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구청장 황국환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장 황국환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동탄구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병곤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임주한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동탄구청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 동탄구는 재난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통과 예방 중심의 도시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에서는 폭염 등 각종 재난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도로와 교량, 지하차도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가로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밝고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로와 하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지역주민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과의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홍보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축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동탄구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 안전건설과장 선병곤입니다. 우리 시 시정 발전에 늘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탄구청 안전건설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부터 2쪽까지 부서현황과 2026년 성과,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4쪽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 및 시민 안전 현장 대응 강화입니다.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안전사고 시,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지원을 하고 사고예방 홍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늘막 유지관리 및 신규 설치 5개소, 야외형 냉방기와 쿨링포그 유지관리, 그리고 재난사고 현장지원 및 안전 홍보 사업에 총 2억 7,5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안전관리와 재난사고 현장 대응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28-6쪽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로, 자전거 도로, 보도의 유지보수, 제설작업 등 24개 사업에 14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에게 불편 없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선제적 시설물 정비를 통한 시민이 안전한 도로 인프라 조성입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안전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구조·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하차도, 터널, 육교 유지관리, 도로구조물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가로등 유지보수 등 28개 사업에 총 17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결과에 따른 즉각적인 보수와 조치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28-10쪽 시선마다 안전함이 머무는 안심 가득 밤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동탄구 관내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과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12쪽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 및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정기적인 하천 정비와 노점상, 노점 적치물에 대한 수시단속을 통해 깨끗한 도로주행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유지관리,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와 하천 인도교 조경, 조명 공사, 하천 조경 유지관리 등 열세 개 사업에 3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구 안전건설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임주한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 도시건축과장 임주한입니다. 평소 화성시 도시건축 분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상균 위원장님,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구청 도시건축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부터 2쪽까지는 기본현황과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에 관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9-3쪽부터 4쪽까지는 동탄구청 도시건축과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예산사업 두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동탄구 공동주택 소통간담회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탄지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지역주민과 정기적인 소통간담회를 추진하여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소통·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00만 원으로, 시비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공동주택 및 지역 현안사항 논의,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관련부서 검토 및 대책 마련, 주요 시정 홍보사항 전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하여 소통과 협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4쪽 위반건축물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반건축물 근절 및 예방을 위해 동탄구 내 주요 장소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건축법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47만 5천 원으로, 시비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동탄구 아홉 개 동 행정게시대에 분기별 홍보현수막 게시,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등에 안내 홍보물 배포, 위반건축물에 대한 상시 지도단속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홍보현수막 40개소 게시와 홍보물 4,000부 배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탄구청 도시건축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후에 맞춰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네, 맞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네, 구청별로 저희가 소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점구에서 하는 부분을 동탄에도 같이 접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알겠습니다.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체계적으로, 이게 뭐 이렇게, 어느 도로만 집중되지 않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일단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던, LED가 아닌 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1지구 쪽에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이번에 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도로, 인도나 도로환경을 밝게 해서 좀 밤거리, 밤에 좀 안전한, 시민들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저희가 지금 1단계, 2단계로 잡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 개소로 말씀드리면 거의 한, 1단계 저희가 한 500개소 정도를 잡고 있고 2단계도 한 600개소 정도 잡고 있는데 이건 현장에 따라 좀 변동이 있겠지만, 전체를 다 바꾸면 좋겠지만 지금 우선적으로 밝기가 좀 노후된 것들 위주로 하고 LED로 하는 부분으로 찾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네,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임주한 네, 지금 저희가 홍보는 동별 행정게시대 열 군데에다가 현수막 게시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수막을 예전에는 불법건축물 이렇게, 근절하기 위한 홍보 안내문구에서 짚은 대부분 위반 사례가 증축이나 가구 수 쪼개기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시민들이 딱 봤을 때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홍보문구로 바꿔서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도 하고 그다음에 불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방문하거나 저희들이 현장방문 하거나 그러면, 홍보물을 예전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만 준비를 해 놨었는데 저희들이 직접 배부도 하고 설명도 자세히 하고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임주한 네, 알겠습니다.

