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국장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이재국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민의를 살피고 교통 분야 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7년도 교통국 주요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국은 화성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과 철도 생활권 확대,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어디서든 30분, 행복한 미래교통도시 실현을 목표로 2027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정책과는 특례시에 걸맞은 선진 교통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통약자 중심의 맞춤형 이동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체감형 교통신호 서비스 강화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도로·교통민원 신속처리 기동단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스마트한 미래형 교통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철도전략과는 안정적인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철도사업 기금을 마련하고 화성시 전역을 연결하는 순환철도 기본구상과 화성 철도의 미래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GTX-A 건설사업 및 GTX-C노선 병점 연장, 신안산선 향남 연장 등 광역철도망과 지역 거점 철도 인프라 확충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만세구와 동탄구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새롭게 조성하여 대중교통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이와 함께 광역버스와 권역 간 순환버스를 확대·신설하고 시민 대중교통비 지원사업과 행복택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이동편익 증진과 교통비 부담 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주차물류과는 AI 기반 공영주차장 운영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시민 맞춤형 주차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구도심과 주거밀집지역 등 주차환경 열악 지역에는 우리동네 공영주차장을 지속 확충하여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과는 지속 증가하는 자동차 등록 수요에 대응해 시민 편익 중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무보험,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현장 대응형 단속 강화로 시민의 재산권과 안전을 지키는 질서 있는 교통환경을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성혁모입니다. 화성시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통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부서현황과 2페이지 2026 주요 추진성과 및 2027년도 업무 추진방향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입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이 행복한 선진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시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 스쿨존 안전을 위한 보행안전지도 사업, 고령운전자 사고 저감을 위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중심의 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임산부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해 바우처택시 이용 서류를 간소화하고 운전자 결원 충원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감축 및 안정화를 도모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화성특례시만의 차별화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계획을 수립·운영하겠습니다. 화성특례시 도시 환경에 걸맞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중기계획,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등 중장기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도로의 혼잡을 줄이고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체계적 교통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교통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각 구청과 협력하여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근거리 교통수단의 안전 이용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PM 주차장 400개소 조성 및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를 확대 운영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무단 방치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PM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운영하여 올바른 PM 이용문화 조성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시민체감형 교통신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실시간 신호 개방,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운영 기반을 개선하여 교통신호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스마트 교통관리 기반을 강화하여 스마트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0쪽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교통·도로 기동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통·도로에서 발생한 각종 생활불편 민원에 대해 원스톱 신속해결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 및 행정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철도전략과장 김성규입니다. 화성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철도망 구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철도전략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부터 2쪽 부서현황 및 2026년 주요성과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 주요업무 목록입니다. 2027년 철도전략과 주요업무 목록은 총 열 개 사업으로, 국가철도망 계획 세 개 사업, 광역철도망 확대 네 개 사업, 지역거점 중심의 철도인프라 확충 사업 세 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4에서 13쪽 국가철도망 대응사업입니다.

7-4쪽 안정적 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철도사업 기금 마련입니다. 화성시 기반조성기금을 통해 철도계정을 설치하여 2027년도부터 5년간 7,000억 규모를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5쪽 화성 순환철도 기본구상 및 화성 철도 미래전략 수립 사업입니다. 화성 순환철도는 화성시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약 120킬로미터 규모의 중장기 교통체계로, 분산된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균형 있는 도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선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통해 정책 필요성과 기본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6쪽 국가철도망 구축 대응 사업입니다.

7-6쪽 분당선 연장 사업입니다. 제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노선으로, 현재 경제성 등의 이유로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으나 금곡지구 등 변화된 주변 여건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국토교통부와 관계 지자체 등과 적극 공조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 신분당선 봉담 연장입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재반영 이후 화성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전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재건의하여 후속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0쪽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입니다. 해당 사업은 잠실~청주공항 민간사업제안에 따른 정부 대안으로, 동탄역 연결 계획을 포함하여 기획예산처에서 현재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7-12쪽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사업입니다. 화성시에서는 경기남부 동서횡단선, 경기남부 광역철도, 신안산선 본선 연장, 신분당선 우정 연장 등 총 네 건을 건의하였으며 2026년 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7-14쪽에서 21쪽 광역철도망 확대 사업입니다.

7-14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99%의 공정률로, 2026년 5월 삼성역 시공 오류로 전 구간 개통이 지연되고 있으며 삼성역 보강방안 적정성 용역이 완료되는 2026년 12월 이후 전 구간 개통 시기 등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7-16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병점 연장사업입니다. GTX-C 본선의 공사비 문제가 해소되어 본선이 본격 착수되었고 연장사업 또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본선과 동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7-18쪽 신안산선 본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현재 화성시 구간은 관내 공정률 98%로, 마무리 공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2025년 4월 광명역 인근 붕괴사고 및 열차 제작 지연 등의 이유로 2028년 12월 이후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7-20쪽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7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후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22쪽에서 27쪽 생활권 중심의 철도인프라 확충 및 환승체계 고도화 사업입니다.

7-22쪽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입니다. 동탄인덕원선은 2024년 6월 착공하여 현재 약 21%의 공정률로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7-24쪽 1호선 연장 및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사업입니다. 동인선 입출고선을 활용한 경부선 1호선 연장 구간 내 신규 역사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2029년 동탄인덕원선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7-26쪽 병점역 철도지하화 통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2026년 8월 국토부 대광위에서 병점역 환승센터를 복합환승센터로 상위계획 변경고시 완료하였으며 민간주도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공공 주도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 통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통하여 최적의 개발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철도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6-7페이지 교통시설 확충 관련, 시설 사업은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라든가 추가로 된, 교통, 횡단보도 배려의자 설치 같은 경우가 있는데 통틀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큰 틀에서는, 2월에 각 구청이, 4개 구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도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 보호구역 사업이 30%를 지원받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도비는 본청에서 세우고서 각 구청으로 재배정해서 사업을 각 구청에서 하게끔 하는 게 기본 틀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지관리는 대부분 각 구청 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또 민원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구청에서 세워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네, 그 사항에서 중복이 안 되게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네, 잘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이 사항은 지금 첨단산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주행 사업에 관련돼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랩으로 구축해 온 대상지가 25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교차로 지점이라든지 그 지점을 끌어와서 도로교통공단과 민간에게 어떻든 교통, 실시간으로 신호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어떻든 교통도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추가로 좀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교통국장 이재국 네, 이게 한 2년 전부터 저희가 지금 민간, 신호등 앞에 보면 차량에서 보면, 내비게이션에 보면 몇 시 이후에 신호가, ‘몇 초 후에 신호가 바뀝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 200개 정도 운영 중에 있고 매년 4억 정도 투자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그동안 첨단산업과 쪽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그렇죠, 네.

