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4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향남읍 동 전환·분동 추진 재검토 촉구

- 농어촌 특별전형·세제·건강보험 등 주민 실익에 미칠 영향 면밀한 검토 요구

- 출장소 설치·행정복지센터 기능 강화 및 교통·교육·의료·문화 인프라 확충 대안 제시

사진 1~3) 5분 자유발언하는 최청환 의원1~3

화성특례시의회(의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의원(국민의힘, 향남·양감·정남)은 1일 열린 제254회 화성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특례시가 검토 중인 향남읍의 동 전환 및 분동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선 제253회 임시회에서 향남권역의 인구구조 변화와 정주경쟁력 약화를 지적하며 선제적인 발전계획 실행을 촉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행정구역 개편이 향남의 인구와 정주환경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주민의 실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행정구역 변경만으로 인구·정주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최 의원은 최근 4년간 향남읍의 내국인이 2,889명 감소한 반면 외국인은 4,649명 증가한 인구구조 변화를 언급하며, 향남의 정주환경과 지역 경쟁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읍에서 동으로 행정구역을 바꾼다고 인구가 늘어나거나 정주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향남에 필요한 것은 동 전환이나 명칭 변경이 아니라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 농어촌 특별전형부터 세제·건강보험까지… “주민 실익 살펴야”

최 의원은 동 전환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여건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향남읍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농어촌 특별전형은 중요한 진학 기회인 만큼, 동 전환에 따라 향후 지원 자격이 제한되거나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읍 지역에 적용되는 일부 세제상 특례와 감면,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농어촌지역 관련 세제 혜택과 건강보험료 경감 등도 적용요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동 전환에 앞서 주민들이 체감하게 될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남양면이 2001년 화성특례시 승격과 함께 남양동으로 전환됐다가 2014년 다시 남양읍으로 전환된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구역의 명칭보다 주민의 삶의 질과 실질적인 혜택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 “동 전환보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생활 인프라부터”

이어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대안으로 동 전환을 추진하기보다 출장소 설치와 행정복지센터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광역 교통망 확충과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확충 등 향남의 정주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발전계획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금 향남의 읍 제도가 과연 주민들에게 큰 폐단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동 전환이 주민들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묻고 싶다”며 “주민의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특례시는 향남읍의 동 전환 추진을 중단하고 주민의 실익과 향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인프라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두 차례 연속 5분발언… 향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강조

한편 최청환 의원은 앞선 제2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향남권역의 인구구조 변화와 정주경쟁력 약화를 지적하며 향남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자족 경제 모델 구축, 생활권 통합 교통망 구축 등 향남권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보도자료에서도 향남의 내국인 감소와 정주환경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3대 대책을 요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행정구역 개편보다 향남의 정주경쟁력을 높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붙임 관련 사진 3부(별도붙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