○병점구청장 이택구 안녕하십니까? 병점구청장 이택구입니다. 먼저 시민 모두의 행복과 더 큰 병점, 더 큰 화성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체감 행정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병점구청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성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하미영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병점구청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에도 병점구는 기본에 충실한 빈틈없는 행정 운영을 바탕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도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안전건설과에서는 주요사업 관련 18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도로 포장, 도로구조물 보수 등 도로 인프라 정비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보행환경을 적극 개선하여 일상의 위험요소를 빈틈없이 관리하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건축과에서는 주요사업 관련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여 건축 공사로 인한 보행 불편이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 착공 단계부터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불법 옥외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병점구청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를 마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을 통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안녕하십니까? 병점구청 안전건설과장 조성하입니다. 병점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점구청 안전건설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에서 26-2쪽 부서 현황,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3쪽 쾌적한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도로 및 보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병점구 내 권역별 노후화된 도로 및 인도에 대한 재포장 및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19개소 9.8킬로 구간에 대하여 총사업비 101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과 편의를 모두 갖춘 도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도로구조물 선제적 정비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량, 지하차도, 육교, 가로등의 안전 정비를 통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모두 B등급 이상으로 상향하겠습니다. 교량 8개소, 지하차도 9개소, 육교 4개소 유지보수와 시설물 점검 조사 및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해 총 72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구조물의 안전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5쪽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추진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율목초 등 3개교의 시설물 개선사업을 위해 10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6쪽 개인형 이동장치 지도단속을 통한 이용질서 확립입니다. 병점구 내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PM의 지도단속을 위해 PM의 이동, 정리, 견인을 위해 8,3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정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점구청 안전건설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하미영 안녕하십니까? 병점구청 도시건축과장 하미영입니다. 화성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병점구청 도시건축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부서현황과 27-2쪽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3쪽 안전 건축환경을 위한 선제적 점검체계 구축입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비예산 신규사업으로, 건축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건축 공사현장 주변의 위해요소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불법 옥외광고물 지속 관리 및 개선 유도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및 폐기물처리 용역 사업 외에 불법 사항에 대해서 자진정비를 적극 유도하여 쾌적하고 질서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병점구청 도시건축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일단은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도 폭이 좁은 부분 세 군데를 선정했고요. 저희가 보통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시 교통정책과에서 예산 재배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1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관리 예산이 매년 재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돼서 됐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네,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하미영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지금 PM 거치대 설치는 시청 교통정책과 설치하고 있고요, 여기 추진계획에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내년 1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내년에 추가적으로 동별로, 추가적인 거치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60개소 이상 추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네,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병점구 같은 경우는 아직 PM 거치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임시 거치대를 이용해서 거치하는, 이동 조치하도록 하는 식으로 하고요. 이동하지 않을 경우는 저희 똑같이 과태료, 보관료를 받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네, 72억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네, 알겠습니다.

○병점구청장 이택구 우리 오문섭 위원님이 저희 병점구 소속 위원님이시고 또 현황을 더 많이 알고 계시고 항상 봉사활동 해서 안전부터 다 알고 계시는데 말씀했다시피 저희 병점구는 구도심입니다, 구도심.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개보수할 부분이 되게 많고 또 풀성, 어떤 포괄적인 금액이 좀 주어진다면 저희가 긴급히 보수할 부분도 그때그때 하고 이런 전반적인 관계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요구했지만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섬세하게 짜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추경에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잘 개선해서 문제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저희가 2024년도에 병점육교 정비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진동제어장치나 진동저감장치를 설치 완료해서 아마 한 30, 40% 60%까지는 소음이 저감된 상태고요. 또 저희가 이거를, 내년에 하는 9,500만 원은 일단은 그 이후에 또 이상이 있는지, 또 저감을, 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하기 위한 용역비고요. 저희가 이거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신규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하미영 네, 약간 양이 조금 줄어든 사항도 있고요, 불경기다 보니까 좀 줄어든 것도 있고 해서 충분히 그래도 그 예산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하미영 광고물 홍보, 불법 광고물 근절에 따른

○도시건축과장 하미영 네,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편성을 아직 못 했는데요, 한번 지금 사무관리비로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안 되면 추경으로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지금 총괄적으로 거치대 설치는 이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동탄구 쪽에 지금 400개 정도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병점구는 2차적으로 11월까지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내년도에는 저희 병점구는 60개소 설치 계획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네.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네.