○교통국장 이재국 네, 다른 과에서 해 왔던 거를 업무를 저희들이 받으면서 가는 부분이라 저희 입장에서는 또 신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이 사항은 기존에 온라인 제어시스템을 저희가 한 1,50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부품이라든가 장비를, 내구연수가 좀 넘어가, 과도해서 교체하는 작업이 대다수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산출내역이 따로 있고요. 어떻든 유지관리 용역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선정을 해서 저희가 도비를,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비사업을 끌어다가 각 구청별로, 사업 대상지별로 협의해서 정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65개소가 맞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그거는 저희가 관계,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보호구역마다 실태조사를 합니다. 어떤 시설이 부족한지 어떤 시설이 좀 저게 됐는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상지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게 나오고 구체적으로 각 대상지별로 나오면 그걸 갖다가 저희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차년도 사업이든 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지금 금년에, 어떻든 플랫폼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콜센터, 콜민원에서 대표전화 받아서, 6회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네, 기동단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해서 지금 한 350건 정도, 1일 한 20건 정도 하는데 PM 관련 민원도 불법 주정차가 좀, 불법으로 있다라든지 그런 민원도 더러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지금 9월부터 운영되고, 처음이라 어쨌든 준비할, 전단지라든지 홍보물 관련해서 하는 비용을 추경부터 2,700 정도 계상을 한 거고요. 그 자리가 지금 안정되다 보니까 어떻든, 저희가 읍면동도 수시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한다든지 출장도 나가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개선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1,300만 원을 계상하려고 사업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어떻든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그거는 별도로, 별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네, 그것도 한번 자세히 저기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교통시설물 중에 신호기를 시에서 관리를, 물론 경찰청이랑, 경찰이랑 협의해서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유지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교통 흐름 속에 신호기라는 게 시설물에 대해서 수시로 정해져서 운영이 되는데 그 신호정보 사항을 갖다가, 교차로 가감속이라든지 꼬리물기 감속이라든지 기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신호기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를 도로교통공단과 교환을 해서 공단에서 T맵이라든지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으로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체계에 대해서는 어떻든 트램추진단하고 향후에 운행 시점이라든가 절차는 절차대로 협의해서, 대중교통이든, 저희들 맞춰서 운영체계라든지 그거를 협의해서 어떻든 시민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내지는, 교통 흐름이 원만히 흐르게끔 협의해서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거는 별개 사항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네, 잘 알겠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일단은 저희가 현재 반도체 호황이라서 내년도에는 세수가 좀 여유가 있다고 들었고요. 그 기조가 꺾이더라도 당분간 어느 정도는 추가 세원이 발굴된다고 저희가 좀 예상했고 예산 부서랑도 좀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이런 기회에 철도기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먼 미래에 화성시 재정이 안 좋았을 때 철도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맞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기금 자체가 우리가 강제적으로 7,000억을 적립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목표액을 선정해 놓은 거고 화성시 재정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좀 조절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신분당선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최초에, 저희가 5년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게 5차망이고 현재 신분당선 봉담 연장은 4차망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4차망에 반영되어 있어서 국가에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타당성이 다소 좀 덜 나와서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추진되지 않고 있었고요. 저희 계획은 저희가 작년에 관련 용역을,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립해서 일단은 타당성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차 철도망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다시 재건의할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우려스러운 건 이 봉담 연장이 저희 화성시만의 일은 아니고 수원하고도 같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수원과의 어떤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재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당초의 계획 자체는 2026년도 12월이었는데 광명역 사고로 인해서 2년 정도 순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 국토부에서 최종적인 발표는 나지 않았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저희가 준공되고 나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신안산선 향남 연장은 사실상 신안산선 구간이 아닌 서해선 구간에서 대부분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이 병행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저희가 일단 잠정적으로는 2030년도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향남 밑에, 평택에 안중역이 있습니다. 평택 안중에서도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안중 연장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요, 그 건에 대해서 약간 행정적으로 약간 지연의 요소가 있는데 저희가 평택하고 좀 공동으로 협력해서 그런 기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맞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철도건설기금은 당초에는 저희가 철도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의 철도기금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2022년도 정도에 화성시 기반조성기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그 기금 자체에 적립액은 없지만 저희가 그 기금에 별도의 철도 계정을 만들어서 적립할 계획이고요. 그 기금 안에는 철도 외에도 도로 분야, 또 공공청사 분야, 하천 분야가 별도의 계정이 있어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총괄적인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수원과의 갈등보다는, 저희가 일단은 신분당선이 호매실까지 연장이 되어 있고 오목천을 경유해서 화성까지 와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가다 보면 연장이 좀 길어져서 타당성이 좀 떨어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봤는데, 수원을 경유하는 방안, 또 수원을 좀 패싱하는 방안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가장 잘 나오는 방안은 수원을 패싱하는 방안인데 그렇게 된다면 타당성은 나오지만 수원에서 반대가 있고, 인근 지자체에서 반대가 있다면 사실상 국가계획 자체는 원활히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잘 조정하겠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수원하고는 저희가 이 신분당선 외에도 경기남부 광역철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노선들을 함께 공유해서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GTX-C 병점 연장은 기존의 경부 1호선 열차를 그대로 이용해서 연장하는 사업이고요, 일단은 전제가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 사업을 하면 공사비든 차량이 추가 발생되는 부분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일차적으로는 기존 노선을 대부분 다 활용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안 들지만 병점역에 일단은, 경부 1호선의 매표시스템과 GTX-C의 매표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플랫폼을 연장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 발생될 거고요. 나머지 신호체계, 신호나 통신 부분들이 추가돼서 저희가 303억 원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그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 비용으로 담아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교통정책과 말씀…….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교통정책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마 지난 연말에, 지난해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바우처 택시를 한 56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라든가 법인회사랑 협약을 해서 560대, 운전원들이, 택시를 협약해서 운행을 하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동수단으로 이용을 하는데 그 과정에 일부 운전자, 하시는 분들이, 요금은 교통약자가, 이용객이 요금을 할 때는 기본요금은 다 내거든요. 1,700원 카드결제 하면 그거를 좀 중복신청을 한다든지, 교통약자가 이용을 하고서 사후에 그만큼, 쓴 거에 대해서 저희 도시공사로 신청을 합니다. 하는 과정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그렇게 언론에 났듯이. 인지해서 저희가 개인택시하고는 협약을 종료하고 회수해서, 부당 청구된 금액은 청구해서 회수하고 퇴출을 시켰습니다.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그 사항은 제가, 보도된 자료라고 말씀하시니까 추가적인 건 확인을 해서 저희가 회수하고 조치한 사항 외에 별다른, 제가 동일 건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도 그쪽 언론사에서 자료 제공을,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제공을 했고 그거는 언론사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시각으로 아마 낸 것 같거든요. 하여튼 언론사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고 진행사항이라든가, 동일한 사항인지 다른 사항인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일단 저희가 이 기금의 총 추계를 계산했을 때 일단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추계를 해서 반영을 시켰고요.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17역에 대한 사업비도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국정감사 할 때 지적받았던 사항이고 언론 보도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 자체가 일단은 동탄~청주공항 자체가 4차 철도망에 반영이 돼서 정부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와중에 일단은 민간에서 잠실~청주공항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제안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지적했던 게 뭐냐면 민간제안 했을 때에는 동탄에 대한 연결 방안이 빠져 있어서, 전용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국가계획 자체를 무시하고서 다른 노선을, 사업성이 나오는 노선을 제안했다. 그거는 국가의 어떤 계획을 흔드는 사항이다.’라고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정부 대안으로 동탄 연결 방안을 좀 제안한 상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자, 시행자들이 국가계획을 무시하고 제안한 거에 대해서 좀 질타를 한 내용입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저희도 사실상 국가계획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많은데 최근의 동향을 보면 10월에 한다고 했다가 11월로 넘어가고 12월로 넘어가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국정감사를 좀 유의 깊게 시청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올해 말까지는 반드시 발표한다고 그렇게 국토교통부에서 발언을 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입니다.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8-2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6세에서 23세 및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관내 통행에 이용한 시내 및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27년도에는 월평균 5만 5,500명에 대해 대중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65억 8,600만 원입니다.

