부터는 2년 단위 계약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화성시연구원장직무대행 이민상 네.

○화성시연구원장직무대행 이민상 지금까지는 현재 1년 단위였었기 때문에 연장이 없었고요 내년부터는 한 번 채용을 하게 되면

○화성시연구원장직무대행 이민상 2년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성시연구원장직무대행 이민상 그렇게 이직률은 사실은

○정책기획관 신용선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원 관련된 부분에서 전달 과정 중에 부원장님하고 괴리가 있는 부분이 좀 발견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당초에는 특례시 같은 100만 이상급의 도시만 연구원을 두게 됐는데 이게 법이 좀 완화되면서 50만 이상의 규모에도 연구원을 두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연구원을 채용하려고 해도 쉽게 해서 뽑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연구원 수급에 대해서 잘 안 된다는 부분을 표현했는데 이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았다는 쪽으로 이게 돼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부원장님이 설명했듯이 실제 운영하시니까 부원장님의 설명이 정확합니다.

○화성시연구원장직무대행 이민상 현재 두 명이 있습니다.

○화성시연구원장직무대행 이민상 네, 세 명입니다.

○화성시연구원장직무대행 이민상 네.

○화성시연구원장직무대행 이민상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19억이 아니라 4억 1,000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그것은 지정 후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2028년 이후입니다, 사실상 이게. 그러니까 2027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치를 넣어놓은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아닙니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맞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올해 4억 저번에 위원님들이 잘 협조를 해 주셔서 기본 타당성 용역비 4억 1,000을 저희들이 확보를 한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게 내년 27년 정도 상반기에 이 용역이 완공되면 경제구역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하고 조사에 필요한, 공모사업 신청할 수 있는 용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그러니까 19억 원은 총 사업비를 한 거고요.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그러니까 이 15억도 이게 추정치라고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지정이 안 되면 지정될 때까지 다시 시도를 해야죠.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이게 저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마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공모 주기로부터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올해 말에 산자부에 수원시하고 의정부하고 파주 세 군데를 신청한다 그랬는데 그게 살짝 내년 상반기 초로 아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게 끝나면 경기도의 지자체에서 다시 한번 공모를 해서 이것을 모집하면 거기서 저희들이 내고 그게 진행되면 한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럼 산자부에 올라가면 한 1년 정도가 또 소요되거든요.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좀 사업 범위가 광범위하고요 장기간 1년 이상 소요가 되다 보니까 연구원에서 하기에는, 다루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송문호 지난 7월에 위원님들 오셔서 했던 그 용역이 맞고요, 이것에 대한. 저희도 연구원의 연구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인원이나 체계를 갖춰가는 단계로 보여지고요 그게 좀 갖춰져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자체 용역의 범주가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과장 조윤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법무과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부서현황과 7-2쪽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시·의회 간 소통 확대 및 시정 협력 추진입니다. 시와 의회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 추진을 위한 유기적 협력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고자 사업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워크숍을 운영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업무 대응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각종 의회 보고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책간담회, 교류간담회를 운영하여 상호 업무 공유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7-4쪽 체계적인 자치법규 입법 지원 및 법률서비스 강화입니다. 신속, 정확한 입법자료 제공과 자치입법 실무 역량강화를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법제행정을 구축하는 한편 다변화하는 소송환경에 대응하여 송무 역량을 높이고 대내외 법률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비 1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총 937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원문 열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 직무교육을 통해 입안 실무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법적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소송지원, 법률자문, 소송 수행자 직무교육 등을 통해 법률지원체계를 내실화하여 송무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페이지 지역 현안 맞춤, 규제 합리화 및 적극행정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강화하고자 사업비 1억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역현안 맞춤 규제합리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제 발굴하는 한편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행정혁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의회법무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공항대응과장 신동호 안녕하십니까? 군공항대응과 신동호 과장입니다.