○만세구청장 홍노미 안녕하십니까? 만세구청장 홍노미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만세구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승호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유치각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박회범 허가민원1과장입니다. 김성삼 허가민원2과장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만세구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 만세구는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와 예측가능한 인허가 행정을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재난 유형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도로와 하천 등 생활기반시설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 정비하겠습니다. 관계기관 협의와 추진상황 관리를 통해 시설 개선이 주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 등 안전 취약 요소를 집중 점검하여 주거안전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안내를 강화하여 정보 접근의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와 허가민원2과는 처리 기준의 일관성과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인허가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시민 안내와, 사전 안내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만세구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도시관리와 생활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만세구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안녕하십니까? 만세구청 안전건설과장 아승호입니다. 만세구의 도로, 하천, 재난안전 등 생활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관리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만세구 안전건설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부터 20-2쪽 부서현황과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4쪽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먼저 민방위 분야는 열 개 읍면동에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비상대피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을지연습 운영 지원입니다.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절차 연습을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3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폭염저감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폭염저감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해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야외활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6,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재난사고 현장지원 및 재난예방 홍보입니다. 재난 유형별 예방 홍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의식과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도로와 포트홀의 신속한 보수, 마을안길 및 법정도로 재포장, 차선과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 221억 8,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시점검 및 관리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재난유형별 도로관리입니다. 집중호우와 폭설 등 계절적으로 반복되는 다양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0쪽 도로구조물 안전관리입니다. 교량, 지하차도, 터널 등 주요 도로구조물의 법정 정기안전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1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른 신속한 보수·보강을 연계하여 잠재적 재난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쪽 도로구조물 유지보수입니다. 노후 도로시설물의 적기 보수·보강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148억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조물의 내구성을 증진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통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쪽 발안천 외 2개소 지방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발안천, 남양천, 하가등천 내의 산책로 동선을 연결하고 벤치 및 계단 등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지방하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기 위하여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책로 연계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의 보행 접근성과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노후 하천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 안전건설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치각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도시건축과장 유치각입니다. 화성시와 만세구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만세구 도시건축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1-2페이지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올해 주요성과로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건축물 품질을 높이고 심층적인 안전점검으로 거주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건축허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 중단 및 불법건축물 축조로 인한 시민 혼란을 막기 위해 사전안내와 계도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27년도에는 주거안전에 대한 다양한 시민적 요구를 감안하여 체계적인 건축물 점검관리와 공동주택 접근성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연차별 건축물 관리 집중 테마제 시행입니다. 사용승인 5년 이상이 경과된 만세구 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기본 관리계획 점검 항목을 포함하여 연차별로 안전취약요소를 테마별로 선정 후 집중 점검하는 실효성 있는 건축물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은 비예산이며 올해 목표치인 20개소 점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점검 대상을 40개소로 확대하여 건축물 취약요소 점검을 통한 구민 주거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4페이지 찾아가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 추진입니다.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세대 소유자 또는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곳으로, 관리사무소의 부재로 인해 기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바 관할 비의무관리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주택 지원사업 안내문 등을 직접 배포 및 홍보함으로써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 도시건축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회범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허가민원1과장 박회범입니다. 화성특례시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민원1, 2과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1, 2과 2027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인허가 구축을 통한 행정신뢰도 향상입니다.

22, 23-4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허가서비스 실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처리 추진현황입니다. 2026년 8월 말 기준 인허가 처리 건수는 개발행위 3,167건, 공장설립 1,425건, 산지전용 1,627건으로 총 6,219건이며 인허가 평균 처리기간은 20.2일로, 전년 대비 2.4일 단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처리 과정을 모니터링, 처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주민갈등유발시설 사전알림 서비스를 실시, 시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인허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화성시 측량협회와의 간담회를 적극 추진하여 민관 소통창구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 1, 2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치각 비예산 사업입니다, 독자적으로 저희 과에서.