8-4페이지 만세구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대중교통 거점 확보를 위해 권역별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세구 향남읍 구문천리에 조성 중인 향남 공영차고지는 2027년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52억 원입니다.

8-5페이지 동탄구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동탄구 반송동에 조성 중인 동탄권 버스공영차고지는 지하에는 물 재이용시설, 지상에는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7년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70억 원입니다.

8-6페이지 스마트 버스정류소 설치 확대입니다. 시민들이 폭염 및 한파 등 기후 여건에도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성시 전역에 스마트 버스정류소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7년에는 15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8-7페이지 광역버스 지속 확대 추진입니다. 2027년도에는 광역교통 수요 대응을 위해 화성시 전역에 광역버스 노선 확충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동탄2~강남역, 향남~봉담~서울역 등 신규 광역버스 노선을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에 지속 건의하고 주요 혼잡 노선에는 2층버스 열 대를 확대 도입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9억 9,200만 원입니다.

8-8페이지 권역 간 순환버스 확대·신설입니다. 우리 시 동서, 일반구 내 이동 편의성 확보를 위해 동서 연결 좌석버스와 기존 운행 중인 구청 연계 순환버스를 확대·신설하여 시민들의 지역 내 이동편의를 높이겠습니다. 2027년에는 광역버스 신규 2개 노선 17대, 마을버스 41대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06억 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공공형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행복택시는 2027년 190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71억 4,500만 원입니다. 운영 효율화 및 운행지역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10페이지 택시 운송체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우리 시 택시 수급 여건과 운송체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시민 이동편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택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주차물류과장 박태일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물류과 소관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1부터 9-3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9-4 202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I 기반 공영주차장 운영시스템 고도화입니다. AI 기반 주차정보 분석과 통합주차시스템 연계를 통해 시민 맞춤형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료 공영주차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주차장별 이용현황, 회전율, 혼잡도 등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5 공영주차장 운영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및 시설개선 등에 11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6 우리동네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입니다. 구도심과 주거밀집지역 등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7년에는 35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아홉 개소 이상 800면 확충을 목표로 적기에 조성 및 정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페이지 9-7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입니다. 지역별 주차 여건과 수요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주차시설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별 주차수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주차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방지 등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차고지 세 개소 운영 및 관리에 2억 5,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운수업계 부담 및, 절감을 위한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27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의 원활한 화물운송을 위한 지원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물류과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1팀장 김형준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 차량등록1팀장 김형준입니다. 차량등록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차량등록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부서현황과 10-2쪽 주요성과 및 업무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안전 및 질서 중심의 현장대응형 교통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자동차, 이륜차 및 건설기계의 검사·보험 등 법정 의무사항에 대한 사전안내를 강화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 부과 등 적법하고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5,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 및 보험 의무 이행률 제고입니다. 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자동차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소유 자동차가 증가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다국어 안내자료 배부와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외국인 소유의 무보험 운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SNS 홍보 등도 강화하고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0-4쪽, 다음은 무보험 운행 차량 사건 처리입니다. 해당 사업은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장기 미제사건 제로화를 목표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전체 무보험 운행 사건에 대해 처리율 80%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자동차 근절을 통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불법 개조한 자동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도모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총 4,659건의 불법자동차에 대하여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최근 시민들의 교통안전의식 향상에 따라 불법튜닝 등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수시 단속은 물론 경찰과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체 홍보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과 질서유지에 관한 사업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1,061개소의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63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되어 개선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은 시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등록업체 관리와 위법행위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무단방치차량 처리사업입니다. 도로 등 공유지나 일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진처리 명령과 견인 등의 적극적인 조치로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진처리 명령 불응 차량에 대한 신속한 견인을 위해 견인보관소를 권역별로 3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8월 기준 1,200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134건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법인의 폐업 및 외국인 출국 시 책임을 방기하여 방치하는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처리를 위해 내부지침을 개정하여 자진처리를 위한 공고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였습니다.

