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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 32일간 의사일정 돌입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주요 시정 현안 점검 화성특례시의회 2026-11-16 17

사진1~3) 제256회제2차정례회_제1차본회의 전경1~3

사진4) 고병태의원_5분자유발언모습

사진5) 유지혜의원_5분자유발언모습

사진6) 신동희의원_5분자유발언모습

 

화성특례시의회(의장 이계철)는 16일(월) 오전 11시 의회 신청사 본회의장에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는 12월 17일까지 32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계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시의 성장은 숫자로 나타나지만, 도시의 가치는 시민의 일상에서 드러난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잘한 일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짚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물론 재정의 지속가능성까지 면밀히 살펴,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과 동의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에 앞서 이계철 의장은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반대 특별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으로 고병태 의원, 권영학 의원, 박진희 의원을 추가 선임하였음을 알렸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고병태·유지혜·신동희 의원 등 3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고병태 의원은 동탄2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일정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기 착공과 개원 일정 구체화를 촉구했다.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병원 건립 이행 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실버타운 개발수익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향후 의료 수요에 대비한 병상 및 전문시설 확장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유지혜 의원은 화성FC 유소년팀의 조직과 예산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지도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기준과 절차가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유소년팀 관련 민원 처리와 지도자 포상·징계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를 점검하고, 명확한 징계 규정과 공정한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신동희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 적립과 체계적인 관리를 촉구했다. 적립금 부족으로 시설 보수가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공동주택별 적립 실태 조사와 전문가 컨설팅,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주민 교육을 강화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제25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현미 의원과 박진섭 의원을 선출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2027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설명했으며, 이어 이광훈 재정국장이 2027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화성시가 제출한 2027년도 본예산안은 총 6조 1,625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약 64%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 5조 6,681억 원, 특별회계 4,944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교통·복지 등 시민 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등이 포함됐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12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사업의 추진 실적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 생활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붙임 관련 사진 6부(별도붙임). 끝.

 

 

붙임1

 

5분 자유발언 시나리오

 

 

<고병태 의원>

 

동탄2 종합병원,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건립 책임과 의료 역량 확보

 

존경하는 108만 화성시민 여러분!

이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4·6·8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고병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탄2신도시 종합병원의 조기 개원과 개발이익에 걸맞은 건립 책임, 첨단 의료 역량 확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탄2신도시 종합병원은 2010년 처음 계획됐지만 오랫동안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화성시와 LH는 수익시설 개발을 병원 건립과 연계하는 방식을 도입했고, 올해 3월 관계기관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시된 사업계획서상 병원은 2031년 착공, 2035년 준공 예정입니다. 최초 병원 유치 계획부터 준공까지 25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병원 유치라는 성과가 아니라, 실제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언제 문을 여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 네 가지 사항을 화성시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병원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실제 개원 일정을 명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현재 공모지침은 최초 착공하는 블록의 개발완공일보다 최소 1년 앞서 병원을 착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착공 기한이지, 2031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 5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지 설명하고, 설계와 인허가, 재원 조달 등을 병행하여 착공을 앞당길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실제 진료 개시 시점도 명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제재금에 그치지 않는 강력한 병원 건립 이행보장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현재 제재금은 협약이행보증금과 개발지연배상금을 합해 최대 1,332억 원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재 부담과 건립비를 비교해 이행을 지연할 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제재금이 아니라, 약속된 병원이 반드시 건립되는 것입니다.

 

건립 재원의 별도 예치와 지급보증 등을 검토하고, 사업 중단에도 건립을 이어갈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의료지원시설용지의 공급가격과 실버타운 개발수익을 철저히 검증해 주십시오.

 

의료지원시설용지는 평당 약 600만 원으로, 주상복합용지 평당 약 2,177만 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부지의 허용 용도는 다르지만, 실버타운 등 수익시설의 수익 가능성이 토지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특히 실버타운의 예상 수익과 귀속 주체, 병원 건립에 기여하는 규모를 밝히고, 수익시설 개발과 병원 건립을 실질적으로 연계할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700병상 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미래 의료 수요에 대비한 확장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동탄병원의 목표는 ‘수도권 남부 핵심 거점 의료기관’ 입니다.

 

그러나 700병상만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와 중증환자 치료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향후 병상 증설과 전문센터 확장에 필요한 부지와 공간, 재원을 확보해, '세상에 없던 미래병원'이라는 비전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동탄2 종합병원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사업이 아닙니다.