군공항대응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2페이지 2026년도 주요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6년은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저지를 위한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군공항 이전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국방부장관 면담을 통하여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건의문을 전달하였으며 지난 5월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군공항 이전 저지를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캠페인 등을 확대 추진하고 뉴미디어 네 개 채널 운영 등 홍보 추진과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상 대민 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8-3페이지 2027년 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현재 국방부의 갈등관리 용역 추진 및 수원시 지역 국회의원의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 발의 등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대외적 압박 수위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7년에는 신속한 동향 파악과 법률 대응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논리적 대응체계를 강화해나가며 민·정·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시민 홍보 및 총력적인 대응활동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팩트 체크 기반의 정보 제공을 통해 신뢰받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 도우미를 통해 민원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8-4페이지 2027년 주요업무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 대응체계 강화 및 시민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한 신속한 동향 파악과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하여 법률 대응 추진 및 전문가 자문 등에 총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 지원에 총 사업비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공항 대응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 및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2027년에도 민·정·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군공항 대응 맞춤형 홍보 추진입니다. 현재 뉴미디어 네 개 채널, 전광판, 미디어보드, 언론보도 추진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민 맞춤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총 사업비 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팩트 체크에 기반해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해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송출과 뉴미디어 채널 운영, 언론매체를 통한 군공항 대응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입니다. 2020년 11월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2만 8,707명을 대상으로 66억 6,7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27년에도 보상금 지급 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보상업무 운영비 등을 위하여 총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약 67억 정도의 군소음보상금은 2027년 5월 군소음보상금이 산정되면 국방부의 국비를 받아 추경에 편성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할 시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상금 지급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대응과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희석입니다.

화성시 정보화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7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부서현황과 9-2쪽 주요성과 및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9-3쪽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AI기반 스마트 행정서비스 고도화 사업입니다. 시민 대상 AI 챗봇 화성in과 공무원 AI 행정비서 HAI-MATE의 기능 고도화 및 연간 LLM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원 접수, 상담 예약 등 신규 기능을 도입하여 시민 편의와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4쪽 정보통신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배터리 화재 관련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실 내 무정전전원장치실과 배터리실을 분리하고 노후된 정보통신실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5쪽 보안 위협 선제 대응을 위한 보호체계 확립입니다. 실시간 사이버 침해 대응과 전산망 침투 등 모의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력을 확보하고 노후 보안장비를 교체하여 보안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대민 행정서비스의 취약점을 조치하고 전 직원 보안 교육과 정보 보안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6쪽 클라우드 시스템 인프라 통합 운영입니다. 현재 화성시 산하 열 개 공공기관의 업무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여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시 21개 부서의 25개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운영하여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안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2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7쪽 정보통신 기반 강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행정망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구축과 UPS 등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행정망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또한 영상회의시스템 등을 교체하여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2,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8쪽 공간정보 기반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간정보 데이터 확보 및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 도시계획 및 인허가 행위, 시설물관리 등 행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공공기준점 안내판 정비 및 도로 하천점용 기록물 DB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8억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네.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시에는 나뉘어 있는 데는 없고요 같은 국으로 묶여 있는 데는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네, 정보통신과는 내부 고객, 우리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그룹웨어, 그러니까 직원들의 전자 결재라든지 그다음에 PC 보급이라든지, 아니면 HAI-MATE같이 AI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생성 AI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GIS라고 공간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든지, 아니면 행정통신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통신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네.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네, 대외적인 것은 거의 AI전략실이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는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하고요 그쪽은 AI 챔피언십이나 그다음에 AI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네.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네.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네, 저희한테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 과에 정보보호팀이 있고요 생성형 AI는 여러 가지 행정 효율의 업무를 향상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면 내부 정보 유출이나 이런 개인정보 유출은 상당히 보안 이슈의 사항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공개된 웹 서비스나 인터넷 접점에 있는 보안 장비를 지역정보개발원, 국정원, 경기도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러 뉴스에서 접해 보면 AI가 많은 접점을 뚫고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외국인이 할 때도 국제법에 그런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찾아보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일단은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저는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그것은 한번 알아보고 다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얼마 전에 호주 정부의 의료 정보가 오픈 AI한테 털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 호주 정부에서도 그냥 얘기만 했지 어떻게 조치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한번 그 사례를 알아보고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 관련해서는 소송 수행비로는 8억 5,000만 원을 27년도에는 예산 계상을 했고요 소송 판결에 대해서 배상금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은 2억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료 법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무료 법률 같은 경우에는 5개 권역으로 해서 시청에 하나랑 그다음에 구청에 네 군데에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소송이 26년도만 해도 저희가 행정심판까지 해서 한 467건이 현재 진행이 됐고요 그중에서 계류 중인 건들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네, 가능하고요 이게 소요 연수, 내용 조달청 고시를 보면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도래했고요 그다음에 성능이 현저히 좀 떨어져서 운영하기 힘든 시스템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것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네.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연도별로 각각.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죄송합니다, 표기에 오기가 있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네, 죄송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제가 잘못 얘기했고요 총 사업비는 그 당해연도 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