○도시건축과장 유치각 그거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걸 확인해 주는 겁니다, 건축주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그 건물이 안전하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치각 일단 규모가 큰 건 정기점검 대상이 있는데요, 그거는 전문가로 해서 건축주하고 계약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전문가, 건축주들이 자유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하는데 나중에 한번 혹시 건축사로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치각 불법현수막은

○만세구청장 홍노미 현수막은 읍면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하게끔 돼 있고요, 새솔동만 저희 현장민원실에서, 동만 저희가 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지금 저희는 여기에 없고 현장민원실에 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동이 많다 보니까 구에 많이 있는 거고 저희는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업무가 담당이에요.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동만 저희 구가 현장, 새솔동에 있기 때문에 남양에 있는 현장민원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회범 이게 공통 사항이기는 하는데요, 1, 2과가 같은 목적하에 있고 이게 2025년도, 2024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20%씩 신규 건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개발 욕구가 많이 저하되다 보니까 신규 건이 줄다 보니까 이 알림 서비스, 시설 할 수 있는, 이런 용도에 맞는 목적 사업들이 신규 사업으로 부진한 사항에 있기 때문에 지금 건수는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회범 네, 그렇습니다. 신규 건은 줄었지만 거기에 따른 기존의 허가권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기간 연장, 그리고 토지계획 변경은 신규 건이 줄어든 대신에 지금 물량은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회범 네, 그렇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회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화성시가 제일 먼저 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회범 저 오기 이전에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발의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회범 지금은 건설경기 전체적으로 저조한 실적 때문에, 신규 건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건수는 줄어든 상태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회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규 건이 대폭적으로 줄다 보니까 저희가 알림 서비스가 좀 저조한 실적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서비스를 하고 좀 좋아졌던 이유는 사전에 우리 담당자들이 파악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알림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 자체가, 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저희한테 불편사항에 대해서, 아니면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게, 오는 사항들은 저희가 또 몰랐던 점에 대해서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걸 반영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알림 서비스는 제가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지금 보입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회범 네, 조례에 따라서 오는 대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치각 네, 홍보 이런 문구나 공문 같은 게 내려오거든요. 그 내용들을 저희가 숙지해서 그걸 직접 현장에 가서 배포하면서 안내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여기에 저희는 교통업무를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다 하고 있어서요, 그쪽에서 한번, 네.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C등급, 내진설계 교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5개년 동안 1종, 2종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내진설계를 하거든요. 저희가 2018년도 이후에 법 개정돼서 내진설계가 좀 강화된 거에 대해서, 교량에 대해서, 1종, 2종시설물에 대해서 5개년 동안에 그거를 점검합니다. 점검을 하고 나서 당해 연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익년도에 유지보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 다, 내진설계 공사는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등급 같은 경우는 이게, C등급, 규모가 작은 겁니다. C등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저희가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도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주요 부재에 대해서 약간의 결함이 있다는 것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보강공사 하면서 저희가 C등급 같은 경우는 B등급, 이 사업 같은 경우는 B등급으로 상향하기 위한 공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먼저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친수구역이고요. 하천, 지방하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방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고 여기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치수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까지 정비가 됐고요. 그다음에 친수공간이기 때문에 친수공간을 설계할 때도 치수 부분도 감안을 해서 친수공간을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치각 실제로 현장 나갈 분은 한 분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치각 일단 저희가 육안으로 검토를, 확인하는 건데 전문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치각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하나가, 먼저 가로·보안등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좀 침침하다는 부분은 보안등일 거예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90% 이상은 LED로 교체를 했고요, 그런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그래서 LED는 현재 나가는, 등이 나갈 때는 지금 LED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현재 국민신문고를 제외한, 저희가 요청사항이 들어오는 거는 바로바로 그다음 날 업체를 시키든지 저희가 나가든지 현장으로 무조건 가요.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빨리 조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위원님께 말씀을 들으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질 수가 있는데 유선상에 들어오는 거는 바로바로 저희가, 이장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많아요, 그것도. 그런데 그런 거는 급하니까 빨리빨리 전화 왔겠죠. 그런 거는 바로 다음 날 가서 조치하고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연락을 드려서 ‘언제까지 조치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넓다 보니까 네 권역으로 나누고 있어요, 네 권역, 저희가 구역을. 그래서 바로바로,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당일이 아니면 그래도 그다음 날까지는 무조건 가서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회범 혹시 겹치는 부분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허가민원1과장 박회범 그런 거는 저희가 바운더리를 서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겹치는 구역은 없고요. 저희가 또 허가 건에 대해서 좀 상의할 때는 1, 2과가 그거는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회범 네, 감사합니다.

