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 본회의장 분위기 스케치 사진2,3) 이계철의장 본회의 진행 모습1,2 사진4,5) 이은진의원 5분자유발언 모습1,2 사진6,7) 최청환의원 5분자유발언 모습1,2 사진8.9) 이민희의원 5분자유발언 모습1,2 화성특례시의회(의장 이계철)는 23일(금)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지난 16일부터 8일간 이어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내년도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점검했으며, 조례안과 동의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은진·최청환·이민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상수도 행정, 대중교통, 생활폐기물 처리 등 주요한 시정 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은진 의원은 넓은 면적을 가진 화성시의 상수도 원격검침 도입률이 0%인 현실을 지적하며 수도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단계별 확대 계획 수립을 강조하고, 특정 시스템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여러 원격검침 시스템을 비교·검증해 정확성을 확보한 뒤, 수집된 검침 데이터를 요금 부과와 시설 관리에 연계하는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최청환 의원은 광역버스 만차와 일부 지역의 버스 운행 감회 등 대중교통 불편을 지적하며 시민 이동권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광역버스 증차 대책의 실효성 점검과 철도·버스 간 환승체계 개선, 노선 감회 결정 재검토, 똑버스·행복택시의 유기적 연계를 주문했다. 또한 대중교통 정책의 성과는 시민이 체감하는 이동 편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희 의원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 신설을 조속히 추진하되 주민과의 소통과 상생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지 선정과 사업 추진 절차를 구체화하고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공원·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조성과 소각 폐열의 인근 농업·원예 시설 열원 공급 등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상생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 1건, 기획행정위원회 4건, 경제환경위원회 13건, 문화체육위원회 11건, 도시건설위원회 8건, 보건복지위원회 8건 등 총 45건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원안 가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화성시 생활민원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주요 출연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처리했으며, 「화성시의회와 수원시의회 간 우호도시 협약 체결 사전 동의안」도 의결했다. 이계철 의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애쓴 의원들과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검토한 주요 사업과 현안을 바탕으로 향후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5분 발언 시나리오 3부. (이은진 의원, 최청환 의원, 이민희 의원) 2. 관련 사진 각 6부(별도붙임). 끝.
<이은진 의원> 화성시 상수도 행정의 디지털 전환,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108만 화성시민 여러분! 이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이은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수도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 바로 원격검침의 조속한 도입과 수도행정 디지털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수도계량기는 8만 5천여 개에 이릅니다. 이를 인력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구조상 검침 인력과 비용이 매년 반복해서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원가조사 용역에 따르면 검침과 요금 부과 등에 매년 27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침단가 역시 다른 도시에 비해 높습니다. 우리 시의 검침단가는 계량기 한 대당 2,280원으로 수원시의 1,820원보다 약 1.25배 높고, 검침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계량기도 약 2,672개로 경기도 시군 가운데 높은 편입니다. 도심뿐 아니라 농촌과 산업단지가 넓게 분산된 지리적 특성상, 검침원이 이동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해답이 바로 스마트 '원격검침'입니다. 계량기에 통신 단말기를 설치해 사용량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방식으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비용 절감과 검침원 안전 확보, 누수·요금분쟁의 사전 차단, 그리고 시민 편의 향상이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처럼 넓은 면적을 가진 화성시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지만, 우리 시의 원격검침 도입률은 0%입니다. 인근 오산시는 원격검침률이 100%에 이르고 하남시 92%, 양평군 88% 등 여러 시·군이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인 것과 견주면 경기도 최하위입니다. 특히 원격검침에 앞장선 시·군 가운데 양평·가평·이천·여주처럼 농촌지역이 넓은 곳이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들이 드문드문 떨어진 농촌일수록 검침원이 오가야 할 거리가 길어 원격검침의 효과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넓은 농촌지역을 품은 우리 시 서부권을 생각하면, 화성이야말로 원격검침이 더욱 필요한 도시입니다. 다행히 우리 시도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3회 추경예산에「맑은물사업소 정보화 추진 기본방향 수립용역」예산이 반영됐고 내년부터 구축사업이 이어질 예정인 점은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타 시군보다 늦은 출발인 만큼, 구체적인 일정과 단계별 확대 계획을 세워 추진 속도를 한층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추진 속도만큼 중요한 것은 정확성입니다. 하나의 시스템을 성급하게 골라 전역에 일괄 적용했다가 뒤늦게 오류가 발생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여러 원격검침 시스템을 충분히 시험하고 비교·검증해, 우리 시 여건에 맞고 오류 가능성이 낮은 방식을 가려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원격검침은 단순히 검침 방식을 바꾸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수집된 사용량 데이터를 요금 부과와 시설 관리에 연계하고, 기존 수도행정 정보와 통합해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누수와 사용량 이상 징후를 신속하게 잡아낼 수 있고, 검침에서 시작된 데이터가 수도행정 전반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정명근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늦은 시작인 만큼 머뭇거리지 말고, 명확한 일정과 철저한 검증 체계를 갖춰 원격검침을 빠르고 견고하게 추진하고, 이를 수도행정 디지털화와 연계해 시민이 체감하는 선진 수도행정으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청환 의원> 대중교통, 시민의 이동권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108만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남읍, 양감면, 정남면을 지역구로 둔 최청환 시의원입니다. 