10-5쪽, 다음은 시민 편의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민원으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통해 시민 편의와 행정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8,500만 원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우리 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57만 3,000여 대로서 경기도 내 2위이며 건설기계 등록대수는 약 1만 2,000여 대로서 도내 1위입니다. 신도시와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의 조성으로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등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에는 민원 안내데스크를 기존 한 개소에서 두 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원 대기 중 신청서류 사전검토와 안내를 통해 처리 시간을 단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등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저희가 올해 신동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 하나는 노선을 했고요. 신규로 지금 저희가, 매년 건의는 하고 있는데 대광위나 국토부 쪽에서 좀 의견이, 내년에 저희가 신규 노선, 매년 신청한 거에 대해서, 좀 노선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그쪽 의견이 많이 중요한 것 같지만 저희가 계속 신규 노선 의뢰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시의 어떠한 상황을 지금 저희가 매일 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매년 우리 시의 어떤,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의 고통도 지금 저희가 너무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광역버스도 좀 매년 신규로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탄권역이나 효행구, 만세구, 그다음에 병점구의 순환버스도 지금 저희가 점진적으로 좀 늘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우리 화성시민들의 교통불편 사항을 저희가 좀 어느 정도 바로, 즉시 즉시는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상황 추이를 저희가 보고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어떤 마을버스라든지 순환버스는 탑승객의 증가 요인 같은 걸 좀 파악해 보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노선은, 노선이나 증차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총, 지금 밀폐형이 화성시 전역에 81개소가 있고요, 2027년도 사업은 이미 마무리가 됐고요. 아, 2026년도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2027년도 사업은 저희가 구청으로 공문을 좀, 전수조사해서 그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현장 체크도 하고 해서, 지금 확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12억 원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가 어떠한 주요 거점 지역의 스마트셸터는 설치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정류장 설치하는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조금 부족한 지역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주차물류과장 박태일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운행하고 있는 현행, 주차 포털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메뉴 기반의, 정보 접근성이 좀 부족하고 요금, 위치나, 요금이나 위치나 단순한 주차정보만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챗봇 대화창을 해서 주차장 검색 및 안내를 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 그다음에 위치, 요금, 잔여 주차면이나, 실시간, 잔여 주차면을 실시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실제 잔여면의 정확한 그런, 정확도를 좀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시간대별 주차장 만차 같은 거 예측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위원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AI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저희는 그냥 단순히 주차장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좀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제공해 드리기 위한 겁니다. 어떤 화성시 AI 관련한, AI 관련해서 연동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거는 그냥 화성시 공영주차장 이용을 좀 편리하게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마 화물자동차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부지가, 도심지에서, 주택가에서 너무 멀어질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너무 또 가까울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게 사실 이 화물차고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차, 저희가 지금 세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하나 만드는 게 보통 한 300억 이상 들어가는 건데 이걸 저희가 검토를 했다가 사실 너무, 부지 하나 찾는 데도 힘이 들어서 올해는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화성시 관내에 주유소라든가 또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화물차가 사용을,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 지역을 밤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 지역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을 좀, 도심지역의 화물차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 보려고 합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들도 저희가 다 검토를 해 봤으나 철도부지 이런 것들은 사실 대형, 특히 화물차나 이런 거는 화재라든가,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형사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도청이랑 협의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검토했던 거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따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국토부에서 저희가 총량은 매년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고요. 그 총량에 따라서, 택시가 부족한 지자체는 그 근거로 해서 증차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화성·오산이 같은 사업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면허도 화성·오산이 같이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오산·화성을 한 시로 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시가, 어떤 택시 증차 요인은 화성시에 있는데 통합사업구역이라는 사항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100대를 증차해도 그 비율을 좀 따져서 오산에도 의무적으로, 비율로 택시가 증차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이 총량 제도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시 자체가 지금 108만 인구 대비해서 5차 총량에, 국토부에서 고시한 총량 고시의 대수당, 택시 한 대당 주민 수로 따지면 저희가 312대인데 그걸로 비교를 해 보면 지금 저희가 한 740명당 한 대꼴로 택시 운행하고 있고요. 오산시는 실제적으로 지금 인구 대비해서 거의 한 93, 94% 정도에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5차 총량도 오산하고 어떤 협의 때 ‘증차 요인이 화성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많이 가져가야 되지 않냐’고 논의를 했는데 사실상 그게 좀 지연도 됐고요. 저희가 이, 그러니까 오산·화성 간에 이게 협의가 안 돼서 경기도의 어떤 분쟁까지 간 사항이 있어서 그 분쟁 사항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배분이 된 거고요. 지금 우리 시 입장은, 그러니까 저희 화성시의 어떤 의견은 경기도나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사업구역을 좀 분리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사업구역이 분리가 되면 각, 화성·오산 별도로 총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총량에 따라서 어떤, 우리 시가 증차 요인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인구 대비, 그다음에 운행률, 가동률로 따지면 아마 재산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총량 전에도 저희가 6개월마다 재산정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일치가 되면 매년 증차할 수 있는 요인은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금 이 용역 자체도 화성·오산 간의 어떤 사업구역 변경의 주목적도 있고요, 이 근거, 이 자료를 가지고 도나 국토부에 추가적인 건의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저희가 세우게 된 겁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이용자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서 그거는 좀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문승환 주차관리팀장 문승환입니다. 지금 월 이용자는 5,300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주차관리팀장 문승환 네, 그래서 이용자가 좀 많고요. 회원 가입 수는 한 1만 8,128명 정도가 되어 있고요, 월 이용자는 거기 클릭을 하신 분들, 접속하신 분들, 그리고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한 1만 8,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저희가, 주차물류과장 박태일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올해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 자 조례 개정을 하고 바로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6개월간 시민 홍보기간을 뒀다가 2027년 7월 1일 자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무료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요금 효율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보통 저희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에 무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무료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좀 주차 이용률이 도심지보다 조금 저조할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해 놨고요. 그다음에 동부권이나 서부권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은 저희가 유료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차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무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실제적으로 저희, 우리 화성시 입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대광위나 서울 쪽으로 먼저 이 광역버스 신규노선이나 기존 버스의 증차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저기 서울시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주고 있어서 사실상 그게 첫째 관문인데 그 첫 관문에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후속 행정이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준비는 지금 잘 하고 있는데 타 어떤 지자체와 협의가 좀 지연돼서 저희가 진행을 못한 사항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과천이나 판교 쪽으로 양, 경기도 내 지자체 간의 협의는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천이나 이쪽 판교 쪽에 버스 노선을 신설해서 거기서 서울시로 어떤, 지하철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지금 저희가 또 세부적으로 찾고는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실제 지금 각 지역의 지역콜로 운영되고 있고요, 통합콜도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한번 추진했다가 지역에서 좀 반대가 심해서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복택시나 그 외에 어떤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바우처 택시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택시 쪽에 아마 이 콜로, 통합콜로 해서 하면 어느 정도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좋게끔 진행될 사항이 있는데 지역의 어떤 운영하는 방식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에 통합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제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통합콜도 하나의 큰 어떤 전환점이라고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검토도 하고 향후에, 이게 단기간에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지역의 여건을 좀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기타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사항도 지금 다 숙지는 하고 있고요, 바로 