○효행구청장 최병주 안녕하십니까? 효행구청장 최병주입니다. 효행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깊은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효행구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강은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현갑 도시건축과장입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효행구는 구민의 안전한 일상과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구축을 구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안전건설과는 296억 4,900만 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교통·도로 시설물과 각종 구조물을 꼼꼼히 개선하여 구민의 이동편의를 대폭 높이고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 및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축과는 1억 4,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으로, 건축 인허가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한편 불법광고물과 위반건축물에 대한 상시점검을 철저히 하여 질서 있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부서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조강은 안녕하십니까? 효행구청 안전건설과장 조강은입니다. 보다 나은 도시건설 기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효행구 안전건설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현황과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4-3쪽 주요업무 목록입니다. 효행구청 안전건설과는 2027년도에 12개 사업을 중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4-5쪽 생활밀착형 폭염대응 및 시민 안전 현장대응 강화 사업입니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 그늘막을 포함한 고정형 그늘막 309개소 유지관리에 3,500만 원, 그늘막 24개소 신규 설치에 8,800만 원, 야외용 냉방기 유지관리에 1,1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교통약자 중심의 안전한 보호구역 및 교통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안전사각지대 없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등의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 5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교통신호기와 신호기 시인성 강화 보조장치 설치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4-7쪽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단속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운전자의 이동편의가 조화를 이루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화된 장비를 개선·교체하고 시차제 단속을 위하여 표지판, 노면표시를 변경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합리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교통편익시설 관리를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총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내 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수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시민 주차공간 조성을 위한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총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범용 영상녹화장치를 설치·운영하여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4-10쪽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시민 교통안전 확보 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 민원 다발 지역 집중 정비에 총 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 신규설치, 성능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4-11쪽 개인형 모빌리티 지정위치 반납제 운영 및 주정차 단속 사업입니다. 올바른 개인형 모빌리티 주차문화를 조성하고자 총 5,000만 원의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24-12쪽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등을 포함한 포장 및 보도정비 사업 총 여덟 개 사업에 총 10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13쪽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선제적 정비 및 시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총 5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14쪽 풍수해 등 재난·재해 대비 지하차도 종합 안전관리 사업에는 총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15쪽 선제적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16쪽 하천·도로 안전 확보 및 이용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총 3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수해예방 대응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갑 안녕하십니까? 효행구 도시건축과장 김현갑입니다.

먼저 25-1쪽 부서현황과 25-2쪽 2026년도 주요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5-3쪽 ‘도와줘! 홈즈’ 주택 바로세움 맞춤지원 추진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하여 해당 건축물 소유자와 관내 재능기부 건축사와의 매칭 지원 및 주요 내용 등 홍보물 제작·배부를 통해 구민체감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5-4쪽 ‘쉽게 알리고 확실히 체감하다’입니다. 구민 중심의 건축행정 안내 수요 증가에 따른 건축행정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설건축물 및 건축물 철거공사, 무료상담 서비스 등 행정절차에 대한 사전안내, 홍보물 제작·배부를 통해 건축위반행위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5-5쪽 개발행위 평균경사도 검증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 평균경사도 산정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허가기준에 대한 객관적 교차검증을 통해 개발행위허가의 신뢰성과 공정한 업무처리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25-6쪽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소통공간 구축입니다. 구 내 공동주택단지 관리주체의 직접 참여를 통해 안전·재난관리 및 현안사항을 공유·안내하는 사항으로, 구 내 54개 단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오픈채팅방 가입 및 홍보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7쪽 불법건축물 단속 및 예방 홍보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위반건축물과 그 외 지역의 불법건축물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하여 불법행위 예방 홍보물과 안내문 제작·배포를 실시하여 올바른 건축문화 조성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8쪽 무질서한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수시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 및 폐기물처리 용역 사업과 그 외 불법사항에 대해서 자진정비를 적극 유도하여 쾌적하고 질서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효행구 도시건축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갑 저희가 예산을 1억 갖고 정비를 하는데 용역업체 선정을 1억 미만까지는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공고를 해서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일·주말 해서 9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광고물을 지능적으로 거는 경우가, 수시로 계속 아침부터 거는 게 아니고 이게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떤 때는 보면 계속적으로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도 이렇게 수시로 점검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지능적이다 보니까 좀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강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을 합쳐서 한 76개소가 되고 있는데요. 