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 김정주의원 5분자유발언 진행 모습1

사진2) 김정주의원 5분자유발언 진행 모습2

화성특례시의회(의장 이계철)의 경제환경위원회 김정주 의원(국민의힘, 우정·팔탄·장안·매송·비봉)은 16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지개량행위 신고 제도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성토 이후 실질적인 현장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농지개량행위 신고 제도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돼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절토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김 의원은 신고 수리 이후 실제 시공 상태와 반입 토사의 적합성, 배수 문제 등을 확인하는 별도의 완료검사 절차가 없어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정읍의 한 농로에서 양쪽 농지가 성토로 높아지면서 비가 올 때마다 농로가 침수되는 사례를 제시하며,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가 오히려 농업 활동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5년부터 올해까지 화성시에서 농지개량 신고가 550건 이상 수리되고 관련 위반 적발이 약 80건에 달했지만,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례는 6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주민 민원을 통해 적발됐다고 밝혔다. 성토 완료 농지에 대한 수시조사계획이 아직 어느 읍·면에서도 마련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 지침에 따른 수시조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신고 내용대로 농지가 조성됐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신고 서류에 기재된 성토재와 실제 반입 토사의 일치 여부 및 기준 적합성을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성토에 반입되는 흙이 기준에 적합한지, 신고 내용과 실제 반입되는 흙이 일치하는지를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실질적인 현장 점검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해 소중한 농지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붙임 관련사진 2부(별도붙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