먼저 이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성시 대중교통의 현실을 짚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화성시가 인구 108만 대도시로 급성장하는 동안,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은 시의 발전 속도를 과연 따라가고 있습니까? 화성시가 완성되거나 정체된 도시가 아니고 급성장 중이기에 공직자분들의 업무 과부하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은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 학생, 청년과 시민에게 병원과 학교, 일터로 향하는 필수적인 생존 수단입니다. 첫째, 광역교통망과 광역버스 대책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GTX-C 병점 연장, 동탄인덕원선, 신안산선 향남 연장, 신분당선 봉담 연장, 그리고 동탄트램 등 주요 철도·궤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철도역까지 갈 버스가 없고 환승이 불편하다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철도를 기다리는 동안, 당장 출퇴근길 시민을 태울 광역버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근 청년 주거 정책 연구회에 참석한 청년의 70% 이상이 화성 전역의 불편한 대중교통을 호소했습니다. 조암과 향남, 봉담을 거쳐 서울 사당으로 가는 광역버스는 봉담에 도착하기도 전에 만차가 되어 시민들이 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전세버스와 증차 대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제 수요에 맞게 즉각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화성 관내 어디서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망을 보장해야 합니다. 서울로 가는 길목만큼, 화성 안에서의 일상 이동도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가까운 생활권의 병원과 학교, 직장을 내 발처럼 오갈 수 있어야 비로소 자족도시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충분한 수요 분석없이 버스 운행 횟수가 줄고 있습니다. 버스 한 대를 줄이는 것은 누군가의 병원 갈 권리, 학생의 배움과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빼앗는 일입니다. 집행부는 정류소별·시간대별 실제 수요를 철저히 파악하고, 관내 이동에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선 감회 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맞춤형 교통수단인 똑버스·행복택시의 유기적 연계입니다. 교통 공백을 메우기 위해 똑버스와 행복택시를 도입했지만, 실제 이용이 저조하다면 그 원인부터 철저히 찾아야 합니다. 이 수단들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실제 이동경로를 촘촘히 연결하는 하나의 거대한 교통체계로 흡수되어야 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대중교통을 '수지타산'과 '경제성'이라는 공급자 중심의 잣대로만 판단한 것은 아닙니까? 대중교통 정책의 성과는 집행 건수가 아니라, 시민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편리해졌는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 대중교통 개선 여부를 가장 최우선으로 검증할 것입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이자 기본적인 생활기반입니다. 화성시 전역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민희 의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민과 상생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108만 화성시민 여러분! 이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이민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화성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성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각시설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시설의 필요성만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는 2020년 화성그린환경센터 증설사업이 주민 동의율 미달로 무산됐고, 2023년에는 소각시설 신설사업이 주민과 토지주의 동의 철회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시설을 확보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경제환경위원회 일본 공무국외연수에서 방문한 도쿄도 고토구의 유메노시마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메노시마는 과거 쓰레기 매립지로 이용되었던 곳입니다. 이후 이곳에는 소각시설이 들어섰고, 주변에는 공원과 열대식물 온실, 체육시설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특히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 온실과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기능을 지역의 환경·여가 자원과 연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살펴볼 만합니다. 또한 유메노시마에서 만난 현장 관계자는, 소각장은 누구도 반기지 않는 시설이지만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 온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일대는 과거 '쓰레기 전쟁'이라 불릴 만큼 쓰레기 문제로 큰 갈등을 겪었던 곳입니다. 그런 역사를 가진 지역이, 주민과의 소통과 환원을 통해 지금은 시민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혐오시설이냐 아니냐를 가른 것은, 결국 주민과의 소통이었습니다. 물론 도쿄의 사례를 우리 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의 여건과 주민 의견, 사업 규모와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유메노시마 사례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단순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역의 환경과 주민 편익을 함께 고려하며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화성시 소각시설 신설사업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입지 선정과 사업 추진 절차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사업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 초기부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해야 합니다. 주민의 의견과 우려를 듣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소각시설과 주민 편익시설을 연계한 상생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공원과 체육시설 등 주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물론, 인근의 농업·원예시설에 소각 폐열을 열원으로 공급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 하는 등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은 화성시의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제는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넘어, 어떻게 추진해야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과거 사업 무산의 경험을 교훈 삼아, 조속한 사업 추진과 충분한 주민 소통,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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