좀,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로바로 개선해 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이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화물차 운전자분들의 유류대를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금 행복택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택시 수가 그렇게,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혜택을 못 받는 마을은 지금 저희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계속 신청서를 받고요, 그 신청서를 받은 걸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해서 어떤 조례상의 타당성, 합리적인, 조례에 맞으면 행복택시 마을로 지정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어떤, 행복택시보다는 공공, 공영버스를 좀 더 투입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행복택시가 그만큼 수요가 많고, 차는 적은데 수요가 많고 탈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적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이동권에 어느 정도 제약을 받는다고 하시면 지금 저희가 뭐 마을버스를 좀 늘린다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좀 검토도 해서 일단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이 사업은 아까 최태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까지 더 확장을 해서 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한번 다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건설실장 주인권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실장 주인권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실 소관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실은 2027년 시민의 안전한 일상 보장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를 목표로 22개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총 3,138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는 우리 시의 안전 총괄계획을 위해 각종 재난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시설물 안전점검과 긴급안전조치 등을 통해 일상 속 위험요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와 지반침하 취약지역 탐사 등 잠재적 위험까지 제거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과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와 시, 구, 읍면동 간 신속한 상황전파체계를 구축하고 발 빠른 대처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풍수해보험,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을 통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풍수해, 가뭄 등 기후위기에 대비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치수능력을 강화하고 황계지구 정비사업, 하천시설물 원격제어시스템 운영을 통해 재해 예방과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기초생활여건 정비로 안전한 영농환경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기반시설 확충과 내부 순환도로망 구축으로 지역 간 이동성 및 접근성을 향상하고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불편 개선 등 사회적비용 절감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실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업은 소관 부서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영준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화성특례시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정책과 소관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2-2쪽입니다. 부서현황과 2026년 주요성과,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다섯 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9억 7,800만 원을 2027년 본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2-3쪽 화성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상해를 입은 화성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2-4쪽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안전 및 안전관리 도모입니다. 제3종시설물,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안전점검과 해빙기·동절기 등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2027년에는 안전관리자문단 규모를 확대하고 안전취약시설 점검 용역을 실시하여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2-5쪽 시민 생활밀착형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2027년에는 관내 안전취약계층 9,154가구를 대상으로 화성소방서와 업무협약을 통해 소방물품 지원을 확대하고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신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AI 안심승강기 설치, 산사태 우려 지역 정비 등 일상생활 속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방연마스크를 지원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2-6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고도화입니다. 2027년에는 기존 중대재해 의무이행 사항 상시 점검,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및 컨설팅을 지속함은 물론 보다 촘촘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위하여 취약시설에 대한 전문기관 교차점검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를 새로이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지반침하 취약지역 GPR 탐사를 통한 지반탐사 예방입니다. 2027년에는 지반탐사, 지반침하 취약지역 탐사 범위를 50킬로에서 100킬로로 사업량을 두 배로 확대하고 보도구간도 추가 탐사함으로써 관내 지반침하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지만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대응과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및 3-2쪽 부서현황과 업무 추진방향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운영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신설 및 교체에 8억 300만 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운영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하천, 저지대 등 취약 재해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습니다.

3-4쪽 사회재난사고 인명피해 최소화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2,600만 원, 재난사고 현장 지원비 2,400만 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에 8,400만 원을 편성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사고수습 및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주택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지원하고자 화재피해지원금 및 화상치료비 등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자연재난 대비 사전점검 및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구축을 위해 총 2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하반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연간 유지관리에 8억, 자율방재단 지원에 3억 2,450만 원, 저류지 준설 등 자연재난 대비 강화에 4억, 무더위쉼터, 재난예방 홍보 등 자연재난 안전관리 사업에 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늘 점검하고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3-8쪽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상황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지휘차량 및 재난드론 활용 강화에 1,900만 원, 재난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교육·훈련에 1억 1,200만 원, 재난안전 분야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일 24시간 재난현장 초동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화재에 따른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초기대응입니다. 화재 발생 시 환경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2차 환경오염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방제·안전용품 구매에 1,700만 원, 환경오염 방제용역 및 방제차량 관리에 2,300만 원을 편성하여 화재로 인한 환경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쌍용아파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토지매입을 통해 공원 조성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10월 초 토지주와의 사전협의 결과 토지매입 추진이 불가한 상황이 되어 다시 한번 부서 내부 논의와 지휘부 보고를 거친 결과 공원 조성이 아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관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상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최청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4-1쪽 부서현황과 4-2쪽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을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4-3쪽 건실한 전문건설업 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입찰 선순위 업체 및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신청 업체 등에 대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통하여 건실한 업체의 수주기회 보호 및 우수한 시공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2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효율적 행정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무단점유 실태 및 행정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를 비롯한 사업비 1억 1,4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중 미정비된 소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7년 정비 목표는 4.98킬로미터입니다. 방하천 정비사업을 비롯한 총 25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396억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하여 재해 예방을 하여 시민 재산보호 및 생활편익 향상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황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22년 수해 피해가 발생된 우리 시 황계동 일원에 대하여 2025년 9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7년 사업 착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예정액은 343억 5,200만 원으로, 사업 완료 예정인 2029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0쪽 하천시설물 관리 및 원격시스템 운영입니다. 국가하천 내 제방, 산책로, 배수문 등 하천시설 및 배수펌프장 등 시설물에 대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고자 사업비 30억 3,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의 선제적 대비를 통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1쪽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환경 마련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관정 개발, 송수관로 정비를 하기 위하여 160억 6,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이 중 시비는 153억 1,000만 원입니다. 지속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여 안전한 영농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미지급 용지 보상입니다. 공익사업 편입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요구 민원 및 관련 소송 대응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적기 지급을 하여 시민재산권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한광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한광규입니다. 우리 시 성장에 활력이 되는 도로기반시설 건설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202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부서현황과 5-2쪽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업무계획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첫 번째, 균형발전과 안전을 잇는 도로 개설 사업으로 총 23개 사업 52.72킬로미터입니다. 