도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노화, 노후화가 진행된 곳이 많아서 사업비를 좀 많이 편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호, 시차제 적용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 대상지를 발굴해서 30킬로에서 50킬로 상향 조정해서 시차제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중복된 예산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강은 사고 발생량을 저희가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를 받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병점구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조금 더 많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만약에 저희가 개선 사업을 하고 교통사고량이 얼마큼 줄었는지 비교 데이터가, 만약에 경찰서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강은 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된 곳 76개소 리스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사장 한병홍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의 경영사업부사장입니다. 송태규 시설관리부사장입니다. 백홍식 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신영희 추모주차운영본부장입니다. 김철구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성도시공사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1쪽부터 3쪽까지 화성도시공사 조직, 인력, 예산 등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4쪽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올해 저희 공사는 공공택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 확보와 개발사업 추진체계 정비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실행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아산국가산업단지와 H-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시설 확충과 재생에너지 활용 등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공공택지, 역세권·복합개발사업을 본격화하고 대중교통 혁신과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개선에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와 시설 운영 효율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5쪽부터는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저희 화성도시공사는 2027년 총 열여섯 개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 사업별 개요와 주요 현안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6쪽 화성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주택 공급과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7년에는 사업 추진방향 재정립 후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화성시 및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30-7쪽 한빛·다은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실시설계와 건축인허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주민·상인 간담회를 세 차례 개최하였으며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상인들의 우려 사항을 충분히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8쪽 석우동 복합센터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석우동 29번지 일원에 기업지원시설이 융복합된 복합센터를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기획하였습니다. 다만,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건설경기 등을 고려하여 현재 개발 방향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진방향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제3차 공공택지 개발사업입니다. 화성진안·봉담3지구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지분참여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14조 원이며 현재 우리 공사 참여지분 진안 1%, 봉담 15%에 따른 필요재원은 6,64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진안지구는 사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참여지분을 5%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조달 가능한 재원범위 내에서 참여지분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7년 상반기 중 공동사업시행자 지정, 하반기 중 본사업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며 봉담3지구는 2027년, 화성진안지구는 2028년도에 협의보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11쪽 행정리 복합개발사업입니다. 향남 행정리 469 일원의 7,700평 부지에 중소기업지원센터, R&D센터, 주거복합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약 7,700평, 계획 세대수는 726호, 총사업비는 2,859억 원으로 2027년 상반기 중 SPC를 설립하고 2028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12쪽 향남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향남역 중심의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서남부권의 생활거점과 지역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체 개발사업으로, 주상복합 및 상업시설용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면적은 약 3만 3,000평, 계획 세대수는 1,197호이며 총사업비는 약 1,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7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보상에 착수하고 2028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30-13쪽 향남 ○○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향남제약산단, 발안산단 포화 및 노후화에 따라 인근지역에 바이오·미래차·반도체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 하반기 중 경기도 산업입지심의를 거쳐 출자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14쪽 화성 RE100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화성시 공공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관내 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공사는 관내 주차면수 80면 이상 공영주차장을 우선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공사 자체사업 방식으로 검토하였으나 사업 수익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장님의 당부에 따라 현재 시 재생에너지과와 사업방식 및 수익 환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수익 환원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방식이 최종 확정될 경우 2027년 하반기부터 부지별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30-15쪽 병점 창업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병점지역에 청년 창업지원 공간과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조성하여 창업지원과 생활문화 기능이 결합된 도시재생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비, 토지매입비, 위수탁 수수료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약 340억 규모이며 현재 사업계획의 국토부 승인 완료에 따라 설계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설계공모와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0-17쪽 아산국가산업단지 유보지 조성사업입니다.