 

병원 유치를 위해 허용한 개발의 성과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서비스로 돌아와야 하는 사업입니다.

 

화성시는 조기 개원 일정과 강화된 건립 이행대책, 실버타운 개발수익 검증, 병원 확장계획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의회와 시민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오랜 기다림이 또 다른 기다림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약속된 병원이 반드시 건립되고, 경기 남부의 중증환자를 책임지는 첨단 의료 거점으로 완성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붙임2

 

5분 자유발언 시나리오

 

 

 

<유지혜 의원>

 

화성FC 유소년팀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감독 촉구

 

존경하는 108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이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위원회 유지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성FC 유소년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감독과 코치 등 지도자에 대한
운영 규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성FC 유소년팀은 지역 축구 인재를 육성하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2024년 U-12팀을 시작으로
현재 U-12, 15, 18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예산도 2024년 3억 5,600만 원에서
2025년 5억 3,640만 원,
2026년에는 10억 9,53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조직과 예산이 확대되는 만큼,
지도자의 책임과 윤리의식은 물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명확한 운영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지도자와 관련해
직장 내 갑질, 선수 퇴단 임의 통보 등

총 4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물론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잘못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민원을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했으며,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도자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 「화성FC 유소년 선수단 운영규정」 제14조에는

‘전국대회 또는 왕중왕전 우승 시 구단 판단에 의해
지도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등

지도자에 대한 포상에 내용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지도자 징계에 대해서는

서약서에 기재된 징계 처분 가능 항목 외에

어떠한 행위가 주의와 경고, 해임 등의

징계 처분 종류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징계를 결정했으며,

그 결정이 정당하고 공정하다는 것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현행 규정 제4조 제2항은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주관부서가 발의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포괄적인 승인 조항만으로

징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제5조에서는 유스팀 운영위원회의 역할로

선수단 포상 및 징계 의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자에 대한 징계 규정 역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징계는 단순한 내부 조치가 아닙니다.

지도자의 권리와 책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에 정해진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관련부서는 유소년팀 관련

민원 접수부터 조사,

포상 및 징계에 대한

관리·감독이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성FC는 유소년팀 지도자에 대한
징계 규정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규정 정비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이고 면밀한 점검을 통해
지도자에 대한 관리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소년 선수들은 구단의 성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우리의 미래입니다.

명확한 규정과 공정한 절차,

그리고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뒷받침될 때

화성FC 유소년팀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화성FC 유소년팀이

지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지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구단의 적극적인 개선과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붙임3

 

5분 자유발언 시나리오

 

 

 

<신동희 의원>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적립 및 장기수선계획 조정 지원 촉구」

 

존경하는 108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이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3동과 반월동을 지역구로 둔 신동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자 삶의 터전인

공동주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 적립과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대한 화성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아파트도 시간이 흐르면 노후화됩니다.

 

승강기와 전기시설은 상태와 수선주기에 맞춰

교체하고, 옥상 방수와 외벽 보수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적기에 시행하지 못한다면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주거환경이 악화되며,

결국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 시기와

비용을 미리 정하는 계획이며,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계획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들이 사전에 적립하는 재원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이 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저는 과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 꼭 필요한 시설 보수조차
제때 시행하지 못하는 사례를 접했습니다.

 

올해 화성시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점검에서도

76개 단지가 개선 요구를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립을 미루면,

그 부담은 결국 미래의 주민들에게

더 크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적립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리비 인상에 대한 부담과 주민 간 의견 차이로
적립 수준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개별 아파트 단지만의 책임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정보와 전문적인 행정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계획상 필요 재원과 실제 적립액, 향후 주요 공사 예정 시기 등을 파악해 적립 부족 위험이 있는 단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장기수선계획 조정과 충당금 적정 적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적립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 조사 이후 재원 부족이 우려되거나 수선계획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단지부터 컨설팅을 시작합시다.

 

건축·설비·공동주택 관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공사 시기와 예상 비용을 검토하고 향후 적립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셋째,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알기 쉬운 안내자료와 교육을 제공하고, 공동주택별 여건에 맞춰 비용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및 안전 관련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하여, 지원 대상 단지가 관련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공동주택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기 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전문가 컨설팅과 적립 모니터링, 주민 소통을 강화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작은 준비가 내일의 큰 부담을 막고,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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