먼저 국도 77호선 현대차 상생 도로 등 3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출퇴근길 교통정체 해소, 물류이동 개선 등의 편의 제공을 통해 지역상생, 기업하기 좋은 도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신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시도 20호선 등 14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로 단절, 미개설 구간의 연결 및 개설 사업을 통해 최적의 가로망을 구축하여 시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습 정체구간 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도로 확장을 통해 상습 교통정체와 병목현상을 해소하여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도 65호선 등 6개 사업 18.24킬로미터 구간에 대해 도로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5쪽 두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7년에 10개 노선 4.06킬로미터 준공을 목표로 GB해제지구와 집단취락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와 보상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며 현재 우정도시계획도로 소로2-30호선 등 147개 사업 370개 노선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화성시 내부순환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향남, 남양, 봉담, 송산, 동탄 5대 생활권을 연계하는 내부순환망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교통편의성을 제공하고 지역 간 이동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3개 노선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2027년도 추진 목표로서 발안~남양 고속화도로는 토지보상 및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화성~오산 도시, 고속화도로는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설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매송~동탄 고속화도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내부순환도로망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AI 승강기는 지금 저희가 동탄구청 외 체육시설 등 한 열 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승강기 안에서의 어떤 폭력이라든지 쓰러짐 이런 것들을 AI 카메라를 통해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인지가 되면 통합관제센터에 부저가 울리고 화면상 띄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갖고 상시, 24시간 근무 서는 데에서 화면을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인증 주체는 법무법인하고 대한산업안전보건협회가 공동 인증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지금 공인된 인증제는 없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법인하고 보건협회에서, 민간 쪽에서 인증을 통해서 법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지금 국내의 법무법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하고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점검 리스트는 있습니다. 그걸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인, 법무법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법상, 자체 판단하는 거 이외에 법적으로도 이상 없는지 다시 한번 이중적으로 체크를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준수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를 사람이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적인 문제에 대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까지 2차 검증을 해서 인증을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도 노인하고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해서 열 개소 실시했고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중에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좀 많겠다 하는 노인·어린이시설, 교육시설, 주민편의시설 이런 시설 위주로, 공공청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최초 시작된 거는 몇 년도부터 했는지는 모르고요, 저희도 관련 지자체에서 한 사항을 한번 벤치마킹 가서 확인을 하고 적용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저희도 현장을 가서 확인했는데 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탐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도 설치를 했었고 서울도 설치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려고 서울에 벤치마킹을 갔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저희가 실제적으로 누워 보고 어떤 행위들을 해 봤는데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돼서 좀 적용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제품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만들려고, 만들어서 배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제품은 없습니다, 사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우선은 화재 취약한 배터리 제조나 취급, 재활용 이쪽 근로자들 또는, 재활용 또는 재활용 용품들을 취급하는 그런 사업장에 좀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할까 그래서, 저희가 핸드폰은 항상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쪽에 좀 넣을 수 있는 이렇게, 키링으로 좀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아이가 뭐 대통령상 받았다는 거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네, 한번 소지할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6년, 2026년도 대비 2027년도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거는 저희가 신규로 안전취약시설에 대해서 총괄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2억 원이 신규로 책정이 돼서 두 배 정도가 늘어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점검 개소 수가 2,700개고, 2,700개인데 기존의 시설들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것들이, 조치내역,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일 점검 개수가 많은 게 제3종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1,030개소에 대해서 3종시설에 대해서, 3종시설을 지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그 대상은 건축물의 경우 15년 이상 경과된 시설, 토목은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에 대해 일정 면적 이상 되면 저희가 대상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런 시설들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HUB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토목은 FMS에 대해서 하는데 그런 시설들 총계는 약 한 7만여 개, 7만 2,000여 개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전부 다 한 개 연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1,100, 1,000개에서 1,100개씩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 올해 점검한 거에 대해서는, 제3종시설물 1,030개소에 대해서 점검해서 두 개소에 대해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중안전점검도 매년 연초에 집중안전점검을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90개소를 했고, 저희가 올해에는 88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전부 다 개선 조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시기별 취약시설들은 해빙기라든지 명절, 동절기,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들은 대부분 전기라든지 소방에 대한 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가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자문단을 당초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사유는요, 저희가 많은, 안전관리자문단은 어떤 기술자격을 많이 갖고 있고 실무경험이 많은 분들로 각 분야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하는데, 전문, 각 분야별 전문 위원님들이, 인력풀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는 더 많은, 갑작스럽게 많은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두 분이 같이 나가서 위험한 시설은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또, 저희가 선정을 한다고 해도 이게 각 분야별 전문가마다 의견 차이가 약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밖에 없으면, 또는 두 사람이면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어느 사람은 안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인력풀이 많아야지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데 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돼서 30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보고를 하겠고요. 첨언으로 또 이게 더 늘어나야 되는 게 휴일 같은 날 사고가 나면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인원이 많을수록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책정을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저희가 지반침하 취약지역에 대해서 GPR 탐사를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올해도 1억 정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주요 지반을 굴착해서,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사업 대상지 주변으로 해서 매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상하수도나, 500밀리 관 이상인 상하수도나 하수도, 가스, 열배수관 이런 곳들은 별도로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안전관리를 하고 저희는 그중에서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서 위험이 있던,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고가 많이 났었던 곳들 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올해는 인도까지 좀 더 추가적으로 설치,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저희가 지금 2022년부터 해서 GPR 공동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500밀리 이상 관에 대한, 상하수도 포함해서 대략 한 700킬로 정도 해서 한 40여 건 이렇게 발견을 했고 긴급 조치한 곳은 다섯 건이고요, 나머지들은 그냥 일반 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GPR 탐사 용역을 한 건으로는 저희가 탐사 결과 아홉 건이 나왔고요, 그중에 긴급한 데가 한 건, 그리고 우선하고 일반인 곳이 일곱 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2022년도에 했던 것들은 상수관, 하수관이 깔려 있는 곳 전 지역을 한 건이라서 거기에 대한 통계는 확인은 못 했고요, 우선 2025년도에 한 거, 저희가 한 것들은 대부분 도심지 위주로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지금까지는 저희가 2025년도에 탐사 결과 아홉 개 된 건에 대해서는 예산 1억으로 전부 다, 소규모라서 전부 다 처리가 된 사항이고 그렇게 큰 사업비는 들지 않았습니다, 복구에 대한.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네, 저희 과에서 또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네, 그걸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네, 저희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많지는 않은데 그중에서도 이곳이 유일합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네,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을 설명 먼저 드리고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급경사지 중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네 곳이고요. 그중에서 이렇게 대다수, 많은 주민들이 살고 계신 곳은 쌍용아파트가 유일하고요, 면적도 넓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 지금 보고드린 자료에는 공원화를 계획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점이라고 돼 있어서 토지주 반대, 재정투입 이렇게 단점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공원화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주가 총 네 분이 계신데 그중에 제일 가장 많은 면적을 소유하고 계신 분을 만나 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완강하게 거부를 하셔서 저희가 다시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고 또 지휘부 보고를 거쳐서 공원화가 아닌, 그냥 저희가 급경사지법에 따른 정비사업만 하기로 일단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논의를 하였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 와중에 있고요. 또 수립하면서 토지주와는 다시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이게 사유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고된 공원화 계획은 재검토된 상황입니다. 