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1) 김미영 의원 시정질문 모습

화성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의원(진안, 병점1·병점2동)은 8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1년 미만 잦은 전보로 인한 행정 전문성 저하 문제를 지적하고 인사관리 개선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민선 8기 이전 연평균 97명이던 1년 미만 전보자가 민선 8기 이후 196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며 “올해만 230명이 전보돼 2021년 전체의 2.4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민선 8기 이전 17개월간 1년 미만 전보자는 138명이었던 반면 민선 8기 이후 40개월간 1년 미만 전보자는 653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한 공무원 인사 교류의 법적 허용 범위인 10% 한도도 9.7~9.9%까지 올라 법적 상한선에 근접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7월에는 32명 증원에 85명이 전보되어, 증원 인원의 2.6배가 넘는 인사 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단순 조직 개편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사 이동”이라며 “향후 구청 출범을 앞두고 수백 명의 추가 전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화성특례시는 32개 직위에 대해 최소 3년 근속을 원칙으로 하는 전문관 제도를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 버스운영 등 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일부 전문관 직위가 공석인 상태로 “신규 부서에 1년 미만 전보가 반복되면 전문성 축적이 불가능하다”며, “나무를 심어놓고 뿌리내리기 전에 옮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국환 화성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을 통해“급격한 도시 성장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앞으로 보직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전문관 제도를 강화하는 등 구청 출범 시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미영 의원은 “106만 화성특례시민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인사와 전문적인 행정”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시정질문이 화성특례시 인사 관리 체계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1. 김미영 의원 본회의 시정질문 마무리 발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