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던 국가산업단지 유보지를 개발하여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자동차 관련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약 13만 5,000평이며 총사업비는 2,577억 원 규모이며 SPC 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본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도는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획된 사업일정에 맞춰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18쪽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양감면 요당리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반도체 핵심 소부장 산업과 친환경 미래자동차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약 22만평, 총사업비는 3,990억 원 규모이며 SPC 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에도 주요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0-19쪽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서신면 송교리와 안고렴섬, 고렴산을 연결하는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서해안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430억 원 규모입니다. 2026년 12월 사업 부분 준공 및 2027년 기부대양여사업에 따른 대체시설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0-21쪽 함백산추모공원 봉안담 이용환경 개선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이용객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함백산추모공원 제1, 2봉안담에 지붕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비용, 편익검토 및 7개 지자체와의 본예산 편성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2027년 중 제2봉안담 설치공사 준공 후 가림막 및 바닥 논슬립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대안도 모색하여 시민 편익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0-22쪽 주차관제시스템 인프라 구축입니다. 화성시 교통정보센터의 가상화 솔루션 교체에 맞춰서 주차관제시스템 운영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주차관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5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점검과 안정화 작업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0-23쪽 2027년 친환경 전기버스 구매 추진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경유버스 83대가 2028년부터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법정 차령이 만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4년간 매년 15대씩 총 60대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2027년에는 총 열다섯 대를 구매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60억 원입니다. 차량의 제작·출고기간, 노선별 운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영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LH도, ‘참여를 하려면 1% 가지고 무슨 지분 참여냐. 괜히 꼬리가 몸통을 흔들리게 하지 말고 5% 정도 이상은 최소지분을 좀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LH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항 자체는 ‘지분참여율만큼 임대주택 비율도 가져가라.’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 지분 가지고 임대주택을 떼 주기는, 한 필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애매모호하니까, 지금 다른 기초지자체 보면 그렇게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의왕고천지구에도 보면 의왕시에서도 1% 참여하려고 그러고 고양도시공사는 10%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가급적으로 1% 지분은 좀, ‘아예 참여하려면 5% 이상 참여를 하고 아니면 참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5% 이상 참여를 하려고 하면 약 6,000억 이상 정도의, 더, 저희들이 자본금이 좀 필요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확충되는 거와 또 지분참여율 높이는 거하고 저희들이 또 하나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 중의 하나가, LH가 신도시 사업을 하면서 과거에는 수익사업을 좀 많이 남겼습니다. 상업·업무용지에서 입찰로 인해서 개발이익을 좀 상당히 많이 남겼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3기 신도시도 거의 다 적자인 상태로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높이는 게 도시공사에 유리한 것인지, 또 물론 이게 부동산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또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대처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아니요. 저희들 지분 자체가 1%냐, 5%냐 가지고는 그 일정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치고요. 다만, 지금 큰 틀에서 보면 LH가 주된 사업 시행자고요, 그다음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금 약 한 30%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지분이 높아진다면 LH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저희들한테 할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일정대로는,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는 거고요. 다만, 사업 업무협약 체결하는 데, 기본협약이 있고 실시협약이 있는데 LH에서는 빨리 좀 협약을 체결해서 지분을 결정하자라는 얘기고 아마,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좀 여건 변화를, 추이를 봐 가면서 가급적으로 좀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지금 그거는 15%로 가는 걸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개발이익이 좀 많이 나는 상황 같으면 저희들이 많이 받는 게 좋을 텐데 저희들이 자금 상황을 감안해서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진안지구를 좀 높이려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 자본금 자체가 그만큼 빨리 증액이 안 된다면 상대적으로 봉담3지구 지분을 조금 줄이는 방향도 같이, 전체적인 예산 범주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진안지구 비중을 조금 높인다면, 출자금이 빨리 들어온다면 그냥 그대로 가도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봉담3지구를 조금 줄이고 진안을 조금 더 늘리는 그런 방식도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은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어느 쪽이 수익사업이 많이 될 수 있느냐,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시 재정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축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사실 연면적을 좀 많이 줄였고요. 