철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일단 저희가 공원화 계획은 철회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공원화를 전제로 한 사업비 소요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현재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아직은 산출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사유지이다 보니 만약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경사지법에 따른 정비계획이 잘 수립돼서 완료가 돼서 사면 완화가 되면 붕괴위험지역으로부터 해제가 될 겁니다, 다시 위험도를 재평가하여.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고요. 그래서 해제가 되면 저거는 급경사지, 일반 급경사지 관리가 되고 토지주는 급경사지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위험은 없어지는 거죠, 일단. 붕괴위험지역은 아닌 것이 되니까요. 그 붕괴위험지역이 아니게 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전건설실장 주인권 네,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요, 이 작성 시점 자체가 이게 저희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시점이었고 이후에 토지주하고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토지주에서 지금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어쨌든 급경사지법에 의해서, 어쨌든 거기 E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는데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경사를 최소화로 해서 사업비를 투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산을 다 날리는 게 아니고요, 경사를 최소화해서 거기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일단은 그것도 토지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여튼 저희는 지금 이 금액이, 작성된 금액대로 이 사업은 이대로 가는 건 아니고 하여튼 법면, 경사 완화 사업비만 소요가 될 거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알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네,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대략 16억 9,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고요. 주로 상시계측 설치 사업 신규 사업이 4억 신설되고요, 그다음에 폭염대응 사업 4억, 그다음에 급경사지와 저류지 유지관리에 5억 정도가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폭염대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주로 일반회계가 아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많이 하였고요. 올해 양상을 보니 폭염 기간도 상당히 늘어났고 또 저희가 대응해야 될 사업도 많아서 내년에는 좀 일반회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내용상으로는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형식상으로는 일반회계에 가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요. 그다음에 상시계측 사업 같은 경우도 신설된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올해 대비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네, 금년 2월 1일 자로 구청이 개청되면서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늘막 설치·운영이라든가 쿨링포그라든가 야외 냉방기 같은 것들은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저희가 무료 양산 서비스라든가 얼음물 나눔 사업이라든가 또 스마트 무인냉장고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상급기관에서 국비나 도비나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같은 것들이 수요조사가 있을 때 저희가 총괄하여 수요조사에 응하고 예산이 떨어지면 재배정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거의 같은 길이의 사업이 사업비가 차이 나는 거는 하천에 어떤, 저희가 교량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구조물을 이설하거나 그런 게 해당이 될 때 들어가고 이런 기본적인 사업비는 저희가 당초에 소하천 재정비, 소하천 정비계획 재정비 해서 10년에 한 번씩 할 때 기본적인 사업비를 갖다 산정을 합니다. 그때 지역별로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어떤 지장물들이 있거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설사업비로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같은 구간이라도 사업비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는 저희가, 시청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지방하천의 유지관리, 소하천의 유지관리는 구청으로 위임사무가 돼서 지금 말씀하신 효행구청에서 사업하는 것도 어떤, 하천에 시민들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사업비를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방하천은 저희가 위임사무, 주관, 관리청이 경기도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도로과장 한광규 네,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하고 같이, 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노선 지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는 상의를 잘 해서 지금 협의, 저희가 노선 지정에 대한 협의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또 담당자하고 담장 과장님이 다 바뀌셨어요. 다시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됐는데 어쨌든 그전 담당자뿐만 아니라,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 이해를, 충분히 공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진행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로과장 한광규 이 부분은 노선지정 공고되고 보상 착수하는 시기가 저희가 봤을 때 하반기가 될 거 같아서 예산재정과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예산 자체를 저희가 1추라든가 2추 정도에 세우더라도 별 무리가 없을 거 같아서, 저희가 또 예산을 미리 다 받아놓으면 정말 써야 되고 필요한 부분에 못 쓸 거 같아서 재정과하고 협의를 하는 가운데 1추 이후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한광규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하천에 있는 교량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위임사무로 돼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희 시도 노선으로 알고 있어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어디

○건설과장 이관열 아, 교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관열 교량, 아까 말씀드린 교량들은 지금 다 구청에서

○건설과장 이관열 네,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건설과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입니다. 화성특례시의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실은 계획적인 도시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서 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해서 시민이 어느 지역에서나 만족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 소관 2027년도 부서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용도지역·지구와 기반시설 등의 정비를 위한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실시하고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건축과 경관, 공공디자인 분야까지 넓히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경관계획의 수립과 색채디자인 특화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와 신도시조성과는 지역별 여건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서 신규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오류사항을 2027년도부터 5개년간 연차별로 정비를 해서 지적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개발부담금의 적기 부과와 체납관리와 주소정보시설 확충 등을 통해서 정확하고 편리한 토지행정을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순입니다. 시민 행복증진과 도시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부서현황 및 11-2쪽 2026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2027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7년 주요사업은 총 네 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3억 3,000만 원이며 세부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2035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관련입니다.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도시공간에 실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용역기간은 약 36개월이며 올해 2월 본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6월 재해영향성 검토, 9월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을 착수하고 추후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2028년 말 2035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1-4쪽 화성 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입니다. 2023년 비도시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수립 후 녹지지역 내 개발수요 증가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수립하여 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도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용역비는 12억 1,000만 원으로, 용역기간은 약 22개월이며 2027년에는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8년 상반기 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1-5쪽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지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집단취락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용역비는 1억 4,000만 원이며 2026년 5월 용역에 착수하여 기초조사 및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7년 주민의견 청취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GB 내 소규모 GB 해제와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2027년 하반기까지 완료하여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GB해제지구 정비입니다. GB해제지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 도래 전 실현 가능한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총용역비는 6억 2,000만 원이며 2026년 7월 용역 착수 후 2027년에는 주민의견 청취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2027년 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입니다. 화성시민 모두의 행복과 더 큰 화성특례시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부서현황과 12-2쪽 2026년 주요사업 추진성과 및 2027년 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 경관, 건축, 공공디자인 분야의 총 여섯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개선 및 심의기준 재정비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신뢰받고 공정한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2-5쪽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구축한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경관, 건축 등 타 분야 위원회까지 시스템 적용을 확대하여 위원회 업무 절차를 표준화하고 위원회별 자료와 심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와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여 스마트하고 투명한 위원회 행정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화성특례시형 민간전문가 참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간정책 수립과 도시환경 조성 과정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대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또한 도시건축포럼을 개최하여 우리 시 급속한 성장과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도시경쟁력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12-7쪽 공공디자인 공모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 공간 환경에 대한 우리 시 관내 학생들과 시민들의 참신하고 차별화된 공공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역 공간의 활력을 높이고 공공 공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화성시 서해안 색채 2단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해안 주요 거점의 특색 있는 경관 조성을 위해 제부도와 궁평항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색채 경관 조성과 조명·미디어 연출, 조망 공간 조성 등 경관특화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서해안의 차별화된 경관 가치를 발굴하고 화성특례시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화성특례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명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명우입니다. 