○기획조정실장 송문호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송문호 이게 저희가 작성을 할 때 단년도로 끝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시면 기 투자액 부분을 안 적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작년도에 쓴 게 있고 그다음에 올해, 내년도에도 쓸 게 있지만 이게 연속되는 것은 아닌 것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들어갔고 올해도 들어갔고 내년에도 들어간다 그런다면 총 합계를 작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자료 작성 때 차이가 없게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송문호 네, 알습니다.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요일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구청하고 시청하고 해서, 잠시만요. 요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저희가 수당은 2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루에 두 시간 했을 때 2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저는 잘 몰라서.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지금 대부분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별도로 가지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30분 정도 일대일 면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본인들이 하는 것을 다 만족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해서 그다음에 변호사 사무실로 연동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더 궁금하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서 그냥 끝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저희가 따로 해 보지는 않았었는데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네, 알겠습니다.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네, 알겠습니다.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네.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네.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네.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AI실에서는 AI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요 저희도 약간 HI-MATE나 화성in 이런 것 AI 관련해서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정부와 사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복 투자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기도와 협의해서 경기도 승인하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조금 한 35억 정도 증대됐는데요 예산재정과하고 협의한 사항은 한 3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보통신팀의 노후된 시스템 장비를 많이 교체하는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유지 보수는 거의 평년 수준으로 산정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꼭, 유지 보수하는 데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행안부 요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네.

○군공항대응과장 신동호 홍보비도 시민 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범대위를 통해서 쓸 수 있습니다.

○군공항대응과장 신동호 저희들이 불법적이지 않은 것들은 항상 가능하기 때문에 범대위에서 시민들에게 우리 군공항이 이전되지 않게 하는 적극적이고 또 바른 운동에 대해서는 항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군공항대응과장 신동호 저희들은 예산을 올려줘야지 예를 들어서 지원이 가능하고

○군공항대응과장 신동호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 홍보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홍보팀에 있어서 그쪽에서 저희들이 신문이나, 아니면 콘텐츠나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군공항대응과장 신동호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금액이 민간 보조 같은 경우는 1억 5,500만 원이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1억 1,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신문 같은 경우도 제출을 할 때 문제가 저희들은 많은 주요 신문들도 있고 인터넷 신문들도 있고 많이 홍보를 해 드리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주요 매체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이 생각했었을 때는 수원이 더 많은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예산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수원에 뒤지지 않습니다.

○군공항대응과장 신동호 네, 내년에는 저희들이 주요 텔레비전 방송에 다 보도할 수 있도록,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공항대응과장 신동호 고맙습니다.

○군공항대응과장 신동호 그것은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저희들도 주요 매체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같이, 생각은 동일한데 나중에 보도 나오는 것 보면 수원 것들을 많이 써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홍보 쪽하고 항상 같이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수원 쪽을 많이 옹호를 하시더라고요, 주요 매체에서, 신문사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보도 숫자를 늘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군공항대응과장 신동호 네, 그래서

○군공항대응과장 신동호 저희하고 그쪽하고 거의 차이는 없는데 문제는 주요 매체에서 수원 그것들을 더 많이 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군공항대응과장 신동호 네, 제가 그래서 내년에 예산 반영도 되고 그러면 항상 주요 매체 기자님이나

○군공항대응과장 신동호 네, 만나서 말씀드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