원래는 지하 2층까지 계획을 했다가 지하 1층까지만 하는 거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규모를 예산에 맞춰서 좀 줄인 그런 상태입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이 말씀은 최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에 비해서 면적이 줄어든 거고요. 실질적으로 2026년도하고 2027년 기준 사업비를 대비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거지, 최초에 계획했을 때 사업비가 좀 많이, 규모가 크게 계획이 됐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아마 그때 제일 큰 차이가, 차이점이 부지매입비가 반영이 안 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부지매입비를 반영시켜서 그게 약 한 100억 정도, 그걸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었던 거고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말씀하십시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성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인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하고 새로 신규로 분양되는 아파트 그런 거라든지 복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여기 하나 좀 걱정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출자전환을 할 적에 여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공공기여를 하도록 이렇게 좀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이 금액이 거의 한 20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지금 부동산경기, 시장을 고려했을 적에 공공기여분을 이렇게 과중하게 부여를 하면 석우동 29번지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우려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SPC 공모를 할 적에 화성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축소 내지 적정선이 어디인지 그걸 좀 대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실질적으로 SPC에 참여하는 거는 출자금에 대한 지분만큼 참여를 하는 거고 개발이익으로 인한 수익사업 자체가 사실은 SPC로 하면 상당히 좀 미미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SPC 사업을 이렇게 많이, 초기에 많이 하는 이유 자체는 첫 번째로 저희들이 자본력이 부족한 거예요. 두 번째, 기술인력이 아직까지는 많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자본으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그런 부분에 좀 경쟁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또 경험 축적 차원에서 지금 SPC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화성도시공사 제대로, 설립 목적대로 하려면 소규모 개발사업부터 시작해서 자체사업을 많이 활성화시켜야만이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지, 지금 현재 추세로 이렇게 SPC 사업만 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발전을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다소 리스크가 있더라도 개발사업을 좀 많이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맞습니다. 아마 직원들이 과거에 전곡산단도 그렇고 조암리 개발사업도 그렇고 실패한 사례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런 부분 리스크를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버려지는 사항이 아니고 실패를 경험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돼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해 봐야지 나중에 성공을 할 수 있지, 이게 성공만 하기 위한 정말 그런 사업만 하다 보면,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다 보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을 영원히 못 한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시에서 감사할 때도 그렇고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질타는 많이 하되 칭찬도 많이 해서 직원들이 좀 사기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아마 향남역세권 개발사업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하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화성시나 우리 도시공사나 이게 실기를 해서 사실은 사회적 경비가 많이 발생되는 이런 사례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사실 행정적인 절차를 다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개발행위가 발생이 돼서 보상비가 나가야 되고 또 철거를 해야 되니 뭐 이러면서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개발예정지가 있다면 사전에 토지이용제한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이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이것도 수도권정비 특별법에 의해서 수도권은 공장용지 제한이 좀 가해지다 보니까 사실 경기도에서 공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스마트, 민간이 하는 스마트 산단에 밀려서 저희들이 이거 못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또 여기에는 코스맥스라는 우리나라 굴지의 K-뷰티 화장품이 약 한 5만 평 정도로 매수의사를 지금 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아니면 이 공장이 지금 평택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 발전을 위해서도 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맞습니다. 지금 향남 H2에 대해서도 사실상 민간에서 SPC 제안을 좀 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H-테크노밸리처럼 그렇게 지분보다는 만약에 하더라도 공공 주도의 SPC를 하거나 안 그러면 직접 개발사업을 하거나 저는 좀 그렇게, 이게 분양성이 좋은 데는 저희들 지분을 최대한 많이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일반산업단지 공업지구 물량 배정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두 곳은 필수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가 진안신도시 이전 대책 부지로,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추진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고는 계십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지원을 바랍니다. 이게 특히 H2 산업단지하고 진안 기업이전도시 대체산단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어떤 물량보다도 우선적으로 저희 도시공사가 좀 물량 배정을 받아서 이 사업이 빨리 좀 진행이 되어야만 균형발전도 이루어지고 지역 내 기업이 다른 곳으로 이전 안 하고 화성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앞으로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