화성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부서현황과 13-2쪽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7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미래성장거점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권역별 신성장동력 마련 및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 신규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13-4쪽 대규모 개발사업 적기 추진입니다. 송산그린시티는 상반기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하반기에는 남측지구 준공을 진행하여 자족도시 조성을 앞당기겠습니다.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하반기에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개발사업의 착수 기반을 마련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계획을 추진하여 차질 없이 쾌적한 정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5쪽 병점 도시재생 창업·문화 플랫폼 구축입니다. 병점역 일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공간 지원, 문화콘텐츠랩 등 복합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생활 SOC를 제공하고 청년 유입을 증대시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3-6쪽 도시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병점구 안녕동 돌고지마을 일원의 노후·불량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7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최재근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최재근입니다.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을 위해 애써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부서현황 및 14-2쪽 2026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2027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봉담3지구, 진안지구 등 3기 신도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도시성장에 대응한 생활밀착형 도시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신주거문화타운 문화·체육시설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동탄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문화 및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 건립의 사전기획 단계인 용역사업비 1억 원을 2027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해당 용역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실제 수요와 기존 계획시설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고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적정 규모를 구체적으로 도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소요될 총사업비, 운영방식 및 후속 행정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정기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기호입니다. 평소 토지정보 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부서현황과 15-2페이지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개별 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지적도면 도곽 간 겹침, 이격 등 지적공부 등록정보의 오류를 바로잡아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9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만 4,071필지를 정비할 계획이며 축척, 도곽 간, 행정구역 간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측량성과 결정 문제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다양한 공간정보의 활용 기반을 마련해 지적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에 따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여 환수금액의 50%는 지방비로 징수하게 됩니다. 2026년도 개발부담금 부과는 368건에 149억 2,600만 원을 부과하였고 90건 23억 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4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개발부담금 적기 부과 및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5페이지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생활화 추진입니다. 21세기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 고밀도 입체도시에 맞는 주소정보시설을 확충하고 주소정보 활용 확산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내년에도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을 신규 설치하고 노후화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재정비하고 재난사고 발생 시 위치정보와 긴급구조활동 지원을 위한 상세주소 및 사물주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시민의 생활편의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우선은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처음 하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그전에는 국토계획법상에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법령화가 안 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성시에서 좀 그동안 성장관리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한 부분이 있고 다만, 2024년도에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안 하면 공장이나 제조업소, 수리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입지를 못하게끔 국회법에 명시가 되면서, 제도화되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2023년 말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거고 그리고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아무래도 개발이 많다 보니까 도시지역까지 개발압력이 확장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우선은 제외된, 녹지지역 전체 면적 243.8제곱킬로미터인데 그중에 개발이 좀 제한돼 있는 GB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지구단위 수립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보전녹지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녹지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화성시 전체적으로 수립이 가능한 수치상의 면적이 67.2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전체라고, 수립 가능한 전체 면적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다 합친 부분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다, 네.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저희 시청 직원들도 대상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한 50명, 위원 포함 한 5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예산 수립하면서 일단 제주도를 좀 계획했었는데 그건 예산 부서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금액이 올해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네, 저희 이거는 지금 도시계획위원만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네, 저희가 작년에 서해안 색채계획을 수립하면서 예를 들면, 지금 전곡항하고 궁평항, 제부도 색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곡항 같은 경우 보면 블루색을 선정했고요, 그리고 제부도는 블루민트라고 푸른색 계열을 했고 궁평항 같은 경우에는 낙조를 상징하는 주황색 계열로 저희가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저희가 지금 전곡항에 대한 거는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반응도 좋고 저희가 포털을, 인터넷을 보더라도 좋았다라는 평이 많아서, 지금 2단계로 내년에는 제부도하고 궁평항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저희가 경관계획이라고 지금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계획을 포함해서 서해안 전체에 대한 색채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명우 네, 구역 지정까지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명우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쪽에, 유통3 관련해서 주민 측에서 민원도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도 동탄이라든가 우리 화성시의 주택에 대한 공급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 전반적인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국토부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사항들이 다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최재근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신주거문화타운 자체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고 일단 동탄 일대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나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우선은 저희가 현재 6월에 용역 착수를 해서 기본적으로 녹지지역, 아까 최태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치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현황이라든지 기초조사를 현재 수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사실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녹지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시군이 몇 군데 있긴 한데 저희랑 지역 여건이나 개발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르고 그리고 저희가 기준 방향을 똑같이 기존에, 2023년 말에 설치한 성장관리계획과 똑같이 갈 것인가에 대한 정비기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 하반기쯤 초안이 나올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초안이 나오면 좀 주민들한테, 도시관리 재정비도 마찬가지지만 설명회를 갖는 쪽으로 해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나중에 입안하고 할 때에 그런 의견들이 조금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게, 제가 이전에 우리 성장관리, 계획관리지역의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 조금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그런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개선을 해서 의견 청취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우선 현재 예정상으로는 내년 하반기쯤 초안이 나오면 그 초안 가지고 좀 의견수렴 과정을 많이 거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아닙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저희가 올해 지금 전곡항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일단 블루 계열 계통으로 방파제길하고 등대에 대해서 색칠이라든지 벤치라든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형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털 사이트를, 뭐 이렇게 이용 후기를 봤을 때 전망이라든지 색감, 자연경관이 좋다라는 후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지금 케이블카를 타고 가면서도 밑으로 거기 그 공간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고 나서 거기 와서 위에서 본 경관을 또 사진을 찍거나, 아무튼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네, 철저하게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명우 지금 병점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거점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설립하는 겁니다. 국도비를 좀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중복되는 거는 아니라고 알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37억에 관련된 거는 저희 재생사업이라는 어떤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다른 지구의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명우 별도로 저희가 파악,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